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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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교통국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지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소관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길환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도시교통국장 위길환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다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교통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계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호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서동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고해주 지적과장은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3년도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 결과,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보 고)

정남

이정남위원장

위길환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시내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본예산에서 시내버스 재정적자 지원과 관련해서 산건위에서 많은 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내버스업체가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에서 재정보전이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속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이행계획이라도 최소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지적했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경영개선 자구 이행 계획서를 제출 받은 이후에 시에서 5개 업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업체에 자구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었고 1차적으로 제출한 것이 미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촉구하고 다시 보강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최종안은 산건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구이행계획은 경영사항 자체가 자구이행계획이 자기들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켜보고 있고 또 연말결산이 끝나게 되면 경영개선상태에서 나오게 되므로 그것들이 충실히 이행되는가를 현재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경영 실적이 나오면 비교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경영개선에 대한 자구이행을 계속 촉구하는 이유는 명백한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 운송 업계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업체 스스로 체력을 길러서 건전한 경영이 되도록 한다, 이런 것일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아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지적하신 대로 대창운수만이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경영 투명성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감가상각액 이라든지 퇴직충당금,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계상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올 연말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은 우리 국고보조같은 경우가 올해 49억원이 들어갔던데 이런 것에 비해서 안이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결국 회계장부 결산자료나 이런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경영투명성 이야기했는데 금년 7월부터는 그래도 표준회계장부를 도입했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는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50% 국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노선에 대한 결손금, 노선별로 집행하는 제도로 바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선별로 결손금을 신청하게 되면 실사 작업을 거쳐서 부족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원하는 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일부 경영투명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내후년도에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문제, 이런 것은 많이 감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노선으로 가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퇴출되는 문제가 더 쉽게 될 것도 같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전 업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서 부실규모를 다시 파악해서 경영개선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내용은 장기적인 내용인데 어떤 회사를 감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는 방법이 내년에는 그대로 갑니다만, 2005년부터 개선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대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난실

윤난실위원

이것은 그냥 써놓은 것인가요? 내부회계감사를 실시해서 경영규모를 파악해서…….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언제 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본예산에는 안 들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노선별로, 업체별로가 아니라 분명히 건교부 운영 계획에 보니까 보조금 지급 방식이 달라지겠다 하는 것을 이미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5년 이후에는 노선별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업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 공동배차제를 하고 있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동배차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공영화에 대해서 시내버스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이 제의를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노선별로 지원하면 업체에 대한 일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보조 자체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방식은 아닐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조금은 투명성이 보장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 중이시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있으시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실지 그런 생각이, 실제 경영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 차원에서 자기네 회계장부가 아닌, 그것도 내년도에 준비할 일이 노선별로 수익금 분석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들까지 겸해서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어쨌든 지금 간선ㆍ지선으로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노선별 지원으로 준비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표준회계장부는 이미 7월부터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차원에서, 지난번에 용역했습니다만,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희가 결국 실사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요금 인상 문제도 내년 7월 1일에 중앙정부 지침으로 되어 있고 노선별 그것도 하여튼 그런 작업들을 용역에서 해야 되는데 그 기회에 경영 쪽도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시내버스 업체의 체불 임금 상황을 격월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22억 7,200만원에서 4월에 19억 6,900만원, 그 다음에 10월, 11월을 보니까 10월 16억 5,5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다시 11월 17일 현재 체불임금 현황을 보니까 24억 8,600만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경영개선자구이행 계획서에 유상 증자를 해서 자기자본비율을 높였습니다, 부채비율을 낮췄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개선되어졌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체불임금의 주가 삼양시내버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절반 가까이가 삼양이구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절반이 아니라 훨씬 더 되죠. 현대교통이 경영이 안 좋은 상태인데, 저희 입장에서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이고 거기는 저희가 업무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체불 임금을 없애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단이 체불 임금이 있으면 시내버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또는 무엇을 하겠다, 여기까지 나갈 수는 없거든요. 권장이나 지도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뚜렷한 대책,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기까지 수준은 못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볼 때는 노력인데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도 이런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하고 공문에 주기는 하는데 그 돈을 임금에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도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사야되고 하는데 임금에 먼저 해소해버리면 운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난실

윤난실위원

보조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문제는 시내버스가 서비스 사업이고, 정확히 서비스 사업입니다. 서비스사업은 아시겠지만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체불이 이렇게 되는데 어떤 운전자가 친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억지 주장이거든요. 저는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친절 선서하고 행사하는 것을 보고 저것이 과연, 상징적인 것인지 진심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평가용역과제에 보니까 평가기준표에 물론 시내버스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사 관계 부분이 평가항목에서 빠져 있더라구요. 임금 체불 현황이라든지 노사관계, 교통사고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업체의 노력을 강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계속 촉구하고 요청하고 설득하는 과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배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중교통과가 운수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도 시내버스 노조위원장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봅니다만, 회사 내에서도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이 자기 고용임금이고 그 사람들이 실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부도 나있는 업체하고 현대가 경영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두 개가 가장 큰데, 그리고 삼양운수같은 경우는 경영 자체나 모든 계획을 노조하고 같이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 범위에서 체불을 해소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부채되어 있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시내버스평가는 매년 계속 하실 거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시내버스평가기준에 노사 관계가 노동자들 권익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을 함께 평가항목으로 함께 넣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실랍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내년에도, 평가항목시행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세부 항목에 대한, 조사의 애로사항이랄지 결과를 보면 이런 문제점이 부각이 될 겁니다. 내년도에도 대중교통위원회 중에 서비스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논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자구이행계획을 믿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거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경영만 용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앞으로 요금 실사를 한다든가 할 때 이런 실사를 할 때 경영상태를 동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공동배차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버스정책경영개선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계속 논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장ㆍ단점이 있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결론 내서 가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중앙정부 방침도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논의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논의하는데는 사업체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들어와 있고, 교통공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시도 같이 논의하는데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안 별 장ㆍ단점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학회에서 광주에 교통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교통학회의 연구과제로 해서 토론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원들 몇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을 연구를 시켜서 공론화 시켜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안건으로 채택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교통학회하고 더 절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안 별 검토는 지난번에 공동배차제 연구해서 용역에서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의 검토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다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희가 회의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안으로 드렸죠.

난실

윤난실위원

아직 우리 시에…….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위원회에 드렸는데 위원회에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계속 논의중이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5회를 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하고 보다 열어서 교통학회 차원의 토론회를 한번 해볼 계획이라는 이야기시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건교부 재정지원 방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공동배차제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했다고 봐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노선별 지원이 가능해서 실질적으로 국고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시민들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배차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제안사항인데 우리 시에는 대중교통 육성과 관련한 기금이 없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보니까 운송업체경영개선지원계획 건교부에서 나온 것들도 보면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차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시의 가용재원을 봤을 때 상당히 무리한 계획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배분을 하겠다고까지 중앙정부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 저는 그냥 예산이 없단 식으로 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대중교통에 관해서는 경영지원, 결손 지원금을 어쩔 수 없이 국고에서 하고 있고, 시내버스에. 앞으로는 아까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국고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를, 법에 근거를 만들려고, 아마 내년도에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표적인 내용이 BRT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경전철 같은 것을 지상에서 달리게 하는 차원입니다. 남미쪽에서 많이 활용을 했고 각 도시에도 도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도시구조에 따라서 틀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나름대로 내부안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BRT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용역이라도 발주해서 광주에 BRT를 도입하는 쪽이 어디가 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하는 검토를 해보고 그것이 우리 도시교통 환경에 맞는다면 국가에서 50% 정도를 지원하는 법 근거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으면 그런 것을 논의해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대도시에서의 교통정책은 도시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저보다 관심이 많으실 것인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재원 자체가 그 몫이 별도로 정해져서 없는 것, 이런 측면 때문에 작년에 중형버스 노선 반납하겠다고 했을 때 그 반납하겠다는 업체 측의 주장에 어쩌지도 못한 채, 중형버스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달래는 방식으로 하고, 즉 개별 업체가, 기업이 시 행정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지도ㆍ감독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일 때 오히려 우리 시가 정확한 재원을 마련해서 대중교통의 인프라라든지 대중교통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의 재원 마련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이나 부산은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지원및한정면허에대한조례라든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대중교통과 관련해서의 지원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 돈을 대중교통육성과 관련해서 끌어다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같은 경우 주차장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대중교통지원조례라고 하는 것이 국고보조를 주기 위한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대중 교통과 관련해서 이것을 육성하고 서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을 만드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물론 시장님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봐지는데 지하철도 그렇고, 물론 지하철은 회계가 따로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대중교통 육성과 관련한 기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싶은데어떻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현재 재정상황이 어떤 특수목적에 일정액을 배정해 버릴 경우 우리 시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재정탄력성을 잃게 될 우려가 무척 많습니다.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다른, 전에도 논의가 많이 되었던 재개발 이런 데도 기금 확충, 재난대비 기금 확충,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도 일부 쓸 수는 있는데 거기도 재정이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과제로 두고 다른 시ㆍ도 해 나가는 것도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세원을 발굴하거나 새롭게 과세하는 것은 시민들 저항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디고 규모가 크진 않더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속에서 적극적으로 주무 국에서 검토를 하셔서 대중교통 육성과 관련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서비스평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 서비스평가가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항목별로는 절대 평가하고 총점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1, 2, 3위 이렇게 정하게 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서비스 평가가, 시민들 우려는 이것입니다.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인센티브를 또 줘서 돈 더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시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내버스가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반증일텐데요. 저는 서비스 평가가 비록 금액이 2억원이라고 하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이것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매년 이렇게 이것을 축적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계속적으로 유도해 내는 그런 기능을 할거라고 봐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2003년도의 평가하고 2004년의 평가하고 2005년의 평가가 계속적으로 업체별로도 비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절대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역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평균 60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못 미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것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그런 우려라든지 문제의식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우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똑같은 걱정을 하셔서 추경에 2억원을 삭감하셨고, 다시 결산추경에 검토해 보자해서 삭감된 것이 우리 시민들 의견을 위원님들이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3년 이상 하위업체에 속하는 경우는, 법 상으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3년 동안 연속으로 최하위를 한다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법상 요건같은 것을 검토해서 그것도 하고, 지금 대중교통지원 시책이 현재는 위원님 말씀 대로 별로 없거든요. 그런 시책들이 나오게 될 경우 그런 업체는 배제하는 조건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방침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저는 서비스평가가 시민들 우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긍정적으로 유도해 내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를 때리는 것보다. 단순히 그때 그때 잔 단절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예산 범위 안에서의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센티브를 줄 때 동시에 3년 동안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계속 꼴찌를 한다든지 절대적 점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불이익이 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서비스 평가제에 대한 애초의 목적이 분명히 달성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실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위원

방금 윤난실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부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부터인가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9개 회사 중, 그러니까 55%가 자본잠식 아니면 부채 비율 과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윤난실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고 한번 정도는 교체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부채 비율이 대진 같은 데는 1,100%가 넘죠? 그렇죠? 국장님. 부채가 1,100%라면, 이것은 답변을 하세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1,180%로 그 당시 경영진단용역할 때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죠? 대광시내버스가 666.7%, 맞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자본이 하나도 없는 회사가 삼양, 동아, 삼아,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밑 빠진 항아리에 물붓기 식이고 아무리 좋은 재정지원과 아무리 좋은 행정지원이 간다 하더라도 자구노력의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기업을 해 보니까 기업의 원리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 버스회사를 퇴출시키지 못하는 법이, 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퇴출 기준이 운수법에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여객운수사업법 제76조 동 법시행령 제31조에 보면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 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린 말이 이 조항에 맞는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사들한테 월급을 못 주니까 기사들이 회사를 나오고 버스가 결행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요건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안 좋아서 문을 닫고 어느 노선을 못 뛰고 이렇게 될 때이지, 부채 비율이 1,000%인데 버스는 시간대로 배차해서 진행하고 있으면 아까 그런 요건에는 직접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 5개 회사 입장으로 봐서는 사업이 비전이, 미래가 보여야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하철는 지하철1호선 개통은 내년 4월을 바라보고 있고 2호선도 어떻게 방법이 될지는 모릅니다만, 시내버스 위주보다는 타 교통수단으로 오히려 많이 갈 것인데 이런 업체는 더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덜 어려워졌을 때 행정 쪽에서 칼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단호한 말씀을 해 보세요. 이건 매년 감사나 예산 때마다 나오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마나한 소리 또 하고 있는데.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지적하신 부채 비율이나 자본잠식은 그 당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했을 때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2002년도결산 결과를 보면 그런 사항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운영 자체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되고 수입은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는 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다가 몇억원만 들어가도 부채비율이 뚝 떨어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2002년도 결과로 보면 아까 대진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그 당시 1,186%에서 278%로 떨어져 내려와 있거든요.

영수

박영수위원

자본이 적으니까 그러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자본이 적으니까 그러는데 결국 이런 것은 현재 상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구조가 바뀌는, 아까 지하철망이 두 개망만 바뀌어도 지금 시내버스 운행 행태로는 운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것하고 관련되면서 업계의 통합이랄지 변경이랄지 퇴출이랄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까지 강제로 명령권을 발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해 왔기 때문에, 법 제도가.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민들이 다 아는 삼양, 동아, 삼아, 대진, 대광이라면 역사가 있는 시내버스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 제도가 거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회장 아니면 사장, 이렇게 쌍두 체제로 되어 있어요. 회장은 3, 40년 전에 이 회사를 운영했던 아버지 대이고 현 회장은 아들 체제로 쌍두로 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진도 그렇고 삼양도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이런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현 사장이 힘을 발휘 못하는 이런 회사는 행정의 매스가 가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때가 되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시민을 위한다면 이것은 퇴출을 시켜야 할 회사가 아니냐.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경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교통 편의를 저해할 때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 번 이상할 때인데, 노선을 못뛴다든지 그런 경영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경영만 가지고 행정에서 시내버스업체, 법 제도가 경영상태만 가지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아까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자산 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래서 언젠가 나는 의지력이 있게 젊은 국장님이 한번 정도는 손을 대야 돼요. 너무 구태의연한 경영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지금 연세들이 제가 보기에 70이 넘고 80 고령이 넘은 분들이 다 손을 대고 있는 분들이 이 회사입니다, 바로. 꼭 젊다해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뭔가 바뀌어야 한다. 매년 의원들이 이것만 가지고 지적하고 또 욕 얻어먹고, 시내버스 회사에서 전화와 가지고 “당신 말이야, 우리 회사에 대해서 너무 악평한다” 이런 소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한번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지금 그 시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영수

박영수위원

시기가 곧 오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차제도도 계속 논의를 해가고 있고 버스 노선 개편도 하고 위에 중앙 정부 보조금 지급 방침도 회사별 지원이 아니라 노선별 지원으로 가기 때문에 진행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회사들은 나중에…….

영수

박영수위원

단호한 계획을 세우셔서 단호한 처분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관련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개인택시 발급은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인 광주광역시 훈령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규정에 의하면 우선 순위를 정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따른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심사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39건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2002년도 접수가 48건으로…….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이 준 자료는 39건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는 48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이 여러분이 저한테 개인택시 이의신청자 명단 해가지고, 여러분이 자료를 저한테 잘못 줬다는 이야기에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아, 인원하고, 한 사람이 건 수가 여러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총 39건, 맞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또 이에 따른 소송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이 있다는 자체는 결코 바람직한 행정행위를 안 했다는 것인지, 그것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송이 많이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최근에 개인택시 부정 발급과 관련해서 퇴직금을 돌려 받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와 짜고 경력을 부풀려서 개인택시를 발급 받아서, 운전경력을 위조해준 택시회사 총무과장 조 모씨, 이를 이용해서 개인 택시면허를 발급받은 택시운전사 이 모씨가 지난 11월 1일 서부경찰서에 긴급 체포되어서 구속된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결국 운전 경력을 위조한 것이 드러나서 구속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 아직 안했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양도양수 금수조치는 일단 해 놓은 상태구요.

채원

서채원위원

금수조치는 했어도 개인택시에 대한 면허취소는 아직 안 했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15조 1항에 보면 “경력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발견될 때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한마디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 규정을.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채원

서채원위원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겠죠.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규정이 나와 있어요. 개인택시면허취급사무규정 제15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이 법규를 읽은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희 취급 규정요?

채원

서채원위원

예. 우리 시에. 그런데 아직까지 면허 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인택시와 관련해서 현재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면허행위이기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그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거기까지 우리가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규정에 따라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기사가 우리 시 관계자 멘트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에 선의적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개인택시면허는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90대면 90대. 그런데 이렇게 위조해서 개인택시를 받게 되면 선의적인 피해자가, 정말 받아야할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결과를 결론적으로 초래해서 선의적인 피해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그것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이런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 대책,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태가 있은 이후로 대책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만들었고,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지금까지 개인택시 면허 관련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간혹 그런 경력위조랄지 서류조작들을 통해서 불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들이 있었고 그것이 사건화되고 보도됨으로써 저희 행정신뢰랄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것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생각한다면 일단 저희가 경력 산정을 하면 이것을 전 근로자들이 볼 수 있게 전 조합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 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 있느냐, 전부 열람 기간을 뒀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들이 있는 업무라 그것을 보고 이의신청에 의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많아졌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런 경우는 저희가 경력 공개를 그 회사까지 다 보냈어도 옆에서 누가 제보도 없어서, 짜고 범죄행위를 한 겁니다. 저희가 개인 택시 면허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과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서류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권까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무슨 방법을 써서 저것을 보완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임금 대장, 배차 일지, 이런 것들을 증빙서류를 받는데 그 자체를 위조했거든요. 저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저희들이 산정한 경력대장을 다 날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면 자기들은 기억들 하거든요. 11년 몇 개월, 12년 몇 개월 했다, 틀리게 나오는 경우는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제보가 안 들어 왔던 사건입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 보완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런 위조는 앞으로도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얼마든지 또다시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없는 보완대책은 담당국장께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나도 생각한 대안이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제가 그 때 그 사건 터졌을 때 논의했던 것이 현장에 가서 대장들을 확인을 일일이 원본을 쌓여진 것을 확인을 했으면 저 건은 걸렸습니다. 그 사건은, 다른 건은 몰라도. 그렇다면 그 인력을 일시에 투입해서 선발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하고 원본서류하고 대서하는 작업을 인원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몇백건인데요, 이런 생각도 같이 나눈 적이 있고…….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담당 국장님께서 제시하는 대안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 근본처방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사의 중역이 조직적으로 했으면 그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당연히 회사에다는 저희가…….

채원

서채원위원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증차하려고 하는 제도를 과감하게 벌칙을 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경력증명서를 매년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운전경력은행제라 해서 매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운전사들이 매년 경력을 위조를 못하도록 시에다가 입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처리를 해서 경력증명서를 해 올 수도 공증 처리한 그 자체는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사법적인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강력한 제도 없이는 또다시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라는 법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아까 DB구축 하자는 이야기는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DB 구축까지는 못하고 매년 접수된 사람들이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접수하기 때문에 작년 것하고 비교는 해 봤는데 DB구축하면 많은 참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체에 대한 처벌은 법규사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개인택시 면허는 같은 회사 동료끼리, 타 회사 직원들끼리 서로 경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인터넷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저 직원이 일하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6개월 정도 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서로간에 개인택시 면허 경합자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바로 이의제기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철저히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된다면 언제든지 자기 서류, 예를 들어서 잘못 누락되었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과다하게 경력이 올라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면 자료를 절대 위조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이것 해내야 됩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DB구축작업은 저희하고 법인택시조합과 상의해서 서류로만 되어 있는 것을 DB구축해서 체크가 더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해야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픈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위조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상대 경쟁자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지금 서류로만 했는데 인터넷으로 DB도 구축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월별로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1년 단위로 하든지 해서 공개하세요.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도 사실은 개인택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사실을 정확히 직시해서 사법기관에 하니까 이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밝히지 못했어요. 맞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도 못하는 것을 이 시스템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분명히 그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적이 없는데 근무한 걸로 개인택시 받았단 얘기에요. 자동적으로 잘못된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활용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인터넷 공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거기 관계자들이 봄으로써 더 이상 그런 부정발급이 안 되는, 여러분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일이 수백건 되는 서류를 확인해서 이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 때 그 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터넷에 공개해 버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감시자가 되는 거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서 활용하면 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해서 결국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광주시가 나름대로 규정은 지켜서 했다 할지라도 이런 부정발급 사례를 막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인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두 번 다시 이런 사태는 벌어져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특히 이런 사문서를 위조해서 관공서를 대상으로 자기의 권익을 부정으로 찾겠다는 생각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회사에까지 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진짜 묵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 용서해서도 안 되고. 본 위원이 제시했던 운전경력은행제도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따른 인터넷 공개, 이런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라면 이 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택시의 중장기적인 수급 계획 있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5년 수급계획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000년부터 감차분이 모두537대 현재까지 증차가 됐습니다. 내년에 법인택시 71대, 개인택시 90대 해서 161대가 추가로 앞으로 될 예정인데 이 서류에 대해서는 맞다는 것 알고 계시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현재 감차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훈령으로 그 다음연도에 감차 원인이 발생해서 감차했던 부분에 대해서 훈령으로 다음연도에 증차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그 훈련 규정이 임의규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증차 기준에 보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시증차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택시의 실차율 및 수송 분담률과 이용수 변화 등을 감안해서 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알고 있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광주가 개인택시는 물론이고 법인 택시가 수요가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인도 마찬가지이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증차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규정의 근거라 해 가지고 감차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연도에도 이 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그 숫자대로 증차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지역 교통 실정이라든지 현재 택시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아마 95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발급을 중단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중단하고 후보자 순위를 쭉 해 놓았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 가지고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발급을 안 하고 있어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때 결정해 놓고, 연도별로 내주는데…….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내주고 그 뒤로는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후보자만 등록해 놓고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서울시로 직접 확인도 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서울도 마찬가지, 차량의 폭주, 택시회사랄지 개인택시자들이 기존의 차량가지고도 수지타산을 못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이야기에요. 그런 것 때문에 감차가 되면 되도록이면 증차를 억제하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감차부분에 대해서는 방금제가 제시했던 임의규정,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증차를 하고 있단 이야기에요. 앞으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를 행정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증차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탄력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이 현재 택시의 수요 공급 문제, 우리 시 전체 교통 환경이나 경제수준으로 봐서 현재 택시 수 문제가 많다고 느끼시는 것은 동감하고요. 가급적이면 택시 과잉공급이 안 되도록 감차된 분을 빼고 했으면 좋겠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면에서는 중기수급계획이 내년까지 해당이 됩니다만, 2001년도에 만들 때 2000년도 포함해서 2004년까지 5년간 중기수급계획을 시에서 만들 당시에 엄청난 진통을 거쳐서 사업자, 교통유관 기관, 단체, 노조, 전체 상당한 오랜 진통을 겪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차 대수를 결정하고 연도별 증차대수를 결정해서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통수요 과학적으로 경제사정이랄지 봐서 택시 실차율이 실지 50%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택시 공급할 필요 없다, 저도 맞게 느낍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러면 택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안에도 경영이 잘 안 되는데 또 증차하게 되면 반대하고 있는 것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기 수급계획을 재 작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방침을 새로 정해야 되는데 내년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가급적 움직이고 앞으로 택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 상반기부터 논의하기로 그쪽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택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격증이 아니고 개인택시업권이거든요.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택시 근로자들은 개인택시 업권을 계속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순간의 시에서 판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조사와 근거는 저희들이 하고 이것들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택시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행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때 충분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감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개인택시가 매년 90대씩 증차했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90대가 잡혀 있어요. 잡혀있는데 지금 내년도 법인 택시 증차해서 71대인데 그 중에 감차분 14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71대에. 바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감차부분까지 다시 환원시켜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란 이야기에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지금 법인택시의 당초 중기수급계획에는 감차분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채원

서채원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71대잖아요, 증차가, 법인택시가. 거기에 감차가 14대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에요. 여러분 주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안 되어 있을 때.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확인하기로 합시다. 여러분이 준 자료에요. 그래서 본인은 생각할 때 개인 택시 증차를 매년 90대씩 했던 것은 기존에 그 개인택시 하나보고 해왔던 사람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겠단 말이에요. 다만 증차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감차에 그 다음연도에 그것을 다시 증차시키는 것은 이 비율은 앞으로 행정 행위를 할 때 방금 국장께서도 이야기했고 본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광주시 교통의 전반적인 흐름이랄지, 또 날로 자가용이 증가하고 있는, 하루에 광주시만해도 자가용이 수십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점점 택시랄지 이런 부분의 대중교통의 상당 부분 운영이 어렵다. 이 부분을 감안한 교통정책을 펴야 하는데 계속해서 감차 부분까지 증차에 다음연도로 해서 할당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훈령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관할 지역의 지역실정을 감안하라고 나와 있어요. 수송부담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실차율을 감안해서 증차에 그 부분을 결정하라고 나왔던거에요, 법 취지가.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택시 증차 기준을 마련할 때는 광주광역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이 부분에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개선에 관해서는 충분히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셨기 때문에 경영개선은 제외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시내버스노선개편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의 목적이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지하철 완전개통도 아니고 1호선 개통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고 기본방향으로는 간선과 지선과 순환선을 새롭게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하철 중복노선에 대한 조정관계, 마을버스 연계관계에 대해서 동시에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광주시의 홈페이지나 기타 민원 상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교통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민원, 환경민원, 이런 순으로 가는데, 현재 광주시민들은 대부분 지하철1호선 개통을 앞두고 노선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내년까지 공청회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안들이, 윤곽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 윤곽 자체가 과연 제대로 안들을 잡고 있는가 하는 부분 속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기본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환승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새로운 시스템이고 이런 것들인데 간단하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십시오. 환승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 어떤 방향인가를 간단히 이야기해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현재의 노선상태를 가지고는 노선 길이가 길고, 굴곡되어 있고, 지,간선 구분이 없기 때문에 대당 운행시간이, 가령 한 대가 한 구간을 갔다오는 횟수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상 승객을 실어나르는 것이 줄어들고 그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배차 간격은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승객들은 시내버스를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간선은 배차 간격을 조금이라도 당겨야 되고, 배차간격을 당기려면 그만큼 버스투입도 많아져야 하는데 노선을 그 상태로 놓고는 버스 투입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 부분의 배차 간격을 당기고 운행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서비스가 높아지려면 결국 외곽에서 간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가는 것이 지하철1호선 개통을 앞두고 지금 노선 개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지하철1호선 자체가 동구에서 광산구로 연결되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교통수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이 사실상 지하철교통하고는 제외된 지역입니다. 특히 북구 광산에 있는 첨단과 운남지구 쪽에는 지하철에서 제외되어 있고, 향후 지하철 개통의 2호선을 놓고 봐도, 2호선이 현재 광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순환선입니다. 순환선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이야기했던 북구 지역과, 대규모 주택단지 지역과 광산 지역이 또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하철3호선을 놓고 봤을 때는 3호선이 연결되는데 3호선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선과 지선, 이 부분들의 굴곡 노선을 펴서 배차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서비스이고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기본방향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 속에서 대체적으로 노선의 선정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선정했습니다. 광주시가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을 여러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도심권지역과 공원지역, 유원지, 그리고 대규모 주택단지 지역으로 구분을 했는데 대규모 주택단지 부분을 보면 현재 16군데 대규모 주택단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북구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운암지구같은 경우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일률적으로 운암지구가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수립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운암지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큰 대규모주택단지지역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주택단지를 하고 있는 12지구로 가고 있는 본촌지구, 용봉지구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주택단지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는데 고려가 안 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저희한테 제출했던 일전에 간담회를 하려고 해가지고 시내버스노선개편안 보고 해 가지고 네 가지 방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오는 대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개편안이 따르면 82개 노선이 70개 노선으로 되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배차시간도 배차 간격을 보니까 좌석버스는 9분에서 8분으로 약 1분 정도가 당겨지고 일반버스는 40분에서 약 27분 정도로 당겨집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82개 노선이 70개 노선으로 줄어들다 보면 폐지 노선도 있을 것이고 굴곡노선 부분들을 완전히 펴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짧아졌겠죠. 그러면 굴곡노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순환노선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본 방향 아니에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것이 개별적인 사항들을 어떤 노선에 구부러진 데에 순환버스, 이런 개념보다는 순환버스라는 것은 노선 자체가 일부지역을 순환하고 있는 그런 체제, 그러니까 순환을 함으로써 순환하는 수요가 있는 지역은 순환버스를 넣겠다 이런 개념이지 굴곡노선을 펴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서비스를 받아 못받는 지역을 순환하는 이런 버스의 개념은 아닙니다, 현재 순환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들이 나중에 지선에서 보완이 되고 나중에 마을버스에서 보완되고 이렇게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순환이라는 것이 셔틀식의 이용, 그 순환은 아닙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노선표를 놓고 봤을 때도 순환의 개념이 그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현재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지역같은 경우가 어찌보면 순환노선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환의 개념이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짧은 지점을 순환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요구되고 있고 현재 폭발적으로 교통 특히, 대중교통, 버스 노선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는 것은, 주요한 민원의 대상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고려가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방향이 혹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버스를 좀 더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방향이 있는 것인지, 현재 여기 자료로 놓고 보면 그런 방향이 없거든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승강장까지에 보행거리를 얼마로 놓고 볼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간선화와 지선화, 버스 노선 수를 줄이게 되면 기존의 서비스를 받던 지역이 끊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커버할 수 있는 대안들을 지금은 공청회랄지 지적들을 받아가면서 만들어 가는데 결국은 나중에 제도가 마을버스식, 또는 버스회사에서 환승을 무료로 가게 된다면 소형 셔틀식으로 해서 간선에 내려주는, 처음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의 순환버스, 이런 개념도 조금씩 도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완작업을 계속해 가면서 나오는 것으로, 간선, 지선 체계를 사업조합하고 용역팀하고 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간 것이기 때문에 보완작업들을 공청회랄지 토론회랄지, 설명회를 거치면서 필요한 지역들은 보완이 조금씩 되어 갈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현재 안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후에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행을 해보면서 시행에 대한 향후에 보완부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물론 시내버스노선에 관한 부분을 100%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안 가지고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현재의 폭발적인 민원의 수요를 감당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서 시내버스 전체의 효율성이랄지, 재정보전까지 하고 있으니까 시내버스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송 수요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하는 개편은 갑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제기되어서 시내버스 공급을 더 해주라, 여기도 노선을 신설해주라, 여기도 시내버스 어디로 가는 방향으로 해주라, 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노선 개편안은 못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것을 전부 받다 보면 지금 있는 버스 대수의 1.5배 내지 2배 선까지 되어야만 지금까지 저희한테 민원 제기된 것을 하는데 최대한 그런 것들을 커버해 가면서 합니다만, 그런 수요를 커버하기는 진짜로 역부족입니다. 이 개편안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보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종

송태종위원

이 부분들은 물론 저도 이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접하면서 이것들은 상당히 많은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본 방향 속에서 두 가지 간과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지하철 1호선 노선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배려나 교통수요 부분들 예측이 다소 소홀했다고 하는 점 하나, 출퇴근 시간에 집중이 됩니다. 대부분 출근시간에 집중이 되는데 직장인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지역과 주거지역, 이 부분들의 연계는 고려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침시간, 학교 등교시간에, 학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광주시가 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학군들이 점점 밀려나면서 현재 학생 수요를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 쪽으로 다 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학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하는 것 두 가지 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향후 이 부분들 보완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승체계로 갔을 때 요금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버스회사 측에서 최종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 저희는 결과적으로 버스 승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번 노선 개편이 성공하자면 가장 좋은 것은 무료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희가 그렇게 무료로 가는……. 우리 시에서 결정은 못하는 상태입니다. 버스 요금 신고랄지 하는 것은, 그러면 나중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커졌을 때 저희가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버스조합에. 그쪽에서 용역사와 연구결과를 놓고 어느 정도까지 가도 수익에 큰 문제가 없다, 앞으로 승객이 늘어난다 하는 것을 과학적인 자료로 여기서는 제공을 하고 버스조합에서는 그것을 과학해서 자기들 경영에…….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버스조합과 15회 이상 협의를 했다고 했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노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버스조합 측에는 조합측도 있고 노사도 다 참여해서 같이 15회 이상 했습니까? 그래서 이 개편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큰 이의는 없었어요? 일단 버스조합측에서 놓고 보면.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조합 측에서 동의가 되어 있는, 공청회 이것 가지고 일단 가보자 그런…….

태종

송태종위원

가보자. 좋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영개선에 대한 문제들인데 현재 우리 대중교통에 대해서 유류대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향후 정부방침이 유류대 보조가 삭감이 되고 이것이 각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요금 조정 체계로 해서 이것을 보완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지금 건교부 지침으로는 내년 7월 1일입니다. 시내버스요금은 서민교통으로 보고 방침이 시내버스는 서민교통이니까 10% 이내, 택시는 20%수준까지, 그리고 택시는 앞으로 중앙정부 방향은 항상 고급교통으로 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7월 l일까지 전국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요금은 저희가 올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적정 수준을 따져서 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하고 택시하고는 요금인상에 대해서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입장이 조금은 틀립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 관계도 있고요. 현재 시내버스라든가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관계속에서 노선이 70개 노선으로 줄어들고 기존에 있는 택시 대수는 그대로 있고 노선 자체가 정해지면서 배차 간격이 짧아졌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좋은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겁니다. 단지 여기에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들은 굴곡 노선을 펴면서 배차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다소 지금까지 들어갔던 소외된 지역을 순환속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 시내버스 경영부들하고도 직결된다고 봐요. 그런데 시내버스 측에서 15회 이상씩 협의하면서 총 노선 수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과연 그것을 동의했는가 라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것부터 일단 답변을 해 보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희들 노선안에 대해서요?

태종

송태종위원

예.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노선안에는 잠정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공청회까지 가자고 거기까지는 동의가 됐으니까 지금 갑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일단 안은 잠정적으로 이것으로 가고 그 이후에 가는 것들이 쭉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청회에 가서 해보자?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지금 설명회 중입니다, 공청회 하기 전에.

태종

송태종위원

일정 정도 지금까지는 합의가 됐다는 거죠? 버스조합하고요. 다른 이면 조건은 없죠? 조합과 합의하면서.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합의하고 이면조건, 이런 것은 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노선가지고 하기 때문에.

태종

송태종위원

요금에 대해서는 합의를 아직 안 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환승요금에 관해서는 아까 지ㆍ간선을 어떻게 환승요금을 할 것이냐, 면제를 할 것이냐, 할인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것도 카드가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제도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야만 가능합니다. 결국 시민들이 노선 개편해서 환승체계를 도입시키려면 우리 시 입장은 무료로 가는 것이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전이 우리가 한번…….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을 보조금을 거기에 따라서 어떤 수치를 가지고 회사 경영에다 환승료를 무료로 했으니까 얼마를 주겠다 못하니까 경영상 결단을 해줘야 하거든요.

태종

송태종위원

두 가지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민원의 폭발적인 것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하나 있고요. 또 버스회사 측에서도, 조합 측에서도 경영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특히 유류대 보조도 삭감이 되면서 요금 조정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것은 그렇다치고라도 수요자라고 한다면 광주시민 아닙니까? 수요자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일전에 우리가 한번 버스 번호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보자, 이것도 사실 못했어요. 그런데 노선을 상당히 많은 82개에서 70개로 줄이면서 요금체계라든가 기타 환승체계, 모든 것이 확 바뀌는데 이것 자체를 완벽하게, 그리고 대 민원 상대로 해서 이 부분 공청회라든가 이 과정들을 완벽하게 거쳐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향후 굉장한 혼선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무국에서도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시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을 진행 하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송태종 위원님 말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을 하다 보면 아까 굴곡노선, 특히 이번 개편에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보게 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체제로 인해서 경영의 개선에, 좋게 하자고 했는데 손님이 더 안 타게 되면 버스회사 측도 난감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그런 여건 하에서 노선 개편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민들 수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포괄적인, 광주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주민들과 대화할 때도 큰 의미의 차원에서 대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신 있게 이대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확대 실시로 인한 위반차량 양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는 날로 증가하는 육상교통수요를 도로의 공급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교통난 완화책이 고육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또 버스가 시민의 발이라는 정서적인 이유와 맞물려 한때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버스전용차로제가 교통난 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버스차로전용제가 언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으로도 사료됩니다.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버스전용차로제가 오히려 교통체증을 부추기는 사례가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버스전용차선제 현황을 보면 1994년도에 시행하여 현재 29.5km에 7개 노선에서 실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을 살펴보면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은 당초 5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었으나 2003년도 9월 3대를 추가해서 금액으로는 한 대당 8,000만원씩 해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 설치해서 현재 8대가 설치되어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본 위원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구간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남대 병원에서 도청방면 좌회전하는 구간에 버스전용차선이 있습니다. 전남대에서 동구청 건물 있죠? 거기에서 우측 양영학원 있는 데 도면을 그려왔습니다만,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동구청입니다. 여기가 조선대학, 이쪽이 전남대 병원으로 오는데 여기도 이쪽에서 쭉 버스전용차선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쪽도 버스전용차선제가 되어 있어서 버스정류장이 이쪽에 하나, 또 바로 여기 양영학원 앞에 하나,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버스전용차선제로 인한 상습적인 정체구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원래 버스전용차선제로는 일반택시나 그 시간 대에 승용차나 승합차는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차선을 타지를 못하는 거에요. 못 타고 1차선이나 2차선 이쪽만 탈 수밖에 없잖아요. 탈 수밖에 없어서 계속 이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쪽이 밀려드는 거죠. 한참 출퇴근 바쁜 시간에. 제가 더 문제로 느끼는 것은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두 군데가 불과 10m, 15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떨어져있는 구간에 버 전용차선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이쪽으로 가면 도청으로 가는 구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불과 도청으로 꺽어지는 거리가 몇십m 안 됩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들어가서 버스가 서서 이렇게 버스가 서버려요, 이쪽 1차선을 타야 하니까. 들어 와야 되니까. 그러면 3차선도 점유하고 2차선도 점유하고 1차선까지 점유하다 보니까 계속 1, 2차선이 같이 점유되어서 뒤에 오는 승용차나 이런 것들은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한 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이해되시고, 혹시 파악하고 계셨어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전용차선하고 관련은 아니지만 그 쪽이 그런 구조 때문에 교통 소통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께서는 전용차선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전용차선제와 관련해서 생각은 안 했지만…….

재홍

손재홍위원

아, 생각은 안 했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시에서 전용차선 시행 후 여기에 전용차선제를 하는 이유는 버스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속도를 지연하지 않고 낼 수 있도록, 일련의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구간만 말씀드립니다만, 광주시에 이러한 형태의 구간이 상당 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한지 5년 정도 됐습니까? 구십몇년으로 됐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최초 노선이 94년으로 기억하는데 전체 노선된 것은 시차별로 있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한 시행 이후에 전용차선 시행 이후에 주행 속도랄지 전용차선 시행후 종합평가를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이런 정체랄지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 있고 속도를 잘 내고 있는지, 잘 소통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보신 적 있냐고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전용차로만 가지고 최소 시행했을 당시에 버스 속도 증가, 그것을 평가를 했던 기억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자료로 아직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있었고, 전용차로제 시행 자체가 버스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고 타 교통에 장애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승용차 덜 나오게 하는 제도인데, 결국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런 구간 같은 경우 교차로 구간이 짧고 죄화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에 혼잡을 일으키는 지역입니다. 그 때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다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에…….

재홍

손재홍위원

자료가 있다면 한번 줘보세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아니, 전용차로를 시행하기 전하고 시행하고 나서 버스 속도를 비교를 하거든요, 시행 전하고, 시행 후하고. 그러니까 옛날 자료일 것 같은데 시행 전하고, 시행 후니까요.

재홍

손재홍위원

시행 전하고 시행 후면 94년도에 했다면 94년치하고 95년치하고, 그 뒤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본 위원도 그 이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더라면 아마 이런 정체구간이나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봐서 시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평가나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했으므로 해서 이러한 상습다발지역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를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 분야가 있어서 시정할 분야가 있다면 시정할 의향은 국장님 있으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버스전용차로제 자체는 아까도 말했듯이 버스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타 교통수단이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그 지역은 교차로가 짧기 때문에 그런 정체, 특히 그 타임에 정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버스전용차로를 유지하면서 다른 것을 개선해서 보완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재홍

손재홍위원

버스전용차선제의 근본취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소통하는데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 소통하는 취지에서 했던 겁니다. 그렇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그 분야에 굳이 전용차선 금을 그어서 버스 다니는데 불편을 주고 문제가 있어서 그었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용차선을 그어서 일반 택시랄지 일반 승합차랄지 이런 등등에 불편을 초래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킨다면 그 분야는 검토를 해보셔야겠죠. 버스가 다니는데는 이상이 없으면서.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버스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일반승용차도 도움이 안 된다면 검토를 해봐야죠.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은 방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사항이 아니거든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것은 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오히려 전용차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어놓은 곳이 어디까지냐면 이 버스정류장 앞에까지 그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5m만 가면 신호등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 버스전용차선 안에 택시들이 다 서 있습니다. 안 설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뒷 분야에 제가 나옵니다만, 이렇게 서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서있으면서 간을 졸이고 서 있습니다. 내가 불법을 하고 있다. 당연히 서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운행하고 있는 기사님들은 간을 졸이면서 빨리 통과하려는, 단속이 진행되면 어떻게 단속을 피해야 할까, 이런 부담을 가지면서 서있고 전용차선을 가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구체적인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이쪽 차선은 사실 점선을 줘야 합니다. 점선은 단속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서 전혀 1, 2차선 탈 수 있는 점선이 없습니다. 차가 분명히 여기에서 우회전해서 오는데 전혀 없는 것은 사실 줘야 합니다, 설령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어느 구간은 탈 수 있도록 줘야 하는데 안 주고 그냥 실선으로 쭉 그어놔 버렸어요. 바로 잡아서 여기에서 단속하면 단속 대상으로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벌금 물고, 또 시민들에게 원성 불러일으키고, 시민들 호주머니 털어내고, 사실적으로 잘못했다면 벌금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큰 잘못도 아니고 충분히 행정상으로 이런 분야는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야가 소홀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평가를 해 봤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7, 8년 동안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해 보셔서 이런 부분 분야에 문제점이 있다면 검토하셔서 이런 분야를 시정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교통여건이 설치할 때와 지금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구간이 있다면 현지 확인해서 점선 구간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다른 신호체계를 이용한다든지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내가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자면 무인카메라가 그 전에 총 여덟 대인가 되는데 작년 9월에 세 대를 추가를 했어요. 그랬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금년에 세 대, 작년에 5대 했다 금년에 세 대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작년에 5대, 금년에 3대를 추가해서 단속을 합니다, 전용차선이 실시되는 구간에. 그런데 단속할 때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나 시민들이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시켜주고 단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미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홍보 대책을 세워서 수립해서 진행했던 적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올해 오후 시간에 최초 확대했습니다만, 이 계획은 94년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늘려오고 파란 전용차선에는 그 시간대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몇 년 됐기 때문에 시민에게 그 정도는 인지가 됐었고 올해 바꿔진 것은 오후 시간대 단속인데 오후 시간 단속을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그 구간에 표지판, 홍보물, 운전지사들한테 뿌리는 것, 방송해서 상당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도 기간을 몇 개월 둬서 위반한 차량은 집집으로 주소까지 파악해서 계도문을 보냈고,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본 바로는 홍보가 현재로는 단속된 대상자에 한해서 통지문 날아가는 것, 이것하고 신문을 통해서 몇 번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압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구간에 표지판 다 세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당연히 표지판은 서있죠. 서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이쪽에서의 노력은 많이 기울였다고 판단하지만 받아들이는, 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로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되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리면 올해입니다.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간 무인카메라 단속 결과가 몇 대가 됐냐, 딱 10일간 했는데 828대가 적발됐습니다. 이 전용 구간에 아침 두 시간하고 오후 두 시간 하는데 828대가 위반 차량이 되어서 금액으로 따지면 4,320만원입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이것을 한달 평균으로 낸다면 1억 2,960만원 정도가 단속이 됐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수거든요, 엄청난 금액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러한 단속이고 무인카메라에 찍힌다고 홍보가 충분히 됐더라면 단 10일만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글쎄, 저는 홍보 부족이냐 시민들의 지키려는 의지 부족이냐를 이야기한다면 그 구간에 플래카드를 10군데로 해서 붙여 놓았고, 몇 개월 동안 붙여놓았었고요, 언제부터 단속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그 때 홍보가 덜 되었다해서 약 3개월 동안 유예해서 단속하겠다는 것만 하고 실지 단속에 안 들어갔는데도 기본적으로 차량 단속을 하게 되면 카메라, 지금 저희는 전용차선은 카메라로 합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교통단속을 할 때 우리 운전 습관이 그 사람들한테 걸리기 때문에 단속을 당한다 하지, 그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갑니다. 그런데 카메라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알고도 통과하는 차량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본 위원도 한번 걸렸거든요.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카메라에 잡혀서 어느 날 보니까 통지가 날아왔어요. 저는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모르고, 날아와서 벌금을 6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언제 이것이 있었던가 그랬거든요. 국장님과 실무진은 충분히 했다고 말씀하실 거에요.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도 사실 몰랐고, 제가 산건위 위원이면서도 몰랐고, 적발되어서 통지 날아오니까 “이 지역에 있었네” 하고 제가 그때서야 알았고, 심지어 저도 그랬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알았겠느냐. 국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가요. “우리는 충분히 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아무리 나는 해줬는데 해도 상대가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나는 만족을 시켰다 그러는데 상대는 만족을 못 느꼈어요, 기준치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안 된 것이거든요. 고객만족을 측정한다 할지라도 옛날 수준은 10만 줬어도 만족이 됐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20, 30을 줘야만 만족을 합니다. 그러듯이 이것도 옛날에는 신문광고, 플래카드, 현수막 한번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더 많은 것을 줘야 그분들이 만족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혹자의 시민들은 이 짧은 기간에, 10일만에 828대가 적발되어서 그것도 4,300만원 정도의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었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시민이 잘못했겠죠. 그리로 안 가야 하는데 가서 찍힌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야는 너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 시민들이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시민들은 오해할 수 있거든요. 시민의 세금을 취합하기 위해서 부족하니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단속도 좋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합니다. 저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계몽도 하고 홍보도 충분히 하셔서 사실 이것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이지 단속해서 벌금 물리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벌금이 하나도 안 나와야 맞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다 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하셔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는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단속 중에서 혹시 버스를 단속한 적 있습니까? 버스는 전용차선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차선도 다니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가능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도 조례에 의해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버스가 난폭 운행을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들은 전용차선으로 가고 또 일반차선으로도 추월해서 씽씽 달리고 이런 사례에서 오히려 일반택시나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물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버스를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저기는 불법을 하고 가는데도 전혀 단속의 손길이 안 미쳐요. 그래서 일반택시 기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은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만 하면 단속하는데 버스는 그런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들었습니다. 그런 점도 국장님께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버스는 차로 가지고는 관계가 없고 난폭운전이라든지 버스 승객 고발 들어 와서 과태료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이랄지 무엇을 통해서 그런 운전습관을 좋게 들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 분야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크더라고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택시업계나 근로자들은 버스는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분야도 참고하셔서 한쪽에만 일방적인 편의를 주면서 상대는 불만을 털어놓는 시정행정보다는 양쪽 다 그런 불만이 없이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전용차선을 해서 좋은 제도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몇 군데 있어서 해소시켜 달라는 취지에서,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가서 실지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점심 뒤끝이라 잠이 오고 그러신 것 같고 그러는데 좀 잠이 오시더라도 간단히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이 해외 연수 가셨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해외연수를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비로 가는 해외연수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국비는 아니고 행자부 계획에 따라서 각 시ㆍ도…….

영수

박영수위원

행자부 계획인데 이것이 전국 광역단위 의회가 어제부터 감사를 한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왜 지적팀만은 이 감사를 비켜서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을까요? 국장님 모르시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감사 일정은 우리가 잡는 것은 아니고 매년 행자부 일정과도 내용상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정을 버리고 해외 연수를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만 감사를 하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히 행자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지적과장이 해외 연수를 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하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나중에 행자부에 그런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 일정을 피해서 잡아야 당연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외에는 1년에 했던 일에 대한 평가를 받고 감사를 받고 내년 계획을 세워야할 예산심의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해외 연수를 가서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해 봅니다. 지적과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주소사업 홍보 지도 제작 관계가 1999년도부터 5년 동안 시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이 63억원이라는 거액 국비와 지방비,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63억원을 투자해서 했거든요. 국장님 그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63억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작년에 제작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재작년 예산으로 발주해서 올해까지.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제작해서 배포 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책자형하고 접지형 배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책자형을 6만 5천권을 만들었습니다. 몇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5만 5천원권은 본청에서 소모를 했어요. 어디에 소모를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 배포를 한 군데만 했어요. 국장님 왜 그랬습니까? 왜 유독 남구청만 1만부를 주고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는 한 부도 안 주었다는 것이 왜 배포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했더니 왜 남구만 1만권을 줬느냐 했더니 거기는 청장이 이 책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남구에 1만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이 비싼 책자를 만들어서 한 권도 배포를 못 받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는 그렇게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자료 주신 것, 이거에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영수

박영수위원

거기에서 주신 자료라니까요. 배포현황, 책자형.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것은 남구는 자기들이 따로 제작한 적은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은 시비 아니에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시에서 제작한 것이 있고, 5만 5천권.

영수

박영수위원

책자를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책자를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6만 5천권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남구는 남구 구비로 제작했던 것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따로?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왜 하필이면 거기만 그렇게 관심있게 따로 찍었을까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남구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가 뿌린 것이 부족해서 남구 것을 더 도안해서 더 뿌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일 것 같은데요.

영수

박영수위원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게끔, 이것은 구비 전체로 가지고 만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6만 5천권을 만들어서 시비,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만든 것은 배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줬어요? 담당, 이것 확보 한번 보세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제작 배포 현황이기 때문에…….

영수

박영수위원

제작배포 현황, 6만 5천권 제작에 5만 5천권 시에서 하고 나머지 1만권 남구에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칸이 비어있잖아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6만 5천부 제작 표시를…….

영수

박영수위원

6만 5천권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면 제작 현황을 그렇게, 왜 배포 현황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오해하게 잘못 서식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요, 내가 만든 것 아니에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제목이 제작 배포 현황 해 가지고…….

영수

박영수위원

제작 현황이 아니고 배포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것을 꺼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도저히…….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도 그 당시 일이니까 서류로 남구에서 1만부를 제작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똑같이 제작했다면 시에서 제작한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본에 필름이나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야 되겠네요? 추가로 인쇄하면, 종이값만 더 들어 가면 되잖아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똑같은 형식에 똑같은 식으로 제작을 했는가, 남구 것을 많이 넣고 타 구청 것은 적게 해서 했는가, 그 책자 유형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가 63억원이라는 돈을 생활주소에 투자해서 물론 편리합니다. 요즘 각 대문마다 아크릴로 주소까지 씌여져 있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일본에 국장님도 많이 가 보셨을 거에요. 택시마다 기사들이 갖고 다니는 책자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겠다 하고 명함만 주면 그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그 책자에 의해서 가고 있거든요. 제가 건교부 담당하고 전화를 해 봤더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봤다고 그러더라구요. 시행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는 책자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 책자를 6만 5천권을 만들었다는데 6만 5천권이라면 2, 3개 동이나 커버할 거에요. 하려면 처음부터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해야지 63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결국 머리만 크고 꼬리는 흐지부지 되어 있는 꼴이 됐거든요. 국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비도 가져올 수 있는지.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안내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2002년도 예산으로 발주해서 2003년도 초에 5만 5천권을 찍어서 각 사용부서에, 가령 회사택시 두 대당 한 권씩 갈 수 있게끔, 개인택시는 거의 한 대당 한 권씩 갈 수 있게끔 배포를 했습니다. 아까 5만 5천부 가지고는 각 세대별로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이 소요된 것을 보면 지금 2002년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정도에도 예산확보해서 어느 정도 커버할 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 쓰기도 그래서 교부세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정부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영수

박영수위원

제작을 하려면 2004년도에 제작을 해야 되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희 생각에는 작년예산으로 올 초에 뿌렸기 때문에 올 중에 행자부에서 어떻게 되면 추경예산에다가 확보해서 내년에 뿌릴 수 있게끔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각 세대 당은 못 가더라도 두 세대 당 한 권 정도 가지고 있을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책자가 소요됩니까? 혹시 소요를 알고 계세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세대수를 하면 20만부를 해야 두 세대당 하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나오거든요. 형식을 이전에 했듯이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액수가 적어도 10억원 내지 20억원 사이는 되어야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책자가 너무 커요. 택시나 자가용에 가지고 다니기에는 책이 너무 큽니다. 조금 연구를 다시 하셔서 전국적인 추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억 3천만 되어도 제가 이렇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63억원이라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시비가 2조원 되고 그러다 보니까 63억원에 대한 흐름도 국장님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63억원을 들여서 집 앞에 주소 붙여 가지고 이 집이 몇 번지다 이것 알려고 63억원 들여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결국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게 되면 우편번호를 이것으로 써도 된다. 주소 송달을 써도 이 주소로만 써도 됩니다. 하나로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두 개를 쓰니까 기존 쓰는 것하고…….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빚을 찾아 갈 때 그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혹시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 있습니까? 우리 시 지도 전량이 다 들어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들어 있습니다. 찾으면 가능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한 쪽만 열어봤는데 다른 쪽은 확인을 못했으니까, 이 전량이 들어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들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으로 갖고 있고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발상은 좋으나 과연 이 시행하는 방법이 63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끝에는 흐지부지하고 있으나마나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 하는 말씀을 지적하기 위해서…….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이 제도를 완비해 놓고 시민들이 잊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정착시키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영수

박영수위원

내년에 제작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냥 시비로는 저희 재정사정으로는 못하니까 행자부에 계속 지원해주라, 얼마 지원해주면 시비 보태서 하반기 추경에라도 해서 더 뿌리겠다는 행자부하고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택시기사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어느 분은 책자를 갖고 있는데 시의원인 저한테 책좀 구해달라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특히나 동사무소에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택시기사들한테 하나씩 정도는 갖고 있어야만 63억원이라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던 것이 결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계셔야 할 지적과장은 없고 해외연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감사 때나 특히 예산심의 때 어떠한 중요한 일, 애경을 당하는 일이 아니고는 가급적이면 우리 국장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시행을 해서는 안 된다,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취지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행자부 아니라 청와대에서 가라 해도 이 문제만큼은 감사가 중요하지 예산심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언제 돌아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12월 1일 도착예정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가능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예산은 가능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준비했는데 물론 지적과장이 없다 해서 질의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가 없다 보니까 김빠진 질의가 아니었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난실

윤난실위원

오전에 서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한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미진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의를 못했습니다. 택시중기수급계획 연구 용역이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년간에 대한 계획이고 내년에 다시 수립하셔야 될 계획이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지금 법인택시 용역결과에 의하면 법인택시의 증차분이 전체 몇 대였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내년에도 70여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이라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 증차하기로 되어 있는 것에서 몇 십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목표가…….

난실

윤난실위원

자료 보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법인이 그 당시 대형화 87대, 선진화 4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대형화 87대, 선진화 45대해서 132대를 법인택시 증차 요인이었는데 2002년에 1차로 증차를 해주었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2002년에 대형화 사업으로 증차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보시기에는 시내버스 대형화계획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우리 시의 대형화 최초에 의도했던 바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못 나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100대가 넘는 회사가 76개 중에서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형화를 유도하겠다고 한 증차가 실질적으로 4개 사업장에는 두 대씩 나눠주고 결국 나머지 업체에 하나씩 나눠주는 이런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2002년도 증차문제인데, 그 때는 아마 선진화 평가를 해서 일부 회사별로 약간 차등을 두고 증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차등을 둬서 증차한 것이 76개에 골고루 한 대씩 나눠주고 4개 업체에만 한 대씩 더 준 것이거든요. 이것이 나는 원래 대형화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때는 선진화 쪽으로…….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대형화입니까? 2004년에 나갈 것이 대형화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지금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선진화로 바꿔서 선진화 45대 대형화 87대인데 나머지 71대만 남아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2002년도에 나갔고요. 나머지 71대가 남았는데…….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건 대형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오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택시운휴 차량이 몇%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사가 없어서 운행이 안 되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정확한 %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20% 가까이 되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자료를 찾아본 후)총 운휴 대수가 16%, 562대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미 어렵게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법인 택시 증차에 대해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겠다고 답변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지금 개인택시가…….

난실

윤난실위원

개인택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법인택시는 대형화ㆍ선진화가 이런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아까 논의 과정에.

난실

윤난실위원

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은 법인택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나중에 서 위원님이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운휴차량이 16%를 지나서 20%정도 되고 있고 택시 승차율이 50%밖에 안 된다고 택시기사들이 생계를 하소연하고 있고 대형화에 대한 조짐은 안 보이고, 어쨌든 2002년에 선진화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골고루 나눠주면서 결국 택시업자의 요구에 우리 시가 선진화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져가기보다는 굴복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내년 법인 택시 증차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중기 계획에 대형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증차 결정을 할 때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화, 현재의 택시 수송률이 21.9%라고 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 개통과 관련해서 교통수단별 수송률에 대한 재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간이 조사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용역결과를 가지고 택시 노동자들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형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업체들은 쪼개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190대를 가지고 있는 한 회사만 우리가 대형화를 200대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에 정확하게 대형화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여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증차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나마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에게 보탬이 되는 시의 결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는 건데…….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내년도 증차 계획 수립 시 윤 위원님이나 서채원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 질의겠습니다.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시내버스 업체가 76개 업체 중 전액관리제를 이행하고 있는 데가 76개라고 나와 있네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전체 업체가 이행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6조 지도 감독에 보니까 분기별 1회 이상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점검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택시회사 지도 감독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면허하고 취소하거나 감차를 하게 되는 이것만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하여금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신고되고 또는 조사해서 전액관리위반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건수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해마다 몇 건 씩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속이 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마음이. 구청에 사무위임을 해서 76개 업체가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액관리제 요구는 택시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어렵게 법을 만들었고 여전히 정착이 요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사무위임된 상황이라고 놔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택시 노동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98년부터 지금까지 단속한 것을 보니까 25개 업체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올해는 한 개 업체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의 분기별 지도 점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구청의 보고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지도 점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내용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난실

윤난실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가요?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공단광주ㆍ전남지사가 11월 13일 광주타임스 기사네요, 택시운행 실태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세미나에서 택시운행실태 조사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택시 운행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사납금 압박을 30.3%가 들었습니다. 사납금 압박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액관리제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 제도에 대해서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꼭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액을 납부해서 얼마 이상 사업체가 하고 계약에 따라서, 얼마 이상 인센티브로 가져가고 얼마 이상 임금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 액수는 벌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택시와 관련해서 택시 조합원들과 택시 노동자들과 한번이라도 우리 시가 만났다면 그런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노조위원장들 수없이 제 방에서 이야기하는데 안 만났다면 말이 안 되죠.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은 수정을 할께요. 그러면 택시노동조합이 국장님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했거나…….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이 문제가 있죠. 전액관리제 법규상에 있는 것을 형식을 그렇게 어떻게 갖추느냐. 저희가 행정에서 법을 집행할 때 내용상으로 그것은 사납금이니까 전액관리납부를 안하고 기사가 가져가고 나머지만 납부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난실

윤난실위원

현재 지입제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침묵을 해 버리면 밝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납부를 서류상으로 해놓으면 저희가 단속을…….

난실

윤난실위원

제 이야기를 마저 들어주십시오. 지입제 관련은 아시겠지만 택시를 실질적으로 회사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해서 법조계에서 재판도 진행중이고, 그런 현실을 모르시는 것 아니잖아요. 지입제도 있고요. 운휴차량이 16%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약 2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휴차량을 가지고 도급제로 운영을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해서 이 차가지고 나가서 오늘 3만원만 주고 이 차를 니 마음대로 운행해서 벌어먹어라, 이런 방식으로 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납금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납금 제로 8만 얼마, 지금 사납금 인상 투쟁을, 매년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유류대 문제라든지 여타의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말만 전액관리제인데 그 내용에 따라서 전액관리제 취지가 택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임금 체계라든지, 그래서 무리하게 열몇시간씩 운행하면서 피로라든지 이런 것이 교통사고로 유발되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택시노동자들 안에서 검토되어지고 요구되어져서 전액관리제가 된 겁니다. 즉 그 이야기는 많냐면 지금 국장님이 내용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전액 관리제가 단순히 위반업체가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2000년에는 7개 업체 2002년도 6개 업체 올해는 1개 업체 과태료를 구청에서 부과했거든요. 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반업체가.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76개 업체가 다 이행을…….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한다고 하는데 안 하고 있으면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아까도 제가 신문 기사를 이야기했듯이 전액관리제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서둘러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아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드리겠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청에 어떤 측면에서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구청장한테 권한을 줬죠, 단속 권한을. 그래서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보겠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것을 제가 이야기 하는 있는 건데 서둘러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는 전액관리제가 시행이 되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못 주시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내놓은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제가 한 회사의 운송수익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그만 날짜로 들어있는 것은 당일날 입금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액관리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액 관리제는 그날 자기가 번 것을 그냥 내는 겁니다, 밀려서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사납금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도표로 뽑아 놨습니다. 어떤 날은 8명이 이런 식으로 수입금 냈고 어떤 날은 7명이, 이런 식으로 날마다 입금내역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라면 그 날 자기가 1만원을 벌었든 2만원을 벌었든 일단 다 입금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께 어떤 측면에서 속이 상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택시노동자들은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그 죽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을 해주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전액관리제를 그런 식으로 해서 위반된다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난실

윤난실위원

그것을 의원인 제가 해야 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있는 것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죠.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릴께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많은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가. 구청에 넘긴 사무위임까지 다시 우리한테 또 그 책임을 점검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뜻은 아니고 이 업무의 한계를, 그러면 우리가 구청을 지도 감독 잘 하겠다 선에서 끝내야지 구청에서 안 하니까 권한 뺏어서 다시 들어가서 조사할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 뜻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구청의 권한을 뺏으라는 뜻도 아니고 행정에 있어서의 업무분장이 정확히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심정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 저한테 약속을 해주십시오. 구청이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시가 함께 그 부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 하셨던 서류로 그 부분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된 몇 개 업체 있으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일손이 없으면 거기라도 가서 조사해서 위반한 데 있으면 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은 운전자들 표본 조사만 하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 했지만 저희가 집행할 때는 정확히 전액관리제 뭐가 위반이다 해야 되는데 기사하고 회사하고 계약을 해놓고 형식상으로 맞춰놓고 했을 때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성격이 틀립니다. 어느 회사는 하고 있고.

난실

윤난실위원

노동조합을 계속 만나셨다는데 노동조합 측에서는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다고 계속 우리 시한테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것보다는 개인택시 증차를 많이 해주라, 무엇을 해주라,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았죠.

난실

윤난실위원

물론 택시노동자들한테 개인택시라고 하는 것이 보험일 수 있고 퇴직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가져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만, 전액관리제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차 할 때도 고려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 저는 예를 들면 표본조사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검토하실 내용이고요.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함께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구청에 사무위임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지도 점검을 하셔서 그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태종

송태종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나온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아마 이것이 여러 차례 이야기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면 별다른 내용들이 없어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 시민에 대한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이 오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나서 이후에 보상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시민도 마찬가지로 자기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처리 결과에 대해서, 물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 처리결과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보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시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적한 사항이 예산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방금 송태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그 전에 그 동안에 시설폐지한 것, 불필요한 시설을 재 점검해서 구청단위에서 폐지한 것들을 해서 일부 예산절감을 했고 현재는 보상은 안 들어가고 올 연말까지 2년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보상을 해야 할. 매입결정을 해야 될 건들이 올 연말 되면 최초로 시한이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데, 내년부터 2년 내에 매입을 해야 되고 그 재원에 대해서 시ㆍ도별로 큰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도지사 회의 안건으로 됐었고, 지금 부산이 주최가 되어서 연구 발표회를 하고 건교부에 제시도 하고, 정부에서도 이 지방의 재정부담이 워낙 되기 때문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12월까지는 지원대책을 해주겠다. 초안은 50% 정도 지원입니다. 50% 정도 재원을 주게 되면 나머지 50%를 저희가 받아서 우선 매수된 토지들을 매입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처리결과에 써놨고 추진중이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미집행된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2조 6천억원이 되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 계획해 놓은 것, 공원 계획해 놓은 것, 전체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16년 이상 된 것이 1조 9천억원 정도 됩니다. 2조원이 다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 지방비로 재원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좋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매수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매수 재원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2004년부터 단계별로 확보한다, 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그냥 자료로 내준 겁니까? 국비지원방안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거의 변함없이 올해 도시계획 시설을 없애면서 약 1,074억원을 도시계획 시설 자체를 기반시설을 없애는 것들이지, 재원을 마련해서 1,074억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매수재원계획을 국비지원과 연계해서 2005년도부터 확보하겠다 라고 하는 안들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건교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에 의하면 50%선은 보조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 정부안으로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나머지 50%에서 시에서 부담할 돈, 구청에서 부담할 돈, 이렇게 있거든요. 또 용지도 도로부지가 있고 공원부지가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집행할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시는 당초예산에 일부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집행시기가 결정은 최초에 도래하는 것이 12월에 도래하는데 예산에 매수는 2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국비 결정되는 것보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자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매수청구되면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종

송태종위원

매수청구가 들어 오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특히 도로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안 하면 행정심판에서도 100%지는 것이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우리가 안 살 수는 있습니다. 안 사게 되면 거기다 그러면 일정규모의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기반시설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원이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미집행을 해버리는 결과가 나오면서 민원인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강구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의 이야기와 올해 이야기가 똑같아요. 작년에 우리한테 여기에서 답변했던 내용들과 올해 답변한 내용이 차이가 단지 가지고 있는 차이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또는 변경해서 1,074억원을 했던 것이지 그 외에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특히 구 단위에서는 구에서 자기 재원을 갖다가 확보해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은 북구나 광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을 갖다가 단 몇천만원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건교부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민원이 봇물처럼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구에서는 그러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자료를 보더라도 이 앞전 자료와 거의 대동소이하고 다시한번 건교부에 건의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아니 건교부에 건의하겠다가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이 대책 팀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총리실 주관으로 팀이 구성되어서 연말까지 확정을 짓겠다, 내년도부터 돈이 지출이 되어야 하니까. 지원방안을 짓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내시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산은 내시된 것이 없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예산이 없는데 정책으로서 반영이 충분히 될 것이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정부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 뒤로 소요 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수 결정을 최초로 도달한 것이 내년 1월 1일 도달하거든요. 매수결정을 하면 2년 내에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결국 내년부터 2년 안에 재원이 소요되거든요. 최초로 되는 것이. 그것은 정부방침이 올 연말까지 결정되고 그 방침이 떨어지면 그 계획서를 내고 매수청구된 현황을 계속 제출하고 있으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책이 결정되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아니면 50%면 50%, 60%면 60%를 준다 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 명기 되었던 내용대로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행자부에서는 예산부서로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일정액을 떼어서 확보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예산부서 생각은 소요액이 지금 저희가 145억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50%면 70억원 정도 되거든요, 2년에 걸쳐서 할 것이. 그러기 때문에 특별회계까지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149억원이라는 것은 전국 광역시 단위 고른 149억원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광주시만 149억원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일단 매수청구 들어온 그렇단 말이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사주라고 들어온 돈만 해서. 차근 차근 이것이 제도화 되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늘어나겠죠, 해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것을 미리미리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법으로 신법에서 제도를 도시계획으로 인한 소유권의 제한을 조금은 회복하기 위해서 매수청구권하고 일몰제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재정사정상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 놓고도 시설을 못해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일거에 청구가 오게 되어서 저희가 매수를 재정사항으로 못하게 되면…….

태종

송태종위원

물론 이 내용을 알아서 매수청구를 신청한 시민 내지 민원인이 있다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광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이것은 광주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광주시가 미리 그것을 계산을 하면서 민원인에게 가는 매수청구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계상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이미 통계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149억원 중에…….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149억원이 아니고 지금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건교부 통계에 의하면 3,400억원 정도 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광주시만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광주시에서 올렸던 내용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전체를 매수청구를 하게 된다면, 파악이.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대지보상특별회계 운영하는 것은 현재 149억원이니까 규모가 적다 보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행정용도상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대지보상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건교부 권고사항입니까, 광주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안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건교부랄지 행자부 쪽 의견들은 명칭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런데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2003년 12월까지 해서 중앙부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을 확정을 해요. 그렇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게 건교부에…….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반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일정 정도씩 해소가 되어 가네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중에서 대지만,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대지가 됐든 도로가 됐든 간에 조금씩 해소가 되어 가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조금씩 사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이것은 확실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최초로 결정을 하고 매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시에서. 결정한 것에 한해서는 2년 내에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태종

송태종위원

이 관계가 아시다시피 워낙 대상이 많고 규모가 방대하고 예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 국장께서 중앙부처에서 장기미집행 부분을 시행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대지부터 시작하든 도로부터 시작하든, 시작한다 이거죠? 분명히.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내년부터 보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올 연말이 되면 시한이 최초 신청된 날짜는 모르겠는데 2년이 되기 전에 매수 결정을 해야 되니까 매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 토지는 시에서 사겠다. 그 결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은 2년 내에 매입을 해야 되고저희가 매입을 안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그분이 자기 땅이니까 일정 규모의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행정행위가 시작된다,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가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전체로 보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공원, 도로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이 소규모 소방도로같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택지개발하게 된 데 가면 안에 도로는 택지개발하는 토공이랄지 도시공사랄지그래서 원본적으로 줄이겠다 그 뜻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일정 정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부분들은 일거에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 자체가 광주시의 안인가, 아니면 광주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일부를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해소로써 송태종 위원님이 다른 시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었던 작은 소로랄지 도로들은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폐지를 했었고요, 우리 시 자체 계획으로. 그 다음에 방금 도시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은 타 시ㆍ도도 공히 그렇고,가급적이면 그런 지역을 도심부 내에 확대를 해서 소방도로 미개설도로같은 것, 일시에 해소 됐으면 좋겠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빨리 함으로써 저희가 보상할 시기가 왔을 때 이루어지면 그 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하니까 될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그 뜻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 내용은 전자에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은 다 공감을 했었고요. 방금 이 계획부분들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된다더라, 된다더라, 하는 소문은 무성한데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없고, 현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들이 약 1년반, 2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 내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단계적으로 행정 절차에 들어갑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내년부터 들어간다고 하는 것과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 주무부서가 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국과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광주시 안으로써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을 시설을 풀어 나가자 하는 것들이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서 시 정책으로 반영된 내용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소관 부서는 대부분이 건설국하고 환경녹지국입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맡을 때는 그쪽과 합의를 하게 되고 실질 행위도 보상은 그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기본계획을 잡을 때 각 과나 국의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에서 실제 업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한 내용 속에서 하나하나씩 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써놓은 부기는 절대 아니시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항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절차에 들어갈 뿐더러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소된다? 내년부터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는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확립하고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정질서벌이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98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체납금액을 보면 약 155억 2,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5년간 자료를 잠깐 보면 98년에 부과 금액이 66억 500만원, 99년에는 54억 2,500만원, 2000년은 49억 4,500만원, 2001년은 64억 8,000만원, 2002년 69억 100만원, 2003년 6월까지 현재 43억 100만원, 부과금액에 따른 징수율을 보면 98년이 48억 7,700만원, 74%의 징수율을 보였고 99년은 39억 1,100만원을 72%의 징수율을 보였고 2000년에는 32억 6,000만원에 66%의 징수율을 보였고, 2001년에는 37억 6,200만원에 58%의 징수율을 보였고 2002년은 31억8,000만원에 46%의 징수율, 2003년 6월 현재는 1,163억원에 27%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평균 징수율이 평균 징수율이 58%에 불과합니다. 더더욱 2001년부터 2003년까지를 보면 평균납부율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고 특히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까지의 부과 대수는 10만 5,019대인데 금액은 43억 100만원을 부과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은 11억 6,300만원이어서 미징수금액이 31억 3,800만원에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27%밖에 되지 않고 이런 저조한 실적, 현 상황을 보면 97년부터 계속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78%에서 현재는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올라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떨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국장님.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손 위원님, 얼핏 그렇게 숫자 보시면 시민들의 납부 의식하고 징수 노력하고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뭐가 있냐면 1차로 납부 통지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그 해에 걷히는 것은 50%미만이 들어옵니다.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분들은 50%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자동차 체납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태료가 한번 체납됐든지 두 번 됐든지 세 번 됐든지 체납처분하니까, 안내신 분들은, 자동차를 옮기거나 말소하거나 매각을 할 때는 그것들이 해지가 되어야만 자동차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일시에 납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98년도 것은 그 해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98년도 차는 그런 행정행위를 했겠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납부율이 연도별로는 그렇게 차등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올해 과태료 부과한 것은 납부를 안 하신 분은 자동차에 체납을 하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 때는 100%수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 말씀은 부과되면 그 해에 내는 것은 50%미만이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조치를 취하는 결과가 물론 강제징수 통지도 보내고 또 강제징수 통지를 보내서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자동차에 체납채무를 붙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체납채무를 붙여가지고 그래도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자동차 처분할 때 다 내야만 처분이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처분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게 가는 몇십%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다고 해서 처분을 내가 10년 뒤에 한다, 지금 벌금 6만원 짜리다, 그러면 10년 뒤에도 6만원만 내면 됩니까? 무슨 이자가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가산금이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가산금이 없죠? 그렇습니다. 시스템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내지 않아도 이자 붙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가치는 떨어지는데 10년 후에 내면 오히려 이익이라는 거에요. 이것은 활동하는데랄지 이런 문제에서 제약을 받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징수율보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0% 이내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징수방법도 있고 무엇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저조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봐서 다른 이유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는데 국장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소액이고 다른 불이익이 안 따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일 것 같고, 그것을 안 낸다고 해서 사회생활에 큰 뭔가가 아직까지는 없다. 그런데 구청별로 조금씩 특색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소유자 파악을 해서 몇 회 이상 체납하게 되면 직장에 통보를 하게 되면 할 수 없이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ㆍ도에서 건의한 것이 가산금, 과징금 납부해서 가산금을 하면 납부율이 올라갈 것 아니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도로교통법에서 나온 문제인데, 다른 것은 다 벌점제가 있는데 이것도 벌점을 일부 부과하면 주정차 질서도 설 뿐더러 하지 않느냐 그런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에서 가산제랄지 직장에 통보하는, 두 군데 구청이 하고 있더만요. 제가 알기로 남구 하고 어디, 두 군데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통보 보내는 것. 이런 등등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구청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사실 금액이 적다면 이런 대안을 제시할 생각도 안 가졌는데 수십억원의 돈들을 제때에 받아서, 우리 시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훨씬 시 재정이 부드럽고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더 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 것이, 10년 동안 안 받고 있는 금액을 1년이나 몇 개월의 값어치라도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겠는가, 수금하는 금액에. 이런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벌점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강력한 조치라면.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진에서 검토하셔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안 냈을 때 벌금부과제랄지 누진제, 이런 등등의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분야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엄청난 금액이, 또 징수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제안 및 이런 사항들을 드려봅니다. 물론 당장 생각하셔서 조사도 안 해봤고 데이터 빼기도 쉽지는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꼭 이것을 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얼마 등등까지 말씀드리면서 수십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적극적인 시의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제가 드린 말씀 이외에 좋은 대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서에서 이 분야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안 내요. 그런데 혹 이런 분야를 방치한다면 어떤 우려도 되느냐. 먼저 낸 사람은 바보에요, 얼른 생각하면. 나중에 이전할 때 내면 되는건데 뭐하러 먼저 내느냐. 아주 안 좋은, 쉽게 말해서 앞으로 세금은 천천히 내도 된다, 이런 선례를 남길 우려가 아주 높은 분야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벌금 부과를 안 매긴다면 괜찮아요. 그것만 매겨놓고 실질적인 회수나 이런 것은 지금 내나 5년 후에 내나 10년 후에 내나 20년 후에 내나 똑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익이죠,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더더욱 시민들에게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안 좋은 분위기로 전도되고 호도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 하셔서 시정에 반영하셔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손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셨고요. 이것이 구청 업무이고 구의 수입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이 자체가 주정차 질서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타 시ㆍ도와 교류도 하고 있고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따오기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번호판 영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 몇 건 이상했을 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집행할 때는 어느 것이 좋은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 체납액을 거두었을 때 직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 관계는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시ㆍ구간에 토론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더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가산금 제도나 이런 것은 법 개정이 근거되어야 하거든요. 서면 건의도 했었고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추진해 나갈 충분한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사실 금액이 불과 몇 년만에 155억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아마 155억원 중에서 2, 30%만 걷어도 수십억원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차, 대형차량 견인업무에 대해서 연이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견인차량 보유대수는 총 16대, 동구 6대, 서구 3대, 남구 2대, 북구 5대, 외제차량 견인 차량은 4대입니다, 각 구청별로 한 대 씩. 그런데 대형차량, 2.5톤 이상인데 불법 주차의 상황을 보면 대형차량도 상당수 블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견인하는 차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시에서는 대형차량은 손을 놓고 계시는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견인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 자료만 보고는 몰라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이 업무도 사실 자치구청장 업무이고 견인업무를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2.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규모 트럭 같은 경우는 끌 수 있는 장비 구입하고 인력하고 비교해 볼 때, 그 다음에 시내에는 대형차 진입도 못하게 되어 있지 있지 않습니까? 주간에. 이런 데에 있는 차는 아니고 외지에 화물 트럭들이 주거지역 같은 데에 있는데 이것을 끌어가서 보관할 장소도 문제이고요. 아직 그런 입장이라 큰 차들은 끄는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 한 복판은 대형차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외곽지에는 어느 도로나 가보면 대형차들이 전부 주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화물터미널이 유통단지에 들어서려다 그 사업자는 도저히 이 화물터미널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운영에 흑자를 낼 수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이런 대형차들이 화물터미널까지 가서 파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주변에 아무 데나 놔둬도 끄집어 가는 것도 없고 누가 제재하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과태료 처분까지도 거의 안 합니다. 하루밤 재워놓는데 길이 막히면 피해가고 이런 정도지 누가 거기 가서 과태료 붙이고 있는 것, 제가 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우리 시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사실 조금은 파악되어 있을 겁니다, 미치는 영향이. 저는 물론 이런 장비가 아예 없어서 우리나라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재정형편이 부족해서 우리가 한 대도 못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잘 모르고 있는데 장비가 아예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것도 저희가 직접 판단을 해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불법 주정차 과태료업무도 구 수입, 업무도 기초단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총괄해서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저는 일반적인 생각은 차는 대형 견인차 많이 있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 끌어가고 하는 차.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고 주간에 업무상황으로, 그러면 결국 재원에 부담이 될 것이고, 끌어가서 주차장에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따르는 문제, 비용효과를 분석해서 비치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상황을 국장님도 외곽지 돌면서 보셨고 어떤 때는 난폭하게 도로를 거의 점유하고 막아놓다시피 대놓는 분들도 많아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야간대형차량 박차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단속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승용차나 일반 차량도 다 똑같이 단속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차를 견인해서 끌어가고, 그래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2차, 3차 방법으로써 실시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단속 딱지 붙이는 것은 1차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해당 안 되었을 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광주광역시면 우리나라 5대 도시중 하나입니다. 인구가 130만이 살고 그래도 광역도시에요. 대형차량 용어로 보면 2.5톤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한 대 견인할 수 있는 차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재정이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몇 대라도 있으면서, 없으면 최소한 한 대라도 있어서 정말 대형차가 길을 막고 있으면 각 구청별로 연락해서라도 어디에 있으니까 그것 하나라도 견인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제도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전혀 없길래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구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이 비쌉니까? 차 한 대 사는데. 저도 그것은 문외한이어서 모릅니다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도 대형 견인차량 가격에 대해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견인대행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구청 담당자들 회의가 있으니까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량 가격을 알아봐서 구입할 타당성, 위원회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또 지적받았기 때문에 필요성, 이런 것을 했을 때 효율성, 인력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치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검토하시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이죠?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런데 그 구입비를, 저희가 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 부담이거든요. 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다, 전체 구청이 한다면 저희가 공문을 구청장한테 낼 수도 있고, 실지로 해봐가지고, 시에서는 사 줄 수가 없고.

재홍

손재홍위원

시에서 사줄 수도 있고 절반 절반 보조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은 연구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광역도시가, 5대 도시인 광역도시가 세상에 2.5톤 이상 차량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량 하나 없다는 것이, 타 도시는 비교 안 해봐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끄럽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고…….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은 기껏해봤자 1억원도 안 갈거에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차 한 대 사는 것 1억원도 안 갈 돈인데 몇 조원을 쓰는 광역도시에서 이 정도 하나 없다는 것은, 금액은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혹자는 2.5톤 이상 가진 사람들은 끌어갈 것 없으니까 아무 데나 대 버려요. 끄집어가려면 가라, 차가 없는데 못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차를 파킹해 놓는다고요. 거기 곁들여서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외제차량 견인차 4대 있는데 지금 외제 차량을 현황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외제차량 견인 현황 가지고 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놔둡시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외제 차량은 틀려서 파손 우려도 있고 그러더만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제차들이 불법 주차를 많이 합니다. 잘 안 끄집어 가니까 그래요. 이 분들은 편안하게 아무 데나 파킹하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다니던 외제차 소유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못 끄집어가네, 괜찮네, 놔둬버리소, 이런 사례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 똑같은 사례가 2.5톤 이상 차량 소유자 분들도 발생될 우려가 많죠. 그런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께서 현상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집행한다면 충분히 이 정도는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을 고려해서라도 하실 수 있는 사업이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곁들여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명료하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십시다. 올해 도시교통국의 주무 수석과인 도시계획과의 주무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금년에 상반기에 끝났던 광역도시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연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 업무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계되는 문제를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토계획법에 의거해서 각종 계획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성동에 구도지사 관사 부지하고 금남로 한국은행부지를 도시공원으로 확정해주셨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것은 결정을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서구의 지역구 구 의원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도시공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지사 관사를 도시공원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도지사 관사는 면적이 일정규모가 적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공원으로 확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바로 공원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지역에 국군통합병원이 있는데 사실 시장이 지난번 답변에서도 국군통합병원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시정 질문 때?

영수

박영수위원

예. 일부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군통합병원이 이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서로 유치해 가려고 해 가지고 함평에서 유치를 해서 거기에 부지도 닦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광주시민들로 봐서는 공원지역이 부족하고 푸른숲 가꾸기 일면으로 보더라도 부족한 입장에서 이번에 국군통합병원이 공원지역으로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기본계획에 그런 방향으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결정 과정을 통해서…….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기본방향 입안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 기본계획 정비하는 과정에서 서부경찰서 관계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서부경찰서가 농성동 96-1번지가 발산근린공원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도에 서부경찰서가 들어서고 나서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몰랐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모르셨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역사를 말씀드립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공원부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경찰서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행정부서인 시하고 일반용도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서부경찰서가 상무신도심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터를 닦고 있지 않습니까? 도청 앞에 있는 경찰국 땅하고 교환해서 상무신도심에 이전해서 짓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지 닦고 있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건물을 짓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부지 확정해서 옮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난번에 서부경찰서장님이 시장님 면담하고 있는 것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원지역을 경찰서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경찰서가 상무신도심으로 이전했을 때 그 지역을 다시 공원부지로 다시 변경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서부서 이전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영수

박영수위원

지금은 2/3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공원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 그 방향으로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담당 과장님 계시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과장의 뜻이 아니고 공원계획을 세우고 공원을 매입하고 조성해서 계약을 하고 공원을 꾸미는 업무가 환경국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결정은 저희가 합니다만…….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잡을 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잡을 때도 그런 계획에 따라서 여기는 공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일단 판단은 환경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런 뜻을 이야기해서 옛날에 여기가 공원이었다,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국장님도 서구 주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자리가 경찰서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 가파른 언덕, 산 꼭지에 경찰서를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 때만 해도 거기가 변두리였습니다. 지금은 중심부가 되어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자리에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민에게 공원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보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입안 부서에서…….

영수

박영수위원

자꾸 다른 과에 미루지 말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미루는 것 아닙니다. 제가 결정을 못합니다. 그쪽에서 공원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 취지를 충분히 알려서 협조해서 저도 위치상으로나 지형상으로나 몰랐습니다, 공원에서 제척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졌다는 사실은 몰랐는데 그렇다면 위치상으로나 지형상으로 공원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이것 기록이 다 되고 오늘 가서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다른 일반사람들도 지금 서부경찰서 자리가 다 공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들어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주거를 하겠습니까? 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빨리 변경을 해주셔야 이 다음에 매입을 할 때 싸게 삽니다. 도지사 관사도 옛날에 도에서 가지고 있을 때 도시계획수립을 해주셨으면 그 당시에 해 가지고 샀으면 152억원이라는 돈을 안 주고 사도 됐거든요. 그런데 다 바꿔가지고 도에서 상록회관에 팔았기 때문에 팔아서 이미 단가가 올라있는 상황에서 샀기 때문에 돈을 많이 지불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부경찰서 자리를, 기회는 왔습니다. 때가 좋을 때 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 수립할 때 관련된 부서하고 빨리 수립을 하셔서 공원지역으로 변경해서 매입해야만 싸게 살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민한테 다시 공원으로 돌려줄 수 있다 이겁니다. 관련부서와, 물론 환경녹지국하고 하시겠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 답변은 어떻게 그렇게 간단히 하십니까?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고, 너무 간단히 하시네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서부경찰서 부지 정도 면적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지사 공관 결정하듯이 할 수 있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상당히 넓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면적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영수

박영수위원

시장 결심만 받으면, 시장이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 그렇게 촉구하시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 광주 전체적으로 보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봐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명 수박등이라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는 남구 부구청장으로 계셔서 잘 알고 계실 거에요. 상수도물 배급하는 데 있죠? 옛날 공군탄약고 자리 있는 데, 그쪽에서 도로가 뚫어진 데, 서부서 쪽으로는, 백운동 쪽으로는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가꾸어지지는 않고 있고. 그런데 서부서 쪽에서 언덕, 등성 그 부분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면 안 되거든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할 지역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알거에요. 그 지역이 백운동부터 시작해서 서부서 있는 데까지 등성이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 부분도 양쪽에 15만명의 인구가 그 주위를 수박등 밑을 형성해서 살고 있습니다. 월산4동, 월산5동, 농성동, 백운1동, 백운2동, 이쪽까지 한 바운더리에요. 거기도 일반주거지역이라기 보다 공원으로 되어야 할 지역인데 상수도물 저장해 놓은 지역으로는 공원인데 그쪽으로는 아니에요. 저는 항상 다니면서 저것을 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만, 그 땅 소유자들은 상당히 싫어할 거에요. 그러나 도시계획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어야 되고 그 부분은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지역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 부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위치나 내용은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거기 뿐만 아니라 아까 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 광주 전체를 두고 도심 속에 공원이 중요하거든요. 환경단체나 일부 단체에서 어등산 개발을 반대할 때 저는 찬성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지역은 개발을 하도록 하고 도심 속에 공원이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하니까 그런 도심속의 공원은 확보하도록 하자. 단, 어등산 개발에서 나오는 일정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원을 만드는데 특별회계 형식으로 일정 이익금에 대해서 적립을 해서 공원이 될 만한 곳을 사서 공원화 시키자. 이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어등산 개발을 상당부분 찬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필요하다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공원 같으면 반영하고 그렇지 않고 시장 결심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박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도지역에 광주 5개 구가 있습니다. 광주 전체를 봤을 때 각 구 단위별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재산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광주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개발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광주 전체로 봤을 때 상업지역 중에서 남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돼요. 알고 있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아주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런 불균형적인 도시용도지역의 형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곧 그것은 지역개발하고 지역의 활성화 측면하고 직결된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 다행스럽게 정부적인 차원에서 GB, 취락지역 그 부분이 풀려서 농촌을 주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 광산이랄지 남구, 북구 일부지역에서는 상당히 혜택을 봤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 부분에 대해서 광주전체의 균형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꼭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현대 도시행정을 하는데 어쩌면 환경문제, 도로교통문제, 주차장문제가 아마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일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주차장문제인데 요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개설을 해놓고 보면 모든 데가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률은 가히 천문학적인 돈일 겁니다. 그런 엄청난 문제가 이 주차장 때문에 발생하고 있어요. 도로가 도로기능을 전혀 못해 버려요. 어떻게 해결해 것이냐. 각 자치단체별로 특히 광역도시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머리를 싸매고 제 나름대로 정책을 생각한 것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그러면 교육기관, 대표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동 단위별로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운동장 밑에 지하를 주차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일정 부분 돈을 내게 하는 거에요. 그리고 철저히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최소한 차가 다니는 소방도로 개념, 그런 도로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가 다니는 대로변, 2차선이라 할지라도 대로변 쪽을 많이 단속하는데 지금 심각한 것이 소방도로, 주택 골목 속에 들어 있는 도로, 양쪽에 완전히 주차장 되어 버려요. 한쪽만 대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대서 차가 비켜갈 수가 없어요. 저기서 차가 오면 기다렸다가 사거리에서 차를 비켜 가는데 이 정도로 심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 광주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대로 몇 년 가면 아마 보통 문제가 아닐 거에요. 그것은 인지하시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저는 교육기관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초등학교라든지 운동장을 그대로 쓰도록 지하실로 주차장을 개발하고, 이것이 서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재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에요. 초등학교 지하 운동장 밑으로 주차장을 개발한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민간자본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충분히. 우리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는 현재 주거지역내 주차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 물론 아파트 지역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아파트는 어차피 주차장 확보를 하니까. 그런데 특히 일반주거지역, 일반주택 내 단지, 모든 도로가 다 주차장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 이런 대안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 번 고민해 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께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내년도 업무보고를 1월이나 2월에 의회에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주차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단독택지지역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중에 주택을 헐고 짓더라도, 지금은 단독주택에 주차장 확보 비율이 없거든요. 조례가 일부 지금 되고 있는데 강화해 나가는 문제도 있고요, 앞으로 지을 주택은. 그리고 일부 시책으로 부산이나 대구에서 조금씩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공용주차장 전용으로 하고, 돈을 받아서 충당을 하면 되겠지 않습니까? 방금 서채원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초등학교가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대규모 주차장을 하는 것도 교육당국과 협의해 나가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학교 문제는 그 전에도 동구 지역에 전남여고를 대상으로 해서 10년 전쯤에도 이야기된 적이 있었는데 교육 쪽에서는 말을 못 내게 해요. 그 공사 기간 동안에도 교육환경을 망치기 때문에, 몇 개월이라고, 절대 말을 못내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스스로도 그렇고 지금 소방차가 진입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서 위원님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단계에서 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광주자동차 증가율을 보십시오. 몇 년 지나면, 지금도 보통 수준이 아닌데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관계 기관 대 업무 협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갖고 분명히 해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학교지을 때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는 거에요. 그리고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보다 더 넓은 부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 때문에 도로 이용률이 얼마나 낮아져 있습니까? 이것은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저는 이번 예산심의 때도 교육청 출석시킨 자리에서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이것 이야기할 거에요. 해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는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담당 국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인식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해결 못합니다. 하십시오. 같이 해야 됩니다. 정말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연구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구하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신축 시는 꼭, 공공기관 신축 시는 의무적으로 지하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설계 자체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문제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제부터인가 횡단보도 내에 황단보도 표시라 해서 우리 키만한 광고탑이 야간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광고하는 회사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었다고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엔날레에서 모집을 했고 비엔날레 기금을 내고 몇 년 동안 설치권을 광고로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안전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주 목적은.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 회사에서 설치한 대가로 광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해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릴께요. 첫 번째 문제가 운전자 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에요. 또 전기가 들어갑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속에 전선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파손되면 누전,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지켜야 할 안전의 시설물이 오히려 검증도 해 보지도 않고 설치가 되었단 이야기에요. 교통안전시설물에 그것은 없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시설물이 타 도시나 그런 데에는 없어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다른 지역도 설치한 데는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의 기준에는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검증이 안 된 상태였어요. 검증이 안 된 시설물이 비엔날레의 나름대로의 예산확보나 스폰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심도있는 검토도 해보지 않고 생겨버린 거에요.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상의가 됐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문제가 3년 전인가로 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히 서류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교통안전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기획과나 경찰청 쪽에서 인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시설로, 타 시ㆍ도의 사례 분석해 놓은 결과를 보면 교통쪽으로 사고를 보면 횡단보도 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차 대 보행자 사고는 그것이 있음으로써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장애 요인이 되고 아까 부딪쳐서 파손이 자주 되고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교통시설물이라 하면 그런 안전시설물들은 상당히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또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절차와 검증도 안 된 시설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 있는 전선에 의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특히 비온 날 파손되어서 전기라는 것은 물을 따라 흘러버리니까 감전된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광고 업주가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도로 적치물로 설치 됐기 때문에 각 구청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것인가, 이런 책임소재의 불분명,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너무 비엔날레에서 무책임하게 충분한 검토와 상의 없이 이것이 설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주무 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도로에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한 시설물은 주무 국이 우리 도시교통국 아니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통안전시설물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무 국이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로 분장되어 있고 거기에서 구청에 협조공문이 나갔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부분을 건설국에서 봐야될 것인가 교통국에서 봐야될 것인가, 이런 책임의 소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교통시설물 차원에서 판단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부분으로, 한 부속 물건로 본다면 건설국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 문제가 전면 재검토되기를,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련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 도로과 주관으로 구청에 공문이 나갔거든요.

채원

서채원위원

하여튼 과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문제의 원천적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점검이 있기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으로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해서 행정착오난 내용이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행정처분내용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처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실

윤난실위원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처분한 것, 보고받으신 것 없어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자료를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난실

윤난실위원

오늘 안 갖고 계세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알기로 행정처분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저도 그런 것을 했다는 보고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어쨌든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도 아까 전액관리제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만, 부가가치세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50%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용과 관련해서 노사 간에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집행 지침 자체가 노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노사간 협의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이 사업주의 추가적인 이윤으로 소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노사협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보호받아야할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부가가치세 반환분 부당사용신고센터가 각 구청별로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불법 행위에서 신고를, 이것도 신고가 될 수 있죠. 신고센터를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건교부에서 지원계획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택시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 실태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2년도에 부가세 경감분이 40억 6천이고 올해 상반기만해서도 19억 262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통상 일반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도 식대라든지 제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업주의 이윤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내역서를 봤더니 2003년도 상반기에 장학금 4.5%, 식대보조로 18.4%, 제복비로 4%,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것들을 부가가치세 반환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노사 자율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건교부에서 굳이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더 철저히 하라. 왜냐, 부가가치세가 2006년까지 연장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가가치세 반환 50%한 것의 목적이 분명히 운전자 처우개선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용신고센터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조사방식도 직접 조합원, 노동자들에게 건설교통부가 각 시ㆍ도에 시달한 점검 내용을 보면 운전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원실태를 점검해라,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액과 관련해서, 아까 전액관리제와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구청에 위임된 사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도 점검하는지 저한테 자료로 보여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국장님께서 손수 챙기셔서 각 구청이 이 경감액 사용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택시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본래적 취지대로 부가가치세 반환분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전에 동료위원인 서채원 위원님께서 광주시에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좋은 대안까지 주셔서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그러한 도심의 주차난의 심각성을 엊그제 일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10여년 전부터 그 심각성을 인지하여서 주차장 적립금을 모아두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확인차원에서 제가 간단한 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차난이 어느 곳이나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차난 문제가 심각한 곳이 도심입니다. 가장 밀집되어 있고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한 도심이 가장 주차난의 심각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분야를 염려해서 11년 전이죠?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에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심지역에 대형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주차장을 확충하려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단숨에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해소하는데 투자해야 되겠다 해서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는 120억원이었습니다만, 적립 실적이 좋아서 143억 4,000만원이 적립됐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대로 대규모 주차장을 해서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본 취지에 맞는 것인데 본인이 알기로는, 물론 위원회를 열었고 이런 등등의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본 취지와는 약간 어긋나게 각 구청별로 편안하게 5개 구청이 공히 나누어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동구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절대. 착오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동구가 가장 오래됐던 곳으로써 광주시 도심의 복판으로써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대안으로써 본 위원이 남광주 역세권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좋겠다. 그 쪽 분야는 사통 오달의 지역으로써 차량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이고, 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남광주시장, 도심활성화 측면에서도 아주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제안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공감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들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구청에 분할한 이후에 나머지 금액이 약 50억원 정도 있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구청에도 17억원 5천씩 배분해서 구비 확보해서 중규모로, 구청별로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 동구는 지금 특별회계도 없습니다. 중규모로 필요한 것을 올리라 해서 조사해서 타당성 있는 지역에 들어가거든요. 구청별로 배분해 놓았지만 그것은 집행이 되지 않는 돈이고, 그 다음에 목적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돈이 55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금액만이라도 본래의 취지대로 도심의 주차난이, 필요불가결한 절대적으로 해야 할 곳에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그런 의향은 있으시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방금 말씀하신 남광주 역사 부지 쪽은 저희가 본래 주차장 적립금을 적립하기 시작했을 때 지하철 도입을 예상하고 지하철역 주변에 환승주차장 규모로 큰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소태 쪽하고 상무역, 상무역은 주차장을 공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광주역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남광주역은 가장 적정 위치입니다, 대규모 주차장이 들어가기에. 그런데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위치 적정하다고 알고 있고 부지도 우리 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시설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철 2호선 설계문제, 역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그 말씀을 드렸고,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사해서 현 상태에서 100면 정도를 시설비를 투입해서 현재 노면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200면 정도를 쓸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조금 예산을 투입하면 큰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고 예산을 몇 억원만 투입하면 100면 정도를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300면 정도로 늘리고 나중에는 역사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문을 내봤더니 2006년도에 기본계획설계에 들어가니까 그것하고 거기에 푸른길, 공원 핵이거든요. 거기에 지상에 어떻게 어디가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주차장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나올텐데 종합적으로, 남광주역은 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 갈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분야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무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상무역사하고 남광주역사를 비교해 봤을 때는 주차장의 수요차량은 거기하고 이쪽하고는 상당한 수요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 상무역사는 288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신다면 조속히 이 분야에서 많은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지하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도심 속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기왕에 한국은행부지에 공원이 설치되니까 그러한 부지를 활용할 때 처음부터 그 분야는 충장로권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그쪽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절실히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또 요구를 합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시장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실 것인데 충장로 도심이 죽는 것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그 분야를 가장 요구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왕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하에 다만 몇 개 층이라도 공원은 공원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못한다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상부는 공원을 하시고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확보하셔서 같이 도심도 공원도 살고, 일거양득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 분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또 다시한번 강력히 권장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부지에 대한 것은 그 때도…….

재홍

손재홍위원

법률적인 것도 이야기하시고 기술적인 것도 이야기하셨는데…….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당초에 도심활성화사업에서 주차장 쪽을 검토할 때 거기도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그래서 빠지고 전남여고하고 중앙초등학교가 들어갔고 거기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면만 보면 좋은데 교통소통 면이 하나있고 공원조성면이 하나 있고 기술적으로 출입구가 가능하냐, 금남로를 대중교통몰로 만들었을 때 출입구가 가능하냐, 차가 들어오고 나가면 중앙로에서 그것이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공원조성의 법적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주차 면에서도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자신 있게는 못 드립니다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에서 도로면에 접해 있지 않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 이족에서는 4차선, 이쪽에서는 6차선입니까? 금남로는? 이런 큰 도로면에 사각으로 절반이 접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가고가 정말로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충분히 검토하면 그 분야 들어가고 나가고, 기술적인 것, 이런 문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교통을 주차면하고 소통 면에서 검토할 것이고 공원을 조성하는 면에서 법적 문제도 있고 시설 문제도 있거든요. 그쪽에 의견을 받아서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중요한 것은 시정을 펼치다 보면 난관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결국 시민들이 정말 갈망하는 곳에, 가려운 곳에 그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긁어주고. 그런 분야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분야는 꼭 주차장이 들어와야 되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위에 건물만 밀어버리고 편하게 공원만 조성한다면, 물론 일하는데는 가장 편하죠. 쉽죠.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공원도 원합니다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어떤 것을 더 원하냐 하면 그쪽 주민들은 주차장을 더 원할 겁니다. 그 정도로 그쪽 충장로 상권에서는 주차장을 갈망하고 있고 더더욱 천변주차장이나 이런 분야가 조금 있으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시 계획상으로 보면 그런 주차장들이 광주천 살리기 위해서 자연환경 복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주차면이 줄어듭니다, 도시권에. 그런 복합적인 면을 우리가 검토한다면 꼭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광주에 정말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분야에 임하셔서 좋은 시정을 펼쳤다는 시민들의 소리를 들었으면 하면 바람에서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적극적인 의지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때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했듯이 기술적이고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기술적인,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성실하게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17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