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상원
임상원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의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올해 주요업무추진실적,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의장님, 아까 센타소장님이 센타이전부분을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다음에 간담회 때 보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의 의사를 묻어 보지않하고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은 양해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됩니까?
상원
임상원의장
의원님들 전종천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소장님 그러면 농촌
종천
전종천의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원
임상원의장
기술 센타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의장님, 얼마 남지 않은 보고를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 체계 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상원
임상원의장
예, 하는대로 해보고 보고를 받아보고 시간이 되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럼 특수시책을 마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이전문제는 정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373p의 현황사업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 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것이 농업기술센터이전 문제인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신다만, 하나도 품위없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유유적절한 방향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부탁드리며 농어민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김 소장님, 농업대학 운영하시죠?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올해 처음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영천에 과실재배업소가 포도만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재배과실의 여러 문제를 다각도로 다양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편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포도만을 자꾸 비중을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기후 조건이 안 맞는 곳이 포도가 안 맞는 곳도 영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어떤 과일이든 거의 집하장 문제를 잘 해결해서 과일의 주산지를 만들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을 해야 됩니다. 포도만 하지 말시구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식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이전에 대해서는 유효적절하게 주민들이 신뢰하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취업의 선정을 잘 해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민교육 중에 농업대학은 올해는 포도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곳에는 이런 것 별루 없습니다. 영천에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포도가 양의 비중이 높기?문에 포도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작목을 바꿔 나가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포도를 했고 내년에는 사과, 그 다음 해에는 복숭아를 해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목을 바꿔나가도록 초치를 계획하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방면의 작물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적어도 우리지역에 1년 동안에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그 작물에 앞서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해는 포도에 55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래 계획은 40명으로 했습니다. 근데 신청을 받으니 55명이 들어왔습니다 . 저 생각으로는 하다가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졸업이 다 되어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55명이 그대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과는 35명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소장님 그러면 과일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고 두 번째로 제 1회 한약축제를 했지요?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협조를 해서 잘 했습니다만 거의 미비한 점도 보완을 많이 해야겠다는 것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보고에 미비한 점보다 더 미비한 점을 보완할 것이 할 것이 많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서 더 유유적절히 해주시고 또 제 2회 한약축제를 꼭 공병대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올해 해보니 상당히 괜찮은 장소라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저희 공병대가 타 용도로 사용하면 별일 없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계 의견을 들어서 추천할 생각입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자, 센타소장님. 왜냐하면 영천 완산동 고수부지가 있고 그 고수부지를 이용하게 되면 영천의 농산물 구입하러 오시는 사람들이 울산, 대구, 부산 각 처에서 새벽에 많이 옵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영천시를 위해서 한약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입니다. 그렇다고 인정하시죠?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리를 못 찾아서 방황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도동과 공병대 이원화를 해서 한약축제를 실패의 원인이 되었고 한약 축제하는 마당에 한약에 대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 그것을 시인하시죠? 축제 안에 한약판매가 없었다라는 것을.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가 있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한 집이 있었죠? 한 집.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규모가 작았던 것은 저희도 느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 더 활성해서 앞으로 2회 때는 뭔가 정확성이 있고 뚜렷하게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그 밖에도 문제점이 많았지만 성황리에 끝났는 것을 알고 앞으로 2회 때는 장소와 여러 가지 문제를 더욱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저희들이 처음 하는 행사 대형행사라고 봐야하는데 처음하니깐 미비한 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약 축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한약 팀이 있는데 이것이 생긴 지가 얼마 안되고 자료 수집하는 이런 것이 전국단위로 많이 보내주고 했었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센타소장님, 질의 답변시간에 묻는 말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질의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끌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잠시 후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영환 의원입니다. 330p를 보면 농지보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현지이용 관리로 농업생산을 하는 사람이 경영안전이라고 해놓으셨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조금 파 먹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문제되겠습니다만은 공공사업 사회간접시설 도로철도 전용 시 대체농지 의무화해놓았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앞으로 농업인구가 점점 줄어질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농업을 소중히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굳이 농업측면에서만 생각을 해서 계속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강화를 해야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정말 다른 어떤 사업을 펼칠 때 꼭 농지를 대체를 농지를 의무화 해야되는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 법은 있겠습니다만은 농업 쪽에서 우리 영천지역의 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좀 수월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지법에 나와 있는대로 하면 농지를 사용하면 그만큼 어디가서 조성을 해야된다라는 것의 원칙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로 쓰는 개인적으로 축사를 한다던지 농가주택을 짓는다던지 이런 것은 대체농지를 조성을 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들은 농지를 예를 들어 천 평이 없어지면 천 평을 만들어내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지능 지역을 또 집어넣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법이 개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전용하면은 대체농지 조성비 말고 부당금이 있는데 부당금도 줄어나가자, 없애자 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차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겐 제안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대체농지를 못 구해서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않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 전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다 완벽한 대답을 못 얻겠습니다만 무조건 법대로 물론 법은 지겨야됩니다. 그러나 융통성을 발휘하고 또 그런 것을 필요로 한다면 우선 강조보다는 그대로 뭔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좀 지역민과 지역발전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갔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9일날 영천의 농어민 조직회, 여러단체들이 서울에 갔습니다. 그렇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박영환의원
그 때가서 크게 우리 농민들이 다치거나 투입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대답해주십시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날 아침에 버스가 18대가 나갔습니다. 우리 인원을 대충 추정하면 600여명정도 올라갔는데 영천시 소속 인원들은 크게 다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경찰하고 충돌이 상당히 있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다행입니다. 다음은 특구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천에서 준비했던 특구신청을 3가지를 했습니다. 승마특구, 포도특구, 한방특구 3가지를 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경상북도에서 현재 몇 개 지역은 벌써 특구로 지정이 되었더라구요. 3개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물론,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또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노력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 아직 특구는 법 자체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3개를 신청했는데 포도와 한방 그리고 승마 3개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정이 되었다 안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특구가 530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중에서 중복된다던지 필요치 않다는 것은 제외하고 약 60개정도로 압축을 시킬 모양입니다. 그중에는 우리 것이 뭐가 더 있다던데 뭐가 더 있는지 자세히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도내에서 몇 개의 특구가 지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천에 한 군데로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한 군데라도 지금 하고자 한다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는 3가지 모두 저희들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포도도 지역의 비중이 높고 한약도 그렇고 승마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볼려구 하는 것이고 또 경마장 얘기도 있고 해서 다 중요합니다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딱 부러지게 이것만 해주셨으면...
영환
박영환의원
3가지 모두 다 욕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377p를 보면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여기에도 개인이 지금 현재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그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정책으로 펴 나가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고, 또 결과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비단 이 문제뿐 만이 아닙니다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 사업을 펼치므로해서 이득은 분명있을겁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경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이 지금 내년도 농민사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농민사업은 내년에 할 것을 작년에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근데 각 읍, 면,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방송신문에 농민사업을 신청받습니다. 받는데 이 사업내용이 신청하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보니깐 우리지역에는 이 분 이외에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장을 보니깐 아주 광활한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초지가 12ha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어 한겁니다. 여기에는 융자 자부담이 반정도있는데 이것은 개인 돈이거든요 그렇고 나머지는 우리가 기금에서 부담해 지방비가 도조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를 우리 지역에 공급을 해서 우수한 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슈퍼단위를 만듭니다만 거기도 공급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사업 내용을 보면 짓는 것, 포장, 용수개발, 목초시설, 부지정리, 축사시설, 관리사 참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새로 하나 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박영환의원
그 자체는 한 분이 신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한 개인의 사업자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해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영천축산업협동조합에 한우계량사업과 연계추진을 하신다던데 지금 한우계량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차라리 이러한 부분들은 뭔가 좀더 전체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한우계량사업에 더 초점을 맞춰 해주시는 것이 더 효육적이지 않는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우계량사업은 우수한 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수소를 구해서 거기서 정액을 채취합니다. 채취를 해서 우리지역에 공급하고 또 형질 검사도 있습니다. 유전자검사까지도 있죠. 그런 검사를 해서 우량한 기질을 가진 송아지를 우리지역에 많이 보급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도 아까 말씀대로 송아지 생산기지에도 역시 고급형질를 가진 송아지를 입식시켜 그곳에서 생산한 후 초질를 이용해 키운 후 공급을 해야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사업으로는 축협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의 내용도 축협과 같이 검토 해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어느 것이 가장 무슨 정책이던지 물론 우리 흔히 의회에서 다루어보면 도에서 내려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들 지역에서는 별로 필요 없을 것 사업들 그런 부분들 좀 정책에 안 맞지 싶어도 위에서 시키니깐 해야 되는 사업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는가 어쩌면 어느 것이 가장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또 기여하는 있어서 잘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위에서 시키니깐 한 사업자를 공모를 하고 한다면 글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의 역량이던지 나름대로의 기술센터 속에서 움직임, 그런 모습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방금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우계량사업과 연계를 추진한다는 것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깊이 있게 재검토될 수 있으면 한 번 하셔가지고 사업자를 정해주시면 더 효울적이지 않게냐는 생각에 질의해 드렸고 방금 소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의장님. 농지 전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원
임상원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지전용에 대해... 지금 휴경농지 보상에 하면서 농지를 전용하는데 대체 농지를 조성해야 되고 또 농지 소유사항선을 정해 놓고 농촌의 농지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 기타 등등의 문제가 많다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도 농지를 이용을 안하고 주변에 있는 산지, 산지는 개발하면은 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같은 그런 것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국토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농지의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것까지 해주면서 놀리면서 농지전용을 하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야하고 부담금내야하고 또 심지어 농토를 교체를 해야되는냐... 근데 농지란 개념은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지금 휴경농지 보상해주지만은 예를 들어 세계적인 흉작이 왔을 경우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치적인 면, 국가적인 면 여러 가지차원이 있겠지요. 그래서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수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럴 리가 모자라는 농지를 자꾸 정리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그 노는 산지, 산지가 맞지 않습니까? 산지를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여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론 산지 개발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농지는 아끼고 예를 들어 고속도로 나갈 때 가능하면은 들판을 지나지 말고 산 쪽으로 가라 고 유도를 많이 합니다. 농지를 조금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 생활에는 산까지 못가는 사업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산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하려고하면 유도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연구를 해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의장님. 농지 전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원
임상원의장
예. 안희원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희원
안희원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지전용관련허가가 총계 306건이고 작년도에 한 것 보면...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3%증가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건수가 66건이거든요. 근데 5만5천7백9십3m2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용허가 66건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또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매 분기마다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던데 몇 건 정도됩니까? 불법전용농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지난 해에 불법전용농지가 많은 양은 아닙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전용허가전용도 중요하지만은 불법 농지를 전용해서 단속을 해서 농지를 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매 분기에 집중단속한다라고 하는데 몇 건이 있는지 또 단속이 올바르게 되는지 또 미흡한 점이 안 있느냐 해서 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원
안희원의원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불법전용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법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그렇지 않는데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전용이 없도록 최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소장님. 이렇게 보충질의가 많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자주 의원님과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영일
권영일의원
예. 권영일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45p 제2회 영천한약축제, 349p 제6회 영천포도축제 이 축제 두 가지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여기에 따라서 농업단체, 경영인대회, 가족화합잔치 또 타부서에서 하지만 새마을과의 시민체전, 문화의 달 행사, 청년연합회행사 시 단위의 대형행사들이 연 중 즐비하게 갑니다. 가는데 우리 영천포도축제는 격년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약 축제는 금년에 1회를 하고 내년에 또 2회를 하고 이어서 포도축제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상탠데 물론 좋은 축제가 많으면 좋겠지만은 그 축제도 조금 일정을 조절을 해가지고 중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약축제같은 경우에는 시비투입계획이 2억7천이 되고 포도축제는 시비가 1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돈도 돈이고, 지금 이런 축제를 하게 되면은 돈을 대야하는 사람들이 읍, 면지역 농촌주민들입니다. 이 분들은 사실 고령화되어 젊은 사람 몇몇이 온 동네를 움직이고 있는데 축제다 행사다 다니는 사람도 역시 그 사람이 다녀야 합니다. 시민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게 느끼고 있는 일을 감안하신다면은 연중 대형축제가 연이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6회 영천포도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포도축제도 과거에 우리가 포도축제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전국에 재배면적이 1위였던 그 시절이였고 지금은 포도재배 면적이 2위로 내려앉고 복숭아의 재배면적이 전국 1위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이라면 지금 시 경계 빌보드는 과일의 고장이라고 내세우고 시청버스도 과일의 고장으로 홍보판이 달려있고 얼마 전에 봤지만 관광버스에도 과일의 고장이라고 나와있는데, 차라리 포도축제의 명칭을 바꾸어서 과일의 축제로 변경을 해서 한약축제하고 과일축제를 번갈아가면서 하는 이런 제도를 연구해 보시는 길이 어떻게냐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약축제는 2번째로 포도축제는 6번째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2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좋지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형축제데 날짜를 한약축제와 포도축제를 겹쳐 4일간 정도를 하면서 그 중간에 한약축제는 한약대로 포도축제는 포도대로 날을 하루 씩 만들면 안되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지역의 생각있으신 분들은 2개를 합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직물별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해서 합치면 예산도 절감하고 아까 권영일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많이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저도 읍·면에 많이 있어봤습니다만은 읍·면에서는 이런 대형축제를 할려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런 것을 덜어 주고 지역의 효과는 노리고 이런 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짜임새있고 우리 지역이 편하게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역 축제 전부 다는 저희들이 생각해봤습니다. 뽑아보니깐 한 해 2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 축제 속에 들어있는 것 대형으로 하는 체육대회하든지 간단한 모임단체를 다 합해보니 20개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쳐 한 열흘 동안 하는 방안은 없는가 구상은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의 차원이 넘고 시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싶어서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그걸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축제가 물론 많으면 많은 대로 효과가 있게지만 가끔적인 다른 행사도 많이 있겠지만 대형행사를 줄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전종천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의 질의답변에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유입물에 보시면 319p∼326p까지 200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은 작년도 월 예산안, 예산에 보면은 책에 들어간 그 내용정도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제가 보니깐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를 정성들어 할려면 월 사업을 했던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사업을 했던 부분들을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한약축제한 것 외에는 장점이라든지 미흡했던 부분들이 없고 나머지 부분들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업무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 조금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만들었는데 잘못된 부분은 다음에 잘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센타에 연간 사업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전체의 얼마정도 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의 소요되는 액은 선택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
종천
전종천의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년에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업무보고서를 많이 해오셨는데 월해의 사업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효과,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내용물 성과에 보면 작년에 했는 것에 대해서 좋고 나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가가 되주어야만 월 해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어느 부분들이 미흡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떤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파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이 자리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 의원들한데 보고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효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간추려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320p를 보면 영천시의 특산물 쇼핑몰 추진, 이것도 월해의 실적인데 여기데 대해서 58호의 110항목에 판매액이 4천9백만원, 일 평균으로 치면 13만4천원으로 되는데 상당히 추진할 때는 의욕적으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그래서 판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싸이트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보는 시청 홈페이지와 연재되어있는데 그날을 전부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홍보전을 타 도시에 가서 할 때도 쇼핑몰에 대한 홍보서를 배부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판매액이 4천9백만원은 별 볼 것없이 저조하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특산물 쇼핑몰의 영향은 여기 나와있는 판매액은 제가 볼 때는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와 직거래가 10개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쇼핑몰에 많이 이용하는 배, 포도즙 이런 부분을 보면 바로 회사에 와서 직거래해서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숫자는 10분의 1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런 근거가 없는데 그럼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고 어떤 농가에서 어떻게 어떤 품목들이 되어 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설명이 되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걸로 보면 58가구에서 하는 것이 1인당 만 천원이 치입니다. 품목으로 보면 110개정도 되는데 만 천 원정도 판매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홍보부분에서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직거래 하는 부분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 쇼핑몰이 아니면 직거래를 안 합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시킨다는 얘기는 이 싸이트를 통해서 판매하기위해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고 직거래를 안 하고 집에서 삶아 먹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이 없어도 직거래를 하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직거래하고 다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를 해야죠.
종천
전종천의원
그것이 직거래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직거래가 맞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쇼핑몰의 주소에 들어가면은 농산물을 올려놓은 58농가의 주소, 생산되는 품목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찾아가면은 조금 더 택배라든지 이런 것이 빠집니다. 빠져가지고 오히려 편하다라면서 처음에 한 번 거래하고 두 번 째는 바로 가는 길만이 월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효과도 쇼핑몰의 영향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이 이 쇼핑몰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시는 것 같으신데 실제로는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노력으로도 충분히 하는데 실적으로 본다면 이 싸이트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오고하는 이런 실적을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미묘한 이런 판매액을 갖고 이걸 직거래한 것, 농민들이 노력해서 한 것까지도 쇼핑몰의 어떤 효과다 이런 얘기는 어불성설같은데 농민들이 먹고 아무것도 않하고 놀고 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표적인 한 예로 단포에 있는 안홍석씨의 배 농장에는 이 싸이트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사서 트럭으로 가져가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하면 뭐가 득이 되냐하면은 여기 판매하면 수수료를 다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물지 않고 오면은 좀더 다른 농산물들도 그냥 덤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집과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많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판매액이 4천9백만원같으면 많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 방면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러면 그 얘기가 맞다면 2004년도의 쇼핑몰 사업을 보면 연간 1억2천이죠?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까? 지금의 10배 같으면 5억인데 그렇잖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내년도의 상업의 목표를 1억2천으로 잡는다는 것은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잡는다는 게 센타에서 정확히 수치를 잡은 것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많은 홍보도 하고 또 별표를 하면 들어오는 그런 도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런데 홍보를 하면은 안 되겠나 싶어서 넣어는데 지금 1년동안 실적이 한 5천만원밖에 안되는데 다음 년에 배로 넘게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신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이런 관리 부분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직거래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에는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29p에 보시면 농어촌 발전기금 지원을 해서 사업양이 18가구에 7천, 7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특색있는 사업에 지원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 이것은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시설로 나가는 분야가 있을 5것이고 경영에 나가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해서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이것도 소장님이 저번에 농업현대화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들도 보니깐 저번에 시위할 때라든지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선정하는 과정을 보고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을 들어보면은 소장님이 처음에 특색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심성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느껴질 수 있고 거기서 소외되었던 사람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원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100%로 다 흡족하게 못해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는 참신한 새 기술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을 찾을려고 참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많이 들어오지 못 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 돈을 지역농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의원님 지적해주신대로 계속해 나갈 때는 추진을 그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이것을 선정하고 할 때 심위, 선정하는 과정이 있죠?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런 부분들도 공정하게 해야되는데 지금 센타에서 센타이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센타의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런 지역 특색이 있는 그런 사업에 위주로 지원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마 그렇게 제가 한 개를 보면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염려가 많이 되는데, 소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종천
전종천의원
선정을 그렇게 지역특색이라 현황사업이라 이렇게 하는게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 해주시고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누가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어촌발전기금은 추진하는데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주로 농협장이든지 또 위원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읍·면·장 그 다음에 동농가 대표들 이렇게 지역에 적절하게 심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추진을 합니다. 그 분들이 나오셔서 그대로 그 면에서 가장 공정하게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심의를 그렇게 유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 것으로 봅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이런 부분들이 좀 공정하게 제가 염려했는 부분이 센타이전 부분을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소장님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개인의 친분으로 인해 혹시 쏠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깐 이런 것을 선정할 때 나중에 선정하고 난 뒤에라도 정당한 평가와 관련되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도 해 주시고 이전 매각할 때에도 보니깐 일방적으로 강제식으로 매각을 해야된다 뭐 해야된다는 쪽으로만 정점을 내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정성을 잃고 농민들의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센타가 잃어버리는 현상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센터사업할 때도 말들을 들었죠?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평들을 상당힌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 다음에 331p 지역농업발전외부 컨설팅 사업계획. 지금 지역농업활성화와 장단기 발전 계획수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1억이 드는걸로 시하고 농협하고 되었있는데 지금 우리 센타에서 선진적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고 지금 3년간 선진적 견학을 몇 명 정도를 다녀왔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선진적 견학이란 건 밖에서..
종천
전종천의원
센타 직원들 위주로 얘기해주십시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년간 두 세 명내외입니다. 그리고 농어민 조직체들은 작년에는 30명가량 보냈습니다. 근데 월해는 조금 전 보고서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지역이 농사도 어렵고 시기도 적절지 못해서 월해는 예산을 반납합니다. 반납하고 내년에 조금 보낼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소장님이 농업과 관련되어 업무를 하신지는 얼마되셨는지?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과 관련된지는 38째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38년 되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센타에서 작년사업이나 재작년사업에 내년 사업에 보면 시공단지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브랜드사업이라든지 쇼핑몰 등 많은 농업관련 사업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현장에서 해오셨는데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장님도 자부한다고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이 영천농협을 대학교수하든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컨설팅해서 각 계획서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에 이제까지 38년 동안 농협에 종사했던 소장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 농업의 외부 컨설팅 사업은 농협과 시가 공동으로 월해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건데 저희들이야 제가 영천지역에 구석구석 다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기관하고 제가 하는 것이랑 다르겠죠? 그래서 전문기관에 더 차원 높게 생각을 받아 볼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45%, 농협이 55%정도 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이제까지 이렇게 지역별로 농업의 현황을 파악을 해본 지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의 직원들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집대성했는 용역을 다 맡아서 할 수는 없으니깐 외부기관에 다가 산업협력으로 추진을 해 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아까 제가 월해 업무보보 내용에 효과라든지 미비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평가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에 예산의 낭비에 관해서 용역을 줄려고 하는 이런 계획발상이 제가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되고 이제까지 38년 근무하셨고 센터의 직원들이 현재 직원 중에 박사가 한 명있고 석사가 6명이 있다고 했죠? 학사가 17명이다... 그렇게 많은 고급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들이 센타 소장님이 38년간 했고 그 분들이 또 세 수를 따지면 수백년, 천 년정도는 안되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험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급의 석사나 박사나 학사, 전문인력을 이 분들이 농업출신인지 공업박사, 석사 출신의 확인을 받으시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 고급인력을 두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농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집을 1차적으로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외부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 교수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되지 해 보지도 안하고 평가가 안되고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깐 필요없는 예산을 그렇게 또 요구를 하고 그런 파악을 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의 소장님의 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실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들이 물론 말씀하신대로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체계적인 하나의 침으로 남기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협의 특수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심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작을 해서 추진을 해보자하는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상당히 주입있게 보완을 해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이제까지 모든 사업이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어떤 평가라든지 계획서, 자료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사업에 대한 어떤 자료를 불충분하게 만든 결과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영천실정에 안 맞는 그런 농업정책이 나와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보다도 더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있고 경험이 많은 센타소장님이하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 위주로 나름대로 영천의 농업을 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것인지 이 현실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의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까지 했던 사업의 전체적으로 평가가 안된 이유는 주먹구구식 사업을 평가가 전혀 안된 이런 부분이 여기서 열실히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안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던 간에 그런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하고 난뒤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자문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7p 승마자연휴양림조성계획입니다. 이것도 박갑수 과장님에게 제가 잠시 이야기를 간담회석상에서 얘기하시길래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50억이 아마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게 이 사업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입로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총괄례하여 계획을 세워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드니깐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내야 하는데 그냥 50억은 자연휴양조성이라든지 승마투어라든지 승마장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랑 사업비가 50억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매입한 부분은 전혀 예산이 아마 예상이 안됐는 것 같습니다.그 부분은 전체에 걸며는 어느 정도 드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유지 매입계획은 향후에 6천평 정도는 우선은 매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부분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1억8천정도 와서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고 우리 교육청 땅 얘기도 포함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농괄 기금이 한 50억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있는 1억8천정도 그 다음에 교육청 땅을 조금 더 매입을 한다면은 그것도 아마 2∼3억 이내입니다. 그렇게 추가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은 해 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할 ...
종천
전종천의원
이 안의 내용, 주요사업내용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만 진입로 놓는다는건지 이런 부분들이 더 소요될 비용이 없습니까? 저 도동에 있는 한우숯불촌 그것도 길 없는데 길 좁은데 진입로가 확보안되었는데 그곳에 했었다가 다시 나중에 길을 확장을 해야된다고 또 예산이 올라오고 그것이 일반성도 없고 앞으로 계회도 없고 돈이 이만큼 든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돈이 없다 없다하는 얘기가 그런 무계획적인 계획에서 예산이 전체가 얼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중에 마련이 되고 나중에 어쩔수 없이 들어가야 하고 이런 사태가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50억 해놓았지만 70억이 될지 80억이 될지 저희들이 깜깜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진입로가 없다하면 진입로 또 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승강장이 없다, 주차장이 없다며 또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종합적인 판단을 안하시고 한 개만 해두시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하고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이 이제까지 전례로서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이 완공이 되었을 때 어떤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데 이것하는데 얼마들고 저것하는데 얼마든다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내놓어야 되지 그냥 50억 했다가 나중에 진입로, 다른 것 하는데 몇 억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영천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박갑수과장님한데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통합적으로 판단해서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은 지역관광벨트조성이라든지 경제활성화도모라든지 산림이 인간에 미치는 가치의 인식제고라든지 이런 기대효과는 써놓는다는 것은 지금의 영천의 관광벨트를 만든다 온갖 얘기를 다하면서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까지 얼마 전에 중국 계몽시에서 손님이 왔을 때 영천의 관광지 한 곳을 선뜻 보여줄 것이 없어서 전부 경주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말로만 미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무데도 없는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한 개도 제대로 못하고 자꾸 흩어져 버리는 실질 갈 볼 필요없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갖고 기대효화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산림이 인간에게 미치는 그런 소장님이 말을 안해도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학교에서 누구보다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대효과로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은 더 이상 여기에 승마장을 자연휴양림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이런 판단이 드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대 효과를 갖고 기대를 갖고 이런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이가 없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손님들이 우리 영천을 거쳐 안 가겠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 지역민들도 많이 승마휴양을 많이 사용을 안 하겠나 뭐 그런 기대를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는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의 뭔가 좀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안 있겠나 그런 내용도 좀 가지고
종천
전종천의원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잖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돈이 적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돈이 50억, 60억, 70억, 들어가면 소장님 평생 벌어도 못 벌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대충해서 생각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린다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연구를 해서 진짜 꼭 필요한 것인지... 이거 밑에 보면 기대효과보면 자연경관, 친환경, 국민정서 제고 이것이 기대효과라고 누구한데 갖다 놓아도 이해가 될 수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소장님.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깊이 생각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리고 357p의 농업현대화상업 융자금, 이것 제가 아까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사업을 보면 새 기술, 지식 농업 그 다음 친환경농업, 품질향상관련 품질 인정을 받은 품목의 생산 산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현대화사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자를 보전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할 목적으로 지금 아마 예산이 되어있는데 실제 그렇게 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현대화사업은 새로운 기술, 환경농업, 품질인정을 받은 농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실시하기로 처음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 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미진한 부분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종천
전종천의원
미진한 부분이 아니고 효과 있는 부분을 찾아내십시오. 효과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58호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중에는 완성되었는데가 35농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데 자금이 집행이 안 되었는 것이 19개정도가 있고 한 10개 정도는 사업을 포기한 농가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한대로 못하니깐 포기를 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보시기 따라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선정된 사업들에 몇 가지만 거의 대부분을 보니깐 한우 쪽이 많고 특약·특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수고 한우 사육이 새 기술입니까? 친환경농업니까? 품질향상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내년도에 하겠다라고 소장님이 올리셨는데 뭔 생각으로 올리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진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차라리 돈을 주어서 돈을 나눠주는 것이 낫지 이게 뭐 현대화 사업이란 타이틀을 거는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을 나눠 주면은
종천
전종천의원
차라리 돈을 나눠 주는게 이자 보전을 하지 말고 시 예산을 농가에다가 몇 만원을 나눠주는 것이 낫지, 이걸 현대화사업에 붙여 놓고 제대로 현대화 되어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한우 짓는데 축산하는데 거의 80∼90%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 현대화사업이란 것입니까? 이게 선심성 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선심성예산이라고 보시는 것 이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보완을 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것을 좀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실질 원래 센타 소장님이 하려고 하신 취지대로 그것이 안 되면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한데만 지원을 하고 1억이든 한 사람당 5천만원 이렇게 진짜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중앙동에 몇 군데 2천만원 씩 나눠줬습니다. 그것이 무슨 현대화 사업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373p의
상원
임상원의장
전종천의원님. 질의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남은 보고는 간략히 질의를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질의 하실 의원님이 5분이 더 계심을 양재해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센타 이전관계 평가를 선정지를 5군데 올려진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선정지를 올린 것이 아니고 벌써 평가를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장영수과장님한데는 제보다 많은 연배이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치고 했는데 이전지를 평가를 하는데는 추진해서 만들고 의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때는 평가서를 임의대로 생각대로해서 이렇게 센타의 소장님이나 몇몇의 생각이 담겨있는 평가회를 해서 왔는 부분인데 지금 평가기준이 도대체 어디를 두고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지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추호의 사심도 없습니다. 현실에 있는 대로의 평가를 해서 해놓았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기준이 뭐냐고 제가 묻는 게 어떤 기준에서 사심 없이 했는지 기준도 없이 평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전하는데 왜 그쪽으로 가야되는지 좋은 곳으로 해야되는지 이 부분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기준을 묻는 겁니다.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은 우리 영천 농어민들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그런 것을 찾는 거죠. 그것에 맞춰 교통이든지 작물을 전시하는데 필요한 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종천
전종천의원
그것을 제가 소장님이 농민단체를 다니면서 현장방문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 중에 아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객관적이지 어렵다 거기에 할려고 다른 곳에 아예 센타에서는 어디를 지정해 놓고 그쪽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료에 나와 있는 평가에 그대로 해놓은 것 그쪽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지 이것은 자료가 많이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가 부족하다고요?
종천
전종천의원
센타를 객관성이 있는 자료가 있어야하는데 그 센타에서 평가를 한 부분을 갖고 좋은 쪽으로 센타에서 원하는 쪽으로 갈려고 아예 초점을 맞춰 놓고 그 사람들한데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제 제가 만나니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센타에서 벌써 몇몇 사람이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지 어떤 공정하게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여유는 전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대다수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평가를 먼저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 가느냐 말입니다. 평가기준도 없이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은 있죠.
종천
전종천의원
어떤 기준이라고 묻었잖아요. 묻으니깐 대답도 안하고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은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지역, 또 농업의 전시교육 이런 것을 아주 쉽게 될 수 있는 곳.. 평가란게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이건 기준이 아니고 센타에서 시내하고 가까운 지역이 평가기준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돌아보면 대부분 가까운 쪽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다 다른 곳에 가면 처음보다 나쁜 쪽에 이야기하고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추호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 적은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혹시 저 외람된 얘기인 줄 모르겠지만은 그쪽이 땅 투기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이 있으면 다 이야기해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의원
근데 의심이 갈 정도로 제가 소장님이 다른 곳을 배척을 하고 한 곳을 아주 강조를 하는 그런 농민단체의견들이... 거기에 가면 그렇게 안 적으면 안된다고 할 정도로 벌써 몰아놓았단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정하게 진짜 장·단점이 뭔지 확실하게 해서 농민들이 진짜 편리한 곳을 찾아 가도록 이게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말은 저렇게 하시면서 실질 내부적으로 마음은 벌써 공정을 잃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건데 앞으로 얼마만큼 평가기준이 더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더 공정하게 처리를 해줍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딱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하러 오는 대상을 각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있는 한 사람씩이라면 상록회 회장님같은 분들은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여기서 문제가 사람이아니고 소장님, 그 쪽으로 봐서 여론을 한 쪽으로 쏠리도록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여기는 뭐 ?문에 안된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한 쪽에 가서는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근
장대근의원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예. 말씀하세요.
대근
장대근의원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포결를 하십시다.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포결를 하십시다. 어느 지역이라고 누가 다 갖고 갈려로 하는 사람 어디있겠어요? 이것 갖고 자꾸 이러면 안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예. 그것은 농업기술센타의 지금 현재 위치선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는 이 때까지 참여가 전혀 되지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묻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장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기시 바랍니다. 그럼 계속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태풍 매미호로 인해 농가에 지원 된 금액이 있죠? 금액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는데, 조사를 읍·면에서 했죠?
읍·면에서 해서 여기에다 센타에 보고해 센타는 도에 보고를 해서 지원금이 내려 왔죠? 내려 왔는 것 중에서 민원이 얘기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어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담당 직원이 조사를 잘못하여 자동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옆집과 비교를 해서 ‘저 집은 100만원이 나와되는데 나는 50만원 밖에 안 나왔다 내가 100만원 정도 나와야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래 가지고 담당직원이 물어 준 예가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물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물어 보니깐 담당 직원이 물어 줬답니다. 그 농가가 30%미만이라 농약대 정도로 물어줬다고 하는데, 그 금년도 태풍피해로 농가에 지원된 이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정도 얼마 줬다.. 어떤 농가에는 배 밭이 하나 있는데 2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농사를 많이 지어도 보상을 적게 받은 민원이 있던 데 그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서 한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냉동창고를 농민들이 많이 희망을 하는데 작년도의 실적에 보니깐 하나도 없고 내년도의 실적에도 보니 하나도 없는데 농가는 냉동창고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냉동창고를 하나도 안 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풍피해의 전체를 나타내지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집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농장물 부분입니다. 약 35억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가 나서 35억을 집행하는 도중에 지금 현재 국비로 내려 왔는 부분은 다 지원했습니다. 농약대하고 대파대 이것은 시 비로 보태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 비를 보태는 부분을 아직 추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시 비가 되는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제가 있는 지구, 금호 공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곳에 조사하는 직원이 견륜이 상당히 짧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피해나면 이장, 담당직원, 농가와 같이 신고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장님께 일임을 해서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마을에 아주 억울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조사를 더 해서 태풍피해 농가지원부분인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앞으로 조사가 잘못된 경우라도 새로 보고를 하면 도와 줄 여력이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 조사 부분을 다 했었습니다. 혹시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신 억울하게 옆집하고 밸런스가 안 맞다든지 그런 집이 있으면 다시 재조사를 해보고 문제 있을 ?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온저장고를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13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6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10평이죠. 10평짜리인데 75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보태어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해에는 도비로 13개소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비로 10개소 정도, 워낙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요에 부흥하기 위해서 10개소의 예산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23개소가 되는데 이래도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엄선을 해서 우선 바쁜 농가부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선정할 때 잘 좀 선정을 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원
안희원의원
안희원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동안 농자 근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질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소간 조금 껄끄러운 일이 있어도 소장님이 의원님 15명이 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지 근무에 관심이 지대하다보니 그러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원님
의원님안희원
본 의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0p입니다. 포도 비가림 시설사업의 확대 및 선정 기준의 완화를 해 볼 의향이 없는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천시 포도 전체의 면적이 2,381ha중에 비가림이 있는 재배 면적이 1,130ha로서 약 47.3%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2003년도의 현황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114ha중 9억9천백만원을 시비를 부담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올 해보다 6천6백만원이 감소된 농가 수도 470농가입니다. 월 해는 4천5백만원으로 2003년도에 계획된 것은 본 의원이 생각으로서는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포도재배 농가가 전국의 11%로 본 시가 전국의 2위로 갖고 있다하면서 또한 지난 해 대창면 포도가공공장 설립 운영 773농가가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한 번 검토해 볼 실 용의는 없으신지? 왜 작년보다 적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시비가 허락하면은 많이 도와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근데 작년에는 국비가 조금 도에서 지원된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월 해는
희원
안희원의원
월 해에는 국비가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까지 연관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추가로 되겠습니다만은 시비부는 8억4천5백만원
희원
안희원의원
예. 그래서 6천6백만원이 줄어든 것이......아, 아닙니다. 계획자체가 미흡했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어 묻는 것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지금까지 안 내려왔는데 그저께 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8억4천5백만원은 우리 시비로 도비가 1억2천만원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보태어지면 아. 도비 1억2천만원 중에는 또 그것에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1억8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1억2천하고 1억8천만원이면 3억만원이 되죠. 도비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하고 8억4천5백만원하고 그러면 12억이...
희원
안희원의원
그럼 또 시비부담이 늘어나네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부담은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부담이 많이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보태어 지면 결국엔 농가에 돌아가는 것은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포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듭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이제 내려와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가림 설치의 희망 농가의 선정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정 기준을 보면 6백평으로 대상 기준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세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계획이 없는지 그것을 말하면 밭 당 300평부터 300평, 400평, 500평이 어디 있습니다. 이 기준을 완화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산간농지의 농가에는 해택이 전혀 없습니다. 농토가 반듯하게 600평짜리 한 블럭되는 게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가 많이 누누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가림 선정 기준에 600평단위로 해놓았습니다. 그렇고 경지 정리했는 그 땅들은 600으로 되어있으니깐 아마 그것을 기준으로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연결되어 있는 땅은 600평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산간 오지의 예를 들어 300평 단위로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조금 제외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비가림도 많이 된 실정이고 또 산간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소외된 감도 있고 해서 한 농가에 600평이 되면 떨어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에도 보면 2007년도 까지 70%수준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주셔야 이게 되는 거지 안그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예 세 번째는 349p입니다만은 이것은 내용은 제 6회 영천포도축제관계는 앞서서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안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환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박무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은 두 세 개인데 두 가지가 전종천 의원님과 내용이 동일하여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전종천 의원님이 길어서 제가 안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쇼핑몰추진에 대하여 이 참가농가나 판매액으로 봐서 상당히 저조하고 이것으로 봐서 홍보부족이냐 아니면 업무를 보면 적극적인 대체가 없어서 그런지 이 담당을 어느 계에서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영천.com으로 했는 것은 영천시가 농업기술센타, 즉 행정기관에서 쇼핑몰을 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우승상을 받아 우리 전태권 담당이 해외의 연수를 다녀오는 특전을 누렸습니다. 그 쇼핑몰은 우리 한방 팀이 쇼핑몰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종천의원님이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게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예. 소장님, 한방 팀하고 다른 곳의 과수도 있죠? 과일이 상당히 많이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많이 하는 업무가 판매를 많이 하는 데에서 이것을 해야 욕심이 생기고 좀 적극적이 것이 있지, 한방에서 자기 주관업무보다도 조금 소외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업무 분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분량을 다시 어떻게 해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대체가 되도록 욕심을 내어 쇼핑몰이 잘 판매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센타에서 모두 다 홍보요원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방 팀에 맡겨 둔 이유는 한방 팀의 팀장으로 있는 전태권 담당이 이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다른 데 가서 많은 노하우를 받아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 발전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했는 사람이 좀더 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놓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갔으니깐 차차 그런 시기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예. 업무가 많이 치중하는 과에서 많이 하는 담당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기술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환
의원님 유기적인 그런 기술을 상호 보완해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농업현대화사업, 앞으로 이것은 현지 사업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관리는 우리 센타에서 추진을 합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지금 이것이 사실 상 영천 시가 70%, 농협이 30%가 아닙니까? 지금 몇 %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까? 10.5%죠?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10.8%이고 지원금이 조금 씩 따라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내려와도
무환
박무환의원
지금 10.8%주는 데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사업관리가 한 3∼4개월마다 점검도 한 번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왜그려면 전의원도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농업의 빚이 됩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 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지만 사실상 전포만 들라놓고 우선 검사하여, 확인받고 소위 없어지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빚으로 돌아가는데 농가 부채가 증감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천시가 70%, 농협이 30%인데 이것이 앞으로 역으로 농협이 70%, 영쳔시가 30%으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왜이려면 농협이 시 금고입니다. 시 금고를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이자, 이것 돈 얼마 안되는 이것 가지고 지금 이정도 되면 금융기관에 어디가도 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금고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개를 했다면 4.8%입니다. 4.8%요. 이만큼 획득을 보면서도 시 금고를 이용하면서도 이것 정도 농업인을 위해 농협이 해택을 안 봐준다는 것은 시 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바꾸든지 한 번 생각해 볼만 일입니다. 이거 이자 문제 70%, 30% 역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에 할 ?는 이 30%도 어렵다라고 해서
무환
박무환의원
어렵다하면은 시 금고를 바꾸는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그 다음은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하고 젖소 환경개선 장비 지원인데 이 보고를 보니 센타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것은 100%입니다.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본 의원도 축산도 해 봤습니다만 축산기계, 농업 기계같은 것 100% 하면 상당히 자기 농기계 관리가 상당히 소홀합니다. 이 톱밥같은 것도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했는데, 한우가 한우관계에 주는 모양인데 이 한우가 상효과를 칩니다. 이런 것은 지원을 조금 줄어도 안됩니까? 이 100%준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한우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고급류를 생산하는 단지가 따로 있거든요. 고기하고 정착촌에 오수동에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정착 촌에 기여를 한다고 해도 10%, 20%, 30%를 지원해 준다는 해도 그만하면 큽니다. 그런데 이 100%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앞으로 지향해주시고 젖소 환경 개선 지원장비 이것도 물론 지원도 좋습니다만은 이 100%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센타에서 하는 모든 계량곶감, 포도, 한우 이거 전부 5천만원 이것 100%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도 어긋나고, 이런 것을 100%하는 것 없도록 하고 적어도 농가가 20∼30%는 부담해서 해야 좀 사업에 성공하는 그런 율이 높은데 너무 등한시 한답니다. 100%로 하면 , 기계같은 것은 방치 하는 것이 많습니다. 100%로 해놓으면 ....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가 붙어오니 내려 올 때 기준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런 것은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앞으로 이런 것은 100%로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박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예. 센타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20p 축산분료자원화처리에서 낙동강 둑에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사업에 있죠. 28제가 있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8제가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예. 이게 207배소인데 사업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톱밥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톱밥이나 왕겨나 두 개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농가 수는 207농가고, 한두 50두이상, 돼지 500두이상,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은 1억3천만원 정도되고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정도 그 내역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예. 그럼 이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낙동강 수질특별법으로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150만원이 어디서 지원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낙동강 속에 그 자금에서 저희들이 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수온 조절제, 지금 낙동강 속에 친환경조성, 이것은 축협에서 공개 입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공급하도록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환경보호과에서 농수산과로 사업이 넘어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옥
김태옥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22p의 IPM 사과생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병충해방지, 친환경기자재지원 이것도 새 기술사업에서 366p에 IPM 시범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이 있고 화북 오산리에 일원에 생산지원을 하는데 어느 것이 시범사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봐서 생산지원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태옥
김태옥의원
시범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봐서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태옥
김태옥의원
366p에 보면 새 기술시범사업해서 IPM 사과지원이 안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66p에
태옥
김태옥의원
사과 병충해 종합IPM 시범사업이....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런 시범사업을 해 보고 센타 지원을 하지 시범사업하고 지원사업을 동시에 지원하면 어느 것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난 해에 322p에 있는 부분은 지난 해의 사업인데 이건 월 해의 사업이죠.
태옥
김태옥의원
지난 해의 사업인데 시범 사업을 해보지도 않하고 생산지원을 하고 그 다음 시범사업을 늦게 합니까?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원친이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지원 다 해 놓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그 원래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시범사업에서 결과가 도출이 되어 현지 실정에 또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맞는데 월 해 금년에 오산에 있는 것은 경북대학교에서 경북대학교 교수진들과 임계가 되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천에서의 시범사업이라기 보다는 도 단위로서의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태옥
김태옥의원
생산지원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얼마 쯤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월 해에 했었는 거요?
태옥
김태옥의원
예.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1억5천정도데 전체 금액이 1억5천정도입니다. 잠깐만요, 우리시에 17%로 정도 2천만원가량
태옥
김태옥의원
여기 보고서에는 그냥 사업만 있고 돈은 얼마 했다는 것은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름만 생산지원사업이고 돈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예. 336p 가축개량사업에서 첫 째 한우 수정란 젖소 이식사업이 사업량 200두입니다. 200두 시비50%, 자부담50% 해서 8천만원을 했는데 이것 200두 선정은 농가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젖소 중에서 혈통이 괜찮은 것
태옥
김태옥의원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선정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의 신청을 받아야 되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많이 들어오면 전문가들을 같이 현장을 조사하여 소를 지정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사업이 의원님이 잘 아시계지만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이것의 성공률이 거의 35∼40% 밖에 안 되거든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하여튼 이것 불평없도록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리고 또 다음에는 378p의 영천포도, 박무환 의원님이 지적해 듯이 개인에게 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 참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영천 포도, 한우를 해서 다 비례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면 불평이 많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 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 두수가 2천두가 되거든요. 농가는 우리 계획입니다만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농가는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혜택이 많이 보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마지막으로 지난 해 업무 보고 때 복숭아 비가림 시범 재배가 보고를 했는 걸로 압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에요?
태옥
김태옥의원
보고를 했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의 복숭아 비가림
태옥
김태옥의원
2003년도 계획이 안 있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 복숭아 비가림을 한 번 추진을 해볼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못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못 했는 이유는 어떻게 안 되었는 겁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비가림은 아직 까지 기술이 정립이 완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청도 복숭아 시험장에서 시험한 성적을 받아가지고 적당한 때에 해 보겠다고 복숭아는 비가림을 해서 포도처럼 그렇게 큰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더 보완을 해서 추진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계획이 납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아니 그 사업이 있다해서 그것을 보고 일부 농가는 천안까지 가서 견학도 하고 보니 사업이 없어서 못 했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왜그러면 지금 복숭아가 영천에서 전국 1위입니다. 포도는 전국 2위이지만 복숭아가 전국 1위인데 포도의 지원하는 양에 비해서는 복숭아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특수 사업으로 통기성 부직포 사업을 많은 양을
태옥
김태옥의원
부직포 사업이 복숭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포도, 사과, 배 다 나누면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누어 다 들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복숭아가 주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옥
김태옥의원
복숭아 쪽으로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숭아 쪽으로 많이 치중될 것 같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복숭아 농가도 소외안 되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예. 소장님 장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321p의 포도비가림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바가림 보조비는 해마다 많은 지원을 하시는데 보조 후 관리차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거창, 포도 공장이 있지요? 곳에 주식으로 들은 분들은 포도를 납품을 항시에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들은 분들은 실고 가서 다시 돌아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총 자산이 2억2천2백만원인데 우리 농가에서 부담하는 자산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대근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포도 비가림을 하고 나서 관리는 농촌지도파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면·읍 사무소와 같이 합니다. 일반 농사를 지원해주는 것과 똑같이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비가림 시설을 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빼내 쓴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도할 부분이 물론 생산에 지도를 하겠지만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면, 농업기술센터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포도공장에 우리 회원이 있습니다. 주식을 공모를 했는데 약700농가 가령되지요. 770명정도 됩니다. 그 농가들이 가져오는 것은 먼저 받아주고 일만 농가들이 가져오는 것은 잘 안 받아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나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우리 농가들이 주식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 자기 식구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식구입니다. 그러니 그 회사입장에서 보면 네 식구 것을 먼저 받아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왜그러냐면 양이 모자려면 얼마든지 다 받아 주면 되는데 가 보면 월 해 같은 해에는 특히 더 했습니다. 비가 와서 약간 씩 열과가 있어서 한 날에 마당에 발 디딜 곳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깐 납품받는 측에서는 자기 식구부터 먼저 받아주는 것이 어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날씨가 좋아서 순조롭게 스뭇히 들어오면 다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천의 것을 다 받아 주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2억2천2백만원이죠? 주식이 약 배입니다. 주식이 5천원짜리이기 때문에 44만 4천주이지 싶습니다. 그 배가 되니깐요? 이 주식은 농가와 회사에 반반 씩입니다.
대근
의원님 반반 씩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반반 씩입니다. 반을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반이 넘으면 괜찮지만 회사에서 그 반이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대표도 공동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포도마을에도 한 사람이 있고 금호강에있는 김주영씨라고 농가대표도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예. 비가림 관리 차원이 지금 소장님이 잘 쓰고 계신다고 하던데 현재 한 사람한데 자금을 주면 몇 년까지 유효기간을 두는 그런 기간은 없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유효기간이요?
대근
장대근의원
예. 보조금을 내려주면 자기가 농사를 몇 년까지는 지어야 된다는 그런 기간이....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100%보장이 아니고 50%로 될까 말까 하거든요. 350만원정도 완전 비가림하는데 예. 보통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농업은 보통 7년정도 농기계, 선의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이듬 해나 3년 지나고 가 보면 팔아 먹고 가버리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7년간입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예. 이것이 주민의 신고가 있어서 지금 .....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근
의원님 예. 일년이 되고 난 뒤에 어책을 하고 자재를 타 곳에 다가 넣어두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 그렇습니까?
대근
의원님 어쨌든 포도 공장에 농토를 지어가 그 때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 가슴이 아픈 느낌은 한 가지입니다. 주식을 듣은 분이나 안 듣은 분이나 그러니깐 여기에 잘 좀 들어가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지도소의 자료를 썼는 한 가지는 제가 포도, 한우 브랜드 그것은 딴 지역에는 마늘,의성같은데는 마늘 한우 브랜드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은 잘 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장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꼭 우리 농어민들의 대변입니다. 제가 얼핏 들으니깐 각종 지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많은 농어민들이 형평성이 맞고 골고루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램입니다. 지원의 대상이 물론 상부기관에서 어느 적정기준을 두고 이상은 지원을 해주고 이상을 지원을 해주지마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 수도 적고 그래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축 수가 많습니다. 많은 쪽을 지원이 되고 적은 쪽은 지원이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고려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또 어떤 품목, 어떤 가축은 이제 재미를 보고있는 곳은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고 가장 어렵고 작농이나 어려운 가축 이런 쪽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냐 이게 바로 우리 시책개발입니다. 위에서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준다 개중에는 시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각 부처별로 잘 하셔야 결국 우리 시장이 잘 돌아가는 것이고 시민이 봤을 때 공직자를 다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너무 기준에 얽메이지 말고 시민이 뭘 바라고 있는가 물론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상부에 건의를 하고 A라는 품목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 B쪽으로 받아서 어려운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십시오. 아침부터 지금까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지만 이렇게 우리 농업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다 같이 12만 시민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소장님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태풍 매미 피해복구와 지역에 산재하는 여러 가지 현황문제들을 위해 활발한 모든 활동을 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입물 5p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결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입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11p입니다. 기획분야
상원
임상원의장
감사담당관님, 의원님 어떻습니까? 실적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깐 양해를 하시고 내년도 사업에 보고를 바로 받고 양해를 해주시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2004년도 계획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그런 19p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자, 기획감사담당관. 오후 늦게 까지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께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한 답변을 요합니다. 우리 영천의 문화단체가 예총, 문협, 미협, 음향, 연예인협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6곳이 어느 곳의 협회에 해당됩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부서에 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음협, 미협, 문협이 있습니다. 이 외의 단체에는 연예인협회도 있고 앞으로 사진협회, 향토사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화 우삼 보전협회, 농약 수석 협회 뭐 이런 정도로
태식
김태식의원
뭐 이런 것이 기타로 앞으로 지금구성을 할 것이다는 예측에서 하셨다... 예. 다음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5월 중에 3차에 실시한 40명 실·과 과장, 읍·면·동장, 이렇게 해서 견학을 간 사실이 있죠?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일인 몇 일씩 갔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하루 갔습니다. 하루 갔는데
태식
김태식의원
하루 갔으면 견학 40명정도 되지요? 견학보고에 의하면 보고서를 제출를 받은 사실은 기획담당관은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는 그 때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가 저도 참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그 우리 전체의 직원들을 모아 놓고 갔다 오신 그 견문보고서를 받아서 그 중에 우리가 보고 확실한 좋은 대안이 있는 것은 전체 시 조회 때 한 60여명 모아 놓고 그 때 발표를 하도록 그 세 네 번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했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계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있으면 다음에 사본을 부탁바라고 그 다음에 소송 업무 추진 열 한 건 있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식
김태식의원
소송 업무 승소 한 건, 계류 중 열 건 .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사실 어느 때까지 해결할 방향입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이 지금 개중에 열 개가 있습니다. 열 건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또 우리가 행정에서 부서에서 이기면 또 승소하면 저 분들이 또 대응을 하기 때문에 뭐 전부 다 10건을 다 어떻게 끝냈다는 것은
태식
김태식의원
자, 기획담당관 . 그럼 10개에 대한 개중에 있는 것을 다음 서면으로 한 번 받아 보도록 메모해주시고 그 다음 기동감찰관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기동 감찰관은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감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식
김태식의원
그럼 한 900명이 되는 공무원들이 안면이 바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사실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태식
김태식의원
예. 그런 것도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기획담당관으로서 착실히 이행해주시기를 것을 바라고 다음은 공무원 사회질서 위반자 문책 38명, 사회질서 관련법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질의사항, 부 이행된 사항들이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이것은 38명으로 주의를 주고 차량 업무제를 안 지켰거나 저희 시에서 5부제를 지켜라 했는데 안 지켜왔는 것은 수시로 단속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앞으로 주의를 주고하는 그런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이런 것은 진급관계에 해당없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주의를 받은 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
태식
김태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예. 권영일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그 13p 예산분야 3번항 내실있는 지방재정투명자 심사 실시라고 되가 있고 , 자체 심사 이외 8건, 심사이외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번 3회 주견 예산안에 나와 있는 기체 40억하고 채무부담행위 12억 5천도 투명자 심사 대상 건이죠?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10억.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그것에서 나와 있는 자체 심사 2번하고 10억 이상 되는 것이고,30억 이상되는 것은 도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지방체 발행 40억은 어차피 도에서 행자부 수인을 받아야 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영일
권영일의원
채무부담행위 12억5천도 자체 심사 거의 넘는다 이말이죠?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데 죄송합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아니라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을 했고 내년도 예산을 더 절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3회 추경시에 내역을 보면 예비비가 계산상 25억이 넘게 개산일 되어있거든요. 개중에 35억중에 한 7억 정도 긴히 썼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한 18억 정도 예비비가 남아있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이 예비비를 18억이나 남기면서 지방체 40억을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또는 그 채무부담행위12억 5천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왜그려면 그 예비비는 그 내용은 사실은 저희를 위해서 일반회계당초예산의 1%이상을 계산하라고 그 행자부 지칭으로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법 120조나 지방재정법 34조에는 환전을 안 정해 났는데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이 보면 56표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당 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 소요의 발생 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 대책 이외의 사업 등을 집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히 썼는 부분을 제외하고 18억이라는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일부러 채무부담행위를 할 필요있느냐, 또는 지방채를 우리가 빚을 10억 이상 더 짊어 질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영일
권영일의원
지금 11월 달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앞으로 남은 달이 한 달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한 달동안에 어떤 재해가 돌아올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지금쯤 연말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 부분에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뭐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25억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태풍피해복구에 5억5천 기타사업에 1억3천 집행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8억이 남았습니다. 연말에는 정리 축행할 때에 저희들이 운수업계에 우리 미부담금 10억 정도 지금 있어서 그것을 집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한 이런 때에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남은 것은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그 연말 정리 축행은 예산 집행을 하다가 불의에 불급한 예산도 다 써지 못하는 예산, 잔액을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거의 100억 정도 나왔는데 그 연말 정리축행 때는 10억 정도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계산이 되고 이런 부분에 우리시가 어려운 재정에 적어도 18억 정오 남아 있는데 10억 정도 땡겨서 기체를 10억정도 줄어도 적게 해도 충분히 되는 사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여유자금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사장시키면 안되죠. 안되지만은 저희들이 우리 기체할 때 우리 기체 비용이 그리고 남겨서 우리 다음에 민학 부분을 이것을 갖다 집행할 계획을 절차적으로 세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개별 자체 계획을 연말에 할려고 계회을 세워 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지난 2003년도에도 거의 새해수입부문에 있다가 돈을 금고에 넣어 두고 나온 이자가 32억정도 됩니다. 이번 추경에도 2억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런 돈을 금고에 넣어 두고 우리는 기체를 해서 또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13p 2번에 중앙 및 도지원예산확보해서 확보액이 17억 4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17억 4천 중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특별 교부세를 제외한 순수한 시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얻어 왔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파악하기로 있기는 전부 다 보통 교부세 80억, 특별 교부세 18억 이렇게 지방단위
영일
권영일의원
아니, 전체 액수가 17억 4천인데 이중에서 물론 중앙 및 도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는 결과로 얻어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냥 있어서 준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17억 4천만원 중에서 문화재 관련 특별 교부세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는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지금 당장 보고드리기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14억 중에서는 문화재 관계를 빼고는 오미동 뒷골 뒷길하는데 7, 기타 사업 8건에 7억이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비 14억은 전체가 우리 지역개발을 위한 사항이고 그 문화재관련 특별 교부세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지금 14억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25p 문화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당장 금년 태풍 매미에도 40억 기체를 내고 작년 루사에 30억 기체를 내고 또 영천 완산시장 리모델링을 위해서 12억 5천 재무부담행위를 행하면서 예술 문화회관 신축 부지 매입에 7억원을 계산을 하겠다고 하고 곳나무사업 보전 전시관 신축에 5억2천5백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시민의식의 고취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나 기체가 40억이고 채무부담행위를 내년도 12억5천이나 하는 이 마당에 이많은 돈을 문화시설에 한 꺼번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부서가 맡고 있으니깐 실질 그렇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 갔습니다. 가니깐 젊은 아주머니들이 한 40명 모였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천의 문화가 너무 소홀하고 너무 활성화 되지 않아서 어떤 때는 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진솔되게 얘기를 저한데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서울에 시장님이 가실 적에 같이 대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영천시에 고향을 두고 있던 문화관광부 정동식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예산담당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영천에는 다른 곳에는 다 있는 예술회관이 없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깐 앞으로 지원이 안 된다 맨 4월 달에 국가 예산을 확립할 적에 그러면 당장 지어 줄 예산은 없지만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억이라는 것은 제가 월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부지가 제는 그렇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현재 중앙동에 있는 매립장 저희가 1∼2억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하면 건물 짓는 것은 중앙정부예산을 얻어서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은 내년부터 한번 돈이 7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그 분들과 약속을 해서 3억이든 4억이든 얻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보려고 넣어두었습니다. 곳나무사업 보전전시회는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문화전통 이런 행사가 사실 영천이 없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실장님,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의 당초에 이런 보조혜택에서 저희들한데 와서 5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돈이 될 수없다 없고 다만 반이라고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든지 한 번 하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데 앞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할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영일
권영일의원
자, 이 사업은 소강사무 사업자체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굴리고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화산같은 경우에 군도 2호선 화산2호 구간 순수한 개인 부지에 군도 2호선 노선을 지정해 놓고 버스가 다니는데 소요 예산 10억원이 든다고 건설과에서 판정을 했고 시장님한데 지난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한 사항인데 그 사항을 내년 예산에, 기획 실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1억가지고 반영하는 것이라고...그런 식으로 지역은 내동댕이 쳐 놓고 물론 문화도 좋습니다. 문화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도 지역민이 분개를 안 하겠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영일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의장님,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원
임상원의장
예.
영환
박영환의원
박영환 의원입니다.예 방금 권영일 의원님께서 곳나무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문화도 좋고 이것도 시급합니다. 뭐 시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일들 이야기 하시고 뭐라 말씀하셨는데 기정을 하는 것도 예? 지금 몇 년째 임고서원 앞에 이야기 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녹이 슬든 아무 얘기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급한 것 인지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영천에는 기업이 영천이말입니다. 영천내에서 직원이 850명이 되고 예산이 3천억 가까이 되는 이런 대기업입니다. 주역이 누굽니까? 시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모든 분들이 반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이야기들이 나온 그 자체는 기획 담당관으로서 심의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급한 사업도 많습니다. 동네에 지금 10억짜리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3억으로 했다가 월해는 돈이 없다고 1억이고 또 5천만원이고 세월아 네월아하는 이 판에 어떻게 해서 무슨 명분으로 그것을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본 회의하고 하실 때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시민단체 언론인들 다 와서 예산을 다루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기울려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예. 의원님들 협조를 하겠습니다. 어?든 이 시정 질의는 업무 보고에 한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전반적인 문제는 다음 12월 정기 의회가 열릴 때 시정 질문으로 상세히 시청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심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든 질의는 질의대로 이 내용에 한해서만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옥 의원님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담담관님 수고하십니다. 51p 시정주요업무 자체 평가실시를 해서 2003년까지는 분기 별로 지금 4번을 했는데 2004년부터는 연 2회로 2회가 줄었습니다.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게 앞의 2쪽입니까?
태옥
김태옥의원
예. 11p 입니다. 시정주요업무자체평가실시, 평가 횟수를 연 2회를 했거든요. 2002년 까지는 분기별로 연 4회로 했는데 2003년부터는 2회를 해 2번을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그 당시에는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지금 조례상은 아니고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이게 전체 부서의 우리가 30부서의 다가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한 번은 연말을 지원하여 우리 실·과소장님들 5급이상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개인 평가를 연말을 해서 1월 달에 하도록 그렇게 관련 법이 제정되어 바뀌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를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예. 평가를 해보지 어떻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월 해 평가는 내년 1월달에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자체 평가로
태옥
김태옥의원
1회 평가는 했을 거 아닙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중앙 평가는 했죠. 중앙 평가는 지금 집계하고 있는 중이죠. 상반기 집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실·과 소장님은 연말을 기준을 하고 내년 1월 달까지 전부 받아서 1월 중에 평가 자료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예. 그 때 봅시다. 그리고 소송업무추진 11건 중에 승소가 1건이 있습니다. 저 최고 밑 하단에 승소했는 것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여기 승소한 것은 산림법 형질 변경 신고, 반려 처분 취소입니다. 이것이 현재 1심, 2심에서 다 승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예. 그리고 권의원님도 얘기했지만 25p의 문화시설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영천시에는 문화, 예술에 관계되는 것이 문화원도 있고 민속관도 있고 곳나무 사업보전전시관도 지을려고 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이것 각 각을 다 지어 놓으면 관리는 개별로 다 해야 되는데 이 문화 예술관계되는 것을 언제가는 지을 때는 크게 해서 관리도 할 수 있게 편하게 하는 연구를 해봅십시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예.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예.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3p의 자치 감사에 대해 각 종 건설공사에 감사결과를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건설공사요? 감사한 결과?
대근
장대근의원
예. 절차를 어떻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 일단은 저희들은 감사 기획에 의해서 본청감사는 제가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본청감사에 지역예산관계를 집행했는 것을 보고 현장에 나가서 특히 저희들은 설계 쪽을 많이 봅니다. 설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당초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시정하고 이렇게 적당한 것이 설계 전개하는 사업, 설계 쪽에서 그렇게 사업비가 조금 더 투입이 되어 전부 다 반 다부 하지요. 저희들이 돈을 회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현재 우리 지역에 많은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둑고 많고 그런데 현재 우리 월 해 매미 태풍 때 갔을 때 자양 면에 다 실렸죠?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대근
장대근의원
그 건설업주가 다 달랐는데 공사가 다 달랐어요. 그 면면들 민원도 있었고 그렇게 봤을 때 기초부터 다 달랐다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라고 나갔으면 둑에서 내려다 봐서 그냥 보고만 오니깐 그런 불미스런 일이 많아죠. 그 다음은 우리지역의 현재도 이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직접 우리 본 의원들이 가도 인정을 안 합니다. 딱 설계대로 하거든요. 설계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기초만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감수를 합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기초부분 말입니까? 기초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새로 다 파악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요 설계도를 보고 해야되죠.
대근
장대근의원
근데 저 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업주가 저 보고 옛날에는 떡값주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저보고 본 의원보고 대들은 분이 있어요. 영천시 업주 ...근데 건설 업주인데 그래서 본 의원은 상세히 보고 다 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니깐 저희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감사를 하러 나오시면은 그 지역의 토목기사나 그 지역의 의원을 같이 합시다하고 이래야되지 그냥 넘겨버리고 밥 한그릇 얻어먹고 갈 판이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며 보니깐 대충 관리하는 부분이 그 업주를 많이 사귀어서 밥이나 얻어먹고 술이나 얻어먹고 대충대충 지나가고 시에사 감사나와서 뭘 하는지 궁금라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점 좀 시행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의원님도 같이 감사하는 곳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조취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심으로 기획감사담당소관업무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울 위하여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원재곤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실과 같이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을 생략해도 될 런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p가 되겠습니다.
이상 정책개발담당관실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달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예. 정책개발담당관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4p의 관악협력강화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날 영상회의실에서 경북대학교 향토 생활관 협약체결이 있었습니다. 그 체결한 추진 과정이 담당관님 최선을 다 하셨다고 보십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 때 분위기를 파악이 안됩니다만
달회
박달회의원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생활 건립출연금 3억ㄹ원을 출연하도록 아마 결정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결정 되었는 것만 알고 있어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달회
박달회의원
그 예산이 3억이라면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정 간담회에 생활관하는 것 보고만 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체결한 당시에 예산이 나갔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지금 예산 반영이 계산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그래서 당일날 본 의원들께서 조금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 시장님, 의장님을 곤혹스럽게 했고 이 담당관께서는 책임을 져야돼요. 또한 경대손님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현재 결과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그 직원들이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런 무책임한 담당관들이 어디 있어요? 이 막중한 정책개발담당관, 이 업무가 신설된 우리 업무가 아닙니까? 영천시 발전에 큰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심이 없잖아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이 부서출범을 6월달에 했고 아마 체결된 것은 4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그 담당관께서 이 업무추진을 잘못했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했고 또한 우리 시장, 의장, 경대 손님들에게도 곤혹스럽게 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 때 상황을 다시 파악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전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해서 추진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적극적인 대학유치라고 지금 업무추진보고를 들어갔는데 종합대학이전대비에 지금 상당히 모양새 좋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대학부지 물색, 종합대학이전대비해서 백만 평과 팔십만 평을 한 번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산업협력계장과 같이 지난 번 경북대 기획처장님을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이 경북대 부지로써는 포화상태니깐 이 캠퍼스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지경에 와 있다. 심지어 학생들이 족구를 할 장소조차 없을 정도다. 그래서 이전부지는 약 80만평에서 100만평정도가 소요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만 제공하면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그런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래서 한 번 대상지를 물색을 했는 것 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경북대학교이지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있거니와 이 추진실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보면 추진계획이 아니고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죠?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박달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7p의 영천 댐 수변 공원개발하고 48p의 자연생태공원조성 이 관계를 복합적으로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얼마전에 의원님이 수자원공사라든지 건교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안 중에 수변 공원개발부분하고 생태공원 이 부분들, 그래서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 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하겠다하는 의지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해보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그 부분은 실무진들하고 자주 전화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결과는 지금 수변 공원이 90억, 생태공원이 9억으로 거의 100억 정도 드는데, 이 예산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셔야만이 추후에 저희들이 또 어떻게 역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그 당초 계획에는 220억의 계획을 세워 수자원공사를 방문한 적이 있고 그 다음 의장님께서 다음에 오셨는데 그 220억 계획을 제시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7억으로 밑에 한 3천평 정도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2억짜리 계획서를 제출하니깐 그 쪽에서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위조절시설사업 93억 중에 낙찰 잔액이 10%로 감안해서 그 금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내려 왔는데 그 후에 전화로 업무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조금 욕심을 내서 90억 계획을 서면으로 또 올렸습니다. 송불을 했고 지금 현재도 떼를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쪽 분위기도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업무검토를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서로 의사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공원조성 비용도 그 쪽에서 협의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따로 환경부사업입니다. 생태공원은 ..
종천
전종천의원
건교부 땅, 이것 부지 매입관계는 부지매입은 건교부것이고 맞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잘 되가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 수자원공사 방문했던 결과로는 2007년도부터 주변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너무 늦다하고 해서 내년부터라고 할 수 있도록 얘기하니깐 그 때 본부장님이 내년부터 짜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올라 와 있던 곳나무사업보전전시관 문제가 정책개발당담관실에서 하는 건데 이쪽으로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 때 말씀드리려고 별도로 말씀을 안 들렸는데 제가 저번에도 영천의 지역문화에 대해서 얘기가 쭉 나오고 해서 영천의 유일한 민속놀이인데 이것을 어떻게 전시관을 지어서 계속적으로 전승을 하고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었고 그 때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 왔는데 지금 예산이 시 전체적으로 너무 없다 보니깐 지역현황사업들이 좀 부족하다보니깐 우리 몇 몇 의원님들이 우선 순위가 잘못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게 2001년도에 도대표로 해서 전국 민속경영대회에 출전도 하고 보전가치가 있다고해서 해마다 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그 비품들이 상당희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지금 각 소로 다 흩어지고 해마다 새로 해야 되는 불편한 것도 있고 지역의 지금 수년간 해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꼭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예. 신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치산 수도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산 수도사 문호재 관람료 징수로 월 해 여름철 휴가철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관람료징수 안내판 설치며 우회등산로 개설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설치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다고 제가 자부의 말씀을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안내판은 여기 설치를 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관람객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항으로 지금 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그런 것이 어디에 정해 났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바로 매표소 옆에 해놨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언제쯤 했습니까? 제가 그 때가 한 달쯤 안되었지 싶은데..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렇니깐 9월 정도에 설치된 것으로, 휴가철 피서철이 바로 끝나고 바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제가 11월달에 가보니깐 없던데요. 설치한 날짜가 언제 쯤인데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정숙
신정숙의원
제가 일부로 한 번 가 봤습니다. 근데..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예. 그럼 감사합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우회로 등산로를 신의원한데 의견을 드렸는데 그것을 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산에 송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산주께서 절대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등산로 개설비까지도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얻어서 신녕면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잘 설득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그 앞길은 송이버섯이고 그 뒷로 하면 안됩니까? 뒷 쪽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그쪽이 송이가 난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아니 앞이 말고 뒷 쪽이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음. 그러면 등산로 개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안내판도 내용을 관광객께서도 읽어보시면 좀 납득이 가도록..
정숙
신정숙의원
납득이 가면 그 분들이 정수 안하기로 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정수는 하되 이게 왜 정수를 하는지 이해가 가도록 해놨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예. 그렇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정숙
신정숙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신정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추가질문 안 합니까?
상원
임상원의장
맨 그 부분입니까?
대근
장대근의원
치산을 이어서
상원
임상원의장
예. 하십시오
대근
장대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p의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변경은 단초계획에는 골프연습장만 있었습니다. 근데 민간투자자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터불고 사장께서 투장의향을 밝혔습니다. 연습장으로서만 곤란하고 그 쪽에 미니 연습장 그것 정도를 증가해주면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의향표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관광호텔면적이 너무 적다고 면적을 조금 늘려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주문이 있었고 우리 또 의원님께서 스케이트장, 수영장 이런 부분들을 증설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계셔서 그래서 변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현재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현재 건물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없습니다만은
대근
장대근의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지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 시비는 않들었습니다. 전부 민자입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아. 근데 그 건물이 지금 많이 썩고 있기래 살릴 수는 없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게 참 서로 안타까운 사정인데 지금 민자 투자가를 여러군데 얘기를 하다가도 협상이 안되어서 잘 성사가 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되면 또 토지공사에서도 이 쪽 치산마을 우측에 그 쪽에 상당히 투자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군부분만이라도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사업비 2천5백,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려고 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이것은 조성계획변경용역비입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예. 좋습니다. 치산 관광지는 우리 영천시 전역에서도 관광지하면 치산 관광지 전국에서 뜨고 있는데 어쨌든간 가 봤을 때 그 지역 여름에 손님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시에서 제일 부끄러운 것이 건물입니다. 차라기 시작을 안 했더라면 자연이라고 될 것인데 그 썩어가고 있는 그것을 어쨌든가 과장님께서 관광지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니깐 신경 좀 써주시고 치산관광지 지역이 가보니깐 손도 많이 데었고 돈도 많이 들었고 철저히 살려주시고요 그 댐도 새로 하고 근데 제일 계획비를 신의원님께서도 계획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입장료, 그것 때문에 이 말썽이, 등산객들 있죠. 많은 민원들이 있으니깐 앞으로 연구를 해서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 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지나가다가 사무실을 보면 밤 늦게까지 불 켜져 있고 참 애쓰시는 모습과 많은 노력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고맙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앞서 기획담당관님께서 보고를 생략하시고 정책담당관으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책개발담당관님은 보고를 안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사실은 이 보고는 이미 준비된 보고서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고 곳나무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들이 관여한 부분이고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발을 해놓으면 정책담당실에서 개발을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이간을 한다든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게 원래 개발 목적이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님?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개발담당관님 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어찌해서 그 사업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정책담당관실로 이관으로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한 일주일정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곳나무사업에 대해서 전시 보관시설에 대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봤든가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대했는데 곳나무 보전위원회 회장부터 만나고 순서를 밟아서 현장도 가보고 한 결과 이상하게 괜찮다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계획서를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환
박영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서는 어디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담당부서는 이게 자꾸 업무과를 뛰어 넘는 것 같은데 우리 선은 떠났습니다. 사업계획수립해서 시장님한데 의견을 제시하고 보고를 드리고 회계부서에
영환
박영환의원
담당관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도 안된다고 해서 결국 이리저리 뒹굴다가 결국 떠맡은 것 아닙니까? 남들 담당공무원들,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떠맡은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을 검토한겁니다.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해서 회계과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다 안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담당관님을 불러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검토해보라. 사업의 여부를,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다 안된다는 이야기들을 여론들이 있었다는데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근데 다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의가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시각이 틀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된다고 보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고 담당관님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실명을 안 밝히겠습니다. 여러분들한데 듣고 했던 부분들을 낱낱이 제가 시정질문으로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물론 모든 사업들이 다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죠. 물론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절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도 없고 또 그분들의 노력 감사하게 생각들고 뭘 하고자하는 분은 무조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제가 볼 때에는 많은 여론에 의하면 아된다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그런 몇 번씩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것을 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고 하는 것 같으면 다 찾아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안해주십니까? 다른것은?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고맙습니다. 어찌됐든 각 실과에서 특히 이번 정책개발담당관께서 우리 영천시의 전체를 두고 각 실과별로 또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시책을 반영을 하고 그렇게 애써주시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뭐든지 다 좋다 그러나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다루시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어느 것이 급한지 그 때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고 이렇게 종결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성태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정책개발담당관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특화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특화발전구역은 이 특구예비실천 무슨 부에서 합니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예. 신청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곳에서 분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니깐 제가 포도산업특구에 심회일이라고 하는데 이 포도산업특구가 뭐 하는 곳입니까? 볼링장입니까? 뭡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를 들어서 포도특구는 또 심의 부서가 지도서 농촌기술센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만은
태조
성태조의원
예. 1번에 포도산업특구 해놓고 심의일원해놓았다구요. 그래서 심의일원을 특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뭐 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포도가 있는 곳에 특구를 만들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의일원의 특구로 만든다는 것은 뭐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건 저희가 간단하게 표시하다보니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금호. 청통 쪽으로 면적이 365.5km/평당이 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것이 특구가 되면 어떤 특정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이것은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들을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특구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담당관님,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공업단지 기본시설개보속에서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그 정책개발담당관하면 큰 프로젝트를 내어 뭔가 해야되는데 기껏 공단도로 보수나 이래가지고 정책개발담당이라고 그런 명칭을 붙이겠습니까? 차라리 보수방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 거창한 그런 명칭을 붙이 수 있겠습니까?
예. 어찌되었든간에 포부를 가지시고 좀 원만하게 큰 프로젝트를 내서 우리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별빛마을문화체험축제라고 58p인데 이것이 지금 천문대행사이지요?
문대
천문대정책개발담당관
행사는 아닙니다. 우리 시 주관 행사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럼 어디서, 천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 같이 천문대하고 연관을 시켜나가면 더 천문대가 동양최고의 천문대가 있으니깐 그것하고 밤에 별 보는 망원경으로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천문대가 빠져있습니까? 포함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정책개발담당관님, 이 천문대는 지금 현재 버스가 못 올라가요. 이것이 왜그렇냐면 너무 경사가 많이 졌기 때문에 밑바닥이 대어서 올라가질 못하고 또 내려올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하면 드럼이 어찌나 나서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형차는 모르지만도 이것을 참조를 해서 인력수송에 시에서 미니 버스를 구하든지 해야되지 아주 대형버스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위험해서 안 되는 것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열심히 해부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책개발담당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 모두 시장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쌀쌀한 날씨를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을 통해 수고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서면보고로 가름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75p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직원 친절 교육을 강화해서 더욱 더 열심히 시민들 앞에 사랑받는 그러한 서비스 정신을 개발하도록 해서 앞으로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환 의원님 잘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박영환 의원입니다. 저는 지적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를 측량을 하면 측량할 때마다 다르다는 얘기가 있고 실질적으로 땅마다 다르다는 토지면적이 적어진다는 가 그런 것들이 많은데 많죠?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실체 측량을 하게 되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측량할 때마다 약간의 오차가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아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래서 이제 이 지적의 관리가 전산화 작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도면 전산화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예로 지금 시청 앞의 큰 수덕예식장을 지나고 영천역간도로 뚫고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당연히 지도 도면을 보면 8차선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8차선 공사를 생각을 하고 영동교도 8차선으로 확정이 되어갔고 사실 8차선 도로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덕예식장 앞의 영동교 다리 건너서부터 역간도로는 사실 8차선도로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지요? 그 8차선의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 땅이 없어져버려 지금 현재 부득히 하게 6차선 밖에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한다면 대단한 실책으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향후 이러한 오차로 인해서 이런 정책이 수립되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적관리에 만전을 기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예. 안희원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업무 보고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76p의 물어 볼려고 합니다. 우리 본 시에서는 외국인 등록된 자가 몇 명정도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료에는 10월 말 현재로 천4백1명입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예. 많은 숫자네요.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등록되지 않고 현재 불법체류
희원
안희원의원
요즘 매스컴에 많이 뜨고 있는데 특히 중국 동포가 많습니다. 이런 경기에는 앞으로 향후 정부에서 종합대책이라든지 지시라든가 있든지 그 다음에 어느정도의 불법체류자가 우리 본 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아직 시로써는 저희들이 단속에 대한 권한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추측하는 곳은 시 중의 떠도는 소문하고 외국인 등록신고는 종합고용안전센타에 본인들이 등록을 합니다. 안전센타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전센타에서 등록을 한 다음에 취직을 하고 하는가 체류지가 주소지가 변경이 될 때 이 사람들이 영천시 관내에 들어오면 저희들한데 주소지변경을 신고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추측할 정도로 될 때는 신문 지상이나 방송 보도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들 관내도 약 80%정도가 안 했겠나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예. 왜 본 의원이 이것을 문의했냐면 불법체류자 되시는 분이 문제점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노임 싸게 고용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읍·면마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보면 뭐 있습니다. 고용을 하고 노임을 적게 주는 방법 때문에 있고 하는데 이 분들이 불법체류하면서도 주로 사고를 많이 내고 합니다. 거기에 정부의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였습니다. 많은 숫자 한 80%정도 있다하는데 만약에 저도 자신있게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냐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질의를 했습니다.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은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와서 저희들은 맞습니다. 이 외국인같으면 전문등록 신고를하는 것으로 저희들한데는 불법 외국인이 얼마 들어와 있는지 저희들로써는
희원
안희원의원
파악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예. 맞습니다.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단지 저희들은 와서 신고를 하면은 신고만 받아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냥 소문하고 밖에 떠도는 그런 것을 봐서 영천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중소기업체들의 소소한 공간들도 있고하니깐 100%다 등록이 되었다고는 못 보고 다른 타 시도와 비슷하게 80%정도는 안 되어 있겠느냐는 단지 추측할 따름입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예. 앞으로 이런 것들 추후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안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처리과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으로 안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논의한 군국포로 전용일씨 소환을 위한 호소문은 전체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영천시 의회의 명의로 관계기관에 발송하여 전용일씨 부부가 50여년 간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남은 여생을 조국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시와 시민대표를 하여 호소문을 보내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의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 5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35 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