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헌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2003년 10월 30일 아산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 7일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요청의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아산시농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어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경래입니다. 평소 농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아산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는 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중 사용료 기준이 농기계 기종별로 되어 있어 새로운 농기계 구입시마다 사용료를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기계 구입단가에 따라 단계별로 사용료를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관련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아산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9조 사용료에서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농기계 대여은행의 기계를 기종별로 구입할 때마다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계를 새로 구입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구입단가가 300만원 미만일 경우는 5,000원으로 정하고, 구입단가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1만원으로, 구입단가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만 5,000원으로, 구입단가가 1,000만원 이상은 2만원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당초의 조례에서 별표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무대조표에서도 보시면 개정 부분에서는 구입단가에 맞춰서 5,000원, 1만원, 1만 5,000원, 2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2항부터 5항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돌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대여를 해줄 적에 가장 많이 대여가 되는 기종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로 는 봄철에 많이 쓰는 논두렁 조성기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논두렁 조성기는 구입가격이 얼마예요?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400만원이면 1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1만원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장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은 논두렁을 만들지 않고 그냥 해서 칼 같이 돼서 논두렁을 서로 다니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한 번 해놓으면 한 2년은 까딱없이 지나가겠더라고요.

예, 상당히 인기가 좋은 기종입니다.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한욱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가가 지금 트렉터 같은 경우는 3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2만원으로 떨어지는 거네요?

예, 당초에 3만원까지 받았던 것을 상한선을 2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이용해보니까 이것이 대부분 항상 시즌에 그때 한 철 쓰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비싼 기계를 한 시즌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놓고 대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별로 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복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의 일손이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는 효과를 많이 봐요.기대효과가 많이 크다고요.그래서 내가 볼 때 이런 부분은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예산은 없어요?

내년도에 한 3,000만원 정도 교육 내지 실습용 예산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여튼 농가에서 호응이 좋고 인기가 있는 그런 품목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닐피복기 보행, 승용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특정인들만 쓰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톱밥 제조기도 있는데 톱밥 제조기는 써요?

예, 더러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더러 대여해서 쓰는 것은 없애버려야죠. 그런 것은 놔둘 필요가 없죠.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서민들이 대다수 인원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보면 사각결속기나 원형결속기, 랩피복기, 하베스타, 이런 것은 특정인들 몇 명이 쓰는 것인데 이런 것보다 내가 볼 때는 대다수 농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기종으로 확보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교육용도 좋지만 이런 쪽을 배려를 좀 많이 해주셔서 확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요청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도시과장 김순철입니다. 20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김일상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식회사 현대 모비스로부터 제출된 영인면 신봉리 790-1번지 외 104필지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영인면 신봉리 790-1번지 일원 12만 5,884㎡에 대하여 2002년 12월 23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로 지정 받아 사업 추진중에 당사의 사업확장에 따른 내수와 수출물류 증설 및 공장 처리시설 등 부지확장이 요구되어 당초 부지와 인접된 토지 5만 7,389㎡를 추가 매입하여 확장 시행케 됨으로써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신봉리 790-1번지 외 104필지 18만 3,273㎡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확장, 시행될 경우 자동차 부품창고 및 판매시설의 물류시설 확보로 수출 물류기지의 확보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입안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항은 유인물에 보시면 신청사항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화인테크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화인테크는 기 현재 공장이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그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같이 함께 포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유통단지 10만 9,344㎡이고, 이중에 물류장고가 8만 9,756㎡, 야적장이 1만 9,588㎡입니다. 또한 공공시설용지가 2,160㎡이고, 녹지가 4만 8,700㎡입니다. 주차장은 4,895㎡이고, 도로가 1만 4,978㎡입니다. 또한 관리동은 3,196㎡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련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입안하는것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52조는 입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복돌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의견서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물어봐도 우리 가 답변 내용을 잘 모르겠고 해서 어차피 현장방문이 4일간 있으니까 현장방문 후에 마지막날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때 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첨부 도면에 보면 기정하고 변경이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부지로 편입 못 시킨 것은 토지 매입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예, 이것이 양계장 부지인데 일례를 들어서 땅값이라는 것이 기존 땅값이 있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이렇게 있는데 거의 기존 땅값의 5배에서 10배정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매입을 회사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현장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물류창고가 기존에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 창고가 한 5,000평정도 짓는데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그래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여기 편입 못 시킨 것은 양계장 부지입니다. 저지대로 약간 얕은데 그 땅값을 원래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 해서 편입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는 현장에 나 가봤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