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진두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일상업무 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금년도 서울시 상수도 정책목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 원활한 수돗물의 공급체계 구축, 경영자립기반 구축,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 등을 4대 목표로 설정, 추진하겠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수도 4대 정책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였는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대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제고되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사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진두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간부소개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우리 서울시의 발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울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서도 저희 상수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과 함께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3년도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제25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올 한 해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목적했던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그 결과 상수도 경영성과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유수율이 10월말 현재 82.7%에 이르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24시간 원·정수 수질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도정수처리추진자문회의 검토 및 자문을 거쳐서 하루 30만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영등포에 시범 도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배수지의 건설과 확충, 노후 배·급수관의 지속적인 정비와 아울러 종래 추진하던 수도꼭지 수질인증제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서 수질검사는 물론 수도시설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는 수돗물 품질관리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만기 계량기 교체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가정용 자가검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고품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위한 고객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중심의 업무조직체계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들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또한 조언해 주시는 대로 앞으로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된 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또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부의 간부를 위원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임동국, 상수도연구소장 박수환, 총무부장 김영호, 경영부장 윤준병, 시설부장 유재룡, 생산부장 한상태, 급수부장 조성현, 수도관리부장 박인석)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나마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연구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상수도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2003년 금년 한 해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진두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발전의 큰 틀 위에서 우리 연구소도 더욱 발전된, 그리고 보람찬 한 해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내적으로는 작년 바이러스 박사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수돗물을 전담하는 2명의 박사가 탄생되었습니다. 먼저 미량유해물질을 분석하는 분야에서 1명의 박사가 탄생되었고, 또 원생동물 분야에서 1명의 박사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명이 박사과정 이수중에 있고, 또한 금년에는 우리 나라의 최고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2명이 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정한 121개 항목 검사뿐만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기술센터와 공동으로 무려 292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4일에는 우리 연구소가 국가바이러스검사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원생동물 분야에서는 분석기법이라든지 기준 등에 대해서 국가용역을 11월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 분야에서는 지난 96년부터 시행해 오던 연구가 금년에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고, 새로운 고도정수처리기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이러한 내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우리 상수도연구소의 신인도가 크게 높아졌고, 그간 상수도연구소에서 발표한 10여 편의 논문들이 각종 학회나 세미나에 발표됨으로써 우리 연구소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연구소가 발전하고 개발해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나 시설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소장 이하 전 직원이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수질연구부장 오세종, 기술개발부장 이규성)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략하나마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천만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 만들기에 여념 없으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소에서는 세계적이고 좋은 기술을 도입해서 빠른 시일에 큰 성과를 올린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팔당댐과 잠실상수원 취수장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취수를 많이 하는 지역이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이동거위원
그런데 중간에 유입되는 하수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팔당댐과 잠실상수원까지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팔당호 자체가 주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늘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주변의 하수가 제대로 분리가 안 되고 팔당호로 들어가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팔당호를 내려와서 잠실수중보까지 가는 중간단계에 인근의 구리와 남양주시에서 사용하고 버린 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 두 가지가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드린 것은 그 중에서 잠실수중보를 위협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왕숙천쪽에서의 미처리 하수문제가 급한 문제로 부각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도저히 안 되면 이 물을 차단해서 잠실수중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별도의 배관으로 하류로 빼는 작업을 해야겠다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굉장히 논의가 많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했고, 이 타당성검토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상수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부서간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론의 내용은 뭐냐하면 하수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하수를 하류로 방류하는 것은 근본적 인 문제해결이 아니고 바로 그 지역에서 하수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저희를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글쎄, 그것이 옳은 줄 알지만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는데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들은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밑으로 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서로 다퉈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의 구리하수처리장과 진건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이제 금년 말을 기해서 커졌습니다. 준공되고…….
이동거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1년간의 소위 모니터링기간을 갖자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4년 동안에 과연 이 하수처리장이 증축되는 것이 효과를 얼마를 봐야겠느냐를 보고 판단하자 하고 모니터링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진건하수처리장하고 구리하수처리장은 그간에 설립해야 된다는 서울시의 정책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원에는 연구과정에 의해서 기다릴 수 없는 실정이 수돗물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중간 사이를 차집관로로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금년에 그것의 어떤 실행과정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을 연구 검토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서울시에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이행이 전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많은 하수가 그대로 유입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냥 방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연구소에서는 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도정수를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런 엄청난 하수가 방류되는 것을 방치하고 그동안 수년간 돼 있어요. 시급한 과제로 차집관로를 설치하기로 했으면 금년에는 시작됐어야 됩니다. 시작 안하셨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 타당성 검토용역 자체가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최종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최종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2002년도에 타당성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1년 후인 지금쯤에는 어떤 계획이 완료가 되고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방침이 금년도에 차집관로를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시작이 안 됐으니까, 지금도 연구검토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단계에서는 증축된 하수처리장의 효과를 보고 최종판단한다 이런 단계입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구리하고 진건하수처리장을 세우려면 앞으로도 3년이 더 걸립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동거위원
다 완료가 됐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완료가 돼서 금년 불과 한달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그러면 중간에 유입되는 하수는 다 그것으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기 때문에 과연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이런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렇다면 차집관로를 세운 서울시 방침을 왜 세웠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완벽하게 3년 안에 끝나는 사업을 두고 차집관로를 굳이 또 건설해야 되는 그런 계획성을 왜 세웠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동안에 구리와 진건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이동거위원
금년에 이것이 다 완료가 목전에 와 있으니까 2002년도에 설계를 해서 한 것입니다, 차집관로는. 2003년도에 완공될 준비가 됐다면 2003년도에 이런 계획설계를 왜 세웠느냐 이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설명을 해도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다면 이 2개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하수처리가 계속 유입된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 계획을 세웠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명히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으로 해서 완벽하게 하수처리가 되느냐, 그러면 이것을 세운 이유는 유입되는 하수가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건설하지 않느냐 두 가지가 밝혀져야 될 상황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상류지역 남양주 지역의 도시개발 양태가 금년, 지난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걱정을 했냐면 과거 의 도시개발 속도가 하수처리장 증축속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커버가 되겠느냐는 걱정을 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하수처리장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시킬 것입니까?
이동거위원
이것은 중단의 개념이 아니고 하수처리장 증축효과를 1년 동안 모니터한다, 보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차집관거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또 연구검토가 아니고 2002년도에 연구가 끝나서 2003년도에 설치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결과를 봐서 또 다시 심의를 또 한다 그 얘기면…….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건설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고 그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최종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한 것이죠.
이동거위원
용역을 해서 끝나서 타당성이 있어서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으면 바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용역결과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지금 차집관거를 설치해야겠다라고 나왔더라면 바로 진행을 해야죠.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지금…….
이동거위원
차집관로 설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서울시에서 하기로 결정이 계획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계획 있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상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설치돼 있는 것은 연구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작하실 것이죠, 이것은?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모니터 결과에 따라서 최종결정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금년 안에 결정이 되네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2004년도에 결정이 됩니다.
이동거위원
2004년도 초에. 다음은 빗물이용 시설도 우리 상수도 소관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이동거위원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는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번 유인물에 보면 1만 7,297㎞ 중에 노후관 교체는 1만 5,509㎞ 완성을 시켰습니다. 2002년도까지 1만 3,717㎞를 교체하고 나머지 노후관이 1,792㎞가 남았습니다. 이 자료 나온 바 맞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지난 보고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남은 ㎞가 1,539㎞ 남았다고 보고자료에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치가 많이 증가됐는데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통계기준 날짜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동거위원
같은 2002년도 말까지입니다. 2002년도까지 1만 3,717㎞ 교체해서 지금 9월까지 교체하고 남는 것이 1,792㎞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말까지 남은 것이 1,539㎞ 남았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9개월을 2003년도에 더 작업한 것까지 마이너스되어야 되는데 더 증가됐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되는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별도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준 몇 달 차이에 의해서 그런 것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동거위원
2월 업무보고 자료에 나타난 수치입니다. 이것은 여기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6월 자료에도 나타난 통계수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숫자상으로 굉장히 연장된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00㎞에 금년도 이행한 수치까지 한다면 9월까지 한 수치가 더 증가돼서 300㎞에 2003년도 시공한 길이가 업 된다면 굉장히 많은 수치가 착오로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수율이 지금 가장 낮은 중부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셨나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다음주 월요일 상수도사업소장들에 대한 감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유수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중부의 수도관 교체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중부가 상당히 떨어지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여기가 자치구로 말하면 중구, 종로구인데 가장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의 노후도도 클 뿐만 아니라…….
이동거위원
아니, 지금 중부수도사업소 지역에 새로 교체한 것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이것은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네, 찾아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서 수치가 큰 차이가 생겼는데 이 관계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전산으로 합니까, 수작업으로 합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GIS가 완성이 되어서 전부 전산작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2002년도 말로 1,539㎞가 남았다고 하면 전산에서 자동으로 삭감되어야 하는데 증가가 됐어요. 전산에 어떤 문제가…….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점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이라고 해도 10월인지 12월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2003년도의 자료이기 때문에 2002년도 말입니다. 2003년도에 620㎞를 사업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도 620㎞이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02년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계되신 분들은 이것이 항상 머릿속에 암기가 되고, 어느 구 어느 동에 얼마만큼 하고 있는 것이 항상 수치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수치가 틀리다는 것은 전산업무에 무슨 이변이 생긴 것입니다. 분명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대략적으로 중부가 어느 정도 공사했는지는 기술분야에서 대충 아실 텐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는 75㎞를 교체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9월말 기준으로 볼 때 46㎞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동거위원
토털이 75㎞이고 46㎞ 했다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 중부사업소의 사업목표를 말씀드립니다. 75㎞를 목표로 해서 9월말까지 완료가 된 것은 46㎞이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65% 정도 하셨네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지금 10%밖에 안 남았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나머지가 새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작업이 진행되는 상태로,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그런데 특히 중부만 이렇게 저조한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90%, 93%까지 교체된 데도 있는데 중부만 이렇게 교체율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중부 관내가 중구, 종로구입니다. 일반 타 구의 경우는 작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경우인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다시피 종로 한복판이라든가 명동이라든가 이런 곳은 작업여건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것이 큰 원인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기 교체계획이 잡혔으면 중구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누수현황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중구는 최하위였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여러 가지로 낭비성이 도표상 나타나는데 이렇게 누수가 많이 나는 데부터 선행되어야 할 작업을 가장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은 이중적 낭비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중부수도사업소장님이 나오시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누수현장 찾는 방법을 수년간 그냥 방치해 온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것이 수도관으로 누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오류에 의해서 이렇게 누수 수치가 나온 것인지 중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특정 사업소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유수율이 향상된 것에서 보시듯이 저희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특히 중부만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부는 위원님 전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동거위원
성북과 남부는 2002년도에 누수율이 높은 사업소였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약 50%를 개선시킨 수치로 나왔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주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한 사업소입니다.
이동거위원
이렇게 발전했는데 중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 심히 검토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거위원
성북과 남부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뚝도정수장의 일일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하루에 42만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총 용량은 75만톤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보광정수장을 폐쇄시켰을 때 생산능력에 차질이 없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보광의 경우 한 13만톤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뚝도라든가 구의에서 조정을 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한강물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상태입니까, 나빠지는 상태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장기추세는 크게 안정적입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금년이 수질이 나아졌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금년 강우량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자동감시결과 도표를 보면 탁도의 경우 암사가 12, 강북이 11, 그리고 구의가 18로 가장 저조한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수질조사를 의뢰했는데 며칠 전에 온 자료에 의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보내온 것은 평균 5.6의 탁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감시결과는 13이니까 약 10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어째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적인 것은 생산부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생산부장 한상태입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원수자동감시는 1년 365일 24시간 감시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평균치이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높은 것이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거위원
아닙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자료도 한강수질 측정자료를 공개한 것입니다. 똑같은 자료 가지고 한 것입니다. 여기도 1월부터 8월까지 수치를 그대로 적어 보냈습니다. 10 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잠실 하류입니다. 하류는 13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것과 비교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비교가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그리고 자동감시결과를 적어서 보내준 것입니다, 똑같이. 그렇다면 지금 10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자동감시결과가 큰 오류를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한강에서 한 것이 계속해서 측정한 것입니까?
이동거위원
네, 계속 한 것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비가 한번 오면 탁도가 100ppm도 올라갑니다.
이동거위원
그게 아니고요. 원수수질 자동감시결과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동거위원
이 결과를 똑같이 적어서 보내준 것입니다. 이것 인터넷으로 떠 있는 것을 그대로 써서 보내준 것입니다, 탁도 조사를.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저희들 것도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다면 같은 서울시 똑같은 자동감시결과가 이렇게 10 정도, 10은 아니고 한 7 정도 차이납니다. 지난번에 환경국 청소과 차원에서도 잘못된 수치 발표로 인하여 언론에게 큰 질타를 받고 서울시민들로부터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상에서도 자동감시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면 자동감시기계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동거위원
아닌 게 아니라 수치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자동감시도 함과 동시에 정수장에서 일일체크를 하고 또 우리 상수도연구소에도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자료와는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비교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본부 차원에서 한 것이 정확한 수치다 이 말씀이죠?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저희 취수구에서 측정한 자동측정계기들은 정도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인터넷 그대로 복사해서 준 것은 전부 다 허위네, 이게?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저희 인터넷에 있는 거요?
이동거위원
env.seoul.go.kr입니다. 한강시민공원도 우리 환경국 소관이고 같은 서울시…….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그것은 채수 포인트라든지 채수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됩니다.
이동거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자동감시결과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왜 자꾸 반복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것은 이 데이터를 정밀분석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다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르다면 이해가 가는데 약 7～8 정도의 수치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소상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정수사업소별 정수약품 구매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각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정수약품의 구매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생산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생산부장 한상태입니다. 모든 정수약품들의 주요정수약품들은 전부 다 조달청에 구매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소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저희 정수사업소 또는 본부에서 자체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극히 적은 양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 PAC 17%짜리의 경우 암사정수장의 경우 983톤을 구매하였고 뚝도, 보광동, 영등포,신월정수장의 경우는 단 한 톤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또 2003년도는 암사는 4,947톤을 구입한데 비하여 다른 정수장은 1,000톤에서 1,500톤 정도이며 보광동은 하나도 구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진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지금 저희들이 응집제로 쓰이는 것이 예전에는 11%짜리 PAC였습니다. 그러다가 17%짜리 PAC와 그 다음에 PACS, 즉 17%와 같은 효과를 가진 그런 고농도응집제가 개발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쓰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보광정수장을 제외한 모든 정수장에는 17%짜리 즉 고농도응집제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개발품인 PACS를 쓰고 있습니다. 보광만 PAC 11%짜리를 쓰고 있는 것은 보광이 내년도에 정비대상 정수장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어떤 시스템을 바꿔서 고농도로 쓰는 것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임시라기보다는 운영기간이, 어차피 내년에 정리가 되어야 될 정수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지 않고 옛날에 쓰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처리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영하위원
활성탄의 경우도 정수장별로 구입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상류와 하류 이런 차이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강우량이 많아서 상당히 활성탄을 예상보다 조금 적게 썼습니다. 상류지역 왕숙천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정수장인 구의나 뚝도 같은 데, 또 풍납 이런 데는 다소 많이 쓰는 실정입니다. 정수장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여러 방면을 통하여 들은 바에 의하면 공개경쟁이고 조달청 입찰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업체들의 로비가 심하고 필요 이상으로 약품을 구입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구입해 놓고 쓰지 않는 약품이 정수장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은 약품 구매량을 연도별로 추세를 보시면 약품 구매량과 전력료는 절대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구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유수율 증가로 인한 우리 생산량 감소 때문에 약품구매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필요한 물건을 사놓고 있다는 말씀 제가 언뜻 이해 안 갑니다만 비상용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쓰지 않는 약품을 산 그런 예는 없습니다. 값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시면 느끼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약품 구매값이 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절대값이 줄고 있다 이것을 저는 크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저희가 약품비를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영하위원
본위원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정수약품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해서 필요한 양만 정확하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폐 수도관 회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폐 수도관을 방치했을 시 심각한 토양오염이 된다는 것은 본위원보다 여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관 정비사업 후 기존관의 회수율을 보면 사업소별 평균이 23%밖에 안 되고 또 사업소별로도 성북은 27.7%인데 반하여 북부는 14.4%밖에 안 됩니다. 이는 사업소장들이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폐 수도관을 100%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가로망의 지하매설물들이 저희 상수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다, 한전이다, 통신이다, 하수관이 아주 다 얽혀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철거가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현실적으로 높지 못하다, 위원님 지적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노후관 개량에 있어서 회수율을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높지 못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높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또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제 와서 기존관 회수율 제고를 위한 향후계획을 몇 줄 적어 놓았는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10여 년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배·급수관, 송·수도관 정비를 하면서 땅속에 방치해 놓은 폐 수도관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데이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바로 숫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권영하위원
앞으로 관을 새로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낡은 관을 깨끗이 치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고. 또 우리 나라 기술이 보통 기술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철거가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철거기술을 개발을 하세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실 용의는 있는지?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첫번째로는 예산문제랑 직결이 돼 있고 기술문제하고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100% 어려움 속에서 빼낼 경우에 드는 예산을 과연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 그 다음에 현재 기술이 가능하냐 두 가지 다 관건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도 좀더 개발을 하고 또 새로운 관을 부설할 때 좀더 신경써서 회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우리 상수도연구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기자재가 110종 135대 54억 8,000만원어치나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9억 6,000만원 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소 기계는 보통 몇 천만원이며 1억원짜리 이상의 기계도 있습니다. 상수도 경영수지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매년 비싼 기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기계들이 정밀기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유해성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록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가 꼭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검사항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기자재 내구연한이 모두 10년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사용중 고장난 기계가 많을 것이며, 또 수입기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장나 창고 등에 방치돼 있는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저희가 상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고장이 나면 바로 고쳐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고쳐서 쓰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구연한 10년은 물품정수기준에 10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10년 된다고 꼭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가능한 데까지 더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부분은 저희가 바로 고쳐서 쓰고 그 다음 고쳐서 쓸 수 없는 부분은 폐기하고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외국제 같은 경우에는 쓰다 10년이 지나도 또 다시 고쳐 쓸 수도 있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기계가 단종된 것은 안 되고 계속 나오는 기기들은 부품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물론 정확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기적인 검사에 의해서가 아니고 즉흥적으로 기계를 구입하고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도, 고장이 나도 내구연한까지 채워놓거나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저희 그런 것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살 때 기기를 실제 기기 사양이라든지 기기 사용목적 그 부분은 우리가 한 해 즉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경우 저희가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우리 국가 전문기관에서 그런 기기들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저희가 확인해보고 실제적으로 고가 기기를 한번 사서 잘못되면 정말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특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자재 한번 확인해서 이상 있고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우리 상수도본부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원 매설공사를 보면 뭔가 심도도 제대로 맞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표준심도대로 땅파기를, 말하자면 공사할 때 땅을 파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다보면 암반이 나오거나 도시가스관, 하수도관, 통신구 이런 등등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전혀 표준심도가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상수도공사는 큰 메인관 같은 경우는 제대로 감독을 하고 감리도 하지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하도공사 하는 곳이 많아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겨울에 동파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부터 변화된 것이 감리를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물론 우리 수도본부에서도 인력이 넘어갔습니다만 수도업무에 아직 경험이 적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그 전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감시체계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낸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있고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런 데서 아마 들으신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더 우리 관리감독 소홀하지 않도록 사업소 직원들이 좀더 현장을 자주 찾도록 하고 아마 내년, 금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은 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목격한 경우도 있고 소공사의 경우는 관리공단에서 계약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이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위탁을 하면 시설공사 정규직 직원도 있고 일부 계약직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돌아다니는 계약직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지역에 다니며 공사장에 보면 한 사람이 그런 감독을 맡아서 감독을 제대로 안한다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수주부서나 감독부서의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고 많은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 발주하는 부서와 또 감리의 책임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정확하게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홍식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진두생위원장
네, 정홍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홍식위원
상수도연구소장님, 업무보고중에 수질검사 정도관리가 있는데 그 정도관리 실적이 각 정수사업소별로 점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합격·불합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퍼센티지로도 나와 있고 적합·부적합도 있는데, 처음 가져와서 해보고 정도관리를 해서…….
정홍식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어느 정수사업소에서 측정했는데 어떻게 나왔더라 하는 것을, 수질검사원 다 합쳐서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활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성미산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전혀 안 올렸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성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혀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타협이 이루어져서 공사를 하게 되는지…….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주민들 문제 때문에 방향을 조정하고 지금 계획은 계약을 해지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금년 1월부터 시작된 갈등이 연말이 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연말에 가서 해결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만약 내년 상반기에라도 조정이 된다면 추경에 넣을 수도 있지만 본예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김성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성미산을 한양대에서 일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관재국에 연결이 되어서 물어보니까 산을 살려주겠다, 벌거숭이산 보기 민망해서 식목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앞으로 주민 출입을 못한다고 합디다. 철조망을 친대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배수지를 만들면 출입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별도로 출입구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성구위원
아, 그래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구역은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됐고요. 나는 하도 당황해서 무료로 내가 나무를 심어주겠다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분과는 얘기가 안되어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밑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체육시설 다 뜯어가라고 해요. 상황이 아주 악화됐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성미산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데모할 것도 없고, 운동권에도 전화를 해봤어요. 데모를 한쪽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반반인 것 같은데 오히려 정확히 조사하면 찬성이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해 봤고,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했더니 운동권도 상당히 많이 가라앉았어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하고 땅을 구입하는 것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만 조성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연구소장께 묻겠습니다. 왕숙천 수질검사를 하신 것 같은데, 잘 나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8개 지천 중에는 왕숙천이 가장 나쁩니다.
김성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얘기했지만 악취도 많이 나고 초콜릿 색깔이 나오는데 방류수가 11만톤이 정확합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전에는 16만톤이었는데…….
김성구위원
환경운동가한테 물어보니까 30만톤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봐도 11만톤은 넘어. 거기가 수압이 세게 나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것이 11만톤 했다가 5만톤 증축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강으로 들어가면 하나마나 한 것 같은 얘기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밑에서는 낚시를 해요. 뻘건 물이 나와서 확 내려가는데 심각하더라고요. 환경국장한테 직접 가서 구리시와 협상을 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겠는가 물었는데 이분이 그냥 다른 데로 가셨단 말이에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한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왕숙천과 경안천인데 우리 시에서도 환경부와 구리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해서 지금 상류쪽에 진건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서 시운전중입니다만 내년 4월이면 완전히 정상가동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도 왕숙천에 대해서는 2004년 한 해 동안 정기적으로 집중조사를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전체 하수처리장이 준공되었을 때 처음 예상한 대로 수질개선효과가 그만큼 있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진건하수처리장은 내년 4월 지나서 물이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왕숙천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밑에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아니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상류에서 나오는 것을 상류에서 처리해버리면 구리하수처리장에서는 구리지역에서 나오는 것도 100%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왕숙천 수계 전체가 발생되는 하수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김성구위원
현재는 왕숙천이 어느 정도로 나쁩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금년 평균이 왕숙천의 방류수 BOD가 29.7ppm이고, 우리 6개 취수장 평균 BOD가 1.7ppm입니다.
김성구위원
상당히 높네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4월 지나면 좀 깨끗하게 해서 물 좀 맑게 해 주십시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김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일전에 보낸 자료요청에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오늘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문드릴 것이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수도 동파가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만 4,600건 정도가 동파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동파의 주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복도식에서 많이 생겼고 미흡해서 이런 것이 많이 생겼다고 나와 있는데 매년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고 이것이 2만 5,000건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상으로 봐서는 얼마 나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까? 물론 동파가 된 쪽에서도 이것에 대한,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수요가 쪽으로 보면 13m부터 20m까지 죽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산으로 소비자가 즉, 우리 수요가들이 사용한 그런 금액으로 본다면 얼마 나 되는 것인지 그냥 대략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개당 우리가 새로 할 때 2만 4,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계량기 자체 1만 5,000원 되고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달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2만 4,000인데 원인이 수용가한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개당 2만 4,000에다가 곱해봐야 되겠는데, 2만 4,000건이죠?
명철
B 위원 2만 5,000건 정도.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6억 정도.
명철
B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금액으로 6억도 그렇고 이것이 동파가 되면서 일단 또 누수현상이 생겨서 복도니 이런 데가 말을 못하게 되고, 특히 이것이 동파가 될 때 보면 가장 계절적으로 추울 때 동파가 된단 말입니다. 반복되는 것인데 조금 이따 질문드릴 것에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수요가쪽에서도 많은 것 홍보를 하셔서 수요가에서도 잘 해줘야 되겠지만 주로 빈 공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가도 그렇게 관리미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2003년도 말에서 2004년도에도 또 이것이 일어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알고도 못한다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0.4%의 음료를,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면 그냥 식수로 먹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도정수다 뭐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되게 앞서 나가는데 뭔가 방안이 없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도 이 점 답답해하는 항목인데 근본적으로 사실은 계량기 자체가 물을 통과하면서 돌리는 형식으로 돼 있는 것을 건식을 하면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낫지 않겠느냐 해서 건식계량기도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식계량기의 경우 완전히 저희가 대치할 만큼 완벽하다라는 지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두번째로는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 나름대로 한번 동파된 집들은 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워지면 전화로 전부 알려드립니다. 곧 추위가 올테니까 지난해도 터졌으니까 이번에 주의하십시오, 물을 틀어놓으십시오, 전부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해도 또 가보면 터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반 이상이 집을 비워놓는 것입니다. 추울 때 수돗물을 쓰기만 하면 안 터지는데 물을 안 쓰고 다른 데 외출을 며칠씩 하고 오면 터져요. 그래서 그때 자막방송도 내보내고 전화로 별도로 알려도 드리고 이런 방법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역시 안 터지는 계량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됐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렇다면 연도별 추이로 볼 때 2001년도, 2년도, 3년도 계속 연도별로 볼 때 동파에 대한 계량기 숫자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 것만 말씀드리면 2000년도가 매우 추웠습니다. 그때가 6만 3,888건이었습니다. 지금 지난해 말씀하신 거의 3배가 됐죠. 그러다가 2001년도에 와서는 6,000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신 2002 지난해가 2만 4,600건, 결정적인 변수는 뭐냐, 이것이 최저기온입니다. 2000년도 가면 최저가 마이너스 18.6도까지 갔는데 특히 마이너스 10도 이하로 간 것이 12일이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해 기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2001년도에는 6,000건으로 떨어진 이유가 마이너스 10도 이하로 간 것이 이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기온하고 바로 비례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답답한 심정이고 하늘의 기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시고, 우선적으로 어떤 상수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한다든지 상수도에 대한 어떤 그런 각종 공사라든가 공법 이런 것에 참여를 하려면 입찰방법이나 수의계약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전에 그런 것을 해 본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시, 우리 현재 모든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명철
B 위원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차장께서 내용을 소상히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장
차장
임동국 차장 임동국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자재구매는 거의 대부분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규모 일부는 제품조합과 조달청에 계약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주고 그 외에 또 배관류는 조달청에서 업체하고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물량을 계약해 놓고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 중에서 얼마를 배분해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관급자재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조합이라는 것도 기존으로 계신 분들의 조합결성으로 돼 있는 것이고 또 조달청에 납품한다는 자체도 과거에 죽 관례대로 해 오시던 분들의 틀 속에 돼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새로운 기술이나 특별히 국가 및 국가기관에서 공인된 어떤 그런 기술이나 자재나 이런 것을 공인이 중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접근해서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힘이 든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적응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계량기가, 왜냐 하면 계량기가 동파가 됐다 그것은 하나의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신기술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보기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러한 신기술이 나왔더라도 검증도 안 됐고 또 예산상으로 봐서도 그것이 혹시 단가가 높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국가적인 손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 시각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도 역시 조달청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제품이나 이런 조합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한다면 새로운 기술이, 그런 것이 접근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차장
차장
임동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이나 특수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쓸 경우에는 하나의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조달청에다 이런 제품을 구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것을 공개입찰해서 저희한테 주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기 위하여서 그것을 검증을 해서 그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조달청에 요구를 하죠.
명철
B 위원 2003년도, 2002년도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요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차장
차장
임동국 저희가 예를 들면…….
명철
B 위원 아니, 예보다 그런 것이…….
차장
차장
임동국 스테인리스주름관 같은 경우에도 제품을 새로 만들어서 이런 제품을 해 달라고 저희가 조달청에 별도로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그것을 구매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스테인리스주름관 말고?
차장
차장
임동국 스테인리스관의 이음매를 하는 슬립조인트라고 관과 관 이음매,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제품을 만들어서 사양을 만들어서 조달청에 요구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이 주름관이나 지금 말씀하신 조인트라는 것도 사실은 국가나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다 이렇게 공인이 된 것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까?
차장
차장
임동국 이번에 슬립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인된 것은 아니고 제품 자체가 이런 형식을 저희가 만들어서 한 것이고 주름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번에 공인된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공인된 제품이고요?
차장
차장
임동국 새로 만들었습니다.
명철
B 위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것은 절수가 잘 되는 것이라든지 또는 이것은 관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런 이해와 설득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장
차장
임동국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것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도 되지 않았고…….
차장
차장
임동국 저희가 검증을 하죠. 우리 연구소 시켜서 검증을 한 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런 사례들이 검증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주름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주름관이 국가에서 공인이 됐는데 공인되기 전에는 서울시 판단에 의해서 검증한 결과 서울시 요구에 의해서 산 것입니다. 쓰다가 보니까 국가에서도 아, 이것이 참 좋은 소재구나 해서 국가에서 뒤늦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만들기 전이라도 저희가 판단해서 검증결과 좋은 재료다 판단할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에다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사주시오 하면 그렇게 사서 쓰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름관입니다.
명철
B 위원 아주 잘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로운 기술과 어떠한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 특허도 받고, 여러 가지 특허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 사실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디 접목시킬 수가 없어서, 신기술을 접목시킬 수가 없고 신기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예가 혹시 얘기를 들으셔서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같은 데는 이런 데 많이 나가서 그런 것이 눈으로 보이면 즉시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기술들이 많이 나가고 이런 것을 봐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상수도분야에서 매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수율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것 대단한 것입니다. 또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이럴 때 점점 나은 시스템들이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자꾸만 기존 업자와의 어떤 끈끈한 인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긍정적으로, 어떤 기술면에 어떤 특수한 제품 그런 것은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방향은 그렇게 가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금년에 서울시가 검증해서 구매한 것이 스테인리스주름관과 슬립조인트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흘러서 내년쯤 해서 볼 때는 훨씬 많은 부분이 이어졌으면 하는 것이 오늘 질문의 요지가 되겠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연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제출을 요구했던 정수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측정요원들의 정도관리에 관한 자료를 보았는데 모두 우수하거나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이 탁도계나 잔류염소 측정은 보통 현재 상황과 유사하게 표준시료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잔류염소가 정수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물을 만들어서 내보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상수도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대개 정수장에서 내보낼 때의 잔류염소는 0.7～1.0ppm 정도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배수지에서는 보통 농도가 얼마나 나와야 돼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것은 조금 떨어져서 0.4에서 0.7 내지 0.8ppm 정도 나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0.4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정수장으로부터 먼 배수지, 즉 수계와 가까운 데는 그 이하로 나올 수 있지요. 0.2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것은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요. 그것이 배수지로부터 2차 배수지로 가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릅니다.
정홍식위원
그래도 잔류염소가 조금씩은 각 수도꼭지에 녹아있는 것 아니에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렇지요.
정홍식위원
잔류염소가 제로로 나오면 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 이건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것은 염소가 부족한 것이죠.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0.2ppm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
수도꼭지에서 0.2만 나오면 그래도 안심할 만한 수준으로 봐야 되나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배수지에서 0.2ppm 정도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좀 낮은 거죠.
정홍식위원
배수지에서 0.2나 0.3 부분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거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이 이런 것입니다. 배수지에서는 얼마냐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 수도꼭지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역산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수지도 인근에 있는 소규모 배수지냐, 멀리 있는 배수지냐에 따라서 저희가 수도꼭지 기준으로 0.2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역산해서 이것이 0.2가 되려면 소배수지는 얼마가 되어야 하고 대배수지는 얼마 이렇게 거꾸로 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보낼 때도 암사처럼 먼 수계는 좀더 높여서 보내고, 영등포같이 거리가 짧은 데는 좀 낮춰서 보내고 해서 그 기준이 보내는 기준이 아니고 받는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받는 기준이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기준이 0.2ppm을 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홍식위원
하여튼 수도꼭지에서 0.2ppm을 넘어야 된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표준시료를 보니까 탁도계라든가 잔류염소측정기 같은 경우는 정수장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표준시료 1.9나 1.94, 1.91 이렇게 내보내서 정도관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상당히 현실과 적합한데, 지금 원수를 측정하면 BOD나 암모니아성질소는 얼마나 나와요? 원수 수질이 BOD가 3ppm 이내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렇지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팔당수나 한강수나 각 정수사업소에서 받는 수돗물 원수의 수질이 9ppm, 12ppm, 17ppm 나오는 것은 없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것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직원들 정도관리를 보면 BOD가 표준시료를 9, 12, 15, 17, 25 막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정수장의 원수 수질을 제대로 측정하는 것 봐서 예를 들어 3ppm에 근접하도록 해서 그것에……. 실질적으로 9.8이나 12ppm의 원수는 현재 정수장의 정수처리시설로 봐서 아예 쓸 수 없는 물 아닙니까? 그러면 정도관리를 하는 기계 측정이나 직원들 훈련은 그 유사한 것을 주어야지 어떻게 폐수를 줍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부속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잘 알았고요. 지금 너무 고농도로 하니까 실제 필요한 것보다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지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높은 농도를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고농도를 해 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수에서 검출되는 2～3ppm 정도에서도 따로 더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료 채취해서 사법처리를 하는 폐수단속요원들이라면 20, 30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수장 원수를 관리하는 수질분석요원들이라면 지금 원수 수질에 적합한 정도관리를 해야,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원수를 측정하는가 마는가 이런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오히려 좀 농도가 높은 것이 실제로 측정하기도 용이하고 편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3ppm에 임박하면 이 오차가 BOD 같은 경우 사실상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낮은 농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2ppm은 100만분의 2 아닙니까?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정도관리에서 정말로 잘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 자체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오차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농도에도 해 보고 저농도에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써먹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홍식위원
됐고요.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또 상수도연구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도정수처리기본계획이 이미 발주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막여과라든가 UV소독도 꾸준히 연구하고 계신데 일정상으로 보면 2006년도에 얼추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왕에 시작했던 활성탄 고도처리도 2005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또 2006년도까지 UV나 막여과실험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상수도연구소에서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쌓여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소장님 보고에 외국의 신기술이고 이런 것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UV나 막여과도. 이제 앞으로 영등포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무슨 공법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연구소만큼 한강 물의 특성에 맞는 연구를 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까지 설치해서 지금까지.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홍식위원
11월 12일 발주했다면서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홍식위원
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홍식위원
발주만 했고?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발주 후에 아직 업체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업체가 선정될 텐데, 그래도 하면 엔지니어링회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정홍식위원
제 얘기 마저 들으시고 질문할 적에 답변해 주세요. 보통 엔지니어링회사가 될 텐데 고도정수처리에 있어서 그 특성과 시설에 맞는 어떤 방법을 도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물 공급은 2006년도 이후나 되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도정수처리 연구를 상수도연구소에서 수년간 한강 물을 갖고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시설까지 설치해서 A공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다고 나왔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리고 UV도 해 보고 막여과도 해 보니까 그것도 외국에서는 상당히 보급되었다, 규모도 상당히 크다 이것을 아까 강조하셨잖아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는 기본계획 발주와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엔지니어링회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수도연구소와 같이 협의하는 것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최적 시스템 선정은 서울시가 합니다.
정홍식위원
서울시가?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한 기초자료들을 전부 다 해서 지금 본부에서 서울시 고도정수처리기술자문회의를 전문가 그룹으로 따로 구성을 해 놓고 저희가 계속 회의도 하고 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에 대한 분석평가, 그 리고 다른 기관에서 조사했던 평가 그것을 종합해서 최적 시스템은 실제 우리 서울시가 주관적으로 하면서 전문가 그룹인 서울시 고도정수처리기술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막여과공법도 외국에 출장 나간 사람도 그렇고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관여를 했어요. 과거에는 염색폐수라든가 좀 고농도폐수를 소규모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정수장도 많이 활용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규모업체가 지금 상수도연구소의 기술을 같이 해 보겠다고 뛰어들었는데, 영등포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하는 공법 채택을 곧 할 것 아닙니까, 한 1년 지나면? 그런데 지금 고도정수처리에 관여해 왔던 업체들이 대부분 예전에 했던 그런 공법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에서는 가장 최적 기술인지는 모르겠는데 고도정수처리가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 서울시가 어떠한 공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가장 좋은 한강 원수를 사용하는 서울시가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했는데 어떤 공법을 채택했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정에 따라서 30만톤 규모도 굉장히 큰 것인데 어떤 공법을 채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수도연구소의 연구하는 시스템, 방법, 연구결과 이것을 죽 보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방향 선회한 것이 지난번에는 300만톤을 일거에 건설할 그런 타당성검토용역을 처음에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정홍식위원
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자문회의 결과는 이 기술이 지금 자꾸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특정공정 하나를 결정해서 전 정수장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개발된 최고의 방법, 저희가 연구한 최고의 방법을 원수 수질과 검토해보면서 정해서 우선 하나만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접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문위원들도 일관된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고도정수가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단일안으로 딱 나와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죠. 막도 사실 많이 도입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규모가 선진국도 들어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10만톤 정도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영등포만 해도 30만톤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서 단일안을 고르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영등포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노하우가 더 축적이 될 것이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뭘 할 것이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엔지니어링회사들이 일방적으로 이것이 좋습니다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것으로 걱정을 하시는데도 저희도 그것은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연구소장 말씀대로 기존에 우리도 연구한 자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서울의 사회가 갖고 있는 전문가 그룹의 지혜를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중한 결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엔지니어링에서 집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 용역은 특별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용역결과 어느 날 중간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용역팀과 우리 팀과 계속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정보도 주고 그쪽의 아이디어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공정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저도 우려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온갖 고도처리공법이 전부 다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등포정수장이 고도처리를 당장 시설을 내후년이라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큰일나는 이유는 없잖아요. 앞으로 고도처리 한번 하면 4,000～5,000억 들어갈텐데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것을 최대한 가장 최적의 기술과 내구성 하며 앞으로 유지운영비 하며 철저히 검토하면서 가도 서울시 수돗물 지금도 먹을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좀더 신중하게 늦춰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영등포의 경우는 어차피 1·2공장이 제일 오래된 공장입니다. 어차피 개수할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멀쩡한 공장을 고도정수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새로 이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개수해야 될 대상을 개수하면서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런 아주 보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잔류염소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종 수도꼭지에서 0.2 이상이 되어야 수돗물이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배수지에 0.2에 가까운 그런 잔류염소 농도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배수지에서 하루 정도, 보통 하루 정도 묵나요? 배수지에서 몇 시간 머뭅니까? 12시간 이상 묵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맥시멈 12시간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잔류염소라는 것은 증발하잖아요? 시간가면 서서히 없어지잖아요. 그럼 12시간 후에 0.2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수지에서 0.2ppm에 가깝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염소농도가 걱정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디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저희들이 드린 자료 1,035페이지에 보시면 강북수계의 상계2 소배수지, 아주 적은 배수지입니다, 그런 데가 0.23, 그 다음에 홍제 소배수지가 0.28, 기자촌이 바로 각 가정에 바로 공급되는 지역들입니다, 0.24, 이런 취약한 부분들이 즉 정수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1차, 2차 배수지를 거쳐서 소배수지 이런 데가 저희들이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작년부터 이것을 집중컨트롤 해봤는데 저희들이 수계조절이나 이런 것으로는 금년에도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간부분에서 뭔가 재투입하는, 보충 투입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일부 올려놨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하는 것은 좀 늦었고 자료상에 보니까 2002년도에도 계속 그 지역은 0.2에 가깝단 말이에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수온이 작년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8월을 보시면 작년보다는 더 높아졌고 9월은 더 높아진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계2배수지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이 저희들이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조정을 했던 것인데 7월은 전반적으로 보면 다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간부분에서 보충투입시스템을 추가로 뭔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여서 내년도에 올려놨습니다.
정홍식위원
배수지에서 잔류염소 측정하잖아요? 거기에서 투입하면 안 되나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바로 그것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배수지에서 투입하는 장치를 안해보고 수계별로 조정을 했는데 도저히 그것으로 안 되는데 거기다 투입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취약한 데다.
정홍식위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보충질문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우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98년 9월 30일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이것이 구성이 된 것이죠, 98년도예요? 그 이후에 지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역할과 현재 어떤 실적, 그리고 수질보호를 위해서 개략적으로 성과는 뭐가 있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사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업무는 환경국에서, 제가 환경국장을 했습니다. 거기 업무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고의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우선 구성이 위원장이 환경부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지사, 충북지사,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하는 업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한강수계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거기서 세우는 것이고요. 두번째로는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해서 이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물이용 부담금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도 1년에 2,000억 정도를 거두어 줍니다만 이 위원회에서 그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회의도 하고 또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하는 그것이 큰 업무 중 하나이고요. 두번째로는 한강수계의 어려움이 서울시 관할구역 밖의 경기도, 강원도, 충북 이렇게 구성돼있기 때문에 그쪽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광역 자치단체장들과 전체 물 질저감 종합계획을 세워서 같이 집행하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업무로 실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 위원회 역할 중의 하나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 공동부담하고 공동감시체제 여기에 비중을 두었는데요. 지금 물론 환경국 수질과하고 직접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의 사용용도가 지금 공동감시의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거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위원님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 직원 50여 명이 거기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니까 저희 인력도 보내주고 해서 감시를 하는데 활동, 특히 공동감시에 따른 노력이나 그 효과가 저희들 보기에는 미진하다고 생각이 돼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훈구위원
사실 천만 서울시민이 먹는 수돗물의 원수는 경기도 유역의 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만큼 의지와 그런 수질보호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난번에 본위원은 시정질문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자치단체의 환경관련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또는 공무연수 그러한 예산지원은 서울시가 해 줘야 한다, 그 당시에 우리 본부장께도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 실제 집행됐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울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그 기금으로 경기도유역의 자치단체에 환경관련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나 그런 비용을 서울시가 보조해 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수계관리기금 속에서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뒤에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훈구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의 대안이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답변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은 확인하셔서…….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에 확인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분 한 분 하시고 다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 간사, 정홍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홍식위원장대리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예산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 전산운영 현황이 어느 정도 진척되셨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진도를…….
이동거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진척되셨는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경영부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경영부장 윤준병입니다. 저희들이 전산화하고 있는 아이템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에서 반영돼서 보고드렸던 고객지원시스템이 지금 11월이면 일단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12월에 시범운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저희들이 회계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결산 관련된 회계정보를 가지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내부적인 방침을 수립했습니다만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지금 발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가 돼서 하반기부터는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에서 금년 9월 이전에 기존의 자료를 해서 활용해서 지금 경영지원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가검침시스템을 해서 수용가들이 자율적으로 검침을 해서 저희들이 검침된 내용을 입력하고 거기에 따라서 요금 부과하는 자가검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중에 일단 완료를 해서 내년 1월중에 시범을 하고 2월 1일부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그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추진일정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한 바도 있고 2003년도 2월에서 6월까지가 시범운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내년도 상반기라고 그러면 경영회계, 즉 회계프로그램은 연도 초에 작업에 안 들어가면 2004년도 경영회계가 연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중간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요사이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시책들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경영지원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중앙정부에 유사한 시스템이 없는지 또는 타 시·도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들면 사실상 더 완벽한데 이 시스템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결산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9월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경영정보들을 캐치해서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을 시키려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동거위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네.
이동거위원
지난번에 6월 시범운영이 끝나고 7월부터는 모든 홍보참여확대를 지속한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업무와 관련된 세출예산을 제가 합계를 해봤더니 79억이 소모되었습니다. 79억이라는 돈을 쓰셨는데 아직도 전산이 준비단계라고 하시니까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단말기 유지보수에 42억이 지출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지금 저희들이 크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말기 유지보수운영이라는 것이 우리 컴퓨터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노후화되면 그것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것이 단말기 유지보수용역과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작업들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신기종으로 전부 다 교체한 것입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저희들이 일부러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면서 가급적이면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종을 선택해서 보급을 합니다.
이동거위원
전체 교체한 것은 아니지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이렇게 42억이면 몇 대 정도…….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구체적인 데이터를 조금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42억의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전산에 소모되는 것이 79억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물탱크와 배수지의 다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단 배수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각 수요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저수조라고 해서 옥상저수조, 지하저수조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물탱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배수지, 다시 말해서 산에 설치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가들이 쓰는 것은 저희들이 옥상저수조, 지하저수조라는 용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지금…….
이동거위원
그렇습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네.
이동거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만든 용어가 아니고 예산지출현황에 각 배수지 외 23개소 물탱크청소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사업소에서 쓰는 용어를 본위원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인 양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물탱크라는 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업소에서도 쓰고 있는 용어를 본위원이 어떤 비전문성을 가지고 묻는 것처럼 물탱크가 무슨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여기 써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이것 잘못된 거죠?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탱크는 물 담는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의 정식용어…….
이동거위원
그러면 물 담는 것이라고 표현을 바꿔서 말씀하셔야지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여기 기재되어 있는 대로 읽은 것입니다.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네.
이동거위원
상수도정보화전략 수립용역에도 29억이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 제작에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전산에 들어간 전산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산에 대해서 여쭤보게 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자체감사를 하셨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동거위원
2002년도에 37건, 2003년도에도 25건의 상수도요금을 부적절하게 부과한 사실이 있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동거위원
그런데 상수도요금이 전산으로 이루어진다면, 토털 생산량과 각 사업소로 출수된 용량이 나오면 수거해야 될 수도요금이 딱 나옵니다. 그렇다면 각 가정에서 취합된 금액이 전산에서는 약 0.5 단위만 틀릴 정도이고 그 이상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전산으로 치러진다면. 그런데 지금 엄청난 숫자가 틀렸고 건수도 2002년도에는 전산화 안 했다 할지라도 2003년도에 전산으로 했으면 이렇게 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것이 많이 축소됐을 텐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약 5,000만원 정도의 추징대상을 적출하였다는 것이 나왔는데 전산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온 것인가를 묻고 싶어서 전산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동거위원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배·급수관 정비공사 및 간선배관공사 등 정산을 소홀히 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했습니다.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덜 줄 수는 있어도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전산상에 뜬 금액으로 경리부에서 지출을 하면 과장님도 결재하고 또 그 위에 본부장님도 결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결사항으로 오기까지는 두세 차례 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된다는 것은 지금 전산이라는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제가 370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자체감사결과 및 관련공무원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공사비 과다지급으로 적출된 것이 2002년도와 2003년도 합쳐서 104건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49건이고 2003년도는 55건으로 더 늘어났어요. 전산으로 경영을 확실하게 한다면 이런 미스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전산 담당하시는 분이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산화되면 사실은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또 그런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데, 앞에 요금부과건 같은 것은 발생과정을 놓고 보면 뒤에 업무 처리하는 분야는 전산화가 되면 이것이 많이 정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문제냐 하면 전산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검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적는 과정은, 그것을 적어 가지고 온 다음에 전산에 입력이 되어야 전산내부과정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뒤에 와서는 이것이 상당히 정교하게 되는데 그 전산 입력하기 전단계, 즉 사람이 눈으로 보고 얼마 썼다라고 입력을 하거나 하는 단계에서 아직도 그런 우려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사비 과다지출 내역은 어떤 사항입니까? 돈을 더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조금 자세한 내용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사업소에서 실제 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 같은 것을 하면서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 설계변경을 수작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설계를 두 번 하면 설계비가 추가되어서 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설계를 두 번 하면 설계비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관을 10m를 묻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11m로 담당자가 잘못 계산해서 나중에 감사 때 보니까 이것이 10m밖에 안 묻었는데 11m짜리 돈을 주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지적된 사례가 2003년도에 55건 발생된 것이 저희가 드린 자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담당자라면 그 부분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손아귀에 다 넣고 합니다. 10m에서 11m 했으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11m에 해당되는 것을 출금하려면 경리과에서부터 모든 분이 다 결재를 해야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윗분이 결재를 한다면 밑에서 올린 대로 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이것을 기안해서 올리는데 10m 공사한 것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11m를 나가느냐 이겁니다.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는 것은 현장기술…….
이동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104건이나 됩니다. 이것 지금 세세한 잘잘못을 제가 가리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이 지금 다 됐다고 했지만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담당부서의 상급자 되시는 분께서 밑에 담당자 관리를 제대로 못하신 것입니다. 공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나가는 돈을 어떻게 이렇게 104건이나 더 줍니까? 반드시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이 선진적이고 전국에 전산망을 갖춰야 될 입장에서 이렇게 틀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돈을 왜 더 줍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훌륭하게 배출된 직원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것을 방치했다가 111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자가 확실하게 해 주셔야 직원들이 사기와 용기를 갖고 업무수행을 잘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에는 건설폐기물 용역이 각 동마다 전부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인가.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폐기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땅을 파고 도로를 파고 관을 묻어야 되는데 도로상에 있는 콘크리트구조물 또는 아스팔트 이것을 파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콘크리트 조각이라든가 아스팔트 조각들이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몇 십억씩 나오는데 잘 맞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폐기물 공사가 한 동에 25억씩 나왔습니다.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저희들이 배·급수관 연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배·급수관뿐만 아니라 전체 합치면 2,000억 정도 규모가 되다보니까 폐기물 양도 상당한 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폐기물 예산액이 굉장히 엄청난 전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관리 그런 것보다 더 많이 책정된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상수도관 묻는 것이 2억 3,900만원이 ㎞당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볼 적에 그 금액이나 이 금액이나 거의 같은 금액으로 계산이 나올 정도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물탱크를 설명만 해 주시고 말씀을 안해 주셨습니다.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배수지를 청소하는 내용을 거기 표기하기를 배수지 물탱크청소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배수지는 1년에 두 번씩 법적으로 반드시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지 청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물탱크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배수지 그것을 표현할 때 물탱크라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배수지 안에 있는 물탱크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거기에 퇴적물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부유물들이?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퇴적물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직도 수돗물에 부유물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으로 반증되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6개월에 한 번 청소를 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물 속에 있던 것들이 저희가 물때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적은 양들이 바닥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한 가지 얘기인데요. 홍은배수지 23개 물탱크가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7,500만원 들었습니다.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면 7,500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두 번 청소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공원 배수지 별로 큰 것도 아닙니다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몇 페이지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이동거위원
347페이지.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위원님, 93번 홍은배수지 외 23개소 물탱크 청소, 그렇기 때문에 23군데 배수지들 청소한 값이 합쳐져서 7,561만 9,000원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래요? 배수지가 23개입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렇습니다. 1개 배수지에 2개, 3개 뭉쳐있기 때문에 배수지 건수로 하면 저희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대략 12～13개 정도의 배수지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이것은 세부자료를 제가…….
이동거위원
아니,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밑에 97번에 만리배수지 외 4개소 물청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또 5,000만원이 됐고 배수지별로 전부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3개소 배수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면 나머지 물청소 된 것은 전부 지금 잘못된 기재로 봐야 되는데요? 116페이지 낙성대 배수지,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배수지가 여러 군데 물청소 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잘못 기재된 거예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이 배수지들이 사업소별로 이것을 발주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낙성대배수지라고 그런다면 여기 포함되는 낙성배수지는 굉장히 큰 배수지입니다. 그래서 그 배수지가 클 때는 사업비가 많아질 것이고요, 적은 것들은 이렇게 23개소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많아지고 이런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잘못하신 것으로 시정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배수지가 23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은 23개 배수지 청소된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천배수지도 3,2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지출서에 기재가 죽 돼 있는데 여기 기재된 금액은 누락시켜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산지출의 총계가 전부 다 틀립니다. 23개소 배수지라면 그것 하나만 끝나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93번에 표기돼 있는 그 사업이 23개소가 포함된 사업이었다 그 말씀이지 저희 서울시 전체가 23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동거위원
아니라고 수정합시다. 일단 예산지출액의 금액지출 내역란에 물탱크 청소한 금액이 다 여기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23개소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배수지와 물탱크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각 배수지마다 용역비가 따로따로 기재가 돼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7,900만원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23개소 배수지 물청소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자꾸 번복된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본부장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들으시기 오해를 하시게 답변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93번에 홍은배수지 외 23개소 물탱크 청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개의 배수지를 가서 열어보시면 물탱크가 여러 개 있습니다. 1개의 배수지에는 탱크가 여러 개 있어서 한쪽을 쓰면 한쪽을 청소할 수 있도록 어디는 4개로 된 데도 있고 3개로 된 데도 있고 여러 군데입니다.
이동거위원
홍은배수지 4군데로 돼 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보시면 홍은배수지도 있고 죽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물탱크 청소를 사업소별로 합니다. 관리책임자가 11개 수도사업소 소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예를 들면 홍은배수지 외 23개소 하면 이것은 필경 은평수도사업소장이 발주한 사업입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만리배수지 이것은 서부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입니다. 11군데 나올 것입니다, 다 합쳐보면. 그래서 여기 23개소라는 것은 배수지가 23개소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1개 배수지라도 그 안에 물탱크가 4개 있으면 4개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해를 사도록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아까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23개소가 맞습니까, 그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했더니 23개소에 지출된 금액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확인도 않고 상식 밖의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거위원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1년에 두 번 하는데 7,900만원씩 청소비가, 지금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온다면 침전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침전물이 이렇게 많다고 본다면 지금 수돗물에 뭔가 이상이 있다 그것입니다, 침전물이 그렇게 많이 생길 정도면.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위원님, 청소를 돈을 지출할 때 침전물의 양에 따라서 돈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돈이 책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소방호스 방법으로 내벽을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7,900만원이면 1년에 두 번 정도 하신다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혼돈된 답변을 주셔서 저도 혼돈돼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시는 것은 모르시는 것으로 아시는 분한테 넘기시고 검토해서 하셔야지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만약 모르면 그것이 맞습니까, 23개 배수지에 이렇게 7,900만원으로 청소용역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본부에서 사용하는 물탱크 용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것이죠. 모든 것이 세세하게 분리되어서 예산지출현황을 상세하게 적어주셨는데 이것 적어주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한명철B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것이 많습니까?
이동거위원
이것만 하면 됩니다.
진두생위원장
한 가지.
이동거위원
중국이나 외국에서는 즉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가 되면 즉시 받아들여서 반영시키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상수도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수처리시설과 팔당댐과 잠실 거기에서는, 잠실수중보 하류 이송관 설치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하고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잠실수중보 하류로 이송하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한강으로 그냥 직접 방류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 처리수가 완벽하게 고도정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실하류로 이송하는 관을 아까 얘기한 것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에도 처리수 이송관로라는 명칭이 뚜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송관로라 했는데 아까도 그것을 완벽하게 하면 그것이 필요없고 완벽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는 말씀은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말인데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별도의 이송관로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착상하게 된 배경은 제대로 왕숙천 하수가 처리가 돼서 나오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도 지금 증설되기 이전에는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4만톤 가량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숙천에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4만톤 가량 매일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 상수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하도록 하수처리장을 증설해 달라고 수년 요구를 했는데도 하수처리장 증설보다 도시가 더 먼저 개발이 돼버렸어요, 아파트를 자꾸 짓고. 오히려 양이 많아져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차라리 처리되지 않은 것 그냥 밑으로 뺄 수 있는 이송관을 만들자 이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착상을 해서 정책변경을 한 것이죠. 그런데 타당성검토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고도처리도 하는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생량만큼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써서 이송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처리된 것을 이송하게 되면 과연 그 예산 잘 썼다고 시민들이 호응을 하겠느냐 여기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새로이 증설된 것이 과연 그 지역의 구리와 남양주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전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는가를 보자, 두번째, 처리한 결과 나오는 것이 몇 ppm인가 한번 보자 이것을 관찰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동거위원
몇 ppm으로 나오기로 설계가 돼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행법에는 상수원에는 10ppm 이내로 돼 있습니다, 처리된 것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양질로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봅니다. 법은 10ppm으로 돼 있지만 그 이하로.
이동거위원
금년초에 설계한 것이 그러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계획을 세웠네요. 여기는 분명히 양 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와 기타 주변에서 나오는 하수를 이송시키기 위한 관로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하고 또 주변에서 나오는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100% 다 완벽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나오는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별도의 하수관이 있어야 잠실수중보 밑으로 이송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문제시했던 왕숙천 쪽의 하수가 그 동안에는 하수처리용량을 오버했기 때문에 뻔히 알고도 그냥 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처리용량이 모자라니까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용량을 늘렸고 또 처리방법을 1차처리에서 고도처리로 바꾸었기 때문에 용량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처리수도 기존에 하수처리된 물보다 깨끗한 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최종판단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관 보수 620㎞하고 그것이 업(up)된다면 853㎞가 됩니다, 여기에 나온 수치대로 계산한다면. 그러면 돈으로 계산하면 2,390억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그러니까 620㎞하고 또 이쪽에서 상쇄된 것을 합치면 853㎞가 더 늘어난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873㎞에 ㎞당 2억 3,900만원이 소요비용이라면 거기에 상쇄되는 금액이 같이 업되는 것으로…….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오전에 질의하신 중에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려서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지적해 주시면…….
이동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됐는지 지금 것이 잘못됐는지 원인이 이것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원인을 저희가 중간에 찾았습니다. 그것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한명철B 위원님께서 창의적인 좋은 기술과 제도가 나오면 연구검토해서 수년을 보내는 것을 생략하고 직접 받아들이는 외국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신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먼저 오전에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이동거 위원님의 첫번째 질의, 왜 노후관의 통계가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1,539㎞가 금년도 2월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오자마자 보고드릴 때 나온 통계입니다, 찾아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다시 쓰고 있는 통계는 1,792㎞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 1,539㎞는 GIS 통계가 완성되기 전에 기존 도면장부에 있는 통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빼 왔습니다. 그것이 1,539㎞로 예상을 했고, 올 봄에 그 동안 저희가 누적한 GIS 통계가 드디어 완성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뽑아왔습니다. 뽑아보니까 그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것이 틀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기존 장부를 가지고 계속 지원해 왔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새로 보고를 드린 1,792㎞가 맞는 것이고, 그 격차의 원인은 그런 데서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옛날 장부를 놓고 계속 빼왔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853㎞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금액상으로도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 위원회와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 귀한 시간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끔 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사전에 저희들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숫자 텅……. 저 이것 밤새 주판 놓고 계산하고 다 했습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853㎞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동거위원
620㎞는 금년도 공사수치이고, 또 지금까지 1,792㎞에서…….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차이가 300㎞가 안 되죠. 253㎞가 나옵니다.
이동거위원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253㎞에다가 620㎞를 더해야 됩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말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253㎞ 그것이 차이입니다.
이동거위원
아니죠. 제가 풀이한 것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거기다가 금년 것을 더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지난해 기준으로 253㎞ 차이가 맞습니다.
이동거위원
여기 설명은 2002년도 말 기준으로만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2003년도 공사내역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수치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2003년도 수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왜냐 하면 작년도 말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1,539㎞에서 1,792㎞가 됐기 때문에 253㎞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래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동거위원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을 경우에 채택을 쉽게 열린 마음으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지방에서는 서울이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채택만 하면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방에서 서울을 신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새로운 신기술을 채택할 때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채택하는 순간에 저희만 쓰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파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보수적으로 움직이지 않느냐, 자기가 보기엔 분명한 기술인데 왜 쉽게 쓰지 않느냐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그렇게 신규로 개발한 소재를 썼다가 낭패를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본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검증을 하더라도 좀더 단시간 내에 검증을 해서 열린 마음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고맙습니다. (정홍식 간사, 진두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매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 왔는데요. 2004년도 예산도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4.5% 증가됐고 8,500억 정도의 규모인데, 2005년까지 노후급수관 정비가 다 끝나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 굵직한 사업들이 끝나게 되면 예산규모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예산규모와 관련해서 추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재정상황은 추세로 보면 모양새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은 전체규모보다도 원가보상률, 소위 저희가 받아들인 돈과 실제 원가 들어가는 것이 늘 원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유수율 향상과 인력관리에 있다고 봅니다만 재정상태는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당기순이익이 1,200억을 넘었습니다만 그때의 원가보상률이 94.7%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직 구체적인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나 내년 초에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추측은 2003년도 원가보상률이 100%를 조금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의 자립도가 완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해식위원
올해 말까지 그렇다 이거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금년의 경우요. 예산규모를 보면 사실은 일부씩 늘어납니다만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았고 지난해도 안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볼 때 저희가 비용절감을 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부적인 재정상태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년에 2,000억씩 들어가는 배관교체공사가 내년도에도 그 이상 들어갑니다. 또 후년도에는 그보다 좀 적습니다만 한 2,000억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2006년도부터는 호전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저희가 관 개량에 전량을 투입하는 바람에 더 투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이 사실은 정수장을 비롯한 여타 분야입니다.
이해식위원
정수장이나 배수지 부분은 애당초 과다투자의 문제가 제기되고 최근에 규모를 적정하게 줄여가는 상황에 있는 것 아니에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단지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행감자료에 재정자립전망을 물었는데 건전재정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아주 추상적으로만 대답을 해놓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게 되면 결국 흑자를 낸다는 얘기인데, 지속적으로 부채가 감소되고 그런 아주 좋은 전망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향후의 재정자립전망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그런 계획들을 적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이해식위원
384페이지 보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부채도 저희가 적은 규모입니다만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부채규모는 줄여나가고 있는 것을 수치로 제시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전망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도 보면 물론 급·배수관 개량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여타부문에서 투자를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정수장 내지는 배수지 부분인지…….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는 이미…….
이해식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떻든 향후에 고도정수처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이 사실상 일정한 예산규모를 확보하려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증가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관성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고도정수처리를 거의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것도 결국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그것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이해식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는 않은데 어떻든 전체적으로 이런 추이를 보면 제가 보기에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가고, 그러면서 세출을 줄여나갈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부채상환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재정자립도를 상당히 빠른 폭으로 높여갈 수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이랄까 이런 부분이 정확히 서 있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선 저희들이 급·배수관 공사가 끝나면 규모가 줄어들어서…….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것이에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적은 없고요. 위원님, 내년도 사업에도 했으면 좋을 사업이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유보하는 것이거든요.
이해식위원
본부장님,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다시 하시죠. 이 정도로 이 질문 끝내고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역점추진사업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깨끗한 수질 유지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한다 이런 큰 네 가지 줄기로 죽 사업을 진행시켜온 것이 사실인데, 사실상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 이것은 거의 완벽하게 실패작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적으로. 물론 다양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홍보실적에 관련해도 저도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런 실적만 가지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한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99년도, 2000년도 계속 예산심의할 때마다 문제의 쟁점으로 됐던 것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자꾸 홍보비를 과다지출해서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홍보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런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홍보부분에 많은 문제제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홍보를 안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됐는데 어떤 다른 방향이라든지 또는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년 제가 상수도를 해 봤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분야가 늘 제 머리를 짓누르는 분야였는데, 신뢰도 문제 말이죠. 실제 원인을 같이 늘 접하고 분석도 하고 또 피부로 느껴보면 이것이 단순히 상수도 하나 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모형 같은 것을 만든다고 그럴까, 이렇게 전문가라든지 시민만족도 조사, 시민만족도 조사는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자체내 직원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정리된 것은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 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분야에 고급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은 물에 많은 돈을 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정수기 비싼 것 사 쓰고 생수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렴한 체제로 유지하고 있죠. 또 그것이 서민들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값 수준과 저희들 설비수준을 그런 수준에 맞춰놓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로써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 정수시설부터 관, 모든 시설을 고급화해서 시민들이 보고 아,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향상하지 않고 홍보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 문제도 저희가 많은 돈을 씁니다. 혹자는 무슨 관에다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느냐 하는데 이렇게 써도 저는 이것이 일부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원인중 하나인데 관 문제를 해결해 놓은 다음에는 정수시설의 고급화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고도정수처리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입장과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수율을 제고하고 낡은 관을 교체하는 이것 자체는 굉장히 신뢰를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단계에서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신뢰도는 더 나빠졌어요.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은 전국적으로 1% 정도 사람만이 직접 먹는 것이고 우리 나라 서울 수돗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베이스가 있는 것이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전국적인 조사입니다.
이해식위원
최근 여론조사는 서울시는 0.4%란 말이죠. 그 정도면 500명을 조사했는데 2명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기억하기로 적어도 98년도, 99년도 조사만 해도 약 5% 이내 3～4% 이 정도는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결국은 여러 가지 홍보의 다양한 방법들, 예전에는 쓰지 않았던 드라마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대사를 위촉한다든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고도정수처리를 도입을 해서 완벽하게 다 할 때까지 물론 엄청난 돈이 들고 시간이 들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지겠느냐,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나름대로 한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결국 행정의 신뢰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수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바로 그 얘깁니다. 복합적인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행정은 굉장히 선진화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정보분야에서는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본청의 행정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보여지고 또 시민도 신뢰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도 보면 목표관리와 관련해서도 397페이지, 398페이지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 여기에 보면 40% 정도 목표를 두고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한다든지 또는 수도서비스반 상시운영, 현장처리율 높인다든지 그런 정도만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행정이 다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조직과 인사의 문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그러면 어떤 조직시스템상으로 시민들한테 정말 신뢰성있게 다가갈 수 있는 조직이냐 또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행감 자료에서도 봅니다만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불법적인 사실들, 정산을 잘못해서 선지급을 한다든지 과다지급을 한다든지 또 그것이 수차례 적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결국 이런 공사나 계약부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관련지어서는 상당히 점수가 낮다, 후진된 조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여기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심심치 않게 수도사업소 직원들 불친절하다는 것이 나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불친절하니까 이 직원을 다른 데로 조치를 해라 그런 민원까지 있어요. 왜 불친절한가, 지금 일선 구청만 해도 굉장히 친절해졌거든요. 전화 한 통화 해도 엄청나게 친절하게 받아줘요. 그것은 민선단체장 이후에 친절도교육이라든지 또는 그것 순위를 매겨서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동구나 송파구 한 해 예산이 2,000억, 강동구는 2,000억도 안 되고 송파구는 2,000억 조금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산이 8,500억인데서 시의회와 또 일선 수도사업소 직원들과의 거리는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또 그런 조직체계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료주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구태를 벗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평가모형을 만들고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개략적으로 봐서 조직시스템이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대시민서비스에 있어서 친절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진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수돗물 생산과 수돗물 배급,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까지도 영향으로 미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결국은 제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홍보비를 잡아서 홍보비용을 지출하고 집행하는 데만 매달리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정말 행정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는 자체적인 노력이 적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수돗물 홍보와 연관이 될 때 그때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굉장히 악조건이죠. 정수기 회사가 엄청나게 많고 그 정수기 회사들이 다 수돗물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미미한 직접 음용률 그것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끌어올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가 구체적인 답변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제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권영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던데 상수도고객서비스헌장 실천 종합파악을 하겠다, 11월 말부터,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물었더니 지금까지 한 것은 없고 11월 말부터 하겠다고 답변서에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지적하신 것은 100% 동의를 합니다. 신뢰도 문제는 우리 제품에 대한 홍보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시민들에 대한 조직의 신뢰도 또는 업무행태의 신뢰도, 직접적인 친절의 정도가 신뢰도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이 오래 걸렸는지 저도 몰랐습니다만 지난해 발주해서 지금까지 완성한 것이 바로 민원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무슨 교육에 의해서 직원들의 의식을 바꾸는 차원에서는 도저히 구조적으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저희는 업무처리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시민들이 우리 조직에 접하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업무를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업무처리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그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겨우 그 시안이 11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1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수도사업소의 조직을 고객지원과라고 별도로 하나 만듭니다. 지금 요금1과를 합치고,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저희 사업소를 접하는 시민들이 그 업무처리수준과 방법을 보고 아, 이런 조직 정도라면 이런 조직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수돗물을 믿을 만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만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유수율 향상과 더불어서 지난 1년 동안 아주 역점으로 추진해 온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다만 프로그램 개발에 1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이 빛을 보려면 12월부터 2개 사업소를 시범으로 해서 먼저 만들어서 시범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꿈은 내년 연초에 이것이 쉽게 잘 가동이 돼서 전 사업소로 퍼져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게 꼭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뢰도 향상에 친절도를 통해서 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430페이지에 있는 것이 그 내용이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헌장을 이렇게 실천하겠다는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업무처리시스템을 바꿔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실천종합평가를 실시한다는 것도 이런 것에 대한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방금 본부장님이 1년 동안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갖는 시각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지금 그 내용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는 얘기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1년 걸렸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시간이 지났네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상수도사업본부가 경영개선이라든가 직원의 친절도, 공사감독의 비리 이런 것들을 그래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라든가 외부감사를 해 보면 아직도 끊임없이 지적건수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것의 대체적인 유형이 지저분하더라고요, 보면. 정부기관의 경우도 보면 자원재생공사가 이런 유형이에요. 큰돈도 아니고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그 조그마한 돈 가지고 공사를 하지도 않거나 또는 적게 한 것을 과다하게 부풀려서 공사비를 더 주고 하는 그런 유형들이 수년간 지속되어 온단 말이지요. 자원재생공사가 그래요. 쓰레기수집을 해서 중간에 자원재생공사로 세입조치 안하고 자체적으로 털어먹고 털어먹고 하는 것이 아주 근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조직이라면 자원재생공사를 아예 해체하라는 요구까지도 심하면 나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근절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제가 보니까 연간 단가계약업체라든가 각 사업소마다 계약하는 업체를 보면 가짓수가 아주 수백개의 업체가 여기에 달라붙어서 건설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벌백계를 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공기업이 이런 조직이 다 있어요? 서울시의 다른 산하공사나 이런 데도 보편적으로 다 이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읽어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떻게 공직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할 정도의 유형들이 탁탁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많은 부분이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의 공사가 예산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아주 소규모 공사입니다. 몇천만원짜리, 커야 1억 얼마짜리 이런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골목길 파서 공사하는 이런 대표적 영세사업입니다. 아마 지난번의 시 예산 감사결과내용을 보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보면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개중에 작은 공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라는 것도 읽어보면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것입니다, 공사도 몇 십억짜리도 아니고 몇 천만원짜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비리내용을 들여다봐도 그런 자질구레한 내용이다, 이유가 그런 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있는 업체 자체도 보면 실제로 굉장히 영세합니다.
정홍식위원
영세하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경영능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행정감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다루는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고 하는 그런 나쁜 면 플러스 관리능력이 부족하면 다 걸립니다. 자기 의식에 관계없이 해놓은 것을, 예를 들어서 덧셈을 잘못하는 사람을 지적하면 덧셈 잘못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중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업이 영세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사업과 달리 열어보면 왜 덧셈도 못하느냐,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은 가서 덧셈 잘했나 더해보는 것인데 덧셈 틀린 경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직원들도 그렇고 업체들도 그렇고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 이 시청감사는 제가 오기 직전입니다만 일부 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왜 과장된 면이 있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것이 사실이면 이것을 전 서울시 산하기관에 적용해라, 그래야 이 지적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많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 중에 또한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로 보면 이런 영세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선 직원들의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그러려니 했던 분야도 있고 또는 사업을 관리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무슨 비리라기보다는 업무처리관행이 잘못되어서 그것이 행정감사에는 지적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금품수수의 문제는 아니고 왜 업무처리를 이렇게 안 했느냐라는 문제도 걸리거든요. 이것은 실력을 향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업무처리방법의 수준을 높이면 많은 분야가 해소될 것이고, 두번째는 근본적으로 이제는 아주 작은 비리도 저지르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조직이다라고 조직풍토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한두 달, 1년에 바꿔지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더욱 채찍질해서 단시간 내에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내외적인 요인도 다 있고 원인도 분명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실천을 해 주시고, 또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직원의 의식수준이 높아야 된다 거기에만 매달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조직인데.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하고, 오늘도 신문 보니까 울산의 상수도사업본부인가 거기서 이상한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최근에 울산 상수도사업본부로 간 직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유심히 봤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내년 감사 때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아닙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자료는 저희가 보기도 좀 부끄러워요. 또 하나는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요즘은 옛날처럼 뼈저린 영하 10도, 20도 막 내려가는 추위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매년 수도동파사고가 한 2만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물론 동파가 되었으니까 동파가 되었다고 하겠지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목욕탕이라든가 대형건물 이런 데가 동파사고가 많아요. 서울시 전체 목욕탕 수가 한 1,800개 되는데 유독 목욕탕에서만 동파사고가 250～300건 정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통계는 저도 좀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정홍식위원
내가 작성한 통계입니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파사고가 약 2만 4,000건 되는데 이 중에서 목욕탕이라든가 대형건물 등 다량사업소가 50% 차지한단 말이에요. 목욕탕이 서울시내에 한 1,800개 되는데 이 중에 작년 겨울에 동파된 것이 목욕탕이 236개예요. 그러면 목욕탕이 수도요금을 많이 내는 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특색이 뭐냐 하면 수도요금 100만원 이상 고액 연체자 중에서 사우나, 목욕탕이 아주 단골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장사가 안 되면 수도요금을 연체하고, 그리고 겨울이 조금 추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서 수도계량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다수가 계량기를 수시로 교체하고, 이것 뭔가 좀 연결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수도전문가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목욕탕의 수도계량기가 망가지면 영업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도계량기가 그렇게 자주 바뀌고 동파가 되는가, 그리고 수도요금이 계속 연체가 많은가, 수백만원에서 많은 데는 천만원 이상 되고. 이런 것은 대번 보더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제가 이것을 한 군데 모아놓은 자료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자료를 죽 취합해서 모아보았더니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심증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심증의 혐의입증은 본부장님이 하시라 이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자료 주십시오. 제가 좀 관심있게 봐야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네,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 유형이 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연구소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팔당 상수원 유입 지천 수질검사를 저 멀리 북한강 상류까지 올라가서 합니다. 그렇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월 1회씩 하는데 지금 팔당의 원수 수질을 채취하는 것은 서울시가 한 20% 되나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20% 안 됩니다.
정홍식위원
점점 준단 말이에요. 광암 하나에서만 취수하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매달 열심히 한강 수질동향을 체크하는 것은 좋습니다. 멀리 북한강 상류까지 가서 매월 한 번씩 원수를 채취해 오고 하는데, 이것이 똑같은 업무를 환경청에서도 하고 있고 팔당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도 하고 있고 경기도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서울시도 하고 있고. 물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인데 지점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까? 우리는 몇 월 며칠 어느 지점에 가서 수질측정을 하겠다든지 이것을 기관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가서 하는 것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 서울의 물 창고가 소양댐과 충주댐이기 때문에 그쪽의 물하고 내려오면서 어떤 변화를 갖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파악하는 체계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상수원 전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서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는 자기 취수지점만 하고 한강유역관리청이나 이런 데도 보면 자기들 필요한 것만 하지 상수원 전체 수질변화라든지 그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서울시만큼 종합적으로 팔당이나 한강에 대해서 수질을 측정하는 데가 없단 말이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전체를 통합해서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다 취합해서 지역별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안 하고 한강유역관리청과 한강수질검사소에서 이렇게 죽 하고 하거든요.
정홍식위원
그것이 국립환경연구원 산하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서 나온 자료도 전부 분석을 해 봅니다. 분석을 해 보면 우리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쪽에서 조사한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 물론 채취날짜라든지 지점이 틀리니까 수질의 전체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지천이라든가 이런 지점에 따라서 수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조사해서 상태를 더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이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 기관에서 하지 말고 어차피 팔당에서 한강까지 내려오면 위에 물은 깨끗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물이 오염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팔당 저 높이 북한강 상류나 남한강 상류쪽의 수질 검사하는 횟수나 그런 것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한강의 수질개선이라든지 한강의 취수지점에 직접적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천 이런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북한강 상류나 남한강 상류의 수질변화라든가 지천 오염상태 이런 것은 경기도라든가 환경부 이쪽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는 취수장의 취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집중을 해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면 실제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지금 한강 상수원에 대해서는 제일 답답한 사람이 한강물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한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자기들 관리하는데 관리를 위해서 실제 조사를 하지만 사용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절박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자료를 보면 조금씩 차이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일부 기여가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측에서 좋을 때 측정하면 좋고 저희로 봐서는 물 수질은 못 속이니까 가능하면 어려울 때 조사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양댐이나 충주댐에 예를 들어서 저장돼 있는 물은 사실 우리가 갈수기 때 수질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 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파악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해서 가보는 것이 업무 전체에 큰 비중은 아닙니다. 한번 가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기는 하는데 그 자료는 앞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자료라든가 우리 자료가 일치하는 수준이 돼서 우리가 굳이 안해줘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될 때는 저희가 역량을 다른 데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힘이 들지만 당분간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자양취수장 보통 BOD 1.9하고 2.0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사실…….
정홍식위원
큰 의미는 없나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BOD 1하고 BOD 2 따지면 1/1,000,000하고 2/1,000,000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따지면 약 배가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측정을 해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BOD 1하고 BOD 2하고 실제 수질의 상태는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질의 차이가 배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러실텐데 실제 1,990원하고 2,000원하고 1만 9,900만원하고 2만원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차이는 크단 말이죠. 전문가 입장은 1/1,000,000 단위를 다투니까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래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수도연구소의 자료는 자양취사장이 평균 2.0%로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 자양취수장 수질이 BOD가 평균 1.9로 나와서 1.9하고 2.0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같은 기관의 자료일텐데 이것이 월평균이 2.0이다, 1.9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단 말이죠. 전문가가 보기에는 1/1,000,000인데 별거냐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의깊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없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하셔서, 데이터가 이상해요. 자료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의 96번에 96, 97, 98 여기 보면 용역발주현황이 되겠는데 654페이지요. 96번, 97번, 98번 그 3건, 여과지 3·4단계 저압모터 기동반 개량 및 제2취수장 예비모터설치 실시계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3건이 동일한 건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 2000년 2월 26일 같은 날 3건이고요, 예산은 600만원씩인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뭔가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3건이 들어가 있어서 프린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훈구위원
2000년부터 2003년 10월까지 현재 용역발주현황 자료인데 동일한 건인데 2월 26일 같은 3건인데 이 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월요일 위원님들 사업소 감사를 하실 때, 사업소에서 발주한 것이거든요. 그때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이훈구위원
그러면 67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672페이지 일련번호 454번 고객지원시스템 및 운영계 시스템 정비용역이라고 했는데 4억 2,000만원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역 좀 얘기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경영부장 윤준병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민원처리를 온라인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내용하고 요금처리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서 그것이 내부적으로 시민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 민원이 접수된 시점부터 내부적인 체제를 거쳐서 시민들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는 일련의 시스템이 완전 전산으로 처리되도록 만드는 일련의 전산처리용역입니다.
이훈구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조금 아까 이런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우리 행정서비스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내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1년이 걸렸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2002년도 11월에 발주를 해서 이제 2003년 11월 완성이 되는 바로 그 용역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고객지원과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내부적인 절차를 전산처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진짜 아주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때 개발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훈구위원
처음 시작한 것이죠?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공사내역 중에 유사한 그런 기술용역한 것을 이 자료에는 전부 포괄하고 있어서, 구분시키지 않아서 찾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최저단가 2,000만원에서 천몇백만원 그런 동일한 것이 여러 건 나오거든요. 각 사업소에서 올렸다고 답변을 못하면 이 자료 행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네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건 말씀이시죠?
이훈구위원
그것도 그렇고 거의 그런 비슷한 문제가 많거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두번째 지적하신 것은 경영부에서…….
이훈구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용역발주 중에서 어떤 노임이나 폐기물처리 이런 부분은 인건비성이니까 다 이해를 하는데 기술용역이나 아니면 여기 지금 654페이지 일련번호 102나 103 보시면 고압모터절연 진단용역 그리고 똑같은 건이 있죠? 그러면 진단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노임성격입니까, 아니면 기술성격입니까? 이 자료에 보면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묻는 것이란 말이죠. 왜 같은 건이…….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이 본부에서 발주한 것은 바로 부장이 설명에 들어가는데 사업소에서 발주한 것은 사업소 내용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발주한 것은 월요일 사업소장들 참석한 현장에서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이런 것 같으면 세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천상 월요일,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유사한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어떤 기술용역한 자료나 그런 것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그 비슷한 같은 분야에서 기관은 다르지만 그런 기술용역을 1년 후에 또 다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어떤 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술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용역이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메인트넌스를 위한 기술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아까 물탱크 청소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새로운 어떤 것을 기술용역을 위해서 연구를 하거나 타당성 검토하고 이런 것은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 구체적인 내용은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장, 이동거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내일 아침에 갖다 주시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고객지원과 만드는 시스템 구성안 그것 하나하고요.
이해식위원
시민서비스헌장 실적평가 계획 이것도 내일 아침에 주시고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용역발주를 하겠다고 제가 전화로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원래 10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10년 만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것을 97년도에 하지 않았어요? 97년도에 해서 두 번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새로 세울 단계가 됐나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10년에 한 번 하고 5년마다 재정비 보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재정비 보완을 하는 것인데 지금 97년 한 그 이후에 두 번 하지 않았어요, 보완을?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보완을 한 것이 인구가 감소되는 것하고 수돗물 사용량 감소되는 것을 반영해서 배수지 용량 조정하는 문제 때문에 2000년도에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예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산안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지난번 97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그리고 각기 보완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지금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전부 다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에서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자체에서?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지 않았습니까?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이해식위원
이번에 50억 올라갔다고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이해식위원
이것은 예산에서 다룰 문제네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때 심도있게……..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때 하지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까 권영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기존관 회수율이 20%도 안 되는 원인이 대충 이해는 가는데 실제로 개선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을 아주 많이 투입하면 지금부터 당장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해식위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큰 원인이고요.
이해식위원
쉬운 것만 걷어낸다 이거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차장
차장
임동국 보이는 것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아주 난공사로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난공사이다 보니까 그것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파낼 필요가 있겠는가, 이래서 사실은 회수 못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하지요.
이동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업무 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4일 10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6개 정수사업소, 11개 수도사업소, 그리고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