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봉하
부봉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주도 및 출자법인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권영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및 관광문화국장과 사업소장, 그리고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김재봉 전무이사, 제주도문화예술재단 고영기 이사장, 제주도관광협회 김영택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1년중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제2차 정례회로서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은 제주도에서 그간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간 도민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각종 시책사업의 적정성과 합법성 그리고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해나감과 동시에 200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기해 나감은 물론 21세기 제주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으로서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및 관광문화국장과 사업소장, 과장, 그리고 보조단체 및 출자법인 임직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여 200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수감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는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권영철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도간부 및 보조단체, 출자법인 임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권영철 부지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행정부지사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21세기 제주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추진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관광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 스포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그리고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용역실시 등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 나갈 것이며,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이번에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도민으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제공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도간부와 그외 관계기관의 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입니다. 홍원영 관광문화국장입니다. 강왕수 문화진흥원장입니다.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김영택 제주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입니다. 고영기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다. 강상선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재봉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입니다. 그외 과장들을 비롯한 간부들은 한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권영철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먼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을 시작하겠으므로 국제자유도시단추진단 소속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가셔도 좋습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감사를 받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봉하
부봉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지난 11월 17일까지 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개발센터의 임원 및 조직의 직급별 급료현황과 임차료 및 운영비 내역, 그리고 개발센터에서 사용한 홍보비 사용내역 및 외자유치실적에 관해서 작년하고 올해 거 주시고요,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 사용내역, 국제화장학재단 집행내역 2002년, 2003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위원
컨벤션센터가 지난 3월 22일 개장됐습니다마는 개관이후 행사개최 현황을 조목조목 행사마다 해 주십시오. 행사일시, 기간, 행사명, 참석인원, 참석인원은 도내인 몇 명, 도외인 몇 명 구별해서. 그리고 만일 임대했다든지 하면 그 수입액, 지출액, 그리고 주최나 주관은 어디서 했는지 주최·주관처 명시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재래시장 및 상권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게 10월말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대학생해외배낭연수에 대한 정산서를 한달 전에 제가 서류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왔습니다. 정산서와 계획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강원철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인·허가문제를 비롯해서 업무의 일부를 다른 쪽으로 이관시켰다고 들었는데 이관경위, 시기, 제반문제를 포함해서 골프장업무이관과 관련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휴양형 주거단지라든가 생태·역사·신화공원 선도프로젝트 민자유치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오늘 13시 30분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는 국제자유도시의 종합계획추진, 특별법 개정, 평화의 섬 지정, 외국어서비스 업무라든지 투자유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애를 쓰느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도·편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 두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고여호과장을 소개합니다. 투자진흥과장 박영부과장입니다. 기타 사무관급 계장님들은 한번에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김형수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익현황, 2003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포함해서. 두 번째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익금 사용내역,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데 예를 들어 임대료는 개발센터 것과 면세점 것을 구분해서,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차입금상환내역, 그 규모 등 다 포함해서 주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저도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평화포럼 예산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요즘 정산중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정산이 안되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희들 국회에 가고 뭐하다보니까 정산을 못해서, 정산 중에 있습니다. 정산 끝나면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거기에는 국내외 발표자, 토론자, 그 다음 여비, 기타 등등 세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저도 추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아까 단장께서 개선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 그 다음에 국제화장학재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뭐라고 하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이사회입니다.
임기옥위원
이사회가 장학금 이런 것들 모두 결의하죠? 이사회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장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에 아마 도감사인가요?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적사항, 감사내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답변시간을 갖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가능한 한 5분 정도 해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답변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고동수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되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먼저 질의하고, 자료를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개발센터 건물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상당히 비싼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번 특별법 개정내용에 농어촌진흥자금 30% 출연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실효가 없다는 답변을 해서 빠졌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동수
고동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상당히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세점 직원인건비가 140명 기준으로 해서 연봉 2,000만원으로 추산할 때 약 28억에서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건물임대료가 30억에서 40억 규모라고 한다면 면세점 전체 직원인건비와 맞먹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항면세점 임대료가 매출에 5%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약 40억에서 60억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개발센터 임대료만 3,40억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치에 안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개발센터는 이제야 구성됐기 때문에 외자유치 등을 위해서 역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당분간 지켜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당분간 지켜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도 이렇게 나오는데. 단장님! 당분간 지켜보고 개선하겠다는 것이,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개발센터가 입주를 이제야 했는데, 그 기간에 분석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동수
고동수위원
그 일정기간이 어느 정도 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최소한 2,3년의 시간은 필요하다 봅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최소한 2,3년. 그러면 임대해서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1년만 살아보고 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 2,3년씩, 대개 건물임대 할 때도 1년단위로 할텐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건물에 일정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1차 임대기간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고, 작년 5월 15일 개발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지금 2년도 안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 5월에도 개발센터문제가 불거져서 특별법에도 개발센터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일부 수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특별법에서는 예산서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서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추가로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단장! 고동수위원의 질의내용은 개발센터가 역삼동에 임대해서 들어갔는데 임대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을 시켜서라도 개발센터에 연락해서,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넣으라 하세요. 얼마에 계약하고 기간은 몇 년 동안이라는 것을 단장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세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그것을 보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할 것으로 하고. 두 번째는 특별법개정안에 개발사업 수익사업 연내 환원조항이 삭제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특별법개정안에 포함됐던 개발센터수익금 30%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종됐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교부에서 실효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했다는데, 이런 내용이 단지 실효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동안, 삭제한 것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동안 우리도가 어떻게 대처했길래 이런 것이 삭제되느냐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 뭡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개발센터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사업의 이익금이라면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들이 이익이 나는 시점입니다, 시점으로 보면. 지금 면세점수입이 났다해서 개발사업의 이익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발사업의 이익금이 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법령상 수정은 못하더라도 개발사업특별회계에 일부 출연하는 것을 건설교통부하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한다해서 당장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법령을,
동수
고동수위원
당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조항자체는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항 자체를 삭제시키면, 어떻게 말로만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개발사업수익금이 나는 연도가, 2008년에서 2010년경에 개발사업이 완공되기 때문에, 완공되고 운영해서 이익금이 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당장 법령을 고치지 않더라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운영을 해 보면서 개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건교부와 협의된 겁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차후에 개정할 것을 전제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개정이 당장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할 때까지는 일부를 출연하도록 건교부가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개정을 실질화하는 것은 개발센터가 생긴지 2년도 채 안됐기 때문에 관망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차후에 개정할 것을 전제로 했다면,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아까 전제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2년 정도 관망해서 법령을 고치는 것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금방 한발짝 슬쩍 물러서십니다, 단장님께서.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처음에는 전제로 했다가 이제 재검토라고 하는데, 재검토할 것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도가 건교부에 제대로 건의조차 못해 보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도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했다는 얘기인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이것은 능력발휘를 못한 것은 아니고 우리도 욕심을 부려서 그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올렸지만,
동수
고동수위원
그 조항이 제주도를 위해서 좋다고 도에서 인정했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라도 관철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특별법에 한 조항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약 34가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법령을 하거나 예산따는 것을 중앙 절충할 때는 전부 독점적으로 고집만 부릴 수도 없습니다. 이익이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도 있고, 더러는 양보하고 더 좋은 것을 가져오기도 하는 절충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놓고 따지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전체적으로 절충과정에서 이 조항은 밀렸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밀린 것이 아니고 농어촌기금 일부로 출연하는 것이 협의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개발센터 운영과정을 보면서 법령으로 만드는 것으로 검토하기로 협의됐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협의된 구체적 내용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협의된 구체적 내용은 문서로 남기지 않고, 문서로 남긴 것은 법상으로 예산승인할 때 도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동수
고동수위원
어떻든 도와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문서로 남은 것이 있느냐고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동수
고동수위원
문제는 개발센터 수익사업이 도내에서 벌어지는 내국인 면세점하고 옥외광고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도내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익금 전체가 개발센터운영비와 사업비로 쓰여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지원이라는 것은 첫번째 보조금 형식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조세감면, 각종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서 재정이 지원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볼 수 없고 면세점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조세감면을 해서 제주도에 국고보조를 해 주는 것과 같은, 개발센터에 보조를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점 수익금으로 우리가 아무것이나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점 수익금으로 제주 7대 선도프로젝트 등 개발사업에 써야 된다, 국고보조를 준 효과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다른 데 쓰여지면 좋은데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은 안그렇지 않습니까? 역삼동 건물임대료로 들어가고 개발센터 자기네 자체 사업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면세점에서 수익금 나온 것이, 그러니까 도민들은 불평불만이 있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개발센터 사업에 들어가는 자체가 제주도개발에 쓰여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임대료 같은 것은 줄여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건물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거슬러올라가면 개발센터를 왜 서울에 놔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됩니다. 최초에 서울에 놓은 이유부터가 외국사람들을 초빙해서 외자유치하는 관점에서 놓은 겁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개발센터가 생긴지 2년이 안됐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하면서 그런 지적사항들을 보완해서 향후에 발전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동의합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차라리 개발센터도 제주에 있다고 해서 외자유치하는데 서울보다 더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차제에 개발센터사무실 자체를 제주로 옮겨서 싼 임대료 물면 돈이 더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주도를 위해서 투자하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만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에 와서 장단점이 있지만 서울에 있어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동수
고동수위원
물론 장단점이야 서로가 있을 수 있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서울에 있어서 장단점을 분석할만한 기간도 안됐는데,
동수
고동수위원
분석기간이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2,3년 정도 최소한 있어야,
동수
고동수위원
2,3년이라는 기간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냥 단장님 생각에 대충 잡아서 대충 2,3년이면 되겠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이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수
고동수위원
그래도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2,3년이면 뭔가 이익이 나고 하는 자료가 있어야지 말하기 좋다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2,3년이라는 기간은 최소한 7대 선도프로젝트의 기초 외자유치라든지, MOU라든지 협약이 완료되는 기간이 2,3년 걸리지 않겠는가? 면세점 오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조성단계를 2,3년으로 제가 본 겁니다. 기반조성단계를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센터가 마냥 제주에 와서 좋다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민들은 도민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도나 도의회, 발전연구원, 관광협회 이런 기관들에만 물어보고 전체 도민합의가 부족하다보니까 도민들은 도대체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들 때는 그러한 질문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특별법 개정과정을 통해서 약 70명 이상의 전문가들과 3,4개월의 스터디그룹을 운영했고, 스터디그룹을 운영한 결과 도민공청회도 서귀포, 남제주군에서 했고, 여러 가지 전문가 워크숍도 했고, 도의회에서도 보고했고, 약 6개월 정도의 설명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특별법할 때는 그런 의견이 됐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단장님께서는 충분히 도민하고 합의된 의견이 수렴됐다 이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동수
고동수위원
제 얘기는 그런 진행과정들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공개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저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느끼게 해야 되는데 도민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아마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단장으로서 의회 와서 성의없는 답변 아닙니까, 그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걸 예를 들어서 지적해 주십시오.
동수
고동수위원
지금 역질문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추진단장! 지금 개발센터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한 기대가 있었는데, 물론 짧은 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민들 사회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 고동수위원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할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개발센터이사장을 출석시키든지, 감사기간동안에. 안 그러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개발센터본부쪽으로 직접 가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희도 일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개발센터가 시작하자마자 우리 도가 가서 업무현황을 듣기도 그렇고, 도가 결산보고서니 시시콜콜히 자꾸 하면 개발센터와 제주도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이번 감사기간 중에 개발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좋습니다. 답변이 고동수위원님에게 충분하지 못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협의해서 이사장을 출석시키든지 아니면 위원들이 직접 본부로 가서 보고 받고 현황 파악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동수
고동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김형수 단장님! 사무감사 받으면서 위원에게 그렇게 역질문할 수 있어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좋은 뜻으로 말씀한 것인데 또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지금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는 그것을 지적해 주면 잘하겠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인데 고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왜 내가 오해를 해요? 금방 역정을 내시면서 했잖아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됐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단장님, 수감받는 자세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자기 감정을 배제시키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제 질문에 짧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대학생해외배낭여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2차 추경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시기의 부적절성, 선발기준 등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갔다와서 이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또 도민들 사이에서도 과연 정책집행이 잘됐는지 그런 의문점들이 상당히 분분한 편입니다. 해외배낭연수와 관련해서 세개 항목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가 인솔공무원 국외여비 7,500만원, 두 번째가 대학생 해외여비 12억원, 세 번째가 인솔교수 여비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인솔공무원 여비 7,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인솔교수 여비 6,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4억을 삭감해서 총 8억을 대학생 국외배낭여행 연수여비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인솔교수 여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도청예산으로 인솔교수 여비는 안된다. 개인적인 여비를 들이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여비를 만들어서 가든지 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말 없다. 그렇지만 도민들의 혈세로 교수들이 가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명의 대학교수가 인솔교수로 되어서 해외연수여행인지 해외연수인지 갔다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의회 예산심의기능 자체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배낭여행에 관련해서는,
원철
강원철위원
이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인솔교수 부분.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승인당시부터 위원님들께서도 심층분석해서 승인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인솔교수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서 승인해 준 것을 그대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대로 집행해야죠! 설령 도의회 의결 자체가 잘못됐더라도 도의회 기관에서 하라면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위원님 뜻에 맞게 저희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사실 도청으로서는 500명을 해외에 보내는데 인솔교수 없으면 부담이 됐습니다, 사고 때문에. 그 다음에 언론기사에도 나고 인터넷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학부모가 불안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대학측에서도 주최를 도가 하고 주관을 대학이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는 것이면 하지만 책임소재가 너무 크다. 불가피 교수가 가야 되겠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됐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도의회 의결자체는 철저히 무시해도 되고, 의결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이런 의견이 있으면 도민들 의견을 따른다? 또 도민 의견중에서도 단장님께서는 교수쪽, 학부형쪽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도민들이 솔직히 대학생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심의·의결해 준 자체도 잘못됐다. 더군다나 해외배낭여행 근본 취지가 뭐냐? 자기 스스로 직접 티켓팅도 해 보고 호텔에 들어갈 때도 자기 스스로 해보고 야간 여행열차도 타보고, 자기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배낭여행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삭감했던 것이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안정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이라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회 예산심의의결기능을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환수를 해야 된다. 환수조치를 권고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배낭여행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 이게 여행입니까, 연수입니까? 항목에는 분명히 배낭연수라고 나왔는데 여행입니까, 연수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연수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연수하고 여행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료들을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연수라고 칩시다. 그런데 대부분 관광지 위주로 되어 있고, 자기가 직접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그런 데 가서 직접 공부도 하고, 소위 말하는 연수받은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수라기보다는 하나의 여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니까 호텔 투숙했던 데가 다 1급입니다. 중국·동남아·일본 세 지역갔는데 일본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2급이고 중국·동남아는 전부 1급입니다. 1급은 소위 말하는 특급호텔과 유사한 곳입니다. 제주도로 치면 특급호텔이 몇 군데 그랜드호텔, 하얏트호텔, 신라호텔 그 정도가 특급이고, 칼호텔 그런 데는 전부 1급입니다. 1급하고 특급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대학생 배낭여행 보내는데 1급·특급호텔이 말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도 배낭여행을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도 찾아봤습니다. 배낭연수의 의미가 꼭 하숙집에 자고 티켓팅하는 것만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것도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여건은 그 정도로 좋다. 예산이 풍부해서 누구나 해외여행을 보내고, 또 해외여행을 보낸다면 특급이나 1급에 재워도 된다, 그 정도로 예산이 풍부하다는 말씀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말하는 중입니다. 친구끼리 10명이 배낭여행가는 거하고 대학이 돈을 부담해서 가는 거하고 도비를 부담해서 가는 거하고, 솔직히 말해서 도가 책임이 다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렇죠. 도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3급·4급, 오히려 그보다 못한 데 충분히 재울 수 있습니다. 꼭 잘 재우고 잘 먹여야 배낭여행의 근본취지에 맞는 겁니까? 배낭여행의 근본취지는 못먹기도 하고 못 자기도 하면서 스스로 체험을 해나가는 것이 배낭여행이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못 먹기도 하고 못 자기도 하면서 어렵게 간 것만이 배낭여행인지, 정상적인 숙박시설에 한 것은 배낭여행이 아닌지 하는 정의문제를 놓고는,
원철
강원철위원
정의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청예산으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절감도 하고, 가능하면 체험을 통해서 제주도에 뭔가 실익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가서도 잘 먹이고 편히자고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배낭여행의 근본취지가 뭡니까? 처음 보내려고 했던 의도가. 국제적 마인드를 육성한다 아닙니까? 다음 세 번째는 사실 갔다와서도 결과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갔다와서 긍정적인 측면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험담 하나 내서 책으로 만든 것, 결과물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외에 갔다온 평가나 분석,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을 대학의 사무처장하고 협의해서 분석하고 향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험보고회 개최한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보다 한발 앞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질문이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바로 그 시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갔다온 해외배낭연수에, 연수라고 합시다.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4년도에 보니까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평가분석하면서 의회에 예산요구 기일이 급박하기 때문에,
원철
강원철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는 그래도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과학적으로 정립하고 앞으로 일어날 사항을 예측한 다음에라야 예산성립이 가능하죠. 막무가내식으로 예산을 올려보자는 식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강위원님께서 저보다 해외경험을 많이 하셔서 잘 알 것으로 봅니다마는 배낭여행을 친목끼리 간 것이 아니고 주관을 도가 하고 대학이 하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을 도가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안전에 치중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일반하숙집보다 돈이 많이 드는 곳으로 가지 않았느냐, 관광지를 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마는,
원철
강원철위원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갔다온 분들에게 얘기도 듣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보고서에 학생들이 쓴 것도 보면 아주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결론이 되고, 이런 것들을 확대해 달라,
원철
강원철위원
아무 데나 갔다오는데 경험상으로 좋지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좋기야 하죠. 그런데 과연 이게 사업 우선순위에 있어서 맞느냐, 예산이 적절하느냐를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다음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2억에서 4억을 삭감하면서 8억이 됐습니다. 8억이라는 예산중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목적했던 예정지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했던 예정지가 유럽지역이었습니다. 그대로 가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 그러기 때문에 4억 예산을 삭감해도 8억이라는 예산에 대학생들이 자부담 30%정도 하면 당초 의도했던 목적지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목적지도 변경됐고, 기간도 짧아졌고, 학생수도 500명에서 485명으로 줄었고. 이게 대체 말이 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짧게 하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우리가 공개적으로 한국을 통틀어서 입찰을 붙였다면 우리가 준 금액보다 줄어들었을 겁니다. 도가 방침을 배낭연수에 대한 여행사는 제주도 여행사로 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여행사를 서울지구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여행사에 맡겼다면 값이 좀 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주지역 업체를 육성한다는 두 가지 목표로 해서,
원철
강원철위원
제주지역 업체를 육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의 권고사항은 철저히 무시해도 된다, 그리고 심의·의결했던 사항은 철저히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권고사항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저희들이 그렇게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라. 그리고 지도교수는 예산 없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해준 것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목적대로 예산을 쓰려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인솔교수라든지 코스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여건이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시하려고 해서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 승인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부득불 집행과정에 조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부탁 올립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떻든 제가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솔교수 전액 삭감했던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환수조치하기를 권고합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거는 환수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지 나중에 환수조치를 할 것 같이...... 환수조치대상도 안됩니다. 저희가 집행한 예산을 저희가 의회의 목적대로 달성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득불 집행기관이 변동해서,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심의·의결하는 기관인 의회가 심의·의결해준 대로 안해서 이것을 환수해라. 이것을 못하겠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집행기관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에 합당하지 않게 불가피하게,
원철
강원철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적이 다 틀려요. 목적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생 해외배낭여행과 관련한 여비고, 두 번째는 인솔교수에 관한 여비고, 세 번째는 공무원 인솔여비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다 틀려요. 이것을 한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대학생 해외배낭연수에 대한 부대적으로 교수가 참가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해준 취지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예산집행의 부당성은 없다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게 목적외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환수하려면 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홍가윤위원
그것이 목적외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목적외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환수대상은 아닙니다. 저의 말씀은 위원님들 말한대로 그 취지에 딱 맞게 사용했으면 아주 좋은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홍가윤위원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갑시다. 견제·감시기능인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불가피하게 한 점을 양해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홍가윤위원
도청에서 한 것은 불가피한 거고 의회에서 한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의회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라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했는데,
원철
강원철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못 했잖아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했는데 학부모나 대학이나 도청의 입장이 인터넷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 사람들 그냥 다 의회에 모셔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의회를 구성해서 뭐 할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더라도 불가피한 사항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된 것을 무시해서 할 생각은 없었다는 겁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만약에 무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의회에 와서 양해를 구하거나 이런 행위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단지 집행부에서만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야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써 놓고, 단장님 말씀 잘했어요. 그것은 환수조치대상이 아니다. 이건 환수조치대상이 아니니까 의회에서는 이렇게 승인을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는 배짱논리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의회를 무시할 일도 없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 사실 당초에 예산 승인할 때부터 시간이 촉박해서 그 학생들을 배낭여행 보낼 때까지 저희들도 밤까지 야근을 하면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더 거치지 못한 것은 저희의 잘못된 점이 아닌가 봅니다. 그 부분은 다른 뜻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고동수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 와서 사전 양해도 얻고 이런 절차를 다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홍가윤위원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죠. 다음 사항은 다음 번에 하고, 나도 질문할 것이 많은데.
봉하
부봉하위원장
이에 관련해서요.
동수
고동수위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봉하
부봉하위원장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제가 해도 됩니까?
봉하
부봉하위원장
강원철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홍가윤위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더 하고, 다음에 제가,
원철
강원철위원
계속 하십시오.
홍가윤위원
제가 합니까? 그러면 제가 배낭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도 배낭연수에 대해서 자료들을 요구해서 감사 전까지 정산서 같은 거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제출을 안 하다가 이제야 한뭉텅이로 원본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간에 이거를 보려고 그러니까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언제부터 배낭여행을 생각한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7월달에야 이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7월달에 계획을 잡아서 관광협회에 위탁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관광협회에서 수탁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디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여행자협의회.
홍가윤위원
예, 제주일반국외여행업협의회라고 해서 여기에 위탁을 시킨 모양인데, 처음에 제주도의회 2차추경 때 이 예산이 올라올 당시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직접 집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탁사업입니다.
홍가윤위원
위탁사업으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산과목이 위탁금입니다.
홍가윤위원
위탁금이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홍가윤위원
제주일반국외여행업협의회가 위탁받을 단체가 되는 겁니까? 나는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고유번호증이 붙어있네요. 단체로서, 이거 붙어있는 것은 알죠? 고유번호증이라고 해서.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세무서 등록한 겁니까?
홍가윤위원
예, 세무서장이 발행한 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명칭에 고유번호증 해서 이건 하나의 단체로 한 것뿐인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익사업을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유의사항,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신청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나 뭐나 아무 것도 안 붙여 있는데 위탁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탁자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하고 위탁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위탁,
홍가윤위원
아니, 지금 제주일반국외여행업협의회가 수익사업을 일체 못한다 이겁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이거는 업체가 아니죠, 단체죠.
홍가윤위원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 고유번호증에 그게 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서를 도청에서 받아놓고 뭘 얘기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단체죠, 업체가 아니죠.
홍가윤위원
단체든 업체든간에 위탁사업을 수탁받았으면 업체지 무슨!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아니, 우리 발전연구원에도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홍가윤위원
그러면 그것을 얘기해보십시오. 이 단체에 위탁사업을 줘서 수수료 얼마 떼어줬습니까? 얼마 정도 거기에 갔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5% 정도 됐을 겁니다.
홍가윤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7,000만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40개 업체가 169만몇천원씩 나눴습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홍가윤위원
그 내용까지 다 아는데 무슨 소리를 해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지금 정산이,
홍가윤위원
아니, 그런 정산은, 그건 뭐 그렇게 위탁을 해서 받아도 괜찮고 한데, 그렇게 수익금을 남기는,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단체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도에서 적법하게 위탁계약이 된 건지, 어떤 건지?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위탁협약을 맺을 수 있는 단체라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홍가윤위원
그러면 만일 수익을 볼 수 없는 단체와 위탁협약을 해서 수익을 봐서 나눠가졌다고 그러면 그건 형사문제가 발생할텐데, 그것을 책임지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도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인에게 위탁금을 줄 수 있는 성질은,
홍가윤위원
이 단체는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협의회가 협의회 밑에 여행사를 통해서,
홍가윤위원
이 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배낭여행이 나온 이후에 만들어졌습니까? 그 전부터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거야 그전부터 만들어진 거죠.
홍가윤위원
아니, 그건 분과위원회로 해서 관광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거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2월달에 만들어졌다네요.
홍가윤위원
관광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월달에 만들어서 관광협회 1개 분과로 활동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법령적으로도,
홍가윤위원
수수료를 줬다, 안 줬다는 얘기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계약상에도 허점들이 있다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어떻게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전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을 해도 좋다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근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아니, 그 근거를 여기 서류상으로, 나는 지금 도에서 제출되어 있는 이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그 서류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여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출되어 있는 이 서류는 뭡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더라도 공공적 목적이라는 주기능을 해치지 않으면 부수적인,
홍가윤위원
여기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신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문서를 여기 첨부해놓고 협약서를 체결해야죠. 뭔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착착 넘어가면 얼마나 시간도 절약되고 좋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잘못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갑니까? 잘못 안된 것을 잘못했다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홍가윤위원
그러면 한번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되겠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수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관광협회에는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맡긴 거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업무가 좀 바빠서,
홍가윤위원
업무가 바빠서 못하겠다, 공문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는 그런 게 안 나와있는데, 수탁업자한테 8억원에서 7억5,0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됐는데, 그 7억5,000만원을 다 지출했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7억5,000만원이 무슨,
홍가윤위원
129만원 지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그것만 하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다 나갔습니다.
홍가윤위원
위탁을 시켜서 거기에서 다 나갔으면 왜 정산서에는 호텔비니 뭐니, 그 호텔에서 영수증 받아온 것은 안 붙입니까? 수탁받은 데서 일반 개인한테, 여행 갔다온 사람한테 영수증을 붙여서 정산을 합니까? 그 호텔 영수증을 붙여야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무슨 말인고 하면, 여기에서 비행기티켓을 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비행기티켓 수수료를?
홍가윤위원
예, 티켓수수료는 7,000여만원 받았는데,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수수료 받은 것은 좋은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여행사에 주지 않았습니다. 수수료를,
홍가윤위원
아니, 돈을 주니까 비행기, 항공표를 사서 거기에서 5%는 여행사에서 먹고 나머지는 학생들 태워서 외국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수수료로 7,000만원 여행사에서 먹은 것은 좋은데, 외국호텔 예약해서 호텔 잠잔 것은 영수증이 없다 말입니다. 그것은 영수증을 어떤 식으로, 나는 언뜻 보니까 그럽디다. 이제야 오니까 자세히 정독을 못했습니다. 언뜻언뜻 보니까 돈들을 개인한테 줬네요. 개인한테 몇 십만원 주고, 학생들인 모양입니다. 그 애들이 호텔비를 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정산서에는 호텔영수증을 갖다 붙여야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정산서 내부사항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실무적인 것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실무과장이 답변하든지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줬든 어쨌든간에 여하튼 그렇게 수탁업자에게 일괄해서 위탁협약을 맺어서 위탁을 시켰다고 그러면 오히려 위탁을 시켰으니까 그 여행사로 하여금 가이드도 따라가고 그래야 될텐데, 그렇지는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항공료에서 수수료만 먹고 외국에 따라가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버린 겁니다. 인솔교수문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인솔교수가 가는 거라면 오히려 여행사에서 가이드가 따라가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인솔교수와 여행사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홍가윤위원
그렇죠. 목적외 사용하면서 인솔교수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솔교수 보내기 이전에 여행사에 위탁을 시켰으면 여행사가 따라가 줘야지, 무슨 소리예요? 여행사는 따라간 것이 하나도 없네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인솔교수는 학교에서 배낭연수 가는데 대한 업무지도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 여행사 안내원은 또 그거하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가윤위원
그리고 대학생들을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지금 제주도예산 전체 중에서 일반인들을 외국에 보내주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홍가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주도청 전체로 해서 일반인들 해외보내는 여비가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학생들 500명을 상대로 해서 10억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좀 크게 생각하십시오. 10억원 아니고 그것도 한 20억원도 보내서 미래 일꾼을 키운다,
홍가윤위원
아예 내년부터 형평성 없게 대학생 중에서 선발해서 갑니까? 제주도에서 대학 다니는 학생들 전체를 보낼 걸로 해서 제주도예산 전부 투입하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크게 생각하십시오. 미래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홍가윤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이것저것 말씀을 하고, 대학생들 해외시찰해서 외국문물을 접하는 것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면서, 우리는 삭감시킨 것도 견적을 뽑아보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삭감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외로 그렇게 기간도 단축하고 목적지도 변경하고 목적외 교수도 보내지 말라는 것을 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것이 안된 건데, 사실 도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여비를 대주면서 해외여행을 시키는 것은 해외견문을 넓히는 데서는 바람직해서 좋다고 하더라도 의타심을 키워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남에게 의존해서 여행을 다닌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 노력으로 다녀야지. 완전히 의타심만 키워주고 자기가 독립해서 살려는 독립심을 없애는 결과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학생 해외배낭연수는 도에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국제화장학재단 있죠? 그것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관할하니까 장학재단 뭐하러 있는 겁니까? 외국에 보내는 것도 장학생들이지, 혜택을 받는 것은 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시행해도 충분한 것이고, 그대신 장학재단에 기금을 도의 예산으로 많이 기금을 마련해 주시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장학재단에서 시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보기도 좋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도비로 해서 가는 것은 결론적으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장학재단으로 가는 명분만 좀 다르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모양새가 좋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모양새가 좋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학생 해외배낭연수에 취지나 예산집행분야에 위원님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은 지적하시지만, 저희들은 그럴 이유도 없었다는 것을 아까 강원철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해외배낭연수가 갈만하냐, 안 갈만하냐 하는 것은 논쟁의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서는 국제자유도시를 하는 도고, 타 시·도보다 좀 색다르게 미래에 제주도의 일꾼들을 보낸다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동조를 좀 해주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진짜 먼 미래를 내다봐서 시행한다면 스케줄이 있어야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2004년도 예산에 10억원까지 배정했는데 지난번 갔다온 것에 대해서 분석도 안되고, 평가도 안되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만 편성해놓고 이런 우후죽순적, 탁상공론적인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옳으십니다마는, 그것은 예산할 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사무처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때 언제 갔습니까?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의결도 되기 전에 미리부터 간다 안간다, 그 말부터 나오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집행한 거니까...... 회계분야에 철저히 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잠깐, 배낭여행관계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배낭여행관계는 이걸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홍가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배낭여행에 대해서 도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80% 부담하기로 도에서는 했는데, 우리는 70% 정도로 예산을 인정해 줬다 말입니다. 의결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부담분, 도의 주장대로라면 20%는 이 정산서 어디에 부담한 것이 나와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안 나와있습니다. 본인 부담분은 안 나와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업무보고서에는 보면 중·석 식비, 관광지 관람료, 현지 교통비 이런 것은 본인이 자부담했다고 하는데 그 액수가 일원 한 장 나온 것이 없어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올 수가 없냐면,
홍가윤위원
정산서라 그러면 총 예산의 정산을 해서 본인부담은 얼마고, 도에서 지원한 금액은 어느 정도 썼다는 것이 나와야지, 도에서 준 것만 딱 정산을 하면 이게 정산서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나올 수 없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도청이 돈을 받아서 부담한 것까지도 인솔자에게 줘서 회계처리를 도가 지출해 줘야 자부담이 되는데, 그 자부담 하는 것은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적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각 개별로 썼기 때문에 그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중·석 식비도 개별적으로 돈을 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배낭여행 다니면서 나눠서 다니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안 합니까?
홍가윤위원
한꺼번에 50명씩, 30명씩 가는데 어디 나눠서 다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현지에 가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같이 먹을 때도 있고, 전부 나눠서 파트별로 다닐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홍가윤위원
나눠서 갔다고 그러면 30명, 50명씩 인솔교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눠서 다닌다고 그러면! 국장이 그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예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회계관계는 며칠을 두고라도 회계감사를 받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이것만 가지고 오늘 밤새면서,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회계감사해서 사무실에서 며칠이라도 받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홍가윤위원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봉하
부봉하위원장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원철
강원철위원
결론이라기보다도 저자신의 결론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질의를 시작하셨으니까 매듭을 지으십시오.
홍가윤위원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조치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해주시고, 두 번째 예산 환수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따져서 못하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도의회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정리해나가겠고, 본회의 의결을 받고 제나름대로 조치를 취해나갈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세 번째는 계속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500명 보낼 바에는 제주도에 있는 대학생들 전부 보내버리는 것이 낫지, 500명 선발기준이 뭡니까? 이런 대학생 연수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해외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차원에서 가야 된다.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체육에 특기를 가지고 있어서 제주도를 빛냈다든지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명이면 1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보내야지, 막무가내식으로 500명 보낸다고 해서 제주도학생들의 질이 좋아지고 국제자유도시가 원활히 추진된답디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2002년 12월경에 노무라 연구소에 의뢰해서 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수립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한 것이 아니라 개발센터가,
임기옥위원
개발센터에서 했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임기옥위원
지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임기옥위원
도에서는 이번달 17일로 의견수렴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지금 의견수렴된 것은 서귀포시만 의견이 들어와 있고, 내일까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임기옥위원
의견수렴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12일부터 내일까지 수렴기간입니다.
임기옥위원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요? 그러면 5일동안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22일까지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열흘동안 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임기옥위원
이런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6일 의견수렴내용을 포함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전연구원과 유관기관이 참석해서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있는 계획에 대한 검토, 새로운 것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있는 것을 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검토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건교부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의견수렴 절차대상이 어디 어디였습니까? 항간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의견 수렴 부서는 도청 전 부서, 도의회에도 문서를 보냈고, 시·군,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관광협회,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
임기옥위원
기관단체 어디 보내셨습니까? 유사한 기관 단체 보내셨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보냈습니다.
임기옥위원
어디 어디 보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주대학에 보냈다고 합니다.
임기옥위원
또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 정도입니다.
임기옥위원
제주대학교 학계 하나?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임기옥위원
왜 이렇게 매우 한정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겁니까? 의견수렴의 범위가 어떤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행계획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 도민에 오픈해서 보다 상세하고 면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도, 시·군의 의견수렴절차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많이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도정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을 공고했기 때문에,
임기옥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관광국장님하고 서귀포시에서 다소 의견을 제시한 것 이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이라든가 시·군, 발전연구원, 관광협회 등 관에서 주도하는 기관에만 의견수렴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NGO 쪽이라든가 일반시민이 국제자유도시 시행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 부분에 대한 워크숍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으로는 26일 워크숍하면서 의견수렴을 거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때에 유관기관을 참여시키고,
임기옥위원
그러면 시간이 더 촉박하지 않습니까? 건교부에 언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당초 이번주까지 해달라 한 것인데 건교부에 양해를 구해서 이달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교부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할 때도 저희가 공개적으로 그 결과를 인터넷, 위원님 지적도 옳으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따라서 시민단체라든지 폭넓은 의견을 더 수렴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지금부터라도 오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임기옥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상황에 연도별 융자지원실적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단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관광숙박 개보수업 같은 경우는 2001년도 11건, 2002년도 10건인데 비해서, 이 통계가 올해 몇 월 기준입니까? 지금 2건밖에 안되고, 관광진흥사업도 2001년도 11건, 2002년도 15건인데 올해 8건, 50%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사업체 운영실적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오히려 기금활용범위가 넓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2003년은 7월말까지 기준입니다. 6월말까지 모집한 것이기 때문에.
임기옥위원
1년에 두번밖에 안하고 있는 거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임기옥위원
예년에 비해서 이게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관광개발진흥기금은 문광부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한국산업은행에 관리 위탁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은행이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서 1년에 두번씩 공고를 하고 접수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도청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산업은행에 신청해서 타가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나열시킨 겁니다. 도에서는 관광진흥사업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인허가가 났다하는 증빙만 붙이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원칙에 따라서 융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올해 경기가 IMF시대보다 굉장히 바닥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관광업계에서는 더 어려울텐데도 불구하고 융자지원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은행 절차상의 까다로운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업계에 도산 업체가 많아서 이런 것조차 할 여력이 없는 것인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사실 관광사업을 하는 분들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광사업투자를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하는 대상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사업, 이것은 골프장회원권을 분양하기 때문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상이 안되고, 또 호텔은 되는데 콘도미니엄은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자들이 호텔보다는 분양을 해서 회원제로 활용하는 자금 확보를 위해서 콘도를 많이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콘도를 지으면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융자금을,
임기옥위원
여기 보면 관광시설업중에 휴양펜션업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서를 홍보한다면, 펜션업이란 것도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임기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펜션업도 두 가지입니다. 분양할 수 있는 펜션업, 분양하지 못하는 펜션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관광진흥기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하지 않는 펜션업승인을 받아서 융자받고, 펜션업해서 분양하겠다는 사람은 융자를 못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문광부자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도에 관광시설을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도의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임기옥위원
그런데 최근 1,2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관광업이 쇠퇴일로를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아까 같이 관광호텔보다 콘도 짓는 경향이 있고, 지난해까지는 컨벤션 관련해서 도청하고 컨벤션이 관광진흥자금을 썼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는 그것이 없어서 출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자란 부분 보완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촉구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임기옥위원
다음 70쪽 2003년 투자유치활동 홍보실적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현재인데 보면, 저희는 개발센터가 제주도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투자유치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여기 이렇게 많은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개발센터가 참여하는 것이 한 건밖에 안되는군요. 투자 확정된 것도 실적에 보면 개발센터에서 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홍보실적이라든가 유치실적이, 이게 확정된 게 아니죠? 지금 이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7개? 개발센터의 투자유치활동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난 3월 업무보고 할 때 개발센터의 홍보예산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개발센터가 유치활동보다는 수익사업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개발센터가 7개 지구에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이게 확정된 게 아니죠? 이행하고 있는 거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개발센터가 생겨서 한번도 확정된 투자유치를 한 실적이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시기가 안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센터가 토지를 100%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계약을 할겁니다. 지금까지는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만 해서 협의가, 양해각서만 개발센터하고 체결됐고 구체적인 투자계약은 개발센터가 토지를 확보하는 시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센터도 예상외로 많은 투자유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옥위원
단장님께서는 개발센터의 유치실적에 만족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현재로는 만족하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지 않나,
임기옥위원
이제는 긴밀한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임기옥위원
중간에 삐걱거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어떠세요? 한달에 한번씩 간담회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협조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간담회는 한달에 한번 못하고 두달,
임기옥위원
지난 7월에 업무보고할 때한달에 한번 꼭 간담회하기로 말씀하셨잖아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바빠서 한달 연기해서 이번에 했고, 매달 앞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다음에 국제화장학재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제화장학재단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렸고 단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2001년도, 2002년도 실적과 2003년도 실적을 비교했더니 개선된 것이 별로 없어요. 2001년, 2002년도 해 오던 사업을 그대로 연장해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답변에서는 개선하겠다고 하시고선 인재육성을 위한 유학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계상이 안되고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교사연수해외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종희의원님께서도 국정감사에서 저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청의 모든 기구들 중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가장 우수한 두뇌집단들이 모인 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조직원 중에서 정말로 귀가 트이고 입이 트이신 분이 몇 %나 되는지?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단장하고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50% 정도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임기옥위원
50%밖에 가능성이 없는 거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을 맡으셔서 지금 1년이 넘으셨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임기옥위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어려운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더 국제자유도시가 원활하게 잘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도 내부의 일도 중요하지만 도외 업무가 중요합니다. 중앙에 가서 얻어와야 되는 것이 조세감면이라든지 법개정하는 거 투자 유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활동능력도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래서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복권판매수익금을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8억씩 들이면서 큰 맘 먹고 여행 보낸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공무원들의 연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소속된 공무원부터 해외연수 1년씩 점차적으로 보내시면 안될까요? 그래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연구해서 오도록, 그런 것을 도지사께 건의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공무원전체에 대한 외국의 연수는 총무과가 담당하고 있어서 도전체로 하고 있고
임기옥위원
해외연수가는 것이 고작해야 한두 명이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는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임기옥위원
투자유치관련해서 외국바이어들과 협상할 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임기옥위원
많이 부족하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임기옥위원
이런 부분들을 양성하고 기획하는 것이 단장님 하실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국제화장학재단기금을 이용한다든가 로또복권기금의 10% 정도만 여기에 할애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재들을 해외에 유학 보내서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학위를 따온다든가 어떤 연수과정을 마쳐오도록 하면 그 사람들이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일회성 행사, 선심성행사에 몇 억씩 쏟아붓지 마시고 보다 실질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국제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수기간과 어느 정도의 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부장님으로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때 국제화장학재단기금을 쓰고 로또복권을 효과적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추진단내부에서도 외부에 보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적은 인력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총무과가 도전체적으로 국제화 인력을 양성하고 양성화된 인력을 국제화가 필요한 부분에 배치하고 하는 것들은 총무과가 해야 될 업무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자체에서 공무원을 보내는 것은,
임기옥위원
그것을 건의하시라는 말씀이죠, 지사님께. 간부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을 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한 사람씩 빼내서는 연수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을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노력하시라는 거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보내면서 하되 배낭여행 것을 잘라서 보내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른 예산으로 해도,
임기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배낭여행 거 50%를 공무원을 위해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영어통용화 공무원부터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공무원에 대한 국제화마인드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임기옥위원
저는 우선적으로 공무원부터 연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화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또 어학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만일 도지사면 그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국제화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자면 실무를 맡고 있는 단장님이 지사님께나 주무부서에 이런 필요성을 역설하셔서 이런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위원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형수단장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제주도민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복지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기회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7개가 있죠? 그 중에 생태·역사·신화공원과 휴양형 주거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성에 맞는 경쟁력있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센터에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명분이 될지 모르지만 외자유치를 통해서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사업이야말로 우리 제주도가, 즉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신중히 생각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역항공사도 그렇겠고, 이미 하고 있는 컨벤션센터도 도민 자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휴양형 주거단지와 생태·신화·역사공원도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휴양형 주거단지에는 전체 5,700억 규모로 하는데 민간이 5,300억, 공공이 400억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신화·역사공원은 1,500억을 공공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민자가 필요하다해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개발센터가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절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센터가 하는 단지는 도가 하는 것보다 민자유치가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태·역사·신화공원에는 군유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쉬워서 민자유치가 약 25억불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제주군하고 군유지 토지사용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지구가 되었습니다. 휴양형 주거단지도 호주에 있는 회사가 2억불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센터는 7대 선도프로젝트가 단지형으로 되어서 토지확보가 빨리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외자유치가 빨리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어떻든 이와 같은 문제는 도가 적극 나서서 되도록이면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개발센터가 문제되고 있는데 휴양형 주거단지 등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이 중앙부처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중점 추진되고 있는데 제주도의 의견이 앞으로 모든 것입니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개발센터가 육지에 있다보니까 도민의 의견이 혹시 거기에 자세하게 반영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센터의 내국인 면세점도 제주도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강제 법령, 어떤 개정건의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추진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인지 혹시 단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고동수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개발센터가 2002년 5월에 발족할 때는 의견불일치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운 이사장님이 부임해서 특별히 도민과 가까이 하는 개발센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도하고 업무협조가 더 원활히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센터에 제주도민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놨고, 사업시행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것을 더 염두에 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면세점 직접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센터가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소 기간인 2,3년을 두고 분석해서 제주도에 꼭 와야 될 것이면 그 이후에 제주도에 오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으로서는 국가에서 금방 시작을 했는데 제주도에 달라고 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위원
관심 많이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휴양펜션업,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승인된 것이 15개소에 138실, 등록한 것이 10개소 93실. 도가 휴양펜션업을 육성해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휴양펜션업 시설 재확대를 함으로 해서 자연녹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자연휴양로 이렇게 시설지역이 확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완화시킴으로 해서 도나 도민이나 걱정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 하면 그 개발행위가 여러 가지 난개발식이 되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많이 건립됐을 경우 제주도의 이미지가 더 흐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이 많아요. 어쩌면 좀더 개발행위 허가제한으로 나가줬으면 하는데, 보니까 오히려 시설지역을 확대함으로써 휴양펜션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도에서 갖고 있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더 잘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펜션업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펜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시행령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버렸습니다, 문광부가. 문광부펜션업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광부 시행령을 만들 때 제주도는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문광부에 있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펜션업은 제주도가 제외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인 경우는 농지법 적용받아서 농어업인으로써 1차산업에 종사하는,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실적증명이 있어야만 펜션업허가를 해 줍니다. 그것은 지역주민 참여개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하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당장 서울에서 오더라도 땅을 사서 펜션업을 못하게끔 인적 제한을 뒀습니다. 그 대신에 농촌에 있는 분들이 토지를 너무 통제하다보니까 사람도 통제되고 장소도 통제되는 면이 있어서 장소통제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역주민 편익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관이 좀 훼손되는 것들 때문에 미관을 살린 경관영향지역을 우리가 용역해서 발표하고 있고 해안선도로변 일대에 건축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위원
한쪽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시설지역을 확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주도민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민에게 불이익이 주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펜션업, 오히려 도민이 아닌 육지에 있는 분들이 펜션업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명의는 제주사람이지만 실지 영업 오너는 육지사람이 되어서, 우리 제주도 사람에게 좋은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펜션업시설 지역확대를 더함으로 해서 상당히 도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시설지역 확대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이 미진했는데 과거에는 준농림지역만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관리지역도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에도 규모제한이 없이 특별법에서 해제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연취락지구 마을이 있는 데서 하고 싶을 때 마을이 있는 데서 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도민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일반 숙박업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는 숙박업협회라든지 그런 유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적인 사항으로는 좋아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승인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현황에 있습니다마는 45개소에 420실, 55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한 주택에 객실 몇 개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한 사람으로 하면 10실입니다. 그러니까 1실씩 10동해도 되고 한번에 10실을 짓는 집도 되고,
고석현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장께서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민에게 이와 같은 농어촌농민을 위한 하나의 여유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지 이분들은 육지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 명의는 제주사람으로 되고 있지만 뒤에서 자금을 대는 분은 육지사람이 대부분이라니까요. 한번 실태 파악하세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실태파악을,
고석현위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명의는 제주사람을 빌고 있지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허가도 안받고 하는 민박펜션들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가 민박펜션을 조사해서 민박 범위가 7실까지 뿐이기 때문에 8실 이상 되는 것은 폐쇄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펜션이 안되도록 해나가고 있고, 55페이지 보면 인허가 나간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자금대서 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육지사람이 와서 자금댄 것은 극소수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잘 파악해 보고, 앞으로 휴양펜션업 관계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구 한다면 제주도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은 한 곳도 없을 겁니다. 북군에 좋은 장소는 전부 펜션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그런 지구가 개발될 지역인데 외부사람이 와서 하는 것보다 도민들이 펜션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행정처리 하는데 심층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임기옥위원님께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 언어교육은 교육당국에 원어민교사도 있습니다, 교육청에. 기본 언어교육은 교육당국에 맡기기로 하고 큼직한 외국어경시대회, 심지어 경시대회에 외국사람도 포함시켜 보고, 경시대회라든가 유학자금 지원으로, 앞으로 제주도의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으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발돋움해야지, 기껏 각 학교별로 얼마씩 줘서 학교보조금으로, 학생수업료 지급하듯이 지급한다면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운영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설립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특히 언어교육을 육성시키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인재육성차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면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임기옥위원님께서 질의를 줬습니다마는 2002년도 이전에는 초·중·고·대학별로 학교에서 추천해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하는 의회의 요구도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경시대회, 여러 가지 선발대회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제주도내출신학생이 유학갈 때 주는 것까지는 지금 장학금이 목표액에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억을 달성하는 때에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시기가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학금 100억 달성하는데 미진해서 앞으로 기금을 달성하면서 검토를 2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석현위원
전도적으로 한번 경시대회 열린 적이 몇 번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여러 번 있습니다. 도가 직접하지 않고 위탁을 줍니다. 제주대학교 외국어학습관이라든지, 교육대학, 대학별로 있습니다. 한라대학, 관광대학,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입상자에 대해서 도가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잘 하고 있어요.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고석현위원
마지막으로 도민 외국어 능력 향상, 어쩌면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외국어능력 향상은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가름하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기야 우리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외국인이 제주도를 찾아왔을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언어소통관계가 불편하다고 봅니다.
고석현위원
예, 언어소통입니다. 언어소통이 안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점, 좋은 호텔, 좋은 관광지를 소개하려고 해도 안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안되면 국제자유도시다 뭐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별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못사는 필리핀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어느 나라든지 영어를 잘합니다. 그나마 대한민국도 괜찮은 나라, 우리 제주도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외국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수준 이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 개정하는데 국제고등학교신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국제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약 4억 상당의 외국어 능력향상 시책추진에 관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읍·면지역 주민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외국어강사에 대한 요원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캠프도 제주대학 외국어학습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각계각층이 외국어교육을 해 나감으로써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교육청과 제주대학, 또 각 전문대학과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우리 도청에 1일 외국어 사용할 수 있는 간판이라도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도청내에,
고석현위원
예를 들면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어·일어·중국어 하나하고 내일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1일 생활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있는 것인지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는 하고 있는데 도청 전체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확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도에서 먼저하고 각 시·군으로 하도록 권장해야지, 도에서는 안하고 오히려 시·군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사소한 것이지만 깊이 연구하셔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이런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쇼핑아울렛 관계입니다마는, 지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래시장 상권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금 11월말까지 연기를 시켰다고 하니까 그때 되어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7대 선도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권한, 우리 제주도의 권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법상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조나 시행령 제6조에는 전부 개발센터가 주관해서 하는데, 모든 시행계획이나 모든 것을 개발센터가 하고 제주도에 단지 의견만 묻는 정도의 역할밖에 없는데,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추진단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완전히 수박겉핥기 식으로 제주도에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전체적인 7대 선도프로젝트의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도가. 사실 개발센터가 뭘 시행하려고 할 때 사전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안된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이 안나가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도가 앞장서서 안하면 사업추진이 곤란하겠습니다, 해 보니까.
홍가윤위원
도가 앞장서서 하는데 법률상으로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법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업을 하려면 사업예정자 지정을 한다든지 각종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모든 평가, 또 사업계획승인, 승인권한도 도가 있고 또 건축허가 같은 것도 해당 시·군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가 우월적인 지도 감독권한이 있다,
홍가윤위원
모든 게 개발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그런 단계에서 도지사가 뭐라고 합니까? 승인을 한다든지 이런 권한만 가져있지 계획이나 모든 것은 개발센터가 가져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개발센터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위치이고,
홍가윤위원
여기 76쪽에도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주체 및 기관은 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수립추진상황, 개발센터가 종합계획 결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계획수립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 제출하고, 이것에 의해서 나중에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를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센터가 주로 활동을 하지, 제주도에서는 활동하는 것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단지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결정되어 있는 것을 도가 사전에 협의가 안되면 도가 결정된 것을 승인 안 해주기 때문에 개발센터로써는 결정하기 전에 도와 협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쇼핑아울렛에 대해서 묻겠다고 해 놓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국정감사시에 지사께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저도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쇼핑아울렛에 관해서입니다. 분명한 것은 도민이 뽑아준 민선도지사로서 앞으로 운영될 스터디그룹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 만약 지역상권에 대해 지대한 피해를 준다면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홍가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지역상권 요즘은 좀 잠잠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묵과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지역상권부터 살려놓아야 이 사람들이 잠잠할 텐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이 의견차이가 있어서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저희하고 전문가들의 생각은 쇼핑아울렛을 해야 지역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면 지역상권이 죽는다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우리의 입장하고 장사를 하는 지역상권에 있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이 사람들 견해하고는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지금 용역보고서가 다 안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용역보고서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11월말까지 연기가 됐다고 해서 깊이 얘기는 못하겠지만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계는 관광문화국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환경건설국입니다.
홍가윤위원
언제 환경건설국으로 그게 넘어갔습니까? 관광문화국에서 관할하다가? 업무보고서에 보면 골프장 활성화된다고 비췄던데,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보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투자유치한 것에,
홍가윤위원
그것에 잠깐 비췄길래 물어보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그렇게 바꿨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7월 하순에 되었습니다마는, 시설은 우리 투자진흥과가 하고 관리는 관광문화국이 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하고 환경관리는 환경건설국으로 해서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헷갈리고 원스톱서비스로 민원처리도 하고, 관리도 한 군데서 해야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관광문화국과 저희에게 있는 것을 환경건설국으로 7월 하순에 이관시켰습니다.
홍가윤위원
7월 하순에?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홍가윤위원
그러면 관리라든지 사후,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홍가윤위원
이것은 추진단장한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골프장이 어떤 곳입니까? 체육시설입니까?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체육시설입니다.
홍가윤위원
체육에 관한 것은 도청 어느 국에서 소관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관광문화국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이나 모든 체육시설, 유도회관이나 모든 것을 농수축산국이나 환경건설국으로 넘기죠? 관광문화국에 있는 체육부서들도 전부 그쪽으로 넘기고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할 때는 환경건설국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데, 건설 딱 되어 놓은 다음에는 체육부서로 넘어와야죠. 이것은 단장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을 세워서 물어봐야 될 것인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의견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환경적인 측면, 농약을 하고 또 저수조를 관리하고 그런 골프장내 환경문제가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하천으로 흘러간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환경보호와 같이, 자연보호와 같이 정책을 취급하겠다는 우리 도의 의지에 따라서,
홍가윤위원
그러면 하나는 생각하고 하나는 놓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건물을 짓더라도 전부 환경건설국에서 해야죠. 왜냐? 거기에 환경이 전부 따라가지 환경 안 붙은 데가 있습니까? 건설해 놓은 다음에 해당 부서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단장한테 물을 사항도 아니고 다른 데 물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왈가왈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문관광단지에 미국에서 SCI 투자하겠다는 의향서 받았는데 거기서 요구조건이 있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요구조건 여기 나열시켰습니다.
홍가윤위원
그 요구조건이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그 요구조건이 다 들어갔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특별히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것은 그 쪽이 요청해서 했는데 이것은 중문단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특별법에 들어간 것은 제주도인 경우에 5억불을 투자하면 외국인전용카지노 하나 둘 수 있다, 이것은 제주시에 누가 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것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그것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것이 들어가니까 인천에서도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관광진흥법에 인천하고 제주만 하겠다는 것이 들어가서 지금 국회 건교위원회에서 우리 특별법을 검토하는데 문광위원회가 관광진흥법에 카지노를 검토하면서 우리 것을 거기 가져가겠다, 우리는 관광진흥법에 없애달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토의가 되고 있어서 좀 있어야 마무리되고, 그 외로는 건폐율이라 용적률 상향조정 같은 것은 유원지나 관광지인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확대규정만을 놓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것을 법령으로 고치는 것은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거의 모두 수용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 개정안에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카지노하고 건폐율조정, 용적률조정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중문단지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 구체적인 것들이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다시,
홍가윤위원
그것은 후에 논의하면 될 것이고 그것은 의논을 해 봐야죠. 저는 SCI가 워낙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어야 오히려 나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지금 중문단지 관련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대해서 관광공사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공이 안될 확률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 반, 이렇게 반 반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국제화장학재단이라든지 대학생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시키면서 외국 견문도 넓히고 외국어 능력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민들이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간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2년도와 2003년도를 하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작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성외국어종사자 교육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 이런 정도였고,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4억원 예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고 내년에는 4,5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저도 예산서 좀 보다보니까 어떤 시상목적으로 5,400만원 지출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기는 했던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게 한4,5억원 됩니다.
홍가윤위원
2003년에,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2003년에 4억원이고 내년에 5억4,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홍가윤위원
내년에 5억4,000만원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홍가윤위원
제주도 전체로 5억4,000만원인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주도전체가 아니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외국어용으로,
홍가윤위원
추진단에서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홍가윤위원
제주도 전체에서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전체로는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여성문화센터하고 조금 더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교육원하고.
홍가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컨벤션센터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바로 추진단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 업무하고 추진단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만일 여기에도 실려있는데 APEC 유치를 한다고 하면 제주도에서 일단 컨벤션센터에 위탁금을 주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또 지원도 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회의나, APEC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제회의나 모든 것을 막대한, 여기 자료에 보면 거기 이사장 연봉이 8,000만원, 이사가 6,800만원 이것은 전무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막대한 인건비를 주면서 전문인력을 확보해 있는 이런 곳에서 외국에 나가서 외자유치도 해야 될 것이고 회의유치도 해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청에서 나서서 해외에 가서 회의산업도 유치도 하고 모든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원화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아예 컨벤션센터에 위탁금을 주더라도, 위탁을 시켜서 거기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APEC을 제주에 유치하는 것은 지역책임자가 나서도 부족하고 상대에게 신뢰성도 외교통상부나 정부 각부처가 ADB총회가 있다, PATA총회가 있다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 대상자입니다. 어떤 시설장이 유치대상자로 해서서 자격이 없습니다. 컨벤션은 회의장만 그렇지, 공항에서 시작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보안관계니 뭐니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를 해 오는 것이지 컨벤션센터 시설장이 유치하는 게 아닙니다.
홍가윤위원
그렇다면 컨벤션센터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고액의 보수를 주면서 전문인력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월급 주는 것을 좀 깎던가,
원철
강원철위원
그것은 개발센터입니다.
임기옥위원
이것은 개발센터입니다. 컨벤션하고 비슷할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컨벤션센터도 이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행사는 도지사가 유치해 오고 민간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행사는 컨벤션센터가 주관해서 유치해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슨 학회라든지 이렇게 민간적인 것은 컨벤션이 유치하는 것이고, 도의 경우는 국가 대 국가의 행사라든지 그런 자치단체장으로서 해 올 수 있는 것만 우리가 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외국에는 컨벤션비로라는 컨벤션협의체기구가 있습니다. 도청이라든지 상공회의소, 항공사, 운수업체, 숙박업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가서 유치를 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컨벤션비로,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컨벤션이 이제야 완공됐기 때문에, 또 어려운 재정으로 완공했기 때문에 컨벤션재단을 만들 자금 같은 것이 없어서 못만들고 있는데 컨벤션재단, 비로를 만들기 위해서 컨벤션협의체를 우리가 일단 요전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앞으로 발전시켜서 내년도쯤에는 컨벤션재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유치확대가 될 수 있도록 발전되어 갈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니까, 개관해서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정비는 안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워낙 이중화의 성격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컨벤션센터대로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라 거기 업무보고나 거의 비슷합니다, 회의 유치하는 관계는. 그래서 제가 이원화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홍가윤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선박등록특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홍가윤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특별법 하는 2002년 4월입니다.
홍가윤위원
4월부터 등록하기 시작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홍가윤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80% 이상 제주도에 등록을 한 모양인데 거기에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등록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득이 됩니까? 사실 이것을 함으로써 제주도로써는 굉장한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박마다 제주라는 선적항표시를 하기 때문에 제주도 홍보만 하더라도 엄청난 효과가 있기는 있는 것인데, 또 그 외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는가 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박등록특구제도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유치한 것은 아닙니다. 등록 자체가 법이 없으면 우리 제주도에 와서 등록을 안 할 거니까 수익 자체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세수증가가 등록세 4억원, 금년 11월현재 4억원이 세입되었습니다. 4억원 세입되었는데, 요번에 세미나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한국선박 위주로 지금 되었는데 앞으로 국제선박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제주라고 글 쓴 것 외에도 엄청난 부가가치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발전을 더 시켜나가야 될 것이다, 세수수익을 놓고 따지면 이것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제도를 안 했다면 세수가 1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한 것은 세수수입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주가 선박특구라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고 또 그런 선박들이 들어옴으로써 제주도에 앞으로 물류라든가 이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 제도자체가 사실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현경대의원님이 노력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바로 제주도에 이런 제도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특히나 제주도에 지금 80% 이상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어떤 세미나를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모대학 교수께서 이 선박특구제를 해서 제주도에 이익 보는 것이 뭐 있느냐? 이래서 비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 효과도 이렇게 막대한데, 그리고 4억원이 적은 겁니까? 그렇게도 되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게 울화가 터져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현장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도청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를 상대로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책무고. 그래서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벤션센터에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또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첫 번째, 자꾸 나옵니다마는 임직원 급료문제입니다. 대표이사가 연봉 9,200만원, 임원진이 6,600만원, 이사부장이 5,1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상여금 600%, 2003년도에 보면 구정귀향비 900여만원, 여름 하계휴가비 860만원, 추석귀향비 860만원, 추석선물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봉급인상률이 2002년도, 2003년도 2개 연도에 약 9%정도 인상이 있었습니다, 5.5%하고 올해 3.5%. 그런데 컨벤션센터같은 경우 2002년도, 2003년도 2개 연도에 13% 봉급인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연말까지 가면 28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적자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제주도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힘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고통분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처음부터 책정된 급료도 상당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장
잠깐 답변 전에 컨벤션센터는 우리가 별도로 감사를,
원철
강원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가서 상세하게 질의도 하고,
봉하
부봉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 강원철위원님이 컨벤션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만 듣고, 왜 그러냐 하면 감사를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강원철위원님 시작했으니까 이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컨벤션센터가 당초 건립을 시작할 때는 현재 금액보다 임원 급여도 1억 상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나 도민들이 1억 상당의 봉급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익도 보지 않는 건립회사에 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직원과 사장을 모집할 때는 컨벤션센터가 제주의 컨벤션이 아니고 세계적인 컨벤션으로 육성하자. 세계적인 컨벤션을 육성하려면 일본에 있는 컨벤션사장, 홍콩에 있는 컨벤션사장, 서울에 있는 컨벤션사장 정도의 급료도 맞춰주고 일도 잘하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와서 하는 것 보니까 그런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임원급여를 20% 씩 깎고 30%씩 깎으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현재 연봉으로 9,198만2,000원. 이것은 연봉이기 때문에 상여금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때도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동결되었던 것을 올린 것인데, 위원님 지적도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수익이 안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원 봉급도 자르다 보니까 최초에 공개채용해서, 예를 들면 서울의 연·고대 이상 나온 일류그룹들이 왔다가 급여를 깎는 바람에 거의 가고 이제 몇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동감할 수 없는 것이 컨벤션센터 직원들은 연·고대생, 서울대생으로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능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왜 제주대에서는 인재를 못 뽑습니까? 지금 지방분권, 지방교육 육성을 계속 외치면서 연·고대생들은 능력있고 여기 있는 지방대생은 능력없고 그런 이분법적인 사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꼭 연·고대생을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준상 영어가 가능하고 토익 몇 점 이상, 이런 수준 높은 사람을 뽑다보니까 그렇게 급료가 올라갔는데 하다보니까 IMF니 뭐니해서 봉급을 감액시키는 과정에서 어떻든 최초에 고급인력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에 식당이 있는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식당이 홍보가 덜 되어서 장사가 잘 안됩니다. 장사가 안되는 식당이다 해서 인력을 덜 들이고 하면 계속 장사가 안된다 이겁니다. 일정기간 장사가 안될지 몰라도 사람도 제격에 맞게 숫자도 많이 투입해서 한 2,3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적자보전을 할 거란 말입니다. 적자회사라 해서 적자회사로서의 급료만 준다면 흑자 나는 회사를 따라잡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내년도 예산승인을 12월중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능력있는 인재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컨벤션센터 운영하려면 능력있는 인재도 필요하고 적재적소 알맞은 인재를 써야 됩니다. 또 그에 맞는 보수체계도 운영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제주도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공기업, 특히 제주도 지역혈세로 봉급을 받는 회사라면 당연히 그 어려운 실정에 맞게 자기컨트롤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9% 봉급인상을 하는데 그렇게 적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는 회사에서 13% 인상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고, 올 9월같은 경우는 추석귀향비, 보너스, 추석선물,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이 연봉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떻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 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지적은 제주도사무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의전차량이 97년도에 브로엄에서 01년도 SM5로 4년만에 바뀌었습니다. 만약 자기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 고급차를 4년만에 바꾸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도 그 당시에 이사회때 거론됐는데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차엔진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수리하는 것보다,
원철
강원철위원
차의 엔진이 4년만에 왜 내려앉았습니까? 사고가 있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사고는 없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보다 차를 새로 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그때도 왈가왈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자세한 내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사고가 있었는지,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차가 갑자기 엔진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떻든 이것도 자기가 소유한 차량이었으면 엔진이 내려앉을 정도로 함부로 운전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차량 교체한다든지 할 때도 자기소유 차량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죠. 이렇게 하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지 않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언론하고 시중의 항간에서는 아주 중요한 중심조항들에 대해서는 개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뭐냐 하면 법인세 세율인하 문제라든지, 그런 세율인하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국제자유도시 제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기업들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세율인하 부분이 빠졌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찍이 다른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세를 인하하는 것은 국고 보조를 받아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진흥지구 대상을 관광산업만 있는데 문화산업, 실버산업, 영상산업으로까지 투자진흥지구가 확대되는 것도 세율을 감면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해당됐고, 투자진흥지구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하천점용료·사용료 감면, 이런 것도 일부 감면되고 있고, 또 토지적성 평가, 이것은 세금관계는 아닙니다. 이런 것이 감면되고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율 인하, 배당양도소득세 감면들은 중앙절충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대통령도 면담하고 수석부총리도 면담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가 조세정책에 대해서 국가의 조세정책이 흔들린다 이겁니다, 법인세는. 그렇게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절충됐습니다. 도 나름대로는 관계부처인 재경부의 실무자부터 부총리까지, 청와대에서도 이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발판이 되어서 특별자치도 문제도 대통령께서 제주도 올 때 1국 2체제 문제가 거론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분위기가 더욱 성숙되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포함이 안됐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법인세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한번에 하려는 노력도 괜찮지만 정부에 절충하는 것도 이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특별법안중에서는 그게 상당히 핵심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중점적인 추진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절충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보도인데, 외국인 전용병원 설치문제라든가 외환사용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개정안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당초 특별법개정안을 올릴 때는 경제자유특구, 인천·광양·부산항만에 하는 경제자유특구수준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자 해서 개정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경제자유구역 수준이 외국방송채널 확대라든지 외국인 의료기관-외국인 의료기관은 이용도 외국인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환사용액 1,000달러를 1만달러까지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경제자유특구법이 우리 국제자유도시보다 낫다 해서 절충을 했는데, 계속 부총리실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안됐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의 국토정책국장, 지사님께서 부총리 만나는 과정에서 국회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 재검토해서 도와주겠다는 부총리의 얘기가 지사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법제처 심사받고 국회 접수할 때 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처하고 절충한 결과 보사부에서 외국인에 관한 것만은 경제특구수준으로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재경부로부터도 외환사용액 1,000달러에서 1만달러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정부하고 국회에서 이런 부분은 수용을 거의,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종결은 안됐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종결이야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종결되는 것이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지금 부처에서만 이번 법안에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원철
강원철위원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정안에,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고 그것을 OK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구두답변만 얻은 상태고 건교위가 25, 26, 27일 3일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초안이 확정될 겁니다.
홍가윤위원
단장님!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하십시오. 제가 국회에 얘기해서 자료를 뽑아봤는데 지금 현경대의원외 18명인가 몇 명이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수정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12월 국회에 의결될 것으로 보고있는데. 심지어 현의원께서 국정질문에서 이런 사항까지도 전부 했던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현의원실에도,
홍가윤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세금도 감면시킬 수 있는, 여기 개정안에 보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감면시킬 수 있는 조항을 아예 행정부에서는 없애버린 것을 오히려 수정안으로 제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하는 답변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도 그 자료를 배부했고, 현경대의원실도 저희가 국회에 갈 때마다 들릅니다. 현경대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다른 일들도 도와주시는데, 건교위원회에서 25일날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을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서 25일이 되어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다. 저희가 각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좋습니다.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치투자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자유도시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센터 7대 선도프로젝트 해서 11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에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서 4개를 추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4개 추가 부분에서 도와 협의한 적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지금 협의가 와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협의가 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은 안된 상태네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아까 임기옥위원님이 그 질문을 해 주셨는데 도,시·군단체에 문서로 요구했고, 문서 요구로는 약하겠다 해서 26일날 전문가, 시민단체도 오시도록 하고 여러 군데에서 같이 워크숍을 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을 정리해서 우리가 건교부에 도지사의견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떻든 좋은데 도민들의 눈총은 그렇습니다. 7개 프로젝트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4개를 추가시켜서 방만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눈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7개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다음에 4개 더 추가시켜야지,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단계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고맙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강원철위원님 혹시 컨벤션센터의 이사명단 가지고 계십니까?
원철
강원철위원
그것은 없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컨벤션센터의 이사명단, 이사는 주총에서 결정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주총에서 이사가 선임되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급여가 책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이사명단을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도하고 협의하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우리가 컨벤션센터 감사과정에서 급여를 가지고 대표이사 사장이라든가 전무 앉혀 놓은 상태에서 따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어떻든 이사회에서 급여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사 가운데 앞으로 도에서, 일단 도가 대주주 아닙니까? 도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도의 어떤 오더에 의해서 급여도 책정되고 있지 않느냐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도의회의 의원이라도 이사회에 두 분 정도를 끼워넣음으로써 그러저러한 것을 많이 견제할 수 있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 컨벤션테센터 이사회를 소집해서 안은 누가 내 놓습니까? 안은 도에서 내놓지 않을 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회사에서 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회사 실무진에서 안을 내놓으면 이사회에는 거의 100%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견제를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회 이사를 그래도 의회의 의원 중에 한두 분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에 끼워넣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이사명단을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임기옥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외국어 능력향상 교육이 올해 예산 4억을 들여서 한정된 인원에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케이블TV가 약 5개월동안 하는데, 몇 시간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15분인가 될 겁니다.
임기옥위원
이것은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15분, 1일 6회.
임기옥위원
그럼 경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경비는 3,600만원쯤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기옥위원
3,600만원, 좋습니다. 이것은 한정된 시간이외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외국어교육관이 올해 오픈 됐습니다. 거기 자기주도학습관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영어 ABC에서부터 아주 하이레벨까지 모두 자기대로 클릭해서 들어가서 발음공부라든가 모든 단어공부, 문장공부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현재 그곳을 방문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담당자분에게 오픈해서 회원제로 가입해서 어디서든지, 집에서라도 모든 학생이 클릭하고 또는 시민, 일반인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할 수 없느냐 했더니, 책으로 치면 저작권식으로 그런, 사용료를 주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청으로서는 사용료가 부담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국제자유도시 외국어능력 향상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케이블TV는 일정한 시간이 아니면 못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제주도에 주소를 둔 그런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오픈해서 일정한 비용을 내면 온 도민이 어디서든지 들어가서 클릭하면 도민들 외국어능력향상이 굉장히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교섭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몇 천만원까지 안 들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교육기관하고 공조해서 도민외국어능력향상에 기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단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외국어센터 관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예, 협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안 제47조의 2 연륙교통시설확충에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항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홍가윤위원
이번 중앙부처에서 뺀 그런 조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통과됐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당초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건교부법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했습니다.
홍가윤위원
집어넣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홍가윤위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컨벤션센터 개관이래 가장 많은 인원을 치렀던 행사가,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가장 많은 행사는 전국 교장단 회의 5,000명을 했습니다.
고석현위원
그게 가장 컸다! 내년 2004년도에 UNEP 연차총회가 있고, 또 PATA 연차총회, 또 ADB 연차총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도 APEC있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고석현위원
그것도 정상회의가 있는데 APEC 총회가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몇 명 정도,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정상회의는 회의 참석자를 포함해서 수행원 전부해서 1만명입니다. 이번에 1만명 기준은 지난달에 방콕에서 APEC이 열렸는데 1만명이 참석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걱정이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공항관계를 걱정하는 겁니다.
고석현위원
금년도에 태국 방콕에서 1만여명 정도 참석했다. 내년도 어디에서 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칠레입니다.
고석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하는데 과연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이냐,부산이냐, 제주냐? 지금 지정이 안됐다 했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고석현위원
APEC정상회의 제주유치가 상당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추진위원회와 서울추진위원회 두개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무국을 발전연구원하고 컨벤션센터 두 군데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안서를 잘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항만은 어떻고, 항공은 어떻고. 그 분들이 오는 보안대책은 어떻고, 숙박 이런 기초조사가 전부 완료됐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만 제안서를 만들 수 없어서 서울에 있는 제주국제포럼회원이신 경제연구원 좌승희박사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제안서를 만들고 있고, 외교통상부에서 심사위원이 위촉되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빨리 입수해서 저희들이 그 위원들에 대한 제주의 홍보자료를 가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하고 ,연구를 찾아서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서도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같이 중앙에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께 요청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이것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듣기로는 태국 방콕에서 무난하게 아무런 불편없이 치렀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물론 칠레에서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반드시 제주도에서 이런 APEC정상회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컨벤션센터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물론 한국인도 포함되겠지만 1만여명의 외국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은 제주도로서는 상당히 큰 행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형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월요일 감사는 오전 11시부터 제주도관광협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업무를 포함한 관광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