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교통위원회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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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19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통국에 관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5회 정례회의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에 걸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지하철 관련시설의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모든 서울시 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교통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교통정책의 수립 및 교통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교통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화물 등 물류행정에 관한 사항, 주차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여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법주차 단속 및 제도개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환경문제, 정비공장 복지시설 문제 등에 대한 개선요구, 무단방치 차량 예방 및 신속처리 등 이외의 많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임시회에서 수 차례 개선요구를 하였음에도 교통국에서는 추진중이라며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이런 일례로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 5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시장은 취임초기에 선거공약사업인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내버스 교통체제를 권역별 간·지선체제로 개편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빠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정책을 구축하겠다고 전년도에도 청사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도 서울시 정책일정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피부로 가시적인 효과를 느낄 수 없습니다. 정책 시행시기가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책수행은 시의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점을 유념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정책보좌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보좌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선서)

조성대위원장

다음은 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통정책보좌관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벌써 계미년의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교통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체계 개편 사업 추진의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하나 하나 수립하고 준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협조와 지지를 얻어가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교통대책들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다행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택에 당초 우려했던 교통대란 없이 복원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추진중인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 교통편의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개선추진단장 최진호, 교통계획과장 김기춘, 대중교통과장 조규원, 운수물류과장 홍기은, 주차계획과장 황치영, 교통지도단속반장 정영옥, 도심교통개선반장 이제원, 버스체계개선반장 김현식, 교통정보반장 박종헌) 고인석 교통운영담당관은 공무국외 출장중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간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피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먼저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7월 이명박 시장님이 취임한 이래 음성직 보좌관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서울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훌륭한 시책을 개발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의욕적으로 세웠던 각종 교통시책들은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의회와 집행부가 진솔하게 대화하고 고민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보좌관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통정책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묻겠습니다. 보좌관께서는 2003년도 초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키로 한 버스노선의 간·지선 체제 구축 및 운영체제 개편,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또 지하철 급행화, 동북부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2003년도에 새로이 시작되는 중요사업이 연초에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건 변화나 미처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 했다는 것은 당초 계획 수립이 잘못돼 있거나 담당공무원들의 추진의지 부족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좌관께서는 위에 열거한 사업 등 2003년도 주요 신규추진사업에 대하여 부진사유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버스 종합사령실 및 신 교통카드 업무소관 부서가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버스사령실은 버스운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편의 향상과 버스운행 감시 등 버스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작한 사업이며, 신 교통카드 업무는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방법의 다양화는 물론,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카드서비스 제공과 교통카드시스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키로 한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은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좌관께서 취임 후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사업일 뿐 아니라 사업성격이 교통정책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사업임에도 비 교통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비 교통부서에서 추진함에 따라 정책간 불화나 비효율성이 나타날 것이 우려되어 본위원은 교통국에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좌관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BMS사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버스정류장에서 시민에게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왜 사업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부천의 경우는 버스정류장에서 도착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BMS사업은 단순 버스운행관리 및 탐지시스템에 불과한데 이런 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신호시스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신호시스템은 199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210억원이 투입됐으며, 2003년도만 해도 17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진행중입니다. 신신호시스템은 그간 그 기능과 효과성 여부에 논란이 있음에 따라 사업의 확대여부를 놓고 용역 등 검증을 통해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평가하는 데만 이미 1년이 걸렸고, 그 검증결과를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는 데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수백억 우리 예산이 투입된 동 사업이 표류된 지 벌써 2년 흐르고 있습니다. 보좌관께서는 동 사업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경우 신신호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러한지, 또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도입시 동 시스템을 폐지, 확대할 사항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물류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감사시 본위원은 서울시 물류정책의 부재를 질타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흐른 지금도 역시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겨우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장지동 유통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합리적인 물류시스템이 교통량을 크게 감축시키고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도시경쟁력 향상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는 서울시 정책 중에서도 으뜸이 되어야 함에도 정책결정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용역연구만 할 것입니까? 현재도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보좌관께서는 이 용역을 용역회사나 담당자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직접 챙겨 중간 중간 시장, 부시장께 의견을 개진하고 시의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최적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용역의 진행상태와 서울시 물류정책에 대한 보좌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는 시울시민이면 익히 들어 알고 있으며, 또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구호는 요란하였으나 성과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시에서는 참여신청 차량이 140만대, 스티커 부착 차량이 70만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각 언론매체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평소 출·퇴근, 또는 생업으로 매일 움직이던 차량이 스티커를 붙였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요일에 운행하지 않은 사례는 더욱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늘어나는 교통량을 보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합니다. 문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집행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동원하여 반강제적으로 또, 실적 위주로 참여를 유도한다면 그것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선도적 역할이 필수적이긴 하나 좀 더 우리 시민들의 교통의식을 심층분석하고 여론조사, 모니터링을 통하여 현 실태를 가감 없이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10부제는 왜 실패하였을까요? 정책이 나빠서? 아니면, 공무원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일까요? 10부제보다 더 강력한 요일제가 현재의 방법으로 정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교통량 해소를 위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현재의 인센티브 정도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센티브의 정도가 승용차를 운행할 때의 만족도나 이익보다 커야 시민들은 참여할 것입니다. 또 참여차량이 약속을 위반했을 때 적발시스템을 구축하여 불이익 정도를 매우 크게 하는 등 일단 참여하는 차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좌관의 견해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우리당 소속 교통위원회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부임하신 이래 서울시 교통정책을 올바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고생하신 보좌관님께 치하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태에 왔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율요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는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그 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한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종각 교보빌딩 앞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이 2003년 4월에 똑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2003년 11월 7일에 역시 똑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버스정류장을 택시들이 점거하고 있어서 버스가 정류장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승객들이 하차하는 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지금 고언하신 대로 청계천 복원이후에 사대문 안 특히 집중단속으로 인해서 불법주차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이 두 장의 사진이 입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 본관 뒷골목입니다. 여기 주차구획선 다 없앴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상으로 봐도, 이 사진 한 번 보십시오. 단속을 실제 합니까? 우선 사대문 안에 말씀드린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하이서울 교통순찰제라고 해 가지고 292명이 사대문 안을 거의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심지역 내에서만 한 2,000건씩 매일 단속을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부분을 견인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관해서 정도가 강하다고 시민반발이 상당히 빗발치고 있습니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잘못…….

손석기위원

지금 이 지역은 가장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보빌딩 앞이라고 하면 광화문 네거리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택시가 최근에 아주 사정이 나빠져서 특히 시청중심, 광화문 중심으로 택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단속을 하려면 주차가 아니라 정차로 해야 되는데 사정상 택시는 단속을 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버는 돈도 적고 해서 택시에 관해서만 그렇고 나머지 승용차는 보이는 대로 가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나중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지만 지금 시청 뒷골목 한번 가 보십시오, 주차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말로 아무리 단속을 하면 뭐 합니까, 실효가 없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실효가 없는데, 실효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경찰청과 협의 법을 바꾸어서 CCTV로, 웹카메라로 바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내년 6월부터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는 상습 정차지역, 가서 쫓으면 조금 있다가 또 세우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웹카메라를 이용한 CCTV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다음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최근에 시에서 실태 조사한 적이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전체 구청이 14% 나왔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섯 번 정도 했는데요. 마지막에 할 때 18.5% 정도 나왔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에 한 것이 언제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난 주에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18%라면 결과적으로 20% 미만에 머물고 있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단독주택이나 이런 지역에는 35%나 40% 정도 되고요. 아파트지역은 25%에서 30% 정도 되고, 나머지 상업지역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구청별로 괜찮은 곳은 40%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2·3% 정도로 안 되는 구가 있고 해서 평균이 20%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태 조사한 결과 1.3%짜리 자치구도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은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자치구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런 상황에서 자율요일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율요일제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산시가 몇 년전에 무지개운동이라고 해서 했다가 실패한 제도입니다. 이 자율요일제는 두세 달, 서너 달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공무원의 지원을 받아서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했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스티커를 부착하고 자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서울시가 해 나가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꾸준하게 해 나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58쪽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실적을 보면 등록대수의 약 50%가 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각 구청에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이것 허위보고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각 구청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느냐 하면,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보고가 정밀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통국과 환경국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여섯 차례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까 18.5%라는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샘플링조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큰 오차가 나오지 않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구청에서 보고한 내용은 자기들이 붙인 내용을 보고한 것이고요. 우리는 현장에 가서 상업지역에 다니는 차와 서 있는 차 중 몇 대가 부착되어 있느냐를 판단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스티커 부착대수를 어떤 식으로 확인했는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어떻게 확인했다고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치구에서 맨 처음에 스티커 부착여부를 보고한 내용 중에는 허위보고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해서 보고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앞에 다니는 차를 점검하니까 경기도 차량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 몇 %냐 해서 조사를 하니까 18.5%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착한 차량은 저희가 보기에 40% 이상 부착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판단의 근거를 제가 보기에는 제시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스티커 부착대수로 보고한 66만 7,015대가 과연 실제로 그런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아주 강하게 들고, 또 한 가지는 17일부터 혼잡통행료를 12월말까지 면제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혼잡통행료를 그 때 신설했던 이유가 뭡니까? 차량의 도심지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혼잡통행료를 신설한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한시적으로 안 받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승용차 도심진입을 억제하는 정책과는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자율요일제 차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종국에는 승용차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상치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에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아침에 3호 터널로 왔습니다, 혼잡통행료 안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율요일제를 정착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잡통행료 지금까지 낸 시민이 부당하다고 느끼게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자율요일제를 정착시키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방법론 선택이 대단히 잘못됐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자율요일제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중복신청에 대한 항의를 하면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중복신청의 경우에는, 중복해서 등록은 안 됩니다. 그런데 중복신청의 경우에는 자기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항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누가 등록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등록을 했는데 부인이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지들 중에 누가 신청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등록취소를 원하시면 취소를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항의하신 분 중에 취소를 요구하신 분도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이트에 8월 18일자 공지사항란에 뭐라고 올렸느냐 하면 중복신청의 대부분은 ①신청차량 입력시 입력오류(오타), 기 신청차량 등록자 조회한 다음에 차량번호 수정조치. ②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아버지 차량을 아들·할머니·부인이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이나 관공서에서 임의로 등록하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공시를 했어요. 공식 입장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공식 입장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홈페이지 사이트를 한번 보십니까, 안 보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 자율게시판 한번 가 보세요, 글이 얼마나 올라와 있고 어떤 내용인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제가 봅니다.

손석기위원

내용이 주로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불만 있는 분들이 거기에 올리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위직 공무원들도 글을 많이 올리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무원들도 처음에는 많이 올렸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심지어 자율요일제 해결 못하는 노조에 대해서도 자폭하라는 내용 등의 극언을 퍼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저희도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수 공무원은 저희가 각 동회에 가서 만나보면 서울시 취지에 동감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40만대라는 등록을 이끌어내신 분들이고 부착도 그분들이 낮에는 가 봐야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아침저녁으로 가정에 방문해서 부착을 하는 성실한 공무원이 아주 많습니다. 일부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도 노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설득하고 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직접 겪은 경우를 실감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와서 저한테 자율요일제 다 해야 됩니다. 자율요일제 아니에요, 타율요일제예요. 자율요일제라는 말을 거기에다가 뭐하러 붙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율이라는 것은 요일을 자율로 선택하는 것이 자율요일제고요. 권유를 강하게 하고 안하고를 가지고 자율이라고 붙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요일을 선택하실 수 있고 참여여부를 자율로 판단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손석기위원

사전적 의미로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기 스스로 알아서 요일을 선택하고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손석기위원

요일 선택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날은 자동차 운행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손석기위원

자율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타율이지 자율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위원님이 하시기 싫다고 하는데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보세요. 지역에서 통장들이 맡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이에요. 관례상 통장이 지금까지 관례상 들고 오면 그것을 면전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잘 좀 알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우리가 권유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하기 싫은데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택시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가 정차를 하더라도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면 결국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사대문 안에 있어서 불법주차, 지금 나타난 현실 그대로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굴절버스 10월 1일부터 운행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한 달 보름 정도 됐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1일 운송인원수? 최대 얼마까지 탈 수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최대 140명에서 150명 정도 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원은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굴절버스 시범운행은 사람이 몇 명 타는지 여부가 아니라 도로여건에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도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손석기위원

굴절버스의 도입목적이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도입목적은 대량 교통수단을…….

손석기위원

동일한 시간 내에 대량운송을 하기 위해서 굴절버스를 도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런데 왜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인원수를 고려한다면 수요가 많은 지역에다가 우리가 투입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가장 운행하기 어려운 노선을 선정해서 시범운행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가끔 한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굴절버스라고 해서 승객이 기다렸다가 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선을 선정할 때 승객수가 많으냐 적으냐를 판단해서 선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굴절버스가 서울시내 들어올 때 간선노선을 중점으로 해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게 될 때 그 때는 승객수가 중요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운행여건이 제대로 되느냐, 그래서 운행여건이 나쁜 노선 48번 노선을 결정해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한다고 그러면 저기 동북부 손님 많은 데 갖다놓고 했을 텐데 지금 시범운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보좌관님, 처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시범적으로 두 대를 회사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운행을 해 보고 그 이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4년 예산에 50억 책정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거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지를 확고하게 예산서에다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시범사업 공과에 대해서 그러면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처음부터 와서 해 본 결과 서울시의 도로여건에 운행 못할 이유는 없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은 여러 가지 운행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우리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굴절버스를 서울시내에 도입해서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절버스 그 동안 업무보고 하실 때마다 문제점을 누차 지적을 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5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사업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굴절버스가 대당 5억 정도 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국내제품이 안 나오죠,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지금 일반버스가 대당 어느 정도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일반버스가 한 6,000만원 정도 합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굴절버스가 도입이 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지금 대당 가격이 무려 일반버스에 비해서 약 8배 이상 고가이고, 더더군다나 국내제품이 나오지도 않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운영 해 본 결과 이용자가 월등히 많거나 급격하게 최대인원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이용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마치고 마치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기정사실이 된 부분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시범사업을 하고 난 연후에 그 시범사업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절차 이후에 그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요식절차를 거쳐서 시범사업을 하고 바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예정된 코스로 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10월에 중간 평가한 결과를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굴절버스에 관해서는 우리 지하철노선이 지금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해 나가는 데 기존의 버스체계 가지고는, 국민소득이 만 불이 넘어가는 이런 시민의 소득수준에서 현재의 버스 서비스 수준으로는 승용차를 대체할 만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굴절버스는 지금 서울시만한 전 세계 도시에서 운행되지 않는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굴절버스는 무슨 효용이 있느냐 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사람들을 편하게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굴절버스는 다 저상입니다. 장애자가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굴절버스는 아주 안전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서 앞으로 서울시내 간선버스는 대부분 굴절버스로 대체해 나가는 게 우리 소득수준에 맞고, 또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데 핵심적인 교통수단으로 서울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질문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굴절버스 평가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런데 10월에 했으면 왜 그런 자료들 업무보고 때 보고를 안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그런 중요한 일들을 업무보고에는 하지도 않고 계속 질의하니까, 10월에 했다. 지금 당장 10월에 실시한 굴절버스 시범사업평가부분 결과를 전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행정감사 굉장히 중차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교통정책보좌관님이 답변하는 것과 첫 번째 나섰던 손석기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이 나오지도 않고 시간만 넘어가는, 효율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해 달라면, 하겠습니다. 또 굴절버스는 승객에게 별 관심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안 했느냐고 하면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시간 때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인지. 행정감사라는 이 자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본위원장으로서 감을 잡지 못하겠어요. 물론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겠습니다만 속시원한 답변도 없고 질의내용과는 동떨어진 답변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게 되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한나라당 이한기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중대형 견인업체를 허가해 준 사실이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중대형 견인업체 주요사업목적과 사업범위를 어디로 보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대형차를 견인하고 서울시 전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조례상 근거규정이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중대형 견인업체의 사용범위는 서울시 전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중대형 차에 한해서 견인하도록 사업승인을 해 주고서 소형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을 확대한 이유가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각 구청별로 상당히 견인 실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스티커가 두 종류 있는데 하나는 단속만 해서 과태료만 부착하는 스티커가 있고, 하나는 견인부과대상 자동차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강과 파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청은 과태료만 붙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한기위원

정책보좌관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각 구청에는 견인대행업체가 2개 내지 3개 있습니다. 지금 견인문제 때문에 민원이 얼마만큼 제기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지금 소형 견인업체는 제한된 특정지역에 한해서 견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범위가 한정돼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중대형 견인업체는 서울 전역을 하도록 사업범위를 늘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원래 사업취지는 중대형 견인업체는 중대형차에 한해서만 견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소형차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잉경쟁이 돼 버렸어요. 지금 보좌관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피해를 보는지 아세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구잡이식 견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혹시 이 내용을 보고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중대형 견인업체는 서울시의 하이서울 순찰대가 단속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중대형 견인 차량 숫자가 몇 대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새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 각 견인업체에서 15대를 차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사람들은 특정지역을 하나 선정하게 되면 마구잡이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허가 돼 있는 기존 소형 견인업체들의 사업영역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침해를 당하다 보니까 소형업체들이 자기들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구잡이 견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데는…….

이한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하면 말이죠, 중대형 견인업체를 설립허가 해 준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중대형 견인만 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승인해 줬는데 무엇 때문에 소형차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넓혀줬느냐. 이것은 중대형 견인업체에게 서울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이한기위원

아니, 보좌관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객관적으로 서울시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견인위주의 단속을 하면서 기존의 견인업체 가지고는 좀 힘들어서…….

이한기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좌관님이 이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소형 견인업체가 한 구에 2개 내지 3개 업체씩 되어 있습니다. 2개 내지 3개 업체만 가져도 지금 포화상태예요. 그런데 거기다 중대형 견인업체를 허용해 줘 가지고 사업영역을 확장해 줬다는 자체는 결론적으로 기존의 소형 견인업체와 중대형 견인업체 경쟁을 붙여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업이익을 위해서는 마구잡이식 견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누구한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견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견인대상지역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하지 않고요…….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한 번 보좌관님이 일선 견인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견인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누가 피해보고 있고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 사업목적이 특정 중대형 견인업체는 중대형 차만 견인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해 주고 나서 추후에 중대형 견인업체들이 사실 중대형 견인만 해 가지고는 영업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에 로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을 확장해 준 것이다 그런 말이죠. 아니, 중대형 견인업체들이 중대형 차만 견인해 가지고는 수익성을 못 맞춥니다. 못 맞추다보니까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영업을 확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울시에, 본래는 중대형 견인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영역을 넓혀달라고 서울시에 로비한 것은 사실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중대형 업체라는 게 업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28개 견인업체가 공동 출자한 회사입니다.

이한기위원

압니다. 그런데 소형업체들이 모아서 중대형 업체를 설립했는데 자본만 댔지 실질적으로 운영주체가 달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아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겠습니다만…….

이한기위원

원래 사업을 승인해 준 목적대로 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위원님, 일부 구에서는 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 자기 구 차는 하나도 안하고 남의 구 차가 왔을 때만 견인해 가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서울 순찰대에서 견인업체가 각 구별로 이상하게 딱지도 안 붙이고 견인도 안 하고 이러는 데가 있어서 우리가 단속을…….

이한기위원

그 내용 사실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과잉 견인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본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좌관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견인업체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목적 외에 중·대형업체를 소형견인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 바로잡아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심순환버스 운영하고 계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2개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일 평균 승차인원이 323명, 200원씩 계산하면 1일 수입이 6만 4,600원입니다. 그러면 월 183만 9,000원이거든요. 순환버스가 실질적으로 도심교통순환 해소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도심교통수단으로는 크게 기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심순환버스 운전기사가 친절하고 난폭 운전을 하지 않고 기존 버스와는 차별화 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문제는 하루 평균 몇 회 운행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보통 10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아까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효율이 노선 1·2선이 각각 81%, 60%로 나왔다고 보고했는데 하루 평균 323명 승차한다고 하면 10회를 운행한다고 할 경우 1회에 몇 명 탑니까, 32명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침저녁에는 안 타고 낮에 좀 타고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용승객은 주로 어느 층으로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민들과 학생들이 제가 가끔 타 보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서민들이 아니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변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 평균 수입이 얼마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루 수입이 6만원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

경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33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한기위원

그러면 월평균 얼마입니까? 1대당 그렇다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대당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2대 운영하는 데 한 달 평균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루 33만원에 운전기사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가 2대가 아니라 2개 노선에 15대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

기사는 몇 명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6명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한 달 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대중교통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한 달 경비가 1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수입은 183만 9,000원인데…….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수입은 20% 정도 못 미치는 2,6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

하루 승객 323명에 200원씩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4개월 운영실적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월평균을 얘기해 보세요. 수입을 얼마고 지출은 얼마인지?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수입은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

어떻게 600만원이 됩니까, 1일 승객이 323명에 200원씩 하면 6만 4,600원인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차량 대수가 많잖아요.

이한기위원

대수가 많으면 뭘 해요, 하루에 승객이 323명인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당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적자가 얼마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적자가 지난 4개월 동안 1억 3,000만원 보조했습니다.

이한기위원

4개월에 1억 3,000만원 적자가 발생했다면 한 달에 4,0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적자노선을 운행할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우리가 계약은 2년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버스개편과 관련해서 도심순환버스의 운영형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한기위원

4개월에 1억 3,000만원 적자라면 2년이면 얼마나 적자가 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4·5억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이한기위원

이것 누구 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민이 낸 돈을 별로 효과성도 없는 이런 사업에다가 계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심순환버스 도입목적이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교통분산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지금 종로·을지로·퇴계로 이쪽에는 지하철 노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지금 대중교통체계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등포에서 오는 버스가 동대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저쪽 강북구에서 오는 버스가 서울역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선이 전부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중복노선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오히려 청계천복원사업이 시작될 최초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체현상이 순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된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차량 정체현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환버스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반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효과가 없는 노선을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만,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일반시민들 생각은 서울시 교통정책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탁상공론식 교통정책이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시행해 봐서 잘못되면 뜯어고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희는 그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 적은 없고요. 도심순환버스의 경우 내년에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큰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시민한테 이런 버스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버스체계 개편을 하면 저쪽 수색방면에서 종로3·4가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승용차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분들이 광화문까지 와서 이 순환버스로다가 연계수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버스노선이 새로 개편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시는 분들께 순환버스가 알려지면서 계속 이것을 타시게 되면 지금 멀리서부터 승용차를 안 타고 오시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기름값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한 달에 몇 천만원 정도 적자를 봐도 다른 쪽에서 훨씬 많은 이익이 날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버스수입의 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버스에 대해서 시민의 인식도가 낮고, 그래서 와서 편리한 버스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아서 현재는 대당 320명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는 버스체계 개편이 되고 그러면 대당 1,000명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때 1,000명이 안 타면 이것이 실패한 정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는 어떤 노선이라도 새로 신설을 해 놓으면 시민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자기가 거기 갈 때 그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결정하는 데 기간이 걸립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에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위임해서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2002년도 보니까 경찰청에서 532억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그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 교통신호기 신설, 교통신호기 보수 도로표시, 교통안전표시, CCTV 설치 및 보수, 노면표시, 도색 등이 있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교통국 업무와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교통업무라는 것은 일원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됨으로써 효율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을 위임집행하고 있으면서 집행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서울시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비효율성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또 교통국의 경찰청 사업추진 위임 건이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당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 동안 교통국에서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중간에 받아본 적이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안 받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사업추진이나 예산집행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원칙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수의계약보다는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예산집행이 투명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도 동감을 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경찰청한테 위임한 업무를 되찾아오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찾아서 내년부터는 서울시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렇게 중복되는 업무를 이중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보좌관님께서 금년부터 업무를 서울시로 이관 받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너무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의회에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만 와서 잠깐 얼굴만 비추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우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사업금액 5억 이상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관계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내용은 계약명, 사업금액, 입찰일시, 경쟁입찰방식, 규격가격방식, 기술가격방식, 자격심사가격방식, 이것은 용역업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가격경쟁방식, 또 여기에 입찰회사의 규격기술자격 합격여부, 밑으로 회사명하고 기술규격 자격 합격여부를 표시해 가지고 가격금액, 기술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자격심사에 합격된 회사에 대해서 입찰금액의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완전가격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참여업소만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워드로 쳐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개 업체에 대해서 순환버스회사를 허가해 줬다고 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개 노선 한 대 업체…….

이임주위원

그게 신규회사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기존업체와 기존업체 아닌 일반업체 대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현재 버스업체 중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당첨된 데가 기존에 있는 북부운수라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관광회사도 입찰에 들어왔었고 여러 관광버스도 들어왔었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규업체를 안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신규업체가 많이 되면 적자나는 이런 업계에 대해서 다시 업체를 늘리면 점점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는 기존 업체 중에서 적자가 난 회사의 버스 대수를 줄여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일반경쟁을 하지 말고, 시에서 버스업체 적자나고 있는 데 돈을 안 대주면 모르는데 지금 대주는 입장에서 다시 또 신규업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경쟁시키는 것은 자꾸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가지 않느냐, 그런 이율배반적인 사항을 시에서 만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승용차 자율요일제 채택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현재 이런 사업은 사실 승용차라든지 이런 운행대수를 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교통완화정책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느냐 여기에 맞춰지고 또 그렇게 돼야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상 자율요일제 참가운행은 제일 처음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길게 나가면 사실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게 나가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행한 10부제 이런 것 올림픽 때도 해 보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참가율이 좋고 잘 지키다가도 어느 시점이 돼서 세월이 흐르면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잘 안 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뭔가 법규에 의해 가지고 승용차 운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통행료 징수제도라든지 아직까지는 법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당장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법을 정비하고 이렇게 가야된다고 보는데 보좌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일부 제가 동의합니다만 승용차에 통행료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지금 서울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생계형부터 시작해서 고급승용차를 기사 두고 운행하는 분도 있는 등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주 상이합니다. 다른 도시, 예를 들어서 외국의 대도시에는 기사를 두고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생계영업을 하시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거의 중산층 분들이 타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통행료 정책을 한다든지 무슨 정책을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통행료 정책이라는 것은 자칫하다가는 생계형이라든지 아주 가까스로 승용차를 타는 이런 소득층의 사람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정책이 되면서 기사를 두고 회사에서 운영비까지 대주는 이런 계층한테는 이런 통행료 내는 자체가 굉장한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사회계층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단은 버스체계 개편을 해서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버스로 옮겨 타시게 해 놓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승용차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자제하도록 저희가 부탁하고 그 다음에도 안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강제적인 교통수요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율요일제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각 기업체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자율요일제를 붙이지 않거나 해당되는 차량은 못 들어오게 하는 제도만 각 기업체에서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100대 기업을 다 나눠 가지고 각 국별로 책임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국에서는 삼성의 주요회사 그 빌딩이 자율요일제를 하도록, 그래서 자율요일제를 거기에서만 시행하게 되면 출·퇴근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 갖고 오게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자율요일제로 정착해 나가는데 우선 정책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하시는 약간 강제적이거나 시민한테 큰 부담을 드리는 그런 정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법제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는 통행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쳐가면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강제적인 그런 교통수요관리방법에 대해서 집중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생계형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싱가포르라든지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는 벌써 이렇게 하고 또 일본에서도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사실상 통행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대개 보니까 도심에 고가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고가도로 진입할 때는 전부 다 진입료를 받습디다. 700엔에서 대형차는 1,400엔씩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강남이라든지 서울시내 보면 사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업무가 생계형이 아닌 그냥 일상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차를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여자들, 이런 분들. 그래서 생계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방법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픽업은 생계형으로 봐 가지고, 사실 꼭 필요한 사람은 통행료 받는다고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픽업을 사용할 겁니다. 그렇지만 승용차 운행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별도로 픽업을 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하면 어느 정도 생계형하고 구분할 수 있지 않느냐.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고속도로라든지 시내에 보면, 특히 고속도로는 더 그렇고 승용차는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전부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서울의 교통혼잡이 승용차 대기오염도, 승용차의 운행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착안해 가지고 생계형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구분해서 빨리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 서울시내도 시내고속도로라고 하는 88도로라든지 동부간선도로라든지 외곽도로가 많습니다. 이런 데도 진입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싱가포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싱가포르에서 도심 진입통행료를 받습니다만 사실 싱가포르만큼 대중교통수단을 잘 구축해 놓은 도시가 없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든지 버스를 타고 다 갈 수 있도록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런 정책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이용률이 80%, 90%를 넘으면 그 다음부터 10%에 대한 승용차 정책을 취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이용률이 60%밖에 안 되고, 30%를 승용차 타고 다니시는데 그 30%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타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희가 판단을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을 그 분들이 옮겨 탈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충분히 탈 수 있는데도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하는 방안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올림픽대로에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시계에서 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어느 면으로 보면 오히려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한 부추기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이임주위원

왜냐 하면, 동부간선도로라든지 88도로라든지 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승용차가 상당히 편리해요. 편리하니까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입료도 안 받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교통혼잡을 유발시키고 도시 공해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제공자입니다. 또 이용하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땅히 진입료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교통시설에 투자한다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원리에, 사회형평성에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을 원활히 하고 수익자부담, 원인제공자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그러한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법제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위원님의 제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승용차 이용률이 높은 이유가 도시가 좁기 때문에 총 통행시간이 밀려서 가도 한 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이 많습니다. 다른 도시처럼 일단 한번 밀렸다 하면 2·3시간 걸리고 그러면 승용차 탈 엄두를 못 내는데 서울은 밀려도 한 시간에 갈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승용차를 타고 나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가 밀려도 버스나 지하철보다 빠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을 더 빠르게 해 놓고 승용차는 더 힘들게 계속, 우리가 뭐 돈으로 제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도로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승용차 이용이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를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조금 전에 보좌관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범위가 좁으니까 밀려도 한 시간 내에 갈 수 있고, 또 동부간선도로라든지 88도로라든지 자동차전용도로를 타면 진입료도 안 받으니까 비용도 저렴하고 하니까 승용차를 자꾸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건설하는데 시민의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용차 운행이 줄어든다고 봐요. 그렇게 편리하게 도로를 건설해 놓고 승용차 운행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법이 미비하면 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서는 진입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제화도 내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최홍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교통정책보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한나라당 소속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144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아직까지 해 주지 않았습니다. 9월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달라고 말씀드렸고, 교통정책보좌관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하청근로에 대해서 그런 회사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도 안 주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안 주고 있습니까? 조사는 실제로 하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조사를 서면으로도 했고, 현장에 가서도 해 봤는데요. 하청근로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항버스에 관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정면허를 새로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면허를 줄 때는 직영을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사항을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도 해 봤는데 예를 들어 대한항공 사장이 직영하도록 줬는데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은 그것이 100% 대한항공이 투자한 회사라면 괜찮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은 분명히 용역회사입니다. 그것은 직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단속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다 했는데 노조위원장 따로, 회사 따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더 조사해서 잘못되었을 시에는 면허를 반납 받아야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내년초에 면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연장여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정말 이것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에서 봐 주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중간에 조치를 하려고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해 보니까 거기서는 괜찮다고 해서, 기존에 한정면허를 발급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위원님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지금까지는 왜 답변도 안해 줬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됐는데요. 답변을 그렇게 해 드리도록 했는데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한테 답변을 못한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종은위원

중요한 문제니까요. 만약 이런 경우가 타 시내버스회사까지 전파가 되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용역으로 다 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괜찮다고 하니까…….

이종은위원

이것은 법리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보좌관님께서 책임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다음은 교통불편 민원접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시내버스와 공항버스와 관련되어 있는데 면허노선 위반은 어떤 것입니까,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20에 신고하는 것인데요. 노선위반이라고 하면 자기 노선대로 다니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든지 하는 경우 전화로 신고를 받습니다.

이종은위원

노선단축 또는 연장하는 경우가 시내버스보다는 공항버스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근래에 해외를 다녀올 기회도 있고, 국내도 비행기로 여행할 경우 공항버스를 이용하는데 이분들이 노선단축이나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례를 들면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을 경유해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천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곧바로 가지 않고 김포공항을 경유해서 가더라고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항버스는 운행중에도 위반을 수없이 하더라고요. 불안해서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교통신호위반에서부터 끼어들기, 좌회전 위반 등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면허노선 위반이라든지, 사업구역 외 영업, 노선단축 또는 연장이라든지 하는 행위가 공항버스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항버스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노선변경이라든지 단축에 대한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자치구별로 외제차가 있는데 단속 및 견인실적을 보니까 열심히 단속을 하는 구청도 있고 아예 단속을 하지 않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중랑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이런 데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건도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그런 데는 다 합니다. 그런데 해당사항 없다면 1건도 단속을 안한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외제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종은위원

외제차.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은 외제차와 국내차량을 적절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는 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속을 하지 않는 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단속을 하는 구도 있고 아예 단속을 안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안 하는 구는 무엇 때문에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통계에 그렇게 나오는 것은 외제차량하고 국내 우리 차량을 적절하게 구분하지 않는 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단속하지 않는 구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자료는 혼합해서 데이터를 하면서 외제차도 다른 쪽에 단속에 해서 따로 구분하지 않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런 자료에 의해서 저는 질의하는 거니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료를 구청에서 받아서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주한 외국공관차량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평균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지적을 했는데,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런데 실제 전혀 그런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똑같습니다. 9월까지 3.18%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외교부에도 통보하고 그러는데 주한외교사절 그 쪽에서는 아예 면제해 달라는 공문이 오고 그렇습니다. 또 그 분들 얘기도 우리 나라 외교관이 다른 나라 가서 스티커를 돈을 안 내고 그러는데 왜 한국만 그러냐 이래 가지고 현안으로 외교부하고 걸려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제대로 하려면 하고…….

이종은위원

그러면 단속을 안 하시려면 아예 안 하시든지. 봐주든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단속을 각 구청에서 했는데 외교 쪽, 그러니까 해당 당사국 얘기는 자기나라에서는 한국 것 안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자기들 것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도 하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전체적으로 방침을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보좌관님,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올해 또 그렇게 추진을 제가 와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교부하고 올해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답변이 작년과 똑같으니까요. 이것을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이종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좌관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라도 지금 행정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답변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현황을 보면, 몇 년만에 개인택시 타게 돼 있습니까? 몇 년 차 면허를 가져야 개인택시를 득할 수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무사고 7년 이상…….

신영선위원

7년이요? 10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택시를 운전한 경우에는 7년, 다른 화물차 경우에는 10년, 이렇게 다릅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여기 기록에 보면 25세, 26세가 합해서 5명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분은 매매한 겁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매매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개인택시는 건설교통부 운수사업법에 3년 이상 무사고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효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25세면 이 사람이 몇 년을 무사고로 해 가지고 살 수 있느냐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3년이요. 그 사람은 21살부터 운전해서 3년 무사고면 되는 겁니다.

신영선위원

합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굉장히 잘못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쳐달라고 몇 번……. 매매를 계속 막 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해 놔 가지고 개인택시가 과거의 개인택시가 아닐 정도로 질서가 혼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영선위원

이것을 어떻게 고치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서울만이 아니고 다른 도시까지 다 그렇게 일괄적용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매번 그것을 건의했는데 그 쪽에서 제대로 잘…….

신영선위원

서울이 제일 큰 도시니까 우선 서울이 고쳐나가야 다른 지방도시도 고쳐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 공원주차장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학교 내의 지하주차장과 공원 지하주차장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건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학교주차장은 학교에서 찬성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찬성하는 데만 하고요. 아예 계약서 같은 협약서를 구청과 학교가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합니다.

신영선위원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에 말입니다 학교주변의 운동장 보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학교운동장 주변이요?

신영선위원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주변의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뛰어다녀야 할 자리에 학교선생님들 차가 잔뜩 차 있어 가지고 아이들의 운동장인지 학교선생님들의 주차장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 교실 뒤편에 빈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면 우리가 포장도 해 드리고 주차선도 그어드리고 돈을 그렇게 지원해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특정한 학교가 있으면 그런 것을 권유하기도 하겠고 앞으로 그것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학생들이 마음놓고 뛰어다녀야 할 자리에 학교선생님들 차량이 말도 못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학교가 있으면 우리가 한 번 현장확인을 하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주위학교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더구나 초등학교까지도 심한데 이것을 강력히 해서 고쳐나가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나간다면 이야기도 안 되고, 또 학교 자체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문화교육원 아시죠? 교통문화교육원에 연간 우리가 얼마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9억원 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관리상태가 별로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 교육과정은 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지금 택시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택시근로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택시운전기사들이 받는 교육은 1회 1만원을 내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교육을 한 번 받으면 시효가 얼마 갑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1년에 한 번입니다.

신영선위원

버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는 지금 송파구에 있는 교육회관에 와서 신규들은 받고 그 다음에 각 사업장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돼 있는데 금년 2003년도에는 서울시가 주관해서 전체 교육을 다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교통문화교육원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서 적자보는 부담을 줄일 수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택시기사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기 때문에 교육받을 시간이 있는데요. 버스기사들은 충분하게 왔다갔다할 시간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자체교육으로 위임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교육을 할 때도 교통회관으로 다 오라는 소리도 못하고 권역별로 구민회관에, 노원구면 그 쪽 버스근로자들은 그 쪽에 있는 구민회관으로 오시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버스근로자들은 택시근로자들과 상황이 틀립니다. 2교대를 하는데 오전근무 하는 사람, 오후근무 하는 사람, 또 가서 자야지 그 다음 날 또 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교육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신영선위원

네,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당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는 우리 나라에 첫발을 내딛는 외국사람이 오면 얼굴인데 모든 인성교육, 친절교육 같은 것을 열심히 받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쪽에서 교육을 강제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버스의 경우 강제적으로 하기가 그렇고요.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가 나서서 아예 찾아가서 했고요. 내년에는 버스개편을 하게 되면 교육방법을 좀 달리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교통문화교육원 앞에 땅이 500평 있죠? 그거 농협에 빌려주셨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한 번 가보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가봤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농협 빌려줬는데 농협에서 또 포장마차 빌려줬어요. 대형 포장마차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재 하도급 비슷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신영선위원

빌려준 게 무조건 아무거나 써라 하고 빌려준 겁니까? 제약적인 그런 것을 안 하고 빌려준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땅은 우리 교통국이 관리하는 땅이 아니고 산업국인가에 의해서…….

신영선위원

서울시 땅이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 땅인데 서울시 땅도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문화원은 우리 교통국이 관장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산업국인가 거기에서, 관악구에서 그렇게 임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또 다른 우리 교통국 뭐로 만들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고 알아본 바가 있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땅의 내용에 대해서 임대조건이나 이런 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이 관리하는 땅이 아닙니다.

신영선위원

교통문화교육원 지금 지어진 땅이 적합한 장소에다 지어졌다고 생각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위치적으로 교육원으로 적합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형태를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것은 사실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은 맞습니다.

신영선위원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지금 적자폭을 보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또 앞으로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어학이라든가 사교육이 요새 중시되는데 그런 쪽으로 한 번 거듭나는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그게 위치상, 거리상 학생들이 거기 와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사교육을 고급인력을 통해서 무료로 가르친다고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는데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녀들을 무료로 끌어들인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렌터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렌터카를 사는 것과 자가용을 구입하는 경우 배기량별로 세금혜택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소형 아반떼 구입가격이 750만원입니다. 그런데 렌터카의 경우는 구입가격에서 82만 1,000원이 싸고, 보유하면서 자동차세가 연간 23만 6,000원 정도 싸고요. 소나타 2000㏄의 경우는 차값이 1,3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구입할 때 렌터카가 100만원 정도 싸고요. 보유하면서 연간 47만원씩 자동차세가 쌉니다.

신영선위원

대형차는 어떻게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500㏄도 비슷한 비율로 할인이 됩니다.

신영선위원

확실하지는 않지만 렌터카를 지입제 비슷하게 사용할 경우 1,000만원 가까이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알아보시지는 않으셨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요.

신영선위원

확실치 않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6개월 이상 장기임대를 할 경우 세금혜택을 다 환수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특별소비세를 환수를 하는데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합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렌터카가 5년이 되면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년 주기로 차량을 바꾸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장기적으로 1년이나 2년씩 타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혹시 알 수 있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0%가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회사별로 아예 렌터카 회사와 장기계약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렌터카 때문에 국가적으로 세금징수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렌터카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혜택은 있는데 그것이 대개 렌터카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싸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도 일반승용차보다 세금혜택을 줘서 싸게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손석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굴절버스를 간선버스로 해서 투입을 시킬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서울시내버스의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방법은 최소한 저상버스는 되어야 합니다. 저상버스가 1대당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되는데 굴절버스는 2대 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상버스와 굴절버스로 서울시내 간선버스 기능을 대체해야만 버스 서비스가 한 단계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 50억원의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보좌관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또 시내버스업체 융자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버스업체 융자금으로 560억 정도 지원됐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문진국위원

그 중에서 상환이 안 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상환이 안 된 것은 없고요. 거치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융자를 할 때 우리은행을 통해서 알선해 주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회수도 은행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상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기 힘들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은행에서 못 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보가 다 있기 때문에.

문진국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상환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융자를 해 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업체를 흑자업체가 인수·합병할 때 차량도 사들여야 되고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는 비용의 일부를 융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지금 제가 답변서를 받은 것이 있는데 버스업체 융자금은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 고급화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직접 하는데 에어컨을 달고자 할 때 융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CNG버스로 할 때 환경부에서 2,250만원을 줍니다, 대당.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3,000만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750만원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니까 고급화 버스가 에어컨과 CNG 이런 부분에서 융자를 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문진국위원

심사절차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신청하면 다 해 주고, 그것은 환경부에서 더 해 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해 줍니다.

문진국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좌관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한계점에 오다 보니까 운영체계 및 노선체계 개편정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금액에 대해서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을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희가 지원을 사업주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버스 제작회사에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버스업체는 그 돈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보좌관님께서는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문진국위원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 본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운영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본위원은 들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경영은 준공영체제이고 운영은 업자한테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원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런 운영체계 속에서 아까 굴절버스에 대한 공적자금이 과다 투입이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제가 처음에 질의한 이런 융자금 상환이 되고는 있다지만 이 부분이 바로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보좌관님께서 대책이 있나 하는 것을 묻고자 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굴절버스라든지 저상버스 같은 고급버스를 투입하는 노선을 10개 간선축으로 저희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10개 간선축 노선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축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회사를 선정하고 그 회사에 굴절버스도 구입을 해서 주고, 그래서 버스의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는데 10개 간선노선만 하더라도 서울시내 버스의 서비스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굵은 노선만 골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그 회사의 경영하는 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 고급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면서 서울버스의 서비스를 10개 노선부터 한단계 높이는 방안을 내년부터 강구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보좌관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바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영체제이고, 운영은 업자한테 맡겼으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와 같이 버스업자한테 융자한 금액이 들어오는데 좋은 노선에 공영차를 활용하게 될 경우 기존에 융자받았던 버스업체 대표들이 상환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좌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은행에서 받아낼 것이라고 봅니다.

문진국위원

업자들이 이런 굴절버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서 공영체제로 운영한다면 공동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볼 때 기존에 빌려간 버스업체 대표들이 돈을 제대로 상환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돈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이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버스개혁시민위원회 같은 데서 잘 걸러서 리스를 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내년에도 또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내년에 다시 봐야 될 텐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가면 윤곽이 드러날텐데 보좌관님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분명히 3년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3년입니다.

문진국위원

양도·양수는 3년인데 원 법이 3년이냐 이말입니다. 아까 건교부, 중앙부서에 묻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수정을 좀 하고자 다시 한 번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양도·양수는 5년이고요. 살 수 있는 자격요건…….

문진국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보좌관님께서 3년을 박아버리시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3년이면 살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5살에 어떻게 개인택시를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21살부터 3년 동안만 하면 그 사람은 살 자격이 있다. 그런데 개인택시를 팔 수 있는 사람은 5년에 팔 수 있다 이겁니다.

문진국위원

그 부분은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 법대로 한다 라면 개인택시가 사실은 상당히 불리할 겁니다. 그 부분을 참작하시고요. 원칙은, 3년은 시장의 재량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 법은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은 양도·양수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을 법으로 내려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상당히 뛰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보좌관님께서는 중앙부서에서 그것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하셔서 그런 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문진국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대형택시에 대해서 물류과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죠? 너무 답변을 죽 많이 하시니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기은

홍기은운수물류과장

운수물류과장 홍기은입니다.

문진국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대형택시가 처음 출발할 때 개인택시는 관두고요. 법인택시 대형이 몇 대 출발했습니까?

기은

홍기은운수물류과장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진국위원

네.

기은

홍기은운수물류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급하게 못 찾아서, 구십 몇 대로 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지금 19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출발은 그 정도인데 19대가 남았다면 과장님이 보실 때 그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기은

홍기은운수물류과장

사실 대형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형택시는 월드컵을 하면서 공항에 외국손님들이 짐을 가져오실 적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형택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문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법인과 개인에서, 주로 법인에서 구십 몇 대 참여해서 시작을 했는데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사실상 대형택시가 하는 기능을 모범택시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업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낮아져서 법인 쪽에서 이것을 중형택시로 전환해서 현재는 19대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지금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그랬을 적에, 당시 월드컵이라는 큰 국가적인 행사를 놓고 봤을 적에는 그 당시에 필요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 와서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분명하죠?

기은

홍기은운수물류과장

네.

문진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료에 보면 추후에 다시 판단될 경우에는 증차될 수 있다라고 해서 묻는 거거든요.

기은

홍기은운수물류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자료를 냈느냐 하면, 지금 개인택시 중에서 대형을 또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개인택시 쪽으로요?

기은

홍기은운수물류과장

네, 그래서 중형에서 대형 쪽으로 법인 쪽에서는 희망하지 않고 법인 쪽에서는 차라리 이것을 중형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차에 투자한 비용 때문에 그래서 못 하고 계시는데 개인택시의 경우는 또 대형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문진국위원

그 부분은 개인택시라 이런 부분이죠?

기은

홍기은운수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관님, 이번에 우리 자체감사나 국회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국정감사는 별로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자체감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체계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이 늦어졌다 하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네,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사령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상태가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사령실은 우리 교통국에서 추진하다가 지난 4월부터 정보화기획단에…….

이대일위원

우선 몇 %인지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하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퍼센트로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힘들고요. 우선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1,100대 정도 완료됐습니다.

이대일위원

금년에 완결되는 것으로 예산편성 되었던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사령실이 금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진도에 차질이 있어서 내년까지 넘어가도록…….

이대일위원

내년 언제까지 넘어갑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년 4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위원회에 아무런 보고 한 마디도 없었는데 갑작스레 타부서로 넘어가게 된 동기가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종합사령실의 경우 교통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업발주나 아이디어, 배차관계 그런 관계로 해서 버스를 다루는 우리 교통국에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 구축하는 과정에서 통신문제, 전자문제, 정보처리문제,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사업을 시행하는 삼성SDS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하고 의견을 나누고 할 때 교통국의 전문성이 좀 달리고 해서 정보화기획단이 통신전문가라든가 그쪽에 전반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울시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에서 넘겨준 겁니까,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넘어간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사령실 건설비 지출금액서를 제가 요구했는데 우선공사비 계약금 26억 6,700만원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로 넘어가면 불용처리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계속공사비이니까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입출금 내역서에 보면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나간 게 없다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산이 84억 7,000만원 있고요.

이대일위원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되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냥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월되는 겁니다.

이대일위원

그 외에는 현재까지 나간 게 없다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

이월이 된다 할지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분명히 예산편성이 되었다는데 이 우선공사비뿐이 안 나갔다면 뭔가 불용처리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는데 보좌관님의 견해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사고이월 되는 겁니다.

이대일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제가 홍보비 지출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간단한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지출내역이 있을 것인데 CF제작비, 포스터 전단지, 차량부착용 홍보스티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내놨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좌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홍보비라고 그렇게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만 관련비용을 전체 다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그게 빠졌다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여기 홍보비용 2억 2,000만원은 맞고요.

이대일위원

각 구청에 직·간접적으로 내려간 식사비라든가 인센티브, 뭐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직 하나도 안 내려갔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각 지방자치구에서 쓰는 돈은 뭐로 갔습니다. 자체비용을 만들어서 쓰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내려간 게 없다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한 번도 없다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

여기 기록된 것은 이것뿐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치구에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출이 되지 않은 정액권 같은 게 써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하면서 돈으로 나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총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홍보비용 2억 2,000 그것밖에 안 들었다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

그러면 자율승용차제가 지금 어느 정도 효력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보좌관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홍보비용으로 2억 2,000이고 다른 관련비용,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만든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까지 포함하면 5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비용내역은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편을 발송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본위원이 홍보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해 준 것은 뭔가 무시당한 기분도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죄송합니다. 다시 해서 제출드리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지금 현재…….

이대일위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체적으로 우선 승용차 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대단히 성공했다고 보고요.

이대일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 효력에 대해 우리 보좌관님이 스스로 평가할 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스스로 평가하기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20% 이상, 한 40%까지는 부착이 됐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율요일제를 지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큰 자신은 없습니다만, 이 자율요일제는 한두 달 내에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1년, 2년 후에 시민의 교통마인드, 교통문화를 바꾸는 하나의 사업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홍보비, 직·간접적으로 기록이 안 된 각 자치구에서 쓰는 홍보비조차 엄청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효력 면에서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문보도에 보면 어떤 구는 14% 정도이고, 또 아주 적은 구는 1.3%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쓴 홍보비라든가 애당초 목표했던 계획, 여기에서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 많은 예산이 전부 낭비되고 말았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보좌관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이번에 점검하기 전까지 일점 몇 퍼센트짜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작구가 2주전에는 1.8%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3.9%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20%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특히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여도가 높은 구가 많고, 지금 일부 구청장들께서는 직접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시고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3일 정도를 100여 대씩 돌아봤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경우 지금 몇 %인지 모르겠지만 평균 서너 대 부착된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제도가 실패작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국 소관에서 인센티브 나간 금액이 무엇이고 액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우리가 주차장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32억원이 주차장과 관련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수요관리를 얼마나 잘 했는가를 가지고 20억원 정도 인센티브가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자율요일제를 얼마나 추진 잘 했는가를 가지고 20억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치면 약 70억 정도 됩니다.

이대일위원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주차장 인센티브와 다른 인센티브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같은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나간다고 볼 때 예를 들어 우수구에 5억원이다 라면 똑같이 5억원이 나가야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교통국에서 지원한 인센티브 중에 제일 많이 나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0억원입니다.

이대일위원

어느 구에서 받았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관악구에서 1등을 해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대일위원

다른 예산의 경우는 1등이라도 2억이나 3억원밖에 안 나가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인센티브라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구에다가 돈을 더 줘서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10억원을 준 것이고요. 나머지 조금씩 지원한 예산은 관련 공무원들이 시찰이라든지 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받은 10억원을 가지고 전부 주차장 하는 데 보태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인센티브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옛날에는 얼렁뚱땅 자기들이 마음대로 집행을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런지 시의원들을 부릅니다, 크든 적든. 불러서 어디 어디 씁니다 하는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예산 받아서 주차장 사업하는 데 보태서 쓰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행정국에서 나가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주차장 관련 예산은 얼마 전에 나갔는데 사업을 할 때 시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수요관리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나갈 때도 금액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의논하는 것도 좋은데 인센티브가 내려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려가기 전에 보고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수요관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대일위원

앞으로라도 나갈 때에는 미리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다음에 내년 7월까지 중앙차선제, 지·간선제를 마무리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중앙차로의 경우에는 지금 강남대로와 도봉·미아로는 구청과 협의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설계중입니다.

이대일위원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년에 3개 노선에 관해서는 100%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3개 노선은 일부 모자랄 경우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시 차원에서 예산지원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지·간선제를 하는 예산도 다 확보가 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지·간선제로 바꾸면서 버스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지금 카드 수익금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요금체계도 바꾸고 해서.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버스업계에 내년 6월말까지만 보조금을 편성했고, 7월부터는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버스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간선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버스업계에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현재 시내버스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8,000대 정도 되는데 현재 운행을 안 하는 곳이 있어서 7,000대가 조금 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다면 지·간선제가 되면 몇 대가 운행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확실하게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7,000대에서 7,50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게 해도 차가 그만큼 운행을 해야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차량 대수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운행거리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대일위원

운행거리가 줄어들고, 지·간선제를 하는 주목적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어떻게 줄이느냐 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에는 승객이 많으니까 차량대수는 필요하고요. 낮에는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폐차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차량이 수요에 맞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업계에서는 지·간선제로 감에 있어서 엄청나게 운행하지 않는 차량 대수가 반 이상이 될 것에 대비해서 그 차량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보좌관님하고는 전혀 견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업계 일부에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버스노선을 새로 신설해 달라고 하는데도 못해주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남는 버스를 활용할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어떻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작년 7월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울에 통근버스를 부활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서울도심의 어느 특정지역을 골라서 각 지역으로 통근버스를 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울시내 시민은 점점 주는데, 경기도지역, 서울주변의 시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버스를 계속 증차를 하는데 대개 경기도 업체들이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경기도 업체와 서울시 업체가 반반씩 하도록 제도를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출·퇴근시간에 엄청난 교통수요가 많고 7,100대의 버스가 다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출·퇴근할 때 빈차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차량들이 다 운행을 하면 더이상 나갈 차들이 없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8,000대 중에서 7,000대라면 1,000대가 남고, 지금 시내버스가 반대를 해서 백화점 셔틀버스도 못 다니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업계의 핵심인사를 만나서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버스가 반은 운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 처리관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견해 차이가 크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3·4월에 정확하게 몇 대가 남을지를 판단해서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2003년도 광역시설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167억 9,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09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비율이 65%에 불과한데 징수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앞으로 대책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납부하는 것이 준공할 때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시점과 납부하는 시점이 달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내지 않으면 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징수가 가능합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2004년도 세입전망을 98억 6,800만원으로 잡았는데 2003년 9월 현재 실적보다 41%를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급격히 감소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상징수액이 98억원인데 2003년도에도 그렇게 잡았다가 초과징수가 되었는데 2003년에 비해 2004년의 부동산경기가 더 나아질 것이 없다고 봐서 당초 전망치를 그대로 했고요. 이것이 추가되면 교통특별회계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98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도 41%나 하향해서 잡았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2002년 예산편성시에도 징수전망 할 때도 이렇게 했다가 2003년에 워낙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더 들어온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다음에 뉴타운건설사업도 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거지요? 만약 대상이 된다면 2004년에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측되는 증가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04년에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이 되는 것은 별로 없고요. 구상을 해서 통과가 되면 사업자를 골라서 하나 하나 해 나가는데 그 중에서 큰 건물이 들어가야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다음으로 택시요금 카드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부에서는 택시요금을 2004년도 상반기 중 교통카드로 결재할 것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재한다면 고질적인 택시요금 시비, 업주와 운전기사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택시문화의 선진화를 앞당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 종사자는 합승요금·부당요금이 상당히 감소될 것이라고 하여 반대를 할 것입니다. 보좌관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들이 동 제도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서울시가 신 교통카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년 7월부터 택시도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7만대 전체에 대해서 해야 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일부 택시가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전체 택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적극 검토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 제도 수행에 장애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업체는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운전기사들이 반발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100% 그것으로만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과 택시를 같이 이용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택시카드가 지금은 후불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카드를 집어넣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선불카드 사용이 더 확대되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택시가 신문보도는 지금 그렇게 됐고, 카드회사가 그것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아직 교통국의 입장은 면밀하게 검토를 더 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대일위원

강제시행은 가능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강제시행은 하기 힘듭니다. 업계가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업계는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대일위원

업계하고 사전협의 가능성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운수물류과에서 계속 업계 분들하고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간사,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문진국위원장대리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