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동일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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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5회 정례회 기간중에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 대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처리토록 요구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천만 전 서울시민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과 뉴타운 개발계획에 대하여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실현가능성, 주민의 의견수렴 여부 등에 대하여 예리한 검토와 집중적인 감사를 통하여 정말 서울을 위하고 서울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어야 되겠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선서)

명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감사에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추진단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지난 1년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평가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뉴타운시범사업도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며칠 전 발표를 했습니다만 뉴타운 추가지정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바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는 이면에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또 여러 가지로 격려가 많은 힘이 되었다는 것을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추진과정에 있어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한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간부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뉴타운총괄계획반장 문홍선, 뉴타운사업반장 진희선, 지역계획반장 송경섭, 재래시장대책반장 이정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이 보고한 내용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위원장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되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되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앉아서 답변하시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불만족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의원 자체 내의 생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만스럽다 하는 얘기는. 우선 지구지정 추가지정에 대한 절차라든지 방법관계, 또 그 선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심의가 다 끝나는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순이다 이렇게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김단장님 그 동안에 수고하신 것 중에 은평뉴타운을 하나 묻겠습니다. 지구지정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 전에는 10월에 다 된다고 했어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건교부에 지구지정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중으로 사실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점에 있어서 건교부와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환경청의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범위의 문제인데, 이 그린벨트 해제는 소위 비오톱 1,2단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니까 은평지구에 그린벨트 1,2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 실제 장부상 지역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실사를 해서 해제요청을 했더니 건교부와 환경청에서는 일부 1,2등급을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죽 협의를 해서 저희들 입장이 일단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주택 숫자문제입니다. 저희들이 1만 4,000가구 중에서 4,75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올렸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다른 그린벨트지역과 마찬가지로 50%, 7층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하자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 시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끝으로 제일 저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것이 광역교통대책입니다. 광역교통대책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시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쪽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다 서울시보고 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파주도 개발되고 고양시도 개발될 경우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자라고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시를 압박하기 위해서, 특히 저쪽 강남지역에도 판교라든가 신도시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고 제2자유로라든가 그 같이 서울쪽으로 도로를 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돼서…….

한기웅위원

11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들 생각에는 11월말까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받기를, 어제도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한기웅위원

다른 부서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책임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꾸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문제에 대한 것을 조금 언급을 했는데, 본위원이 수 차례 교통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상에도 교통문제에 대한 것이 안 올라왔고 언급이 없는데 뉴타운 지금 말은 좋지만 나중에 거기가 감옥살이하는 식의 그런 형태로 교통이 막힐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제시를 늘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곽지역의 교통문제 지금 어느 정도, 그 때 연구회사를 누구를 지정을 해서 줬다고 그랬는데…….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들 광역교통처리계획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본위원한테 확정된 것이 어떻게 됐는지 설계도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지금 은평구 자체 내에서 종교사업부지에 대한 것이 언급들을 안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단장한테 한번 직접적인 대면도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이 관계도 아직 연구를 안 해 보셨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은평구에서 지금 진관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장에게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분명히 해 놨습니다.

한기웅위원

조례하고 법을 찾아봤더니 공영개발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디다. 어떤 것이냐면 땅을 내놓고 그 땅을 다시 사는 방법하고, 또 종교사업을 하는데 공영 복지사업으로 인정이 될 때는 그것을 지정해서 종교단체나 그 종교에 지정을 해서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할 수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은평구청에서는 자기네들이 할 일이 아니고 시 추진단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결정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자치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다만 문제가 있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차원에서 검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기웅위원

거기 내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법에도 있으니까. 그리고 은평구가 특히 그런 데 휩싸이기 쉬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3만 9,200명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지가 되는데, 거기 사람들이 전부 외지로 나가서 생업을 유지할 때는 엄청난 교통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내 생각 같아서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도 한 20여 차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뉴타운에 대해서, 거기 무슨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 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면 또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자급자족의 교통이나 생활수단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3만 9,200명이면 보통 저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웬만한 데 군 단위나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무관심하고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뉴타운도 그렇고 지금 사업을 시에서 벌이는데 물론 사업은 내가 얘기할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을 보좌를 잘 해라 이러는 것은 좀 우스운 소리인데 시장을 욕을 먹이는 일이 많아요, 뉴타운에서도. 지금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도 시장을 욕을 먹이는 것은 시의회를 욕을 먹이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감독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하라니까 그것을 한다 이거야, 그게 급하다 이거야. 본위원이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은평뉴타운을 하나 사업을 벌인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서대문에서부터 경기도 일대의 교통망에 대한 것을 전체 그려놓고 그 속에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교통망에 대한 것은 지금 은평구 내의 것도 다 그려놓지 않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단장으로서, 내가 늘 얘기하는데 단장은 서울시를 대표하는데 염두에 두어야 되겠는데 이 관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교통문제, 특히 안에 어느 정도 자족형이 되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저희들은 뉴타운사업 추진의 제일 목표가 지금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복합도시를 지향을 합니다. 복합도시라는 것은 소위 주상, 또 상업시설, 교육시설 모든 것이 함께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저희들은 복합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뉴타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복합도시를 지향하고 그러한 방향에서 짜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상세히 보고를 못드려서 그렇습니다만 광역적인 교통문제, 내부 교통문제 이미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더 우리가 짜 나가고 있고요. 나가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은평의 성패문제는 결국에는 상업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성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생활가로라고 해서 생활가로수 양쪽 가로 해 놓은 데는 지금보다 아주 깨끗한 지역으로 변하겠습니다만 그런 활성화된 가로가 됩니다. 그러나 지역이 거기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가장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고, 대부분의 신도시가 상업지역을 제일 마지막에 개발하는데 은평은 그래서는 안되겠다 상업지역이 오히려 주거지역보다도 먼저 개발이 시작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선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은평의 상업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은평지역에 가장 보람이 되는가 세미나를 개최해서 여러 의견을 들은 뒤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국제공모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꾸며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해 놓고 내년 중에는 상업지역까지 모든 개발계획을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상업지역까지 모든 것을 같이 개발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기웅위원

김단장이 굉장히 뉴타운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으셨는데, 어제도 은평구의회 의장이 와서 뉴타운을 싸잡아서 막 저거를 하는데 우리 김유현 위원이 꼬치꼬치 따지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김단장을 굉장히 옹호합디다. 그런데 나도 한꺼번에 거기서 김단장 욕을 해 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차단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문제는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굉장히 달변이 되셨네, 이제 보니까. 그 동안에 한 6개월 못 보니까 그냥 확 달라지셨는데 그렇게 6개월 동안 못 봐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보니까 내가 지금 농담을 하는데 농담 속에 진담이 하나 들어 있어요. 그렇게 못 봐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민들한테 답을……. 어쨌든 수고하시는 김에 뭔가는 한 30년 50년 내다보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철위원장대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