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영태
장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민복지국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도 11월 21일 광주광역시시민복지국장 엄영옥
영태
장영태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호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송화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조점순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3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서 13페이지 보면 노인소득지원 및 일거리창출이라고 해가지고 노인교통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노인교통수당이 얼마만큼 지급이 되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약 104억원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노인 관련 총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좋습니다. 한 239억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예산 중에서 노인교통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요?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네요. 생각나시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통수당으로 주는 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호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재원은 담배소비세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담배소비세에서 지방세로 들어오지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지방세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용억
김용억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연도는 제가 기억을 자세히 못하겠습니다만.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지방세로 편성된 돈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되었지요? 저도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어떻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시 국비지원을 해가지고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경로연금 수혜자를 확대하면서 지원을 중단하고 지방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연도는, 잠깐만요.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께서 이것을 국비인지 지방세인지 모르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산상에 지방세…….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94년도부터 시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작년이 2002년도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국장님께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지나간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지방세인지 알았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노인회 임원진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또 노인교실에 가서 제가 노인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노인들 다수가 지금처럼 주시는 것을 찬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교통수당이 65세 노인에게 월 1만 200원 꼴로 일률적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가정적으로 윤택하신 분들은 1만 200원이 별다른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돈을 합해놓고 보니까 104억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소외된 계층, 또 저소득층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올려주고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차등화 시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시행하는데 서울시 의견을 보니까 광주 공무원들과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은 똑같은 공무원일 것인데 사고 자체가 너무 다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에 있는 분들은 내년 2004년부터 차등 지급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700원씩 줬으면 그대로 일률적으로 700원 주는데 물가상승률 뭣뭣 따져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한테 더 주겠다. 그리고 우리 광주의 예를 들면 지금까지 1만 200원씩 받았던 분들은 1만 200원을 주고 버스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소득층 노인들한테는 이렇게 주겠다 하는 발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 서울시 관계자입니다 ― 교통수당지급 개선을 통해서 예산편중을 시정함으로써 치매시설 등 시급한 타 노인복지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앙부처와 타 시·도 관계자들과 협의해가지고 돈이 있는 노인들한테는 이 돈을 없애고 이 돈을 끼니도 잇기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지적한 것은 우리도 내년부터 광주 지하철이 개통됩니다만, 지하철은 노인들이 무료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시고 싶을 때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그 돈은 자기 용돈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우리 광주시도 좋은 선례가 있다면 우리도 따라서 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지금 단순히 교통수당이라는 부분으로 나가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수당이 아니라 용돈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노인계층의 소득이 워낙 없다보니까 법에 있어서도 철도라든지 박물관 같은 데는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65세 이상은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국장님하고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지하철은 무료로 쓰고 버스에 대해서 이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본질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들어보세요. 시민복지국에서는 노인들을 소득별로 분류하고,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 시켜가지고 정말 필요한 계층에만 복지정책을 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일환의 하나로써 노인교통수당을, 자가용 굴리는 사람한테 1만 200원 드려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시행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가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이 돈을 모든 노인에게 주는 돈으로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을 절약해가지고 저소득층에 줄 것인가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지하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지하철이 도입되면, 그래서 지하철을 무료로 쓰게 된다면 교통에 대한 서비스가 나가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만, 매년 행정감사 때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같이 고민해서 제도를 고쳐가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사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많은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계시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003년 10월 31일 재활협회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3개월 전에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활협회에서는 9월 18일 위탁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은 10월 31일 이후 재활협회를 대신할 새로운 신규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공개모집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조례를 무시한 처사로 생각되는데 왜 조례대로 하지 않고 공개모집절차를 밟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면서 일부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위탁기간도 끝나고 시책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을 A라는 안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B라는 안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시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조례를 무시했다든지 그러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활협회에서 위탁을 포기했다는 것은 위탁평가에서 불합격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최초 위탁자 선정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위탁검사를 해서 합격점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빨리 돌아가가지고 다시 모집절차 과정을 밟아서 공모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명시한 대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개모집공고를 내고 선정기준 대로 평가 후 신규수탁자를 지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시민복지국은 직무유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정상으로 운영되면서 수탁기간이 끝났다면 우리가 그 상황만 가지고 분석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당연히 밟았어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겠다 해서 안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장애인 복지가 앞으로 미래발전적으로 더 바람직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방향설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해서 정책결정을 하게 된 것이지 그것을 직무유기로 일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한 차원은 아닙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대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해석을 서로 달리 할 수가 있는 요인인데 무엇이냐 하면 조례가 있으면 장애인복지관은 조례가 없어지는 한까지 계속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달리 해석을 하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조례가 있으니까 운영하고 또 상황이 변경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했던 시설을 폐쇄할 수도 있고 변경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지 조례가 있는 한 계속해서 운영하라는 그러한 해석도…….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1960년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시대하고 맞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의회와 타협을 해서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다음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조례가 무엇이냐 하고 여쭤봤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광주시의 법률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관위탁조례를 지난 여름에 많은 논란을 거쳐서 좋은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장님과 실무자들과 위원님들과 앉아서 상의하고 토론해서 고쳤던 것이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점을 지적해 주고. 또한 지난 10월 31일 이후 위탁운영할 법인이 없기 때문에 10월 7일 재활협회에 12월 31일까지 계약연장을 요청했고 재활협회에서는 10월 9일 연장운영 수락을 했습니다. 재활협회와 거기 운영하고 있는 관장은 이미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선고유예라는 것이 중대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인에게 위탁연장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의 투명성과 도덕성, 위탁의 공정성을 일거에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도 합니다. 또한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이 위탁운영보다 먼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냥 연장을 해 준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당시에는 재위탁을 하겠다고 문서가 서로 오고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포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10월말일까지였는데 9월 16일에 바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절차를 밟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고 장애인복지관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는 지속되어야 하겠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매일 시청 정문 앞에서 떠들고 농성하고 장애인복지관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하는 것이 시민복지국의 올바른 판단이었는가. 조례를 빗겨가면서도 정말 결과가 좋았다면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서는 항상 원칙적으로 가는 것이 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위탁연장을 해 주셨는데 특히 임시위탁운영계약서 3조에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또 해 놨습니다. 시민복지국에서 재활협회에서 위탁운영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복지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장 사유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심사에 따른 기간소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9월 18일 위탁을 포기했는데 지금까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모집공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실무진에서?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검토단계에서 결정된 기능전환이라고 할까,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반증이 되거든요. 공모를 하기 위한, 공모도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 그것을 검토하다가 주어진 현 여건하에서, 현 상황에서 과연 원칙대로 밀고 나갔을 경우에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를 저희들은 더 깊이 있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또 중복이 됩니다만, 시민복지국의 조례를 벗어난 행동이 정말 결과가 좋았다고 하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다 칭찬하고 고생하셨다고 할 것인데, 전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꼬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행위가 정말 정당했고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아직까지 재위탁 평가에서 탈락된 법인이 없고 위탁을 취소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준비를 안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항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충실하게 우리는 준비를 해 가야 합니다. 당연히 위탁이 계속될 줄 알고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재활복지협의회가 합격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시민복지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분들이 계속 할 것이라고 안심을 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 동안 시민복지국은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공무원이 예측할 수 있는 예측능력을 요구를 많이 하신다면 질책감이고 며칠 전까지 계약하겠다고 서류가 왔다갔다 하다가, 노조대표랑 회의를 하겠다고 아침까지 오겠다고 해서, 어제까지 오겠다고 해서 오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주신 서류에 연장 사유가, 다급하니까 너희들이 두 달만 더 해 주라 하는 연장 사유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심사에 따른 기간 소요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해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준비되셨냐고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침결정해가지고 발표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내년 1월 초부터는 현재 결정된 방침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실수하고 있는 것이 보도자료를 엊그제 내셨어요. 보도자료에 보면 장애인시설협회, 시의회, 관련 전문가 등과 의견수렴과 모든 조정을 거쳐서 했다고 하는데 언제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합의를 했다는 사항은 아니고 시의회와 간담회도 하고 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다는 차원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보도자료를 내실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해고통지된 복지관 직원들에게 2개월 연장근무 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비 노조원에게만 통지를 하고 노조원에게는 아무 통지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조원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하는데 노조원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종전에 근무했던 전체 직원들한테 근무를 하도록, 정상업무에 복귀하도록 통지를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노조원들한테도 전부 통지를 해야 맞다 해서 나중에 다시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다행스럽게도 우리 과장님께서 공평한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는 안심이 됩니다. 저는 혹시 그 사람들 빼버리고, 시끄러운 사람 빼버리고 조용한 사람들로만 해 봐라 하는 은밀한 무엇이 있었는가 해서 물었는데 그것은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17명은 근무를 안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 운영에는 어떤 지장이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17명이 계속 정상업무에 복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지금도 굉장히 불편을 감수하고 있겠네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임시위탁관리운영계획서를 보면 타 기관에서 파견된 인원을 제외한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1명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데 그 동안에는 48명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31명이 근무해도 복지관 운영은 되고 있는데 48명이 근무를 했었다고 하면 인력낭비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대목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관 문제가 이처럼 위급해지고 소란스럽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시민복지국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주무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보세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정되는 대로 치밀하게 사전준비를 해가지고, 현재 이용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보다 더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현재보다도 더 잘못 운영되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에 대한 학자들, 전문가들, 또 거기에 관계된 시민단체들, 장애인단체들, 장애인단체도 제가 알아보기에는 여러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또 나눠져 있고. 그래서 공평하게 양쪽 다, 또 복지관 종사자들, 또 노조에 근무했던 사람들,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의 학부형들, 다 소집해가지고 가슴을 열고 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해서 공청회를 한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공청회 관계는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들이나 회원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공청회를 지금에 와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사전준비를 치밀하게 해서 더 좋은 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부딪히는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된다는 답변이신데, 우리가 무엇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모든 것을 각오하고 액티브하게 해 보세요. 이대로 놔두고 내년까지 갈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100%가 만족하는 그런 안을 구해내기, 얻기가 힘들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공통분모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분들을 전부 소집시켜서 가슴을 열고 토론회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시는 단지 예산만 나눠주고 있는 것을 느껴요.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산 세워서 나눠주는 역할만 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조금 무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관 기능을 전환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 복지관을 스포츠센터로 이용하고 나머지 기능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을 더욱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3만 8천여명…….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습니다. 3만 8,314명으로 되어 있군요. 이들은 장애인시설에서 자기들의 꿈을 키우고 재활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관을 늘리고 시설을 보강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것을 기능을 나누고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이동수단이 정상인에 비해서 안 좋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연계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장애인들을 보면 복합장애인들입니다. 한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복 장애인을 위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능이 분산되면 이곳저곳 이동해야 하는데 그러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분산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을 하루빨리 정상화 하고 장애인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고루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 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광주 등록된 장애인 수로 봐서는 우리가 결코 장애인복지관 숫자가 적다거나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 장애인이 2 점 몇 프로 늘었거든요. 작년 장애인 수가 3만 852명에서 올해는 3만 8,314명으로 늘었습니다, 2.74%.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은 좀 폭넓게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국에서 제출한 복지관 운영정책방향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실질적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감소하고 있어서 복지관 기능을 점차 축소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 장애인복지관을 조사해 보니까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있더라. 그래서 복지관 기능을 점차 축소하고 사회복지사무소와 보건소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보내 준 자료에. 사회복지사무소가 재활하고 치료하고 교육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방금 하신…….
용억
김용억위원
또한 보건소 역시 현재 늘어나고 있는 이용객을 감당 못할 것입니다. 보건소 가 보세요. 줄 서 있어요, 아파서 와 계신 분들 보면.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런 장애인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떤 특수성도 갖지 않았는데 되겠느냐…….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방침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하면서, 또 보건소에도 물리치료가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작업장을 하면서, 또 작업장만 따로 운영하도록 복지부에서 단일사업으로 사업비를 주고 있거든요. 중복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그 중복된 부분들이 빠져나가니까, 중앙에서 전문화를 시키고 있고 예산이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전문화 추세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전문화로 나가게 되면 장애인복지관 기능이 다양성에서 조금 축소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선진사회에서는 좋은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내년에, 금년사업비입니다만, 서구에, 또 북구에 직업재활시설을 상당히 큰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업재활시설을 하면서 공간이 남으면 거기에서 문화프로그램도 앞으로 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을 우리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튼이라는 또 하나의 장애인복지관을 신설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 수는 종전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희들한테 내준 페이퍼에 보면 실제 장애인 인구수는 작년보다 늘어가고 있는데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러면 왜 줄어들까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아를 위한 자원봉사 선생님은 따로 나가 있고, 전문화로 장애인 서비스 기능들을, 기관들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도 맞습니다만, 저는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동안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실태가, 종사자들이 그만큼 불성실하고 불친절하고 무언가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격점을 주어놓고 당신 다시 하십시오 했는데 우리 못 하겠습니다 한 거에요. 얼마나 엉터리 운영이었습니까? 저는 뒤집어서 그 기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 종사자들이 있었다면 장애인 수는 늘어가는데 이용객 수는 줄어간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재활지원과와 장애정책과에 공문서를 보낼 시간이 없어서 시간 관계상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복지관 정책방향이 시에서 제시한 대로 전환이 되느냐 하고 물어 봤습니다. 보건소에 나눠주고 해서 복지관을 줄여갈 정책이냐 했더니 사무관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답변이 전혀 틀려요. 보건복지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우리시가 거짓을 한 것인지 정책방향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를 보건복지부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이야기된 사항이거든요. 문서상으로 왔다갔다한 것은 없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가서 문의를 한 결과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전화를 하면 아니라고 할까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결정이 되어가지고 서면으로 되었다면 자기들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텐데 그런 방향을 자기들이 설명을 해 줬는데 우리가 문서상으로 표현을 해 버리니까 난감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냐…….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엊그제 전화했을 때는 아닙니다 하는 사항을 여러분들은 우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이렇게 보고서를 보냈어요, 마치 보건복지부 정책인 양.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것입니다. 정책방향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담당 사무관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 담당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고, 지금 복지사무소는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5개소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확산할 추세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 시민복지국은 조례도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알아서 이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해 보고 이것도 실무자가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합디다 하니까 우리시의회에 딱 써서 공문으로 보내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시 의원들이 할 일 없어서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대표로서, 전체 시민들이 여기 와서 회의를 못하니까 우리가 대표권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지, 그 담당자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없다데요. 다시 전화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넘어갈 것을 왜 그러십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부언 설명을 드리자면 실무자를 출장보내가지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제가 검토도 했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 실무자가 소설 쓴 것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출장을 누가 갔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행정6급 조성철 씨가 다녀왔는데 마침 중앙교육을 가고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교육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태
장영태위원장
일부러 보낸 것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실무자한테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썼느냐, 내가 출장보고는 분명히 당신한테 들었는데, 틀림없는 사항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낸 보도자료입니다. 거기에 써 있는 것인데 이것 아닙니다. 엉터리입니다. 아셨지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엉터리가 아닙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보건복지부 사무관들이 이런 발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정책결정이 되어가지고 문서화가 되어 있으면 이야기했을텐데 서로 말로 주고받은 사항이라…….
용억
김용억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물어야 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놔 두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총연합회와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모임에서 제시한 청원서와 의견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곳에 서명한 단체 대표를 보면 중복되어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상반되어 있는데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서명을 위조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할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의회에 내 놓은 두 개의 문건을 제가 세어보니까 9명이 겹쳐 있어요. 아십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저는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된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입장에 서 있는 분들 청원서가 들어와 있다는…….
용억
김용억위원
의견서.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몰라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몰라요? 뒤에 실무자들…….
영태
장영태위원장
담당 실무자가 말해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성명서인가 그것은 제가 받아가지고 읽어봤는데 의회에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은…….
용억
김용억위원
계장님, 과장님한테 그것 안 드렸습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성명서는 받아가지고 읽어 봤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의견서 안 읽어 봤습니까? 제가 여기에 가져왔는데. (담당 직원, 김남호 과장에게 자료 제시)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의회에 접수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11월 27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접수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거기에 서명하신 분들이 겹쳐 있거든요. 서로 의견이 다른 문건에 똑같은 동일인이 여기도 되어 있고 저기에도 되어 있다. 그러면 무엇이냐…….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방금 실무를 담당한 계장 이야기는 광산구의 장애인협회장만 중복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용억
김용억위원
잘 세어보세요. 제가 직접 세어봤습니다.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근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들이 사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잘 만든 조례대로 열심히 잘 했으면 지금 정상화 되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왜 정도를 놔두고 좋지도 못한 정책 가지고 서로 허덕이고 시끄럽게 만드는지. 지금이라도 정도로 빨리 돌아와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김용억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일련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사과의 뜻을 받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재평가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상택 위원님께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분명히 그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국장님께서는 재위탁 과정에서 수탁자가 평가위원회 평가시 수탁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했고 재수탁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하셨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탁자가 결국 수탁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수탁자의 자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시민과 우리 위원회에 사과 표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가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가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도,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재신
유재신위원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그때의 평가과정만 이야기합시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를 잘못해서 거기에 위탁을 줘가지고 오늘에 이 문제가 있었는가, 저는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상호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만 잘못되었다, 한쪽만 잘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사회의 분위기는 재수탁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평가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평가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수탁자가 재수탁을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탁 평가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평가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했는데 평가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왜 재수탁을 포기합니까? 포기할 이유가 없지요. 그 평가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평가과정을 우리는 상당히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반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운영평가에서 잘 나왔다는 말이지요? 잘 나와서 재수탁을 준 것 아닙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잘 나와서 재수탁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탁하기로 결정한 라인의 윗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재수탁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 내부에 있는 잘못된 것을 몰랐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저는 꼭 그렇게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수녀님들이 성실하게 운영을 잘 하셔도 조직내부의 인과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수탁을 포기하시는 때도 있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다음에 묻겠습니다. 다른 일련의 부분들은 김용억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물어봐서 제가 다른 관계에 대해서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장애인복지관 향후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관 시설은 장애인 전문 스포츠센터로, 장애인 단체 재활프로그램은 은혜학교…….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튼종합사회복지…….
재신
유재신위원
재가복지봉사센터와 모 작업장은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에 이관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나 운영상태가 그것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시설규모나 그런 것을 확인한 결과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결국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물리치료, 교육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데 하루에 광주를 한 바퀴 정도는 돌아다녀야 한다는 결과를 낳습니다. 더구나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다시 상당기간 대기상태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북구 종합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장소만 이동되어서 운영되고 단지 그 분들이 불편한 것이 있다면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북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첨단으로 가게 되면 첨단 근처에 사는 장애인들에게는 혜택이고, 상대적이니까요. 북구 동림동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할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첨단은 제 지역구라서…….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이쪽이 불편하면 저쪽의 장애인들은 편익이 있고 그럴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질의는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결론만 내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시립장애인복지관을 폐치할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을 시켜 장애복지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차라리 장애인전용스포츠센터를 별도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결정할 때도 이렇게 저렇게 달리 해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목표는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선택이 미래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인가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북구 장애인복지관 주위가 전부 공원으로 묶여져가지고 그 전부터 증축을 하고 싶어도 증축을 못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관을 더 활성화 시키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낫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시튼에 가서 앞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결론하고 저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을 그대로 놔두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를 다시 신축해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을 해체시키고 스포츠센터를 한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해체가 아니라 기능들을, 장애인복지관 하나를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체육관을 더 확대시키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거나 이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곳에 스포츠센터를 만든다면 똑같은 말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체육관 하나 짓는데 수십억원씩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육관은 95년도에…….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요청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부터 기재되어 있는 민간단체 예산 지원내역 중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질의 후에 여러 번 제가 시민복지국에 별도의 시정질문 참고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받은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어떤 자료가 왔느냐 하면 ‘일제점검결과 보고’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대부분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종합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해 놓고 그 밑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하고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정말 양호한 편이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금년도 6월에 할 때는, 매년 정기적으로 구청에서도 하고 우리도 나갔지만 위원님하고 똑같이 기능보강사업비를 정말 잘 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3년 것을 한꺼번에 봤습니다. 구청, 건설담당, 건축담당 직원, 우리시 직원 해서 갔는데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일부에서 아까 우리가 문제점 지적한 것처럼 구청과 같이 참여했던 직원들의 복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양호한 편이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저는 복명서를 그대로 믿어줍니다. 몇 군데 문제가 있어 지적은 되었지만…….
재신
유재신위원
점검을 했던 관련 행정 부서에 문제가 있었군요. 보낸 자료만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00년도 동구에서 세 군데 시설점검을 했는데 두 군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H 재활원은 벽체 균열이 발생했고 H 어린이집은 전반적으로 부적정 판정이 나왔습니다. 남구에서는 두 군데 시설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비품대장에는 누락시켰고 한 군데 사회복지관에서는 공사계약 부당체결과 하자보수기록도 미 비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산구에서는 공사계약 부당체결과 공사금액 부당지급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도 차이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보면 동구에서는 총 아홉 군데 시설점검을 했고 다섯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점검결과를 제가 읽는 것입니다. 다섯 군데 내용을 보면 일괄발주, 형식적인 분할발주, 수의계약 구비서류 미비 등 계약체결 업무에 있어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여덟 군데 시설점검을 했는데 네 군데에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사계약 부정적, 하자보증보험증권 미 구비, 계약보험증권 미 구비 등 공사계약체결 과정과 진행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구도 일곱 군데를 했었는데 여섯 군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광산구는 13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네 군데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다 적어 왔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을 유도한 적 있었지요? 건설국장님 답변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거나 지원하여 수행한 사업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그런 문제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그런 계약이나 법률을 적용했다고 보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지적해 주신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고,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건축 관련해서 보조금을 줄 때 사전에 시설의 담당장이나 시설장님들의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것 잘했는가 못했는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저는 그 인정이 어느 수준이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형사처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감사를 해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정요구로 할 것은 정도에 따라서…….
재신
유재신위원
형사처벌 할 것을 시정이나 촉구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사처벌 대상을 그렇게 끝낸다는 것은 직무유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유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행위에 어떤 부정행위가…….
영태
장영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양해를 받고 답변하세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에서 제출한 부적정한 사유 및 조치사항을 보면 6개 시설에 총 9건만 부적정하다고 했으며 조치내용을 보면 시설업체에만 간단한 권고만 하거나 시설담당자 감봉조치를 한 것으로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질의합니다. 국장님, 이 경우에 해당 관련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 시·도,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복지부와 시는 여기에 대해서 필요할 때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1차적인 책임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하여금 계속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보충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단 지도·감독에 있었던 분들이 처리수준을 낮췄다든지 하는 것은 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가 아닌가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판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별 지적사항 중 북구를 보면 두 군데 어린이시설에서 세금계산서를 일부 미 첨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광산구는 두 군데 지적해서 세금계산서와 공사금액의 발행금액 차이가,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와 공사발행금액이 맞아야 하거든요. 발행금액 차이가 있다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보면,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했던 데인데 공사비 지급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공사비 지급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상이” 해서 두 건 해서 내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유재신 위원, 시민복지국장에게 자료 제시) 제일 밑에 것입니다.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되며 그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오후에 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오후에 주십시오. 그 부분을 저한테 내 주십시오. 만약에 국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한 금액을 시설책임자와 공사업자가 임의로 결탁해서 공사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것은 큰 의미입니다. 형사처벌인데, 어떻게 보면 조세포탈입니다. 제가 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1만원, 2만원 짜리 공사도 아니고 분명히 몇 천만원 이상의 공사일텐데 세금계산서와 공사금액과의 차이가 있었다면, 분명히 그 분들이 적시를 해 주셨어요. 관련 공무원들이 적시를 해 준 것입니다,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공사계약과정을 투명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투명하게 전자입찰제를 했다면 이런 일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 부분을 잘 아셔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협조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구에 H 재활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상가 두 곳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상가 주소를 말씀드릴까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고 했다가 나중에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법인재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예.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법인소유재산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예. 상가 두 곳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의 주소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학동 40-3번지하고 학동 280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의 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을 구입할 때 법인에서 출자를 해서 하는 것은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금액으로 구입한 것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주소를 말씀드렸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결론 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제점이 제가 세어보니까 4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치는 단 두 곳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점들이 단지 공무원들의 묵인이나 결탁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각 구청의 감사실에 의뢰해서 명백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마지막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오늘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더 파악하고 감사실에 감사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감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80페이지 여성발전센터 각종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교육프로그램은 네 개가 있고 지도자과정, 여성의식함양교육 등 중·상류층 이상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두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발전센터는 광주시의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해서 질적으로 향상된 문화생활과 기타 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광주여성들 중 중·하류층 이하의 여성이나 소외받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결손모자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들 여성이 교육비를 내기 힘들어서 수익창출이 되지 않으니까 개설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영업장소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중·하류층 이하의 여성이나 소외받는 여성을 위해서 수업료를 면제하든지 아니면 최저수준을 받더라도 저소득층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도 여성발전센터에는 저소득층에게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고 또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센터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여성발전센터소장 조점순입니다. 저소득가정 대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강료를 면제해 줍니다. 동사무소에서 일정한 관계서류를 떼어오면 절차에 의해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전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결손모자가정이나 그런 분들을 위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의도입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출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그래서 전문직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한식조리, 현대의상, 한복, 이런 소자본 창업교육, 또 꽃집 경영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이 분들이 자격증도 많이 소지하고 여기를 나와가지고 경영, 말하자면 자영업이나 취업, 여기 나온 수료자 중에는 현재 세 분이 강사활동을 뛰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말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한 모양인데, 제가 말했듯이 중·하류층 여성들이 있습니다. 꼭 그것을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성들이 있고, 모자가정이나 이런 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의미입니다. 현 프로그램 중에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혜택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의 2003년도 시설대관 실적을 보니까 총 166건으로 수입은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유치원 대상 교육이라든지 다단계 판매사업에 대한 대관은 제한을 하고 있어 발전적인 대안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대강당을 대관하는 용도를 보니까 일반기업체 세미나, 연수, 교육 및 공공기관 자체교육 등이더군요, 용도가. 그렇지요? 이것만 하지 말고 지금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 개념에 알맞은 소규모 연주회나 연극, 발표회 등 문화컨텐츠사업으로 생각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대강당에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한 충분한 조명시설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공연과 연주를 위한 시설을 확보해서 여성발전센터가 여성문화사업에 좀 더 치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우리 여성발전센터 대강당 시설은 무대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대관해 줄 수 있는 일반적인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주를 하고 무대경영을 하려면 그 시설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명이나 모든 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시설이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여성발전센터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좌석도 괜찮았고 규모도 괜찮았고 무대시설도 괜찮았는데, 제가 보니까 조명시설만 조금 열악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을 더 확충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문화컨텐츠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해 보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대신 저희들이 거기에서 월 2회 무료상영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이 무대성이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서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좌석도 많이 있었고 무대도 규모면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다음에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영락공원에 대해서 언급이 별로 없어서 본 위원이 별도로 제출을 요구한 참고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영락공원 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영락공원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재신
유재신위원
도시공사에서 했지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도시공사에서 1단계 사업을 했는데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68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반 경비 14억원을 포함해서 총 투입금액이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82억 6,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1단계 사업 공사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수치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시민복지국에서 준 자료입니다. 1단계 사업 당초 공사금액이 54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자료 없습니까? (유재신 위원, 시민복지국장과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 제시)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에 자료요청하셔가지고 받으신 자료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재신
유재신위원
예, 그런 모양입니다. 그 공사금액이 54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 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68억 9,600만원이 되었습니다. 1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4억원 증액이 되어서 마지막 금액이 68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단계 공사 중에 암반이 나와서 묘지 수를 줄인 것 있지요? 그런 것 없습니까? 이번에 사용료를 올리기 위해서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있는데, 시민복지국에서 전에 간담회 때 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암반구간이 나왔다고 해서 암반구간을 제척을 했습니다. 제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암반구간을 공사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조성예정 면적보다 실 공사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 토목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공사면적이 줄어들었는데 공사비가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증액사유는 당초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은 2단계 계획으로 하려고 했는데…….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 1단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2단계 계획으로 하려고 했는데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1단계에 주차장 공사를 했고, 그래서 공사비 증액사유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사면이 급해가지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났다고 보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암반구간을 제척해서 공사면적이 줄어들었고, 그러면 공사비가 감액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두 번째, 1단계 사업에서 묘지수가 대폭 줄어들었지요. 묘지수를 9,200개 조성한다고 해서 8,500기를 만들었고 가족납골묘도 1천기를 한다고 해서 몇 기로 줄어들었습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240기.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7백 몇 기가 줄어들었는데 그 두 가지 경우를 따진다면 공사비가 대폭 감액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나 가드레일 몇 가지 한다고 해서 공사비가 14억원이나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사비 14억원이 늘어나게 된 내역은 도시공사에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예결위 때 도시공사하고 시민복지국 나오니까 그때 추궁하기로 하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공사비 증액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영락공원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증액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 않습니까? 조례 통과하려고.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 일정량의 사용료의 증액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가 그것은 도시공사에 더 알아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묘지조성 기반은 다 다졌는데 급경사로 설치되었다든가 그런 부분도 제척이 되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인한 상관관계를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 2, 3단계까지 해서 2007년까지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암반구간이 나와서 제척을 합니다. 암반구간이 나오면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경사도 30도가 나오면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늘어나야 그렇겠습니까, 줄어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30도 경사도 있는 지역은 공사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암반 나오는 데도 공사를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사비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사비는 한 네 단계로 해서 늘어납니다. 이것은 1단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2, 3단계 경우에 공사비를 계약해 놓고 이런 이유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제척해 놓은 부분, 그러니까 암반구간이 나온다거나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공사를 못할 구역이 나오면 공사금액은 분명히 감액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알아두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6월말 현재 4만 3,400여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4만 3,200명보다 2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였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조기 지급할 목적으로 선정기준을 크게 완화하여 이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조사한 사실이 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차상위 계층이 이 조사시에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차상위 계층의 숫자는 조금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준비 안 되었습니까? 특히 박 시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이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사회적 갈등관계에서 시달리다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 빈곤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자살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서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방안을 시민복지국에서 마련한 적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차상위 계층에 대한 월동준비로 복권 수익금에서 세대당 생계비하고 의료비에 대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급 금액도 모르겠네요. 인원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요.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또 박 시장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생계급여를 조속히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나 구청장의 직권으로 긴급생계급여를 집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결정 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이나 지급했습니까? 금액은 얼마나 되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난번에 차상위 계층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면서 구청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응급한 상황에서는 지급을 하도록 했고, 거기에 대한 집계는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오늘 감사장소가 맞습니까?
영태
장영태위원장
국장님, 감사하는 기간인데 지금도 자료제출이라고 하시면 이것을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감사 마감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데이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항인데, 국장님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 정도 자료는 준비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긴급생계급여 지급 후에 국민기초수급권자로 선정이 될 때 그 차액을 반환하지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긴급생계급여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긴급구호기간은 14일 이내에서 긴급구호를 하고 그 안에 절차를 밟아서 적정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월 하고 또 1개월 연장해서 두 번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신청이 14일이고. 그리고 긴급생계급여 지원실적이 2002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2003년도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17명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대책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나온 지침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박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또는 모·부자복지법 등에 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항이 검토된 사항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모·부자복지법에 의해서는 모자세대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 기금에서,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지원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평상시에 해 온 것 이외에도 금년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대책에 우리 시민복지국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를 본 위원이 여쭤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긴급생계급여들도 작년에는 한 건도 없고 금년에만 있는데, 아마 광산구에서는 긴급생계급여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직 한 건도 없어요. 아마 구청에서 홍보를 못했는지, 아니면 무슨 원인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산구에도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실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시장 따로 집행하는 복지국 따로 해서 어떤 업무가 추진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아무 대책도 없는 것 같은데. 따라서 본 위원은 시장 발표 따로 시민복지국장의 행동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성 있게 대처를 해서 정말 어려운 분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요구했던 자료는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민복지국장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소득기초생활보상대상자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일례로 실지로는 본인들의 생계수단이 아무 것도 없는데 자식이 있다 해서 급여대상을 받지 못하는 일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상대상자에 이런 분은 제외시키고 있거든요. 시민복지국장은 현실을 토대로 이런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대 정부나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또는 시민복지국장 전국회의 때 강력히 건의해서 이런 규정들이 고쳐져서 정말로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차상위 계층이나 아까 말씀하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 재산은 따로이고 부모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주는 자식도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의도 해서 회의 때 많이 해서 복지부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준을 정하면서 여건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는데 현장에서 어려운 점 등을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현실에 입각해서 이런 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겠습니다. 보육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육제도가 한 사회의 시스템에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성들의 역할이나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육은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편성에 따른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히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은 부모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보육시설의 운영이나 지역보육정책에 참여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03년 6월말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 18개, 법인 또는 개인이 821개 해서 839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육아동은 3만 4,746명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말 현재, 그러니까 1년 전 6월말 현재를 보면 보육시설이 744개로써 1년만에 무려 95개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아동수도 그만큼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수록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사회의 사교육비 증가, 방과후 학습, 이런 문제 등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시에도 영·유아보육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영·유아보육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자세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보육료까지. 그래서 거기에 기준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침들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서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시에서는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제외하고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소득아동수련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시설장 연찬회 등 일회성 행사, 행사성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한 많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유아원과 유치원을 각각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영·유아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원화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사각지대, 저쪽에서도 사각지대의 시설이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광주광역시영·유아및아동보육에관한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이 839개소이고 보육률이 80% 정도 됩니다. 우리 광주시는 보육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넉넉하게 시설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보육시설 운영비가 자료에 내드린 것처럼 93억원이나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여기에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야간반이나 그러한 나름대로 우리 광주시는 보육에 대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조례에 관련되어서는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 많은 돈을 들이고 있지만 839개 중에 대부분 개인 가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 400개 50% 이상이 정부 혜택을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 관련 사항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냉각수탑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다중이용시설의 냉각수탑을 대상으로 186개의 건물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 33개 건물에서 레지오렐라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 레지오렐라균은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써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분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186개 건물의 검사는 구 보건소에서 81건을 의뢰했고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105건을 의뢰해서 검사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의 예방차원보다는 민의 자발적인 검사의뢰가 많았다고 봅니다.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법정전염병의 제3군으로 정부에서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레지오렐라균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시민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레지오렐라균이 3군 법정전염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상시 전염병이 아니고 여름에 문제가 되는 전염병이고 아직까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월에 자치구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가 있고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는 염소소독을 하거나 시설정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행히 한 건도 없으니까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 레지오렐라균은 감기와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균이 감염되어도 감기로 오인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없다면 좋겠는데 법정3군으로 분류된 레지오렐라균에 대해서 보건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또 186개 건물을 조사한 결과 병원이 36개 중에서 6개소로 약 17% 이상의 비율로 레지오렐라균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병을 고치러 왔다가 병을 얻어가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병원균들이 2차 감염이 되어서 더 큰 사회적인 물의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소독조치에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청소·소독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도지사는 자체 계획을 세워서 연 2회 이상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연 2회 이상 하지 않고 있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레지오렐라균 말씀입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습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회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고 여름에 5월부터 9월까지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절전염병이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소독관리업무처리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493호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정전염병에 한해서 시·도지사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연 2회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시·도지사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법규를 위반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계절성 균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대로 올해 나왔던 업소라든가 불검출되었던 업소를 위주로 해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규정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셔서 연 2회 이상, 또 더 필요하다면 수시로 해서 이런 질병으로부터, 병원균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직영하지 않고 위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여성발전센터소장 조점순입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첫째, 직원을 신규채용해야 하는데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주는 장점은 도시공사는 공공시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성 증대와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해서 가족단위 레저인구가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또 시청 이전 등으로 해서 활용도가 활성화 될 것이다 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줬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먼저 도시공사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보겠다고 저희들한테…….
용억
김용억위원
아니, 지금까지.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공개모집을 안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수영장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고 보십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그런 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지난 3년간 적자보전액을 보면 도시공사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2001년에 4,740만원, 2002년에 1억 1,170만원, 2003년에 8,910만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적자보전할 정도로 손실을 보고 있다면 도시공사가 그리 좋은 운영을 해 온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매년 적자운영이 되는데 돈을 대줘야 하는가, 왜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시내 수영장 몇 군데를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수영장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영장 운영이 좋은 수입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다한 인건비 지출이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장에 근무하는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11명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습니다. 2001년도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급여수당, 복리후생비, 포상금, 임금인상 소급액 등 인건비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맞지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2002년 역시 인건비가 2억 7,000만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는 수영장에 대해서 우리는 보조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세금의 낭비가 많이 초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도 여기까지는 마찬가지지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운영능력이 부족한 도시공사에 또 다시 계약을 연장해서 2003년 9월 22일부터 2006년 9월 21일까지 3년 동안 운영하도록 재계약했지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도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적절한 평가 없이 독립채산제로 협약내용을 변경하면서까지 도시공사에 운영을 맡겼거든요. 아까 독립채산제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했던 것하고 앞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끔 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적자를 보면서 시비를 많이 지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시공사에서 말 그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면 적자보전도 도시공사에서 메우고 거기에서 수익을 봐도 도시공사에서 보게 되고 해서 저희들은 여태까지 2,900여원의 적자를 이렇게 함으로써 해소되는 방향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도시공사 너희들이 보고 이익을 봐도 너희들이 봐라, 앞으로 우리는 보전을 안 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공사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통계에서 보듯이 매년 운영도 못하고 적자만 보는 회사에다가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해서 줘 버렸나,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만, 다시 재계약 체결을 했는가, 그 전에 도시공사에 대한 평가도 없었지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한국감정평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었습니다. 그 예로 시내에 있는 몇 군데 수영장을 현지 답사를 해서 조사해 본 결과,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자폭을 면치 못하고 운영난에 허덕이고 해서 우리가 경쟁입찰을 붙인다 할지라도 감히 경쟁에 뛰어들 대상이 있겠는가 그것을 먼저…….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올 4월 8일 우리 시청 감사실로부터 수영장 위·수탁 협약을 일반경쟁입찰로 하지 않았다는 감사지적을 받았지요? 우리시 감사시설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엄격히 판단해서 지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하지 않고 소장님은 넓은 마음으로 도시공사와 계약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그 이유는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반경쟁입찰을 해가지고 A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경기난에 불황이 오고 부도가 나면 운영 중에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고 있는 찰나에 도시공사에서 먼저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보겠다고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합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윗분들한테 결심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시의회에 와서 1년 4개월 되어 갑니다만,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님들 보면 너무나 많은 분야의 정책을 결정해야 되고 사무를 관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담당 부서의 장이, 여성발전센터의 일은 우리 소장님이 최종적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것이 대부분 윗선에서는 결재가 그대로 따라가집니다.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바라보고 잘 되는지 못되는지 견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결정했던 사항들이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더없이 좋지만 오전에 조례에 대한 문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보듯이 뻔하거든요,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민간위탁조례가 있습니다. 원칙을 통해서 행정이 조금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개선해 나가겠지만 여러분들 단독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무시한 채 결정해서 잘못했을 때는 그 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여성전용에서 공용으로 금년에 풀었고 또 그 분들이 전에는 셔틀버스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조금 있다 물어볼 것이었는데 답변이 나와서 여기에서 묻고 가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적자폭이 크니까 아무리 여성발전센터 수영장이지만 남녀공동으로 해서 수익을 높일 방안이 없느냐 했을 때 국장님께서 안 하신다는 기억 있으시지요? 여성전용으로 하겠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남녀공용으로 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답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남녀공용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허락 받았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 하셨습니까? 광주시사무민간위탁조례 5조와 6조를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6조 수탁기관 선정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또 2항에 여러 조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그러면 일단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위반을 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원칙이 아닌 어떤 사업을 벌여가지고 정말 잘되었을 때는 포상도 하고 칭찬도 해야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계속 3년간 적자를 봤던 도시공사에 다시 줬을 때 이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앞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수영장 안에 있는 직원이 11명인데 인건비가 운영비의 80%를 차지하는데 그러한 구조조정도 없이 무조건 자기들한테 듬뿍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적자 면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그래서 9월 21일까지 계약이 끝나고 9월 22일부터 다시 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만, 시설직 직원을 한 명 줄이고 일용직 직원으로 대체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2000년 9월 체결한 협약서 12조 1항 1호에 수탁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소홀하여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위탁을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매년 적자를 보아 세금을 낭비했으므로 명백한 손해를 끼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으니까, 축냈으니까 사실 취소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3년간 재계약을 해 준 거에요. 그것도 조례를 무시한 채 공개모집을 않고.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적들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의 행정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드리고 싶었고, 또 기왕이면 공개입찰 해 봤자 적자가 뻔하니까 누가 올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예상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공개입찰하면 나타날 것입니다. 훌륭하게 경영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맡겨보세요. 왜 계속 손해만 끼치는 회사에 다시 줬는가, 저는 통탄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미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후에 행정감사에서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과연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겠는가. 만약 흑자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도시공사도 우리시가 투자하는 회사거든요. 그렇지만 능력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안 줘야 합니다. 또 우리시 감사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참고하시겠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이왕 소장님이 앞에 나와 계시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0년 9월 26일 개소식을 했지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한번 했습니다.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것도 올 4월에 감사실의 지적을 받고 여러분들께서 소방시설 종합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런 것은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누구입니까? 어린이들과 어머니들. 긴급화재가 났을 때 건강한 남자들이야 빨리 피하고 도망갈 수가 있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사업하시는 분들 나가서 보면 소방서 점검반이라면 머리 아파합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미뤄왔다는 것은, 그것도 감사 지적을 받은 후에야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그런데 관계규정을 보면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연면적이 1만㎡ 미만 자체적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방화관리교육을 이수한,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6,684㎡밖에 안 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평수로 몇 평입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한 3천평 정도.
용억
김용억위원
2천평이든 3천평이든 좋습니다. 저는 500평 짜리 조그마한 병원 할 때도 매년 받았거든요. 저는 소방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나와서. 그런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또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광주시에는 19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은 지역 거점에서 시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관 전문성이나 운영실태가 다른 광역시 복지관과 비교해 볼 때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 10월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사회복지관 종합평가 결과 전국 평균 76.64에서 대구지역이 사회복지관 평균 82점, 인천이 81점, 부산이 78점, 광주지역 사회복지관은 69.4점입니다. 가장 낮은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관 운영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이 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3년 전 2000년도 평가입니다. 그 동안에 많이 향상시키려고 노력했고, 2000년도 평가는 처음으로 평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나오지 않고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우리가 평가한 것을 가지고 순위를 정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평가할 때 평가하신 담당 교수나 평가위원들이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가 되니까 일부에서는 점수를 후하게 주자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전국에서 비교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 사실 그대로 우리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평가해서 점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것은 제대로 한 평가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제대로 했으면 더 잘 되었군요, 꼴등 났으면.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쉽게 말하자면 혹독하게 평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평가에 임했던 교수님들이 엄청 시설장들한테 어려운 호소를 많이 받고 했는데, 앞으로 잘 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우리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했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소한 것은 빼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매년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의 경우 2001년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5개 시설에서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그 지적사항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품관리대장 정비 소홀, 장비보강 시 사전 시장조사 및 비교견적에 의한 계약 미이행, 간단한 지적사항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전문성과 운영노력에 대한 점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보다 자꾸 떨어지지 않겠는가. 우리는 누구를 혼내기 위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점을 앞으로는 지적해야 되지 않겠는가. 장부가 제 자리에 없고 조금 미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 계속 지적해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자구책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시각으로 바꿔야 하지 않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종합평가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하는 것은 행정의 지도 차원에서 나가서 지적해 주고 교육 시켜주고 그러한 평가를 하고 구청에서 감사 차원에서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평가는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총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델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33억 3,700만원이네요. 33억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개 사회복지관에 33억원을 주고 나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하는 복지관에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못하는 복지관은 보조를 상당히 줄인다든지 해서 뭔가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중앙 방침도 그렇고 우리도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제를 주는 방법이 기존에 보조금을 주는 수준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더 잘한 데에 주는 방법이 있겠고.
용억
김용억위원
지금 주고 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중앙에서도 포상이 되고 있고 금년에는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지적사항을 보면 정말 간단간단한 것, 비품관리대장 정비 소홀, 그것이 얼마나 복지관 일에 지장이 있겠느냐, 장비보강 시 사전 시장조사, 비교견적 계약 미이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복지관 운영하고 복지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적을 하더라도,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내용이 좋아야겠다. 다행스럽게 국장님께서 하고 계시다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우리시는 단지 예산만 지원해 주면 업무가 끝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결국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은행장이 아닙니다. 예산 세워서 나눠주고 너희들 잘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정말 잘했는가 꼭 조사를 해 주시고, 물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이나 운영의 개선방안이라든지 하는 것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우수하게 하는 기관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시고 해서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시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32명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보건소에 등록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28일 에이즈환자가 전대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운천저수지에서 10월 30일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아시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이것은 에이즈환자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소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구체적인 환자관리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에이즈환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마침 어제도 중앙에서 나와서 우리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에이즈환자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격리할 수 있는 강제법도 없고. 이것이 인권침해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망한 환자의 경우에는 증세가 심해지니까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병원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운동하다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가출신고만 하고 보건소, 파출소, 전대병원 삼자가 해서 찾다가 결국 사망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한 세 차례 들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런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행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체계가 그렇고 정부에서 어떻게 할 법적인 요건이 안 되어 있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꼭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놔둬서야 되겠는가. 우리시라도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립보건 자료를 보면 올 들어 9월까지 398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1.46명 꼴로 에이즈환자가 발생되는데, 우리라고 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에이즈에 노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유엔 산하의 기관에서 내놓은 20년 안에 전 세계 7천만명이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2001년에 20명이었습니다. 2002년에 23명, 2003년에 3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또 얼마 전에 전라남도 여수와 진도에서 에이즈환자가 소동한 것 아시지요? 언제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렇다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디에 격리할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대병원에 입원시켰었는데 운동하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놔두고 있을 것인가. 그래도 우리 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서 있을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이 방면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관련 협회, 단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수적이거든요. 우리가 노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협회에서 노력해가지고 호남권 광주·전남에이즈감염자 쉼터라는 것을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2억 3,000만원 전액 국가에서 줬습니다. 현재 시내 모처에서 에이즈예방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내년 예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광주 환자는 수용이 안 되어 있고 전남사람만 3명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대병원 같이 그런 환자가 나왔을 때는 쉼터에 유인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게끔,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질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저도 뭔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만, 오죽하면 민간단체들이 에이즈예방협회를 구성하겠는가. 그러기 전에 관에서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도 준비하고, 20년 안에 세계적으로 7천만명이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으로 유엔에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에이즈환자관리는 시민보건과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8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골고루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중복된 부분일지라도 직접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이 아닌 다른 쪽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일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내용과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수급자가 2001년도 말과 2002년도를 비교할 때는 감되고 있는, 마이너스로 가더니 2002년 말과 2003년도에는 그것이 다시 증되어가지고 앞에 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불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속에서 일어난 내용일 것이라고 짐작은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적어졌다가 다시 상당한 여건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전국대비로 할 때 우리가 비교적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여건으로 볼 때 어떤 내용인 것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주로 기초수급자 수를 정책상 조금 더 늘리려고 최저생계비 기준을 조금 상향함으로써 수급자권자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정책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2001년 말과 2002년을 비교할 때 2002년에는 수급자가 줄어든 형편이었거든요. 비교적 생활여건이 나아졌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내용들이 더 단위를, 말하자면 생활여건이 나쁜 쪽으로 내려갔었던 형편이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이 수급자 숫자는 정책적으로 수혜자 폭을 넓히려는 정책이 아니면 우리 생활이 점점 높아지니까 줄어들 것이고 수혜자 폭을 늘리려고 하면 우리 생활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기초생활생계비 책정을 높게 함으로써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 대한 혜택은 정부의 요건하에서 당시 형편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늘려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좋은 효과인 것 같고 국가적인 면이나 시적인 입장에서 다소라도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대신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인지, 숫자만 늘리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여건은 옛날 물가의 내용이나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라든가 이런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기초생계비 기준선이 매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인당 받는 금액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를 들면 올해의 기준으로 하면 어떠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현재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1가구에 35만 5,774원입니다. 여기 미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보충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소득원을 35만원 선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을 때는 못해 주는 것이고 그 이하일 때 해 준다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정액이 있는 것입니까, 부족액만 해 주는 것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기 소득액이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라면 나머지 15만원을 국가가 충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미약하고 어려운데 우리시가 다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가장 최하한선을 놔두고 국가가 정해놓은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들이 시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촉구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비해서 올해는 좀 더 나아진 여건이었는데 이런 것이 차츰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생각해서 건의하고 그런 비교내용들이 잘 전달되도록 협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해 놓을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입안을 할 때 요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의료급여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비슷한 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이 2001년도에 비교해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하고 전년 대비로 많이 감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와 반대 현상이지요? 앞에 수급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럴 수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배려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겠는데 여기는 의료급여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열악한 형편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미인데 이것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2002년도에 가구수 말고 인원수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한 200명 정도 줄어들고 가구수만 차이가 있는데, 이 숫자는 거의 전년 대비해서 0.3% 정도 감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줄은 아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을 늘려가면서 조금이라도 국가가 여건을 좋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사회복지 차원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맥락으로 같이 간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급여를 하고자 하는 의미도 불어나야 할텐데 이런 의미들은 인구나 가구수로는 오히려 불어나고 혜택도 불어나야 할텐데 감되고 있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원인이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할텐데 계속 감되고 있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1종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급여대상자가 감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중에 보십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대답이 빗나가고 있어요. 저는 일반현황 속에서 통계자료로 볼 때 기초보상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사회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이런 부분은 조금씩 증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배려하고 있는 어려운 생활 여건을 최하의 생계비에서 조금 올렸다, 이런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가구수나 인원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급여대상자들도 그런 의미로 진행될 법한데도 이것은 연연히 감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생활이 좋아지니까, 표준기준은 가만히 놔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그럴만한 생활여건이나 개인의 질병에 대한 내용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하는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하고 다르게 대답하고 있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의료급여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있지만 그 속에는 국가유공자가 약 3천명 가까운 숫자가 있고 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 대상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초수급자하고만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은 어렵고 세부적인 분석은 따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되,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어려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다소의 혜택이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일이 아닌가 싶어서 복안이 있는가 해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이 대답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시의 복안은 이런 의료비는 국가기준에 의해서 국비와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하고 있고 따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의료급여를 해 주는 계획이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해년마다 감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원인분석을 해서 혜택이 점점 가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점점 줄어드는 것이 정말 안 아프니까 그런 것이냐, 생활보장이 점점 좋아져서 그러는 것이냐, 원인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해가고 있는 내용 속에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약간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고 중앙에서 내려 보내주는 여건에 의해서 우리는 따르다 보니까 경로연금이나 노인수당이나 교통비라든지 모든 것에 제약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배정하는데 상당히 유연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고령화 사회에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수당을 준다든지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이 활동영역을 넓혀간다든지 여가선용을 해 간다든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소의 여건이라도 벌어볼 수 있는, 부업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보고자료에서 미약한데 어떤 좋은 안이라도 있으신 것인지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노인 일거리 마련을 위해서는 매년 사업비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2,400만원 예산집행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1억 2,400만원을 예산편성했고 노인공동작업장 지원도 2001년도에 6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억 600만원을 한다든지 노인여가 프로그램에도 2002년도부터 대폭 증가를 하고 있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을 2002년도부터 신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늘어가는 추세는 저희들도 짐작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좋아질수록 고령화 사회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령화 사회에 접한 노인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은 굉장히 좋기는 한데 눈에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했던 부분, 효과를 나타냈던 부분이 있으신 것인가,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겸해서 하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일거리 창출을 노인사업에 있어서 큰 사업으로 정책을 결정해가지고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공동작업장, 취업알선센터 그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건강문화타운도 우리가 조성을 해서 앞으로 노인복지향상에 많은 발전을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부분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볼 때 노인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애쓰고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여러분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배정하기 힘든 예산도 더 배정하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중간에 있는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잘해 주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결식우려 노인분들에게는 무료로 급식을 99년 하반기부터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26군데 2,26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 정말 힘들거든요.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 주고 있는 체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 주고 있으며 이 일은 중요하고 장려할만한 일이다.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을 해 주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배달을 해 주고 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식을 배달해 주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에 있는 단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그런 것이 여기에 수합된 것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사업주체가 구청장이고 사업자는 비영리단체로 해서 구청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힘든 어려운 일인데 이런 것들은 장려해서 잘 되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태 위원장, 나종천 위원과 사회 교대)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지난 119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 사회복지 부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작년에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명으로 충원이 되었지요? 6급 1명, 7급 1명.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복지업무도 행정직이 전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지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런데 도로교통과에 있는 토목직이나 보건과에 있는 보건 또는 간호직, 환경과에 있는 환경직들이 30%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회복지에 대한 많은 수요욕구가 분출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부서에는 잦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 2월 13일자 참여정부 공약사항에 추진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직에 있어서 사회복지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에 관련된 과장이나 계장들의 복수직렬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국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증대되고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마땅히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 당시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내년도에 우리 정원조례를 조정하는 작업을 해서 자료로 사회과에 복수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언제 했습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날짜는 정확하지 않고…….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시점을 기억하기가…….
금자
박금자위원
날짜는 안 나오더라도 대략 몇 월에 했는지.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뒤로 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복수직렬화를 추진하는데 국장님께서 정원배치 요구를 하셨다는 말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원요청을 하셨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빨리 수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전라남도에서도 이러한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담당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근거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시행법에서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복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강제조항,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항을 주무국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무관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성정책과에 한 명 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여성정책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복수직렬화 하는데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바람직한 복지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노인건강문화타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노인건강문화타운은 자치구에서 후보지로 추천한 후보지가 7개가 추천되어 있지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용역기간이 당초 2003년 1월 28일부터 7월 26일 날짜로 용역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에 관련된 공정률은 몇 % 정도 됩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제가 프로테이지로 계산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승인이 지연된 관계로 한 6개월 정도 추진이 따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7월말에…….
금자
박금자위원
과장님,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되거든요. 착공단계와 준공단계를 6개월 주고 있는데 6개월 후에 이뤄진다면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현재 하고 있는 용역 최종성과품 납품이 내년 1월입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달이었는데 6개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공정률은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제가 프로테이지로 계산해 놓은 것이 없어서요.
금자
박금자위원
노인건강조성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준비하셔서 감사에 임하셔야지요. 계산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공정률이 몇 %냐 하셔서 프로테이지 수로는…….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18%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18% 정도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착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용역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지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재계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언제 재계했습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9월달로.
금자
박금자위원
9월 30일자로, 일시정지를 3월 26일자로 시켜가지고 10월 1일자로 해지를 시키셨다는 말이지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떻게 해지시킨 날은 잘 알고 계시네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지요.
금자
박금자위원
정지시킨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해지시킨 날짜는 저도 자료에 있어요. 3월 26일자에 정지시켜가지고 10월 1일자 해지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용역 준공예정일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내년 1월 중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공정률이 18%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내년 1월 중에 성과품이 다 나오리라 생각이 되어집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답변하세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용역은 일시정지된 상태였지만 용역회사에서 쭉 일은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한성개발공사에서 일은 추진하셨는데, 어떻게 일을 추진했습니까?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시계획 승인시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으로 7개 후보지가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이 일시정지되었다가 다시 해지되었다가 이런 상태를 겪고 있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늦어진 사유가 그랬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성과품, 과업지시서를 봤더니 과업지시서에 기본계획이나 사전에 환경성검토 등이 당초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의 범위 안에 들어갔으면 훨씬 일이 빨리 추진이 되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환경성검토가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환경성검토가 들어가 있는데 과업지시서에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에서 보면 그것이 빠져있거든요. 과업의 범위에서 보면 후보지 선정 해가지고 7개 후보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곳을 채택하라, 이러한 안을 제시한다 해가지고 관련 계획 및 법규를 검토해서 조성이 가능한 곳으로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부지침을 보면 관련법규에서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법규와 저촉법규를 조사·분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기존의 계획을 보면 상위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경제·사회발전계획이나 기존의 계획을 수집·검토해서 이러한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개발자료로 활용해라 하고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 아주 멀어졌습니다. 당초 계획은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래서 사업비도 얼마입니까? 468억원 아닙니까?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가. 여러 가지 좋은 시설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에 8만이 넘은 노인들이 현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들이 노인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환경적인 여건, 이런 후보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관련법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 상황,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환경적인 배경들로 인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 주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저는 용역성과품 납품기한은 늦어졌더라도 일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금자
박금자위원
당초 계획이라는 것이 이미 성과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당초 계획이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하고 어긋나 버렸거든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자
박금자위원
어긋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행정적으로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2004년까지 이 성과품이 납품되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하자가 없겠는가?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데 대략 통상적인 관념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전부가 다 제한개발구역인 것은 아닙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몇 개입니까?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광산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금자
박금자위원
광산 10만평이 못 되지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넘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10만평 넘는 데도 있어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두 군데가 다 넘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20만평인가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광산이 두 곳을 신청했거든요. 한 곳당 10만㎡는 넘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한 군데는 10만평이고 한 군데는 9만 9천평이네요. 광산구 산전동 광주여자대학교 주변에, 또 삼거동 시립치매병원 주변,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10만평 규모에 5,600평 정도의 연건축을 당초 안으로 내놨거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두 군데는 시립치매병원 주변하고 광주여자대학교 주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두 군데가 설정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구에서 한 군데, 남구에서 세 군데, 북구에서 한 군데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으로 후보지가 선정되었을 시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까지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걸려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다 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조정가능지로…….
금자
박금자위원
어떤 곳이 되었느냐고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전체가 다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다 풀렸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해제가 되었다고 하면…….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해제가 된 것은 아니고 해제조정지구로…….
금자
박금자위원
과장님은 말씀을 똑똑하게 하시라고요. 지금 감사장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수감기관입니다. 허위로 보고하거나 답변하거나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용어상의 착오였습니다. 해제조정지구였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해제를 하기까지 1년 정도의 막대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해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제가 안 된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위원님, 해제조정지구이기 때문에 조정지구까지 나갔으니까 시기는…….
금자
박금자위원
해제조정을 건교부에…….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조정가능지역으로 된 것을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표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표현상의 문제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표현상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해제절차가, 건교부에서 이것을 해제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만 1년 정도의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고, 또 이러한 지적 후에 토지보상 문제도 따라야지요. 주민과 토지보상할 때 잘 협약이 되고 체결이 되면 다행이나 보상 미체결시 토지수용령도 내려야 되겠지요. 토지수용령 내린 이후에 사업인가 받아야 되겠지요. 사업인가 받고 또 공사입찰을 하기 위한 계약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수많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저는 약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제 판단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이 약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2004년도에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께 책임성 있게 물어본 부분입니다. 2004년도에 책임성 있게 해 내시겠다고, 하자 없다고 하셨지요? 우리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용역 준 것 납품을 1월말까지 받게 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뤄지는 제반 절차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해야 될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어려운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무튼 어려운 절차지만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금년말에라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정하겠습니다. 내년말에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금자
박금자위원
내년 말이면 2004년말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2004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겠다고 했는데 이제 2004년도 말이네요? 알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말은 용역이 일시정지 되었다가 다시 해지되는, 어쨌든 행정적인 착오란 말입니다. 이런 과업의 범위내에서 용역을 맡기기 이전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러한 과업의 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셔서 기본계획이나 사전에 환경성검토, 지역여건, 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제대로 과업의 범위에 설정하셔서 용역을 맡기셨으면 훨씬 빠르게 일이 진척되었을텐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이 일시중단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장된 것이나 똑같아요. 일을 하라고 맡겨놨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사장된 것이나 똑같지요. 그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이러한 행정착오로 인해서 더 이상의 행정적인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연되는 결과가 없도록 주무 과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관계된 기관이 8개 있지요? 제가 이것은 간단하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에 의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의 인프라구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확대에 대해서 193개소가 243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사회복지과에서는 자활사업에 관련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자활사업의 참여를 유도해 내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을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사업운영의 형태에 있어서 다양화를 기한다든가 자활의 공동체 창업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참여자의 근로유인을 할 수 있는 효과성을 제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호
김남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다음에는 2002년도 광주여성장애인연대에 지원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우리 광주시 4개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고, 2003년도에 보조사업비로 운영비가 약 5,487만 6천원, 각 한 개소당입니다. 그래서 전체 4개 구에 관련된 사업량은 2억 1,400만원 정도의, 국비 50%, 시비 50%로 여성부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 유형별로 상담건수를 보니까 지난 2002년도에는 장애인을 포함해서 전체 상담건수가 2,285건 중에서 강간이 1,194건이고 성추행이 306건입니다. 그래서 강간이나 성추행에 관련된 상담이 1,500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전체 상담건수 2,285건에서 1,500건이면 약 70%가 매우 좋지 못한 피해자 유형별로 나와 있고, 2003년도에는 상담건수가 1,26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거기에서 강간이 521건, 성추행이 275건 해가지고 약 800건 정도가 강간이나 성추행으로 나와 있어서 약 60%로 피해자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피해자들이 강간이나 성추행을 이렇게 많이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성폭력이나 추행으로부터 시민이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소나 여성발전센터에서 학교 또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쭉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상담 후 조치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 기관에서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같은 경우 2003년도 보면 총 상담건수가 88건인데 장애인들이거든요.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고 상담하는데 있어서 상담 후의 조치나 여러 가지 유형별 방문상담, 전화상담, 이렇게 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여성장애인에 관련된 성폭력상담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불법운영이 되고 있고 변칙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여성장애인연대의 설립취지는 ― 1997년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 여성장애인의 권익적인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론적으로는 여성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여성장애인연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 지원기관으로 해서 성폭력상담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실제로 광주시 관내 성폭력상담소에 소장 이하 두 명의 상담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는 2003년 9월 30일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퇴임한 사실에 대해서.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일신상의 이유로 9월 30일자로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박순희 소장님 이하 두 분이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내분으로 인해서 휴직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퇴임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휴직으로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휴직원을 제출받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순희 씨의 10월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휴직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아서 퇴직처리하고 박순희 소장의 10월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휴직과 퇴직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말이지요. 휴직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휴직이고, 퇴임이라는 것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상실한 상태가 퇴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9월 30일자로 퇴임이 되어 있는데 10월 1일자로는 휴직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여성장애인연합하고는 잘 모르지요.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시라 이 말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저는 9월 30일자로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휴직원을 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퇴직은 어제 했는데 오늘부터는 휴직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휴직이라는 것은 법률상의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단기간이나 단시일 동안 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퇴임이 되었는데 갑자기 휴직처리로 해서 인건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되었지요? 퇴임처리가 되었으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인건비를 지급 안 했다니까요. 휴직처리는 해 놓고 소장한테 안 줬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이 되십니까? 휴직은 본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퇴임을 했는데 휴직처리로 하면서 인건비는 우리시에서 줬어요. 여성부에서 나온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해서 50%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소장한테는 지급이 안 된 것이지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급 안 된 사항은 인정하시지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 부분은 인정이 되었고요. 휴직처리가 되었다면 일상적인 상식에 의해서 A라는 소장의 경우에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급이 안 되어야 하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하십시오.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휴직원을 냈다 했을 때 휴직사유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명시된 휴직사유를 보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할 때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해 생사소재가 불명하게 될 때, 그리고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여자 공무원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그런 것은 휴직사유가 되는데 휴직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휴직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퇴직이 되었으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퇴직이 안 되어 있고 휴직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서류상.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박금자 위원님, 집행부가 내용이 정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회시간을 드릴까요?
금자
박금자위원
아니요. 감사이기 때문에 정회없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대답이 명쾌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경고를 주십시오. 답변을 모르면 모른다고…….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아니, 그런 이야기보다도 대답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박금자 위원님, 저는 9월 30일자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휴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여성정책과장님 사인을 해가지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바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확인하시고요. 제가 따로 어디에서 자료를 얻은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과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요구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박금자 위원님,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대답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그렇게 합시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3분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1일 휴직원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자로 해서 여성장애인연대에서 퇴직을 결정했는데 10월 1일자 남구청에다 휴직원을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10월분 지급은 휴직사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 주고 인건비가 미지급되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퇴직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퇴직은 완전히 자신의 신분을 상실해 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지출결의서 여성정책과에서 저한테 준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휴직처리가 되어도 문제고 퇴직처리가 되어도 문제인 사항입니다. 보니까 광주은행에 2003년도 10월 24일날 10월 연금을 넣었습니다, 소장한테. 그러면 퇴직된 사람한테 연금을 넣고 의료보험도 넣었네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새로 온 사람 아닙니까? 오명란 씨.
금자
박금자위원
박순희 통장이에요. 박순희 씨가 거기 소장이었지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그렇지요.
금자
박금자위원
박순희 씨 통장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뭐에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10월분이요?
금자
박금자위원
10월 24일에 넣었다니까요. 의료보험을 4만 7,280원 넣었고 10월 연금 10만 5,750원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휴직으로 해도 이 사건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퇴직으로 되어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퇴직한 사람한테 뭐하러 의료보험 주고 연금 줍니까? 10월 24일자로. 휴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2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거쳐서 소장 이하 상담원 두 명의 인건비가 산출되어 있고 인건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 이것은 사례일 뿐입니다 ― 근 2년간에 걸쳐서 부당한 인건비가 계속 지출이 되었는데도, 제가 몇 건만 사례로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5일의 경우에는 190만원이 봉급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A라는 소장의 경우입니다. 198만원을 봉급내역으로 지급했다고 했는데 실제 지급한 금액은 8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9월 24일자로 마찬가지입니다. 171만 6천원을 봉급내역으로 지급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 지급한 금액은 7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상담원의 경우 2002년 9월 25일에 170만 5천원을 봉급내역으로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받은 금액은 약 70만원입니다. 그리고 B라는 상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41만 2천원을 2003년 9월 24일자에 받았다고 봉급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 또한 실제 지급액은 64만원으로 지급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수와 시비·국비보조금에서 나가는, 실제로 장애인연대에서 제출했던 이 자료와 왜 틀린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현재 198만원인데 80만원 지출하고 그 나머지는 거시기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온 사항은 198만원 2002년, 2003년까지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더 실사해가지고, 우리가 매년 각 상담소을 2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그간 인건비 집행 등에 대한 서류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과 시 합동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성폭력상담소는 어디에서 관리·운영합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자치구에서 신고는 받지요.
금자
박금자위원
국비 50% 시비 50%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지요. 우리 참여정부가 내놓은 지방분권 7대 과제 중에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것도 중앙부처에서 관리·감독할 수 없는 부분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국비 50% 있지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사무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지도·감독을 1년에 몇 번 하셨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2회 이상 하셨지요? 그러면 지도·감독에 관련된 평가서나 실적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실적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타나 있지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종사자들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통장사본 같은 것도 확인 안 하십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통장사본 확인하지요.
금자
박금자위원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으셨습니까? 저는 그냥 보니까 알겠던데. 그것이 안 나왔습니까? 통장사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실제로 인건비 지출결의서 이 자료에 따라서 인건비 통장사본에 그대로 명시가 되거든요. 지로로 넣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소장 1명에 상담원 2명이 동일한 날짜에, 예를 들어서 2003년 9월 24일에 한 230만원을 넣었다. 그러면 24일 당일에 230만원이 빠져나옵니다. 동일한 날짜에 입금이 되었다가 동일한 날짜에 빠져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약 5,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계산해서 다 빼보니까 2002년도와 2003년도 2년간에 걸쳐서 6,500만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한 1억 1,000만원 중에서 6,500만원이 인건비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약 2,1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박탈 당했습니다. 2,100만원이 어디 가 버렸습니다. 증발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 과에서 행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지금 2년 동안에 매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이 입·출금으로 들락날락 했거든요. 이 통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위통장이지요. 제가 봐서는 허위통장입니다. 불법운영을 하기 위한 허위통장이란 말입니다. 이중통장을 만들어놓고 입금과 출금을 똑같이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에도 그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왜 내 눈에는 보이고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국장님, 아직도 내용이 정리 안 되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곤혹스러워지십니다. 분명히 정리하셔서, 여기에서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든지 개인적으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곤란해지잖아요. 말씀하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지금 실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감사를 실시하십시오.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주무 과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열심히 사실이라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것을 특별감사를 실시해가지고 다음에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우리 상임위에, 시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담원들의 이런 인건비는 2003년도 여성부에서 내놓은 권익증진사업 안에 있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권장한 사업이고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인건비의 기준을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인건비를 더 올려주고자 할 때, 초과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하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건비의 기준은 맞춰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2002년도에는 약 20%가 삭감되었고 2003년도에는 35～40%가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거기에서 20～30% 임금을 착취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정확한 조치는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그러지요.
금자
박금자위원
결과에 따라서?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반드시 시의회에 결과를 보고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상담원의 경우 장애인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40%가, 여성장애인이 전국적으로 60만명인데, 이 사람들의 실업률은 정상인보다 30%가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장애인들이 고용을 당한 상태에서 또 거기에서 임금을 착취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들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고용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2002년도부터 상담원들이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관련된 고용장려금을 이 사업주와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해야지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한 부,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이 서류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 4항에 관련된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 장 사본 한 부를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주가 장애인촉진공단에 장애인에 관련된 고용장려금도 신청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서 발생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은, 이 종사자들은 양쪽에서 피해를 엄청나게 봤다 이 말이에요. 고용장려금도 못 받았어요, 고용수당도. 월별 임금대장이 제대로 되어야 받지요.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단가의 두 배의 범위내에서 이를 따로 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성장애인의 경우에 특별 대우해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러한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성폭력상담소가 광주광역시에서는, 물론 다른 일도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겠지만 이제는 뭔가 체계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를 실시하셔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국을 상대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과정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보태서 드리고자 하면 우리 피감기관이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데 대한 책임 있는 대답과 성실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내용도 필요하지만 시정할 조치를 요하고 있지요? 꼭 정리하시고 시정해서 다시는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기관을 상대로 해서 책임도 추궁하고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독려의 말씀도 필요하고 잘못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이 적절한 내용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욱 더 앞으로 시정되고 보람된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더 효과적인 행정집행이 요구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 미진한 답변부분들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16시 50분
16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