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과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황산벌전투와 육군훈련소 등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백제군사박물관의 야외 전시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 공사추진 원할을 기하고 우리 지역 최고의 유학자였던 윤증선생의 고택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계백장군 묘역은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산5-8 임야 336㎡이며 윤증고택 진입로는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226-1외 4필지에 1만 4,945㎡입니다. 특히 윤증고택 진입로는 현재 폭이 3m로 해서 6∼8m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길이는 약 350m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적으로 하시고 관리계획 취득대상 별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뒷장에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입니다. 총 6필지인데 1만 5,281㎡입니다. 1번서 5번까지는 윤증고택 진입로이며 6번이 백제군사박물관 야외 전시회관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백제 야외전시회장 부지로 있었는데 소유주가 매각을 불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해설득을 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백제군사박물관과 윤증고택에 관계되는 공사추진 원활 및 관광객 등 편의를 위하여 전시시설 및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과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시면 7-2라고 되어 있죠, 거기보면 전체 양하고 전체 추정가격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저가인데 지금 이런 값으로 살 수가 있겠는지...,

추정가격은 현재 그 밑에서 공시지가로 우선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각 실ㆍ과 사업부서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어디 나온 것이 없어서 공시지로만 거기다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기보면 2만 2,000원정도 밖에 안가거든, 공시지가의 평당 가격이. 그래서 웬 싼 땅이 있는가 싶었더니 내내 공시지가로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인제 해야 되겠네?

예, 감정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도 9월 19일자로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일부 개편된 기구명칭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문화관광과로 개편됨에 따라 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논산시문화예술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및 제13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문화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제2조에 있어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호에 보면 논산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란중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복지여성과'를 '사회복지과'로 '도시주택과'를 '도시과'로 개정을 하고 또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소관란중 '복지여성과'를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호는 논산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 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문화담당업무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서 논산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관광과'로 제4호에서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중 제7조제2항중 '도의새마을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체육지원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호에 보면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에서 제2조제3항제2호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제6호에서 소비자보호조례중 제20조제3항 '사회산업국장'을 '경제사회국장'으로 또 제7호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8조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경제사회국장'으로 제8호에서 논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제3호제1항중 '복지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호에서 논산시노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제6조제4항제4호의 '사회산업국장'을 '경제사회국장'으로 동조례 제5항중 '복지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또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호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제5조제4항제3호 '사회산업국장'을 '경제사회국장'으로 동조제5항중 '복지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또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사회사업국장'을 '경제사회국장'으로 동조제2호중 '복지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호는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는 '사회산업국장'을 '경제사회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호중 논산시도시계획조례중 제70조제2항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호 논산시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제25조제4항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하는 사항과 제28호제2항중 '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도시개발업무담당자'를 '업무담장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또 '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 제3조제3항제1호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동조동항제6호내지 제10호,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하며 동조동항제11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 6항서부터 12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제2항중 '도로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2.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기구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지금 문화관광과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정선을 가봤더니 정선, 거기는 '관광문화과장'이라고 그렇게 했더라고, 관광을 위주로 해서. 우리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오다가 얘기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이 아니라 '관광문화과장'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이 명칭이 다소 변경이 되는데 명칭변경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제가 설명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관광에 앞서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정선같은 경우는 문화재보다는 관광이 우선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문화관광과'가 오히려 낫지 않나, 정서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는 거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표준안에 의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시세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로 골자를 보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을 받은 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함입니다. 법 조항은 맨 뒷장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필요가 없고 뒷장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은 2003년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고한 바 있고 예고기간내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장, 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세감면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제2조2항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여기에다 삽입을 하는 겁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ㆍ배우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ㆍ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 존ㆍ비속, 국가유공자ㆍ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ㆍ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 괄호열고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괄호닫고 이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공포는 부칙을 보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3.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세법 제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직계비속이라고 그러면 손자까지 해당하는데 1대에 해당됩니까?

예, 최초 1대만...,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건소의 운동처방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해석에 있어 불명확한 특별한 경우를 명확히 하였으며 2000년 6월 30일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처됨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진료수가 적용에 있어 종전의 의료보호수가의 기준산정과 의료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를 적용했던 것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에 의한 급여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였으며 제5조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6조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명칭됨에 따라 변경을 하였고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예방접종에 있어 유료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접종비용을 의약품 구입가격으로 징수토록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운동처방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운동처방 즉 체력측정을 받았을 경우 수가는 국민보험요양급여비용에 의한 보건소 방문당 수가에 의거 징수토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있어 종전 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진료비ㆍ수수료 및 수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있어 종전 '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할 때'를 '시장이 필요로 할 때'로 변경하고 해석에 있어 다툼이 우려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거를 소지한 사람,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주민등록법상 논산시에 주소를 둔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별표2의 가산금산정기준에 있어 2호 수가적용은 '의료보험요양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현행 규정에 부합되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변경하였으며 3호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경우 각종 검사 및 방사선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없이 보건소의 의료보험 1회 방문수가만을 징수한다라는 규정은 제4호 진료수가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과 운동처방센터 설치에 따른 징수근거마련,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4.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운동처방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주민부담수가의 징수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제1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건립예정인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2조에 치매요양병원의 위치는 논산시에 두도록 하였고 제3조에 치매요양병원은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과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요양, 임상 및 역학조사 연구,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기타 노인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 치매요양병원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전문의로서 병ㆍ의원을 5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치매요양병원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고 제8조에 공유재산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수탁기관은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제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 수탁기관의위탁에관한법령 및 조례 또는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경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공익상 위탁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요양병원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5.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에 따라 운영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5조와 의료법 제3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속된 말로 애기도 안낳았는데 포대기부터 장만하는 격이지, 이게 어디에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것을 벌써부터 운영조례안이 올라 온다는 것은 빠르지 않을까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위치선정이라든가 수탁자 선정 등 제반절차를...,

조례에 어디에 설치한다는 그 내용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수탁을 할 경우에 제반절차라든가 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설치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야 설치근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예, 입법예고 했습니다, 20일간.

지금 안을...,

예, 그거는 삭제를 하고 지금 조례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조례안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예,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와 전문의로서 병ㆍ의원 5년이상경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병ㆍ의원 5년했다고 해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치매병원, 그 정신질환자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지?

전문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일반 시민입니다.

그분들이 얘기한 것이 우리가 당초에는 정신과하고 신경과를 전문의로써 제한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모든 전문의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전문의인 경우에 가능하고요. 그 사람들이 이 수탁기관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의료법인을 설립해야 되거든요, 추후에는. 설립을 하고 난 뒤에 그 수탁자가 신경과라든가 정신과 의사를 고용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 조례안하고 제가 다른 조례안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입법 예고한 것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61호예요.

입법예고한 사항은 맞습니다.

예.

예,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 경영하고 관계없이요, 그 이전에 전문의 자격, 일반 외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신경과라든지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료기간을 5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신과나 신경과가 아니라도 된다?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문의라 하면 의료법상의 전문의는 요, 일단 일반의가 아니고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을 안딴 사람이고 인턴이나 레지던트과정을 거쳐서 전문의 자격시험에 전문과목 내과면 내과 또는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자격 딴 의료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경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 의료법상에 전문의 자격을 딴 의료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문의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상에 나와있는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그 전문의라는 개념이 지금 의료법상에 어떤 전문과목을 내가 의대 졸업을 해 가지고 전문과목을 산부인과면 산부인과를 어떤 인턴이나 레지던트과정을 거쳐 가지고 전문의 자격을 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내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과별로 전문의를 따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전문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대를 졸업해서 일반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해당이 되는 거죠.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과나 일반외과 등 흉부외과 등 산부인과 등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신경과하고 정신과하고 두 전문의만 하려고 제한을 했다가 모든 전문의한테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한 겁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공고를 해서 아직 접수 안받아 봤지만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어떤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신문보도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문의를 해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문의가 아니면 일반 뭐야, 신경과나 정신과 의원이 아니고 일반의원 5년을 경영한 사람이면 자격을 부여한다는 겁니까?

안됩니다.

예?

해당이 안됩니다.

된다고 하셨잖아죠? 그 병원을 5년이상 경영한 의사는...,

전문의로서, 그러니까 의료법상...,

그러니까 신경과나 치매...,

아닙니다. 내과든 외과든, 지금 의료법상의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 다릅니다.

전문의이면 무슨 과가 됐든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그건 사리에 맞지 않잖아요. 치매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내과나 외과의사가 전문의라고 해서 그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에 관련 정신과라든지 신경과 의사 전문의 하나를 고용한다든지 그러면 상관없겠고요.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라고하면 내과든 외과든 일반적인 치료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병원자체가 치매라는 정신병의 일종이거든. 그런데 거기에 뭐 국한해야지 뭐 외과 수술하는 의사라든지 내과 그런 진찰하는 의사가 정신질환하는 환자를 본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건 문호가 개방이 잘못된 걸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나중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할지라도 그걸 정신과 전문의, 예를 들어서 치매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지 외과나 내과가 거기에 무슨 관계가 있어, 했다면 그건 문호가 잘못개방된거예요. 안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박해영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기존 조례안 제4조제1항제2호 신경과 또는 정신과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신경과또는 정신과로 국한해서, 전문의를 한 병ㆍ의원을 5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 이렇게 해야지, 신경과 또는 정신과전문의만 말하자면 그 내용을 삭제하게 되면 내과 전문의가 치매병원을 한다는 얘기가 안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하려고 전문의가 필요해?

안맞는 얘기예요. 결국은 장병일씨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이걸 삭제했다 그 소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삭제를 하면 안되는 내용이에요.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의견제출하신 분이 신경과나 정신과하고 관계가 없다보니까 의견을 제출한 것 같은데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것은 조례법에 안맞아요.

조례법에 안맞아요.

당초에 저희들이 입안을 할 적에는 치매요양병원은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가 치료를 많이 보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주민 의견수렴 결과 모든 전문의한테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의료법인에서 신경과나 정신과 의사를 근무할 경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인들한테 문을 개방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수렴을 한 사람 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안되는 거예요.

가만 있어 보세요. 내 위원장으로서 내가 사회를 정돈해야 되겠네요. 이게 전문의라는 것은 전문성있는 고시를 합격해야 되는데 그 딴데서 치매요양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를 내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사회복지 치매요양병원 설립을 해야 돼죠?

의료법인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그 설립조항에 정신과나 신경과 의사를 사용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어요, 그 설립에?

의료법인...,

설립을 할 적에는...,

그 운영지침이라든지...,

운영지침이라든지 그게 있습니까?

그 지침을 만들적에...,

이렇게 위원님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를 국한해 놓으면 운영의 묘나 재산상 관계가 있으니까 전문의면 이걸 운영할 수가 있다, 그렇되 의료법인 설립을 할 적에 목적이나 계획이 꼭 정신과나 신경과 의원을 꼭 둬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죠?

예.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해서 이게 무슨 경제적인 게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전문의라도 돈이 없으면 운영못하고 10대 10이니까, 말하자면 문호를 많이 개방한 걸로 아니까 이걸 고치라 안고치라 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예요.

그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종합병원 그러면 말이에요. 내가 볼때 종합병원 그러면 종합병원은 다 의사가 산부인과 무슨 과 무슨 과로 되어 있지 이건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한 어떤 전문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원이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이나 그것좀 한번 봬 드려봐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 내용이나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를 못가게...,

종합병원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이것은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사장이 돼 가지고 여러 의사를 월급제로 두고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달라요.

그래도 채용하는 게, 의사 채용을 않습니까?

채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 설립목적이 있다고...,

이것은 국가보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한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