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도시책구상보고의건(계 속) 2. 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청취의건(계 속)

도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72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종합평가 중에서 아쉬웠던 점은 도로교통분야 추진사업 총 53건중 현재 완료 11건, 추진중 41건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절대공기부족 및 집단민원에 의한 사업장 변경 등으로 사고이월 사업이 8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사업효과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 도로 확ㆍ포장 정비사업,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확ㆍ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도 도로개량사업은 38건입니다. 시도확ㆍ포장 및 선형개량 6건,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4건, 국고보조사업 5건, 도로지원사업 7건, 자체사업 16건입니다. 현재 공사완료 11건, 공사중 27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개량사업 중 사고이월 예정사업 8건만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벌곡 조령리 선형개량은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생활폐기물 매립지역 공사구간 포함으로 공사 일시중지하였고 벌곡 신양 시도20호 선형개량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입니다. 현재 13필지 중에서 10필지 소유자 대부분이 관외거주자 및 근저당권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무 양지리 연무리도11호 확ㆍ포장 또한 토지보상 협의지연입니다. 41필지 중에서 14필지가 보상가격이 현 시가보다 저렴하다고 소유자 이의가 있었습니다. 상월면 한삼천리 상월면도2호 확ㆍ포장공사는 사업장 변경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당초 가야곡면도4호 확ㆍ포장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창도 시도1호 수해복구와 종연리 시도7호 수해복구비는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공기가 절대부족합니다. 세무서앞 강산4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사업비부족으로 2004년도 예산확보 후 마무리 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7억 5,000만원중에서 2003년 예산은 4억 4,000만원만 확보하여 기 발주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중앙초등학교는 완료하였고 부창, 반월, 동성 3개교는 경찰청의 설계용역 발주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서비스 제공과 편안한 교통환경조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2004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82쪽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망 구축과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 아름다운 버스승강장 조성,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주차장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관촉 벚꽃로 차없는거리 운영, 교통질서지키기 의식제고 및 생활화, 주차문화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전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지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망구축입니다. 사업계획은 계속사업 6건으로 시도확ㆍ포장이 3건,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이 3건입니다. 신규사업 37건은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9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1건, 어린이보호구역정비 1건, 위험도로개선 1건, 교량보수ㆍ보강공사 4건, 도로덧씌우기 및 노견포장 3건, 가변차로 설치 및 소규모도로사업 18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도 계속사업은 6건으로 8차 시도7호 확ㆍ포장공사, 9차 대둔산 관광산업도로 개설공사, 2차 대덕∼만목간 도로확ㆍ포장공사, 4차 성동 동서관통도로 확ㆍ포장공사 4건은 양여금사업입니다. 3차 성동면도 확ㆍ포장공사, 2차 양촌면도1호 확ㆍ포장공사, 2건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87쪽입니다. 2004년도 신규사업은 16건입니다. 단위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읍 금곡리 시도3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양여금지원사업으로 2004년 계획은 600m에 사업비 6억 6,300만원입니다. 기대여건은 도로여건 개선으로 견훤왕릉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광석면 오강리에서 노성 병사리까지 시도11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양여금지원사업으로 2004년 계획은 1.5km에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지방도와 시도 연결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월면 한천리에서 연산 사포리로 연결되는 연산면도3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2004년에는 1.6km에 사업비는 13억 1,000만원입니다. 양여금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업경쟁력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은진면 와야리에서 시묘리로 은진면도1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양여금지원사업으로 2004년에는 1.4km에 사업비 10억 6,5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원활한 교통흐름의 안전한 차량운행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은진 토양리에서 시묘리 은진면도2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양여금지원사업으로 2004년에는 1km에 사업비 8억 1,6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지방도와 시도의 연결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대우리에서 대명리간 상월리도203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2004년 1km에 사업비 5억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차량통행 원활 및 농산물 적기수송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신교리에서 탑정간 부적리도203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2004년도 1km에 사업비 3억원입니다. 기대효과는 탑정호주변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연산면 임리 돈암서원 진입로개설공사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350m에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돈암서원 관광활성화도모 및 교통사고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임화리에서 신기리 양촌면도4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2004년도 1.8km에 사업비 5억원입니다. 기대효과는 특산물재배단지 농산물 수송원활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세무소 앞 네거리 외 9개소로서 2004년도에는 세무서앞 네거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요인제거로 안전한 교차로체계를 구축하고자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개선사업입니다. 2004년에는 세무서앞 네거리를 2003년도 시행분 마무리사업으로 4억 4,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운전자들에게 편안한 도로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논산중앙초등학교 외 15개교로서 해당초등학교와 협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에는 2003년도 기 발주분 반월, 부창, 동성 3개교 마무리와 강경, 중앙, 황산, 산양초교 신규사업으로 6개소에 10억 6,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안전한 통학로 제공 및 교통사고예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성동 원봉리에서 개척리 외 9개소로서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개선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성동 원봉리에서 개척리 시도6호 개선사업으로 6km에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교량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교량정비사업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는 아호교보수공사 외 3개소로서 사업비는 21억 9,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안전사고예방 및 교통불안요소 해소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 덧씌우기 및 노견포장입니다. 도로포장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균열 및 파손된 부분을 보수, 덧씌우기하는 사업으로 노견포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도덧씌우기 및 노견포장,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및 노견포장, 놀뫼대로 덧씌우기공사로 시 일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도20호 황룡제 가변차로 설치공사입니다. 벌곡면 한삼천리 황룡제로서 저속 및 휴식차량을 위한 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가변차로 설치공사로 400m에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규모 도로공사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로표지판 정비, 시 일원에 대한 차선도색, 도로시설물 도로보수, 임도정비,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등 도로기능을 활성화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적정한 지원으로 오지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비수익 노선의 공영버스운행으로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내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손실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시내버스 재정적 지원 5억원, 벽지노선 손실지원 2,0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8,000만원, 공영버스 4,000만원입니다. 총 111개 노선으로 비수익노선이 58개중 11개 노선 공영버스 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내버스 재정적 지원은 학생들 차표를 보전하는 겁니다, 차표가 할인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시에 시내버스는 총 82대로 상용이 73대, 예비가 4대, 공영버스가 5대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버스, 택시 및 화물업계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버스가 247대, 택시가 517대, 화물이 1,160대입니다. 유류세 인상액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재원은 지방주행세 세율조정으로 확보하여 지급하고 2006년도 7월 이후에 지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아름다운 버스승강장 조성입니다. 우리시의 버스승강장은 도시형이 67개소, 농촌형이 124개소, 벽돌형이 165개소, 기타가 9개소입니다. 신설 승강장은 도시형으로 일제정비하고 노후 승강장 일제정비로 쾌적한 승강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버스승강장 설치 50개소, 노후승강장 정비 20개소, 승강장 표지판정비 50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2003년도에 이어 2004년에도 교통신호등 및 점멸등 수리,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교통개선사업을 시 일원에 대한 정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차장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강산동 내 입니다. 위의 토지에 대한 임시무료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퇴색된 주ㆍ정차 금지구역 및 주차장 재도색과 각종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주ㆍ정차 금지구역 재도색, 주차장정비, 임시주차장의 설치 및 재정비 도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촉벚꽃로 차없는거리 운영입니다. 매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도 차질없이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통질서지키기 의식제고 및 생활화와 다음장, 주차문화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전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697페이지요.

제목이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004년도 건가요?

예, 2004년도.

예.

사실 우리시 시내권에 국도가 관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무서 네거리 외 9개소라고 해서 교통사고 잦은곳을 개선하신다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는데 세무서 앞 네거리는 연무방면에서 논산 시내권으로 세무소에서 대림아파트방면으로 진입되는 그 사거리쪽에 연무방면에서 오는 것은 4차선이고 또 그 세무서를 바로 건너면 6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예.

왕복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차선이 오다보면 1차선하고 2차선 쪽으로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선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는데 시내권은 6차선이고 진입도로는 4차선이다보니까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고아원앞에 논산여상 지나서부터는 사실 6차선으로 거기서부터 늘려줘야만 직진하는 차량 또 좌회전하는 차량 또 우회전하는 차량이 이렇게 나눠서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대림아파트에서 그 과선교를 넘어가는 데는 거기는 아주 논산 시내권에서 교통사고가 아주 잦은 곳이에요. 그 육교를 지나서 과선교를 올라가다보면 차선을 그려놓고 그 관음사 절밑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하고 그 차선이 가다보면 차선을 과선교 난간에 큰돌로다가 아치를 해놨는데 안개가 낀다든가 하면 직진하는 차량들이 과선교의 그 교각을 들이받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또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그 돌을 받으면 어지간하면 중상이상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선을 하려고 하면 애당초 차선을 출발지점부터 좀 틀어 가지고라도, 거기는 중앙분리대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을 줄여서라도 차선을 우측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내줘야 하는데 가다가 좌측으로 차선을 바로 변경하다보니까 직진하는 차량이 그 난간대를 들이받고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은 이번에 하시는 건지...,

이번 사업비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세무서앞 사거리는 그러한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고 에덴보육원앞 연무쪽으로 6차선 개선하는 사업은 검토를 해볼만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림아파트지역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교통안전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세무서에서 대건고등학교까지의 공원로를 개설하다보니까 강산1통에서 나오는 이면도로를 LPG주유소쪽을 더 지나서 큰도로로 이면도로에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놨지요?

예.

그 진입하다보면 대건고등학교에서 오는 차량들이 언덕위라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면도로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언덕에서 바로 가까이 있어 가지고 직진하는 차량하고 교통사고위험이 거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완충녹지를 어디에서 절단을 해서 그 본 도로하고 연결되는 시점을 좀더 짧게 해주든가 거기 사고를, 거기도 이번에 이면도로를 내놨기 때문에 여러 번 사고는 내지 않고 있지만 저도 거기를 다녀보니까 거기서 진입하다보면 대건고등학교에서 오는 차량들이 아주 속도를 내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으로 사고가 많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좀 한번 나가셔 가지고 그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공원로 대건고등학교 개설사업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하거든요. 그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도로유지보수관리는 저희과로 이관이 되거든요. 그때 가서 교통안전시설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예. 706페이지, 아름다운 버스승강장조성.

2004년도?

예, 2004년도.

예, 아름다운 버스승강장.

지금 우리시에서 시내버스 승강장조성을 도시형이나 농촌형이나 벽돌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놓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도시형 형태로 해놓고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이렇게 2개만 해놓고 등허리 기대는 게 없어 가지고 겨울에는 차고 또 등받이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거기서 아주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뭐 개선책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대수시형 했을 때 붕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개소에 대해서는 거기다 덮개를 씌웠습니다, 우선 차지는 않게. 그래서 개선할 수는 없고 그래서 차후에 새로 신설되는 것은 등받이가 있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주민생활과에서 하다가 11월 1일부터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공사를 하는 업체가 무슨 특허가 있고 실용신안특허를 얻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독점을 해서 우리시도 그 업체한테 주고 있지요?

전에는 시에서 발주를 했는데, 주민생활과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는 1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도시형이나 농촌형이나 이런 버스승강장을 할 수 있는 실용특허를 낸 그런 업체들도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라도 관내업체가 있으면 관내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서울에 있는 업체가 어떠한 개통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 와서 로비를 해 가지고 그 업체한테 수의계약형태로다가 버스승강장공사를 일괄 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됐다 관내 업체가 없으면 타 시ㆍ도나 다른 업체가 있는 데서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관내 업체가 있다고 하면 관내업체하고 사실 경쟁입찰을 해서라도 하게끔 해야 하는데 경쟁입찰도 않고 타지역 업체한테 수의계약식으로 선정을 해서 해주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관내 업체를 그 조그만 것 같으면 수의계약거리가 된다고 하지만 입찰한다고 하면 관내 업체도 입찰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좀 싼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이태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듣고 보니까 금년도 도로포장 보통 9개건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관촉사에서 가야곡 사거리까지 현재 2차선이 안되어 있습니다. 2차선보다도 중앙선 금이 안그려져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선이지요. 그래 그 노선을 보면 특히 관촉사 입구에서 성평리까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탑정저수지 관계로 인해서 논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그리로 다니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논산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로가 확ㆍ포장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 논산의 이미지가 얼마나 나쁘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가야곡으로 가는 도로를 보면 도로가 꼬불꼬불 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도로의 확ㆍ포장이 안됐다라고 하면 우리 논산시에서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가, 물론 다른 도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도로는 그런 부분이 더 위험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그 도로 확ㆍ포장할 수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 도로는 지방도로서 저희 논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충청남도 종합건설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충청남도지사한테 건의 서한을 금년도 6월 23일날 도지사에게 발송을 했고 거기서 회신이 7월 3일날 사업시행시에 우선순위에 넣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버스승강장조성에 그 사업을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50개를 하신다고 하셨네요?

예.

그 사업비가 5억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5억원입니다.

5억원인데 그러면 50개를 하는데 5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1개 사업에 얼마 꼴이죠?

800만원씩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되면 5억원이 나옵니까?

예, 시공공사비가 1,000만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5억원이 나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1개당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네요?

평균 그렇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예.

아니 그 건물을 제가 지나가다 보면 그게 1,000만원짜리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예, 아까 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특허가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그 특허단가가 800만원에서 저희가 금년에도 아마 주민생활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의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지동 유료주차장 이용자 불편해소 및 하상주차장 가로등설치와 관촉사앞 성평사거리 확장 및 중앙선 표시, 시도12호선 미포장지역 조속 포장, 농로 사리부설 소형차량확보, 지방도로 갓길 확보 및 과속방지턱 설치, 버스승강장 노인을 위한 의자설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지동 유료주차장 이용자 및 이용자 불편해소 및 하상주차장 가로등설치입니다. 화지동 유료주차장은 장기주차이용자만 사용하게 하는 등 수시이용자는 사용치 못하는 불편이 있으니 이를 시정케 하고 주차장주변 대로에 주ㆍ정차하는 차량이 많으니 이를 하상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안과 야간의 하상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가로등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화지동 유료주차장은 주차면수가 46면이고 주차장이용실태는 주차장 46면이면서 20면을 시장 상인들이 월정기 주차하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대교 하상주차장의 가로등 설치현황은 가로등이 13등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월 정기 주차자가 주변 시장상인으로서 시장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정기주차 또는 평상시 주차를 자제하도록 시장상인협의회에 협조요청을 금년도 5월 20일날 하였습니다. 대로 불법주ㆍ정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저희인력이 부족한 형편으로 그렇게 만족스럽게, 제가 생각해도 만족스럽게 단속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선, 최대한 방법을 택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대교 하상주차장 가로등 설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상 주차장 내에 또는 하천변에 가로등 설치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된 가로등 13개로도 현재 이용하는 주차장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기배선 교체를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과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도시계획도로 대화로 부분이 개통되기 때문 화지동유료주차장은 내년도부터 유료주차장이 폐쇄가 됩니다. 하상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많은 차량이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촉사앞 성평사거리 확장 및 중앙선표시입니다. 지방도가 있는 관촉사 앞에서 성평사거리 도로가 협소하고 중앙선이 없어 교통사고가 빈번하니 조속히 확장대책을 마련하고 도로에 중앙선을 표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좀 전에 이태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 노선이 관촉사에서 가야곡 야촌리로 이어지는 7km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판단해 보니까 약 140억원이 소요됩니다. 처리결과는 교통소통 원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에 도로 확ㆍ포장 건의를 2003년 6월 23일날 하였고 장기 조정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예산형평을 감안하여 공사를 하겠다는 충청남도지사의 회신이 7월 3일날 접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ㆍ도12호선 미포장지역 조속포장입니다. 시ㆍ도12호선은 수년째 미포장되어 주민통행 등 불편이 심하니 조속히 포장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100m에 소요비는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현재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사리부설 소형차량확보입니다. 읍ㆍ면의 좁은 농로에 사리부설을 할 수 있는 소형차량을 구입하여 영농 및 생활편리를 도모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도로현황은 시도가 15개 노선에 171.9km로서 비포장이 53.3km입니다. 농어촌도로는 20개 노선에 556.5km로서 비포장이 392.6km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굴삭기 1대와 덤프트럭 3대입니다. 대형이 2대고 소형이 1대입니다. 앞으로 도로교통과에서 운영중인 차량은 기존정수가 한정되어 있어 정수를 확보하여 소형차량을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리부설용 혼합골재 구입을 충분히 예산확보해서 구입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로 비포장구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편성요구는 읍ㆍ면에 사리부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하면 읍ㆍ면에 재배정예산을 줘 가지고 사리자갈을 구입해서 부설할 수 있도록 2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액과 읍ㆍ면에 재배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덤프트럭 소형은 현재 내구연수가 다 돼서 대체구입을 하려고 3,5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도로의 갓길 확보 및 과속방지턱설치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인도, 차도 구분이 안된 곳,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갓길확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경찰청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 설치는 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 경쟁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과속방지턱 설치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과속방지턱 37개소를 설치했고 가상방지턱 40개소를 했고 안전표지판 3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중앙초등학교앞은 완료를 하였고 반월, 부창, 동성초등학교는 금년도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발주를 하여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금년도 발주분 3개 학교와 내년도 3개 학교를 포함해서 6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속방지턱 추진사업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노인을 위한 의자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 이용객이 주로 노인으로 서 현재 설치된 알루미늄 의자는 노인들이 앉기 불편하니 노인이 잠시라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별도 설치하라는 내용입입니다. 아까 전유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버스승강장내 의자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매연, 분진, 모래바람 등에 노출되어 잠깐 사이에도 먼지 등이 의자에 쌓여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청결한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2003년도 3월에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20개의 구조용 스테인레스관 붕형, 전유식위원이 말씀하신 동그란 구명의자를 설치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붕형의자 120개와 또 50개를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 170개를 탄력있는 의자커버를 덧씌워 보수함으로써 노인 등 버스승객이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붕형의자를 설치하지 않고 등받이 있는 의자를 설치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대기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빠져있는 것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과에는 도로를 청소하는 차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대게 보면 많이 운행을 않고 있는데 시내나 또 면 소재지 도로에 모래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가면 그 분진이 많이 날라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인근 농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어차피 청소차를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으면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활용방법을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차량 운행실태는요, 두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 하나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대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의 노선을 제초작업도 하도 청소도 하다보니까 사실상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청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1대를 더, 당초 예산을 투입해서 1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확보가 좀 어렵고 추경에도 확보를 더 하는 방안과 또 다른 방법은 과거에는 읍ㆍ면 노선의 제초작업을 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력이 줄고 여러 가지 예산여건상 읍ㆍ면에서 도로변 제초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을 제가 도로교통과장으로 부임을 해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읍ㆍ면 단위로 제초인부예산을 확보해서 읍ㆍ면에 재배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재배정을 해서 청소차량은 순수하게 청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에 낙엽이나 이런 것을 그 청소차는 빨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게 낙엽이나 큰것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가루로 된 것만 흡입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시에는 국도가 있지만 지방도가 많이 있지요?

예.

강경에서 연무, 연무에서 가야곡, 양촌 이쪽으로 연결된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지요?

예.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그전부터 국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지방도를 4차선으로 확장해서 우리 강경부터 가야곡, 벌곡으로 연결되는 지방도를 4차선으로 국도처럼 공사를 한다고 오래 전부터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언제쯤이나 될 것으로 예견됩니까?

그 계획은 연차적 계획에,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연차적인 계획에는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 종합건설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파손되는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소소한 문제는 저희시로 항상 접수가 돼요. 그런데 그 사항들을 일일이 충청남도 건설사업소에 하자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소한 사업은 사실 우리가 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관리는 거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소소한 부분은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바램 중에 하나입니다. 연차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충남건설사업소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 지방도를 충남종합건설사무소, 종건소에서 담당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종건소에 양촌면 채광리의 물바위가든인가 거기 양촌에서 운주 쪽으로 가는 그 지방도에 배수로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도로교통과에서 미니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더니 그게 종건소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사업에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종건소에 직접 건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건의를 직접해 주시고 사실 우리시에서도 종건소를 최대 한 이용을 해 가지고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서 그쪽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안들이고라도 종건소에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좀더 거기에 신경을 많이 과장님께서 써주셔 가지고 관내에 있는 지방도가 불편없이 시민편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로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노파심으로 제가 하나 촉구하겠습니다. 농로 사리부설예산 2억원을 확보 신청을 했다는데 절대적으로 이 사리부설 2억원 만큼은 예산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저도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ｏ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영규입니다. 847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주요시책 건의 및애로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0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평가를 한다면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고비용, 저효율을 제거하는데 기여했고 상수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짐으로 수질의 투명성을 확보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가동으로 쾌적한 환경과 맑은 물이 흐르는 논산을 조성하는데 일조했고 보다 친철한 시민행정으로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실현하는데 접근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2003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14개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4개중에서 정상추진이 9건, 진행사업이 4건, 부진사업이 1건있습니다. 이 부진사업은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지방채승인이 지연돼서 2회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입찰이 완료되고 금년에 시공하고 내년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용체납 징수관련이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가장 근사치인 것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의 정확한 데이터를 갖지 못함으로써 8월말로 했습니다. 다만 6억 7,300만원이라는 이 체납액은 금년말로 기준하면 한 5%선에서 아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상습자는 저희가 지속해서 단수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856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도 금년도24.1km에 대해서 31억 9,2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채 승인지연으로 2003년도 사업이 현재 대구의 중앙산업에 낙찰됐습니다. 857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38억원을 부담해서 세무서 앞에서 논산정수장까지 관로를 부설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공사완료 계획은 있지만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이 공사를 다 완료하도록 저희가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은 금년도 17개소에 대해서 개ㆍ보수시설을 합니다. 문제점 없이 진행됨으로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59페이지, 새운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총 52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는데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60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절수 운동전개와 861페이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생산, 그리고 862페이지 상수원보호관리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논산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도 사업이 완료됐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연무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부지매입, 착공까지만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 인가신청 승인중에 있습니다. 865페이지입니다. 강경읍 차집관거 매설공사는 연차사업으로 2005년도 완공목표로 금년에 설계완료 착공까지만 계획이 있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2006년 완공목표로 취암, 부창은 개ㆍ보수 사업으로 하고 연무, 강경은 신설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정비사업 15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68페이지, 하수도준설사업 또한 정상추진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869페이지, 하수도맨홀 보수 및 교체사업도 문제점 없이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870페이지, 이어서 2004년도 주요시책구상으로 저희가 업무여건을 파악해 본다면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분류한데 따라서 물소비절약 홍보강화가 요구되고 공급자입장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수도업무의 수자원공사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에 일대혁신이 기대됨으로 도시지역, 강경, 연무까지 하수처리시설이 확충됨으로 수질환경이 보다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71페이지, 역점사업 13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872페이지, 상ㆍ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업무는 체납액 징수 목표제를 운영해서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 연2회 체납액 일소기간을 설정 운영할 것이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편의시책도 병행해서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계량기검침시 분할납부 유도 등으로 편리성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두 번째, 873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금년에도 흙수로 수용가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10km에 해당하는 노후관을 개량하려고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공으로 이관하게 되면 별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수공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874페이지, 간이급수시설개량은 개량이 요구되는 6개소에 대해서 1억 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광석에 1개소, 상월 2개소, 벌곡 2개소, 양촌 1개소와 가뭄대비 간이급수용 관정도 3개소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채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채운면과 은진면 일부 1,260가구에 대해서 13억 2,000만원을 투입, 2000년도 사업으로 관로공사 6m,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에 대한 본격 급수공사를 할 것입니다. 사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절수 운동전개에 대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고 특히 절수기 설치를 지속 유도하겠으며 홍보전단 제작 배부와 시정소속지,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877페이지가 됩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생산은 광역상수도 급수가 실시된다면 연산정수장 관내를 제외하고는 상수도 운영의 개선이 예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가가 불편해 하지 않는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갖고 대처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시민설문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수질검사는 보다 자주해서 주위를 환기시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되도록 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게 2002년이 아니고 2004년도로 표기해야 되는 것인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878페이지, 상수원보호규역 관리강화로 광역체제가 되면 연산지역만 관리가 요구됩니다. 연산면민들이 해제가 요구됨으로 중부권 광역상수도가 2006년도까지 해결된다고 볼 때 그때까지는 보호구역관리에 보다 많은 순찰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879페이지, 연무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내년에 본격 착수해서 2005년도 완공시한으로 추진합니다. 차집관거 15km중 금년에 8km 매설하는 등 60%정도의 공사진척을 내년에 염두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철저 감독하겠으며 완공시한 2005년도까지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예상사업비가 배 이상 증액되어 투자심사승인을 다시 받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착공은 당초 저희가 계획보다 한 두달 정도 늦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8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읍 차집관거 매설공사입니다. 강경읍 차집관거만 매설, 논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 역시 2004년, 2005년도 2개년도에 걸쳐 총 12km에 해당하는 관로매설로 22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53%, 도비 14%, 시비 33%가 투자되는 그런 재원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88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 사업은 기존에 논산, 취암, 부창동 지역은 추가 신설사업으로 추진하며 강경, 연무지역은 신설이 됩니다. 총 85.8km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153억원의 재원중 양여금 70%, 시비 30% 비율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4월중에 착공해서 2006년까지 계속사업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88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내년에 2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포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놓고서 관내 1km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관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즉각 저희가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83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 또한 매년 반복되는 예산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의 예산을 계상 우기전후 12km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8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 보수 및 뚜껑 교체로 시 전역에 걸쳐 400개정도 사업목표로 8,0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88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논산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본사항은 기 설명이 되었지만 저희사업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채택한 것은 수도행정의 새로운 전기가 되므로 보다 많은 관심과 정열을 갖고 추진하여야 되겠기에 설명했습니다. 아무쪼록 시설운영에서 조직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대가 되므로 금년중으로 협약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 사업이 주는 효과를 든다면 유형의 효과로 연간 19억원의 정수비 절감과 9억원의 유수율 제고에 따른 수익증대, 그리고 시설개선효과로 5억여원 등 많은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인건비절약, 시설현대화, 수원확보의 안정성 유지 등으로 볼 때 시범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888페이지, 건의사항이 됩니다. 위원님께 이 건의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이 간이급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해 시장님께 전담관리 기동용 차량 1대를 구입해 주시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승인하는데 무사하게 통과시켜 주시라고 이 기회에 보고드려서 저희가 이 건의사항을 같이 올렸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858페이지요, 상ㆍ하수도 사용액 체납액 징수인데 6억 7,000만원 있는데 금년말까지 징수한다는데 이게 상수도 요금 같은 것은 만일 안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단수, 단수가 주목적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요금을 검침하고 이럴 때 최대한 독려를 해서요, 그래도 안들으면 단수까지도 가능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달 안냈다고 단수를 해요?

한달에 안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도 6억 7,300만원이지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조금 한 2∼3개월 이따 다 냅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요금은 말이요, 상당히 싸단 말이에요. 우리가 커피 한잔을 마셔도 1,500원 가는데, 이거 물 1톤의 가격이 지금 얼마지요?

저희가 지금 원가가 396원인가...,

그러면 물 1톤이면 원가가 300원, 드럼으로 5드럼인데 그 몇미터 연결하는데도 돈이 엄청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싼 물을 먹고서 요금을 안낸다는 것은, 간이상수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시 불만이 많아요. 여기에 어쨌든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관로개설 2km 하려고 하면 아마 10억원 들어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여서 정부서 지원해 주는 그 싼 물값도 안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된다는 이것은 홍보와 동시에 독려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요, 이 하수도 뚜껑이 이게 면단위에서 보면 깨진 데가 있는데 그때그때 보수가 잘 안 되요.

저희가 면단위는 최대한도로 생활민원사업으로 투입해서 해주십사하고요, 시내권 또 저희가 도시계획지역 이런 데는 하고 있는데 생활민원사업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도 같이 투자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신고가 된다면 어느 방법을 통해서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이게 농촌지역 면단위 상당히 많은데 이게 다른 데에는 몰라도 면소재지 같은 데는 정비를 좀 해야 하는데 이게 하수관거 정비는 정기적으로 하는 면도가 있습니까? 몇 년 주기로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다만 노후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파손됐으면 저희가 접수받으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가 많이 와서 벌곡면소재지 하수도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물이 도로로 넘쳐 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못다닐 정도로 자갈이 막 들어오고 한참 소동이 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일벌정비를 하고 안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에 가봐서 할 때가 있으면, 이게 많은 돈 안들여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막혀 가지고 물이 위로 나와서 도로를 점령해서 사람이 맨발로 다녀야지 걸어서는 못다닐 정도로 물이 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면단위도 이 하수도 같은 것을 좀 점검도 해 보고 안되면 면단위에서 점검을 해서 보고도 받아 가지고 정비를 잘 좀 앞으로 해줄 것을 건의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하수도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양여금사업이고 도시구역내 위주로 양여금사업을 투입합니다. 다만 이 면지역은 지금 주민생활과에서는 새마을사업에다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사업이 한정되고 저희는 양여금사업이 재원이 좀 허락한다면 가리지 않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할 적에는 어렵더라도 청소 이런 것이...,

위원님, 준설은 가리지 않고 신고만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대한 청취없이 종결하겠습니다. ｏ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4년도 주요시책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4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사업소는 등화동 543-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6,700평으로 1일 2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부창, 취암, 은진면 일원을 처리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침사지 등 11동이 있으며 테니스장 8면이 있습니다. 근무직원은 정원 19명에서 현원 14명, 이중에서 일반직 8명, 기능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자로 수도사업소에서 시설 인수받아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96페이지, 2003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하수처리 주요시설물 효과적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항도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안정적관리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는 부적 문화마을과 그리고 광석 득윤리마을의 마을하수처리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유입수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처리시설 및 관로맨홀 점검을 1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처리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준설공사를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200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수의 적정처리로 맑은물 방류입니다. 주요계획을 보고드리면 1일 약 2만톤의 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운전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기술을 축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류수 및 유입수를 매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차집관로에서의 수질분석을 월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점검ㆍ정비실시로 시설가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하수처리 주요시설물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계획을 보고드리면 자체 안전진단반을 구성해서 구조물, 기계, 전기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민들이 처리시설 견학 및 테니스장 등 시설전반에 대한 개방으로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기조 등에 대하여 안전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3페이지, 차집관로 및 중개펌프장 안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계획을 보고드리면 차집관로와 맨홀 175개소를 주 1회이상 점검관리하겠으며 우수토실은 매일 점검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개펌프장도 매일 점검하겠습니다. 펌프장 준설은 연2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을하수도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계획을 보고드리면 유지관리를 위하여 처리시설, 관로, 맨홀 주1회이상 점검하겠으며 유입수와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월 1회이상 실시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수질기준강화에 따른 보강공사비를 본예산에서 확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예산사업으로서 진입로 900m에 금계국, 천인국, 유채꽃씨를 파종해서 꽃길을 조성하겠으며 처리장 주변공간에 코스모스 등 각종 꽃을 심어 주민들로 하여금 혐오시설이 아닌 아름다운 도시주변의 공원으로 인식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 환경탐구 체험학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하수발생 및 처리과정 등을 설명하고 견학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시책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으로써 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시설을 이제 관리하고 운영을 하시는데 애로가 있으십니까?

현재 저희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주요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또 특수시책 비예산으로 또 하수처리장 주변 공원화사업을 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지 뭐 지금 금계국이라든가 유채꽃길이라든가 뭐 서광, 백일홍 이런 것을 파종하고 하다보면 이게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투입을 해서 그걸 좀 이왕 하는 거면 좀 깔끔하고 거기 공원처럼 이렇게 조성을 하려면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 하는데 그 예산없이도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요, 그 꽃씨를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코스모스도 많은 양의 꽃씨를 확보했고 유채꽃씨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들이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예산을 들여서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좀더 아껴서, 우리직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탐구 체험 학습장을 또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린이, 학생, 주민들이 거기 와서 주민들이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환경쪽의 처리장을 혐오시설로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잘 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오면 거기에 조그만 선물이라도 좀 해주고 우리 논산시에서 이렇게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막대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오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내년도에 그런 사업비를 좀 세워 가지고 하다 못해 학생들이 오면 볼펜이라도 한 자루씩 이렇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찾았을 때 선물도 받고 이미지를 개선해서 참 우리시가 환경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잘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투입을 해서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테니스장을 설치했는데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이나 테니스 동호인들이 와서 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테니스장 운영에 대한 전반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약 9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테니스협회에서 자기들이 관리 등 모든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기료니 그 관리비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정원 19명에 현원 14명으로 보고하면 인원이 5명이나 부족한데 5명 부족인원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정원은 19명이지만 지금 직원들이 조금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 19명이라는 인원은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중에 저쪽 강경이 완공이 되고 연무대가 완공이 된다면 그때 필요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아주 열심히 하니까, 효율을 지금 100%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명 정원을 집행부에 반납하면 집행부에서 다른 필요한 곳에 배정할 수도 있잖아요?

우선은 아마 다른 어려운 부서에서 직원들을 그쪽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14명이라도 문제없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한 그런 하수처리장을 보면 거의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민간위탁을 했더라도 다른 데 보면 그들은 15명, 그런데 우리도 그런 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5명의 인원이 없어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하자가 없다면...,

현재 없습니다.

정원 5명을 줄여서 다른 필요한 부서에서 정원을 사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정원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강경 준공이 되고 연무대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또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현재는 저희들이 양보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보고에 대한 청취 없이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