최근희 의원 발언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 건설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번째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확인을 통해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심의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보다 건전재정 운영을 내실화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건설기획국은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과 도로 건설사업 및 도로환경 조성, 그리고 수방시설 확충 보완, 하천 및 하수도 관리 개선 및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 동안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건설기획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걸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정책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건설기획국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추석 연휴기간중에 우리 나라를 내습한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 여러 곳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건설기획국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라 여기고 각종 재해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신·증설, 불량 하수관거 정비 등 수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수해항구대책 5개년 계획을 내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절기를 맞아 본격적인 제설대책 기능을 가동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하수, 치수분야에 대해서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 각 분야별로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기획국 직원 모두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 한해 마무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건설기획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김영걸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간사님.

박래학 위원입니다. 잠실대교에서 토평IC 구간까지 또 그리고 광진교가 985억을 들여서 개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진구 광장동 주변의 교통개선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전번에 11월 4일 개통을 했습니다만 그 때 저도 현장에 참여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광진교에 대해서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여섯 군데를 만드셨지요, 베란다 형식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강에 뛰어 내리고 싶은 충동감을 느낀다, 보니까 거기가 턱이 낮아요. 거기가 낮아가지고 또 매끈하게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런 충동감을 느낄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지.

그냥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죄송한데 제가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설본부 소관이라서 그 현장을 가보지 못했거든요. 아마 난간이 낮은 모양인데 낮아서 그런 식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중요하지, 설계에 되어 있으니까 시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그 날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누가 앉아서 거기서 보더라도 거기 턱이 낮아서 매끈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 기댄다거나 잘못하면 그냥 다이빙할 수 있는 이런 충동감과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거기가 또 이상하게.

제가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턱을 높여줘서 허리춤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데 허리 아래로 되다보니까 그런 충동감을 충분히, 저 역시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설계가 잘못됐다면 다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실적이 426건 과태료 61건해서 1,786만 3,000원, 고발 7건 그렇게 나와있는데 요즈음 현재 실적이 이 상태입니까?

최근 10월부터 한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를 들었고 주변 노점상 그런 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업형을, 철거하는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대형 기업형을 구분하는 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법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몇 가지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것이 면적은 1곱하기 2해서 2㎡ 이상 이 정도는 대형이지 않느냐, 노점이 생계형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이상 된다고 그러면 좀 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 자기가 생계형으로 하면 자기가 나가서 하면 되는데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든다 천막을 친다든가 또는 여러 개를 같이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준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서 눈으로 봐서도 이것은 좀 과하다 이런 것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상으로는 누가 봐도 저것은 좀 과하다, 도로라든가 차도라든가 이런 것을 과다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중점대상으로 치고 있고 누가 봐도 생계형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은 단계적으로 큰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준점을 두시는 것은 큰 것을 몇 ㎡ 이상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정하신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보는 관점 부분에 그런 분들을 최종 고발조치까지 하시는데 잘못하면 과잉단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재산 파악 같은 것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자기집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먹고 살 정도 되는데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점은 두지를 않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헐적으로 얘기를 듣기는 포장마차하는 분들 중에는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별 소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노점 하나 하나를 만여 개 이상 되는 것을 재산이 얼마 있는지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누가 봐도 이것은 강남에서 술집을 여러 개 포장마차를 쳐놓고 하는 분들은 생계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 그야말로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탁자를 여러 개 놓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노점마다의 재산까지를, 노점이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종적인 고발조치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파악을 했더라면 과잉단속이란 말이 어렵지 않냐, 왜 주민번호 하나만 치면 지금은 재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고발대상자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이지, 그 파악이 어렵다 하는 것, 그것은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제가 지금 듣는 것은 주변에서 진짜 생계형 그것은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선진국에 가도 포장마차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기업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좀 파악하는 과정이 눈으로만 봐서 기업형이다, 영세성이다 이것을 파악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재산 파악도 해보고 당신 너무 했잖아, 이것은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서 해야 되는데 눈으로만 확인해서 그 사람들을 단속하다 보니까 이것은 과잉단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방법이 제가 봐서는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과잉단속이란 말이 나오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시더라도 기업형과 포장마차 진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하루 밥 세 끼를,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기업형은 저도 찬성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익부빈익빈 차이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겨주는 방법의 일환으로써 진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형 속에서 진짜 없는 사람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를 원칙으로는 정책적 감사입니다만 구체적인 것까지도 질의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하게 될 경우에 관련 과장까지도 답변할 기회를 폭넓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 이외의 관련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준비를 하셨다가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한 분이 계십니다. 유재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재운 위원입니다. 2003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김영걸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4페이지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추진경위를 보면 1994년 7월 시작을 해서 약 9년여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2003년 11월 현재 환경영향평가 3차 보완서가 제출되어 있죠?

네.

국장님, 3차 보완서 핵심내용 중에 아주 최대문제가 되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3차 보완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거기서 제기했던 부분이 공기오염 문제, 이것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안을 내달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사실상은 1차, 2차에 대부분의 사항들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강남순환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 환경단체도 있지만 서울대학 앞에 IC문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2,3주 전에 저희 부시장이 거기환경부 차관을 만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기술검토는 거의 됐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서울대와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공개토론회, 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환경부 의견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또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이 대안 노선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안노선으로 검토하게 되면 전혀 강남순환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여튼 서울대 앞 IC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아침에도 환경단체가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서 슬라이드를 상영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계속된 보완서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년여의 시간이 지금 흘러갔는데 아직도 뚜렷한 대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94년도 공사를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악IC가 들어설 부지 신림동 산10-2와 산9-1은 서울대와 교육부가 지난 98년도 그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땅을 다시 서울시에서 매입해야죠?

네, 그 도로 저촉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 땅이?

정확한 면적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IC에 저촉되는 부분, 그 부분은 보상이 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도로를 IC가 들어설 것을 다 예정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이, 그때 왜 이것을 서울시가 매입을 못하고 서울대학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놔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대학에서 그 땅을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도시계획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전혀 시설이나 학교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강남순환노선이 발표되기 전입니다. 전이고 그런 땅이 서울대학에서 사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없었고, 서울대에서도 강남순환노선이 발표되기 전이니까 아마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이 저희가 서울대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논할 사항인데 하여튼 그 때는 서로 몰라서 우리는 저쪽을 모르고 저쪽은 우리를 몰라서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서울대 반발이 있는 관악IC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 공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머지 구간은 공사를 시작을 안 합니까?

아, 지금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서울대 IC 부분의 문제는 아니고 전 노선의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즈음 저희가 갔을 때는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것이 거기 사찰, 외곽순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찰은 주지스님들이 다 사인을 해 줬거든요, 하자고. 그 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영등포, 금천, 구로, 관악 모든 구에서 이것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구의회 의원들의 결의가 있었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것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그런 18만명 서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또 환경부에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가 반대가 있고 하지만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조만간 어떤 결론을, 저희는 희망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07페이지에 2001년도 이후 민간투자사업 유치는 3건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우면산터널이 1,320억원,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가 7,265억원, 용마산터널이 1,078억원 등 대규모사업이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우면산터널 현장을 시찰을 하고 육안으로 부실공사를 짐작케 하는 부분을 발견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우리는 민간투자로 시설물이 설치된다고 하지만 공사 부실은 결국 시민의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돈을 먼저 부담하는 차이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시설물이 민간기업의 수단으로 20～30년 활용되고 난 이후에 시에 기부채납으로 돌려줄 때는 현재 시공한 터널의 부실로 인하여 거의 낡아서 철거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그런 현상을 목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민간투자사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도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이 결정되면 민자 사업자가 주관이 되어서 시공을 하는데 건설본부에서 공사 주관을 하고 감리한테 감독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정밀공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부실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원인인 공사감독을 철저하지 못한 부분, 회사가 정밀시공을 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보강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가 재시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터널이 개통도 안 됐는데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크랙이 엄청나게 많이 가 있고 보수를 계속 하고 있고, 소음은 둘째로 치고, 또 공동구라 하더라도 일부를 지금 철거를 해서 재시공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이런 시설물이 20년, 30년 정도 민간 투자자들이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30년 이후에 시에 기부채납이 되었을 때 참 심히 염려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개통도 안했는데 시설물을 깨고 새로 시공하는 이런 현상,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을 볼 때 민간인 기업이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한 공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2004년도에 보수할 터널이 제가 성과주의예산에 보니까 여섯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문성터널 보수공사가 13억 4,0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데도 심히 우려가 되는 거지요. 문성터널이 몇 년도에 건설되었는데 한 번 보수하는 데, 얼마 되지도 않은 터널이 10억이 넘는 13억 4,000, 그 외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 잘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네, 죄송합니다. 지금 문성터널 보수공사비 예산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준비를 하셨다가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가 우면산터널이 12월말에 개통한다고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통하고 난 이후에 바로 보수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케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30년 동안 그러면 그 분들이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문성터널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내역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608페이지, 공동구가 5개소에 30.5km예요. 여기에는 전력하고 통신, 상수도, 지역난방, 배수설비, 비상발전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고 점거되고 파괴되면 사실상 서울은 마비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왜 그러냐, 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처럼 공동구 내부는 주 1회, 외부는 일 2회 정도의 순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관리해서 안전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즈음 외국에 보니까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안심할 그런 것이 아니고 안심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내부 주 1회하고 외부는 일 2회를 순찰하는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여의도에 화재가 생기고 큰 혼란이 발생되고 해서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면에 있어서 이것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아파트에 전기가 나가니까 자가 발전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관리가 안 됐어요. 기름을 안 넣어 놓았어요. 결국은 한 3시간 동안 몇 천 세대가 불이 안 들어와서 난리가 난 것을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관리가 철저히 돼야 돼요. 공동구에는 자가발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기름이 잘 들어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준기입니다. 공동구에 대한 구조체의 관리는 별도로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꼭 순찰해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성능을 개선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성무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박래학 위원님께서 광진교 전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망대가 필요없는 부분에도 전망대를 설치했더라고요. 한 가지 단적으로 보면, 그냥 책상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쪽이냐 하면 송파에서 건너오다가 보면 왼쪽 첫 번째,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탁상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제가 수차 천호대교 보강공사에서도 부실공사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새로 신설된 광진교가 그렇게 설계부실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을 아까 박래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발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등 조명 개선사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 사업이 강남과 강북에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어요. 강남 서초의 경우 5,720개 가로 등이 있고, 강남구가 5,873개, 송파구가 5,285개인 반면에 강북의 도봉구는 2,300개, 그러니까 반도 안 되지요. 도봉구가 2,306개, 강북구가 1,773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강남에는 이 밝은 데다 자꾸 가로등을 심어주는 거예요. 강남에 요새 도곡동의 번화가 팰리스 복합건물인가요? 그 번화가에도 뭐 호화찬란하게 해 놓았어요. 그러고서도 강남에서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주고, 강북에서 무슨 자전거도로가 어둡다고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러시더라고요.

강남하고 가로등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치구마다 도로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이따 답변하세요. 차이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강북에는 어두워도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그 번화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해 주게 되어 있나. 광진구에 그 전에 대한제지 있던 자리,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10m 사이에도 가로등이 두 개씩이나 지금 분명히 서 있어요. 한 열흘 전에 제가 봤습니다. 뭐하는 짓입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감사 의뢰할 테니까. 타워팰리스인가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지만 그 근방을 가보라고, 얼마나 밝은가. 그래도 계속 해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로등주는 강북이든 강남이든 관리를 우선 철저히 해야 됩니다. 또 주로 강북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강북에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보도도 좁지요. 그러니까 가로수 속에 가로등주가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두울 수밖에, 등도 적고 가로수에 가려 있고, 그러니까 가로수를 베든지 가지치기를 훤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주를 옮겨 주든지 그렇게 해서 조도를 높여 주어야 돼요. 등을 더 설치해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협의를 하셔야 돼요. 가로수는 공원녹지 소관이다, 가로등은 구 도로관리 소관이다, 이것을 따지실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서로 미루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랑천 하도 정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것을 하도정비도 중요하지만 하상을 낮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고 하면 법면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교각도 보강을 해야 되고 해서 낙차보를 만수위 기준으로 해서 레벨을 딱 맞춰서 아주 저점으로 낮춰놓으면 중랑천 하도정비는 많은 예산이 덜 들어가고 저지대 침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년 하도정비하느라고 몇 십억씩 중랑천에다 쓸어박는다고요. 자재도 쓰지 못한다고 그래요, 모래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하상을 낮추기 위해서는 낙차보를 어쨌든 많이 낮춰 줘야 저지대 침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중에도 펌프장, 펌프장이 왜 필요가 있습니까? 중랑천이 높기 때문에 펌프장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랑천이 하상이 낮다, 그러면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중랑천까지 관거를 끌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펌프질 할 것 없이. 그러니까 하상을 근본적으로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일단 마치고,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주신 순서대로 첫 번째, 광진교 문제는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은 향후에 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부터 시설물의 필요성을 한번 심층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개수가 다른 것은 이유가 여하튼간에 강북과 강남이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북과 강남을 대별해 말씀드립니다만 강남이라고 그래야 강남구 서초, 송파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외 지역과 구분 지어서 보면 지금 도로 길이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도로 길이의 차이가 있는 것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균형을 맞추는 지역균형사업을 저희가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강남 더 해달라고 그러는 것은…….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것은 사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북 균형 차원에서 가능한 한 똑같은 수준보다도 오히려 더 강남, 서초 이런 이외의 지역에 더 수준 높게 개선해나가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랑천 하도정비는 기술적으로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하상이 낮아서 가능한 한 펌프로 배제하는 이런 용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한강과의 연계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가능한 한 하상을 하류와 연계해서 최대한 낮추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다 하신 거죠?

네.

다음은 우리 허만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건설기획국 김영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의 한달 가까이 행정감사 자료준비라든가 내년도 예산 준비관계로 여러 가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상 오늘 이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한 사항들을 하나의 결산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데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측면에서 볼 때 결산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들은 앉아서 여러분들이 만든 상품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만 집행부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그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만 자기가 한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보는 시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비판도 하고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또 보완하는 그런 사항도 여러분에게 주문을 합니다. 이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반성의 계기도 되고 또 잘된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행정감사 기간이 짧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기간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안사업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좀 부담도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챙겨 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에 도림고가차도하고 문래고가차도를 건설기획국장은 알고 있습니까?

네.

모를 수도 있지요. 하도 교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건설기획국장은 도림고가차도하고 문래고가차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수를 계속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개략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좀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림고가는 구교하고 신교가 있습니다. 원래 다리를 하나 놓아놓고 조금 부족해서 옆에 보강해서 다리를 놓았는데 구교는 74년도에 건설하고 신교는 92년도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구교의 경우에는 약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신교의 경우에는 불과 10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또 문래고가의 경우에는 79년도에 준공되어서 이제 24년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구조물의 수명이 저의 상식으로는 60년에서 7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두 개 고가차도는 93년부터 열한 번 정도 보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한 번씩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매년 한번씩. 매년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고가차도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을 굉장히 위험한 다리다, 이렇게 그러한 관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이 고가차도는 인근에 도림초등학교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철길 건널목이니까 도림초등학교 있는데 이게 등하교길의 주통로입니다. 여기는 고가다 보니까 자동차 배기가스가 엄청나게 많고 소음도 많아요. 원래 철길 옆에는 소음이 많다 보니까 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없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이렇게 소음과 매연이 계속 발생하고 하니까 더더욱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림역과 영등포역과의 관통도로가 지금 우리 건설기획국장이 예산지원을 열심히 해 주어가지고 길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게 12m 기존 도로인데 그게 24m 정도로 폭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늘리다 보니까 거기가 크로스되는 지점이다 보니까 교량을 받쳐주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거의 도로확장 중심선에 박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운전사들이 통행을 하는데,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길 가운데 기둥이 서 있다 보니까 운전 시야를 가려 가지고 앞으로 아마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는 도림고가차도 건설이 상당히 화급한 상황이다, 여기를 지하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의원들이 전체가 총의를 모아 가지고 결의를 해서 시장한테 하고 또 우리 각 시의원들한테 하고 전부 관련 기관에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국철과 지하철이 분초를 다투어 가면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 진동이 아주 심한 지역이다, 이렇게 내다봐서 지금 취약한 도림고가가 갈수록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진전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을 갖습니다. 또 외관상으로도 부도심권인데, 영등포가 부도심권 아닙니까? 여기에 고가가 있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인프라의 팽창적인 건설보다는 기존의 시설 안전관리에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항상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교량과 고가차도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해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누누이 합니다만 실천에 옮기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고통을 수반하는 고질적인 병소가 있는데 병소를 도려내는 처방을 하지 않고 진통제만 계속 먹인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면 교량 등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소홀로 해서 엄청난 재난을 우리가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는 무관한 것으로, 또 지나간 과거사로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노후하고 위험한 도림고가와 문래고가차도에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땜질형태의 보수 보강만 하지 말고 지하차도 건설을 철도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건설기획국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도림고가 및 문래고가차도 지하화 문제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장기계획이 아니고 중기나 단기계획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서, 지금 거기에 대한 현 실태에 대해서 우리 건설기획국장이 소상히 파악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과장하고 계장하고 중지를 모아서 이 감사시간이 끝나기 전에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건설기획국장이 건설안전본부라든지 6개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러한 총 산하 사업소들 직무에 대한 지도와 예산에 대한 지원과 모든 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도로관리사업소나 각 산하사업소에 꼭 지침으로 시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냐 하면 현장에 돌출적인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초동단계에서부터 비롯해서 그 결과에 이를 때까지 추적보고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 추적보고를 죽 해 주어야 되는데 도로가 되었든 교량이 되었든 터널이 되었든 주요 시설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서에서는 사고발생 보고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항상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사고발생 보고가 초동단계에서 간단하게 상황보고만 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하는 식으로 보고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또 그 팩스를 보니까 어디에서 보고를 했는지 보고한 기관이 전혀 명시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사와 연결통로 공사를 하면서 시공현장의 안전조치 소홀로 해서 도로의 지반 침하가 100㎡나 났고, 간선도로에 100㎡라면 아마 33평 가까운 큰 면적이 그냥 침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깊이도 8m라, 자그마치. 8m면 거의 3층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이 다이아가 1,800㎜, 그 다음에 그것이 대형 하수관이 네 본이 망가져 버렸고, 또 이로 인해서 전력이 단전되었고, 이렇게 해서 강남에 엄청난 교통대란이 났습니다. 또 인접에는 큰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마침 그것은 초기에 복구가 되면서 괜찮았습니다만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그렇게 지반 침하가 계속 가속화되면 주변의 대형건물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사고인데 이러한 중요한 사고에 대해서 계속 추적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초동단계에서 핵심적인 결과보고 없이 그냥 마무리하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봐 왔어요. 많이 봤지요? 우리 송창대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네.

홍지문터널도 있었고 몇 군데 동향보고 받아보면 거의 간단하게 끝냈다 말이에요. 신문에 보면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끝냈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건설과 관련된 그런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기획국장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산하 사업소에 대해서 지침을 두어 가지고 이것이 follow up이 될 수 있도록, 죽 추적관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야, 시의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재산과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각 지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생활과 시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 부분까지 깨끗하게 종이 한 장에 우리가 보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답만 왔는데 도로굴착 허가를 해 준 곳인가, 혹시 무단으로 굴착한 곳은 아닌가, 또 해 주기 전에 지하매설물 현황을 관망도라든지, 지하매설물 현황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지하에 각종 매설물이 많은데 관망도가 제대로 파악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밑에 뭐가 묻혀 있는지 제대로 전부 파악해 봐야 돼요, 허가해 주기 전에는. 그 다음에 지반침하와 관련된 손해배상도 많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전력이 단전되었지요, 그 다음에 교통대란이 일어났지요, 기타 통신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 전에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야 함에도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이것이 그냥 예사롭게 넘어가면 앞으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 응분의 대책이 강구되었느냐 하는 것까지도 죽 추적관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 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을 때 우리 위원들은 안심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몇 마디 던졌습니다만 사실상 집행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일을 하다 보면 인력은 모자라고 할 일은 많고, 참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눈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이렇게 챙겨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관심 있게 듣고 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몇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 당장안 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고견을 들으시고 나중에 이 회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저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 위원님의 서면문의가 있었습니다. 행정감사는 이렇게 허만섭 위원과 같이 정책감사가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관부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업무라든지 집행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고 또 점검해서 현장까지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그 외에 상당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면 징계요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할 나름에 달렸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답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은 김종화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만들어 주신 것 중에서 보면 275쪽에 신규도로 개설 포장현황에서 보면 일단 지난번에 우리 갔던 거기 어디입니까? 두무개길입니까? 그런 내용은 좀 빠져 있는데, 좀 자료를 챙길 적에 좀 더 잘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를 합니다. 자료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78쪽에 자치구별 하수도 빗물받이 악취방지시설 설치현황이 구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이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죽 메모했다가 한꺼번에 답변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서 13쪽에 있던 것, 환경 친화적 방음시설 설치해 가지고 방음벽 15개소 총 사업비가 69억 8,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11월중 착공예정,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는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4/4분기 끄트머리로 와서 불용 나타날 게 왜 이렇게……. 착공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좋은 시절 다 두고 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결국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기준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소음 기준치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것을 거기에서 자료 만들어 옵니다만 최종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데 현재 환경수자원위쪽에 대기과인가 있지요? 대기과쪽에 소음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환경쪽에…….

환경쪽에 소음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소음민원에 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넘어오는 것이 1년간 몇 건이나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현재 110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은 우리 건설국에 확보되어 있고, 민원부서는 그쪽 대기과에서 환경소음에 대해서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런 식이지요? 그쪽에 방음벽 예산은 없지요?

네, 방음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환경 대기쪽에는 없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속적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말이지요. 어떻게 통제할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민원이 점점 많아진다는 말이지요. 아파트가 도로하고 일정거리를 띄우지 않은 상태에서 짓다 보니까 환경 소음 기준치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 과장님 어떻게 조정해서 시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국하고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타당성검토 받아서…….

타당성검토 다 좋은데 그것은 절차고,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로 세우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 민원발생 건수를 예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그쪽 환경쪽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어떤 통계치 갖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민원발생 증가율하고 비교해서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장도로 관리도 전부 과장님 관할이지요?

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다공성포장도로 시공현황이라고 보내주셨지요? 요즈음에 버스베이하고 전용차로제, 이런 데서 포장을 새로 하는데 개질아스팔트 포장이라고 있지요? 반강성포장이라고 또 있지요? 두 가지 개념차이가 뭡니까?

반강성포장이 개질아스팔트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개질아스팔트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반강성, 혹은 배수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개질아스팔트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고무를 섞는다든가 다른 혼합을 달리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하나로서 배수성 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극을 좀 더 크게 해서 배수를 원활히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다공성포장도로 시험시공 예정현황, 이렇게 하셨지요? 이것 전부 시공했지요?

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다공성포장도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개질아스팔트…….

이것은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질아스팔트로 해야 맞습니다.

자료제출이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질아스팔트하고 반강성포장의 정확한 정의를 내가 내려드릴게요. 개질아스팔트는 아까 얘기하신 첨가제가, 첨가제를 넣어서 아스콘과 혼합해서 강도를 증가시켜서 내구연한을 늘려준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적으로 부분보수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요, 시공비는 많겠지만. 그 다음에 반강성포장은 다공성포장에다가 그 강도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그 공극에다가 시멘트 성분 강한 것을 넣어주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이것을 혼동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헷갈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포장을 여기 했는데 공용성 평가를 지금 해 봤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한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하기 전에 다 데이터를 수집해놓은 것이, 소음하고 다 측정해 놨습니까?

네.

그러면 언제쯤 이것…….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 측정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나요?

내년 예산 요청한 것이 7,000만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스팔트가 여기 전부 다 엔지니어 출신이시니까 아스팔트 자체 재질이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는 타마구라는 것 이렇게 뿌리죠. 그러면 아스콘에 섞여 있는 아스팔트가 질이 예전보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과장님이 볼 때? 질이 같습니까, 아스팔트만?

아스팔트 콘크리트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스팔트 재료, 만드는 것 있잖아요? 아스콘에다 넣는 재료, 석유에서 나오는 아스팔트?

그 유재 말씀이시죠?

네, 질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글쎄,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단정적으로 할 수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바로 그거야. 아스팔트가 옛날 것보다 지금 무지무지 나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원유를 분류해서 처음에는 나프타 나오죠. 나프타에서 여러 가지 성분 빼내는 것 우리 기술이 무척 많이 좋아졌어요, 석유화학이 발전돼서. 그 다음에 휘발유, 항공유, 경유 죽죽 나오죠. 그 다음에 벙커C유 나오고 맨 끝이 아스팔트죠. 그런데 그때 당시 처음에는 아스팔트 질이 굉장히 좋았어요. 윤이 반짝반짝 났단 말이에요. 요새 아스팔트 윤이 안 납니다. 무슨 얘기냐, 자꾸 기술이 개발되면서 크래킹해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벙커C유를 다시 한번 고온 고압하에서 때려줘서 다시 분류를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것 옛날에 못 뽑던 것을 또 뽑아내요. 아스팔트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이 사전에 전부 다 제거가 돼 버려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것이 문제냐, 아스팔트 자체의 성분이 무지무지 나빠져 있어요. 최하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이 나빠져 있단 말이에요,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장도로가 자꾸 망실되고 나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 거기다 보강을 해 줘야 돼요, 아스팔트 질이 나빠졌으니까. 우리가 화분에다 꽃 키울 적에 양분이 모자라면 주사 놔주듯이 뭔가를 섞어서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첨가제를 자꾸만 넣어줘야지 그 강도를 유지해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자꾸 도입되는 것이 다공성포장도로니 개질아스팔트니 이런 것을 자꾸 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무조건 대고 고가인데 왜 자꾸 쓰느냐, 원료가 나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원료가.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해마다 보면 예산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예산 자체를 자꾸 늘려줘야 된다는 당위성 자체가 그겁니다. 기존의 있는 아스콘 제품 가지고서는 못 당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더군다나 여름철에 열대야 현상 더 많아졌죠. 주변환경이 훨씬 더 나빠져 있단 말이죠.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예전과 같은 제품을 써서는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뜻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라니까, 아스팔트 자체의 성능이 얼마큼 나빠졌나. 정말로 옛날에는 윤기가 반짝반짝 났던 것이 지금은 안 나요.

그것은 품질을 시험하는 기준은 다 설정되어 있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마다 똑같은 거의 일정금액으로 유지 보수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용차로제 도입한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포장을 새로 한다고 그러죠. 무슨 포장합니까, 거기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일반 아스콘 포장 말고 컬러로 해서 컬러투스콘으로 깔 겁니까, 아니면 반강성포장이나 이런 것으로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정…….

계획이, 어떤 쪽으로 가고 싶어요?

글쎄, 지금은 아직까지는 일반포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중앙차선제 하게 되면 컬러를 달리해서 한다는 얘기는 교통측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거든요. 컬러를 달리해서 차별화 시켜준다, 차선 자체를. 그래서 중차량들 특히 로터리 부분하고 버스베이 같은 데는 개질아스팔트쪽으로 자꾸 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근처 보수 안하고 좀 쓸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도 좀 시키고 해서 방향을 가줘야지 대응하려고 그래도 예산과 자체에서 그대로 예전의 기준에 의해서 그냥 나가다보니까 진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쪽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서 예산 파트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소위 아까 얘기한 방음벽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방음벽 안 세우고 다공성포장해서 다운시킬 수 있다면 구태여 방음벽 안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과에서 중동 대로를 다 가서 시찰하고 왔어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그쪽 갔다온 얘기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쪽 대기과장인가 그분이 거기를 다 시찰하고 왔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음벽 설치해 달라는 소리가 다 들어갔어요.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원했던 곳이 그것이 다 없어지고 전부 다 포장을 바꿔달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쪽 대기과쪽 얘기를 들어보셔서 연관지어서 우리가 예산이 대기과에서 해달라고 오게 되면 해 줘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할 적에 사전에 협의를 좀 더 해 주시면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잘 쓰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핵심적인 품질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질에 관련한 품질시험소라든지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한번 재검증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은 김동훈 간사님 먼저 하세요.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216페이지에 청계천 주변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점상 전업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좀 있으십니까?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크게 괄목할만한 이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도 안 들어오고 그냥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죠?

일부는 있는데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저희가 여담을 할 때 이렇게 하게 합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을 보면 30년, 40년 되고 어떤 분은 대를 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어떤 직장이라든가 전업을 시켜주면 안정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뭐라고 할까 생활습관이 노점상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좋게 얘기하면 개인사업 아닙니까? 이런 어떤 틀이나 이런 조직에서 익숙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수입이 일반 직장이나 알선해서, 하다 못해 어떤 회사에 기능공으로 일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분들 보면 괜찮고 의식 있고 이런 분들도 그저 30년, 40년 하시는 분들 많은 것을 보면 참, 전업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충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동작구 내에서 노점 때문에 많은 민원도 받고 합니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생계가 어려운 노점상은 보호를 해야 하고 대형화된 포장마차는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동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큰 거나 작은 거나 전부 다 주먹세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자리라도 틈만 있으면 뚫고 들어갔다가 권리금 받고 팔아먹고 또 없는 사람이 권리금 가지고 들어갔다가 단속되면 자기는 전에 권리금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을 봤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경찰력하고 합동해서 우선 뿌리를 뽑아내는 쪽으로 과감하게 하지 않고는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전업 이런 형식으로 해서 처리하기는 어렵다. 또 주먹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를 만들어서 권리금을 받고 팔아먹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실제 영업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전업효과는 전혀 없고 그 사람들 손에 놀아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경찰력하고 좀 합동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근절하기가 상당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많이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218페이지 불량노면 정비공사 덧씌우기 말씀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 시에서는 특히 우리 건설국에서는 예산낭비가 너무나 심하다고 봅니다. 이번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포장에 대한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스팔트 부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도 근본적으로 그전부터 해오던 식으로 현상 유지하면서 예산책정해서 업자들을 선정해서 덧씌우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좋은 고품질 재료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마다 예산낭비를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분석을 보면 아주 이해가 안가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까 주요 업무추진현황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포장도로정비가 대충, 아마 저는 공사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200억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여기 원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이미 314억이 들어가 있고 2002년도에도 285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200억이고요, 올해. 그 외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백 몇 십억 되기 때문에 합치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2002년도에는 285억인가 주고 2003년에는 314억 한 30억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여름 호우가 지나간 하루 후에 방송에 노면이 파인 곳이 약 3,000여 군데가 있어 가지고 이 포장재료를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물을 먹으면 강도가 1/2로 떨어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보도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방송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집 근방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고스톱을 짜고 치는 것 같은 기분을 많이 갖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업자와 공직자와의 어떤 유착관계에 의해서 매년마다 200억, 300억 이상씩 그 업자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는, 그래서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그 때만 슬쩍 막아놓고 또 그 사람들 시켜서 파내고 이런 현상이 아니고 매년 되풀이되는 이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포장보수공사에 임하는 장비를 갖춘 회사가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도로포장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네.

또 여기에 관계되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장비도 갖추지 않고, 지금 입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단가계약하는 것이 있고…….

여기서 입찰해 가지고…….

주로 포장은 여기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장비도 없는 회사, 장비도 전부 점검하고 자격 있나 없나 해서 갖추고 입찰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장비 갖추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몇 개 안 되는데 어중이떠중이 붙어 가지고 전부 다 중간에 따먹고 업자 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이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업자는 입찰에 관여할 수 없는 그런 과감한 것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여기 도표를 보면 지금 도로가 여러 군데가, 72개 노선인데 지금 강남쪽에 있는 노선하고 강서쪽에 있는 노선하고 한 업체가 뭉뚱그려서 공사를 맡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입찰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쉽게 218페이지, 2003년도 보면 중앙토건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8개, 8개 노선을 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선이 상당히 거리가 있는 데예요. 그런데 이 노선을 어떻게 중앙토건이 입찰을 해서 맡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견고하게 보수를 하면 다음에 자기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저 한 2개월 정도 견디도록 해서 다음에 또 그것을 파먹는 이런 오랜 관행과 잘못된 습성이 우리 시를 골탕먹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된 것은 노선별로 사업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몇 개씩 묶어서 발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노선은 한 개 회사에서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입찰할 때 그렇게 한다?

네, 그리고 포장면허를 가진 회사에 한해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가진 회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장비를 다 갖추어야 면허를 내줄 텐데…….

일정 기준을 확보해야 면허가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 이런 공사입찰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전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또 적당히 해야 그 안에, 몇 개월 동안에 파여 가지고 내년에 또 공사를 해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시에서 강하게 이런 것을 단속을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이끌어 나가면 이렇게 엄청난 덧씌우기 공사비가 안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마다 겪는 이런 것보다 깊이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과 짜고 해먹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게 죽 나가면 200억, 300억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던 데를 꼭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전과 좀 달라졌어요. 홈이 파였다 그러면 네모지게 딱 파서, 어느 깊이를 10cm면 10cm 파서 그것을 들어내고 거기에 포장을 하니까 다음에 그게 덜 망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파내지도 않고 홈이 파였으면 그 위에 슬쩍 덮어놔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감독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좀더 세밀하게 해서 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느냐, 구청에서 하게 되면 구청에 지시를 내려 가지고 덧씌우기 공사비가 적어도 어느 정도 줄어들도록,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줄도록 힘써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좋은 방법이 없으면 지금 시험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시험소 실적을 이번에 다른 것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매년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예산 잡아먹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험소에서는 아무 시험도 하지 않고 새로운 재료도 개발하지 않고 말이지요. 저는 이번에 구라파 가서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디를 보니까 재료 다루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과 버무려서 차에 싣고 와서 거기에서 홈을 판 데다 부어 가지고 이렇게 밀어내고 이동하고 이동하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독일인가 기억이 됩니다만 현장에 재료 갖다 놓은 것을 보니까 모래하고 무엇하고 섞여 가지고 분말처럼 되어 있어요. 분말처럼 되어서 쌓여 있는데 그것을 시공할 때 아마 그 현장에서 무엇을 해서 덮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거리를 가도 보수된 지 오래된 것이 육안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재보수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그런 도로 포장재료를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자료도 수집해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좋은 길을 찾으면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금방 나가실 시간이 약속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답변을 드릴까요? 그 부분은 저도 한때 포장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스펙이라고 그래서 시방서가 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양에 비해서 포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방 이런 것들이 세부 시공기준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특히 포장을 어떻게, 현장에서 정밀시공을 하려면 기준이 철저해야 되거든요. 감독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감독할 때 그 재료에서부터 시공할 때 기준이 철저해야 되니까 그런 기준을 강화해서 서양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내년에 하려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을 벗어나서 새로운 기술혁신도 갖고 또 정신적으로도 새로운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좀 많은데 국장님이 자리를 뜨시고…….

김동훈 간사님,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네,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금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국장님께서 청계천 철거에 따른 노점상들과의 약속이 있어서 2시간을 양해를 구했었는데 또 우리 위원장께서도 의장단 회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한 1시간 정도가 연장이 돼서 위원님들이 감사기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들 이해를 하시어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45분 늦었는데 그것에 대한 잠깐 사과의 말씀을 듣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핑계밖에 되지 않는데 당초 이렇게 급하게 된 것도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미리 만들고 의회 감사가 있는데 약속할 리는 없고요. 이것이 저희가 노점상 문제가 아주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가 2주 동안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담당과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가능한 한 이 사람들을 정비하는데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딪히면 분신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최대한 막아보려고 이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지막 담판을 하자고 요구를 해왔었고, 그래서 이것이 대화가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유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근희 위원님.

신상발언 좀…….

성무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시의원이 노점상만도 못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한 감사를 두고 30분이든 2시간이든 일단 양해를 구해서 했다는데 그 양해를 구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감사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시간을 바꿉니까? 우리가 이 일정을 바꾸려고 그래도 오늘 못 바꾸는 거예요. 미리 통보를 해 줘야지. 의사일정을 국장이 마음대로 갖고 놀려고 그래요. 나는 지금 서울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시장부터, 이번에 서울시 광장, 그것 예산 못 나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나는 절대 반대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여기 감사 도중에 이 핑계 저 핑계로 업무를 보십니까? 저도 아까 감사에 대한 발언은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래도 그렇게 얼굴 붉히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려고 저도 많이 참았어요. 우면산 터널, 천호대교,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나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행정이 썩었어요. 우면산 터널 한번 가보세요. 그것이 우면산 터널입니까? 급경사, S자 코스로 해서. 경상도인가 어디서 버스가 굴렀죠, S자 코스에서. 그런 것 지적 하나도 안 하고 추궁 하나도 안 하는데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하려고 합니까? 국장 다음 되시는 분이 얼마든지 가서 처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감사를 그렇게 지연시키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 들어오지도 않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돼요. 저는 이상입니다.

최근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기획국에서 초기사업을 수행할 때 도로 내지는 하수 관련 아니면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초기 사업수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행되는 것이 있겠지요. 타당성 검토도 하고 투자심사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기본설계까지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기본설계까지 가는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략 검토되는 것이 주로 뭐뭐가 이루어졌을 때 기본설계까지 나올 수 있다, 무조건 기본설계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 큰 사업의 경우에 타당성조사를 하고요. 타당성이 입증이 되면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과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라는 것은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금액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에서도 나오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설계기 때문에 기준상으로는 투자심사는 실시설계 이전에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는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제 설계심사라는 것이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설계심사 과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아니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의 적정성, 설계를 적정하게 했느냐 하는 검토하는 것이 설계심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까지 우리가 어떤 사업 진척이 되었을 때 실시설계 이전에 완전히 확정된 것입니까? 투자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런 단계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서 중단된 것이 있습니까?

실시설계 하기 전에, 기본설계 해 놓고요?

네, 기본설계 해 놓고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만 아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있기는 있지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718쪽에 보면 율곡로～대광고교간의 도로개설사업 추진 부진이유해서 이것이 나옵니다. 이 과정은 어디까지 된 것입니까?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게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했고요.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좀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저촉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기본설계 도중에 이게 반대하는 과정에서 더 진행되면 어려우니까 기본설계 도중에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주민을 나중에, 이게 도로사업을 하면서 저촉되는 분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설계에서 일단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효과라는 것은 물론 교통량에 관한 것이 주로 되겠지요. 여기 사업효과 내용을 보니까 아마 주민 사업설명회 내용인 것 같은데 종로, 왕산로 교통정체를 완화시키고 지역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나머지 충신동이라든가 숭인동지역 개발유도, 또 특히 이명박 시장님께서 취임 후에 강북권에 어떤 강남권과 대응하는 발전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뉴타운이라든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사업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한 거지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본설계를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대략적으로 기본설계는 주민의 의견수렴도 어느 정도 했을 것입니다. 또 사업의 효과도 있어서 그 정도 간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초에는 1,123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17억 예산을 이미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6억 7,000을 집행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아마 설계비일 것입니다.

물론 설계비지요. 어쨌든 6억 7,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의문되는 것은 718쪽에 보면 사업비가 2,36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한 것인데 왜 사업비가 2,364억으로 늘었습니까? 이 사업도 금년 성과주의예산안에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는 거의 배의 사업비를 넣어놓고, 또 성과예산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 예산은 당초에 1,100 얼마로 된 것은 기본계획을 하면서 개략적으로 잡은 공사비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뽑아 보니까 그 사이에 기본계획 할 때하고 시간차이도 있고 해서 그 사이 지가상승이 있고, 또 공법을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성곽이라든가 주택지 하부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것을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피해를 안 주는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공사비가 늘어나 가지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자세히 뽑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실시설계도 안 되고 기본설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지가상승에 대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당초 향후계획으로 보면 경제적 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고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발생하여 현재로는 시비로 사업하기 곤란하다는 상태로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수립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기본설계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보면 서울성곽 및 주택지 하부 통과하는 특수공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얘기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다만 지가상승이라든가 보상비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거의 배에 가까운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이것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어렵고, 특별한 어떤 도시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교통량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이 결국은 B/C ratio 이런 것을 따져서 그렇게 유리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율곡로하고 대광로를 연결시키는 도심 내 연결기능이 굉장히 발휘될 수 있고, 또 창신동 이런 지역이 도심이지만 노후지역이고 그래서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 이것이 또 맨 처음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었는데 그 때는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 정도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17억씩이나 당해연도에 설계비 비슷한 것인데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한 6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효과가 뭐가 있어서 타당성검토가 되었는데 주민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중단된다면 서울시에서 이 정도 감안 안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하찮은 공사에도 민원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또 이것을, 물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만 공사가 중단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낭비되고 또 어떻게 보면 건설행정이 한치 앞을 못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만한 예측이 굉장히 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서울시에 바람직한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살림은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낭비성이 없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기획은 건설기획국에서 진행중인 것이지요?

네.

물론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제가 이것을 숙지를 깊이는 못하지만 공사 시행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그 내용 아십니까?

민원이요?

네, 이렇게 오늘 건설위원회에 와 가지고 의견을 잠깐 수렴해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이 시 사업하고 민자 투자사업이 같이 섞여 있는데 공사 초기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미 타당성검토라든가 투자심사 다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슨 교통이니 뭐니 이렇게 막 썼는데 이것이 과연, 이 민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지, 어떤 연유에서 지금 이런 것이 도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국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떤지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대광고교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비교적 적은 사업도 민원이 발생되고, 강남순환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대규모 큰 프로젝트입니다. 강남순환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릴 기회가 적기는 했습니다만 각 선진국 대도시는 링로드라는 순환도로가 서너 개씩 있고, 가까운 북경만 해도 일곱 개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개를 하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 동안 민원이 그것 말고도 엄청난 민원을 해결을 해 왔습니다. 영등포, 금천의 전 주민이 반대하는 것도 해결을 했고…….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의 민주화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찮은 민원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건설현장에서도 어려운 점은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굉장히 공사 부실성이 있다, 제가 조금 의문점이 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공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것이 낙찰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로 볼 적에 이것은 장기적인 공사로 보면 굉장히 시행사로서는 아마 불리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조작된, 심한 제 추측입니다만 그런 것은 없는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실제 공사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 편성이 다시 수반되든가 추가경정예산에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시간이 아마 또 질문할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의견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요현황업무보고 12쪽에 보면 노후구조물 보수·보강이 있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2,000억에 가까운 돈이 있는데 아까 잠깐 우리 위원 중에서 포장에 대해서 너무 집중된 업체가 일괄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공정별로 공사별 어떤 시행사 내지는 예산, 또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리겠고요. 금년중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그런 것을 의식해서 지금까지 2년 정도 끌어왔고요. 환경부에서도 지금 워낙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하고는 관계없는 말씀 좀 드리겠는데 행정감사를 받는 공직자 분들께서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이나 그 이하 공직자 분들이 먼저는 뭘 해야 되고 나중에는 뭘 해야 되는지 선후 구분을 잘못 가리고 행감에 임하고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유의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걸 국장님께 먼저 감사자료 580페이지 도로굴착 복구공사후 하자보수에 대해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도로굴착 복구공사 후에 하자보수가 무려 589건이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하자보수가 502건, 콘크리트가 22건, 보도 하자보수가 65건입니다. 건설기획국장께서는 이 정도 하자보수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지 이에 대해서 건설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공사하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이 공사를 시급하게 하다보니까 굴착복구는 가복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경우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하여튼 어떠한 이유건 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정도는 용납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런 하자가 방생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아까 포장, 일반적인 재포장에서도 관계가 됩니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시방서가 기준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내년에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도로굴착 복구공사 실적이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건설기획국장께서는 공사실적에 따른 몇 %의 하자보수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좀 확인을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발생률이 작년에는 0.2%고 올해가 늘었습니다. 0.9%, 평균하면 0.5%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하자보수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먼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현행 기준에 맞도록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방기준, 이런 것을 강화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8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 매주 2회 시설물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점검,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이행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그런 기준은 법정기준이기 때문에 법정기준에 따라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면 청계천 철거과정에서 사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체계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고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별도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했을 텐데 청계천에서 났던 사고는 그것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시공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일반적인 점검이라는 것은 시공현장의 점검은 자주 하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사고는 시공을 할 때 부주의, 이런 것으로 발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공하는 기능공에 대한 안전의식이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강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지진대책이 아주 소홀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어떻게 보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시설물관리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지진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면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우리, 결국은 이것이 역사와 관계가 있는데 지진에 대해서 완전히 대비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저는 현장관리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진에 의해서 피해를 본 적은 아직 역사상 없습니다, 사실. 죽 조선시대를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진이 많고요. 이제 우리도 약간씩 지진이 발생하지만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진설계를 하면, 지금 내진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내진설계를 해서 지금 고베 지진 이후에 아마 내진설계에 들어 간 비용이 100조 이상이 될 겁니다. 안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는데도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내진설계하면 레미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철근을 아주 촘촘히 배치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이것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수명이 60년, 70년이라고 보는데 지진은 우리가 100년 이전에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 교량에서 떨어져서 사고나는 분이 전체에서 얼마나 될까, 저는 그것보다는 건물이 클 것 같습니다, 건물에서 사고가 나서. 그래서 이 교량은 내진보다는 지진이 났을 때 낙하가 되지 않으면 안 죽거든요. 그래서 내진보다는 하여튼 낙하방지시설, 이런 수준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기존 도로시설물 내진대책 기본계획용역, 시행결과에 의하면 44개 시설에 대하여는 대규모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된다고 보는지 말씀하여 주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기존의 있는 것은 지금 기준에 맞춰서는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것은 설계를 자세히 해 봐야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 할 때 내진하는 것과 기존의 있는 시설은 내진을 만들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검토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아마 설계를 해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준비가 안됐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시키겠네?

이것은 대개 기존의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보강을 할 때 보수보강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때 내진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강을 하고 내년 예산은 없다?

일부는 있을 겁니다.

있어요, 일부. 그 다음에는 한강교량과 고가도로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강교량도 불과 9개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은 심히 걱정되어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기상청 자료를 보면 20여 년간의 빈도로 폭우가 쏟아지는 등 각종 재해가 쏟아지고 있으므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설기획국장님의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는 아무리 대비를 잘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진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나라기준에 맞는 그런 것을 진짜 정밀하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고 현재 기준은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신설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반영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자세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들은 지금 여기 계신 건설기획국 공직자들께서 잘못하는 것만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건설기획국은 서울시 천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막중한 기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위원은 앞으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잘해 달라는 취지인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진 도로계획과장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계획과장 정동진입니다.

신길동～도림동 도로확장공사는 제가 작년 7월에 시의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오늘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또 우리 집행부서하고도 교감도 하고 챙기고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걱정스러워서 강조를 하는 것인데, 지금 한 220억 가까이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 두고 도로가 미완성 단계에 있다 보니까 도로라는 것은 사통팔달로 도로끼리 연결이 되어야 도로의 기능이 있는데 지금 보면 도로가 잘려서 광장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노점상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정말 무질서하고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7년도에서 2002년 4월까지 193억 8,000만원의 서울시비가 투입되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근 2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한 뒤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아예 죽여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예산투쟁을 해 가지고 작년에, 작년이 아니지요. 금년이지요. 12억 5,000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물론 우리 도로계획과장도 고생을 많이 했지요. 예산과하고 협조를 잘 해 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가까스로 예산이 조금이나마 확보가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아직 심의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416억이 총 예정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87억 7,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영등포구의 중기계획에 의하면 완공목표가 2006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잡아 그렇게 해 놓고, 그 몽리세대에도 전부 다 2006년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조그만 30억 정도를 배정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거기에 또 관련되는 주민들은 과연 이 도로가 언제 뚫릴 것인가 하고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상당히 민원도 있어요. 그 관할 시의원인 저에게도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인데 이게 벌써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이 78년 12월입니다. 건설부 고시로 해서 났는데, 최초 착공시점부터 계산을 하면 이 공사가 벌써 9년째 정도 걸렸어요. 9년이나 아주 지지부진하게 오래 세월이 흘렀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 이후부터 계산하면 28년이나 세월이 경과되었습니다. 28년 동안 거기에 저촉되는 주민들은 자기 사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전혀 못하고 제한을 받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왔어요. 또 인근에 관계없는 지역에는 많은 개발이 되고 했는데 이 지역에는 개발의 그늘에서 계속 그렇게 참고 견뎌왔다 이런 얘기인데 늦어도 2006년까지는 과연 충분한 예산공급을 차질없이 해 주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겠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확장 계획은 되어 있고 일부는 광장처럼 되어 있고, 재래시장도 곧 철거될 것이다 해 가지고 거기 장사를 하는 분들도 신명나지 못하고, 또 주민들도 별로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도로계획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저는 이것을 아까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고 우리 도로계획과장과 하나의 구두약속으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었어요. 아마 국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울시 재정여건상 도시계획을 그어 놓고도 조속히 개설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선도로와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간선도로망의 네트워크 차원으로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개설되다 끊겨서 거기서 폐쇄되어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28년 동안 집행되지 못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계획 도로에 걸려 있는 소유자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재정이 4조원 정도 소요될 전망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서울시 재정여건상 도로개설 부분에 할애되는 분담이 연간 3,3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옛날부터 이미 194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어 있고, 작년에 건설위원회에서 추경으로 해서 사업이 다시 재개된 이상 조속한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2006년 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챙겨 주십시오.

다음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볼 시간을 생각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추가분 자료는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획국장님께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진교가 지난번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보고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습니다. 교통국에서 아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광진교 차량이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는가 제가 직접 한번 현장을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작년부터 계속 우리 강동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호대교가 아침 출퇴근 시간으로 무척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리 방향에서 천호대교를 건너기 위해서 차량이 정체되는 거리가 많이 밀릴 때는 1km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진교는 현재 소통하는 것이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램프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그쪽에 램프가 설치되었다면 그쪽으로도 빠져나가는데 우리 의원들이 강동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해라, 현재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방향이 남단의 램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그것은 타당성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직접적으로 현장을 보고, 또 그쪽 사정은 아마 그 강동구에서 상당히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꼭 광진교 램프가 하루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각 구마다 구 경계선이 있는데 보통 도로나 이런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선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경계선에 접할 때 그 도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개는 경계선이 걸리면 차도 중간에서 자르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차도가 있으면 차도까지는 한 개 구에서 하고 한쪽은 보도만 하고 대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풍납대로 아시지요? 둔촌 사거리에서 풍납 사거리까지 대로,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공원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강동구에서 가로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왜 가로등을 저쪽 올림픽공원쪽으로는 안하고 중앙분리대하고 강동구쪽만 가로등을 교체를 하고 그 분리대는 헌 것을 그대로 놔두느냐, 그러니까 새옷을 한 쪽 바지는 새것이고, 한 쪽 바지는 헌 것이고 그런 행정의 일체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다, 도로관리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그쪽 보도블록까지, 아니면 가로등까지 1개 구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야지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구의 분담문제라기보다는 잘못된 것이지요. 길이 있는데 한쪽 구에서 하고 한쪽에서 안 했는데 아마 이것은 보도까지를 전적으로 한 개 구로 미루면 이것은 구간의 업무문제이니까 어려울 테니까 이것은 가로등 교체하거나 개선할 때는 노선별로 하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협조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송파쪽은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곧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한쪽은 키가 큰 가로등이 다 설치가 되고, 한쪽 도로 끝은 헌 가로등이 교체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왜 저것은 교체를 안 하느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긴급히 그것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 구매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분 62페이지 보면 제1처리장 유입유량계 구매설치에 대해서 아마 구매한 것이 있는데 입찰공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입니다. 전자입찰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만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또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 사람만 입찰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2회 유찰이 되는 바람에 낙찰자가 없어서 최저금액을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입찰공고 책자나 이런 데는 공고가 안 된 모양이죠?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다 전자공고를 합니다.

참가자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입찰에 응찰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입찰공고를 할 때 많은 업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공고를 해 주시고, 됐습니다. 다음은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구매의뢰를 내셨죠?

네.

항온항습기를 구입하시는데 왜 HT-A10GG2로 선정을 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이영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항온항습기는 중앙제어시스템에서 항상 습도가 일정하도록 하는 제품입니다. 하수처리장이라는 열악한 환경과 통제된 중앙제어실의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살균기능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은 센추리 제품으로 구매해서 HT-A10GG2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살균할 그런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냐 하면 다른 항온항습기는 살균기능이 있는 일반적인…….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장소에 살균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수처리장이 다른 일반 실내환경보다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각종 슬러지도 처리하고 더군다나 중앙제어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그것을 답변을 간단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HT-A10GG2를 왜 선정을 했느냐, 그러면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 그러면 제 생각은 무슨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살균작용이 필요하겠지만 거기 항온항습기는 시설에 대해서 온습도를 맞추기 위한 그런 장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균작용이 왜 필요합니까?

직원들 건강문제라든가 열악한 환경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특허제품이지만 다른 항온항습기하고 별 가격차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해본 결과. 가격이 같고 또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제품을 선정하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국가 계약법에 불가피할 경우에만 특정모델을 선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유가 될까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시행령 제36조에 적용사유 해당여부를 입증한 근거서류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구매 건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에 해당돼서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만요. 그러면 분명히 규격서에다 HT-A10GG2를 집어넣으셨죠, 이 자료에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HT-A10GG2가 규격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구매부서에서 발주할 적에 국가 공인 정보지인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물가정보지에 그렇게 규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가정보지에 제가 확인한 결과는 분명히 HT-A10GG210HP라고 되어 있는데 10HP란 것을 안 쓰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여기 책자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규격에 10GG2라고만 끝났지 10HP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 페이지를?

페이지 243, 245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HT-A10GG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서에 보면 물가정보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HT-A10GG210HP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잠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가서 정보지를 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가정보지입니다. HT-A10GG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거기서 보내준 것 HT-A10GG210HP…….

아, 이것은 페이지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물가정보지에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이 정확한 그런 본위원이 알기로는 HT-A10GG2는 규격이 아닙니다. 규격이란 것은 크기를 말하든가 용량을 얘기하든가 이런 것이 규격이지 이것은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이 회사에서 사법부에 민원소송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이 제대로 이렇게 확실한 제품을 기록을 했으면 이러한 폐단이 없을 겁니다, 본위원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계약 상대자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납득시키지 못해서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제품을 선정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액이고 그리고 3,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의계약으로 직접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사자하고. 그렇지만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공개로 수의계약을 했던 겁니다.

잠깐만요. 왜냐 하면 특허를 말씀하셨는데 10GG2 그 모델을 가진 회사가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습니까?

항온항습기에 대한 것 받았습니다.

그 특허 좀 가져와 보세요.

항온항습기보다도 그…….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아는…….

잠깐만요. 소장님은 특허라는 것은 그 제품 완제품에 대한 특허를 얘기한 거지, 그 부품에 대한 특허는 그 제품을 대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온항습기 선정을 할 때 항온항습기가 무슨 의학기구도 아닌데 직원들 건강 때문에 그것을 선정했다,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확실히 잘못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물론 제가 어느 것이 잘됐다 못됐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제대로 했으면 이러한 결과가 없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이것이 저도 전문적이고 이런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이 맞고 지금 하여튼 이렇게 무리가 생기고 한 자체가 행정을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저도 항상 아무리 법규에 맞고 하다하더라도 무리가 이렇게 나게 행정하는 것은 행정에 어떤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 간사, 장기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 위원님이 많이 인내하셨다가 이제 입을 여실 모양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가지 마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난지하수처리장 소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281쪽 것 좀 봐 주세요. 난지하수처리장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2002년도 계약현황에……. 난지하수처리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정확한 행정구역이 어디예요?

경기도 고양시 현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한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렇다면 35조에 있는 것은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정화조 청소하고 있는 대행업체 사람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되지요, 여기 35조에는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35조에 뭐냐 하면 영업허가를 하는데 영업의 종류가 정화조 청소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제3항에 의하면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정화조 청소업은 구역을 아무 구역이나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만 청소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격을 경기도 고양시로 한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위원님…….

지금 법적으로가 아니라 적극 행정을 안 펴서 그래요. 자, 제가 더 얘기를 할까요? 이것 광일환경에서 받았는데 실제 일은 누가 했는지 아세요? 관리감독을 똑바로 해야지요. 내가 더 이상의 것을 밝힐 것입니다. 실제 일은 한성성업에서 하고 광일환경을 내세워서 입찰만 따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은 한성성업에서 다 했는데 뭐 그래요? 내가 녹음한 것 갖다 틀어줄까? 입찰참가 제한을 바로 그 알량한 법규 적용을 해 가지고 경기도로 제한하는 바람에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못하고 여기다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제안을 누가 했느냐, 바로 한성에서 딱 사이드로 빼 가지고 유도를 해서 이것을 적용해서 광일환경에서 들어오게 해서 따 가지고 실제 일은 한성에서 했어요. 그런 사실 모르고 있으시지요?

모르고 있습니다.

아셔도 모른다고 답변해야 되겠지.

제가 금년 1월에 갔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02년도에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더 파악해 보세요, 내가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왜 서울시에서 돈주어서 하는 것인데 경기도 고양시에 주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아까 설명하신 것을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다 이거야. 아까 정화조 법 얘기합시다. 지금 관악구에서 정화조업자를 하나를 더 내주어 가지고 구역 섹터를 안 나누어주었어요. 법규 규정이 그런 게 없어요. 재판에서 다 졌어요. 그래 가지고 업자 하나를 더 내 주었어. 그러니까 관악구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열악한 장소의 것이 올라오면 그것 우리 회사에서 안 한다고 어디에 하라고 저쪽 회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 버려요. 또 그쪽 회사는 우리가 안 한다고 또 이리 해라, 핑퐁을 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대행업체를 독점식으로 1구 하나씩 주었다가 전부 자율화되면서 어떤 사람이 계속 재판을 해 가지고 지금 두 개가 나 있는데 또 하나씩 또 신청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실태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교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역을 결국은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잘라 주었어요. A라는 회사는 관악구를 반으로 잘라서 얼마만큼 하고, 다른 구도 그것을 준용해서 하게끔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처음에 독점시대에는 전부 책임을 지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재판 걸어서 없어지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남는 좋은 곳만 청소를 해 간다는 말이에요. 업자들이 나쁜 장소의 것은 안한다 이겁니다. 특히 지하 5층에 있는 것 퍼 올려라, 같은 값 주니까 안 해요. 그 다음에 저 산꼭대기에 있는 것, 차 들어가기 어려운 곳, 그 다음에 호스 파이프 길게 연결하는 곳 안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가 되었지요. 그래서 다시 내부적으로 구역을 잘라서 주었어요. 그것은 곧 뭐냐, 어떤 의미에서는 자율성 때문에 자치구의 경계도 없어져 버려야 돼. 지금 글로벌시대로 가요. 더군다나 자치시대면 또 뭡니까? 서울시 것은 서울시 업자들이 해야지 왜 여기다 줘요? 그러면 그 분뇨처리장 땅 소유권이 경기도 것입니까, 서울시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유경쟁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분법 관계는 사실 시청으로 따지면 수질과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각 구청마다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또 일부는 패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가치판단을 구청장이 한 개를 허가 내주느냐, 두 개를 내주느냐, 세 개를 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이 사항을 알고 또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가 심도 있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오분법에 의하면 청소구역은 행정구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고양시로 둘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지금 제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잘 모르신다고 답변……. 왜, 업무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요. 제가 요구했을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거라는 말이에요. 전에는 서울에서 했어요. 했다가 서울업자끼리 경쟁이 붙으니까 이 회사에서 머리를 쓴 거야. 그래서 특약규정을 만들어서 제한규정을 두어서 경기도 고양시에 한한다 해서 그 회사명의 빌려서 땄어. 그래서 결국은 한성성업에서 해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 뒷장 넘겨봐요. 전부 다 한성성업이고 전부 다 수의계약이야. 이것 데이터 보면 느낌이 없습니까? 그 앞에 난지도 마찬가지야. 복지실업이 무슨 회사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복지실업 이것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정화조가 아니고요.

아니, 알아. 아는데 이 데이터만 봐도 제3자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의혹의 눈초리로 본다 이 말이에요. 다 합당하다고 이유는 다 대. 공무원이 그것 대지 못하면 공무원이 아니지. 정당하게 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규정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갔다 이거예요. 이전에 광일환경 것이 일반입찰로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다 했었어요. 했다가 여기로 넘겨간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280페이지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 분뇨탱크 등 청소용역 계약은 중랑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견적가격과 장비보유 현황을 고려한 수의계약 방법으로 추진되었습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천만의 말씀, 이 2개 주식회사도 우리 위탁계약서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자꾸 확대합니까? 3,000만원 미만은 아무 것이나 다 수의계약 합니까? 전자입찰제도가 되어 가지고 1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전자입찰 하던 것, 너무 적다 그래서 그나마 몇 백만원씩 올린 거예요. 규정들을 확실히 다 알고들 해야지, 다 짜고 그 회사하고 불법거래가 다 있어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광일환경과 체결한 고양시 업체 규정은 서울시 업체한테 돌려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돌려줄 때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가 버린 것 우리가 우리 돈으로 치우는데 왜 그쪽에다 줘.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줄 수 없는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청소구역이 위원님, 정화조청소업은 허가에 영업의 종류하고 예를 들어서 관악구만 할 수 있다, 또 광진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외에는…….

소장님, 이것이 정화조입니까? 이게 정화조예요?

정화조 청소업에 준해서…….

준하잖아. 안해도 되는 거예요, 준이니까. 이게 정화조가 아니잖아요. 갖다버린 것, 우리 것 버린 것 우리가 치워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법규해석을 잘 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이에요. 왜 경기도 업자들 배불려? 결국 커미션만 먹고 마는 놈의 새끼들인데 다…….

위원님, 이 부분도…….

그러니까 관계규정을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업자 편을 들지 말고 서울시 권한을 서울시에서 제대로 찾아먹게끔 해 놓으라는 말입니다, 제도를. 내가 이것은 월요일 또다시 저쪽 가서 할 테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다 못하시고 중단하셨다가 오후에 계속해서 사회까지 보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김동훈 간사님께서 나머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못 다한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량 노면 정비공사, 덧씌우기 여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뚜렷한데 우리 김영걸 국장께서는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고 또 새로운 재료를 도입을 해서라도 이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는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다면 300억 들어가는 이 덧씌우기 공사가 100억 정도는 충분히 눈감고도 절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에는 예산에서 충분히 오늘 토의가 굉장히 효과 있다 하는 정도로 예산 계수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230페이지하고 243페이지에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지하철역에서 쏟아지는 지하수, 이게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하철 역사에서 어떤 데는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어떤 데는 지하수가 적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하철공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공사 내용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거기에 지하의 수위, 지하수가 얼마나 많으냐하고도 관계가 있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43페이지에 소하천 건천화에 대한 장기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건천화 주요요인이 여기 지금 지적한 것을 보면 도시개발에 따른 지하침투수량이 감소되었다 이것은 적정한 지적이고, 두 번째로는 집중호우시에 계곡수가 하수도로 또 차집이 된다, 지적 참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보다는 첫 번째가 지하수로, 지하철역에서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참 소하천이 건천화 된다, 제일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도면으로는 지하철 역사의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지하수 유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씀이지요. 우리 다 공무원들끼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지금 230페이지에 나와 있는 1호선, 지하철공사를 처음에 했던 1호선은 지하수 유출량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지금 평균 잡아서 9개 역에서 지금 하루에 58톤 정도 나가는데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게 되면 기술이 자꾸 발달해서 경험축적이 되어서 점점 공사가 충실하고 지하수 방지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기술축적이 될 텐데 이상스럽게 1호선보다 2호선, 2호선보다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갈수록 지하수 유출량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234페이지 5호선, 한 번 다같이 봅시다. 중간에 지금 양평역이 말이지요. 양평역이 하루에 7,776톤, 하루 지하수가 빠져나가는, 역사에서 나오는 것이 7,776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신정역은 14톤이에요. 지금 거기에 양평, 영등포시장역,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마포, 마포도 6,565톤, 이 공사 회사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바로 밑에는 마포 바로 밑에 공덕동, 거기에 물론 지하수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지역여건으로 봐서 영향이 있다손 치더라도 공덕역은 633톤, 그런데 바로 옆에 그 10배가 넘는 6,600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시 건설국에서 지하철역사의 기본설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지하수로 빠져나가는 하루 유출량이 얼핏 보니까 우리 시내에서만 15만톤 이상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소하천 건천을 막기 위해서 장기대책으로 하수도로 나가는 것을 다시 관거를 묻어서 지금 어떻게 하천으로 이끌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대책까지 세우고 있는데 이런 공사감독을 잘하고 설계를 집중으로 잘했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없고 서울이 이렇게 지하수가 없는 도시가 되지는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건설국에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9호선이 시작이 되어 있고 또 10호선도 지금 거의 안 되어 있다가 다시 아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지하수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지하철 역사의 지하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고 이것이 점점 세월이 흘러서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대비책, 바로 지금 소하천 건천화를 예방하는데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엄청나게, 청계천복원에 따라 다른 물을 끌어다가 하천을 만드는 이런 일이 또 재삼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 숫자상으로 나오는 이런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지금 6호선은 대략 평균치를 내봤어요. 6호선을 내봤더니 22개 정류장에서, 지금 1호선은 하루에 평균 잡아서 역에 58톤이 빠져나가는데 1,100톤이 빠져나가요. 6호선 22개 역사에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빠져나가는 것이 1,100톤, 그리고 웬일인지 지금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공사를 할수록 지하수 빠져나가는 율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저는 부실공사, 즉 서울시에서 감독소홀로 인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일단 그런 지적에 제가 부인할 수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우선 상세히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원인이 부실시공인지, 아니면 공법상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노선의 차이인지,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늦게 한 것일수록 물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을 한번 규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답변으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동대문하고 동대문운동장을 조사해봤습니다. 동대문 1호선하고 4호선은 지역이 같습니다. 또 바로 그 옆에 있는 동대문운동장도 같은 지역환경이라고 봐야 하는데 1호선의 동대문역에서는 하루에 70톤이에요. 그런데 동대문 4호선은 699톤, 700톤이라는 말이에요. 10배, 바로 같은 동대문에도 1호선에는 70톤이 나오는데 4호선은 700톤, 바로 그 동대문역사에서는 2,100톤이 나간다는 거예요. 2,100톤, 같은 지역인데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무슨 새로운 공법 얘기하지만 부실 지하철공사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관악구 보라매공원 옆에 해태타워가 있습니다. 23층 짜리 복합상가건물인데 그 밑에 지하6층을 팠는데 애초에 지하수를 펌프로 품어내는 모터가 2개 있었어요. 그런데 2개 가지고 모자라 3개를 댔습니다. 3개를 대서 계속 품다보니까 물구멍이 커져가지고 보라매공원의 물이 전부 다 그리로 와서 3대로 품어내도 이것이 모자랄 정도예요. 자꾸 미세 분말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지금 지층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바로 옆에 있는 롯데건물은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그 해태는 아는 사람이 팔고 나가고 팔고 나가고 해서 아파트 굉장히 쌉니다. 이런 지하철에도 말이지요. 지하수 유출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미세 분말 이런 등등이 서울시의 지층을 변화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엄청난 지하수가 빠져나오는 이것을 지금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호선이나 앞으로 10호선 철두철미하게 지하수 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언젠가 거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쉽게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아주 대단한 우리 서울시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사안으로까지 계속 이런 물이 빠져나가면 지층이 자꾸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지하수가 더 새는 요인이 생기고 지하철역사 금이 가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묻어있던 이런 문제점을 캐내서 우리가 앞으로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데 좀 머리를 짜고 지혜를 모으자는 뜻에서 오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지금 2002년도에는 2003년도 자치구별로 수해복구 및 제설대책 민간용역실적과 비용이 지금 죽 표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다시 말씀드리면 수해복구비하고 제설대책시에 민간인 용역실적, 돈 나가는 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용역한 것은 수해는 구에서 나가고 제설관계로 해서 동절기에 하는 이런 용역은 시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표가 구분이 되어야 할텐데 이것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41페이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2002년～2003년 자치구별 수해복구 및 제설대책시 민간인 용역실적과 소요경비현황 이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바로 옆에 두 번째 중구는 여기 16.6km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갔고, 그 옆에 종로는, 종로하고 중구는 바로 옆으로 눈이나 수해가 엄청나게 구분될만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인접하는데 거기는 7,000만원 들어갔어요, 14㎞인데. 또 그 밑에 성북하고 강북구청을 봅시다. 성북은 19.6km를 하여튼 제설을 했던 수해복구를 했던 간에 1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밑에 강북은 4,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오히려 거기는 33.4km나 했는데. 또 그 다음 페이지, 동작하고 영등포, 바로 인접입니다만 동작은 1억원이 들어갔는데, 68km에. 영등포는 5,000억 들었단 말이에요, 한 60km 되는데. 또 바로 그 옆에 관악은 1억 8,200만원, 그런데 바로 그 옆 서초는 35㎞인데 5,0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지역 바로 옆인데 눈이 더 왔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가 유실이 되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구마다 수해복구비하고 제설작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표를 보고 우리 같이 문외한도 눈에 번쩍 띄는데 시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원인을 분석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돈이 나가든 구비로 돈이 나가든 간에 어찌해서 수해복구비나 제설작업비가 바로 여건이 똑같은 그 옆에 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우선 지원하는 금액은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구에다가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구에서는 자기가 판단해서 용역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굳이 차이가 있다면 제설대책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산지라든가 평지 아닌 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연장이라도 많이 들고 할 것인데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간단한 상식가지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정밀히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구에서 판단해서 이런 용역사업을 했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구로 똑같은 돈을 내려보낸다손 치더라도 같은 옆에 환경이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또 우리 사업소 관계, 강서사업소에서는 18.1km를 하는데 1억 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47.7㎞를 하는데 4억 6,4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서사업소하고 여기에 무슨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퍼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러 현상이 일어나는지, 나는 이해가 곤란합니다. 시설공단 누구 책임 되시는 분 나오셨어요? 강서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아마 건설본부 할 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것도 같은 시에서 하는 일인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다른 데는 구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여기는 18㎞하는데 1억 6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는 47㎞를 하는데 4억 6,400만원이 들어간다, 같은 시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크게 무슨 폭우가 쏟아져서 길이 유실됐다든가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눈의 영향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눈이 엄청나게 그쪽만 많이 와서 이런 일이,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미에 우리 건설기획국장께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아직 미흡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냐 하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단체, 즉 말하자면 환경연합이라는 데가 녹색연합, 경실련 등 30개 단체가 집합된 녹색연합이랍니다. 이 단체에서 우리 건설위원회에다가 간담회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청해 왔습니다.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오늘 우리 위원회 시간 전에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아주 상세하고 과학적이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설득을 당하리만큼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슬라이드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 총 사업비가 2조 600억, 엄청난 예산인데요. 그 동안 설계가 끝나서 설계비가 투자되었을 테고 내년도 예산에 52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녹색연합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적으세요. 남부 교통의 정체를 가중시킨다, 오히려. 그 다음에 기존 계획선보다 우회를 해 가지고 그 도로가 길게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도가 저하된다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파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설계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 뭐 유턴하는 것, 크로버 형태로 만드는 것 여러 가지를 볼 때. 슬라이드에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그 설계상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 등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것 보셨겠지요? 자료를 이따가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주문의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소할 만한 해소책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왜 제시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로 해서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30개 단체가 집합된 환경연합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반대이유를 걸고 반대를 하는데 대응책이 미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대하는 분들에게 설득할 만한 대응자료를 우리들에게도, 우리 건설위원회에도 주시고, 그분들에게 설득자료를 주셔서 충분한 우리 시민단체들이 납득할 만한 해소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정도 30여 개 단체라는 것은 과연 공신력이 있는 단체인지, 또 그런 사실이 그런 정도까지 갔다면 건설국에서 여태까지 보고만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나는 그분들 30여 개 단체가 과연 진짜 단체인지, 한두 개 단체를 한 30여 개로 불려서 얘기한 것인지, 사실이 그렇다면 건설국에서 여태까지 눈감고 있었겠어요? 나는 그 사람들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우리 건설국 얘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런 비판적인 단체가 있으니 비판적인 단체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충족시킬 만한 보완책을 만들어서 제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부족한 것인데 이 논란이 대개 2000년, 2001년 이때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것을 하면 교통이 문제가 야기된다, 노선이 길게 된다 노선의 문제, 그 다음에 환경을 파괴한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오래 전부터 이 단체들하고 계속 대화를 했는데 이게 위원님, 설득 이런 문제에서 대화에서 저는 도로를 건설하는 입장에 있었고 한데 이런 분들하고, 아까 우리 송창대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30개 단체라는 이름을 걸고 오지만 대개 이런 활동하는 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는데 엄청나게 큰 전 서울시의 모든 단체가 반대하시는 것으로 포장되는 것도 사실 문제고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대화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사실상 설득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합니다만 위원님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환경단체 분들하고 저희는 굉장히 인식에 우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내에 외국에 비해서 이렇게 부족하고 링로드가 없는데 하나만 공급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설계상의 문제는 설계과정에서 보완하면 되고요. 지금 터널로 줄여 가는데 터널만큼 대기오염을 안 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가도로 가는 것을 결국 주민들이 수용해서 결국 지하도로 가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협의에서도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3차 보완서까지 다 냈고, 그 과정을 우리 지금 현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사실 죄송한 것은 상세하게 이런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하는 자료를 준비를 못해드린 것은…….

아니, 지금 우리가 답변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언제 시간을 잡아서 제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이게 공인된 시민단체입니다. 녹색연합이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공인된 단체인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사실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도로를 신설해야 할 당위성, 이것을 충분하게 설득력 있는 자료를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를 좀 만들고 위원님들한테 다음번에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아직 들을 게 있어요.

허위원님 아까 질의 주신 것,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복잡한 질문을 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고가 문제는 의회에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정식 건의도 있고 해서 현장조사를 했고요. 저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고가도로가 보기 싫으니까 헐어야 되겠다, 이런 단순한 논리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이게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도 정밀안전진단을 해라 했습니다. 정밀진단을 하면 아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되면 바로 어떤 방법으로 할까 대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물의 상태, 주변의 도로여건, 아까 교각의 문제,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적하신 것이 사고가 났을 때 보고체계, 그리고 follow up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게 아마 지방자치가 되면서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구청에서 공사감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안들은 저희한테 보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한테도 안되고 하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못 드리고 하는데 이것은 구청에다가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우선 협조를 얻도록 하고, 그 자세한 후속조치를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간적으로 사과를 드리는 것이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거의 잠을 못자고 싸우고 있는 바람에 제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제가 뭐가 앞인지 뭐가 뒤인지도 모르고 하다가 아까 저는 위원님들이 허락을 좀 해 주시는 줄 알고 거기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가면서 제가 우리 과장들한테 지금 위원님들처럼 저한테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우리 건설기획국 도와주시는 그런 의회가 참 없다, 내가 언젠가 어떻게든 보답을 해 드려야겠다, 이런 말 하고 갔는데 깜빡 잊고 제가 시간에 늦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죽을죄를 지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해복구비 강서사업소 것하고 시설관리공단 것 상세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더욱 노력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여 우리 서울시 시정에 보다 훌륭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건설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월요일에 서남하수처리장을 위탁 경영하고 있는 (주)서남환경에서 실시키로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