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흥식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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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문화국·서울역사박물관·시립미술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임재오 문화국장님, 한문철 서울역사박물관장님, 하종현 시립미술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수행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 점검하고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행상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나 정보를 토대로 시민의 편에 서서 충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와 엄숙한 몸가짐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에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재오 문화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문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선서)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선서)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선서)

김기성위원장

다음은 임재오 문화국장께서 새로 부임한 소감과 함께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문화국장 임재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4일자 문화국장에 임명된 임재오입니다. 며칠 전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는 간담회를 가진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문화관광국장으로 월드컵을 치른 뒤 지난 7월부터 미국에서 1년 간의 연수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번에 다시 문화국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민선3기 시정이 시작되어 많은 변화와 역동적 사업들이 펼쳐졌고 위원님들이 어느 때보다도 열성적으로 시정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고견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는 것을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 열과 성을 다해 시민과 시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잘한 점은 격려해 주신다면 문화국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여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국 및 소관사업소 참석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역사박물관장 한문철, 시립미술관장 하종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관훈, 문화과장 안승일, 문화재과장 권오도, 체육청소년과장 백무경) 관광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문화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임재오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설명과정에서 보면 통폐합될 그러한 건도 보이네요. 그것은 이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하고 시립미술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텐데 사실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간부들이 바뀌고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문철 서울역사박물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가급적 업무현황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한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0일자 부임한 이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0일자로 서울역사박물관 총무부장에 부임한 강신집 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강신집) 강신집 부장은 도봉구청의 청소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9월 20일자 시·구간 교류에 의해서 저희 서울시에 와서 박물관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역사박물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한문철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현 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현안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립미술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동안의 시립미술관 업무추진내용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립미술관에서는 올 한해 동안 상설전시인 ‘천경자의 혼’을 비롯하여 서울시의 중점사업인 청계천복원사업과 때를 맞춘 청계천프로젝트 ‘물위를 걷는 사람들’과 ‘유쾌한 공작소’, 캐나다 현대미술전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명실상부한 우리 나라 최고의 국립미술관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저희 미술관에 이번에 새로 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김영기, 학예연구부장 이원일) 김영기 총무부장은 9월 20일자로 홍보기획관실에서 왔습니다. 다음 이원일 학예연구부장은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도 했고 미디어시티 총괄팀장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립미술관 직원들은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시립미술관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미술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립미술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김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시립미술관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보고사항으로서 그 전까지는 시립미술관을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하고 자꾸 전화문의가 왔는데, 이제는 그런 문의가 없을 정도로 시립미술관이 알려졌고, 최고 입장객이 많았을 때는 하루에 3,000명이 입장하였고 또 연평균으로 보니까 하루에 1,000명까지 입장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립미술관의 위상이 날로 높아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것이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은 것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하종현 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국과 역사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의 업무현황보고를 받아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임시회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라는 뜻 자체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도 한 해 집행부에서 예산에 따라서 얼마나 제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잘 집행했는지, 또 거기에서는 실수가 있었는지, 그런 실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수감자께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모르실 때는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답변하는 것이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에서 선서한 것과 같이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미술관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조직의 개편을 보게 되면 관장님 밑에 운영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자문위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운영자문위원은 운영자문위원이 갖는 뜻과 같이 저희 미술관 운영에 대한 운영의 자문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미술관에서 할 수 있는 미술전시 내용의 승인이라든가 또 우리 수집품에 대한 승인, 하여튼 모든 것을 운영자문위원을 통해서 저희가 의결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미술품을 매입할 때 운영자문위에서 매입하게 됩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위원자문위원회에서의 직접 매입은 아니고 매입의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김귀환위원

매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작품수집부서가 있습니다, 소장품수집보존과요.

김귀환위원

그 곳에서 합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소장품수집위원회가 있죠.

김귀환위원

지금 현재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는 작품 중에서 대표할 만한 작품이 있다면 누구 작품입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우리 나라에서 그런 대로 이름이 있는 작가들의 작품은 대개 다 있습니다. 이영복 씨나 남관 씨라든가 작고하신 분들부터 서세옥, 박서보…….

김귀환위원

됐어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여러 분들 다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알겠습니다. 학예연구부서에서 지금 전문요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4급에 해당하는 별정직, 계약직이 현재 있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학예연구실장이 4급입니다.

김귀환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한 분입니다.

김귀환위원

한 분 가지고 전문요원이 필요한 것이 해결이 됩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저희야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그 대신 학예연구원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습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그러면 부족한 인원은 행정직으로 공무원님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귀환위원

비어 있는 것입니까? 왜 채우지 않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4급은 TO가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묻는 의미는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 작품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한 작품인데 귀중한 작품을 오래 보존하려다 보면 전문요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명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뜻…….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앞으로 저희가 요청을 할 테니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귀환위원

관장님, 여태 그것을 몰라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말씀하십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아니, 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김귀환위원

제가 정해진 시간이 20분이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술관이라는 말씀을 전시관 이렇게 하시는데 청계천 프로젝트가 거기에 왜 필요합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아, 그것은 자칫 오해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계천사업이 시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겠지만, 사실은 청계천은 공사라는 문제보다도 서울시의 중앙을 관통하는 대단히 주요한 계층에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청계천이 중앙에 지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립미술관에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물이 다 있어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닌데, 무슨 프로젝트가 미술관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청계천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담는 작가들의 시각에서 보는 청계천을 그린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래가지고 예산도 보니까 15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김귀환위원

1억 4,500인가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자리해 주세요.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김귀환위원

역사박물관에도 전문직이 필요하죠?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현재 박물관에 저희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에 보시면 현재 학예연구사가 정원이 26명인데 22명이 있어서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귀환위원

관장님이 생각하기에 전문요원이 이 정도면 됐다하는 생각이 되십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지금 현재 부족한 정원이 채워진다면 현재의 단계에서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저희 서울역사박물관이 풍납토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의 유적지를 발굴하는 데 참여한다면 현재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습니다, 미술부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문요원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봄직스럽습니다. 홍보과에서는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부에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총무부 홍보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지요. 현재 총무부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정기적인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매주 하고 있는 영화상영도 일종의 홍보마케팅 중의 하나이고, 포토존 운영하는 것도 홍보마케팅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저희가 서울시내 주요 공덕역 등 곳곳에 서울역사박물관을 안내하는 그런 배너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7쪽에 보면 「서울, 하늘·땅·사람」해 가지고 기획전으로 소리와 영상, 나폴레옹 유물 이렇게 하는데, 역사박물관에서 무엇 때문에 청계천특별전을 개최합니까? 무슨 역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청계천입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계천의 복원문제는 가장 서울시민들에게 핵심적인 이슈중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청계천은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청계천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청계천이 그 동안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것이 서울에서 자리매김해 왔는가, 또 그와 관련된 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은 유물전입니다.

김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역사박물관에 오실 때 애들 데리고 많이 옵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자녀분들 특히…….

김귀환위원

자녀분들이 많이 오는데 유아생들, 어린애들이 많이 옵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평일은 주로 단체관람객입니다, 70%가 정도가…….

김귀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어린이놀이방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냐는 이 말입니다.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네, 많이 옵니다.

김귀환위원

어린애들 놀이방에 놓고 어른들끼리 구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현재는 저희가 그럴 의도로 놀이방을 만들었는데 놀이방에 아무도 봐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놀이방이 무용지물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놀이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관장님이 역사박물관에 언제 오셨죠?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6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김귀환위원

혹시 역사박물관에 오셔가지고 느낀 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첫째, 저희 박물관에 와서 많은 관람객들이 오시면 처음에 외부에서 볼 때는 현대식 건물이기 때문에 역사박물관적인 냄새가 안 든다는 생각을 하고 오십니다. 그러나 들어오신 다음에 관람실 내부를 보시면 상당히 전시내용이 새롭다, 신세대적인 감각이 영상물과 함께 전시하기 때문에 전시기법이 새롭다, 이런 것이 저희 박물관의 가장 장점이고, 저 역시 박물관장으로 부임해서 첫 느낌이 건물은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데 이것이 너무 현대적이 아닌가 역사박물관으로서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단점입니다.

김귀환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얘기합시다. 그 자리가 안 어울립니다. 옛날의 왕궁터죠?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왕궁 앞마당에 역사박물관을 해 놨으니까 어울릴 리가 있습니까? 안 어울리고,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쭤본 것은 아닌데 역사란 말입니다 구석기·신석기시대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한눈에 전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많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식 영상물을 통해서 어떻게 극대화하는 효과만 노렸지 전시 자체는 완전히 점수로 얘기한다면 이런 점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관람해 보면서 느꼈는데 관장님은 그런 생각 안했었습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박물관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의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서울의 모든 모습을 전시하는 개념이 있고, 또 테마를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역사박물관을 설치할 때 아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논란 중에…….

김귀환위원

됐어요. 이론적으로만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효과만 노렸다. 유물도 순 이씨조선의 유물 가지고 라이터를 가지고 비춰주니 현대물을 가지고 효과만 노리는 그런 역사박물관의 전시장이 아닌가 이러한 점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문화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지난 4일자로 왔습니다.

김귀환위원

문화국장님,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예술단체가 9개 단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1년에 공연횟수가 9개 단체가 몇 회씩이나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구체적으로 각 단체별로 몇 회씩 했다는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김귀환위원

예술인이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예술인이 29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단체는 9개 단체가 있는데 아이들 단체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292명으로 제가 지난 달 시정질문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거기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360억입니다.

김귀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세종문화회관 총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고 실제로 예술인 292명한테 나가는 지원비가 약 92억인가, 이번에 보니까 100몇억으로 올라왔습디다. 그런데 예술인들이 1년에 공연하는 횟수가 적게는 두 번 많으면 열 몇 번인데 그것은 아이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평균 잡아봤자 네 번 내지 다섯 번밖에 공연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예술인들에게 한달 나가야 되는 소위 지원비가 210만원에서 29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1년에 네 번이나 다섯 번 공연을 하는데 봉급은 매달 200만원이 넘는 고액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가는 예산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0몇십억 예산을 공사하는 데 상당히 많이 들였죠? 312억인가 얼마가 들어갔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공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가는구나 생각을 했고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놨을 적에는 2004년도 내년예산은 줄어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금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저희가 시설비 예산 중에서 대강당보수가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시설비예산이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국장님, 세종문화회관은 사실 타이틀이 사장입니다. 사장이라는 것은 기업의 사장, 우두머리, 오너를 사장이라고 하는데 사장은 도둑질하지 말고 세금 제대로 내면서 이익을 창출해 내는 사람을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과거에 운영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님과 같이 오너로서 운영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오페라 하셨던 분이 지금 사장으로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사장으로 계속 앉아 있는 이상 몇 백억씩 혈세인 서울시예산을 적자로 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34쪽을 보시면 관광안내소 운영내실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라 관광안내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동대문, 김포공항, 잠실, 이태원, 광화문, 명동, 남대문 등 해서 10개소라고 했는데 관광안내를 내국인한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외국인한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여기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필요해서 안내를 한다면 왜 인천공항은 없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인천공항에는 저희가 인천공항에 종합안내데스크라고 해서 별도로 인천공항 자체 내에서 유관기관합동으로 종합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서울도 자체에서 각종 여행사에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10개소에서 서울시 봉급을 타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서 1일에 몇 분씩이나 안내를 해 주시고 상담을 하십니까, 외국인을 상대로?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개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저희가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내소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받을 정도로 계속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원래 민간부분에서, 자기 명소 지역별로 민간부분에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을 곁들여 줬으면 좋은데 그것이 부진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했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민간부분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부분과 협의를 해서…….

김귀환위원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 112, 114 이러한 국이 있죠? 불이 났을 때라든가 아픈 환자가 있을 때라든가. 혹시 외국인이 서울시에 대해 물어보는 전화번호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안내전화번호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몇 국입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시청 말씀입니까?

김귀환위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리로 전화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전화번호가…….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1330입니다.

김귀환위원

사실 저도 알았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안내소 직원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10개소까지 나가서 안내하기보다는 홍보과를 통해서 1330 이 안내전화번호를 더 홍보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유리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식 위원님.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제가 몸이 불편한 관계로 발음이 정확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술관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9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3페이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관장님은 정식적으로 밖에서 채용돼서 오셨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김흥식위원

프로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예가 어떠신가, 과연 미술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무턱대고 뽑은 것인지 이것을 알고자 하니 프로필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불용액 예산 및 사유에 소장품 확보가 1억 4,000에 처리 못한 것이 9,000만원이에요. 그래서 50.10%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똑같아요. 1억 5,000에 1억만 하고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런데 금년에 다시 예산을 1억 5,000을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돈을 줘도 쓰지를 못했는데 그 예산 쓰지 않았는데 금년에 다시 예산을 더 증액해서 바라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도에 저희 미술품 구입에서 사실은 10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용된 구입비를 금년예산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작년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금년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년에 5억 남는 것하고 금년 15억 해서 20억이 되네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아니죠. 이것은 금년예산에서 작년에 구입했던 작품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십니까? 아까 김귀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가격결정이라든지 물품을 구입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시는지, 공개적으로 하시는지 투명성 있게,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구입하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저희 기구 안에 학예연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예연구사가 4명, 연구원이 5명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전부 미술을 전공한, 또는 미술사를 전공했거나 미학을 전공한 가장 미술과 접근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서 작품을 추천 받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것을 인터넷이나 정식으로 시보나 이런 데에 공고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작품을 구입할 테니까 화랑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달라 이런 공고를 하고…….

김흥식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결정이 되면 그 가격이 1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결정이 되어버리겠네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가격도 있지만, 우리 나라는 가장 취약점이 미술시장이 제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취약점인데 그러나 일방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거나 또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의 국립현대미술관이나 타 미술관에서 작품들을 구입하는 가격,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시장조사를 일단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작품구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미술에 관계되는 분들, 화랑협회 또 미술감정위원회 이러한 분들로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가격심의가 되는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식이 없습니다만 코가 비뚤어지게 그렸어도 피카소 그림은 가격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10억 가치가 있다고 하면 10억으로 인정해 가지고 돈이 지급되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에서는 일단 채점하고 또 자문위원들에서 거르거든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여기도 가격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작품추천위원이 있고, 가격심의위원이 있고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최종의 것을 받게 되어 있어서 몇 단계의 거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세출내역에 가서 15억인데 10억을 쓰고 나머지 5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2003년도 분입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앞으로 남아서 쓸 것?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5억이 앞으로 쓸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뭐예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러니까 금년도 것입니다, 이것이.

김흥식위원

내년도 예산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이것은 내년도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흥식위원

금년도 예산을 5억을 아직 쓰지 못하고 앞으로 쓸 것이라는 말이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무턱대고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쓸 만큼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저희들도 이것을 금싸라기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물품구입하는 면이라든가 기타 돈 씀씀이라든가 모든 것을 혈세를 아끼는 심정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김흥식위원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2003년도에 쓰는 내역이네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지금 부분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흥식위원

예산상에서는 아니고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제가 나중에 제 프로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만…….

김흥식위원

프로필 보내주세요. 왜냐 하면 자격이 물론 있어서 채용됐겠지만 우리가 과연 미술관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서양화를 전공한 사람인데요. 한국미술협회 이사장도 했고, 홍익대학교에서 미술대학학장도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을 자세히 적어서 보내 주세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제가 자세한 것을 약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전부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감사에 이렇게 임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노고를, 앞으로 계속 고생하실 테지만. 제가 정리가 덜됐는데 일단 제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것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지고 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청소년과 것부터 할게요, 두서없이 이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담당자분들이 그때 그때 바뀌실 것 같은데 번거롭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 지역에 광진구의 광진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 약간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광진구에서 건립부지변경을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입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육영재단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육영재단부지가 사실상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광진구에서 별도로 건의한 부지에 짓는 것으로 서울시가 확정을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강일위원

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이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올해도 예산이 불용되고 넘어갔습니다.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강일위원

내년에 또 집행될 것 같은데 불용하고 넘어가는 것이 벌써 3·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3년째입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구청에서 올린 대체부지가 어디예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광장동 운동장부지입니다.

이강일위원

광장동 운동장부지는 청소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는데…….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광장동 운동장부지가 현재 지하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지하철이라도 사실은 서울시의 최외곽이에요. 한강 이북쪽 동쪽의 최외곽 지역이죠? 그래서 전철하고 연결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을 했었고 그 때, 그 쪽이 삶의 질이 상당히 높은 광장동 아파트주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부들의 문화욕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보니까 청소년시설이 청소년한테 제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그것도 똑같은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을 똑같이 리바이벌할 가능성이 큰 지역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무슨 대처방안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 있나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광장동 지역은 지역여건상 상당히 생활수준이 높고, 청소년들도 욕구가 높기 때문에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특화사업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특화사업이라면 청소년수련관이지만 체육공원부지거든요, 그렇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체육 쪽 관련부분으로 청소년시설 특화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옆에 같이 짓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어떤 것으로 특화할 생각이에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광장동 전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전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이강일위원

외람됩니다만 그 쪽 지역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빠져나가서 광장동만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청소년수련관이 한 개 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외곽으로 간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특화시키는데 일반적인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생활수준이 중하, 중중 이 정도도 잘 안되고 중하나 이 정도 수준이 평균이고 광장동만 중상 아니면 상류층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은 제가 노파심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또 그것을 착안해 가지고 정책을 입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2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에서 어떤 위원님이 요구한 것인지는 제가 밝히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문화원 보조금 교부내역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는 지역과 나가지 않는 지역과 차이가 어떤 것이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강일위원

1133페이지.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문화과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문광부에서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지침이 내려와서 채용이 된 분은 인건비가 국비, 시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채용이 아직 안 된 분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일위원

사무국장의 개념이 특별히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문광부에서 내려보낸 자격요건은 문화예술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자격요건을 내려보내…….

이강일위원

사무국장은 누가 뽑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자체 이사회에서.

이강일위원

자체 이사회에서 뽑는 건가요. 그러면 사무국장을 인선을 해서 하는 부분이 문화원에 좀 더 득이 될 텐데, 왜 나머지는 선임을 안 했죠?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문화원의 임원이라든가 사무국장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구청장들의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강일위원

어차피 문화원에 가보면 사무국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도 사무국장의 역할을 해 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무국장을 상부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낸다든가 그들에 의해서 자격심사를 해서 자격이 주어져서, 아직 자격이 안 되어서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우리가 사무국장을 그동안 정치적인 임명으로 인해서 문화원이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이나 능력이 안 되는 자질이 안 되는 사무국장을 마구 임명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003년 1월 8일 문광부에서 서울시로 채용지침이 시달됐고 지침에 따라서 바꾸고 있는 데는 인건비를 주고…….

이강일위원

지금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국장을 인정할거냐 안 할거냐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어차피 이것도 사람이, 아까 정치적인 해결했는데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아까 좀 전에 말 나왔으니까 마찬가지인데 문화원에서 사무국장의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서 뭐하지만 자치단체장이나 그 이하의 사람들과의 어떤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에 의해서 그것을 맡아서 사조직관리형태로 운영되는 데도 사실 많아요. 그 문제점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무국장의 인건비라는 부분의 항목이 생겼다면 이것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누가 봐도 보편타당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근거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시급히 만들어지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촉구를 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서 인건비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1,375페이지입니다. 서울문화관광상품개발 및 지원현황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은 김귀환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울문화관광상품개발 및 지원현황에 관계되어서 자료가 있었는데 본위원은 서울문화관광상품개발에 들어가는 1년의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아니,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세요. 꼭 국장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광과장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팀장 해도 괜찮습니다. 본위원이 어림잡아서 기존의 자료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한 것은 순수하게 경비형태라든가 그냥 소모성으로 나가는 비용이 6억 이상이 지출됩니다, 1년에. 서울문화관광상품의 개발에 관계되어서 무슨 전시회 돈 나가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집행했던 것은 6억이 더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누구 안 나오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이것은 사실은 자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본위원은 이 시스템 자체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울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된 상품들의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로 서울관광상품개발은 개발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 상품화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주로 그 업체나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아이디어 차원에서 개발아이템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시상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제품개발 지원도 해 줍니다. 이것이 선정된 후에 계속적으로 이것이 시장에 나와서 상품으로서 유망상품 내지 히트상품으로 갈 때까지는 가능성과 성공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바로 시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 매출액을 기록하느냐 이 문제는 제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미약합니다. 대단히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이것은 개념이 혼돈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연 상품개발을 왜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사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목표 자체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용두사미가 된다든가 엉뚱한 데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문화관광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의 종목들을 보면 거의 판촉물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하게 우리의 전통의 것이라든지 서울만의 고유한 것이라든지 상당히 특색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 상품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매출액하고 1년에 쓰는 비용하고 거의 상쇄될 정도로밖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뭔가 제대로 된 육성책이 있어서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면 우리의 전통에 관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시장에서 판촉물 형태로 판매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품이라고 개발을 해서 그들에 대해서 거의 흑자 적자를 논하기 힘들 정도로 매출도 일어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시장성 위주로 상품을 개발한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좀더 다른 실질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냥 인증마크를 주고 그 인증마크에 의해서 개별단가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제가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 상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든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둘 중 한 가지에 확실히 맞춰서 한쪽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혼재하면 문제가 생긴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액이 과다를 따지기 이전에 실제적으로 예산투입에 대한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개발 쪽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개발을 하되 우리가 제도적으로 인증마크제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이미 개발되고 상품화돼서 인기 있는 상품을 더욱 시장성을 높이는 데 치중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관점이 명백하게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 다음에 1,154페이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 동료위원이신 김명숙 위원께서 자료요구 했던 것인데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의 지원내역을 보면 야간공부방 지원 해서 있는데 야간공부방이라는 것은 독서실만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통틀어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지금은 독서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칸막이가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형태의 제약조건이라든지…….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칸막이도 있고 열린 독서실도 있고 형태마다 다릅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의심 가는 것이 본위원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학교에서도 안하고 집에서도 워낙 공부를 안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빠져나갈 공간이 필요해서 교회의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위탁단체에서 실시하는 데가 과연 일반청소년들이 가서 이용을 하는 데냐, 아니면 어디에 속해 있는 소속회원이나 교인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기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것은 처음 시작한 동기가 저소득 밀집지역에 사설독서실도 없고 할 때에 그때부터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하고 독서실 기능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볼 때 그러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능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여가활동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진의는 아시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왜냐 하면 저희도 교회가 상당히 컸는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워낙 많이 가고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왔다갔다함으로 해서 신앙심이 없거나 하는 애들은 거의 오지 못했다는 것, 이 부분은 액수가 크지 않아서 하나하나 일일이 점검을 못하겠지만 지침이라도 준다든지 해서 일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침을 내려서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는 데라면 지원금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옥과 석이 가려진다면 실질적인 지원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비와 시비가 각각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액수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구비에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일부는 사회공익단체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구비가 충분치 못한 부분은 공익단체법인의 보조도 여기에 할당이 됩니다.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정확히 이렇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한테 이러한 원칙들을 버리지 말고 고수해 달라는 지침 같은 것도 내려갔으면 하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542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단속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단속이 구청중심으로 수행이 되고 있죠? 구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것을 몇 번 봤는데 너무 불합리한 요소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유해환경업소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개 지역민이다 보니까, 지역민이라면 유권자라고 볼 수도 있고 민원을 그들 스스로도 발생시킬 수 있고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행정구청이 중심이 되는 단속이 상당히 요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요새 저희 지역에 천호대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구에서 주차단속을 하다가 요즘에는 시에서 합니다. 구에서 할 때와 시에서는 할 때는 큰 차이가 있어요. 구에서 할 때는 끊어도 구청에서 거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빼는데 시에서 주차단속 끊고 나가면 거의 납부가 됩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많이 주차위반딱지를 끊겨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뭔가 객관적인 단체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단속해 내고 그들에게 행정적인 권한이 주어져야지 지금처럼 행정구청이 단속의 주체가 되어서는 실질적인 단속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실적건수는 많은데 이것 정말 요식적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위원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주차문제, 위생문제 여러 가지 단속업무가 민원 이후에 여러 가지 완화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법은 자체 구청의 인력만 가지고는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병폐가 나오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구청간의 교차단속을 시킨다든지 민간인 들어오고 경찰이 들어오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안면에 의한 또는 다른 배려에 의한 특혜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원칙적인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워낙 많은 분야의 단속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이 부분의 교차단속하고 다른 경찰 끌어들이고 하지만 지금 역부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봐주기단속 이런 것들의 병폐는 없앨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큰 대로에, 특히 지하철입구를 끼고 있는 쪽에 가보면 어김없이 한 입구에 몇 개씩의 노점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속이 왜 이렇게 미미한지, 왜 이렇게 요식적으로 하는지 자체를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길거리가 너무 엉망입니다. 심지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시나 구에서 허가를 해 준 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는 창고로 쓰고 옆에 가게를 차려버려요. 공간이 좁으니까 옆에 늘어나는 것을 단속을 안하니까 그 사람도 편법을 쓰는 거예요. 창고로 쓰고 옆에 더 크게 포장마차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단속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집행의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안만 내고 질타만 할 뿐이지 이런 것을 시행해 주어야 되는 것은 시에서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감안을 하시겠죠? 다음 1,873페이지 서울소재 성곽조사 학술용역 실시결과입니다. 지금 실시결과들은 거의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 낫겠죠?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권오도입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학술용역 실시결과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네,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일단은 그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곳을 개소로는 여섯 군데인데 보루성을 전체 포함하면 21개 정도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전문위원들이 현재 현장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화재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는 현재 일부 현황이 배드민턴장으로 쓰든가 체육시설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보존을 하도록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2개소 정도는 발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용마산 아차산이 죽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거기를 자주 갑니다,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거기 계단이나 산행로로 깔아놓은 돌들이 어떤 돌들이냐, 저같이 문화재에 문외한인 사람도 보면 알아요. 절단면이 제대로 나와 있고 누가 깬 흔적이 있는 것들은 다 성곽에 쓰였던 돌들입니다.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다 훼손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문화재가 나올 것 같은 지역이라면 훼손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난 다음에 문화재 평가가 늦어지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구에 담당관님들 회의를 소집해서 그렇게 우선은 보호조치를 하고 문화재로 지정하는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 현실의 가치를 너무 중시하면 이런 부분을 자꾸 묵과하게 되는데 이것은 미래자원이기도 해요. 과거의 전통자원은 미래자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훼손을 일으키다 보면 나중에는 복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876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관련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무형문화재를 따로 선정하지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지원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정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인가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기준 및 절차라는 것이 혹시 있나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심사위원 같은 데서 해서 하는 거죠?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무형문화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라든가 단체들의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상당한 부분의 증액이 예상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는 종목이 31개 종목인데 그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22명, 기능인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옻칠장이라든가 연을 만드는 장인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한 달에 9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저희들이 90만원씩 드리는데 그것도 지난번 추경 때 김귀환 위원님 노력으로 90만원 올렸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지원금액과 맞는데 타 시·도보다는 서울이 높고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여건이 틀립니다.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건이 틀리다는 것은 더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적게 준다는 개념으로 자꾸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더 주어도 되는 부분이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그런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90만원이 크게 작용하는 기능인이나 예능인이 있는 반면에 별로 소용가치가 없는 기능인, 예능인이 있어요. 옥석도 구분해서 정말 지원이 가야 될 곳에 가 가지고 육성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는 동료위원 중에 부두완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터치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김기성위원장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업 위원님은 오후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유선목 위원님께서 문화재과에 자료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집행부가 행정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이 어디 심사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2002년에도 한 5,100명이 가출했고, 2003년 9월 현재 3,600명 가출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장소가 두 군데뿐이 없죠, 그렇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승업위원

구로청소년하고 시립청소년. 그런데 그 두 개 가지고 충당할 수 있습니까, 소화할 수 있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현재 이혼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또 가정불화가 많이 생기고 해서 가출청소년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쉼터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남성을 위한 쉼터, 여성을 위한 쉼터, 구로하고 신림이 있는데 사실상 두 군데 가지고는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두 군데라도 남성은 20명뿐이 수용이 안 되고 여성은 30명밖에 수용이 안 되는데 그런데 몇 천명씩 가출이 생기고, 지금 그곳도 6개월뿐이 못 있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승업위원

6개월뿐이 못 있고, 장기보호시설로 보내는데 인원이 그렇게 몇 천명씩 가출하는데 20·30명씩 수용할 수 있는 시설가지고 안 되면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지, 왜 그런 계획을 안 세웁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가출청소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 내에 연구해서 내후년부터는 특별계획을 세울 작정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또 이동청소년쉼터를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현재 두산 밀리오레라든지 서울역 근방, 명동 근방, 신촌, 대학로 이런 근방에 이동청소년쉼터를 열어가지고 직접 가는 상담을 해서 1단계로 픽업을 하고, 2단계로 단기보호를 하고, 3단계로 중기이상 보호를 하고, 4단계로 치료기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이동청소년쉼터 같은 것은 상담소역할뿐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상담이 문제가 아니고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계획보다도 가출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몇 천명이 가출하는데 20명·30명 보호할 수 있는 시설만 가지고 그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 청소년들을 앞으로 범죄예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 문광부 청소년국하고 서울시가 삼자로 한번, 내년에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심층적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좀 더 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구민체육센터를 왜 만듭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여가활동을 위해서 만듭니다.

임승업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체육센터를 다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실제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판을 하고, 체육센터를 왜 지었느냐, 가령 지역에서 보면 구청장기 행사를 하는데도 구청장하고 또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회장배를 하는데도 체육센터에서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단체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체육센터를 마련하면 물론 개인적으로 가서 운동할 때는 소정의 액수를 내고 하지만 그래도 구청장기 정도 할 때는 무료로 대여해서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엄청난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을 누가 말했습니다.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구민체육센터는 건물 짓는 것부터 운영까지 전부 다 구청장 소관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운영비를 예산편성을 해서 보조해 주면 되는데 자기네 수익사업을 위해서 운영비를 마련하다보니까 수익에 치우쳐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가 주최를 하는 경우는 사용료나 비용부담을 안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특히 이런 경우는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한번 구청장한테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체육센터가 생기면 구민들이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체육센터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만을 느끼는 그런 체육센터가 되면 안 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것은 좀 더 예산지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구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자치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요? 이번에도 추경으로도 많이 줬는데,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쓰는 돈이 자료를 뽑아봤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각 구로 배분되는 4억 8,000의 돈도 보니까 구별로 액수가 많이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명확하게 안 주었기 때문에 보면은 광진 같은 경우는 2,600인가요, 그리고 적은 구 같은 경우는 천 얼마도 주고 그랬는데, 그 차이를 왜 이렇게 많이 두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구의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생활체육회에 내려갔는지 모르는데 생활체육 예산을 줄 때는 축구연합이라든가 배드민턴연합회에 생활체육에서 예산을 준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실제의 단체의 행사에 가보면 생활체육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생활체육인들이 체육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편성해서 추경이나 예산을 주는데 실제 그 밑의 구의 각종 연합회에는 지원이 별로 안가는 것 같더라고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4억 8,000중에 25개의 구청으로 쪼개다보니까 한 개 구청에 많으면 2,500만원, 적으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구 종목별대회 개최 지원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한 개 구청에 적을 때는 200만원부터 많을 때면 800만원 정도까지 됩니다. 종목별대회가 구청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미미한 숫자로 지원되고 있고요. 청소년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어린이체능교실, 즐거운 주말리그 이렇게 해 가지고 쪼개가지고 나가다보니까 돈 액수가 상당히 아직 안 되는데…….

임승업위원

말로만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편성해 줄 때는 생활체육인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실제로는 생활체육에는 지원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해 가지고 실제로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거기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체련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실제 구에서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듣지도 못했는데 명목상 나와 있거든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할 때는 꼭 위원님들 모시고 방문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것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적다 보니까 장수체육대학 같은 경우는 17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한번 모이면 500명, 1,000명 모이는데 170만원 가지고 사실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인정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생활체육은 예산이 4억 2,800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외에 추경에서 또 나갔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앞으로 서울시체육회와 통폐합을 하는 데 역점을 두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앞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위원

지난번 9월인가 임시회 때 결산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될 같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집 1권 52쪽에 보면 문정고등학교 복합시설 2002년도 결산할 때 5억이 불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원초등학교 복합시설 3억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과장님께 이것 투융자심사 받았느냐고 여쭤보니까 받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추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이것 투융자심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부터 답변을 해 주시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종화위원

안했어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안하고 그냥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원래 투융자심사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전체 10억이 넘어가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이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에 아예 안 들어가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대상이 시비 구비 합쳐서 대상이 1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의 대상인데 이것은 시비만 현재 5억이거든요. 이것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부터 투융자심사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사 받지 않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서종화위원

아니, 의원이 얘기하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입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예산심의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예산심의과정에 들어가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를 할텐데 제가 그때 저희 지역에 100억짜리 하나 집어넣자 그러면 원래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예산편성이 가능하냐고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나중에 사후에 보완을 하게 됩니다.

서종화위원

증액이나 아니면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사후에 보완해야 되는데 구청장도 거부를 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했습니다.

서종화위원

투융자심사를 안했으면 편성을 하면 안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의원이 발의해서 올려놓고 올린 다음에 사후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습니다.

서종화위원

아니, 예산편성 할 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편성은 이미 연말에 끝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종화위원

예산편성 할 때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봐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받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일단 집어넣고 나중에…….

서종화위원

의원이 발의한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도 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8억씩이나 불용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금 이따 우리 과장님께서 복합화시설 심의 때문에 가신다고 하는데 물론 근본적으로 교육청이 잘못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복합화시설이 아무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공공시설에 수영장이,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나 다목적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학교복합화시설이라고 해서 수영장을 또 짓는다고, 100억 이상씩 들여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데가 우리 시 투융자심사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당연히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발의한다고 해서 심사도 안하고 예산편성 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의원이 발의하면 무조건 집어넣으시겠네요? 편성하시겠네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잘못된 것은 의원이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해도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맞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꼭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거쳐야 될 대상사업은 반드시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892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에 있어서 당초 위탁을 줄 때 위탁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한 건 있습니다. 강북 청소년수련관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서종화위원

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그때 전입금을 넣기로 해 놓고 전입금을 다 넣지 않은 것 아닙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가 그렇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3년 동안 전입시키기로 한 금액을 전입시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가 된 것이 지난번 재위탁심사 할 때 얘기가 됐단 말이죠. 만약에 거기에서 위탁받은 단체가 재위탁을 받지 못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단체 전입하기로 했던 금액 안 내놓고 그냥 그만뒀을 것이라고 봐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예요. 제가 강북 청소년관에도 수차로 1억을 내라, 안 내면 아웃이다 하는 말을 수차 전화상으로 했고 또 관장회의 때도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틀림없이 이달 말까지는…….

서종화위원

아니, 지금은 재위탁 받았으니까 아마 안 내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재위탁을 못 받았다고 쳐보자고요. 안 내놓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안 내놓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죠.

서종화위원

3년 동안 방치해 뒀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사실은 대손충당금제도가 2002년도에 생겼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생겨서 2002년도부터 연도별로 잘라서 1년 이내에 한 것은 5,000만원, 1억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생겼기 때문에 제도가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1억은 받겠습니다.

서종화위원

하여튼 금년 말까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약속한 대로 금년말까지…….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재위탁할 때 조건이 이것을 납입하지 않으면 재위탁을 취소하기로 조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취소하고 신규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과장님, 행정감사를 앞두고 심사하러 가셔도 되는 것입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날짜가 공교롭게도…….

유선목위원

집행부 공무원이 행정감사만큼 중요한 것이 있나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공교롭게도 같은 날짜에 잡혀서 죄송합니다.

유선목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학업을 중도에 중단한 청소년이 전체 청소년의 몇 % 된다고 보십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통계숫자마다 다 틀리는데요, 제가 판단한 숫자는 전체 청소년의 1.5%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갖고 있는 통계는 이것이 교육청에서 온 자료예요. 2.3%를 차지하고 있대요, 전체 청소년의.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비인가학교에도 학력인정을 해 주겠다, 대안학교로서 시설을 완화시켜 주고 여러 가지 기준을 완화시켰어요, 그렇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각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장소를 빌려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네, 8개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자료가 지난번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아마 백과장님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대안학교라는 것이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에 약간의 기능을 첨가하든지 있는 것을 활용한다는 측면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한 이 대안학교에 관한 문제는 풀릴 수가 없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고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청소년수련관도 운영하는 방식이나 운영의 체제가 잘못됐다 그것을 굉장히 여러 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우리 백과장님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 이러한 사유로 청소년수련관의 지원금을 수영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가 아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유선목위원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아니면 독립적인 공간을 빌려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운영체계를 어떻게 정립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학교정책하고 상충되는 문제인데요. 사실 청소년 중에서 학교를 벗어난 학생이 서울에만 많으면 10만명, 적게는 5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8만 2,531명으로 교육청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8만명을 전부 대안학교에 집어넣어서 교육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히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할 것이냐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힘들 것 같고요.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를 상당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도 상당한 대안학교를 집어넣고, 또 현재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 폐쇄된 곳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안학교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백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안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대안학교가 같이 복합되어 들어가 있을 때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려요. 물론 세미나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예산에 대안학교에 줄 수 있는 2003년도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6억 8,700만원밖에 안돼요. 물론 예산의 액수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 마치 어떤 파트처럼 대안학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가운데 낮에 아이들이 없고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고, 학습관이나 이런 곳이 비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대안학교를 청소년수련관에 삽입해 넣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독립적인 대안학교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공간을 유휴공간을 잠깐 이용하는 식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 자꾸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백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다 들으셨고 또 여러 의원님들, 전문가들, 교수들이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정책이 보완될 것이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서를 볼 때 별로 틀려진 것이 없어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아니에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서에는 청소년수련관 부분만 작년에 39억을 잡았었는데 올해 제가 우리 팀장들하고 예산부서하고 투쟁해 가지고 62억으로 올려놨습니다.

유선목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지원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대안학교에 포인트를 맞추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서울시의 전체예산이 14조 8,000억원 정도 되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6억 8,700을 가지고 어쩌면 학교가 싫어서 뛰쳐나온 탈학교아이들, 또는 배워야 될 시기를 놓쳐서 지금 배움의 길로 가지 못한 아이들을 바로 잡아준다는 점, 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8만여 명의 학교를 나온 아이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 흔적이 사실 어떤 집행부의 사업 정책방향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예산배분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몇 분 위원님의 질문에 굉장히 다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다 방향을 새로 잡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솔직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됐다라든지 문제점은 있는데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의 방향이 결정 안 됐다라든지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자리 같아서 시간은 없지만 간단히 말씀 한번 하시고 제가 모자라면 질문하겠습니다.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유선목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봤는데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방향설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공간이 확보된다면 대안학교도 한번쯤 특별히 증설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해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제 서울시의 어떤 청소년정책 자체가 어떤 물량위주의 하드웨어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정말 제대로 잘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전문가들 얘기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많이 듣고 방향설정을 만약에 다시 선회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방향을 바꾸어야 되고, 예산의 운영방침도 추경에라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이루어져야지, 정말로 이런 식으로 사실 청소년과의 전문적인 인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행정조직상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움직이시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자꾸 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쁘신데 제가 더 이상 질문해야 좋은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다가 이석하실 시간이 된다면 가실래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끝까지 있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끝까지 있을 것입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운기위원

청소년증 발급대상자가 3만 5,529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발급이 됐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지금 320명됐습니다.

김운기위원

320명이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운기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저조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것이 학생들은 제외했거든요, 비학생만 발행합니다.

김운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학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외부에 표시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재 봐서는 청소년증을 발급하더라도 현재 대상이 버스요금만 할인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요금은 앞으로 협의단계여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싫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생이 아닌 것을 밝히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런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을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 발급비용만 12억이 나갑니다, 중복되고. 이것이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현재 문광부에서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비학생을 막론하고 구청장 책임하에 다 발행해 주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은 좋은 방법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왕 하는 것이면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있죠.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요? 진행되는 것이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구장이 있는 것은 효창구장에 있고요.

김운기위원

보고서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있는 것은 태릉선수촌, 효창운동장, 중랑구민운동장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4군데를 더 추가했습니다. 갈현근린공원, 백련배수지, 신정제2유수지, 월곡운동장 해서 이것이 이제 올해 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운기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이곳 4군데 하는 데 30억 들어갔습니다.

김운기위원

30억이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운기위원

사업비 예상이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고서에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30억입니다. 잘못했습니다, 0자가 빠졌습니다.

김운기위원

3억으로 나와 있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운기위원

그래서 나는 인조잔디구장이 어떻게 3억 가지고 일할 수 있나, 미스프린트라는 얘기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차차로 이것은 확대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각 구에 인조구장을 만들어 주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현재 월드컵잉여금이 내년도에 서울시에 올 돈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한 4군데 정도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인조구장하고 천연구장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죠. 인조구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천연잔디구장보다는 나은 것입니까, 우리 나라 현실에서? 각 지역에서는 만들어주길 원하고는 있어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구장이 상당히 요즘은 천연잔디 못지않게 좋습니다.

김운기위원

빨리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라는데, 45억 가지고 내년에 4개 구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 신청하는 것 봐 가지고 구청장이 자기네 자금을 대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인조잔디구장 관리하는 면은 어떻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천연잔디는 관리하는 데 연간 1평당 10만원 정도 들어가면 이것은 관리비가 1평당 돈 1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김운기위원

됐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저까지 쫓기는 것 같은데 다음은 전문체육활동육성지원에서 전국대회를 3개 종목을 하죠, 3개 체전으로. 동계, 하계하고 소년체전하고 있는데 종합순위를 보면 골고루 잘 되어 있어요. 1·2·3위로.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겁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서울이 체면이 없게 항상 2등만 해 가지고요. 이번에 소년체전은 1등 했습니다.

김운기위원

소년체전 1등하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하계대회는 2등 했습니다.

김운기위원

하계 2등하고, 동계 3위하면 골고루 됐는데 만족하시는 거예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만족하지 않습니다.

김운기위원

아니면 하계전국체전에서 만년 서울이 2위로 있을래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6년도에는 기필코 1등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왜 2위밖에 못하냐 하면 예산얘기 하실 거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예산보다도 정신적인 문제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 거예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운기위원

서울답게 다시 탈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배부르면 운동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가, 서울이 잘 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서 받을 돈 아직 안 받았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대한축구협회에서 받을 돈이요. 모두 250억 중에서 10월 4일에 100억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50억은 서울연고 프로축구단이 올해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력해 가지고 창단과 동시에 150억을 받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250억 중에서 100억 받았다고 그랬죠. 그럼 100억 받은 것이고 150억 중에서 서울연고팀이 창단되면 그것 100억은 제외하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놓은 것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150억은 남겨놓겠다는 얘기입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현재 기업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100억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래서 100억 받아놓은 것을 주겠다는 얘기냐, 150억 남은 돈을 50억만 남겨놓을 것이냐.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구단을 창단하게 되면 기업구단으로부터 250억을 받습니다. 250억 중에서 우리가 대한축구협회 150억을 우리 서울시를 줍니다. 그러면 150억 중에서 100억을 기업에다가 출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김운기위원

서울연고 만든다고 받기 힘드니까 그냥.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서울연고 프로축구단이 시민의 숙원사업인데 지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상당히 기업이 어려워 가지고 잘 되다가도 LG, 한화, SK, KT 잘 되다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서울시민들이 우리 서울연고 프로구단이 창단되길 상당히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일면 다른 면이 있어요. 지금 시청축구단 어떻게 됐어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시청축구단은 현재 11월 31일부로 해체가 됐는데요. 이 사항은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행정관리국에서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마도 서울시청축구가 76년도에 생겨가지고 역사가 지금 거의 27년째입니다. 해체된 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저 본인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해체를 하고 또 현재 있는 축구선수들이 아마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던 것 우리가 작년에 월드컵의 4강신화를 맞은 것도 알고 시청광장에 붉은 색이 물들어졌던 사실도 있어요. 아직 기억이 생생한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청축구단이 없어지고, 또 모양새가 여자축구단은 왜 만들고. 여자축구단 만드는 건 좋아요, 기존에 있었던 건 놔두어야지 왜 없애버려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운기위원

개인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시장님의 마인드가 달라진 것 아닙니까? 혹시 업무에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 지금 현재 서울시축구대회를 하면서도 시장이 가지 않았어요, 시장기대회를. 마라톤대회 핑계대고, 마라톤대회 가서 1분 남짓 가서 출발하는 것 보러갔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체육 축구동호인이 서울시에 8만명이에요. 시장이 바뀌고 처음이라고. 그것을 고대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있는데 안 가 가지고 되겠어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때가…….

김운기위원

물론 시장님이 다른 스케줄이 더 바쁜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종용 한 번 해 본적 있어요? 가야 된다고 한 번 꼭 얘기해 본 적이 있냐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에 대한 관련업무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해당되지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안 시켜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이 얼마 안 되니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행사가 중복되어 가지고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안됐었습니다. 시장님도 가시려고 약속했었는데 더 중요한 행사가 중복되어서, 아마.

김운기위원

폐막식을 가든지 중간에라도 한번 가줘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다음부터 꼭 축구할 때는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축구에 대해서는 얼마나 축구로 인해서 올라갔어요, 그렇죠? 시장님이 먼젓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서울프로축구 만든다고 해 놓고서 언론이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면에서는 이런 행사에 무관심하고, 이것 의회하고 상의도 안하고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마인드가 있는 것인지 체육을 아는 것인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금 청소년흡연율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여성과 남성이 틀린데 중학생, 고등학생 합해서 평균적으로 30% 정도 되고요, 남성이 25% 정도 됩니다.

김운기위원

그 비율이 중요하기보다도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업소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담배는, 흡연율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30% 정도 된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 담배 갖다 피나? 분명히 담배를 산단 말이에요. 맞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운기위원

어떻게 한 건도 없어? 단속 안하고 이 자료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담배 파는 데가 주로 슈퍼라든지 구멍가게인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라든지 음식점, 콜라텍, 비디오방, 노래방 이런 데를 하다보니까 단속대상에서는 등한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운기위원

이것은 과장님 얘기하고 다른 것이 지금 담배는 업소에서 못 팔게 되어 있어요. 식당에서도 안 주잖아요. 담배가게에서 하는 거거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담배가게가 슈퍼라든지 편의점에 있거든요. 거기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대상에서 등한시하다 보니까 누락되거나…….

김운기위원

단속은 안하고 자료만 만들었다는 얘기지.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담배는 대상에서 없습니다.

김운기위원

어린이 시켜서 사보라고 해 보면 알 텐데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단속을 철저히 하시라고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단속대상에 넣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백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비정규학교 운영비나 문화행사지원비가 46개교에 4억 2,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대안학교에 들어가는 돈은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 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저희 지역에도 그런 비슷한 학교가 있습니다. 성지중·고등학교라고 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학생은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소위 얘기하는 제적을 당해서 또는 자기 스스로 학교를 나와서 사회에서 돌다가 다시 학교를 들어가는데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성지중·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학교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학교들로 인해서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물론 교육청과 같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비정규학교에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이 따라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는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지원혜택을 주고 이런 비정규학교나, 나중에 물어봤더니 졸업장은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식 졸업장은 주는데 실질적인 것은 대안학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도 많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비정규학교가 서울시에는 46개교에 인원수가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맨 처음에 지원하는 것도 예산편성 할 적에 작년부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부분은 늘어나야 될 형편입니다. 이번에도 어렵게 어렵게 추경에 반영하고 기금도 활용하고 국비도 받아서 현재 1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수업료라든지…….

정연희위원

1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전체입니다. 야간공부방까지 합해서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4억 2,400만원 합해서 14억 1,700만원인데 실제로 비정규학교 지원하는 것은…….

정연희위원

여기 4억 2,100만원 나와 있어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4억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점차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을 좀더 확실히 아셔서 실질적인 대안학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가서 학교선생님도 만나 봤습니다. 또 학생들도 봤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졸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여건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학교의 학생과 같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엄청나게 큰 청소년범죄라든가 다른 데에 이용되거나 자기네들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그런 학교에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그나마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많은 지원을 주어서 이런 학생들도 당당하게 학교 학생으로서의 본인 자신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투자심사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백무경 과장은 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물론 처삼촌 벌초하듯이 주마간산 격으로 백무경 청소년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백무경 체육청소년과장은 12월 4일에 보충질의 한다는 것을 각오하시고 그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내가 지금 투자심사 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듣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시죠. 내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거죠.

김기성위원장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부두완위원

백무경 과장 말이죠. 내가 다른 심사 갔다온 사이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투자심사 하는 것이 학교복합화사업 하러 가시는 거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학교복합화도 있고요, 청소년수련관도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 끝났어야 되는 사안이죠? 그리고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났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예산심의 책자가 다 나온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도중에 간다면 우리가 이것이 끝났어야 행정사무감사 때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적법성을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버리면 저희가 뭘 놓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 잘못됐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투심이 되어서 이것이 끝나게 되면…….

부두완위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준비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 아니에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들입니다.

부두완위원

다른 데도 보면 투자심사에서 밀려서 만약에 여기서 잘못되면 예산서 올라왔다 불용액 되고, 또 어떤 데는 다시 끼워 넣어야 되고, 이것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것에 대한 질의는 12월 4일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백무경 과장님, 지금 위원들의 원성이 높은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12월 4일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할 텐데 백무경 과장, 지난번 전주에서 대회가 있었던 것이 뭡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하계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때 저 봤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봤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된다. 과장이면 공무가 뭐고 사무가 뭔지 판단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식사 후 여러분께서 굉장히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가슴을 한번 펴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조금 전까지는 투자심사로 인해서 백무경 과장이 40분간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질의답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무경 체육청소년과장은 12월 4일 다시 위원들의 질문을 받기로 하고 이석을 시켰습니다. 집행부 다시 한 번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마음가짐을 추슬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원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문화국으로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일단 문화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유선목위원

우선 우리 서울시 문화국의 어떤 직제나 또 서울시의 문화국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행정의 조직과 전략이 참 비전문적이다라는 지적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죽 우리가 볼 때에 우선 작년 2002년도에 2001년도보다 예산이 얼마 나 줄어들었는지 아십니까? 한 30% 이상이 줄었어요. 1,081억원이 줄었어요, 2003년도 예산이 2002년도보다. 그것은 월드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유선목위원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도 경직성경비, 인건비나 기타경비를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문화국 예산으로서 정말로 서울시민의 문화적 향수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전략이 이 비용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예산이 전체 서울시 예산의 몇 %인지 아십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2.98%입니다.

유선목위원

1.87%예요, 실제로. 그것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빼고 나면 사업비는 정말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서울시 문화국의 전략목표의 예산개요를 죽 훑어보니까 먼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도시 만들기,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문화 만들기,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만들기, 청소년문화와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도시 만들기, 그런 네 가지 전략으로 나와서 예산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43.3%를 차지하고 있는 체육청소년과의 시설투자비를 빼고 나면 불과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짜 극소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예산확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일정부분 문화재단의 목표액이 달성되어야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대로 어떤 서울이라는 국제도시, 또 대한민국의 제일 거대도시, 대표도시인 수도서울의 문화, 서울성, 서울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추구하기에 이것 충분합니까? 우선 예산적인 면만 말씀하시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올해는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올해도 대동소이합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비슷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의 문화는 제가 볼 때는 문화라고 할 것도 없고 시장의, 시행정의 홍보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문화라는 개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문화국의 정책적인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은 혼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문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선 정책적인 면에서 기본방향이 틀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03년도에 예산배분을 한 사업계획에도 어긋났고, 2004년도 역시 별반 발전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서울시의 문화정책 자체가 부재하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문화부분, 관광부분, 청소년부분 통합해서 예산이 매우 적은 규모로서 이런 상태로 경쟁력 있는 문화서울이 될 수 있겠느냐는 염려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항상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정된 재원하에서 배분에 관한 문제인데, 특히 우리가 IMF 이후에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청의 예산도 종래보다도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늘어나는 상황은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배정할 때 문화보다는 우선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시민이 먹고살고 하는 쪽에 더 예산이 배정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예산쪽에 많이 재원이 배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선목위원

국장님,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계세요? 21세기입니다. 우리 나라는 OECD 국가입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의 재원을 예산을 배분하는데 문화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급격히 증가를 하지 못했다 그런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 문화국장 자신으로서야 제가 여러 가지, 금년은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끝나는 단계에서 제가 자리를 맡았습니다만.

유선목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 답변은 안 들어도 똑같은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 문화정책이라는 것은 문화도시라는 비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배분을 보면서 이것이 비단 서울시의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선 서울시라는 어느 문화정책의 중장기계획이 부재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꺼번에 2003년도에 못했던 것을 2004도에 모든 것을 100% 달성하라고는 안 합니다. 나도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장기계획 없이 중구난방 식으로 그때그때 땜질 식으로 정책을 내 놓는다라고 하면 서울시가 국제도시로서의 어떤 비전이 있겠는가, 어떤 마케팅 도시로서의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겠는가. 어제 바로 시장이 얘기했어요, 동북아의 허브도시.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문화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어느 부분에선가 누가 이런 어젠더를 가지고 제안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제안에 대해서 예산도 연차적으로 수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소신이 있으십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당연히 중장기비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 문화행정을 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문화계와 또 문화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합해서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어젠더를 놓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래야만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앞으로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이나 시도를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내년에 아주 기대를 하고 바라볼 것이고요. 반드시 중장기적 계획을 집행부의 시안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중지를 모아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시정홍보에 그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큰 맥을 이루면서 문화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중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때 파편적인 그런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정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화정책이라는 것은 어찌보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정책의 바운더리와 어떤 섹터가 나누어져야 된다고 봐요. 프랑스 같은 경우 91년도에 보르도시는 전체 시예산의 30% 이상을 문화정책에다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르도 하면 포도주로 아주 유명한 도시로, 그 도시에 특색 있는 컬러가 입혀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도 이렇게 국제도시로서의 자기색깔과 자기특징을 갖는 그런 문화정책이 만들어져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를 보면 어찌 보면 국가가 하는 일을 서울시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자체의 기본단위 기초가 하는 일을 광역이면서 대표도시인 서울시가 하는 것 같다는 굉장히 영역을 뛰어넘는 것 같은 그래서 마땅히 이런 섹터를 나누어주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영역이 따로 있고, 광역도시이면서 수도인 서울이라는 도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기초단위와는 연속적인 네트워킹을 가지면서 좀더 세분화된 계획을 그 쪽에서 하게끔 하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의 밑그림이 없이는 언제까지나 서울의 문화정책이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기관간의 역할분담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문화과장님 답변대에 서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문화과장 안승일입니다.

유선목위원

문화과장님,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서울페스티벌이 잘못되게 운영되었던 점, 예산이 파격적으로 특별교부금에서 지자체로 나간 부분이 잘못된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주신 답변서에 보면 제가 시정질의 5분발언했을 때의 답변서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얼마나 집행부의 답변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 해석하는 입장이 이렇게 틀린가를 아주 서글픔을 느끼면서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감 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가 짚어야 되겠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산 왜 세웁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왜 의결하지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시민의 행정수요를 시정계획에 맞추어서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의 계획이 바로 예산이라고 봅니다.

유선목위원

예산은 고무줄이 될 수가 없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유선목위원

목적사업에 맞는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고 계상한 대로 의결해 주었으면 확정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실행했어야 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지 않고 예산 집행하는 쪽이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편의식으로 이렇게 썼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세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애당초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서 의결시켜 주었을 때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유선목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답변하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하이서울 페스티벌 진행추진예산으로 10억을 편성해 주셨죠.

유선목위원

답변하세요, 계속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10억에 대한…….

유선목위원

10억이 아니에요, 예산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12억 6,000인가 그렇습니다. 12억 8,600만원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그것은 최종적인 것이고, 우리 당초예산은 10억이었습니다. 10억이었는데 2억 8,600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그 동안 사업계획변경이나 전용형태로서 늘어난 부분이 2억 8,600이고요. 당초예산은…….

유선목위원

사업의 목적을 설명해 보세요, 사업의 목적.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하이서울 페스티벌 사업의 목적은 서울을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도시형 축제를 만들어서 서울을 브랜드축제로 승화시켜서 이것을 국제적인 서울을 마케팅하기 위한 그런…….

유선목위원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내의 어떤 축제보다는 2002년도 4월에 있었던 월드컵경기의 열기를 몰아서 국제적인 축제로 마련하기 위한, 그래서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좀 더 마케팅화하고 상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적으로 국제축제로서 우리가 이것을 10억을 계상해 주었던 것이고, 의결해 줬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에 2,000만원씩 시장의 특별교부금으로 그것이 잘못되어서 동원하는 식으로 나누어준 것에 대해서 제가 5분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 때 제가 가진 자료이고.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특별교부금이 쓰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행부의 답변서는 저에게 어떻게 왔느냐 하면, 특별교부금을 줄 수 있는 제10조제3항에 의해서 주었다, 이미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분하게 발생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줄 수 있었다 이러고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답변서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급작스럽게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굉장히 목적에 맞게 잘 행사를 치러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던진 국제적인 축제로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관했던 많은 시민들, 또 그 축제를 저희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양대 관광학과에서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들 50명을 풀어서 분야별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또 같이 평가회의에도 참석한 그 사항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평가했고, 국내거주 외국인들과 국내거주 외국대사관에서도 굉장히 성공가능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글쎄요, 집행부에서는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그 때 메일을 하나 뽑은 것이 있어요. 포럼 하이서울 모델 다시 짜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대학교수가 올린 인터넷자료인데, 아주 굉장히 컬러가 짙은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시골여관집 밥상 차리듯 요란하게 상차림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국제적인 축제를 이룬 것이냐, 이것은 제가 5분발언하면서 동네운동회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금이 쓰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집행부에서 시민의 날 행사 지원금으로 특별교부금을 매년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별 문제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상당한 위법을 한 것입니다. 매년 특별교부금으로 똑같은 성격의 사업비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일반회계의 사업비로 올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500만원씩 시민의 날 행사에 후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2,000만원 각 구에 동원비로 5억을 내려보낸 것이 잘못이 없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별교부금에 대한 정의라 할까 특별교부금의 성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와 광역구와 자치단체에 있어서 자치구의 재정력을 조정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교부금제도인데 그 중에서 각종 지표로 인해서 일반재정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일반교부금이고, 특별교부금은 그 중에 조례에 의해서 %는 달라집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를 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수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시장님이 집행하는 데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준 교부금입니다.

유선목위원

자율성을 준 게 아니에요. 과장님, 내가 그 날 질문할 때도 얘기했지만 특별교부금이 시장이 어떤 동원을 하기 위한 그런 주머니 쌈짓돈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동원이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유선목위원

그럼 그런 사항도 집어넣었어야 맞죠.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을 왜 특별교부금으로 줍니까? 뭐가 그렇지 않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그렇지 않고요,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서울시가 국제적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하나 제대로 내놓을 만한 페스티벌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정사업입니다. 시정에 전 구가 공통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 역대시장들이 그런 경우에 공통적으로 자치구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왔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애초에 일반사업비에 집어넣었어야 맞죠. 왜 그런 잘못된 관행에 따라야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존에 동일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특별교부금이라고 마치 시장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려면 특별교부금은 자꾸 많아지고 그러면 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사업비를 의결해 줍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위원님, 시장님이 쌈짓돈같이…….

유선목위원

들어요. 내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김기성위원장

너무 격앙되게 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때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조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시장의 쌈짓돈이라는 얘기가 틀렸습니까? 의회에서 왜 예산을 의결해 줍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예산 조금 해 놓고 그 사업비 모자라면 특별교부금 갖다 써야 되겠네요? 잘못된 것입니다. 원칙과 법에 위반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사업을 올해 똑같이 집어넣었어요, 오히려 예산액을 15억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도 각 구에 퍼레이드라든지 차량행렬 같은 것이 모자랄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또 쓸 것입니까, 내년에도?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내년에는 자치구 참여계획이 일단 그렇게 교부금을 골고루 나누어줘서 참여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선목위원

왜 잘된 것이면 계속해서 해야지 올해는 왜 안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자치구 참여방법을 좀 바꾸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정당하게 예산을 쓴 것이라면? 과장님, 우길 것 가지고 우기세요. 차라리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으면 솔직히 답변 안하는 게 좋습니다, 정직하게. 지금 이런 사업을 올해 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산의 국제영화제나 부천의 애니메이션 영상축제라든지 청도의 소싸움 같은 그런 전문성 있는 서울의 축제가 되려고 하면 우리끼리만 좋은 축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국제페스티벌이 되려고 하면 외부사람들을 유인해 낼 수 있는 홍보와 한국의 이러 이러한 것을 알릴 수 있고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일어나는 이런 축제에 대한 홍보 이런 것에 더 주력해야 돼요. 그 날 무엇을 보여줄까 좌판 식으로, 프로그램 한번 보십시오. 먹거리 장터처럼 없는 것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동네 운동회하고 똑같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의 정체성도 결여된 채 이런 똑같은 것을 하려고 2004년도에도 하이서울 페스티벌 예산내역 비교표를 제가 뺐는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스타일로 계속해서 할 것이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통과를 저지합니다. 전혀 사업의 방향이나 목적사업의 취지에 너무나도 어긋나 있는 거예요. 차라리 15억원이라는 예산이 늘어 저는 홍보비가 많이 늘었나 봤어요. 홍보비 겨우 3억이에요. 그리고 관광국에 보면 팸투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기자들이라든지 외국의 사업체라든지 외국의 거점도시의 특색 있는 문화를 하고 있는 도시와 인턴제로 바꿔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상했던 내년 5월에 축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이라는 도시를 마케팅전략으로 이 상품을 내세운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 틀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예산과 사업내용이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끼리의 축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업을 세울 때는 거시적으로 어떤 사업의 목표를 반듯하게 세우고 그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전략적인 사업의 세부계획과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위원이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갖가지 자료를 갖다대고 5분 발언, 상임위에서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전혀 틀려진 것이 없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까? 제 얘기가 틀렸어요? 문제점이 있는 사업 같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동의를 구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자꾸 늘려가면서 수정해 가고 사업의 목표를 바르게 정했으면 그것으로 매진해 갈 수 있는 세부계획이 수정되어야 해요. 지금 볼 때 하나도 수정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늘었어요. 이것도 동원하는 데 힘들면 특별교부금 내서 써도 잘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안됩니다. 이래서 어떻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마케팅을 할 수 있고 타 도시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도의 사업도 잘못됐고 2004년도의 사업도 잘못 매겨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다룰 때 다시 하겠고. 지금 안과장께서 계속해서 온당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을 무산시키든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기성위원장

안과장 들어가시고 권오도 과장님 나오세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권오도입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묻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문화재의 전수조사, 또는 지금 멸실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존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늦은 감이 아니죠. 역사와 문화적 보존 차원에서 시기를 실기하면 우리는 다시는 그 문화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최남선 씨의 고택이라든지 현진건 씨의 고택, 또 4월10일경에 없어진 건국준비위원회의 건물 같은 것은 다 헐려버렸어요. 이것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서울시민들, 향후에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답사해야 되는데 이것 없어졌어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방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자꾸 근대화과정에서 사라지는, 특히 시민들 정서에 감동에 와 닿는 문화인들의 생가 터나 하숙집 이런 것을 이번에 일제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보존하고 만약에 이미 헐려서 없어진 곳에는 그분들의 업적을 기르는 표석을 세우고 하는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시행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외국을 여행하신 적 있으시죠?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네.

유선목위원

하다못해 그 사람들은 누가 잠깐 머물러서 그림 한 장을 그린 자리도 그 방을 기념관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틀립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우리도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유선목위원

글쎄요, 앞으로 그렇게 잘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추궁할 말은 없는데 그러나 이미 멸실되거나 이미 손상을 많이 입은 보수가 가능치 않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들이 이번에 일제히 조사하면 서울에 600건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제조사해서 그런 분들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시기까지 일생을 전부 조사해서 그분들이 태어난 곳, 그리고 집필활동을 한 곳, 하숙하신 곳 그런 것을 전체 조사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서울학연구소에서 학술용역을 주고 있는 전수조사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지금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헌,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현존하고 있는 근대 건축물에 대한 학술조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논문으로 발표한 것도 있고. 그런 문헌조사와 함께 각 구청에 구 가옥대장이 있습니다. 옛날 가옥대장에서 1960년 이전 건물들을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행감 도중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서울학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수조사의 과정이 사업의 반도 안되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의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중명전을 분명히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5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드렸어요, 2002년도에. 그렇죠?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네.

유선목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정동극장이 매입했습니다. 그것은 의지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의회가 의결해 준 사업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따로 따로 행동하신 것입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중명전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매입을 하든 누가 소유하든 문화재로 보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것을 매입하고자 했던 이유는 우리 역사박물관의 분관으로 활용을 해서 중명전에서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1905년도 전후한 우리의 근대사를 박물관의 분관으로 근대사전시실로 쓰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전시계획을 박물관장한테 의뢰를 해 보니까 50억 든다고 하고, 그리고 전시물이 주로 중국과 일본에 퍼져 있어서 그래서 전시 구상에 따르는 전시물 수집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렇게 서둘러 매입하지 말고 그 건물은 문화재니까 보존이 되니까 유물전시나 구입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동극장에서 자기네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다 해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끼리 협의하기를 정동극장보고…….

유선목위원

과장님, 어찌됐거나 늑장부리다가 놓친 거죠?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뺏긴 것은 아니고요.

유선목위원

뺏겼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를 뭐 뺏깁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정동극장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 시절의 유물을 전시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적시에 적정한 예산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시기를 실기하신 거죠? 일단은 그런 것 아닙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죠. 어떤 입장에서 봐서도 시기를 놓친 거죠.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농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런 부분도 의회가 의결을 분명히 해 주었고 2001년도에 활용계획을 이미 서울시가 수립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50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2003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지 못한 것에는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구구한 답변은 답이 안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남대문을 김서방 이서방이 소유한다고 남대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로 답변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문화재가 문화유산이 우리가 순간의 실수나 시기를 실기함으로써 이렇게 멸실되고 또 어떤 관리부처가 바뀌거나,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서울시에 있는 문화의 근거지라고 볼 때 600년 정도 안에 있는 수도 서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이라고. 그래서 정동극장이 갖는 것 서울시가 소유하는 것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셨죠?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네.

유선목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소홀함이 없이 관리해 주고 좀더 철저하게 고증에 입각해서 복원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들을 보면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말 필요한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흘러나오는 자료들만 왔어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소장품에 대한 가격,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구입비용이라든지 작가라든지 하면 작가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자격심사위원회 명단에도 보면 현직하고 주요경력밖에 안 나와요, 딱 한 가지씩. 이런 것들이 작가와 심사위원간에 어떤 연계성을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이것 지금이라도 바로 질문하는 도중이라도 준비해 주시고, 안 된다면 예산심의할 때라도 아니면 다른 위원님이라도 이의제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심사위원회 명단 해 가지고 아트지대표, 중앙대 교수, 홍익대 교수, 내가 보기에는 작가하고 구입되어 있는 고가의 그림하고 주인공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몇 분 보인다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1차적으로 하고 나서 부족한 것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도 여기에 보면 명단에 교수로만 되어 있지, 이것이 소장이 누가 소장이 되어 있던 것이고, 어떤 집단이 소장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줘야 그 역학관계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들 알기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것 다 들여다보나 안 보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님은 전에도 문화국장님 하셨으니까 업무연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공연기금이라든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그냥 평가서를 가져오는데 보면 A·B·C·D 이렇게 나와있는데 평가항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평가로, 위원들한테 이런 평가를 가져오라고 하면 평가항목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인원동원이라든지 아니면 무대작품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세부평가목을 한 장 정도는 문제지를 보여주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문화국에서 행사를 죽 한 것 보면 자체평가한 것 보면 다 이런 쪽으로 사려됨, 발전적으로 기여했음 이런 쪽으로 보면 진정 누가 평가합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 누가 평가를 하냐고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아니면 아까 좋아요, 하이서울 같은데 대학원생 50명 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얻었다고 그러면 세분화되어서 들어올 수 있지만 연극 같은 경우 공연하고 나면 평가를 누가 하느냐면 친숙한 사람들이 평가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앙숙끼리 잘못 만나면 평가가 올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앙숙이니까 D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 평가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전에는 이것이 전혀 다시 개선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품, 소장품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또 유물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이 새롭게 필터링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똑같은 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와서는 서류상으로 이것이고 심사위원 이래서 가격 매기기 때문에. 이 그림 갖고 아니면 도자기 몇 개 갖고 가서 인사동이나 다른 데 가면 일반사람이 가면 어떤 그림은 1억짜리가 1,5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유물도 1억 5,000만원짜리 이런 것도 3,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은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연계성을 정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심사위원이라든지 그림의 작가라든지 연도라든지 다른 화랑에서 갖고 있는, 뭐 그것도 올려서 가져오면 할 말 없지만. 전체적으로 문화국에서 집행부 쪽에서 감독하실 때 그것에 대한 것, 한번 경매하는 데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매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물론 좋은 것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에서 산 물건보다는 전체적으로 구입의사, 그 의사결정은 누가 합니까? 나 그림이 있는데 하나 사다오, 그러면 가져와 봐라. 물론 좋은 그림들 사진으로만 봐도 좋은 그림도 있고, 굉장히 사진으로만 봐도 참 좋은 그림도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물들도 사진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고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그래 가지고 여기 평가에 대한 것 전체적인 설문지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문화국장님?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부두완위원

설문지 좀 줘보세요. 말로 말고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 구체적인 자료는 바로 준비되는 대로 드리기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아울러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잠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국 소관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김기성위원장

계속 답변하세요.

부두완위원

말씀하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워낙 내용이 다양하고, 또 종류가 많고 분야별로, 또 심도가 다르고 특히 이것이 일반 경제부서나 타부서 건설부서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처럼 투입비용에 대해서 산출효과나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나타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특히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의 비계량적인 특성도 있지만 이런 평가한다는 자체가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사업으로 사업목적을 분명히 달성해야 된다는, 성과측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면 두 가지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적합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각 급별로 말하자면 사업의 중요도나 예산의 과다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종류별로 박물관에서 유물 하나 구입하는 문제라든지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하나 구입하는 문제, 거기에서부터 하이페스티벌에 이러한 공연기획 행사를 하는 문제 또 무대공연하는 문제, 이런 각 양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각각 세부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가가 목표 달성도에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그 평가자체가 아주 여러 가지로 심층분석해서 그것을 다듬어 가지고.

부두완위원

아니, 문화국장님한테 답변중에 죄송한데, 원론적인 답변만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평소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평가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한…….

부두완위원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중요도나 여러 가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나 완벽한 평가는 물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는 평가방법보다는 훨씬 우리가 목표나 투자예산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지금도 여기에 보시면 평가라는 항목 이것이 옛날부터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아까 그대로, 아주 거의 하나마나한 평가들이 많았어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 가지 평가부분이라든지 사람이 좀 많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평가를 다시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제일 심각한 것이 우리가 서울시민의 돈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 중에서도 구입한 것 보면 지금도 여기에서 보면 기증받은 것도 있는데 기증사례금으로, 어떤 분 그림 두 점 구해 주고 하나를 기증받는 형태로 취한다든가. 사실 화랑이나 어디 가면 새 그림 값을 다 주고도 남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더라 이거죠. 유물도 마찬가지예요. 유물은 가격 매기는데 끝이 없습니다. 문화재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정확하게 했는지는 이것이 감정평가사들도 가치를 잘 모릅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때 구매자가 내가 이 그림, 도자기 1억짜리지만 5억 주고도 소유하고 싶다는 소유욕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은 고무줄가격 아닙니까? 그럴 때 구입을 잘 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문화재위원님들 다 하시지만 솔직히 이 가격을 노출시키지 말아달라는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이 가격 아니었어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오면 노출시키면 안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정당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심 없이 구입이 됐다면 노출시키면 10억짜리면 어떻습니까. 100억짜리면 어떻고. 우리 미술관이, 우리 박물관이 필요한 소장품이라는데 100억짜리면 어때요. 그런데 구입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달라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행정국 소관이라고 하지만 축구팀, 배구팀 12월말로 해체되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부두완위원

배구는 인기 없는 팀이에요. 우리가 육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축구팀은 창단을 하고 왜 상대적으로 남자들한테는 성차별하는 거예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체육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니까 소관부서 아니시니까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들을 필요는 없고, 여자축구부 있지요? 감독부터 선수 신상명세서라든지, 이것을 창단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상명세서라든지 자료 좀 줘보시고, 감독 선임된 선수들, 지금 훈련하고 있다면서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지금 감독을 선정했고요.

부두완위원

훈련하고 있다면서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지금 선수들 충원하고…….

부두완위원

훈련하고 있다면서요? 노원의 노블레스호텔에서 캠프 차려서 하고 있다는 것 맞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창단준비중에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훈련도 하고 있다는데, 뭘…….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이 이석이 되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성북 청소년수련관 보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조치사항 중에서 내용 보면 전부 다 하자보수를 했다고 완료됐는데 유감스럽게도, 여기 서울네트워크에 있네. 윤정호 기자나 최계락 위원과 같이 동행해서 가 봤습니다. 천장에 비가 새는데 그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 해줘 가지고 검은 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비 새는 것을 구멍으로 해서 땅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두면 이 안이 누전 다 됩니다. 이걸 해 놓고 조치사항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이것 다 조치됐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이것을 내보냅니까? 하자보수 다 했다고 말이죠. 이것은 총괄책임자가 문화국장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시키도록 하십시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아까도 김귀환 위원께서 오전에 말씀도 드렸고 저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속기록 보면 아실 거예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서울을 안내하는 하이서울 브랜드 높이기 이런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광 쪽으로 서울에 오면 뭐를 볼 수 있는지, 요즘 화상시스템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것도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넘었는데 인천공항을 가더라도 그냥 카탈로그 하나 볼 수 있는 정도예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서울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는 눈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관광홍보관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도 안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광과장도 없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과장도 결원이고, 주무과장 두 분만 계시고 한 사람은 또 이석이라,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들이 됐는지 안됐는지, 없으면 결원된 사람 보충이라도 시키든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이석해야 됩니다, 감사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청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청각은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싶어도, 삼청각이 활성화되려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네다섯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거기가 국악타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시냇물 흐르는 것 담장 벽을 헐어서 저쪽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니까요. 물 하나가 몇 백억 매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계곡 하나가 말이지. 충분한 것인데 그것을 아직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의 관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관광객이 오면, 우리도 해외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보는 거예요. 세계민족이 틀린 것이 그것이에요. 언어가 틀리고 풍습이 틀리고 소리가 틀리고 그런 거예요. 오면 가장 보고싶어 하는 것이 한국의 소리입니다. 한국의 맛은 여기 저기 다니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한국의 소리는 삼청각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식당도 있죠, 서울의 여러 가지 문화행사거리도 있죠. 거기에 지금 텅텅 비어 있는 호텔방처럼 해서 몇 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죠. 구매욕을 충족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시에서 잘라버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니까 발상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결혼식을 하겠다고 해서 내가 문화과장한테 그랬어요. 그것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하면 거기 교통 막혀서 누가 다니겠느냐 이거야, 주차장도 없는데. 그런 발상이나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새로운 안이 이것이 정말 마케팅전략이 어떤 것인지, 문화의 마케팅전략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를 들어서 잘라버린다면 세종문화회관 1년에 3백몇십억씩 주면서 국제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국제문화상품 수입하는 것이 절반 아닙니까,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외국 시향 오케스트라 그런 것 전부 아니에요? 우리 것은 이만큼도 돈 안 주고. 우리 나라 것은 이만큼 돈 들어가면 가격 올라간다고 쳐버리고 외국의 지휘자 하나는 몇 십만 달러씩 주면서 데려와 지휘하고. 이것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청각 운영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월드컵 대비해서 빌라촌으로 변하는 것을 서울시가 매입해서 그나마도 전통공간으로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운영이 물론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랐지만 항상 모든 일이라는 것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운영개시한 지 3년의 틈을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좋은 개선방안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2기에 들어가서 삼청각이 나름대로 경쟁력도 있고 우리 국악이나 여러 가지 전통예술의 본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2기 시대에 삼청각이 제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천공항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야 김포공항에서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바라고 있죠. 그러나 인천공항으로 간 이후로 서울의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천공항관리공단에 저희가 지금 홍보하는 부분은 도착객들이 나오는 출구 양측에 있는 라이트박스에 서울을 홍보하는 두 사이트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아래 주요 포스트에 서울을 알리는 관광안내데스크와 사이트를 하나 잡는 문제는 전적으로 인천공항관리공단이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 순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도 가장 요긴한 자리에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 자리에 그런 것을 마련해서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부두완위원

잠깐만요. 답변중에 죄송한데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 내리면 서울로 몇 %가 들어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외국관광객 중에 80% 정도가 서울로 오는 것으로…….

부두완위원

한국에 오는 것은 서울이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첫눈에 한국을 보는 눈은 서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주도 가고 지방 쪽으로도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그것에 맞서 이기지 못한다면 서울시공무원들이나 그쪽 담당하는 부서의 능력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탓하지 마시고 가서 협상을 해서, 부스값 달라면 얼마 줄까 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문화국장님은 전에 문화관광국장님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다식하시고 굉장히 새로운 문화마인드를 갖추신 분이라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원론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서울문화 발전에 그렇게까지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기 시작합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들어오는 자리에 바로 나와서 거기가 제일 요긴한 자리인데 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도 같이 따로 달라 하는 부분에…….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 한번 올라온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예산 올라왔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 부분은 우리 문화국하고 마케팅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거기에서도 안 올라왔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업무협조 처리를 다시 하시고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부두완위원

다음은 미술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003년도 소장품을 보면 손장섭 작가 것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 얼마 주고 구입한 거예요? 손기환 씨 것하고 손장섭 씨 것있잖아요. 88년작하고 85년, 89년…….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손장섭 씨 것은 시가가 2,000만원인데 구입비만 1,200만원 되었습니다.

부두완위원

1,200만원씩 두 점 해서 2,400만원에 구입하신 거예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렇게 됐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손기환 씨 것은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손기환 씨 것이 450만원, 570만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떤 개인의 작가에 대해서 평을 할 수는 없지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작품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두완위원

작품내용도 그렇고 보면 이러한 그림이 서울시에 유사한 그림, 표현되는 그림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나아트에서도 이런 유사한 그림을 몇 점 정도나 기증했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200점인가…….

부두완위원

그리고 판화 같은 경우는 보통 60만원 70만원 정도 하는 것도 사례비로 거의 30% 이상 수준으로 준 것이…….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20%를 기준으로…….

부두완위원

많이 주셨더라고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작품 전체는 사실은 전 관장이 다 선정을 해서 입고를 다 시켜놨다가 서류상 절차가 안돼서…….

부두완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입고는 시켜놓고 돈줘야 될 것이 또 있는 것 아니에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대단히 심각했던 문제입니다. 저도 이 그림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구입을 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작품을 입고를 시켜놓고 이 사람들이 미술관에서 관장이 가져오라고 해서 입고는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재료사고 했는데…….

부두완위원

제가 이 작가들을 일일이 나열은 안하겠습니다만 보고 내가 옛날 어느 화랑에 갔을 때 가격보고 지금 보고 하니까 기억이 나서 그림의 가치도 예를 들어서 작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가에 매입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작가와 연계성을 찾기 위해서 작가 약력들 전부하고 그 당시의 심사위원들 이력서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해서 제출해 주시면 12월 4일 그때 업무보고 다시 할 거잖아요.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물관도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구입물품 있죠? 이것은 작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소장자라든지 구입처라든지 그런 명단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유물평가위원 명단의 약력들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까?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쪽의 전문가입니까? 이 사람들, 미술사업가, 교수 하면 아 그런가 보다 이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갖다줄 수 있어요? 지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리고 이번에 하이서울 축제할 때 우리 행정자치부로부터 평가받았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부두완위원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각 국가 브랜드 축제 평가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이서울 축제가 수범사례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부분적인 축제는 몇 개나 되나요?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하는 행사들.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시 주관행사로 하는 것은 하이서울 외에 드럼페스티벌과 종묘 해서 10개 내외죠.

부두완위원

하이서울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페스티벌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금년이 첫 회입니다. 첫 회라서 성격규정과 여러 면에서 비난도 있고 아직 저희도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첫해라서 실험적 축제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그것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지금까지 여러 자문과 평가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런 메가폴리스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런 축제는 시민축제로 가자, 아트페스티벌 쪽보다는 시민축제로 가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하이서울 페스티벌 할 때 연인원이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금년 첫해는 60만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부두완위원

누가 집계한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경찰하고 저희하고 공통집계를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다른 위원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생각나는 것은 다시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1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유물을 수집하는데 구입을 하고 기증을 받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금년에 구입비로 30억 예산을 편성했었고 기증비로 3억 5,000을 예산편성했는데 언뜻 생각할 때 기증을 하는데 돈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기증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경우에 사례비를 지급합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유물기증자에 대한 사례비 지급은 조례상에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상의 근거에 의해서 사례비를 총 평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분들은 기증하시면서 전혀 돈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유물을 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고 기증을 하시되 본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비용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20% 범위 내에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드리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조례가 있군요.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금년중에 보니까 서정철 씨 서양고지도를 기증했기 때문에 1억 5,000을 지불했는데 이 분도 본인이 원했습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분이 총 기증하신 유물의 평가액이 20억 2,7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승업위원

다른 분들도 기증을 많이 했는데 1,600점 기증했는데 다른 분들 해당사항은 없었고요?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네, 다른 분들은 기증사례비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임승업위원

해당사항은 되는데?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참 훌륭한 분이네요. 그래서 기증에 대한 예산편성이 내년에는 감소했나요?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네, 3억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임승업위원

2억 8,000정도,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임승업위원

그런데 기증자 예우에 감사패도 하고 기증증서도 증정했는데 또 다른 혜택주시는 것은 없어요?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저희가 특별전을 할 때마다 이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기증자분들은 저희 기증유물특별전 전시실의 벽에 기증자들의 명함을 동판으로 새겨서 영구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친지분들이라든지 자녀분들이 와서 보시면 자기 부모가, 또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했다는 것을 영구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평소에 그분들이 박물관 방문할 때 입장료는 안 내죠?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그 분들은 무료입장하십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구입보다는 기증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예우를 잘 해 주셔 가지고 훌륭한 유물을 기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박물관 질문은 이것으로 정리하고, 체육시설관리소장님.

관훈

정관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승업위원

우리가 월드컵을 치르고 축구동호인이 3만명 되다보니까 지금 운동장이 많이 부족하죠?

관훈

정관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다 보니까 잠실보조경기장이나 목동보조경기장 잔디상태가 어떻습니까?

관훈

정관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실보조경기장의 경우 올해는 너무 많이 유치하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잔디가 상당히 몸살을 앓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임승업위원

잔디구장이라고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많이 상했죠?

관훈

정관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많이 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요새 전면적으로 잔디보강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저도 잠실도 가 봤고, 목동보조경기장도 가봤는데 워낙 수요공급이 안 맞았다보니까 잔디가 많이 상했더라고요.

관훈

정관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동대문축구장이 폐쇄가 됨으로 인해서 축구동호인들이 갈 곳이 상당히 부족해졌고, 또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움직일 그럴 공간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아까 청소년과장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인조잔디구장 4개 더 만든다고 했는데 빨리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동호인들이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러시고 시설물 앰프라든지 그런 것이 89년도에 설치됐는데, 그렇죠?

관훈

정관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14년 정도 됐는데, 목동경기장을 가보니까 앰프가 안 나오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관훈

정관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목동운동장의 앰프상태도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을 정도는 아니고,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차별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도 자꾸 예산과에서 커팅이 되고 이래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연차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시설하면?

관훈

정관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쪽이 상당히 급속하게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육시설한 것이 잠실이 20년 지났고, 목동의 경우도 한 15년 이렇게 되어 가지고요.

임승업위원

교체할 때가 지났습니까?

관훈

정관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났죠, 다 지났다고 봐야 돼요.

임승업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관훈

정관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내년에 4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올라가 있습니까?

관훈

정관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임승업위원

제가 가보니까 앰프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관훈

정관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목동 것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4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승업위원

현재 내년 예산편성에?

관훈

정관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임승업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상이고, 관광특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금 관광특구가 3개 업소가 있죠. 이태원, 명동, 동대문이 있는데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상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남대문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25년 장사를 했는데 오히려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많고, 지원은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특구를 지정하면 실제 필요하다고 서로가 즐거운 마음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한 번 오더라도 친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면서, 하여튼 규제만 많다보니까 참 불만이 있는데 이태원의 경우 용산구에서 2,500만원, 100만원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보니까 지원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현재 중구청으로부터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된 것이?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별도로 예산상으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알기에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액수가 십몇억이 있는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증을 서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선뜻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그것 모르십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임승업위원

돈을 주면 무엇을 하건 나중에 감사하고 잘했나 못했나 하면 되지 보증까지 서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관광특구를 지정한다면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말로만 관광특구 지정해 놓고 특구답지 않은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에서 간단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인사동 문화지구와 관련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이 하시죠, 문화국장님 잘 모르시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제가 정책적인 사안은 제가 답변하고 실무적인 사안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인사동 문화지구가 지정되어서 운영해 오기까지 몇 개월 됐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작년 4월이니까 1년 반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과연 인사동 문화지구가 문화지구로 지정된 후에 확연히 정말 이것이 예상됐던 대로 달라졌다고 하는 부분, 또 정말 역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이것이 문제점이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어떤 제도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도가 가지고 있는 속성상으로 봐서 문화지구나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관광특구제도나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이 지구지정됨으로 인해서 단시간 내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안고 그런 제도적 백업을 한 상태에서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의 경우에는 우선은 문화지구로 지정한 까닭이 자꾸 변질되어 가는 전통업종을 보호해야 되겠다, 우선은 그 전통업종들이 비전통업종이나 비보존대상업종으로 일탈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1차적인 말하자면 목적효과를 기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전통성을 복원하는 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전통업종이 비전통업종으로 변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못되어서 훼손되었던 전통성을 복원하는 부분은 아직 굉장히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면에서 대단히 지금 초기에 1년 반동안에 거기까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지구지정심의시에 제가 관여를 했었고 역시 그 당시에도 우려했던 부분들, 정말 비문화업종을 어떻게 퇴출할 것이냐, 또 과연 여기가 명물로서 특화된 문화의 거리가 아니고 요즘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국산 싸구려상품 판매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 또 여기가 사실 문화거리 그러면 적어도 문화거리는 주차난이 고민되어서는 안 되는 정말 문화환경조성이 관건이어야 하는데 주된 것은 오히려 부가 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사전에 다 우려했던 부분인데 과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대해서 방안이랄까 이런 것에서, 여기 보니까 적당히 행정지도나 조례를 지정해서 비문화업종을 퇴출토록 하겠다 이것으로도 사실 궁색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위생단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퇴출시키고 비문화업종의 퇴출한계를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선방안으로는 정말 좀더 소극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좀더 적극적인 방안이랄까 이런 것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없으십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동을 보는 시각이 여러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동을 우선은 주 도로변을 정비하고 또 문화지구로 지정을 하고 융자지원을 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사동에서는 과거에 잘못되었던 점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면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오히려 전통문화를 놓고 이런 것을 외국관광객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변질된 문화의 산장소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인사동에 대해서 손 안댄 것만 못했다 이런 극단적인 비난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적어도 이런 비문화업종이랄까 이런 것은 웬만한 행정지도나 조치로는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런 업종에 대해서 문화지구부담금을 안겨주는 방법, 이런 것을 좀 한번 제안을……. 오히려 이런 것이 적극적인 조치가 되지 않을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래서 아까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동은 상업성과 문화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업성을 바탕에 깔고 문화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업성을 제외시킨다든지 상업성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문화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전통문화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벌과금이라든지 그러한 부담금을 줌으로 해서 그들이 전통문화업종으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방법은 어느 한 제도의 신설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문화업종이 문화업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문화업종이 비문화업종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보다는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참고를 하되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검토해야 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이런 우려를 안고 계속 가면서 대학로도 있고 신촌·홍대권 문화지구도 지정해야 되는데 사실 졸속으로 운영이 되면서 거대한 예산만 투입이 되는 듯한 인상을 배제하려면, 그래서 이제 문화지구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이런 것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서 그 문화지구를 시행하기 위한 진행기구보다 그 시점에서 가문화지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가문화지구. 그래서 적어도 일명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유해사항을 완전히 일소하고 차단한 후에 문화지구를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대학로라든지 신촌문화지구 이런 것들이 똑같은 어떤 것을 답습하는 그런 한계를 면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안전장치를…….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사동에 전철이 있는데 대학로나 신촌이나 홍대를 구태여 문화지구로 묶고자 하는 것은 현재 상태를 그나마도 유지하고자 하는 최소의 필요성을 우선 보존해야겠다. 대학로의 경우는 가만히 놔두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여러 가지 소극장과 공연예술활동의 본산인데 거기에 향락·퇴폐성 소비문화가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금 있는 것들이 보존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라도 문화지구로 지정해 놓고 문화지구의 성격을 침범하는 부분을 우선 막아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그렇다고 지금 바로 지구로 지정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되었던 부분이 되돌아오는 그런 효과는 상당 부분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관청과 거기 사람들 같이 노력해서 갈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대학로도 그렇고 신촌도 홍대도 현재 상태에 있는 것들이라도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로 선 지정을 하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참고로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따져보시고, 그리고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니까 문화지구 문제점에 대해서 주차공간 부족 해서 보니까 2004년도 부지매입비로 140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세계의 어떤 문화밀집지역도 주차공간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문화환경조성에 대한 알맹이 부분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여기는 문화지구, 인사동은 광화문 종로로 이어지는 상습 정체지역이에요. 그래서 1급 상업지역으로서 민영주차장 설치시에도 상당히 어떤 것이 많이 제외시되는, 배려가 제외시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주차공간으로 140억원이 반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교통정책에 반하는 일입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동이 도심에 있고 교통정책 근간에는 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동에 최소한의, 지금 전혀 없습니다. 한 군데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인사동이 바로 미술관이나 장시간 머물러 가는 그러한 전통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리만 보고 눈요기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에 와서 관람을 하고 가려면 최소한도 1시간 내지 2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데 들어오는 사람과 수요자들한테는 어떻든 거기에 전혀 없으니까 최소한도 공간은 필요해서 미술관 박물관에 오는 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땅값이 비싸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을 어쨌든 인사동 프로젝트를 적어도 저는 문화지구하면 그 인근에는 황토흙이라도 깔고 걸어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육의전거리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전통과 현대가 같이 살아 숨쉬는 그런 거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도출되어진 문제가 전혀 역부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인사동 프로젝트가 다시 기존 영업소를 재정비 리모델링하는 그런 전열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행착오가 답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시티투어버스,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내년부터는 지금 하는 업체가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원만 안하는 것으로…….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원이 안돼도 좋다고 할 만큼 상당한 재정자립도가 완성됐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많은 부분이 시티투어가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해서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업체를 공모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용객들이 올해 사실 사스다, 이라크 전쟁이다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현격히 감소를 한 것으로 자료상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전혀 안 될 텐데 혹여 이런 것들이 지원이 어렵다고 할 때 그 업체에서 가격을 인상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법을 할 경우에 안전장치는 없습니까? 우리가 지원 안한다고 하면 버스운영업체가 이용객들의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가격문제는 제가 잠깐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이 가격인상을 통해서 수입보충을 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저희 서울시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없으면 가격을 인상해서, 실제 수요자한테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저희가 승인할 때에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원해 놓고 특정업체의 수입증대에 지원했는데 모든 사항이 특정업체의 수익증대에 기여하는 쪽으로 끝나고 시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안겨지게 되거나 이런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잘 봉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인가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스마트카드라는 신교통카드를 6월에 전격적으로 사용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티투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버스요금 내지는 노선이 닿는 곳마다 공공기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신교통카드를 굳이 만든다고 하시면 시티투어버스 요금이나 시설 이용료 같은 것을 다같이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종합문화카드 같은 것 그런 개념으로 같이 믹서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아이디어를 말하는데 문화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다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이 교통위원회 소관입니까, 교통국 소관입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교통국 소관입니다.

김명숙위원

차질 없이 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체 2,010페이지에 보면 유해환경감시단에 지원하는 활동장려금이 현재 54개 단체에 1억 6,800만원입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해마다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유해환경감시에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매년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활동의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예산만 퍼붓는 격이 아닌가 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센티브 식이나 이런 방법을 도입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제 지역에서 보면 활동이 미미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곤

김병곤청소년보호팀장

청소년보호팀장 김병곤입니다. 지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76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월 말까지 다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 76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지만 제대로 운영을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다고 해서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는 통행금지구역을 6개, 전농동이라든지 천호동 해서 금지구역을 6개를 지정하고 있고 제한구역을 8개…….

김명숙위원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 이런 것이 주로 윤락업소 내지는 그런 것 위주로 되어 있죠?

병곤

김병곤청소년보호팀장

그렇죠.

김명숙위원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탈선행각이 물론 윤락업소를 출입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가 내지는 야간에 공원에서든가 일반 상업지역에서 아주 빈번하게 장소를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병곤

김병곤청소년보호팀장

그래서 그 외에도 유해환경밀집지역 63개소를 지정해서 총 77개 구역을 지정해서 단체들을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당 ABC로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지구역은 500만원, 제한구역은 400만원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 63개,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지역에 대해서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도 단체를 다시 한 번 정비해서 해 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유해환경 단속실적의 맹점이 꼭 있다고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자료를 보니까 각 구별로 단속실적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문제라든지 고용문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든가 실질적으로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단속실적은 아주 미미해요. 그리고 무허가영업 내지는 업태위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적된 건수가 700건이 넘는데 실제로 이것이 구청과 시민 이렇게 관이 같이 한 단속실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세금포탈이나 신고업소 적발에 치중하는 건수지 이 건수가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환경 감시단속 실적의 맹점이 허수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짚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잘하는 단체에 차등지원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병곤

김병곤청소년보호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시단에 잘하는 데를 표창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번하고 다르게. 1개 구당 1개 단체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역사박물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명숙위원

역사박물관장님 오셔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민이용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확충 해서 여러 가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역사박물관 방문객이 지방에서 오는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저희가 솔직히 지방에서 오는 방문객이 몇 명이라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서울이고 서울근교의 일산이라든가 분당 이 근처는 꽤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럴 때 단체로 되죠?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김명숙위원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다채롭게 했는데 적어도 역사박물관이 인근에서야 가까운 사람은 별개의 문제지만 일산이나 멀리서 오면 적어도 역사박물관 속의 분위기에 묻혀서 반나절 정도는 익숙해져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이, 역사박물관만 왔다가 한두 시간 적당히 하고 끝내고 가면 공허하지 않습니까? 좀더 멀리서 온, 외곽에서 온 이용객들이 반나절쯤 정말 이 분위기에 젖어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알맹이 있는 프로그램, 이런 쪽에서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유익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족단위 프로그램, 여기 보니까 가족체험코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쪽에서 조금 개발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가족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람객들이 특히 주말에 많이 오시니까 주말에 우리 박물관에 오셔서 박물관 전시장을 돌아보시는데 저희가 안내전시장을 돌면 약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포토존을 운영하는 것이 그곳에 와서 가족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동용부터 성인용까지 다 있거든요, 옷이 각각 남녀 3벌씩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14쪽에 저희가 준비했는데 토요예술무대라고 해서 10월에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방식이 각 대학교의 무용과 교수님들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는 이분들에게 출연료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볼거리를 제공해 드린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분들은 제자들과 함께 설 수 있는 무대가 부족한데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이용하면, 그리고 경희궁공원까지 나가신다면 적절히 서너 시간 정도를 유익하게 오셔서 사진도 찍고 공연도 관람하시고, 전시장도 보시고 또 야외에서 담소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코스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면 반나절 그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코스프로그램을 하신다면 입장료라든지 주차요금, 경희궁카페를 이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좋으신 지적인데 외국에 보면 시티패스라고 해 가지고 도시에 오면 몇 가지를 한꺼번에 보면 할인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박물관 내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주차장이나 카페나 이런 것이 전부 민간위탁 되어서 운영주체들이 틀리다보니까 저희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스스로의 노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실에서 박물관, 미술관, 대공원 등 이런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락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그런 것을 하는 방안도 현재 홍보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좋고요. 포토존 일일 평균 50여 명 이용하는데 실제로 50여 명?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50여 명이고 어떤 날은 수백 명씩 찍기도 합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이 상당히 좋은데 포토존 운영 어차피 할 텐데 이것도 하나의 체험가능한 코스로 볼 수 있고 이제 좀더 체험코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말하자면 조선시대감옥이라든가 곤장을 맞는 장면이라든가, 이를테면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좀 강구하시면 어떨까 해서.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가 경희궁의 공원도 지금 빈터로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함께 오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 그런 체험을 특별한 이벤트행사 때, 예를 들어서 추석맞이나 이런 때 하거든요. 해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설화 하는데 이제 상설화 했을 때의 단점은 돈 들여서 해 놓고 안 됐을 경우의 부담감이 행정공무원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과감히 못합니다만 많이 연구해 보고 토의해 가지고 차츰차츰 실험적으로 시작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시립미술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역사박물관에도 관한 사항인데 청계천전시전 해 가지고 ‘물위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로 7월부터 43일간 8월에 걸쳐서 1억 4,000만원 예산투입이 되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역사박물관에서는 12월에 어떤 청계천관련 행사가 있고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짚으셨는데 사실 이것이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특별지시에 의해서 급조된 것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박물관장님들. 청계천과 관련해서 사실 굳이 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에서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홍보관에서 대거 엄청난 예산투입이 되어가지고 이미 수천만원, 수억원 단위가 홍보관에서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그런데 굳이, 보니까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서울시 홍보관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냐하면 청계천사진공모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800만원 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청계천개발작품공모전 또 청계천특별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홍보사업물 해 가지고 이미 홍보관에서 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에서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겹쳐서 꼭 이래야 되는지, 이것은 어떤 시장님의 환심 끌어내기 위한 사업으로밖에 치부할 수가 없네요, 제 기준에는.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 하셨지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것보다는 훨씬 청계천의 과거·현재·미래라는 큰 타이틀로 해서 과거의 여러 가지, 물론 사진 같은 것은 중복됩니다만 그 당시에 유화로서 그렸던 작품들도 있고, 또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미술인의 시각에서 오늘의 자연, 오늘의 청계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청계천에 희망을 걸 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분야뿐만 아니고 영상까지 모든 정변을 한꺼번에 다루는 소위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의 청계천이라는 것, 꼭 그것을 청계천이라기보다도 물위를 걷는 사람해서 자연과 예술,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이상적인 서울 이런 꿈을 거기다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 최종 시장님의 결재사항입니까, 국장님의 전결사항입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이것은 관장이 재량권을 가집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정말 그런 것을 제하고 차라리 시민들의 작품전시공간, 1년 365일 서울시민들이 어떤 작품을 내어서 전시하는 그런 공간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쉽다 그래서…….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 이외에도 시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하루 제일 많이 올 때 한 2,700명 들어오고 또 평균으로 해서 1,000명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우리 시민들이 청계천을 미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또 미래의 청계천은 어떨 것인가 이런 것을 상당히 열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 이런 상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그런 전시를 했을 때 오히려 가족이나 학생들을 같이 이쪽으로 관람객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각 이를테면 초등학교 아이들 내지는 대학생 동아리들, 미술학과 학생들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주차장수입내역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립미술관 주차장이 민간위탁된 지 얼마 안됐거든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얼마 안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무료로 하다가 민간위탁해서 유료로 하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민원사항도 야기된 적이 많이 있는데 그 민원해소방안이 뭐 서울시 주차정책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끝내버리고 말았는데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봤어요. 인터넷을 들어가 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하면 시립미술관 입장료가 700원이지 않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읽어볼게요. 정말 기분 나쁜 날입니다. 주차비가 무서워서 미술관 못 가겠습니다. 딱 26분 있었는데 금액이 2,400원씩 되는데 이렇게 관람료는 700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큰데 서울시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악담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낙찰가격이 1,602만원인데 이것은 최고가 낙찰금액입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면 최근 3개월간 위탁주차수입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이것이 주차비 선정기준이 사전에 계약할 때 적어도 이것이 보니까 역사박물관 주차료는 1,000원인데 여기는 또 10분당 1,200원인지 금액이 상당히 엄청난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저희는 8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0분당 800원입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변에 동등한 주차장을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싸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의 혼잡을 피해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이런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또 납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물론 좋아요. 무료하다 유료하면 반발도 있고 한데, 이것이 미술관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미지랄까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악영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시립미술관으로 진입하는 안내표지 같은 것도 부실한지 이런 것도 차제에 점검해 보시고, 이런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악담성 글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무료로 하다가 이런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한번은 올라오기도 하는데 저희도 열심히 관람객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한테까지 와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저도 심지어는 차를 안 가지고 다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제가 들어오면 요금을 낼 정도로 차를 안 가지고 다니게끔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 하고 양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도 굉장히 피곤한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들도 피곤한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문화과에 문예진흥기금 집행내역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식을 만들어서 달라고까지 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필요 없는 자료만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본위원이 보고 싶었던 것은 제대로 된 단체한테 이것이 적정하게 지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원원칙에 맞게 지원이 되었는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사업비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원액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증빙서류사본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단체이름하고 사업명하고 지원결정액만 나와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3,000만원 이내 이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2001년도 것만 총사업비가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죽 보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50%를 넘는 금액이 지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자료집 1,836쪽 맨 밑에 보면 고강연묵회 해서 서울-타이뻬이 예술가 교류 해서 총사업비가 1,383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된 금액을 보면 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50%가 넘게 지원됐죠? 이 부분 가지고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런 잘못 지원된 경우가 있는데 다른 연도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제대로 지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이서울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1,784쪽에 보면 세부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현재 정산작업중이라고 했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행사한 지가 5월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심의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정산도 제대로 안됐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합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서종화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의 부실한 제출 내지는 제공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제출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대로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기로 하고요.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두 가지 문제는 고강연묵회에 50% 추가 지원하는 문제하고 하이서울 페스티벌 문제는 구체적인 집행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네.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이서울 페스티벌 정산이 아직 안되고 있는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년 같으면 행사가 끝나면 바로 정산해서 끝내 버리고 쉬고 있다가 또 시기가 다가오면 부랴부랴 행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중준비를 하고 연중 사무국 형태를 구성해서 연중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하이서울 페스티벌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를 해 오고 있었는데요 죄송스럽습니다만 내년도 하이서울 페스티벌 준비에 대한 예산을 미리 준비를 못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략정산을 해 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연출가를 계속 쓴다든가 평가회의를 한다든가 내년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자문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그것을 연속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것은 조만간 정산을 마무리짓겠습니다. 그것이 하여튼 저희들 판단에는 이 축제는 계속 연속성 있고 연중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년도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잔여금액을 이어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합니다. 두 번째, 문예진흥기금이 절반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50%가 넘게 지원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그 단체에 대해서 특정하게 왜 50%가 넘게 지원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지는 다시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001년도 것만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다른 연도 것도 총사업비 규모를 다 제출을 해 주셔야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고강연묵회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건수가 다른 연도에 또 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것은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필요한 자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사업평가서를 받아보니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여기에 용역 줘서 평가하고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4,000만원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3,500만원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장평가 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형식적이고, 앞서 우리 부두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굉장히 형식적이고 눈에 띄게 잘못된 것은 방문평가 한 것이 제법 됩니다. 방문평가한 것은 아까 사석에서 확인해 보니까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추후에 행사를 주관했던 단체를 방문해서 행사결과가 어땠느냐 얘기를 듣고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용역비 다 주고 현장방문 다해서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서종화위원

방문평가 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단체가 게을러서든지, 하여튼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장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현장 다 가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음악공연이나 연극공연은 현장에 가서 보지 않고서는 그냥 방문평가 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현장의 작품을 직접 관람을 해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평가 플러스 관객평가가 다 종합이 되는 것이 정확한 평가가 된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장공연이 되고 있는 데에 가서 평가를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용역이 발주되고 직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나가는 시기를 실기했던 부분들이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미 연초에 공연이 끝나버렸다든가 그런 부분은 피치 못하게 공연을 직접 가서 보지 못하고 그 공연을 주최했던 단체에 가서 평가를 한 예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향후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반드시 공연을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관객평가도 종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시면서 그 부분을 꼭 지적을 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문화과장님은 됐고요. 관광과장님.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공석중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려나 모르겠네. 먼저 왕궁수문장 교대의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이것을 위탁받아서 진행을 했던 단체를 보면 재하청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하청을 줬습니다. 재하청을 받았던 회사 사장이 와서 본위원만 들은 것도 아니고 금년도 것 신규 심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사장이 와서 자기들이 재하청 받아서 했다, 그리고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자기들이 행사를 주관해서 진행해 왔다고 홈페이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초에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팀장이 지금 없어요?

서종화위원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지금 관광과장이 공석이라 전임 관광과장이었던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서종화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문화이벤트사업에 있어서 전체 사업을 재위탁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예를 들어서 음향이라든가 무대 그런 부분적인 위탁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심사 들어가면서 그런 소문을 많이 들어서 심사하면서 제가 들어오는 사장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들이 통째로 다 하청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종화위원

아니,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저도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옛날에는 보니까 제일기획이나 금강, 큰 회사들은 그런 예들이 있답니다. 그러나 최근에 수문장을 맡아서 하던 업체들은 대개 소규모업체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 업체들은 대개 직접 합니다. 큰 회사들은 대개 재위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작년에 맡았던 데가 유니원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예요, 그렇죠?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서종화위원

유니원이라는 데서 했는데 제가 지금 업체명이 정확하게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니원커뮤니케이션에서 다른 회사로 하청이 1차 진행이 됐고, 이 업체가 또 재하청을 또 줬다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관광과장이 아니시니까 문화과장님이 조사한다고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만약에 재하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하청 받아가지고 했다고 답변을 했으면 그 업체 사장이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들은 앞으로 이런 것 심사하는 데 배제시켜야 되는 거죠, 참여하지 못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부두완위원

제가 업계의 관행을 얘기해 드린다면 서종화 위원님 말이 맞는 것이 왜냐하면 큰 업체는 업체실적이 있어가지고 업체만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기획만 전문으로 하는 팀들이 있어요. 걔네가 기획을 해 주고 KBS면 KBS, 아니면 큰 업체 빌려가지고 나 니네 이름으로 들어갈 테니까, 왜냐 하면 서울시의 그것도 어떠한 병폐입니다. 기획서가 좋으면 실적이 있건 없건 간에 보증서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회사를 끼고 MBC든 KBS든 SBS든 금강이든 큰 기획업체를 등에 업어요. 그리고 기획을 자기네가 해 가지고 거기서 이름만 빌려가지고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대행료로 10%도 떼 주고, 어떤 심한 곳에는 15%도 떼어서 사람들이 가서 하청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도 또 뭐하면 그 밑에 또 떼어주는 관례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아마 지금도 우리 서울시 들어오는 것이든, 정부에 들어가는 것이든 그런 관행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서종화위원

부두완 위원님께서도 죽 관행을 말씀하셨지만 저도 문화이벤트 이쪽 업계에 아는 분들 있는데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문화국 직원분들만 전부 귀머거리고 장님이기 때문에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작년에 하청, 재하청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관광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관광과 업무인데. 서울관광 팸투어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총 25명을 초청해 가지고 관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보면 러시아 경우에 있어서만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는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만 TV방영이 됐고 나머지는 잡지사나 신문에 세 군데 보도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것이 총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당초 예산 잡혀 있기는 1억 5,000 잡혀 있는 것이고, 제출해 주신 자료로 보면 소요예산이 8,000만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다른 앞에 전체 금년도 예산 집행해 놓은 것 보면 1억 3,000 정도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1억 내외되는 이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람들 25명씩 불러가지고 왔는데 기껏 성과라는 것이 4개의 매체에 보도된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팸투어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된 것 아니냐, 성과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관광홍보안내팀장

저는 관광과 관광홍보안내팀장입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팸투어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 동안에 하이서울 페스티벌과 발맞추어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000여 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로 언론인과 여행사 기획자분들을 초청을 했고, 25명이 초청에 응했고 나머지 6분은 동남아에 계신 분들로 사스문제로 초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분들이 자국에 돌아가셔 가지고 지금 자료에는 러시아 TV에서 3회를 방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곱 차례나 일간지라든지 각 나라의 케이블TV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글과 그러한 방영을 한 바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러시아TV에서 그렇다는 거죠?

운진

정운진관광홍보안내팀장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잡지면 잡지, 신문이면 신문, 나라별로 그 다음에 매체별로 정확하게 정리된 자료를 주셔야지…….

운진

정운진관광홍보안내팀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운진

정운진관광홍보안내팀장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운진

정운진관광홍보안내팀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피곤하게 몇 번씩 얘기하게 만드는데,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어떤 나라, 어떤 매체에 보도가 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관광홍보안내팀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월드인닷컴 사이트와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운진

정운진관광홍보안내팀장

담당팀장이 해외공무여행중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위원장, 공식적으로 시장님한테 우리 의회차원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인사를 해 가지고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이 책임져야 될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인사가 진행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회기중에 다른 일정 잡아가지고 심의한다고 빠져버리고 질문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시장님한테 문제제기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김기성위원장

의장단 명의로 시장한테 정식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문화국,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그 날은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급 이상.

서종화위원

그리고 공무원들께도 부탁 말씀을 드리면, 공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가 바뀌더라도,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속 연속성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 자체를 다 인수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은 사실 원칙에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장이 공석이면 국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워낙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더 질의할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에도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담당과장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면 국장님은 또 모르신다고 할 것이고, 12월 4일 예산심의할 때 다시 감사를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부 말이죠, 오늘 제가 보기에도 강평에서 바로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서종화 위원이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임시회의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잘 인식하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1년 중에 여러분이 평가를 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가 미약하다는 것은 집행부가 오히려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12월 4일은 여러분 명심해 주시고 전원 참석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가급적이면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금번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은 이치화 위원님.

이치화위원

이치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이 329억에 상당하고 불용액이 682억 이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는데 정확하게.

이치화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앞부분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사고이월액이 329억이고 불용액이 682억 상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입예산현액이 1,253억이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2002년도 문화국 결산총괄표에 나타난 자료입니다. 그것에서 불용액의 경우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변경취소로 인한 것이 20%,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29%, 예산절감분이 8%, 예산집행잔액 43%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불용액이 생긴다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하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원래 문화와 교육은 그야말로 돈을 들이붓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희 의회에서도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문화재를 심사를 하시죠? 심사위원 있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위탁사업을 하고 심사를 하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래서 위탁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대충? 위탁을 주는 것?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수탁업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치화위원

수탁업체가 아니고, 어떠어떠한 종목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운현궁이나 또는 남산 한옥마을이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여러 분야에서 문화관광국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위탁사업을 해서 전문단체나 비영리단체 등이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 위원은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탁을 할 때에 심사하는 분들, 그분들이 그런 분들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규정에? 아니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위원 개개인에 대해서요?

이치화위원

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여러 가지 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이랄지 위탁업체를 심사하는 방법은 각 시설별로 다르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도 있고, 시장이 정해서 하는 수도 있는데…….

이치화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방법과 절차 말씀이지요?

이치화위원

아니, 거기에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심사위원을 누구누구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이렇게 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느냐고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치화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위원들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심사위원을 저희 교육문화위원들로 전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물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이에요. 그리고 전문분야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너무 따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론에만 밝지 실질적으로, 학문이라는 것이 실사구시가 되어야 하잖아요. 실질생활에 맞아야 해요, 현실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비근한 예로 서울시티투어버스 운행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리고 전통제례 지원에 종묘제례가 있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그 종묘제례 때 궁중음악을 연주하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이치화위원

어느 것을 연주합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종묘제례는 서울시가 직접 주최해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매해 하는 행사고 저희는 후원…….

이치화위원

종묘제례악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민락을 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창 남도소리다 무슨 민요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대중음악이에요. 이런 고급스러운 궁중아악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개발을 하고, 일제가 들어서서 궁중음악이나 궁중악을 전부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유럽이나 이런 데를 둘러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관광객이 많이 오죠. 고궁과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관광안내원이 죽 모여서 우리 한국 사람은 이야기를 죽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관광객이나 또는 기타 구미 각 국의 관광객들은 전부 레시버를 끼고 이렇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 것은 보고 구경할 것은 구경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귀로 듣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기계가 뭡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다중통역기로 각 국의 언어에 맞춰서 각 국의 언어대로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치화위원

그런 것을 보급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요? 그것이 보급되어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월드컵 할 때 우리가 특히 주요 고궁, 경복궁 창덕궁에서 문화재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다국어 해설이 가능하도록 기기를 개발해 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이유와 수요문제, 일정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언어, 말하자면 영어하고 기본적으로 일본어하고.

이치화위원

영어가 안되더라도 우리 한국어라도 들으면서 안내원들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은 개인대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급해 주세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해도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말씀드린 대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국가문화재뿐만 아니라 시문화재에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리고 축구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청 아마추어 축구팀이 있었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이치화위원

그것을 왜 없앴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저희 문화국 소관은 아니고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축구단을 해체하는데 기안하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치화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 해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짓습니다. 그렇게 짓는데 본위원이 죽 살펴본 바로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성북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물이 줄줄 새고 엉망이에요. 엉망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랑구 4선거구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랑수련관을 앞으로 짓게 되죠?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를 하다못해 명예감독관이라도 넣어주세요. 가서 도시락을 싸들고 철근을 얼마나 넣었는가, 적정한 시멘트를 넣었는가 같이, 위탁 받은 사람하고 같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성북 청소년수련관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보고를 받았고 실제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전철을 밟지 않도록 중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공사 감독하는 시행부서는 아닙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에 지금 이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별도로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치화 위원님이 아마축구단 서울시청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행정국 소속이라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자축구단인가요, 여성축구. 그것은 우리 위원회 문화국의 체육청소년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예산이고 다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다루겠네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런 것을 위원들에게 주지시켜 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러 가지로 물론 집행부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이 됩니다만 여건상 답변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12월 4일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는 정연희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세입면에 보니까 설명하신 자료 2쪽에 보면 입장료수입이 상당히 줄었죠? 40%밖에 안 되게 나와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관람객수를 증원할 수 있는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사실 입장료 수입이 정확히 보고를 드린다면 예산액이 과다하게 잡힌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실적은 얼마였고?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그것은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장료 수입이 적다는 것은 관람객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5월 21일에 개관했기 때문에 5월 것을 비교하기는 어려워서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금년과 동기간을 대비해 봤습니다. 대비해 봤더니 작년도에 1일 평균 1,300명 이상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1일 평균 1,025명 수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28% 정도의 감소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가장 많은 관람객 감소가 있었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방문객들을 보면 비 오는 날과 오지 않는 날에 입장객이 무려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에도 파악해 보니까 38% 정도의 관람객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후의 문제라고만 전적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첫째 그런 기후의 영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행태 중에서 개관 초기에는 아무래도 홍보가 잘됩니다. 새로 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개관 초기에 피크를 이루다가 1년 정도 지나면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도 11월 현재의 추세를 보니까 작년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서 관람객이 많이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글쎄, 기후조건에 따라서 관람객이 증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것은 단기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각급학교나 학생수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많이 보내서 서울시에 있는 전 학생들이 다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편도 관람료를 적게 책정한다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4쪽에 보면 복지시설 노인·아동초청 박물관 무료관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시설이 서울시내에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선정대상자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저희가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에 복지국의 협조를 받아서 복지시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니까 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에서 회신 온 것이 50개소였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처음에는 공문내용을 대수롭게 생각 안했다가, 예를 들면 지난 주 수요일이었는데 무료영화감상회를 하니까 마포에 있는 어느 복지관의 복지사분들 30분이 단체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드리다 보니까 제가 관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도 자기들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복지사분들이라고. 그러면 잘됐다고, 우리 박물관에서 복지시설 계시는 분들 무료관람행사를 하는데 알고 계시냐니까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신청해 주시라고 홍보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개별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한번 복지시설의 노인분들이 참석하실 때 대개 40명 정도 입장을 하셨는데 한 차도 안되는 정도잖아요. 이것이 홍보만 잘됐으면 더군다나 여기서 점심식사까지 무료로 제공하잖아요?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많은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참석할 것 같은데 의외로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동은 어떤 아동입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과거로 말하면 고아원, 부모들이 돌보지 않는 자녀들이고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복지시설의 인원이 20명 30명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차라 하더라도 많은 데 계신 분들은 한차에 풀로 해서 45명 타고 오시지만 20명 30명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다보니까 3·4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지금도 신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신청이 밀려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어떤 복지시설이든지 신청하면 대부분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에 관람하고 식사대접까지 받고 기분 좋게 귀가할 수 있겠네요?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중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구내식당이기 때문에 같은 날이 중복될 경우에는 일자조정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일자중복만 안되면 가능합니다.

정연희위원

중식이 한꺼번에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약 8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두 차 정도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좀더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힘들고 어려운 노인이나 아동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철

한문철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다음 문화재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정조사 중인 것이 3종목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전각장, 인장장, 탱화장, 판소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두 종류가 한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요?

정연희위원

업무보고자료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인가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세 종목 5명? 판소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연희위원

아니요. 전각장, 인장장, 탱화장, 판소리 그러면 4개 종목 같은데 세 종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판소리가 흥보가 무형문화재하고 춘향가 무형문화재하고 판소리는 두 종목입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세 개 종목인데 네 개에…….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세 종목인데 5명은 판소리에 2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연희위원

종목이 세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인쇄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전각장, 인장장, 탱화장, 판소리 네 종목 아닙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정연희위원

두 개가 한 종목으로 합친 것 같은데.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전각장하고 인장장을 한 종목으로 같이 봅니다.

정연희위원

전각은 뭐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전각은 쇠붙이에다가 인장을 하거나 도장을 파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납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인장장은 무엇입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인장장은 쇠붙이가 아닌 나무나 뿔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왜냐 하면 도장을 파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전각은 재료를 쇠붙이로 하고 인장은 나무나 뿔로 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네 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전각장, 인장장을 하나로 보고?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네.

정연희위원

재료에 따라서 파는 사람의 기능이 전혀 다를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러나 파는 예능, 기술은 동종으로 보기 때문에 종목은 하나로…….

정연희위원

전각장을 하는 사람이 인장장을 할 수 있습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래서 재료인 쇠붙이를 만지는 기술과 나무나 뿔을 만지는 기술은…….

정연희위원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데 그것을 한 종목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러나 그것을 파는 기술을…….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종목으로만 봤다는 거죠? 따로 따로 기능보유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이것은 전통적으로 세습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문화재위원 명단을 봤습니다. 명단을 봤는데 제1·2·3·4분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분과별로 이번에는 1분과가 들어가고 이번에는 2분과가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종목에 따라서 분과가 바뀌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형문화재는 3분과위원회입니다.

정연희위원

3분과위원회이고 그냥 다른 한 분과는 전혀 다른 분과입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래서 3분과위원회를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라고도 칭합니다.

정연희위원

아, 3분과만 무형문화재다?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인장장을 한다고 그럽시다. 2,237페이지에 있는데요. 인장장을 하는데 민속문학 하는 사람들이랑 놀이, 복식, 국악하는 사람들이 한국무용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정연희위원

공예나 금속공예, 민속학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런데 우리가 무형문화재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어느 특정분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잘 보시면 민속학이 두 사람, 의상학, 국악 무용 두 사람, 국악이 두 사람, 공예도 칠공예와 금속공예 이런 식으로 우리 무형문화재가 여기서 예를 들면 굿 같은 것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거든요.

정연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목에 따라서 문화재를 심의하는 분들이 그 비슷한 종목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장장하는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결국 인지도에 따라서 무형문화재를 갖다가 선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죠.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장장은 여기서 공예에 들어갑니다.

정연희위원

공예 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금속공예까지 따지면 두 분이겠죠.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렇죠.

정연희위원

칠공예랑 금속공예랑 전혀 다르잖아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또 틀립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러나 공예하는 사람들이 그 기본 원리는 전부 같은 것으로…….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예하는 분이 두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심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열 분이죠?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열 분입니다.

정연희위원

적어도 20%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나머지 80%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인장장이 들어온다, 인장장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인장장이 전공인 공예 두 분이 일단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조사의견을 존경하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두 분의 말씀으로 결국 결정되겠네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또 이제 저희들이 전문위원이 위원회별로 6명씩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위원들 중에 위원회 위원이 아닌 전문위원들 중에도 그것도 이제 인장장과 관계되는…….

정연희위원

그분들은 심사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렇죠, 아니죠.

정연희위원

심사위원이 아닌데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선정하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심사위원들이 결정해야지.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분들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조사해서 위원회에 와서 의견을 또 듣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또 보면 그뿐만 아니라 판소리한다고 해 봐요. 판소리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국악하시는 분들이 악기 다루는 분이 판소리에 대해서 물론 알긴 알겠지만 전공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네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분야가 원체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위원을 전부 위촉할 수는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결국 가서 조사하신 분들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을 거의 따를 수밖에 없겠네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물론 이제 그분들의 제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지만 여기에 지금 다른 민속학이나 국악이나 이것을 하는 분들도 이것을 심사하는데 기본원리나 이런 것은 다 갖춘 소양을 갖추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물론 기본적인 소양은 갖고 계시겠지만 전문가적인 소양은 없다 이런 얘기죠?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둘 내지 세 사람의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원리는 모인 사람들이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야가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희위원

이것은 결국 전문위원들이 나가서 조사한 것이 거의는 그것을 가지고 심사에 그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하고 심사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심사위원 뭐 하려고 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않는데요. 심사위원이 차라리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전공분야가 아니다라고 느껴집니다.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기본원리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충분히 소양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물론 저도 조각장식품심의위원회인가에 가봤습니다. 제가 미술이 전공도 아니고 기본적인 소양도 없다고 봐지는데요. 사실 미술장식품심의위위원에 가긴 갔는데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위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긴 갔지만 저희가 심의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긴 갔지만, 상당히 저희는 직접 여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점수까지 다 매길 겁니다, 아마.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되고 탈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선정기준에 문제가 크지 않나 이런 뜻에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런데 위원님, 조금 이해를 도모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은 전통계승자들이기 때문에 계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장 그러면…….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인지도 아닙니까? 기존의 인지도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학술적으로 문헌적으로 죽 나오는 계보가 있습니다. 그 계보를 따라서 그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문화재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인간문화재가 나타났다, 없어졌다가 중간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원칙적으로 새로운 문화재는 있을 수가 없고 전혀 불가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없어졌다가 그걸 갖다가 연구하고 해서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중간에 없어진 것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러면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옛날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승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되고 계보가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몇 백년씩 없어졌던 것이 나타나면?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분야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물론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심사위원들을 다방면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모셔서 해야 할 필요성은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네,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아까 미술관에 대해서 관장님한테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신소장품전을 보니까 한 작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작가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만 소장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목록을 보십시오, 목록을. 여기 자료 주신 목록을 보시면 구입하신 그 자료목록을 죽 보십시오. 또 기증을 받더라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보관상이라든지 또 필요치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증을 받더라도 준다고 해서 다 받으면 그것은 미술관이 아닙니다. 또 특히 사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미술품 같은 것이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사진도 작가가 찍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작, 그림도. 그림도 기증을 해 놓고 판매를 해 놓고 그분들이 캘린더라든지 다른 팬시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림들이 팔려나가는 수가 있어요, 사진이라든지. 특히 사진은 복제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의 제작관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지금 두 가지 문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가령 한 작가의 작품인데 연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있겠습니다만.

부두완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것은…….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사진에도 연작이 있는데, 작가의 연작을 살 때 한 사람의 작품을 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효과에서 꼭 그 사람이 세트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경우가 살 경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초기나 중기 또 최근 이렇게 작가로서의 변모 해 오는 과정을 시대별로 차근차근하게 모은 것이 있고, 그리고 사진뿐만 아니고 미술작품도 그렇고 저희 미술관에 들어올 때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은 저작권을 저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작권도 한꺼번에 같이 받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저작권관리가 어떤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사진에 보면 85번부터 99번까지 이것은 집중적으로 너무 되어 있고, 그리고 판화 같은 부분도 판화도 이해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그런데 그림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가들이 4개, 5개 어떤 것은 내가 그렇게까지 좋은 작품도 아닌데 연계적으로 한 사람 작품을 집중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마 추가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관계가 잘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12월 4일 자료가 다 온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말이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춘하추동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시간의 변화를 가지고 작품화시키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대개는…….

부두완위원

이것은 그게 아닌데요 보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한 번 보십시오. 그것이 난 변화를 줬다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술관 쪽에서나 이런 것에 보시면 구입을 해 가지고 작가의 연혁이라든지 보관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약력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가 왔다는 것도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자료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연혁을 안 주시잖아요, 우리한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러니까 금년에 한 작품이 이런 것이다 하고 여기 보고 아닙니까, 이것이?

부두완위원

이것 제가 달라고 해서 줬죠. 이것만 주셨습니다. 약력이 어디 있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부족한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2월 4일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국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객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설문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문예진흥기금 내보낼 때 평가위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관객들한테 주고 우편물이든 인터넷이든 종합적으로 받아서 우리 관리하는 팀에서 한번 정도는 훑어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을 꼭 해 주십시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여러 사업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추경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안 올라와 있어서 내년도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국악교육 교사부분에 예산을 받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받아서 주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주고 있지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지 않는데 돈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국악교사를 위한 교재개발비를 만들어 주자 했을 때 문화과장이나 그 당시의 문화국장이나,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명분상 줄 수 없어서 다음 예산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되어 있다고 속기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해 주십시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내년도에 사업보고 할 때 다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편성되어 있고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하신 교재부분은 조사를 해 보니까 국악협회에서 나온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

부두완위원

그것이 전혀 지금…….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실용성이 없다는 평가가 있어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전체적으로 교사들을 위한 교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올 봄에도 얘기했고 박물관이나 수문장교대식 하는 데라든지 관광객들을 보면 갖고 갈 수 있도록 큰 도장 하나 만들어서 포만감 있게 내가 왔다간 증표를 만들 수 있도록 고무인 크게 만들어서 하라 하라 했는데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 속기록은 본위원이 알기로 하나의 공문서와 같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어요. 그것을 해 놓으면 수문장교대 같은 것도 뭐 볼 것 그것밖에 없어요, 사진 찍고. 하지만 도장 하나 크게 찍어서 기념으로 남길 수 있는 것들, 어떤 포만감 있는 그런 문화접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그냥 펜대에서 왔다갔다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자리 이동하면 그것이 없어지고 서울시 전체의 공무원들 연계성 자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답변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듣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부두완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물론 집행부에서 귀담아 들으셔서 그리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 것은 실천을 해 주세요. 부두완 위원이 얘기한 것은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외국여행 많이 하시지만 그 지역에 가서 사진 몇 방 찍는 것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대한 특산물에 대한 도장 증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큰 기념으로서 갔다와서 추억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관광과장이 안 계시지만 관광팀장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메인행사 외에 주요행사를 보면 청계천고가 시민걷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청계천고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대신에 뭘 했으면 좋을까, 제가 보니까 전통문화 전승프로그램에서 보면 청계천에 얽힌 민속놀이 재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재현하면 제가 보기에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집행부나 위원님이나 좋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좀 미약했던 것은 집행부도 역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이랄까 그런 차이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12월 4일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재오 문화국장님, 한문철 역사박물관장님, 하종현 시립미술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열악한 의자에 앉으셔서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연례행사처럼 치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문화정책에 반영하거나 시정을 시민중심의 문화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금년이 2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추진한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또 점검을 잘하셔서 올 금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놓여 있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정감사 일정은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홍보기획관, 대변인, 시립대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