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총무위원회는 상임위 활동으로 조례안 심의를 오늘 마치고 내일은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월요일부터는 내년 200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식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번 현장방문 동안에 심도 있게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아산시의 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이송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10월 30일 아산시내고향장학회조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아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아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 11월 5일 아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11월 11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내고향장학회조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정책실장 전일청입니다. 지난 9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정책실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산시내고향장학회조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의하게 된 개정의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그 동안 아산시내고향장학회조직운영조례에 의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에게 적은 금액으로 많은 인원에게 지급하던 내 고향 장학금을 소수 최우수 정예 학생을 선발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서 21세기 아산의 미래를주도할 내 고향 인재 육성에 주력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조문별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개정 내용은 아산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예능·체육에 뛰어난 학생에게 내 고향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우수한 학생에게 집중 지원하여 21세기 미래를 주도할 내 고향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목적을개정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조 간사입니다. 간사는 「기획담당」에서 「정책2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8조, 장학기금의 운용입니다. 기금은 시 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은 장학기금의 이자로 지급합니다. 다음은 제9조, 장학생의 자격입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기존 아산시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로서 중·고등·대학생을, 아산시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과 4년제 정규대학교 학생 중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0조, 장학생의 추천입니다. 학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주소지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1조, 선발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장학금의 지급은 학년별로 매 학년 개시 전 2월 이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장학금으로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 금액과 방법에 대하여는 매년 장학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지급의 정지입니다. 재학기간 중 전년도 학년 석차가 3% 범위를 벗어났을 때와 관외 타 고등학교로 전학하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때는 즉시 회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은 그 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 보완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 입니다. 아산시내고향장학회조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병 위원님.

내가 한번..

제가 봐서는 일단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얼마씩 지급하는지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새로운 개정안 계획서를 보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15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2학년은 100만 원, 고등학교 3학년은 100만 원, 대학교 1학년은 150만 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정동하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목적에 위배되요..왜 그러냐 하면 학업성적하고 예·체능도 넣는데 예·체능도 전혀 없거든요?한 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능과 체육의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우리가 매년 하는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도민체전에 상위 입상한 1·2·3등을 넣고 또는 예능 어떤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그림도 있겠고 붓글씨도 있겠지만 도지사배 이상이라든지, 전국대회든지 이런 우수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줘야지 이것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이 아직까지 매끄럽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현재 고등학생과 대학생도 똑같다고 했거든요?대학생들이 1년에 두 번 내는데 아마 사립 같은 데는 한 번 낼 때 25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지 고등학생 이상도 150만 원, 대학교 1학년도 150만 원으로 똑같이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는 그런 것이니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예, 지금 참고...

가만있어봐요. 지금 정동하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아니, 들어야죠.

지금 질의한 것 답변부터 하세요.

글쎄, 목적의 예·체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상 포괄적으로 목적을 넣어놨지만 세부 규칙을 만들 적에 그러한 내용으로 전국대회라든가,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학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똑같이 15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차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년에 150만 원을 처음에 주고 다음에, 이걸 지금 연차로 해야 될 계획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고등학교 1학년에 150만 원씩 해서 16명을 주고 지금 현재 8억 7,600만 원의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16명에게 2,400만 원을 주고 내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150명에 16명과 고등학교 2학년 100명에 16명으로 해 가지고 또 3,000, 4,0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2006년까지 줄 계획이거든요.그래서 연차계획에 있어서 금액은 지금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같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1년에 16명을 선발해서 150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럼 대학교는 몇 명에게 150만 원씩 줍니까?

대학교는 4년 후에 대학교 1학년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16명으로 못을 박았는데 대학교는 몇 명이라고 못을 박았느냐 이런 얘기죠.

대학교도 2006년 에 16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16명이라고 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16명이라고 그렇게 정해놓으셨나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뭐 기준이 있을 게 아닙니까?

예산을 맞춰 가지고 예산에서 나오는 이자금액을 놓고 따져서 그 금액을 맞췄습니다.

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예.

그럼 고등학교도 똑같고, 대학교도 똑같이 16명씩 맞췄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차등을 둘 수가 없지. 지금 원 금액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현재 준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집중 지속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무리가 나오거든요.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특별한 기금이 조성된 게 아니라 기 우리 장학금이 되어 있는 데에서 매년 이자수입으로 해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틀에 짜인 것밖에 안 된다는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가만있어봐요. 실장님, 그러니까 2004년도에 고등학생들만 주는 거예요?대학생도 주는 거예요?

지금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요.

지금 고등학교만 주는 겁니다.

2004년도에?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한 후에, 그러면 대학생이 16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매년 16명씩은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에게도 하고.

예.

그러다 보면 3년이나 4년차에 가면 몇 명이 되느냐 하면 64명이 되는 거죠?

64명이 됩니다.

그럼 그 대학생에게는 입학금만 줘요, 대학 저기까지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입학금만 주는 겁니다.

대학생에게는 입학금으로 끝난다?

예.

그리고 고등학생은 1학년 입학에서부터 3년간 주면서 대학에 가면 또 주고 4년간 그걸로 끝이다?

예.

그럼 우리 아산시 내 고향 장학회는 64명이 정원이네?

지금 현재 그 돈 가지고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아니, 하여튼 계획이 그러냐 하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출연금이 되면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지금 예·체능계에 장학제도가 발생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럼 3년 전에 예·체능계에 입학했을 때 우리 아산시에서 준 장학금은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답변이 전혀 상충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무엇 때문에 거기에 나와 앉아 계시는 자체를 본 위원이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그거 하는 걸로 알면서도 왜 위원님들이 추궁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150만 원씩 지급하고, 대학생들한테 150만 원씩 지급하는 이유는 “고등학생들이 다른 타 시·군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원칙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면 그렇게 얘기해야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고 궁금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공부를 좀 덜 해 가지고, 처음이고 그래서..

그리고 예·체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아산시, 기록 중지해 주시겠습니까?

예, 속기 중지해 주세요.

예, 임종순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 질의 속에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21세기 미래의 우리 고장 일꾼을 양성시키는데 장학금을 지급하자는데는 위원님들이 하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4년제 대학생에게는 입학 시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 2학년·3학년·4학년,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입학 시에만 주고 그 이후에는 안 줍니까?

그것은..

미래의 일꾼을 양성시키려면 하나를 키워도 올바르게 키워줘야 그 사람이 우리 지역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입학 시에만 준다고 보면 일꾼양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봐야죠?

쉽게 얘기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잘 하면 1학년 때에 입학금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러니까 상급으로 올라갈 때마다 잘 하는 우수 학생은 지급을 한다?

예,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니,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범위 내에서 한다는 어디 그런 법이 없잖아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내 속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는 명시가 돼 있었지 지금 답변에는 입학 시에만 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예, 입학 시에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입학 시에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21세기의 미래를 주도할 우리 아산의 일꾼을 양성시키려면 진학도 물론 좋지만 공부 잘 하는 학생은 그 대학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줘서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일꾼을 키워내자 하는 데에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 운용상 적기 때문에 우선 대학교 1학년만 주는 걸로..

예, 그건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제9조 안을 보면 “4년제 정규대학교 학생 중에서 제10조, 학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장학금으로..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학교별로, 대한민국에 수 많은 학교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에 가는 사람, 목원대학, 대전대학, 뭐 군산대학, 다 된단 말예요.그러면 거기의 최우수라면 예를 들어서 C 학점을 가지고 들어간 학생이 있는가 하면 A 학점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는 학교도 있잖아요?그럼 그 학교에서는 C 학점도 최고 우수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로 했을 때 학점 제도를 둬서 예를 들어 어느 성적 순위 이상의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기되는 것이 도리어 명백한 조례로 개정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3% 이내로..

실장님, 가만있어봐요. 됐어요, 더 정확한 답변은 더 공부를 하셔서 잠시 후에 해 주시고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이해를 못 시켜 드렸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고등학교 1학년·2학년·3학년, 앞으로 4년 차를 두고 대학교 1학년까지 우선 주고 그 기금이 확보되고 또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지금 현재와 같이 2학년·3학년·4학년이 되도 우수한 학생이 내 고향 장학을 위해서 있다고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노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실장님 답변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감추고 자꾸 치부를 안 드러내려고, 여기에 와서는 위원님들한테 속에 있는 것을 다 까놓고, 다 알고들 계시단 말예요.그러니까 현실을 그렇게 해 놔야 회의가 진행이 되고 이해가 구해지고 뭐 하는 것이지 다 본론은 뒤에다 감춰놓고 그냥 미사여구를 달아서 본질을 빼놓고 이것을 다듬으려고 하니까 되나?하여튼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제가 실장님 말씀하시 는데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말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된 것을 접목시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인중학교 같은 경우는 총동창회나 지역의 유지 분들이 장학금을 출연시켜서 중학교에다 장학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그 장학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물론 우수한 학생들을 온양이나 아니면 천안이나 이런 데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학생들한테 지급을 해 줍니다. 그게 무슨 지급이냐?그렇게 가고자 하는 의사표명을 하는 학생들을 붙잡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도 아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금액 차이가 차등화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앞으로 아산시의 출신으로 성장해 가지고 앞으로 아산시에 도움이 되는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지 못 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흥분을 했어요.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숙지를 정확하게 해서 조례안이 나온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정말로 밤 새워서 공부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지 그냥 날짜 됐다고 나오는 분들이 아닙니다. 밑의 직원들 앞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면 우리 아산시가 어떠한 장학 회에 어떠한 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서 다음 답변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한 말씀만 하시고 질의 종결하죠?

예,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21세기의 주역을 길러내는데 학교간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세부 규칙을 잘 만드셔 가지고 지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시고서 이 자리에서만 하겠다라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 이걸 계속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정거묵 위원님.

본 안에 대해서는 제9 조 장학생의 자격 중 “4년제 정규대학교 학생 중에서”를 “대학생”으로 수정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지금 정거묵 위원님 말씀은 본 개정 전에 “중·고등, 대학생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로 됐는데 개정에는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과 4년제 정규대학교 학생 중에서”로 바꾸는 것을 “관내 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 중에서”로 넣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거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한 두지 않고 대학생이라고 한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숫자가 되지 않는가..

“4년제 정규 대학생 중에서” 하는 것이 대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을 한다는 뜻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대학생”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원에게 다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년제가 빠졌으니까 2년제..

2년제도 넣자는 말씀입니까?

2년제도 대학생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 그럼 임종순 위원님은 그냥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규대학”으로 이렇게 하신다?

지금 현행 제9조 안은 이 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의균 위원님.

저는 조금 얘기를 달리하고 싶은데 이 4년제 대학이고 전 문대학생도 넣자는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 선발 기준을 어디에 어떻게 기준 점을 가지고 선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해 주고 아니면 학업성적이면 학업성적 몇 퍼센트, 학업성적 3%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균등화시켜 가지고 만들려면 학업성적이 지금까지 보면 공주대학교 학점이 뭐 3.75, 여기 호서대학교는 4.0, 이렇게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아산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처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관계는..

자, 그것은 질의이고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

4년제하고 2년제하고는 너무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년제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보면..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점수가 상위 3%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 점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몇% 석차나 아니면 점수가 3.7이면 3.7, 4.0 이면 4.0, 아니면 4까지 나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 기준 점을 정해 가지고 선발하자 이 말입니다.

제가 정거묵 위원한테 질의를 드리겠어요. 4년제 대학을 놔두고 전문학교 2년제도 넣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굳이 뭐 그냥 대학생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여기에 4년제라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2년제를 넣으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수정발의를 할까요?

다시?

예, 제9조 장학생의 자격 중에서 “4년제 정규대학교 및 전문대학교”로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매끄러우려면 “고등학교 학생과 전문대학생 및 4년제 정규대학교 학생 중”

위원장님! 지금 전문대학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럼 정동하 위원님이 양해하시는 걸로?

예.

지금 의견이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과 대학생 중에서”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 임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아직..

지금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9조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중에서 한다”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그럼 정거묵 위원의 제9조 개정안의 “장학생의 자격중에서 4년제 정규대학교 학생 중에 서“를 ”대학생 중“으로 한다는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견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수정동의안은 정동하 위원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거묵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거묵 위원의 제9조 개정안의 장학생의 자격 중 “4년제 정규대학생 중에서”를 “대학생 중”으로 한다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제9조 개정안의 자격 중 “4년제 정규대학생 중에서”를 “대학생 중”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총무과장 정영관입니다. 아산시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전임 전문직 공무원 의료수당을 월 30만 원씩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한 분 있습니다. 오성순 씨라는 관리의사가 한 분 있는데 이 분의 월급액이 월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 수당에서 30만원을 올려 주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국가단체, 그러니까 국립의료 원 같은 데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이 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괄 상정이 됐기 때문에 아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들의 당직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내년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국가와 지방은 근무일수라든가 근무환경 등에 차이가 있고 또 효율적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편성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던 당직수당을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직수당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직수당은 1인 1일 3만 원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당직수당을 월 1만 원씩 줬습니다. 만 원씩 줬는데 실질적으로 실비보상 차원이 안 된다 해서 3만 원으로 잡았는데 충청남도나 지금 천안시는 3만 원, 그 다음 청양군 같은 데는 5만 원, 기타 시중 금융기관 같은 데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충남도와 천안시 수 준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만 원으로 하여 지급조례안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아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아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우선 의사수당을 맞게 끔 높여준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난번 추경에서도 수당 뭐를 저희가 추경에서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아마 보건소에서 예산 확보를 해 놨을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 추경 시에 의사분들에게 무슨 수당 인상된 부분을 지급한다고 개정을 해 준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때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라 아마 예산에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지급을 하려고 편성을 해 놨을 겁니다.

예, 알았어요. 다음?

그 동안에 지급하지 못한 수당 1인당 한 달에 3만 원씩 그것을 주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그 때 올라온 거예요.

맞아요.

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했을 때, 그럼 지금까지 이게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7월 1일부터 국가직들은 지급이 됐어요. 지급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6월 20일 하달이 됐기 때문에 의회가 빨리 열리고 챙겨서 한 데는 8월이나 9월 달부터 지급이 됐고, 저희는 이번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나 지급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어폐가 있어요. 왜 우리가 10월 달에도 의회가 열렸었고, 9월 달에도 했었고, 매월 하다시피 했는데 왜 의회가 늦게 열려서 이게 지급이..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6월 20일날 하달이 됐기 때문에 그 때 바로 상정을 했으면 7월 달이나 8월 달에 조례를 통과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줄 수가 있었지만..

됐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례에다가 소급 지급을 한다 이렇게 넣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칙에..

법을 갖다가 소급한다 할 순 없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징계를 먹더라도 소급 지급하는 것은 모르나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됐단 말예요. 그러나 법을 개정하는데 소급 지급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은 소급입법금지의원칙에 의해서 부칙 난에 예외적용 규칙을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만 돼 있단 말예요. 그렇게만 개정 통과가 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 부칙 난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금년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 소급입법금지의원칙에 저촉 안 받을 것 같아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어떻게 적용을 7월 1일부터 합니까? 그것은 어폐가 있네요?

아니, 그 전에도 그렇게 적용을 했더라고.

정동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광주민주화운동에 관계된 예우자가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지금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오신 분인가요?

이하원 전 도의원님이 거기에 받은 걸로..

광주민주화운동..

예.

이하원 씨?

예, 이하원 씨.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유공자 증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금 장애등급으로 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이 현재 94명입니다. 94명이고 등외 판정을 받으신 분이 50명이 있어요.그래서 그 50명은 안 되고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94명이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남 참전을 해서 고엽제..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보훈처에서 해요.

보훈처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도 장애등급을 받으면 당연히 저희는 혜택을 줍니다.

그런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고, 미망인까지는 됐는데 그 이하 상속자한테는 이게 영향력이 없어요. 본인이 죽고 나서 미망인까지는 돼요.

예, 조기행입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상해등급 1급 내지 7급까지 세 감면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보면 1급 내지 1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14등급까지 감면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어디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것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 현재?

예, 지금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 상해등급 1급 내지 7급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1급에서 14등급은 현재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 그 이후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로 감면을 주겠다 하는 것을 쓴 겁니다.

아,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예, 김현병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거묵 위원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현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으십니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병 위원의 동 조례 제2조 제2항1호에 있어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 인 승용자동차를“ 이라는 내용은 동 조례상 그 다음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김현병 위원의 수정동의안인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참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타 건립에 따른 토지를 충남테크노파크에 무상 출연하기 위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출연대상 재산현황은 음봉면 동암리산 70번지 외 한 필지로 면적은 5만 3,753㎡, 약 1만 6,60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가격은 평당 약 13만 원으로 21억 2,596만 4,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및 우리 시 전략산업 육성사업 계획에 따라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타 건립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충남테크노파크에 무상 출연하기로 공동 협약함에 따라 동 부지를 무상 출연하여 우리 시 첨단산업을 육성하 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기간은 2003년도에서 200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475억 원에 국비 345억 원, 도비 62억 원, 시비 23억 원, 민자 4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타 지번 등은 첨부해 드린 지적공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보면 당초분이 있고, 변경분이 있고 합계가 있는데 당초분 말고 변경분은 혹시 추가분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경분이니까 줄어서 나와야 되는데 줄어서 안 나오고 플러스 돼서 나왔단 말예요?보세요.

당초라는 용어는 이번의 관리계획변경 이전인 총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이번에 들어온 것은 변경분..

그러니까 뒤에 합계로 와서는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합계를 낸 거죠.

그러니까 추가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상 내용은 추가분이죠.

이게 문구로 봤을 때는 당초분이었다가 줄어야 되는데 계가 늘었으니까 이 글씨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당초분이라고 인쇄할 때 추가분으로 해서 합계, 이렇게 나와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겠어요?

사실상 내용은 추가라는 용어를 안 쓰고 변경분이라는 용어를 써요.

당초에서 변경된 금액이 늘어난 거니까.

자, 그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