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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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광주광역정보센터와 기회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광주광역정보센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 광역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와 간부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서귀종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주식회사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서귀종입니다. 우리 지역의 지식정보 산업육성과 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광주광역정보센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뜻한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김석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광역정보센터 가족들은 위원님들의 이러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광역정보센터가 지역정보화를 선도하는 벤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자성도해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광역정보센터가 금년 한해동안 일구어낸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보고하게 되고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뼈아픈 고언과 충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유익하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광역정보센터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사랑속에 제3섹터의 성공한 기업으로 크게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정보센터 운명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팀장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업활동과 개발팀 전체를 추스르고 총괄하는 박영수 과장입니다. 총무ㆍ세무회계 등 조직전체를 서포팅하고 관장하는 경영기획팀 김순자 대리입니다. 웹관련시스템 전반을 개발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웹개발팀 이수련 대리입니다. CS관련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CS개발팀 김복례 대리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광주광역정보센터 2003년도 업무현황을 소상하고 성실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보센터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추진사항, 금년말 결산을 예상한 손익사항, 그리고 금년도 경영성과와 향후전략,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고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전말을 보고 드리고, 끝으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난 9월 29일 위원님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저희 회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하시고 애로 사항을 경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만, IT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앞으로 관심과 협조, 시 출자기관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정보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서귀종 사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보고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보면 5건의 제안으로 처리요구 했는데 현행 유지라고 하는 것은 개선이 안 되었다는 표현입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현행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미래 환경변화에 긍적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5건의 제안과 처리결과를 보면 4건이 현행 유지라고 표기되어 있고 한 건만 “사업경영을 반영했다”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는데 방금 보고에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잠식자본금이 2005년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주주들에 대한 매출에 사업경영을 확대해보라는 주문을 했는데 답변이 주주들이 모두 IT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는 주주에 대한 매출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시지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다섯 번째 현재 광주중심의 사업운영위주보다는 시장영역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라는 내용 같은데 그것 아닙니까? 주주도 추가 영입해 보고, 자본금도 확대해보고, 사업영역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핵은 영역확대는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깊은 내용은 설립 자본금이 주주가 6개로 되어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주주를 확대해서 증자를 하면서 주주로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뜻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광주시가 25% 출자를 해서 대주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사실은 출자를 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한다고 하면 광주시도 출연금을 더 내야 대주주로서 25%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솔직하게 표기했어야 하는데 잘못 이해하면 애매한 답변을 해놨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더 솔직한 표현을 해 주십시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도 바로 여기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비고란에 써져있는 그런 것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용어도 될 수 있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서귀종 사장님께서 2001년 2월에 취임한 이후 광주광역정보센터가 획기적인 경영개선이 되었다라고 인정합니다. 내용을 보면 2001년도 단기순이익이 7,700만원, 2002년도 8,500만원, 연속흑자를 냈고 방금 또 보고에서도 예상수익을 1억 800만원으로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 동안 서귀종 사장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적결손이 지금도 7억원 정도 되지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누적결손이 초기투자를 만회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 봅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시점이 언제라고 예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섭

신이섭위원

매년 이렇게 경영개선이 되고 있는데 다음 목표를 두고 해야지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목표는 세웠습니다만, 2005년까지 하겠다 하면 바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지요. 매년 1억원 정도 흑자 달성을 못하는데 5년 내에 그 많은 자본잠식을 충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올수 있지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2004년, 2005년 2년이 남았습니다만, 소위 IT환경기반만 구축된다면 200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2005년까지 당초에 투자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영업방향이 말하자면 SI사업보다는, SM사업 시스템유지ㆍ관리ㆍ보수기능이 확대가 되어야 고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냐 생각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SI사업이 총 매출액의 67.2%이고 SM사업이 26%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IT산업이나 정보화사업이 시스템구축이 필수적이지요. 그러나 안정적 수익을 위해서 SM사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SI사업은 사실상 IT기반환경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광주ㆍ전남 호남권에 IT업계가 거의 영세업계입니다. 어느 프로젝트가 하나 뜨면 소위 출혈경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설령 가능하다하더라도 소위 손익 측면에서 거의 4～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은 손실을 보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I사업이 어렵고 아주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SM사업도 저희들이 김완기 부시장님 계실 때 그 분한테 건의드려서 광주 그리고 산하 5개 구청에서 유지ㆍ관리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서 그 분이 직접 간부회의 때 지시도 하셨고 또 공문으로 협조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 건도 반영이 안 되고있습니다. 답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대단위 프로젝트를 구축해서 그 완벽히 끝나면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위원님 답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다시 말해서 질문했던 초기투자 자본을 유지할수 연도를 몇 년도냐 그러면 2005년으로 예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안에 손익분기점을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유지ㆍ보수 SM사업비중을 높여가야만이 안정적인 고정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광역정보센터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만이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아주 정확히 보셨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10페이지를 보면 지금 연도별로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99년도 마이너스 10억 4,900만원이 되었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99년까지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2000년도 7억 200이 프러스가…….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손실입니다. 감 표시 미스로…….

박원

강박원위원

이렇게 많은데 플러스가…….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삼각 표시가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서귀종 사장님이 2001년도에 취임했지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여섯분을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2002년, 2003년 쑥 올라간 것은 정상적인 경영수입이라고 봐야겠지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박원

강박원위원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 그 동안 손해 본 것을 5개년 계획해서 이대로 간다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귀종 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많은 경영개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수익이 늘어나고 특히 2002년도에는 지방공기업경영혁신대상 제3섹타 사업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이런 것을 우리만 명예를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공기업이라든가 확산시켜서 경영의 비결을 확산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지금 한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센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들도 합동으로 토론회 같은 것도 가져서 장ㆍ단점을 비교해서 스스로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왕에 최우수 기관이 되었으니까 최우수기관이 주관이 되어서 실제 실무자들 모여서 세미나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연구해보시면 그렇다면 집행부가 주관을 해야 한다면 시로 하여금 집행부가 주관을 해서 예산을 뒷받침되도록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떻겠는가?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향후 경영전략을 보면 첫째가 고수익, 고부가가치를 통한 안정된 성장기반 구축 그런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자료를 보면 광주도시공사나 광주시철도공사 이것에 대해서는 SI사업 구축을 직접 했지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MI사업 통합경영.

박원

강박원위원

아, MIS사업구축을 전부 했더만요. 그런데 시장산하 다른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도 우리 집행부가 의무적으로 우리가 출연했으니까 정보센터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의무적으로 하거나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요? 의무적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기술력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기술력은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같은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있다면 우리가 투자한 기관에서 MIS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관계부서, 단위기관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환경시설관리공단이 1주년이 지났습니다만, 거기도 MIS사업을 하도록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전산담당관실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신이섭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MIS사업 구축을 해놨으면 앞으로 시스템 관리도 여기서 직접하도록 제도화시키면 어떻습니까? 도시철도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관리사업을 여기서 할 수 있지요. MIS를 구축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도시공사는 저희들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데 도시철도공사는 보고드린대로 대우하고 제노시스가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을 수주했고, 참여를 했는데 다만, 대우에서 방향이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함께 구축하면서 저희들 기술력, 인간성을 충분히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유지ㆍ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줄 것으로 보고, 문제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의지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물론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25%가 투자된 우리의 기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2005년도 가면 예산 잠식된 것 복구할 수 있는 길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우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같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저희 위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100%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가 사무감사하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개선해서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도록 해봅시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창출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겠지요. 환경구축이 되어 있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다르겠지만 광주ㆍ전남 광역정보센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를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우선적으로 각급 행정기관입니다. 시장 무대라고 하면 광주시를 비롯해서 5개 구청, 관련단체, 전라남도청 비롯해서 시ㆍ군, 관련단체 이렇게 시장 영역을 무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민간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냐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환경을 구축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관에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이 무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시ㆍ군에 부군수들에게 제안도 했고, 전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반영 된 것이고,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광주시에서도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을 위해서는 시장의 규모라든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반영내용을 분석하고 있지요. IT관련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을 전부 검토해서 지금부터 기관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가령 우리가 애니메이션사업이다. 그러면 세계적인 규모가 시장이 9조달러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정도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정도 된다. 이러한 수치화 되는 것이 이해하기 빠르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예상되는데, 물론 가능한 조건들이 되어야겠지만 그런 시장분석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정도를 얼마로 보고 계시는가, 얼마나 가능한 것인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관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보수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시장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고, 예산확보관계는 예산 승인이 났을 때.

현애

정현애위원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IT산업의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것을 유추해보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마케팅 전략을 짤 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만이 목표액이 가능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윤창출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윤창출이 가능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만이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4페이지에 보면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컨텐츠 2차 구축에 쭉 하셨지요. 그러면 광산, 신안, 광양, 북구 무등산 수박마을 있는데 이런 정보컨텐츠을 구축해주고 난 이후에 이 마을에 일어나고 있는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비교ㆍ분석한 내용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마을별로요?

현애

정현애위원

마을에서 정보컨텐츠를 구축을 해서 나타나는 효과 같은 것, 경제적 이윤창출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일어날 수 있는 효과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컨텐츠를 구축해 주고 난 후 전후 비교해본…….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수치로는 비교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서 나주 배 마을 했다면 인터넷상으로 정보화 마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아졌다. 수치화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십니까? 예를 들면 광주시립도서관을 구축하고 나오셨지요. 그 이후로 이것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 봤더니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축한 내용자체가 떨어지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홍보가 안 된 것이 주된 이유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품들이 팔리고 난 이후에 잘 이용하고 있다. 이게 알려져야 계속해서 영업력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후관리, 사후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이러 것들을 정보센터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영업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기반사업이 더욱더 되고 그것이 정보센터에도 효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8페이지 광주광역시홈페이지 유지ㆍ보수를 맡고 계시지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저희들이 구축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처음으로 한국웹사이트개발원에서 평가를 했는데 7개 광역시청을 했는데 광주시가 5위로 나와 있고요.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민서비스 분야가 예상외로 낮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잘 보완하셔서 광주 광역시청의 홈페이지가 가장 뛰어나다 이것이 곧바로 영업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영업을 하실 때 물론 잘 짜고 계시겠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바로 사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세밀한 영업전략을 짜시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홈페이지 평가결과를 접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력도 대단히 훌륭하고 그럽니다만, 저도 시간나면 가끔 정부기관 홈페이지도 들여다보고 차별화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다음 평가 때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무튼 과학적인 시장분석, 영업력 보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 초기 설립 목적이 무엇이었지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지역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학계, 민간, 단체, 이런 부분에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를 선도하면서 기업정보 기반을 다지는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기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딜레마가 공공서비스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 이윤창출 이런 것들은 뒤로 물러서는, 기업은 이익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공공서비스가 우선되는 것이 공공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립목적에 지역정보화 선도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설립할 시기하고 지금하고는 시장이 굉장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려운 2개를 같이 추구해야 하는 정보센터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실무자들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3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5개 사항 모두가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정보센터 수주내용 중에 공공부문의 수주하고 민간수주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금액과 건수로 비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금액으로는 민간부분 얼마나 됩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정확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20%정도 되지 않을까.

선옥

김선옥위원장

건수로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건수로는 30%.

선옥

김선옥위원장

이런 것들을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시장규모나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석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정보화 선도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선도해서 지역에 정보화 사업들이 이미 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되이 있지 않으면 정보센터에서는 민간부분의 수주경쟁력에서 떨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밀한 분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광역정보센터를 바라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서 공공투자를 해서 기업 만들어서 수주다 해주고 이러 민간부분에서 불만이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부문에서도 경쟁입찰을 아니할 수 없는 구조로 계속 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광역정보센터가 유지ㆍ보수ㆍ관리나 시스템 구축 이런데 경쟁력을 갖추려면 시장분석을 제대로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적어도 2005년까지 흑자를 내려고 한다면 금액 면에서나 건수 면에서 공공과 민간부분의 수주비율이 엇비슷하게 되든지 2005년도 정도 되면 민간부분까지 실력으로 경쟁받을 수 있는 부분에 50%이상을 수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각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민간부분에 치중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환경기반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민간부분에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민간부분까지 경쟁력을 갖춰서 경쟁에서 따 올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공기업들을 이야기 할 때 민간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땅 짚고 헤엄치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러한 광역정보센터라든지. 왜냐하면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것들을 수주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특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에서도 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구축해서 전국평가를 했는데 하위였다. 이런 것들은 광주로서는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광주광역시가 행자부의 정보화 시범 자치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위를 받았다는 것은 정보센터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과학적 분석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자성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밤잠을 설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분야 연구개발에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이 너무 투명화 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센터라고 해서 다른 소위 우의권을 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되었든간에 공개경쟁이 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거의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한다고 하면 경쟁에서 우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광기술원에 정보인프라 구축, MIS구축사업이 2억 9,400만원짜리가 공고가 떠서 저희들이, 직원들 있습니다만, 거의 십며칠을 날 밤을 세워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19일 광기술원에서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 아니냐 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앞으로고 계속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광주광역정보센터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광역정보센터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11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기획관리실

11시 36분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 및 각 담당관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채 기획관입니다. 이상택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장입니다. 최현주 예산담당관입니다. 한량현 세정담당관입니다. 심상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안치환 방법무담당관입니다. 백봉현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한해동안 우리 실에서 추진했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만,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14시 05분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방합동정부청사건립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료 40페이지 보면 광주ㆍ전남 지방정부합동청사 부지선정에 대해서 정부합동청사 건립계획이 지난 97년 3월에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2000년도에 강원지역은 춘천시내에 건립계획 세워서 준공되고, 제주지역은 자료에 보면 2006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광주ㆍ전남은 금년 4월에 건립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정부방침이 서있었는데 그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문제가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97년에 이미 이런 계획이 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정부합동청사를 지방에서 주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예산절감도 시키기 위해서 청사계획을 97년에 수립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행자부 근무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광주시청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상택

이상택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장

시달된바나 계획이 전달된바가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강원도지구해서 금년 12말에 준공하는데 그리고 제주도는 2002년에 착공해서 2006년도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ㆍ전남지구는 금년 4월에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구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행자부에서 합동계획을 세워서 시도에 통보해준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합동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그 시점에 통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는 어디를 해야한다가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자치단체에서는 통보해 주지 않으면 모르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중앙에서 어떤 계획으로 추진 않고 있는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무감각하고 책임성이 없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런 감이 들어서 그러는데.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부산지역이나 충청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대상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듯이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와서야 광주지역에 합동청사를 짓는다는 우선대상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만한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97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정부합동청사를 각 지역마다 통합하고 있으니까 2004년도에 광주ㆍ전남지구가 통합하도록 정부계획안이 서 있었단 말입니다. 2004년도에 대통령 재가를 받을 때 광주ㆍ전남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을지 모르나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재가가 났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97년 그 때는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청사를 합동으로 짓겠다는 결심이 난 것이지.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강원지구하고 제주도 착공하고 금년에 광주ㆍ전남이 해당 된 것 아닙니까?

상택

이상택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장

당초 97년도 계획을 봤는데 97년 계획에는 강원지역, 제주지역하고 순서도 정해진 것도 없고 합동화 계획자체만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지역하고 제주지역을 할 때는 그때그때 개별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2003년 4월에 광주ㆍ전남 합동청사 우선대상사업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선정했으면 행자부에서 이것을 각 지자체에, 광주ㆍ전남에 알려줘야 하는데 일체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3년 4월에 광주ㆍ전남지역 청사 합동화 우선대상사업 선정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정부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자기들이 우선 사업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정부에서는 알고 있었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물론이지요. 자기들이 결정했으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광주시가 도심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기획단까지 구성했고 11명이나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기획단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심활성화기획단이 하는 것은 도심활성화에 대한 기획조정이나 용역 이런 것도 받고 있지만 적어도 정부 합동청사가 이런 계획이 있다고, 도심활성화 문제가 도청이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광주에 있는 합동청사, 특별행정관청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보 같은 것도 교환하고 해야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상택

이상택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장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 4월에 이런 계획이 행자부에서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광주ㆍ전남에 알려줘야 하는데 행자부에서 안 해줬고, 설명자료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나주로 결정되는 과정도 비공개적으로……. 4월에 결정이 되고 나서 행정자치부에서 나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은밀한 비공개를 해 버린 상태에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고 또 저희들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는 중앙부처 이전에 관한 것이 6월 12일 대통령 발표 이후에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도청이 이전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일부 기관들을 유치해 오겠다고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만, 이런 계획이 중앙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하고 국토균형발전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계획들을…….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이 아니라 정부청사관리소에서 했잖아요. 정부청사관리소장한테 공문이 와 있는 것인데.

상택

이상택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알려주지 않았고…….

박원

강박원위원

내가 물어볼께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말고. 정부합동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확정지을 때는 3월이나 4월부터 자로 받아서 6월쯤 되면 거의 확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월 국회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는 4월에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17억 5,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제목은 정부지방합동청사라는 타이틀은 몇백억짜리보다 중요하거든, 예산 17억원보다는. 그것이 예산심의를 위해서 국회로 이송되어서 그 과정에서 정부지방청사 건립이 나주로 결정된 것을 결정된 후로 6개월 후에 알았거든요. 4월에 확정되었다면 우리는 예산서가 간 뒤로 10월말 경에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6개월 후로 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광주ㆍ전남에 심각한 갈등상황이 발생했고, 시민들의 불신풍조도 있고, 중앙정부도, 행정자치부도 갈팡질팡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까? 우리시는 속된 말로 말하면 뒷 북이나 치고 사또 뜨고 나팔 불었어요. 나주 남평으로 결정된 뒤에야 이제 가서보니 결정 잘못되었다. 너희 행정자치부가 밀실행정해서 나주시장하고 협의해서 했지 않느냐,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전혀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최대한 빨리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했더라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 파장도 없었을 것이고 바람직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공문 기안을 해서 결재받은 사항을 외부에 공포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옆에 과에서 업무를 해도 같은 국이지만 잘 모르는데 하물며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물론 저희들이 그렇게 속속들이 알았다면 좋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게, 더군다나 이 분야는 쭉 추적해 보니까 너무 쉬쉬하면서 비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알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뒷북을 쳤다, 이미 나주로 결정이 되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박원

강박원위원

예산서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예산서 부속서류에.

박원

강박원위원

행정자치부가 김두환 행정자치부장관 있는 동안에는 나주 남평으로 했다고 기정사실화 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때는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가 모르고 국회에서 예산통과 되었을 때는 나주 남평이나 다름없지요?그러니까 뒷 북이나 다름없지요. 속된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정보를 늦게 안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너무 밀실행정을 하고 그런 행정기관에 야단을 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행자부가 공식입장을 공보관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청사건립부지를 나주로 결정한 바 없다. 둘째 는 부지선정을 공개적으로 하겠다. 단순히 토지가격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공청회 등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공청회나 지역주민 의견수렴없이 실무적 관점에서 나주시 결정이 아니고 나주시만을 검토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였다. 이렇게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나주로 결정된 걸로 기정사실화 하시는데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자부가 공식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재검토하기 위해서 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중앙부처에서 서류만가지고 있고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러는데 다시 되묻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자 공문을 보면 정부청사관리소장이 광주시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부지선정 협의를 의뢰하고 행자부에서 건축사무관 이구하, 건축주사 최우식 두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 갔습니다. 광산구 수완지구하고 부표보면 남구 진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거기까지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문내용을 보면 아까 쉬쉬하고 대외비로 한다고 했는데 날짜에 비공개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외비나 다름없거든요. 공문이 비공개로 왔을 때는 중요한 문건이라고 알아야 하고, 그리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도청이전 관계 때문에 한시적으로 도심활성화기획단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으면서 관내에 있는 특별행정관청이 다른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도록까지, 이것이 5월 21일자 공문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중앙에서 공문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했는데 시장한테도 공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5월달에 왔는데 그때까지 모르고 10월달에 알았다.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실랍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저도 지난번 문제가 되었을 때 공문의 경로를 추적해 봤더니 관련부서에서 공문을 접수해서 2개 지구 현장 가는 것도 우리시가 추천해 준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선정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행자부 원문에는 출장일정 첨부물 있지 않습니까? 나주는 언제 어디 간다. 광주는 어디 간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올 때는 나주 부분을 없애버리고 광주 두 개 지역을 가는 것으로만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광주 두 개 지구 중에서 하나를 고른가 보다, 현재 더구나 광주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실무자가 청사 이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물어보니까 비공개기 때문에 이야기 해줄 수 없다. 나주를 간다 어쩐다 이런 말도 일체 없이 해서, 강 위원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그런 문서처리를 했고, 물론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어찌되었던지 저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무엇인가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더 확인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부분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가 도심활성화기획단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광주시 공동화 현상이 나온다고 해서 문제점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행정자치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하고 싶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하거든요. 그것이 가장 잘된 정책 아닙니까, 이것은 광주시하고 전남하고 도청이전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물론 이것 결정 잘못하면 광주ㆍ전남만 갈등이 생길 것은 행정자치부도 알고있거든요.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하고만 결정해서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행정자치부도 잘못했다. 행정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자치부가 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안 뒤로 서면상으로 건의를 하거나 한 것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료로 보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공문화 시켜서 보내야지.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공문으로 조치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공문화시켜서 보냈지요. 당연히 공문으로 보내야지 자료로만 이런 것이 있다고 보내면 말이 안 되지. 공신력이 없어지잖아요.

상택

이상택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장

부지추천과 더불어서 공식으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보냈으면 다행히고 안 보냈으면 그건 당연히 보내라 하고 하려고 한 것입니다. 보냈다니 놔두고요 두 번째는 더 큰 문제는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했을 때 특별히 행정기관은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들어 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97년도 정부종합청사를 한군데로 모으려는 생각과 지금 6～7년이 흘러간 지금 생각과는 판이하게 행정 변화가 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히 행정기관을 다시 지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건의를 해서 지을 필요가 없다. 광주시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이 되어서 가령 환경청이나 노동청이 단체로 들어와 버리면 다시 지을 필요가 없지요. 내 생각은 그래요. 그것하나만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병무청 청 하나만 가지면 다하잖아요. 우리가 읍ㆍ면ㆍ동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도록 어느 기회에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국가기관 특별법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만, 법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해 있는 법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나중에 시로 편입되어야할 기관들 아니냐, 그런데 합동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구두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그 때 맞춰서 다시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방분권 관계 참여는 기획관이 참여하지요. 직접 실제 그런 것을 대안도 제시하시고 내일신문 보니까 행자부가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더구나 시장의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매달릴 필요도 없다고. 가만 놔둬도 아무일 아닌 것 가지고 현안사업화 시켜서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잘못된 행정절차를 거울삼아서 우리시에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아까 왜 몰랐느냐고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파악했다면 좋았을텐데 다만 우리가 한집에 살고 있는 자식도 도서관에 간다고 가서 연애해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은 비교 예가 안 되고, 전혀 몰랐는데 그것 예가 됩니까? 예측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97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우리는 전혀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백 번 변명을 해도 집행부는 변명할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다른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민선 3기 시장공약사항 나와 있는데 시정관련 시민의견수렴체계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크게 봐서 시민의견수렴이 구축되어 있는 체계가 무엇 무엇인지 큰 제목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전 실ㆍ국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개발할 때 1차적으로는 자체내에서 실ㆍ국간에 뒤를 이어주고 2차적으로는 관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자문위원회는 사회단체나 각 지역의…….

현애

정현애위원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실ㆍ국에 자문위원회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그리고 공청회 절차를 밟도록…….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구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그런 절차를 전부 밟고 의회에서도 예산심의과정 안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 각종 위원회에 위원님들이나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은 민선 3기 들어와서 새로 구축한 체계는 아니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기왕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사문화 되거나 형식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선3기 와서 제대로 반석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각 실ㆍ국에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84개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84개 자문위원회 중에서 올해 개최내용을 보니까 한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20개나 되네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자문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다거나 꼭 필요한 시정자문을 위원회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저희들이 관련사회단체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위원회 성격이 아니라 위원회가 법정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 법적으로 예를 들면 농어촌특별복지위원회, 정기간행물선정위원회 그런 사항을 했을 때는 거치도록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제도화된 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심의를 거쳐야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 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가 예상되는데 그 위원회를 없앨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84개 위원회 중에서 20개 1/4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올해 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것은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보게되면 유사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볼까요. 3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마약중독자보호심사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런 유사한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들이 한번도 회의가 개최되지도 않고 그런 위원회를 연거푸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운채

정운채기획관

상위 관계법에서 이런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지 시 자체적으로 세분화했던 위원들은 아닙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란 것입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현제 만들어지고 있는 위원회가 상위법령이나 이런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하고, 가 실ㆍ국에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하고 구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원회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등산수박육성위원회가 우리시에 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인가요? 예를 들면.

운채

정운채기획관

두가지 위원회가 물론 북구청 소관이지만 무등산 수박은 광주의 특산물이고 가꾸어야할 특산물로 생각됩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산수박관련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특산품인 무등산수박을 육성하고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물론 시의회에서 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2년 짜리가 많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시에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위원회다 그러면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더 적절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견수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위원회를 개발해서 구성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동안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회들은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시대흐름에 따라서 실용성이 떨어진 위원회는 폐지해 가고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면 만들고, 다만 아까 기획관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법령이나 이런데 근거한 위원회는 우리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실적이 별로 없더라도 존치는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폐지하거나 조직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서울시나 이런데 예를 들어보면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워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왕에 시민의견 수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과감하게 통폐합할 것은 하고 새로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되네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올해 현재 통폐합위원회는 자동적으로 제2건국위원회 이런 정도가 해제되어 있지 다른 것은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기본계획을 세워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위원회 구축을 시민들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이나 위원들이 출석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거기까지는 기회관실에서 손을 못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물론 제가 다 위원회 회의서류를 봐서 출석이 법정과반수에 맞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지는 못했지만 이 위원회 자체도 효율적으로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저희들이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위원회 출석여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걸정된 내용들이 시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점검체계들이 있어야 만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지는 것 같습니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위원회의 구성 정족수가 미달하면 위원회 의사결정이 실효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각 실ㆍ국 위원회가 실ㆍ국에서 관리될 것으로 이해되고, 또 그 위원회 회칙 때문에 해당 실ㆍ국의 그 사업의 추진에 의했기 때문에 협의결정된 사항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위원회만 가지고도 그러는데 각종 실ㆍ국에서 실시했던 공청회나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의 어떤 부서에서라도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기획관리실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세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관리는 어려운 입장,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량 1월에 어떤 국에서 어떤 제목으로 공청회를 했다, 간담회를 했다. 여기 참여한 숫자는 얼마였고 혹 예산이 수반되었으면 얼마였다 이런 정도는 일지 식으로라도 정리해 놓고 원하면 공청회 결과나 토론회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텐데 제가 기획실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수합하기가 어렵다, 수합하는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1년동안 시에서 시행해서 간담회가 몇 번, 토론회가 몇 번 이런 것은 전혀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고 봐할 것 같습니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저희들이 그 통계 집계를 낼 수는 있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어느 위원이 참석률…….

현애

정현애위원

위원회 이야기는 끝났구요. 필요에 의해서 실시한 각 토론회나 공청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 결과는 어땠는가 공유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고…….

운채

정운채기획관

거기까지 공유하려만 그런 것을 실ㆍ국에서 자료를 다시 우리 기획관실에 제출해서 작성을 해야하고 기획관실에서는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안공문을 내야하고 이런 것이 업무량이 많습니다. 현재 수작업체계에서는 투자된 노력에 대비했을 때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모든 행정이 컴퓨터화 되면 해당 실ㆍ국에서 추진사항이 입력되면 주전산에 집합되는 이런 시스템이 오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03년 시민의 의견수렴현황을 기획관리실에 의뢰를 해서 나왔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한 것만 나왔거든요. 2003년 7월 2일 지역발전정책토론회, 그 다음에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에서 공청회, 도심활성화종합기본계획에 대한 간담회, 이렇게 해서 세 차례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각 실ㆍ국에서 이런 정도는 나올 수 있고 그런 정도로 해야지 시민의견수렴체계가 구축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얼마정도 어디에서 어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는지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서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기 어렵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기획관실 것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했듯이 실ㆍ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ㆍ집합 관리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노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수작업체계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실ㆍ국이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다. 기획관리실 조사해서 제출했듯이 실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집합 관리하는 것은 현 수작업시스템에 어려움이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목만 수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위원님 제목만 수합해서, 아까 거기에 예산이 얼마 투여되었는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까지 깊게 물어오실 것인데 제목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사해서 제출할 수 있고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 종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제도가 정착이 안 되었다고…….

현애

정현애위원

각 실ㆍ국에서 그런 것이 다 디스켓으로 저장되어 있을텐데 그 디스켓을 수합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된다면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토론회나 간담호 자료를 전 실ㆍ과에서 공유하자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까지는 요약해서 전부는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그런게 있으면 내부 컴퓨터에 띄워서 직원들이 필요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고요. 내년 2월정도면 지식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구축이 되면 이런 게 컴퓨터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공유를 하고 시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유사한 간담회나 공청회나 결과들을 같은 실ㆍ국에서, 다른 실ㆍ국이라 하더라도 공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나 인력낭비를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는 구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구요. 시민의견수렴체계구축에서 각 실ㆍ국의 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각 실ㆍ국에서 수행하는 공청회, 토론회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도 제가 볼 때에는 홈페이지에 시민들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축되어 있지요. 제가 쭉 보니까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게되면 두 번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안건이 적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실ㆍ국에서 다 해버리니까 쟁점이 될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는 필요없다고 생각했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광역시청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하고 비슷한 대전시도 7번정도, 7개의 주제를 주고 시민들에게 의견수렴도 하고 설문조사를 한 예가 나와 있거든요. 이왕에 만들어진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상에서라도 인터넷상에서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중요한 설문조사를 활용해서 해볼 수 있도록 권유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저희가 다른 실ㆍ국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아까 인터넷 상에서 모든 시민들이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도 널리 홍보해서 인터넷상의 의견수렴절차도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광역정보센터 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 홈페이지 활용사항이나 한국사이트평개발원에 보면 7개에서 광역시 중에서 5위를 차지했지요. 그런 기사를 접한 적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대민서비스 분야거든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토론방 운영이랄지 방금 이야기한 설문조사랄지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들을 참고삼아서 체계를 구축한다면 이 부분도 유념해서 같이 의견수렴체계를 구축하면 좋겠습니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시도가 거의 홈페이지관리에 10억에서 15억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억 1,400만원 현재까지 투자되었거든요. 내년 예산에 5억원 했습니다만, 2억 몇천정도 밖에 그것도 기획관리실에 있다보니 다른데 예산을 삭감해가면서 기획실 홈페이지관리 예산을 타 시ㆍ도와 같이 충분히 못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1/3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주시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노력해서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시장 공약사항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 시대에 참여정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참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사항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복지나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겠구요. 또 하나 짚고 넘어 가고 싶은 것은 현재 보니까 우리 시의 정무부시장님의 역할들이 쭉 나와 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 2, 3, 4. 5, 6, 7, 나와 있는데 의회관련, 정부국회 관련, 정당사회단체 관련, 투자유치관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시의 경제 살리기에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시민 사회단체와의 의견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만이 삐걱거리지 않고 시정이 잘 운영되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까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시민단체 만나셨고 오늘도 만날 계획이 있고 최근에 열심히 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보완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체계가 되어 있는데도,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도 시민들의 의사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민의견수렴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7개 종.

명환

반명환위원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6, 7백억원 정도됩니다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39억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금년 3월부터 통합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통합운영을 왜 합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각종기금이 따로따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각 실ㆍ국, 실ㆍ과에서 하는 기금운영에 대해서 통계도 안 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전체 기금을 모으면 기금별로 몇십억씩 있는 자금들, 기금통합을 시켜서 시에서 유용하게 투자사업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으신데 지난 10월부터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했지요?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조례에 9인, 통합기금을 개별기금을 운용하는 운용관들이 실ㆍ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용관이 여덟분이어서 행자부 준칙사항에 9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조례에도 9인 이내로 해서 실ㆍ국에 17개 기금의 운영을 8개 실ㆍ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분의 실ㆍ국장님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님해서 아홉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공무원들로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준칙상 9명 이내로, 조례도 생각 없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조금 인원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만 한다는 것의 문제는 민간인도 참여시키라는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명환

반명환위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운영을 통합한다는 것은 보유된 자금을 효율있게 쓰고 이용하겠다는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로만해서는 미흡하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다목적 의견이 나왔으면 생각이 드는데 예산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9인 이내로 되어 있는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기금 담당자가 별도 있지요?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밑에 총합기금운영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개별기금은 개별기금 고유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담당계장들이 지출원으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담당자들을 외부 금융기관이나 위탁교육을 통해서 경영마인드를 쌓도록 해준, 실시해본 적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는 못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기금별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못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것은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경영기법도 보이고 경영마인드도 쌓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는 기획실장께서는 이런 계획을 잡으셔서 기금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많은 경험을 쌓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위원도 공직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들도 포함시켜서 무엇인가 기능이 보유되어 있으면 활용될 것인가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행자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입을 권장하고 있지요?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

왜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전국적 현상입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 내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당초계획에서 했다가 10월말까지 예산참여방이란 제도를 운영해서 시민들로부터 예산관련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창기라 그래서 인지 대부분 지역적인 소방도로라든지, 물론 한국은행을 공원화 해주라든지, 화개2초등학교 개교를 위해서 진입도로를 해주라든지, 폐선부지 주변에 소방도로를 해주라 이런 대부분의 지역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도를 좀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의견을 주신 분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통보할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도…….

명환

반명환위원

시민예산참여방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면에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즌에 인력상 연중 관리하기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습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홈페이지 한 것도 메인 면이 아니고 예산실 들어가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별도로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산참여방이라고 해서…….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실 들어가야 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앞으로는 바로 볼 수 있도록 배너는 광고를 넣어서…….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배너는 넣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연중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저희들은 본예산 편성 이전에 1개월 정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해보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시는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인재가 없다, 인재가 부재다, 행정은 뒷북을 치고 있다. 반면에 조직은 갈수록 비대해진다. 현재 우리 조직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2,669명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업소까지 합해서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구를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5천 7, 8백명 정도 될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민선3기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난 8월 15일 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언제 현재를 말씀하십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직년 7월말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작년 6월말 현재로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말씀해 주셔야만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 뒤로 자료로 판단해 보면 민선3기에 들어서 시청 직원이 84명, 구청이 145명, 229명정도 늘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몇 십명은 늘었을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시도 도시철도가 440명, 환경관리공단이 180명, 850명 정도가 증원되었단 말입니다. 사람은 증원되는데 업무량이라든가 행정은 제자리를 돌고 있고 시민들은 자꾸 이야기하고 어찌 생각하십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도시철도공사나 환경시설공단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숫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순수한 공무원만 가지고…….

명환

반명환위원

도시철도공사가 신설되면 증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공단도 민간위탁하면 되기 때문에…….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는 것을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불가피…….

명환

반명환위원

어쨌든 증원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야기 해보세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인력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인력의 범위내에서 새로운 일까지 커버가 되면 더우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력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늘렸을 뿐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광주시가 행정이 원활하게 안 되고 뒷전에 머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뒷북을 쳤다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스케줄대로 해가는데 자꾸 밖에서 뒷북이니 이런 표현을 쓰니까 곤혹스럽습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광주시 공직자들은 특이한 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어진 업무량 정도 내에서 근무하면 되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해서 무엇인가 추진해 나가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열심히 한다고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도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도심의 특수성이 있어서…….

명환

반명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인평가 합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물론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난해 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금년에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정기 평가는 24일부터 할 것입니다. 수시평가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구요.

명환

반명환위원

업무량 계획을 세우면 확인평가를 그때그때 하셔가지고 사안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진단을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했다가 하기 싫으며 말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 세워가지고 중간에 변경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많은 정도가 아니고 일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당사자들은 일부라고 표현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자면 시간 관계상 나열을 못하겠고 그 동안 변경된 것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일은 아니고 행자부의 일 이겠습니다만, 각 구청 직원들하고 구민들 수를 비교해보면 북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직원수가 적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광주시를 놓고 봐도 동구나 이런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서구나 광산구는 500명이 되구만요. 공무원 1인당 600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850명입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대개 어떤 지역이 그러냐면 인구급등지역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광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를 늘리기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조직이 오래된 데일수록 시민 몇 명당 공무원 계산했을 때 공무원이 많은 편이고해서 북구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 인구가 늘어난 것만큼 공무원 수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인구는 광산구가 많이 늘어났을 거에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광산구는 군이었기 때문에 조직이 달라…….

명환

반명환위원

행자부에서 승인 받아야할 일이겠지만 이런 것도 공무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의하셔서 각 자치구에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지요?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안이 편성된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대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참여예산제의 본 뜻인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라도 설문조사를 한 내용 없지요?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아까 반명환 위원님 질의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 10일까지 의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중 한 달 동안 시 홈페이지에 배너, 시민예산참여방이라는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개별 통보를 해 드리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참여방에 가서 보니까 총 81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책이라든가 포괄적이라든가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한 의견이 접수된 것이 아니고 거의 개인 민원적 성격을 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민원성격을 띠고 있는 안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의견을 주신 분들한테 각 실ㆍ과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실ㆍ과의 예산 범위도 있고 실ㆍ과에 제도나 규정에 얽매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성실하게 시 의견을 본인들에게 통보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과거에 통과된 예산안을 어떤 식으로 공개했습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리는 개별항목별 예산 전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옛날 참여자치 21에서 공개하라고 해서 한 것은 그분들이 공개를 요청해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의회에 제출한 것부터는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예산은 100%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번에 각 실ㆍ과별로 의회에 제출한 것은 요구했을 경우 공개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시 예산이 너무나 방대하고 그런 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까운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추진계획서를 받아 봤거든요. 이건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참여해야하는가의 설명에서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고 명실공히 시민들의 참여하에서 예산안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들이 담겨있거든요. 형식적으로 예산참여방을 만들어서 들어와서 의견 이야기할 사람들 몇 해라 해가지고는 전혀 원래 참여정부가 의도하는 예산참여제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그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북구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도 북구가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민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의회로 넘깁니다. 참여하는 조직이 예산계가 있고 별도 조직이 필요할 정도로 업무량이 있는 데다 처음에는 위원님들도 좋은 제도라고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의견을 준 것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별도 기구에 의해서 충분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예산은 구청예산하고 틀리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민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서면을 통해서 예산에 관련해서 시정을 위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똑같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참여제의 실질적이고 이러한 것을 실천해 가자는 의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고 해도 방안들을 개발해 본다면 북구의회와 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효율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실천의지를 가지고 연구해 보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평가시스템개선과 관련해서 몇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평가시스템 관련해서는 2001년 시정질문에서 평가기본법이 마련되자 마자 제안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시가 작년 5월에 평가기초를 만들어서 3년 걸려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출발해 보겠다라고 기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내용에 보면 자체평가를 1년에 2회 실시할 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1회 하기로 되어 있고, 항목도 135개로 되어 있구만요. 아무튼 평가 매뉴얼을 보면 예전의 심사분석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전략과제와 성과 지표를 미리 만들어서 각 항목에 대해서 평가지표에 따라 달성률을 백분율로 표시해서 점수화 해 평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과를 개량화, 수치로 나타낸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평가 매뉴얼을 제가 보니까, 아무튼 만드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 관련공무원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평가 매뉴얼이 지나치게 정부합동평가를 본 따서 하다보니 우리시와 행정자치부 내용이 너무 우리시에 객관성이 없는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사전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매뉴얼 가지고 오셨습니까? 15페이지 보십시다. 전략목표가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평가기준을 보면 본청기구의 설치기준 준수일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표준정원제 준수를 백분율로 평가하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조직기구를 설치하는데 백분율로 점수화 하는데는 행정자치부가 해야지 우리시가 설치에 맞냐 그것은 평가기준이 아니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저희가 심사분석제도에서 자체평가로 넘어가면서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이 평가항목과 지표를 개발해서 제대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전문가들의 자문과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연초에 우리가, 지난해에도 신이섭 위원님께서 자체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치행정부는 평가 기획만 해놓고 실행사항을…….

이섭

신이섭위원

시간가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인정하시냐, 안 하시냐, 앞으로 보완하겠느냐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해서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처음 만들다 보니까 정부평가 지침서로 하다 보니까 시와 정부에 너무 본 따서 객관성이 없는 평가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부분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고…….

이섭

신이섭위원

저도 타 시ㆍ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랑할 말이 아니라 의회에서 촉구하니까 전국에서 가장 빨리 평가시스템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얼마나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그 동안 평가시스템이 개량화하고 수치화 해서 행정에 환류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지난번 제가 평가주의 예산제도를 하라고 시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그것 도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시도를 해가면서…….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지난번 평가주의 예산제도도 도입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해서 어렵다. 앞으로 도입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연구해볼 내용이 많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평가시스템제도를 활용하면 예산제도도 도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평가시스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내년에 정부에서 또 상 받습니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지탄도 받고…….

이섭

신이섭위원

매 감사때 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감사결과에 보고는 해야겠고,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운채

정운채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연초부터 담당직원들한테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전문가들의 자문…….

이섭

신이섭위원

평가위원회도 제가 알기로는 어젠가 그젠가 한 것으로…….

운채

정운채기획관

5월에 평가위원회를 구축해서 1차했습니다. 그동안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직원들 저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관련시도 자료 수집하고…….

이섭

신이섭위원

노고에 대해서는 서두에 치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평가시스템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 말했듯이 너무 지나치게 정부지침서를 보다보니까 우리시가 평가지침을 만들 때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조직기구나 이런 것은 필요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평가가 안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우선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결과를 어떻게 환류시켜서 공무원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평가만하고 평가로 끝나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은 어디에 점수를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세부지침이 마련됐습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그것을 가중치나 기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어제 위원회 개최했습니다만, 들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가중치를 부여해서 사업비의 부서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중앙부처의 평가기준에 얽매어있다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체평가하고 중앙에서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중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가급적 매뉴얼에 맞춰서 고생 안 하고 중앙평가 대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정해 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평가시스템 제도를 활용하면서 평가가 평가로 끝나는 모순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수 부서나 개인에게 인사고가를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겠냐 하는 관계를 행정의 경쟁력제고로 봐야합니다. 잘 활용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 행정의 가장전국에서 투명하고 사기도 앙양시키면서 노력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발전시키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

15시 41분

명환

반명환위원

업무현황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사강화 이런 내용으로 지난해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이것 완료했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알아보면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지요.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

예산에 직접 편성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서 금년에 예산편성 지원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 예산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편성되어서 지원한 사업, 그 사업내용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까? 명단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12월중 계획으로 있구요. 보조금 집행내용은 언제든지 요청하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 편성한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 집행한 것 말씀이십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적에 의해서 심의하고 …….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아직 심의를 못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심의는 심의위원회 구성된 뒤에 해당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놔두더라도 예산 직접 편성된 사업.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시고 서울사무소 이 내용도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직원 증원해서 투자유치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약직 나급으로 2명 증원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조례도 개정했고 서울사무소가 현재 2명 증원해서 투자유치사무를 어느 정도 활성화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싶고, 반면에 우리시가 투자유치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전망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서울사무소장께서 느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난번 조례개정이후에 5월에 투자유치기획단으로부터 1명을 파견형식으로 우선 배정 받았구요. 올 9월에 계약직 나급 1명을 충원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사무소가 투자유치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구체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주요기업체를…….

명환

반명환위원

투자유치실적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서울사무소가 투자유치가 광주시 일선의 창구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장의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가 세가지 역할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정주요사업과 관련된 정보수집, 두 번째, 수도권에 대한 광주시정에 대한 홍보, 주요 사업들 홍보사업이 있고, 세 번째, 조례개정과 더불어서 투자유치지원 업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투자유치와 시정홍보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기관단체를 방문한 소감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대한 시정홍보가 미약하다. 예컨대 기업인단체를 방문했을 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산업단지가 하남산단정도가 과거에 있다 이 정도 이해하고 있고. 첨단단지나 평동외국인전용단지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기업인 단체에서 20년, 3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 그런 것을 생각했고요.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봤는데 기존에 예향수첩을 제작했지만 예향수첩을 수첩으로 만들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메일까지 확인하고, 향우회원들, 그리고 주요 투자유치관련해서 관리해야하는 기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서울사무소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구축하게 되면 이후에 사이버뉴스트렉트 형태로 해서 주요 시정에 대한 홍보내용, 투자유치관련 홍보내용들을 방문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찾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사이버뉴스트렉트를 통해서 내년 초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1주일 1번 단위로 홍보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현재 투자유치 관련해서 전산직이 한 명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도권에서 직접 광주시의 투자유치기획단에서 방문하기 어렵고 시간적, 경비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단체라든가 찾아다니면서 구체적인 홍보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소장님 말에 의하면 홍보에 신경을 쓰고 계신 모양인데, 정보수집은 별 관심 없습니까?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정보수집 관련 인력은 소장인 저를 포함해서 직원 1명이 있습니다. 2명이 하게되는데 한계점이라고 느끼는 것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 핵심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판단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실ㆍ국과 협조를 얻어서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수집해야할 정보에 대해서 개괄적 내용이라도 서울사무소가 확보하게 되면 기획적인 정보수집 이쪽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저인망식 정보수집이라는 것은…….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서 시 최전방에 있는 창구 역할이 직원 2명으로 정보수집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미약하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답게 광주시 최창구로 활용하려면 실장께서는 좀더 분석해서 과연 서울사무소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왕 서울사무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치목적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게 앞으로 인력 증원문제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서울사무소 역할이 시장이나 고급간부들이 가면 안내해주고 교통편이나 제공해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서울사무소 창구일만큼은 서울사무소답게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정보수집이나 홍보하는데 신경쓰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