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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2003-11-21

이광종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종

이광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 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충청북도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광종

이광종위원장

이어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문화관광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위원님들께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2004년 전국체전 준비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업무를 추진하면서 새삼 느낀 점은 이광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모든 업무를 대과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85회 전국체전을 비롯한 현안사업과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기구는 4개과와 1개의 사업소로 정원은 85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과별 분장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예산규모는 총 977억8,1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40억원, 양여금 23억원, 기금 15억원, 도비가 596억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사업비가 938억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비가 39억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세기에 부응하는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열 개의 과제를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던 만큼 부족했던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문화의 세기에 부응하는 문화인프라 구축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음성 문화예술회관, 옥천 문화예술회관, 충주 시립도서관 건립은 시·군의 사정에 따라 아직 부지선정과 설계중에 있어 다소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여 목표연도까지는 완료되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충주 선사유적박물관, 진천 종 박물관 건립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원 대청호미술관은 12월 준공예정이고, 옥천 지용문학관 건립은 부지매입중에 있습니다.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제천 박달재 조각공원이 공사진행중이고 청원 도당산 조각공원은 현재 설계중으로 내년 2월경에 공사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기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문고, 문화학교, 문화의 집과 문화원연합회 도지회 및 시·군 문화원에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학 연구지원에 있어 심포지엄과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12월중 충북학 연구지 등을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연극, 무용, 미술, 음악분야의 창조적 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지난 6월 전국연극제에서 청년극장의 「달의 안해」가 은상을 수상한바 있고 무용분야에서도 지난 9월 전국무용제에서 오진숙무용단이 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충북미술대전,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등 창작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대중예술 지원으로 무대예술 공연 22개 작품과 좋은 공연 12개 작품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청정원 무대예술공연도 열 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전통예술의 발굴육성 및 전승·보전을 위하여 난계·우륵국악단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고, 초·중학생의 전통국악교육을 위하여 국악강사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한 청주신촌두레농요가 은상을 수상하고 청소년부에서는 진천농공고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축제지원으로 충주 우륵문화제와 단양 온달문화축제를 문화관광부 지원 지역특성화축제로 개최하였고 청주 고인쇄출판축제, 충주 수안보온천제, 옥천 지용제, 생거진천화랑제 등 9개 축제를 시·군 육성축제로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0월 현재 5억9,000만원을 적립해서 총 91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문학, 연극, 음악, 미술 등 12개 분야 190건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는 계획대로 모두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련 단체인 충북예총과 충북민예총에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중원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보전입니다. 역사유적지, 성곽정비 등 총 93개소에 157억을 투자하여 문화재를 정비,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원형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으로 법주사 소조삼불좌상 등 34건의 문화재를 발굴 지정하였고 5명의 기능보유자 등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하여 1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와 단양군에 대한 고서 일제조사는 진행중으로 12월중 조사완료할 예정이고 보존가치가 있는 옛 묘소에 대한 문화재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현재 일제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으로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7개의 실업팀 창단, 14개 대학 운동 경기부 육성,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단체를 지원하였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위의 성적과 전국대회에서 대성고 축구가 2회 우승, 주성대의 세팍타크로가 2회 우승을 차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전국한마당축전 참가, 도민생활체육문화축제 개최,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을 육성하였고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충주 등 8개소에 체육관을 건립하고 제천 등 4개 시・군에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충북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미래를 열어가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괴산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수련활동 공간 확충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실, 유해환경 감시단, 공부방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1세기의 관광충북 경쟁력 제고입니다. 관광활성화추진 기반구축을 위하여 민과 관이 참여하는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였고 관광활성화협의회, 청남대활용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역관광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 주5일 근무제를 앞두고 착실히 관광활성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관광군락 시스템 구축, 관광정보센터 건립, 문화관광허브사이트 운영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와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하여 관광포스터 전국 공모전 개최, 해외관광세일즈 등 관광 교류전 참가, 위성 TV활용 홍보, 외국인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내실운영 등 관광 안내체계 개선 및 서비스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충주에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 제천, 단양에 관광체험 건강극기훈련코스를 개발하고 정부지정축제인 충주세계무술축제와 영동난계국악축제 등 2개의 축제와 소백산철쭉제 등 5개의 지방육성축제는 관광객이 함께 하는 체험형 축제로 개최해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관광지 개발사업인 천동, 다리안 관광지에 대한 개발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주 체험관광지, 보은의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 단양의 활공기반시설, 진천의 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 영동의 천태산 관광개발 등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7대 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안보 종합휴양지 조성사업,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주택건설목표는 1만호로 9월 현재 57% 정도로 다소 부진하였으나 연말까지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및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70동의 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정비, 마을기반시설정비,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2개 마을의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도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남대 국제적 명소화 추진입니다. 청남대의 발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난 8월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유료개방 이후 11월 20일 현재 총 45만명이 입장하였는 바, 이는 하루 평균 5,500명이고 총 수입은 13억200만원의 입장료를 현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남대 국유재산 매입을 위해서 지난 7월 재정경제부로부터 1년간 무상사용승인을 받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는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 지난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도 받았습니다. 또한 11월 18일부터 청남대 국유재산 토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국비로부터 지원받은 30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금년중에 토지분의 매입을 완료하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안내판, 음료수대, 이동식 화장실 등 관람객편의시설을 확충하였거나 지금 확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볼거리 및 관람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남대명소화용역이 완료되면 청남대는 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은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 중원특급관광호텔 건립, 청남대명소화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제85회 전국체육대회는 2004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육상, 수영, 축구 등 41개 종목을 대상으로 청주종합운동장을 비롯한 12개 시·군경기장에서 화합, 환경, 첨단, 문화체전의 기본목표와 신나게! 힘차게! 빛나게!를 슬로건으로 해서 각 시·도, 해외동포 등 3,000여명의 선수와 임원 그리고 전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원문화 숨결 속에 나눈 인정체전을 기치로 충북도민 한가족, 국민통합・남북통일기원을 테마로 화합체전을 구현하고 환경과 생명존중,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환경체전을 지향하며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첨단산업 메카로써 확고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첨단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원문화와 청풍명월 인심이 어우러진 문화체전을 기본목표로 역대 대회중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체전의 하이라이트는 개・폐회식에 있는 만큼 개회식은 10월 8일 18시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첨단충북 브랜드마케팅, 연예인 공연 등에 중원문화의 탄생의미를 부여한 기본컨셉으로 구성 연출하고 폐회식은 10월 14일 17시에 바이오 영상쇼, 민속공연, 불꽃놀이 등을 기본컨셉으로 감사와 격려, 다시 찾는 충북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구성 연출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전성화는 마니산, 한라산, 백두산에서 채화한 민족의 불과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에서 채화한 충북의 불을 합화하여서 전국 127구간 620km를 봉송하고 10월 8일 청주종합운동장에 점화하게 됩니다. 다만, 백두산 채화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성공체전을 위하여 2004년 8월까지 57개 경기장을 건립・정비하고 공・승인을 받도록 완료하겠습니다. 유도, 다이빙 경기장 등 6개소의 경기장은 신규건립하고 청주종합운동장 등 24개소를 정비하며 특히 개·폐회식이 거행될 청주종합운동장은 현재 안전성이 D급이지만 2004년 6월까지 안정성을 B급으로 정비 보강하고 또한 다목적체육관도 2004년 7월까지는 건립 완료하여서 체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민족 공동체의식이 함유된 스포츠 체전을 위하여 3단계에 걸친 홍보전략의 추진과 성공기원 이벤트 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정비, 숙박, 교통대책, 안내 및 자원봉사운영 등도 심혈을 기울여 청풍명월의 후덕한 인심에 흠뻑 젖어 다시 찾는 충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회의 완벽한 성공개최와 더불어 종합우승을 목표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41개 전 종목에 출전하여 종합득점 6만7,000점, 금메달 65개를 획득해서 기필코 종합우승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체전 성공 후에는 평가회를 개최하고 체전 인프라는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되도록 마무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85회 전국체전은 일부 체육인과 체전관련 공무원 등 그들만의 행사가 아닌 전국민이 동참하는 대국민 통합체전으로 역대 대회중 전국민의 뇌리속에 가장 좋은 느낌, 긴 여운으로 남을 수 있는 성공체전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중원특급관광호텔 건립입니다.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특급관광호텔 건립은 2001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255실 규모의 중원특급관광호텔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2003년 1월 기공식을 갖고 공사 추진중에 건립부지에서 구석기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되어서 지난 6월 공사를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충북대학교 박물관의 시굴조사 등으로 다소 지연된 점은 있었으나 이러한 발굴조사와 시공사의 터파기 작업을 병행하고 있고 11월 11일 사업주체인 중원관광산업이 서울에 있는 본사를 폐업하고 중원산업으로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여서 청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5년 12월에는 호텔 개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텔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청남대 명소화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청남대의 명소화를 위하여 지난 11월 3억원의 사업비로 삼성애버랜드주식회사와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를 공동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청남대 주변공간 및 연계관광개발 전략, 청남대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 전략, 세계적 명소화를 위한 미래발전 전략 등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 11월 용역이 완료되면 청남대 명소화를 위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청남대 명소화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국제적인 명소로 다시 한번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39페이지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의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문화관광 관련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과없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에도 우리도에서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넓으신 안목과 고견으로 제언과 충고를 해 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업무추진의 원동력으로 삼아 성공체전 및 계획된 사업 모두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광종

이광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위원

충청북도문예진흥기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원계획에 249건에 5억7,800만원중 190건에 4억1,000만원이 지원되고 59건에 1억6,800만원이 아직 지원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금년도도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은 것은 당초 신청한 사업계획서가 불충분했던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현재 준비중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업시기가 촉박하여 작품을 준비한다면 졸속작품이 될까 걱정이 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봄하고 가을에 거의 행사도 많이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추진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하고 11월에 주로 사업이 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선정한 사업은 타당성 있게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했고 사업은 12월 20일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다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창동위원

지난해 신청하고 중간에 포기한 사업은 없나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한두 건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사업명이 뭐예요? 사업을 포기했으면 그 사업예산을 다른 데에다 지원을 하셨나요? 아니면 문예기금에 재정립했나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지원하지 않고 저희들 기금적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창동위원

재적립 하셨나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한창동위원

그러면 사업자의 사업포기여부를 확인해서 다른 분에게 지원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성의를 보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작품활동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아주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리고 먼젓번에도 신문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문예진흥기금 적립이 전국에서 4위 정도 되고 열심히 하신다고 신문에 해명기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창단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먼젓번에 민예총 회장이 문예진흥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민예총과 우리도 담당부서와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김승환 민예총 회장이 이렇게 문예진흥위원을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위야 어떻게 됐든 민예총도 저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들도 듣고 싶었는데 돌연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체가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분의 주장은 문예진흥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다 두 번째는 민예총의 건의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두 가지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할 때 저희들이 이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할 때 심의를 대상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사업을 어떤 거를 결정하고 그러고 나면은 사실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자주 개최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연초 이렇게 한번 씩 개최를 했는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사퇴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그분의 기본적인 발상은 그렇습니다. 충청북도가 IT·BT등 이런 쪽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문화예술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문화마인드가 부족한 게 아니냐 또 민예총이 한 다섯 가지를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대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의 주장은 충청북도문화권리장전을 제정해서 선언해라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좋다 그러면 민예총의 안만 가지고는 권리장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문화예술인들 전체의 동의를 받는 문화장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자 그런데 그것을 제출하겠다 해 놓고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권리장전은 사실 예술인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야지 우리 기관에서 어떤 안을 만들기도 모한데 그런 문제가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총 예산의 4%까지 증액하라 현재는 1.8% 수준입니다만 그런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점차 개선하겠다 이런 답변도 했고 또 충청북도문화재단을 설치하라 한 150억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치하라 또 도립미술관을 건립하라 또 내년도 전국체전이 문화체전이 되도록 하라, 그런데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했고 또 앞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전폭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탈퇴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문화예술진흥회의를 사실 개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유독 민예총에서만 참석이 안돼서 저희들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민예총과 계속 협조해 가면서 비록 문예진흥위원으로는 사퇴했더라도 민예총의 의견을 듣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창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체육관하고 문화회관 이런 거를 저번에 신문에도 한번 났던데 병행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효용을 높일 수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고 청주시내 같이 큰 데는 덜 하겠지만 시·군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는 체육관도 짓고 문화회관도 짓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예산을 같이 합쳐서 같이 하는 활용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시기가 임박해서 신청한 사업이 졸속작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한창동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임박해 가지고 12월달에 작품을 해 가지고 부실이나 졸속된 작품은 없었습니까?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작품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시집을 하나 발간한다면 시집을 20편 이상 미리 저희들이 신청할 때 냅니다. 그것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아, 이것은 타당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 결정해줍니다. 그 예비심사위원 또 문예진흥위원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에서 작품 선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도에 두세 건 정도 포기한 것은 본인이 ‘내가 이거를 할 수 없다, 내가 자부담이 너무 들어가서 할 수가 없다’ 하는 포기가 그런 것이고 선정이나 추진은 지금 계속 수 년째 하는 거라 잘 되고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래서 한두 건이라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하실 때는 사업의 포기여부, 실행여부를 면밀히 따져 가지고 다른 분한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셔서 기금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동위원

이상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청남대 개방 후에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청남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이용시설이나 관람방법에 준비가 부족하여 관람객이 관람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에 대해서는 관람객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저질러진 불친절은 전반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청남대와 같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욱 많은 친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검표요원의 불친절, 청남대 내에서 직원의 불친절 행동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이미지가 얼마나 훼손되는지 모릅니다. 현재 청남대 인력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짧게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하루 1만명이 넘게 오는 관람객들을 제한된 공간에서 또 제한된 수송능력을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이용시설은 최대화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인력도 추가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부내용을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게끔 만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10월 관광시즌을 맞아가지고 하루에 최고 1만2,360명까지 입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남대가 당초에 만들어진 목적이 대통령 휴양 별장시설로 만들어진 것이지 어떤 관광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또 인력도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오시는 관람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만족을 시켜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예산도 확보를 하고 화장실이나 급수대 이런 것도 지금 대폭 확충을 해나가고 있고요. 아까 걱정하신 좀 불손한 우리 직원들의 태도는 이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우신위원

이제 시작이죠.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건데 이렇게 무질서와 불친절, 편의시설 열악, 관리부실, 충북관광이미지 먹칠 해 갖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게는 안 해야 되는 기본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것이 국제화, 명소화로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기본이 친절입니다. 그래서 관광가이드 또 거기 자원봉사 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이시죠?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관광안내원은 1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우신위원

18명이죠.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청주, 미원, 가덕, 문의 이 주변에서 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출신지가요?

강우신위원

예.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우신위원

그래서 저는 직원이나 또 관광가이드나 자원봉사 하시는 여성들이나 친절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고 보기에 오늘 이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국제명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도에 관광을 와 가지고 친절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34만명을 돌파하고 13억을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예산을 끌어들이고 하는데 앞으로 수입과 모든 연결했을 때 노력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우신위원

이상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예,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위원

강우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청남대를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여러 가지 강우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청남대가 유료관광이 됐지만은 그것을 관광객들에게 이해를 하라 하면 이해를 할 관광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확고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용역같은 것 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거기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청남대 주변 개발하고 청남대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12억원을 투입해서 대전지역에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난 10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도정질문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도정질문 때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접촉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여러 번에 걸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남대 주변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대청댐에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 수자원공사가 균형있게 투자해 달라 이 부분을 모토로 해서 특히 분수대 문제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충북관내인 문의지역이나 청남대 앞에 개설되도록 강력하게 건의함에 따라서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 도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에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사업을 할 때는 충청북도나 청원군의 협의없이는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 분수대 설치만큼은, 이렇게 아주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또한 그 동안 노력을 한 것은 문의면장, 문의지역 주민대표들이 대청댐을 직접 방문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한 바 있고 또 위원님들이 중앙에 건의문도 채택해서 보내신 효과도 있고 저희 지사님도 한국수자원공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걸 했더니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가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 실행단계에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할거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이 대청댐의 분수대 설치관계는 저희 도와 청원군과의 협조 없이는 안 하겠다 협조를 꼭 받아서 하겠다 이런 확답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동위원

분수대 설치 문제는 이게 몇 년 전부터 대통령한테까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분수대를 세움으로 해서 돌려줄 때는 수질이 개선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게 많다 해서 청와대까지 진정을 하고 건의도 한 사항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청남대 주변에 관광지개발사업으로 국비 270억원하고 지방비 271억원의 요구를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 요구를 했는데 심사 재검토 결정이 내렸는데 개발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중앙부처와 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렸는데 이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금 청원군의 문의 대청댐 종합개발계획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지 않고 청원군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군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지 않고 좀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들 채널을 통해서 보고된 것이 아니고 군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청남대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실체를 저희들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그것이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청원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한창동위원

청남대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이 몇 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국비는 청원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방비도 어차피 도에서 지원해 줄 돈인데 청원군하고 면밀한 협조가 없이 청원군 독자로 이렇게 요구했다면 말이 좀 안 되는 같은데 청원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서로 머리 맞대고 해 가지고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문화관광부에 국비 200억원을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 부실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의 대응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초에 갑자기 현 노무현대통령이 취임과 더불어서 청남대 개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개방을 하겠다 또 충청북도에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개방행사를 4월달에 추진을 하는 이런 촉박성이 있었는데 청남대를 개방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넘겨주는 것이 갑자기 결정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기회에 국비를 많이 좀 지원을 받아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랴부랴 청남대 주변을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세부적인 검토없이 대충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단지를 시설을 확장하겠다 또 대형주차장 단지를 만들겠다 또 다목적야외체육관도 조성하겠다 또 자전거도로도 한번 개설을 해 보겠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급하게 이렇게 해서 이럴 때 청남대를 넘겨 줄 거면 저희들은 중앙으로부터 많은 돈이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사실은 건의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인정합니다. 졸속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국비를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빨리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은 중앙부처에서 4월달에는 다 해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그때는 급하기 때문에 청남대 개방이라는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이럴 때 얼른 국비를 요청해 놓으면 국비확보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욕심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불가피했고 이래서 그랬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위원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원군도 이게 먼젓번에 200억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원군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청원군하고 협조해서 투융자계획을 세워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하십시오 했더니 청원군은 청원군대로 신청하고 충청북도는 충청북도대로 신청하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기초단체와 잘 유대관계를 해서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이 무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을게요. 3억을 추경에 세워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시기가 늦어 가지고 발주기간이 1년인데 1년이면 내년도 11월달이나 12월달에 용역납품이 될 건데 그러면 그 용역을 내년도에도 청남대 용역결과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하는 2005년도, 2006년도 그때 가서야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완호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남대 명소화 중장기발전 연구용역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6월부터 도에서는 발주를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추진을 하려고 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 의견이 많이 나오고 해서 발주가 늦어진 것 사실입니다. 사실은 속히 그때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발주가 늦어진 점 저희한테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든 것이 합의가 도출이 되고 해서 이제 겨우 발주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11월경 가야 최종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간 중간에 2차에 걸친 공청회나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아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청남대가 되도록 명소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창동위원

내년도 11월달에 용역이 납품되면은 2005년에도 예산을 세울 수 없고 2006년도 가서 앞으로 2~3년 지나가는데 그 기간동안에 청남대를 관리하는데 불편함 그리고 방문객들의 불편함 그 다음에 볼거리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한 개만 가지고는 관광시설로 미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작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용역도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방문객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개선하여서 지역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예, 보충질의입니까?

강우신위원

예, 한말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청남대활용대책위원회 구성 9명에 6회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완호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청남대활용대책위원회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갑자기 청남대가 저희 품으로 돌아오고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여론수렴을 위해서 각계의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활용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활용대책위원회를 해 가지고 여섯 번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좋은 고견도 듣고 또 청남대명소화 용역에 대한 그런 고견도 듣고 해서 거기서 의견을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해서 용역발주까지 했습니다.

강우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흥섭

심흥섭위원

예.
광종

이광종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흥섭

심흥섭위원

어차피 강우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청남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청남대를 주민들 앞으로 돌려줌에 따라서 우리 충북도가 청남대에 관련돼서 많은 논란의 여지도 있었고 또 반가우면서도 상당히 애물단지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해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남대관리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감사자료에 보면 1단계가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73일간 한 5만8,400명 그러니까 하루에 800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으로만 하다가 8월 16일부터 보니까 완전히 오픈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관람인원이 급격히 늘어서 33만9,980명이 10월 30일까지 64일간 2단계 개방을 하면서 급속히 늘어났는데 분포를 보니까 어른하고 노인, 어린이도 여기는 사실 적는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어른들하고 같이 부수적으로 애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방문객들을 보니까 어린이, 노인이 한 60%대 58.8%로 돼 있는데 어른이 39.2% 이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여기 거의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청소년들이라면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것이 아직 까지는 이리 발길이 안 온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학여행단은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리고 대개 수학여행단들은 여러 군데를 가지 않습니까? 충북지역에 오면은 속리산도 가고 충주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청남대에 와서 잠깐 들렀다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는 입장권만 구입을 하면 그냥 막바로 버스가 여러 대가 되더라도 청남대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관람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편의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청소년들이 전혀 지금 오는 확률이 적은 거로 봐서는 앞으로 이쪽 부분에 우리 관리 담당하시는 소장님이라서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못 쓰시겠지만 국장님, 도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체크를 하셔서 왜냐 하면 용역이 내년 11월달에 나온다니까 용역만 믿고 앉아있을 수는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용역이 나와가지고 어떤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어떤 뭐를 바꾸어놓고 했을 때는…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계획을 따로 사업을 주선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해 본 결과 프로테이지가 나온 게 청소년이나 학생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입장객이 저조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원인이 분명히 나와있는데 이런 대응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교육청이나 이런 데 수학여행코스에 여기를 넣도록 이렇게 해 주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번 가을을 처음 겪으면서 워낙 폭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떤 청소년들 유인책을 지금 쓰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흥섭

심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가 있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4월달 봄에 개방을 해서 방문을 하고 싶은 열망이 아주 대단했었는데 갑자기 오픈을 하다보니까 시설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또 정비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으로 한정된 인원만 내방객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준비를 한 후에 끝난 후에 오픈을 시켰는데 폭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건 당초에 대충은 예상을 했지만 또 생각 외로 많이 온 건데 봄, 여름, 가을을 지금 거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1년이 채 안 넘은 시점에서 봄, 여름, 가을을 겪으면서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방문객들이 많았는데 지금 앞으로 찬바람이 불고 추워지면 강바람도 세고 댐바람도 세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보폭이 적어지거든요. 관광 다니는 것도 줄고 어디 마실 다니는 것도 자제하게 되고 특히 여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노인분들이 거의 58.8%인데 노인분들이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노인인구가 뚝 떨어지다 보면은 여기 방문객이 줄어들 텐데 청남대의 겨울을 이용한 비수기 겨울철을 대비한 어떤 경영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유입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용역기관에 맡겨서 그것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공무원들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생각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새 수능시험 끝나고 학생들 시험기간 끝나면 그런 것을 대처할 방법이 없느냐 노인분들이 많이 안 오시니까 학생들이 시험 끝나서 강원도다 어디로 갑니다. 특성화교육이라 해 가지고 2박3일이고 막 가요. 충북도내에 있는 학생들마저도 가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나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부터라도 우리 지역현안을 좀 보고 하는 차원에서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도 하루에 5,000명 수준이 지금 현재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명 정도가 들어오니까 아마 시설이나 우리 관리인력이 비교적 관리하기 좋은 모양입니다. 적정인원이 4,000~5,000명 정도만 되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 오고 있는데 또 어떤 별도 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겨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향후 그런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런 경영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지금 전혀 연구는 안 돼있는 거 아니겠어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아직은 저희들이 걱정없이 지금 현재 5,000명 이상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국장님, 오늘 찬바람 불기 시작했는데요. 겨울이 확 왔어요. 분명히 오늘 5,000명 안 옵니다. 제가 볼 때는 급격히 떨어질 거예요. 분명합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물론 줄고는 있습니다. 대비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관광하는 사람들은 항상 날씨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단풍철도 다 끝났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떨어진다고 보는데 하여튼 겨울철 청남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략적인 경영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소장님 말이에요.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거기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꽤 많지요? 지금 한 35명 됩니까?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지금 정규직원은 19명이고요. 거기에 일용직, 관광안내원, 청원경찰, 상용 다 합치면 92명 정도 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92명이요? 전체 정규직 다 포함해서?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정규인력은 19명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래도 어차피 인건비는 여기서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청남대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입장료수입이 일단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데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도에다 그때그때 요청하실 겁니까? 준비가 좀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니시겠지만 외부에서 입장료 수입이 좀 많이 오르니까 적자를 면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기자들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 행정기관이 꼭 그렇게만 대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서비스를 더 창출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문의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것은 금액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게 아니고 인건비 외에 투자요인들이 청남대관리소에 생기는데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그때그때 요구를 하다 보면은 시점이 늦단 말이지요. 이거는 다른 데하고 틀려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를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투자 확보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물론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도 일부 확보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전부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더 이상 투자 요구할 것은 이번에 당초에 다해 놨기 때문에 크게 없다 이거예요?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아니요. 할게 조금 있지요. 지금 편의시설 같은 거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또 어떤 추가적인 산책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더 하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때마다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렇지요? 그 외의 방법은 없다 이거지요?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다음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37쪽 민간사회단체 도비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단체에 지원된 도비보조금을 보면 총 90건에 78억9,4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지난해에 비해 25억3,400만원이 증액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단체는 국비든 지방비든 지원되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단체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단체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도에서는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한 검증이나 현장감사를 실시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원된 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이 폭넓게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서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도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가 있고 또 관광을 다루는 단체도 있고 또 체육단체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부쩍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언론사들이 주최하는 행사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옥석을 가리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연위원님 말씀하신 25억이 이렇게 크게 증액된 이유는 사실 금년도는 저희들 체전때문에 전국에서 하는 전국체전에 우리가 중간성적이라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금년부터 체육회에 대한 지원, 체육회라기보다는 체육단체나 선수들 경기력 향상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된 것이지 다른 개별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다양한 행사의 지원요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거나 참가비를 받는 문화체육행사에는 저희들이 도비를 전에 어떻게 주었건 300만원 밖에 못 준다 또 그냥 순수하게 할 때에는 500만원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언론사에서 하는 단체 이럴 때는 작년에 1,500만원 지원받은 경우에도 금년에는 300만원밖에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이렇게 사실은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작년보다 오히려 지금저희들이 적게 지원해 주는 개별단체로는 연위원님 지적하신 총액상으로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의 지원이 근 30억 가깝게 증액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이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체육회나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예총이라든가 큰 기관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 검증을 합니다만 이렇게 소액을 지원하는 사업은 그때그때 정산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집행됐는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때에 시정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또 현장감사를 해 본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에 다 초청을 받게 되거나 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도와줘야 되는 행사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300만원을 비록 지원했더라도 현장에 가서 자연히 현장상황을 보게 되고 또 저희들 관리자들도 가서 축사를 해 주거나 이런 참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장감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계통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사안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지만 또 감사부서에서도 필요할 때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여러 가지 통제도 하고 있고 자체지도도 하고 있는 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철웅위원

그러면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감사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가장 지원을 많이 받는 곳이 체육회입니다. 체육회는 저희들이 연간 정액보조금으로 8억5,000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까지 우수선수육성 및 전국체전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23억 정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5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8억원을 증액지원하고 또 체육진흥기금도 하고 또 가맹경기단체 지원도 있고 하여튼 체육회가 지원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 계통적인 체육청소년과만의 어떤 지도감독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계집행이라든가 또 체육회운영에 대한 전반적으로 종합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철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내년도 우리 도의 제일 중요한 전국체전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건립이 6개소, 체전시설 정비가 21개소인데 아직 미착공된 지역은 없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이게 지금 보면 동절기가 시작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또 그 후에 준공이 돼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 지금 착공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또 왜 이렇게 착공이 늦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저희 체육청소년과장이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신규 건립되는 것이 6개 시설입니다. 6개 시설에 대해서는 5개 시설이 착공되고 요트경기장 1개가 미착공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로얄관광 부지매입하고 건물을 매입을 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로얄관광측에서 고가요구를 하기 때문에 감정가 그 이상을 요구해서 매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근부지 물색을 해서 건설부 소유 부지를 활용을 하려고 지금 수자원공사와 부지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비시설 2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5개소가 착공이 되었고 준비중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인 게 2개소이고 2004년도에 착공할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기가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만 요트경기장이 지금 현재 좀 어려움이, 지금 신축 경기장중에서도 충주의 배드민턴경기장 같은 것은 원래 공기가 길기 때문에 전국체전 전에 조경까지 다 마무리하기는 어렵고 건축공사를 완료해서 경기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머지 조경같은 것은 경기종료 후에 하는 방향으로다가 지금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최대한으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

하키경기장도 아직 착공이 안 됐죠?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하키경기장은 지금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되어서 그것도 지금 착공을 하려고 입찰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키경기장은 지금 문화재단지 인근에 공설운동장 마냥 그런 부지를 닦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수자원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관람석이나 또는 관리사 이러한 것을 건축할 수가 없어서 인근부지가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장주식위원

그리고 카누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초평수련원 정문에 가 보니까 정문 옆에 거기에 위치가 되는데 거기가 순 암반지역이에요. 초평 소재지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저수지라 우선 도로 폭도 좁고 차량소통에도 교행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련원 정문에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전에 카누경기를 했던 그곳을 하는 것이 위치가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카누경기장은 지금 진천군에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착공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러한 현황은 처음 말씀이 계신 거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리고 2004년도 우리 전국체전에 투자되는 예산이 650억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도비부담금이 37%인 240억 국비 및 특별교부세가 33.2%인 116억원으로 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로서는 많은 재정부담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국비나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하는 이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장주식 위원님, 전국체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사실은. 물론 도비부담이 과중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아주 최소한으로 잡느라고 해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엊그제도 국회 예결위원님들을 방문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하여튼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고 또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비확보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앙에는 확보가 되지 않았다 전국체전을 치르게 더 해달라 해서 체전운영비도 35억원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는 50억은 있어야 되겠다 또 특별교부세도 기이 90억을 지원받았습니다마는 추가로 지원을 더 해달라 이런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비부담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이 돼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미확보 된 것으로 해서 중앙에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국회의원님들이나 중앙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충청북도 재정 열악한데 아직 일부 사업비도 확보가 다 안 된 모양이니까 지원 좀 해 달라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해 봄에 창단된 알리안츠생명보험 핸드볼팀이 1년도 안 돼서 해체가 되는 이런 불행을 겪고 있는데 내년 전국체전 상위입상 우승에 차질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된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알리안츠 생명은 지난 3월달에 인천팀이었던 것을 해체하고 우리 충청북도팀으로 전격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또 지난 전국체육대회도 우리 도 대표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알리안츠생명이 우승 후보였던 팀인데 또 다른 팀한테 1차전에서 석패를 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성적도 안 좋은 그런 원인도 있을 겁니다마는 알리안츠생명이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독일계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장이 알리안츠생명을 아주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지난 8월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직원의 3분의1 정도를 퇴사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적으로 알리안츠생명 소속 선수와 임원이 14명이나 되니까 이게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좋았었으면 혹시 미련을 둘 수가 있는데 1차전에서 석패하다 보니까 완전히 회사차원에서 저기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지난 전국체전이 끝난 바로 직후에 저희들한테 해체하겠다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상당히 10월말로 하겠다는 통보가 10월 20일날 저희들한테 오면서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강력히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또 저희들 체육회에서 본사에 가서 항의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더니 자기들이 오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사하고 담당부장이 저한테 찾아 왔었습니다. 와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민 전체를 우롱하는 거다 창단된 지 6개월만에 해체하는 거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항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최대한 다 항의를 하고 그래도 회사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번복하기는 어렵다 한국 내에 주재하는 국내 저거로서는 독일계 사장의 결정을 번복하기가 어렵다 이런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카드로 내놓은 게 그렇다면 내년 전국체전만이라도 참가를 하게 해달라 그러면 인건비만 당신들이 대면 훈련비는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하겠다 체육회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전국체전만이라도 마치고 간다면 우리가 알리안츠생명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지만 만약 에 해체를 한다면 알리안츠생명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매운동도, 사실 생명보험회사인데 보험회사가 신의와 신뢰를 지키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회사에서 어찌 이렇게 창단 6개월만에 도민을 우롱할 수 있느냐 해서 우리는 불매운동까지 하겠다 이런 최대한 항의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충북도민한테 대단히 미안하다 또 담당체육회나 우리 도에 대해서도 건의를 자기들도 한번 검토해 보고 받아들여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독일 본사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통보를 이렇게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 10월말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떻게 붙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회사 차원에서 어렵다는 거 억지로 붙들고 있기도 뭐하고 그래서 도내의 어떤 기업에서 인수받을 팀도 물색을 우리 체육회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알리안츠생명은 해체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걸로는 이번 핸드볼대회가 11월달에 있는데 거기에도 출전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또 거기에는 국가대표급 선수가 4명이나 있는데 아마 4명도 개별적으로 다른 팀에 스카웃 돼서 가지 않나 이렇게 돼서 유감스럽게도 알리안츠생명 핸드볼팀은 해체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주식위원

다시 노력 하셔가지고 전국체전 시설이라든가 재원관계, 팀, 종목 이런 지정된 게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한창동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창동위원

청남대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의무요원이 배치가 안 돼 있는데 의무요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왜냐 하면 아까 강우신 위원님하고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문객이 많거든요. 5,000명이 넘고 1만여명이 되는데 119구급대라든가 아니면 응급요원을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노인들이 거의 전부인데 위급상황이 왔을 때 대처능력이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지금도 청남대 관람도중에 어떤 긴급환자가 발생했다든지 하면은 그분한테 제공할 수 있는 약품 같은 거는 비치를 해 놓고요. 또 긴급히 후송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의사나 간호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후송되기 전 과정의 어떤 진료 그거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간호직을 1명 지금 조직관리부서에 요구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위생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중보건의를 1명 배정받기로 그렇게 구두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런 의료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창동위원

구급차 같은 거는 있습니까?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구급차는 지금 없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러면 문의에서 거기까지 출동하려면 한 30분 걸리는데…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119시스템하고 청원군 보건소에서 협조를 하고 있고요.

한창동위원

문의지역에서 거기까지 출동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 1대가 배치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인원이 얼마 안 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인원이 많고 또 거의 다 노인분들 이거든요. 갑자기 쓰러졌을 경우 문의에서 119구급차를 요구했을 때 오는데 30분 걸리고 가는 시간 걸리고 하면은 응급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1대가 상주를 해서 간호사하고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이 좀 수반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방안도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창동위원

이상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내년도 전국체전 준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9쪽을 보면 내년도 체전 준비에 아무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준비에 이상이 없다면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없겠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노출을 시켜서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말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우승에 집착을 보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체전준비에 모든 힘을 쏟아도 모자란 판인데 우승에 집착을 보이면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전준비에 차질이 옵니다. 우리 충북같이 작은 지역에서 우승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웃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지역마다 우승을 한다면 그 전국체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승이란 말은 거론하지 말고 준비나 철저히 하였으면 하는데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준비가 차질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게 사실이냐는 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 때 현관을 보니까 앞으로 전국체전이 322일 남은 걸로 봤습니다. 1년이 안 남고 한 10개월쯤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속단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큰 문제도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체전을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시설이 내년 경기 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7월말 늦어도 8월말까지는 시설이 완비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케줄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한두 개 경기장의 경우 아까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얘기한 대로 충주의 배드민턴경기장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가 자꾸 짓는 과정에서 조금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워낙 큰 시설을 하는 관계로 조경까지 완벽하게 맞추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설은 충주 배드민턴경기장과 저쪽에 지금 충주에 하고 있는 요트경기장이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관계, 또 요트경기라는 것이 보통 다 바다에서만 이루어지는 건데 과연 우리 내수면에서 요트경기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을는지 이거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걱정되는 바이고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공기가 한 두세달이면 완공될 수 있는 정비 이런 것들이고 또 저희 도에서 직접 짓고 있는 다목적체육관도 순조롭게 공사중이고 그래서 시설면에서는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기 성화봉송을 비롯해서 경기운영 개·폐회식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대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에 대한 집착으로 체전 자체를 그르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이 지금부터 종합우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뛰어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가 도세는 약하고 한데 미리부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체전에 우리는 몇등 밖에 못할 거야 목표를 너무 하향해서 잡아도 그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해서 목표도 종합우승이다 이렇게 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딱히 그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난 ’90년도 저희 도에서 전국체전할 때에도 3위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저희들 여러 가지 여건도 달라지고 투자도 예전보다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최지의 이점 또 개최지에 대해서는 토너먼트경기장 같은 데에서 기본득점을 인정해 주고 또 기록경기 같은데 대해서는 한 10% 가산점도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경기면에서도 자기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마음껏 욕심을 내서 종합우승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거지 종합우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만 바쳐가지고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오히려 소홀한 이런 경우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철웅위원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거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철저한 점검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예, 연철웅 위원님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강구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연철웅 위원님 보충질의 전에 오전에 청남대에 대한 위원님들 말씀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 몇 가지만 드리고 저는 왜 이렇게 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본대로 느낀대 로 의견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138쪽에 보면은 불편사항 요구사항관계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알아서 찾아주시고 용역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용역이 나와야 한다, 용역이 돼야 된다 하는데 용역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고 느끼는 현실이에요. 딱 보면 어떤 용역 받아서 개선점을 논하기 전에 관광객이나 우리 스스로 보고 느꼈을 때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고쳐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시급하게 좀 시정됐으면 좋겠고 지금 공무원이 정식공무원 19명에다가 일용직 해서 90명이 있다는데 제가 가끔 가 보면은 90명이 어디 있는가 보이지 않고 관광객이 많아서 보이지 못할 정도 느끼지 못하는데 어쨌든 일용직이 됐든 정식직원이 됐든 그 속에서 움직여지는 사람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청남대 충청북도에서의 잘못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고 제가 점심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은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고 화난다고 해서 얼굴표정에 화도 못내는 거예요. 이게 민초들의 공복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업무에 무척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것은 많이 봐서 저도 느끼는데 어쨌든 지금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종사원 전체 직원들이 지금 시작이 문제지 어느 정도 과도기가 지나고 안정되면 그 다음에 어느 누가 소장님을 하든 관리를 책임지든 종사를 하든 근무하는 분들은 좀 편안할 거예요.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어수선할 때 지금 일하는 분들의 깊은, 저도 도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고맙고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5,000명, 1만2,000명이 입장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개장을 하고 입장료 안 받을 때 갔다온 분들은 가보니까 별거는 아니야, 그런데 별거 아니라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별장이라서 대단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검소하더라는 그쪽의 의견하고 굉장히 화려한 줄 알았더니 볼거리가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그때 제가 반론하는 게 진해 벚꽃놀이 가면 별 거 있어요? 관광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벚꽃보고 회 먹고 노래 한번 부르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는 두시간 내지 세시간 볼거리가 무척 많고 느낌이 많은 곳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입장료 안 받을 때는 안내양들이 버스에 한사람씩 붙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8월 16일부터인가 개장하고 입장료 받을 때 들어온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다고 하다가 요즘에 갔다온 사람은 볼거리가 없어, 거기 가지마 볼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거의 약 60% 가까이가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돌고 초가정까지 가지 못하고 골프장 앞에서 쉬어서 벤치에 앉아 있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리가 아프니까 힘만 들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안내원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요소, 요소 중요한 부분에 서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해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한 팀을 놓고 설명을 하는데 다른 팀이 듣다가 이 팀이 싹 가면 또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듣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잘 들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스피커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방송장치를 해 가지고 늘 되풀이 될 수 있는 그 장치가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시장에서 채소장사도 차만 움직이지 방송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멀리서 듣는 거예요. 요소, 요소마다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양보다 질이라고 많은 관광객이 왔다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언젠가는 딱 끊어질 때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적어도 뭔가를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가야지만 아, 볼거리가 있다고 선전이 돼서 꾸준히 관광객이 몰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꺼번에 몽땅 왔다가 몽땅 가면은 안 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도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욕심이 많은 도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청남대를 가시려면 봄, 여름, 가을을 봐야 됩니다. 봄에 각종 야생화, 온갖 꽃이 피는 그 풍경을 보셔야 되고 여름에 푸른 것도 보셔야 되고 가을에 골프장의 단풍, 병풍단풍이라고 하던데 앞에 단풍나무, 잣나무, 기타 이런 것도 보시고 추운 겨울이지만 하얗게 눈 쌓였을 때 설경 이 네 번을 봐야지만 청남대를 다 보는 겁니다라고 저는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고싶고 또 그렇게 해서 뭔가를 선전해서 사람들이 저랑 같이 간 사람들은 거의 느낌이 나는 여름에 봤으니까 아직도 세 번 더 봐야 되겠네 해요. 그리고 제가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해 주니까 정말 볼거리가 있다 생각하거든. 그리고 관광 가서 이렇게 다리가 아프게 걸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뭔가 뻐근 해야지만 갔다온 기분이 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문제 또 한가지 매표입장권을 당일 끊으면 당일밖에 못 쓰게 돼 있죠? 소장님.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왜냐 하면은 2시 반에 표를 끊어놨는데 누가 미리 가서, 버스가 3시 반에 늦게 왔다 이거야 반환소동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무제한 입장을 시킬 바에는 조금 그런 것도 당일 표만 당일 들어간다니까 부담 느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는 화장실 문제를 골프장 앞 휴게실 그쪽에 화장실을 거기 했으면 좋겠고 호반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거리가 500m 이상 멀어요. 그리고 걸어간다는 게 관광객들이 더군다나 노인들이 60%이고 청남대 관광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의면에 주민들이 그 동안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은 좋지만은 매표소를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호반주차장에서 걸어가야 하고 사람들이 표 사러가는 사람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문제 있으니까 이 주차장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소장님 이하 국장님이 좀 시정하시고 어쨌든 문제점은 앞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잘 시정하리라 믿고 그리고 아울러 조금 전에 연철웅 위원님 말씀 체전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청남대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 순간에도 바쁠 겁니다. 위원장님, 청남대관리소장하고 관계관들께서는 오전에 질의가 다 끝났고 답변 끝났으니까 가시는 게 어떤가 업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광종

이광종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강구성위원

청남대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가셔서 일 보셔야지 앉아있을 시간 없잖아요. 지금도. 충북의 얼굴을 위해서 가서 더 노력하세요. 위원장님 승락하셨으니까.
광종

이광종위원장

소장님, 나가 주세요.
중기

안중기청남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걱정해 주신 것을 명심하고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구성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연철웅 위원님 전국체전 관계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자화자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어 싶어요. 우리가 금년도 전국체전에 한 것을 갖다가 8위 목표를 했었죠. 그런데 10위를 했단 말이에요. 제주도 83회 전국체전에 13위를 했는데 여기에 유인물 감사자료에도 있듯이 3만2,298점에 13위를 했는데 3만3,965점으로 11위를 했다 2002년보다 2단계 상승으로 상위권 도약의 기반이 조성됐다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8위를 목표로 했는데 무엇 때문에 부진했으며 이것을 토대로 도약하고 약진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다가 맞추어서 자신을 위로하고 왜 이렇게 부진했는가 13위하고 8위 차이는 5단계 차이인데 이것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강구해서 무언가 감사자료에 내놔야지 그 만큼 한 것도 잘 했다는 식을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연철웅 위원님께서 우승한다고 계속 충북이 내년도 우승할 것이다 충청북도 도민들이 많은 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통상 14번 종합우승을 했는데 작년도 제주도 83회에서 전남에 이어서 우리 충북이 13위를 했어요. 개인경기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단체경기가 문제인데요. 올해도 이렇게 똑같은 양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개인경기는 괜찮은데 단체 경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 더군다나 전라북도는 도세가 우리 충북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작년도 제주도에서 4만766점으로 5위를 했어요. 전라북도가. 도세가 가장 비슷하거든. 그런데 금년에 3위를 했어요. 그러면 계속 전라북도가 5위, 여기 이렇게 중상위권에 그래도 있었던 팀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3위를 했는데 충북은 매년 만년 하위를 했는데 어떻게 우승을 한다고 막말로 꽝꽝대고 있느냐 이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과연 우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승을 위해서 최대한 욕심부리는 것은 좋지만 그 동안 실적이나 모든 것을 봐서 그렇게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승을 목표로 하되 최소한도 3위 이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이쪽으로 해 주시고 또 전라북도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 충북이 또 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까 연철웅 위원님 질의요지는 1위라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나 관계관이나 체육임원들이 사실 1위를 못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위축돼 가지고 ‘야, 1위를 할 수 있을까?’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경기장시설, 친절이나 청결이나 질서에 중점을 두고 자원봉사자 모든 도민이 참여의 폭을 넓혀가지고 정말 문화관광국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기회에 어떤 관광홍보, 충북을 알리고 관광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뭔가 소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랑 다양하게 체육뿐만 아니라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다른 것도 연결시켜서 뭔가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그쪽 부분이 소홀해진다 이거예요. 과연 충북에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우승이 목표지만 우승쪽에 너무 강조하지 말고 이 기회에 충북을 알리는데 관광쪽에 우선을 두어서 욕심을 부리자 더욱이 그동안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청주공예비엔날레 있었죠. 2002년도 작년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전국생활체육협의회 내년도에 전국체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을 알리고 관광쪽으로 뭔가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욕심을 부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장님, 우승, 우승하다 보면요. 지금 오늘 옥천군의 정구팀이 창단을 하는데 금년도 그 예산 나갔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강구성위원

6,900만원?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지원됐습니다.

강구성위원

6,900만원이 나갔는데 내년도 2004년 예산서에 보니까 정구팀 창단 예산 또 올라와 있대요. 전부 다 충청북도다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과연 저런 정구팀뿐 아니라 각종 육상팀, 경기팀을 만들어 놓고 선수 확보했다가 내후년부터 운영이나 선수관리에 문제가 또 많이 따를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걱정도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전국체전의 포인트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너무 우승쪽에 마음을 두시면 국장님께서도 또 체육회에서도 1등을 목적으로 하다보면은 다른 것이 굉장히 소홀하니까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간단하게 한 줄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종합우승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표입니다. 우리가 미리부터 패배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도세가 작다해서 우리는 몇 등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다 경기 출전하고 할 때는 100m달리기해도 막상 뛰어놓고 보면 차이가 무지하게 나더라도 다 그때 출발선상에 설 때는 내가 한번 죽기살기로 뛰어서 1등 해 보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다 보면 또 조금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전국체전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일단 전국체전을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를 알리고 또 소득과 연계되는 체전, 관광과 연계되는 체전 이런 거에 주안을 두고 더불어서 종합우승도 한번 해 보는 욕심을 갖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우승이라는 거는 내버려둬도 우승하고자하는 욕심은 150만 도민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버려둬도 되는 것은 적당히 해야지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종합우승을 크게 강조는 안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승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거를 여기다 한 건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전국체전준비 관련돼서 질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우선 국장님 내년도 제85회 전국체전이지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까지 열심히들 준비해 오셨는데 최선의 목표는 우승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너무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소홀해질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어린 마음에서 지적을 하시는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애초에 10위권 바깥에서 맴돌다가 그거를 10위권 안에 한자리 숫자의 순위에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도 전체의 도세 영향도 있고 그런데 우선 내년도 체전에 ‘신나게! 힘차게! 빛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나게 우리 도민들이 한번 체전을 잘 치러 보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선수들을 잘 육성 발굴하고 힘차게 체력증진을 시켜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해서 도민과 우리 선수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빛나는 충북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체전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시설문제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2쪽에 보면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현황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28억이지요. 128억인데 국비 30억에 특별교부세 40억에 도비가 장장 58억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 12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이 다목적체육관을 시작할 때부터 이게 설계할 때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는 과정 당시에는 아마 실무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만큼 부실하게 지어지고 있는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지금 짓고 있는 중이라서 부실여부는 뭐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흥섭

심흥섭위원

설계도 좀 확인해 보셨어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설계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과장님도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갔다오시고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그때 동행 안 하셨나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갔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거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기억하세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때 지적하신 사항을 좀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모래 문제가 질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쪽에 검사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쇠골조로 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시멘트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건물의 기본적인 모래를 불량모래를 쓰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골조공사 하는데는 별도 레미콘회사에서 납품이 되는 거지만 미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것은 철저히 가려가지고 그러한 부실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게 지금 부산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하고 있지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경보하고 도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번에 현장확인을 가기전 그전에 우리가 당시에 심상결 국장님 계실 때 한번 갔었는데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집은 1억짜리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짓는 경비는 5,000만원 주고 지으라고 그러니 이걸 1억짜리 집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술도 아니고 마술사도 아니고 도깨비방망이를 두드려주는 것도 쥐어준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아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국입찰을 보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흥섭

심흥섭위원

이거 입찰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면서도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차라리 그런 업체라면 초전에 업자도 욕심을 내서 우선 입찰이 됐으니까 하고보자는 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설계변경 해서 낫게 해주겠지 하는 마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흥섭

심흥섭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지금 다 빼 버린 것 아니겠어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꼭대기 스라브 치는데 거기는 아무 것도 시설이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리셉션장으로 예정 돼 있는 장소에 지금 전혀 안돼 있지 않습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체육관 7층 옥상을 원래 철골트레스트로 이렇게 하도록 당초부터 설계가 돼 있고 지금도 그대로 시행을…
흥섭

심흥섭위원

대한민국에 체육관을 그렇게 만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훤히 들여다 보이는 데가.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지붕에 고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배구 같은 거를 하려면 한 12.5m 정도 그 높이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배구장은 거기 7층 꼭대기가 아니잖아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아닌데 거기는 한 11m 정도인데 그렇게 해도 그 정도 페이스가 나오고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관 같은 거는 그런 추세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과장님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제가 뭐라고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100원을 주고 200원짜리 건물을 지으라 그런 거예요. 애초부터,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난방시설을 사무실만 들어가게 했었어요. 냉·난방시설을.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요즘 시설을 하는데 선수들도 냉·난방시설 다 갖추고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집어넣어라 해서 다시 추가되는 예산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애당초 처음에 세울 때 예산을 거기에 맞게 돈을 정해 놓고 건물을 맞게 지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먼저 정해 놓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우선 지어놓고 없는 거 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체전이나 치르고 말이지요. 운영은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든 말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대로 하나를 짓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정말 충청북도 체육의 메카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돼야지 그냥 얼렁뚱땅 돈에 맞춰서 지으라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한번 전면적으로 충북다목적체육관건립 관련돼서는 과장님이 직접 진두현장에 나가서 챙겨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전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시설문제는 아까 국장님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요트는 바다에서 하는 경기인데 처음으로 바다가 없는 우리 충북에서 체전에 요트경기를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수면이라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내수면을 이용해서 요트경기를 우리가 직접 바닷가 뭐 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우리 충북 도내에서 경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지금 그런 부분이 단순히 충북에서 하니까 해도 되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소를 지금 적의 선정을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수자원공사하고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로얄관광 부지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서 경기를 진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감정한 가격이 지금 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얄관광측에서 7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갭이 많아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부지를 별도 물색을 해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충주시에서 부지물색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건설부 소유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지금 부지협의 및 건축협의 중에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래서 내년 전국체전 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어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협의만 조속히 돼 가지고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다면 내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아직 부지도 확보 못 하고 있고 어디다 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내일모레면 2003년도가 다 가는데 말이지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부지가 선정이 돼서 다시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흥섭

심흥섭위원

부지를 지금 선정했어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아까는 부지선정을 시하고…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부지를 선정해서 건설부 소유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부지사용 및 건축가능여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부분은 그걸로 하고 내년도에 우리 충북이 상위권 도약을 하기 위해서 단체전 종목의 점수를 많이 확보해야지만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무팀들이 우리 충북선수로 뛰어준 부분이 있고 또 곳곳에 시·군에서도 지금 팀들을 창단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까 오전에 감사때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알리안츠생명이 핸드볼팀을 해체하는 그런 상황도 도래했고 그리고 우리가 전국체전이 옛날하고 틀려서 말이죠. 국민적인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TV방송에 전국체전 끝나는 날까지 모든 종목을 생중계를 계속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적인 관심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스포츠에 눈이 밝아져서 국내의 우리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개최하는 도시에서만 시끄러울 뿐입니다. 거기만 딱 벗어나면 그저 그냥 남의 집 불 구경하듯이 체육대회가 전국체전이 어디에서 하는구나 관심있는 체육인 정도만 알지 일반국민은 몰라요. 그만큼 전국체전을 바라보는 국민적인 시각이 많이 과거와는 틀려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아까 우리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속있는 체전으로 가야 합니다. 실속있는 체전으로 가려면 우리가 우리 도에서 한번 하는 것만큼 우승을 목표로 가는데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 하는 충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래도 일단 목표는 우승으로 하고 단 지금 10위권 밖에 있으니까 최소한 5위 이상으로는 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상혁 과장님을 중심으로 또 문화관광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매진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수선수 하나 끌어오려고 하면은 몇 천만원씩 줘야 합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을 거의 전국체전에 갖다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이만큼 많이 기대를 걸고 많이 투입을 하는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그만큼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그 만큼 기대가 크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런 도비나 혈세를 갖다 쏟아부을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선수를 어떻게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가 후원회제도를 한다든지 도민 전체에 경로당 유류보내기도 헌금을 한다는데 선수들 훈련대책비를 좀더 보강해 주기 위해서는 전 도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년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1,0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부터 모아서 한번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캠페인을 할 의향은 없으세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심흥섭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전국체전은 방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엘리트체육 위주에서 벗어나서 저희들은 경제체전 또 문화체전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우리 충북에 와서 관심을 갖고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도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충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 방면에 상당한 할애를 하셔서 시·군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또 각종 전국대회 유치 경비 이러한 것을 도와 시·군비를 부담을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후원회라든가 이러한 자매결연팀을 구성해서 그러한 우수선수 육성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질의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전 종전에도 실업팀 기업체 이런 데를 발굴을 해서 육성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실업팀 창단이나 이런 것은 어렵고 지금 현재 운동경기부와 시·군 위주로 주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각 시·도에 1, 2, 3위 이렇게 해서 성적을 보면은 시·군운동경기부 인원에 거의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도도 금년도 전국체전에 그나마 만년 하위 13, 14위에서 탈피해서 중위권 문턱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우수선수 육성이라든가 이러한 적극적인 30억이라는 것을 수정예산에 통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발판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에 못지 않게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충북체육이 진짜 한 자리 숫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과장님, 결론까지 내시는데 내가 물은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러한 후원회를 우리 도민들이 참여해서 체육회 중심으로 아니면 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우리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선수들이나 우수선수들이 유출되지 않는 딴 데로 나가지 않는 그런 것을 위해서는 뭐냐 하면은 뭔가 좀 예산을 세워줘서 그 사람들 대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선수 사기앙양 차원에서 만약에 충북도내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충북 전체에 만들어서 각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체육회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부군수 이하 부시장님 아니면 기업체 웬만한 회장님들 다 부회장들 아니에요? 거기 이사들이고 시·군에 그죠?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것은 이거대로 하되 좀 무언가 동참할 수 있는 전국체전 분위기도 띄울 겸 여러 가지로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여건이니까 액수의 다소가 중요하지 않고 도민 전체가 85회 전국체전을 충북에서 정말 실속있는 경제체전으로 치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있어서 도민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 체전으로 분위기를 만드는데 후원, 모금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어째 엉뚱하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다 하셔 가지고.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부금품모집금지법하고 한번 연관을 해 가지고 가능한 될 수 있도록…
흥섭

심흥섭위원

그것 갖고 정치자금 대주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하고 상관없잖아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검토하시면 체전 끝나고.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그러한 법을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면…
흥섭

심흥섭위원

체전관계는 제가 이것까지 만 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강우신위원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신 시설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음시설이나 냉·난방시설 그것이 체육시설도 그렇지만 박물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이런 공공시설물을 지금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시설을 건립하면서 당초에 중요한 방음시설이나 냉·난방 시설을 벽이나 천장으로 시설을 해야 되죠. 바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이게 건립을 하게 되면 이것을 애당초 안 하고 나중에 이것을 하려면 이중으로 낭비도 되고 벽도 뚫어야 되고 또 천장도 뚫어가면서 다시 하려면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할 때에는 애당초 예산이 좀 들어가면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넉넉한 그러한 시설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무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학교, 청소년문화의집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련관과 수련원에는 어떠한 운영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수련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수련원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있는 겁니까?

강우신위원

아니,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용을 뭐를 하시는 거냐를 지금 묻습니다. 수련관과 수련원.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대개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이나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랄까요. 그러한 체육시설, 체력단련시설 이러한…

강우신위원

수련관과 수련원이 달리 운영을 해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대개 똑같이 청소년들에게 운영을 하는 건데 수련관은 시내지역에 주로 한 것이고 수련원은 자연지구 같은 데 이렇게 조성된 것을 수련원이다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신위원

예산이 이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관, 수련원이 어떻게 달리 이게 운영이 되는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크게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 시내권에 있느냐 자연권에 있느냐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련관, 수련원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강우신위원

청소년문화학교하고 문화의 집은 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문화학교에서는 무엇을 교육하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우신위원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이게 사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쾌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청소년수련관 할 때는 건물을 위주로 운영되는 수련시설 그러니까 체육관이 있다든가 도서관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건물을 가지고 이용할 때에는 대개 수련관 이렇게 붙여주고 또 수련원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진천입니다만 진천은 건물 외에 초평저수지 인근에 해양활동도 할 수 있고 야외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종합적인 그런 시설이 있는 데는 수련원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수련관이라는 것은 그냥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일반건물 위주로 그렇게 통상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어떻게 딱 부러지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마는 좀 종합적인 의미가 수련원이고 좀 단편적인 것이 수련관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것이 대개 단일 건물 같은 것을 대상으로 그 안에서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최근의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위주의 이런 것 영상적인,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연극을 할 수 있는 작은 무대 이런 것들을 건물 내에 해서 최근에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는 문화의집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문화의집은 소규모로 읍·면에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듭니다. 그런 수준으로 그래서 요즘 수련원 하면은 체육도 운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문화의집에서는 요즘에 첨단과 마찬가지로 작은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이 최근에 들어와 있습니다.

강우신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비슷비슷하게 운영을 해 나가면서 건립을 자꾸 하는지.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원은 조금 더 옛날 얘기의 개념입니다. 집합적으로 크게 어디 한군데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놀게 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원의 개념이었고 그러다가 청소년수련원을 운영을 해 보니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 보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또 운영에도 문제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련관 개념으로 조금 규모를 낮추었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소재지에 있는 학생들만 활용하고 하니까 이제는 읍·면단위로 비교적 큰 인구의 읍·면단위에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우신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위원

체육청소년과에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오늘은 당초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고 추진내용에 대하여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감사를 받는 자리인데요. 본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이 아니고 당초사업계획을 나열해 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한창동위원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확충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있어요.
광종

이광종위원장

답변이 바로 안 됩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육관건립 등 8개소에 59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3개소가 282억원을 투자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주에 지금 현재 거푸집공사 중에 있고 지금 공정이 15%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청원은 지금 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달에 사업이 확정돼서 지금 설계용역 준비중이고 보은은 현재 작년도 12월달에 사업이 확정돼서 건축설계공모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문화센터 2개소는 마사회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주에 35억을 들여서 현재 토지감정평가 및 분양측량 공사 중에 있고 옥천은 135억4,800만원을 들여서 공정 30%로 2층 계단 거푸집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하고 스포츠센터 2개소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증평에 스포츠센터가 지금 공정 95%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단양에 스포츠다목적체육관은 2층 지금 철근배근 거푸집공사 중으로서 지금 한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 배드민턴경기장은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착공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위원

그런 내용을 자세히 해줬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건데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장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한창동위원

그리고 옛묘소 일제조사 해 가지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165개를 조사를 했고 추가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추가조사는 165개소에 대한 추가조사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추가조사입니까? 그리고 조사된 내용 중에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옛묘소 일제조사 한 것은 저희도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겁니다. 이걸 하게 된 동기는 묘소에 석재, 석물 같은 것이 도난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저희 도에도 그런 보존가치가 석재, 석물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파악해 보자 그래서 1910년 이전의 묘소를 위주로 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단 1, 2차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다 됐으니까 이것을 다시 하나의 데이타베이스화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못하지만 1, 2차 조사한 것을 다시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기이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한창동위원

예산은 얼마가 투입된 겁니까? 예산투입사업입니까? 아니면 비예산사업입니까?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년도에 한 6,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 자료를 다시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상 안됐습니다.

한창동위원

이렇게 조사를 하셨으면 보존가치가 있나 없나 알 수 있게 앞으로 추가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이것도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으면 바로 위원회에 회부해서 그런 절차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창동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지정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이 이용을 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고 찾아온 관광객들의 입을 통하여 홍보효과도 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동관광지와 다리안관광지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진입로 확포장, 야영장, 상수도관로 공사 등 사업의 시행상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당초 계획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면 벌써 마무리된 사업이 아닌가 ’86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벌써 6~7년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 마무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우려가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7대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연초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은 수안보종합휴양지 조성사업은 인공폭포 등 4개소를 추진한다 했고 오늘 보고자료에는 인공폭포 조성사업은 거론이 안 됐고요. 청풍호반관광명소화사업은 청풍호 담수생태관 및 체험관설치 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서에 이 사업이 빠졌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완호입니다. 우선 지정관광지 개발사업은 ’86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매년 설계 또 토지매입 등 해서 실질적인 사업착공은 자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월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대문화권 개발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계획 ’97년부터 2003년까지 수안보종합휴양지 조성사업은 ’97년부터 금년도까지 청풍호반은 ’97년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 사업내용은 당년도 사업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내용과 금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당년도 사업내용을 넣다보니까 사업내용에 있어서 좀 표현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창동위원

그러면 인공폭포하고 담수생태관, 체험관 설치는 했나요?
광종

이광종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바로 안 됩니까?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담수생태관은 문광부에서 수경분수 보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업무파악이 그 전에 다른 데 계시다 오셔서 안 되신 것 같은데…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한창동위원

앞에 지적한 대로 당초 치밀한 계획이 되지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현장여건에 맞는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한창동위원

이상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은 관광과 소관 2003년도 외국인 관광객 방문현황을 보면은 전년도에 약 38만에서 금년도에는 한 34만으로다가 전년대비 4만여명이 감소가 되었고 한 10.8%가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완호입니다. 금년 들어서 사스영향과 이라크전쟁 발발로 해서 관광분위기가 자체적으로 다 위축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 10.8%가 작년 동기대비로 해서 감소가 됐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14.5%가 감소가 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4.5%인데 우리 도는 10.8%로 전국평균보다는 그래도 많이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주식위원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죠?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장주식위원

현황을 보면은 전년도에는 1,443명에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도 1억8,000만원, 또 대도시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2억9,000씩 사업비도 막대하게 투자가 되고 도내에도 관광지라 할 수 있는 단양같은 경우에는 14.7% 2만5,000명, 보은 같은 데에는 1만7,000명 75%가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도내 충북 관광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완호입니다. 관광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1명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왔을 때 20인치 텔레비전 9.4대 수출과 같은 그런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과장으로써 많은 책임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문제는 지금 예산이 1억5,000만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타 시·도에 비교해 볼 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다른 시·도는 외국인 관광객 1인당 1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3,000원에서 2박일 경우 1만원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 재정형편이 좀 허용한다면 실무자로서는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앞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인센티브 지급하는 관계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주식위원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강우신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셨는데 태권도공원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심의해서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또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권도공원 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2~3년 전에는 정부가 곧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돼 가지고 전국에 27개 자치단체인가가 경쟁적으로 했다가 요즘은 상당히 몇 군데는 포기도 한 단체가 있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정부가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 도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진천군이나 보은군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물밑작업은 하고 준비는 하고 있지마는 정부가 어떤 방침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지난번에도 이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활동도 좀 어렵고 양 군에서 이렇게 추진해서 경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과연 이 3,000만원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세워서 이게 타당한 건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활동이라든가 또 예산이 집행이 안 됐으면 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금년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8, 9월에 있을 시점이었기 때문에 작년 8월인가 작년에 언뜻 정부가 재추진한다는 방침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다시 구체적으로 태권도공원 추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3,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 것도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서야지 노력을, 정부가 방향을 잡아야 저희들도 방향을 잡을 텐데…

장주식위원

국장님, 예산을 저희한테 확보하기까지에는 어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렸을 거로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동안에 도에 유치위원단이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58명이 어느 분들이 구성돼 있어요. 그 동안에 2000년도에 유치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활동을 한 5회 정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유치기획단이나 전담인력 또 유치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처음에 얘기됐던 2000년도에 그때에 있었던 일이고…

장주식위원

최근에 활동사항.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최근에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은 2000년도에 활동했던 사항들입니다. 아까 장위원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3,000만원 예산 확보할 때에는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혹시 정부에 어떤 추진의 움직임이 있을 때 저희들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해 놨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집행하지 않았다, 만약에 문광부에서 또 어떤 조짐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해서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서도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 58명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말씀을 못 드리고 대충 도내 국회의원 또 의회 의원님들 또 학계, 체육회, 직능단체 이런 분들로 구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예비비로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공항하고 복대동의 가경터미널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전광판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빈약하고 내용도 보면은 으뜸도민 으뜸충북으로서 몇 가지가 전화번호 정도 나와있는데 앞으로 청남대가 우리 관광명소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광판에 우리 청남대라든가 그런 전경사진을 넣어서 좀 투자를 더 해서라도 그런 것은 충북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주면 어떻겠느냐 또 내용도 충북에 맞는 문구로 해서 우리 도정시책도 중요하지만 그런 관광과 연계되는 그런 내용이 삽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저도 거기는 가보지를 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제정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저희들 관광 안내하는 예산이 아마 일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반영된다면 내년에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주식위원

제가 보니까 좀 초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충북이.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안내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이런 시간문의를 많이 하는가 봐요. 관광보다도.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별 번호, 시간표가 있는데 최근에 해 놓은 게 없다고 합니다. 영어권에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시간표 이런 것을 문의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영어로 이것을 몇 만부 할 게 아니라 좀 500부든지1,000부를 해 가지고서 좀 장기간 쓸 수 있도록 우선 노선은 변경될 확률이 많으니까 간소하게 100부라든지 1,000부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저희들 필요한 여부를 한번 판단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관광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관광과장님. 감사자료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현황 대비한 것하고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급현황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은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현황하고 계속 이어서 113페이지까지 보면은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충북관광에 외국인관광객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년 대비해서 감소사유를 홍콩, 대만에 중국에 번진 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 이런 자체진단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러한 영향으로 중국관광객들의 유입이 아무래도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불황, 경제적인 불황 그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리고 미국테러로 인한 여행객들의 심리적인 자제 이런 부분도 동시에 같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광객들이 당초보다 상당히 줄었는데 제가 의문 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줄은 거야 전체적인 관광흐름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산업이라는 거는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그야말로 관광의 중요성은 세계적인 나라마다 공동의 관심사로 돼 있는데 1968년도에 우리 한국을 방문한 게 10만명이 최고 높았다고 해서 대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 시대를 넘었어요. 지금 600만 시대로 가고 있는데 외국인관광객들이, 이런 우리 충북관광이 세계적인 관광흐름에 맞춰서 과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관광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업무파악을 빨리 하셨겠지만 연속성에 있어서 문제가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관광객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에 25개 여행사 중에서 대흥여행사나 미미여행사, 작인여행사, 백승여행사가 거의 주류를 이루는 그러한 여행사입니다. 전부 다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대흥여행사인가요. 대홍입니까? 대흥입니까?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대흥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대흥입니까?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대흥여행사는 2003년도에도 변함없이 순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미미여행사가 대흥여행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유치를 한 2,858명을 작년 2002년도에 했었는데 갑자기 2003년도에는 싹 사라졌단 말이지요. 1명도 데려오지 않았어요. 작인여행사는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좀 적게 한 1,551명을 올해는 데리고 왔는데 좀 늘어날 걸로 보지만 여행사가 갑자기 이렇게 롯데관광 같은 경우도 전무하거든요. 2002년도에 롯데관광도 1,642명을 했었는데 2003년도에 1명도 없어요. 이러한 여행사의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닌가 또 갑자기 2002년도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충북관광으로 유치해 온 여행사들이 발길을 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분석 좀 해 보셨나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완호입니다. 그렇게 여행사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행사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여행사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단독으로 하면 이렇게 수 천명씩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데 어느 해에는 한국관광 또 충북에 치중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나라에 신경을 쓰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여행사가 패키지를 한 상품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지요. 여기는 인바운드 업체를 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 전년도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미여행사 같은 경우는 2,858명을 유치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도에서 여행사 관리가 부족한 거 아니냐 여행사들과 어떤 콘텍이 부실했던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일부 인정을 합니다. 여행사들 불러서 팸투어도 하고 관광설명회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여행사들이 또 자기 수입, 수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흥섭

심흥섭위원

그렇지요. 그거야 당연히 그런 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일단 수입이 되니까 인센티브라도 받으려고 이리로 유치하는 거고 이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원인이 단지 그냥 그런 정도로만 파악이 되십니까?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청구하는 업체명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인으로 했다가 미미로 했다가 올해는 다른 여행사 명의로 하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그러면 한사람이 회사를 두 개씩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심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심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100%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원인이 있을 텐데 과연 그러면 왜 작년에는 왔다가 올해 끊어진 이유가 컨소시엄으로 끊어진 건지 아니면 수지가 안 맞아서 끊어진 건지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불찰로 생각하고 바로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2001년도까지는 10인에서 19인 이하는 1박을 5,000원을 줬는데 2박은 1만원을 주고 20인 이상은 1박을 1만원 주고 2박을 1만5,000원 줬는데 2002년부터 올해까지는 너무 많이 올걸 대비해서 예산은 한정돼있지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하고 또 전년도 2001년까지는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2억7,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1억5,000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이걸 또 다운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걸 다운시키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여행사들이 더 많이 주는 데로 빼돌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렇잖아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여행사도 어차피 장사속으로 하는 거니까 가장 큰 원인이라면 우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2003년도부터는 1인당 1박을 3,000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원이 다운이 됐지요. 2박을 했을 때는 7,000원 그러니까 3,000원이 다운됐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인원수대로 그걸 가지고 그들이 수익을 잡는 건데 비행기 티케팅 하고 이것하고 솔직한 얘기로 여행사는 수입으로 이런 거를 잡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봐서 물어본 거예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그런 면도 일부 있고 예산을 그렇게 줄인 것은 2001년도에는 일반숙박업소까지 다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관 같은 데 이부자리 같은 거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하룻밤 자고나면 이불껍데기라도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여행사들이 싸게 덤핑으로 고객을 모집해서 오다보니까 여관 같은 데 가서 싼 데 넣었다가는 또 불만이 생기고 이러면 우리 충북관광의 이미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반숙박업소로 하던 것을 1급이상 관광호텔로 제한을 하고…
흥섭

심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여행사들이 거의 보니까 서울인데 98%가 다 서울 같아요. 우리 충북에는 세림항공여행사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국광여행사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희 도내에 인바운드 업체가 6개가 있다가 지난 14일날 2개가 추가로 등록을 받아서 이제 겨우 8개 됐습니다. 그런데 세림을 제외한 나머지 여행사들은 사실상 여행사 규모로 봐서 인바운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림과 국광, 로얄 이렇게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전세기도 띄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세림이 그나마 충청북도 체면을 세워 주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도내 여행업체에 대한 특별지원계획은 없으세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여행업체를 여러 번 불러서 대책을 강구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해서 여행업체에서 패키지상품을 개발을 해서 이제 나가서 판촉활동을 하려면 유인물 칼라인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런 거 하는데 충청북도 이름을 넣어서 같이…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하여튼 더 어떤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예산이 2000년도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보면 아주 급성장 해온 거는 사실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90억, 100억 한 94~95억 가까이 지금 관광예산이 잡혀 있지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그전에 비하면 한 20억 안팎에 있다가 지금 급성장해서 상당히 관광예산에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꼴찌에서 두세 번째 일겁니다. 그죠?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 제주도가 오히려 저희보다 적고 왜냐 하면 제주도는 민간유치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민간자본들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투자할 게 없지만 지금 저희들 충북 같은 경우가 광역시 빼놓고 그 다음 순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이 관광예산이 지금 이 정도로 빈약한 상태에서 솔직히 충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뭘 보러오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뭘 보러 오겠느냐고요. 만약에 과장님이 타 시·도에 있는 관광객으로 생각하고 충북을 찾아오는데 뭘 보러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다른 시·도는 체험관광, 인공관광지,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반면에 저희는 그런데는 빈약하고 자원경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보러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니까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산 중심, 국립공원 중심?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거기에 따르는 대청호, 충주호 그죠?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물을 낀 이러한 자원, 우리만이 가꿀 수 있는 내수면 그죠? 산과 물이 있는 그건데 사실 여기 충북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고 가는 것이 사실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사실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 관광개발을 연구하셔야 되겠고 연구만 하면 안 되니까 실천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문화관광부나 정부에서 우리 관광개발사업비가 의외로 우리 충북이 상당히 적단 말이지요. 사업구상을 제대로 못 올려서 그런 건지 예산확보가 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이템이 제대로 없어서 생각을 못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로비를 못해서 예산확보를 못한 건지 지금 그런 관광개발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우리 도가 적다는 이런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모든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문광부에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고 매년 국비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하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총 액수로는 절대평가 비교할 때는 적지만 모든 여건을 비교할 때 적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앞으로 관광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문광부나 정부를 상대로 했을 때 행정자치부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도세, 인구수나 면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타 시·도에 비하면 분명히 도세가 작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수도권과의 인접지역이라든지 강원권에 대한 우리가 부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광개발사업권들이 의외로 지금 충북의 골프장을 상당히 선호하고 지으려고 많이들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부에다가 우리가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관광개발계획을 집중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신다면 단지인구가 적고 면적이 적고 도세가 약하다는 이유 하나로 거기에 맞추는 그런 예산집행은 안 할거란 말이지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창의적으로 우리 충북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과 호수가 있고 타 지역에는 별로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충북에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 농원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사업이 주5일제근무에 맞춰서 그런 게 계속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업을 우리 충북에서 한번 그걸 차지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행사도 인바운드 업체들한테 많은 공고를 해서 지금 보면 거의 중국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중국관광객들이에요. 일본사람들이 그전에 많이 왔는데 안 오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외국관광객들 중에는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지금 일본이에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일본사람들이 한 46% 차지한다고 우리나라 관광객 500만 정도 잡았을 때 근 46%가 일본사람들이라고요. 그 다음이 중국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사람들이 의외로 중국사람 못지 않게 비슷한 수준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국을 방문한 나라들이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대만, 홍콩 이 정도 수준이 관광객 500만 외래관광객에 다 차지하는 거예요. 80% 이상이 다 이 사람들이라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충북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유럽쪽이나 이런 사람들 생활여유가 더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본은 가는데 한국은 안 온다고요. 중국은 가는데.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이런 큰 것만 보던 사람들은 작은 것에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광객 유입책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바운드 업체들이 전부 중국에만 얽매여 있다고요. 싸게 무조건 주워 모아 가지고 오는 그런 관광객에서 앞으로 일본시장도 겨냥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여행사 관계요. 여행사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드리고 2002년도에는 25개사에서 2003년도에 16개사로 줄었다 그런데 무려 9개사가 줄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스관계 때문에 그렇다니까 제가 1억1,500만원의 지원금액 인센티브 금액이 나가고 금년도에는 7,000만원이 나갔는데 왜 이렇게 감소했느냐 하는 데는 조금 전에 답이 나왔고 다만 문제는 9개사가 줄은 게 아니라 2002년도 25개사, 말하자면 저희들하고 거래하던 데 중에서 10군데만 남고 15개사가 지금 중단된 거예요. 2002년도 25개사하고 2003년도 16개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2003년도에 새로 다시 시작된 데가 6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25개사 여행사 중에서 15군데가 말하자면 떨어져 나갔고 10개만 남아있고 2003년도는 10개 남은 데다가 6개가 신규회사예요. 2002년도에 전혀 어떤 인센티브 관계 거래가 없었던 데예요. 그래서 여기 서문동에 국광여행사가 청주에 유일하게 15개사 거래를 저희들하고 관계를 하지 않은 회사중에서 서문동에 국광여행사가 있어요. 전화 해 보셨어요? 과장님. 왜 우리랑 2002년도 그런 문제 인센티브 관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관계 하다가 끊어졌느냐고 전화를 해 보셨느냐고요. 안 해 봤죠?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알고 있어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왜 끊어졌는지 내용을 알아요? 그런 문제점을 아신다니까 말을 안 하는데 외부에서 물으면 잘 말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왜 그러냐 꼬치꼬치 물어요. 그런데 15개사가 거래를 하다가 도하고 관계를 하다가 끊어져 나간 중에 청주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14개사가 서울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뭔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개선했었어야지. 그러면 원래 25개사랑 인센티브 관계를 거래했으면 6개 늘었으면 31개소로 금년에 늘었어야 돼요. 그죠? 기존 25개사가 살려져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단 1명도 안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충청북도 우리 도보다 대우가 더 좋은 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분 나쁜 부분이 있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주는 돈도 안 받아갈 리 있습니까? 2002년도 25개사에서 여섯 군데가 2003년도 신규회사예요. 그러면 31개사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16개사가 됐다 이 문제점은 문제만 던질 게요. 답은 필요 없이 이걸 하시라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리고 73쪽에 자치단체 소관 7개 도서관하고 교육청 소관 15개 소관 도서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내역을 보면 도비는 없고 국비나 시·군비 부담인데 제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주로 인구하고 이걸 예산 1인당 도서관 이용한다고 보고 예산을 나누어 봤더니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단양은 단양군민 1인당 2,135원어치의 도서관 혜택을 봐. 제천은 1,237원, 충주는 665원, 청원이 640원, 진천 569원, 옥천 441원, 청주는 도서관이 많으니까 제외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서관에, 지금 사람이 사실은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문화거든 그 다음에 관광 여기 계신 문화관광국에 있는 국장님 이하 전과장님, 직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삶의 기반이 서지를 않아요. 사람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문화나 관광쪽으로 돌리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데 건설교통국에 길 닦고 다리 놓고 이것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간 의식주 해결되면 가장 먼저 문화관광쪽인데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게 군의원할 때 시·군에도 보면 그냥 장밋빛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연말에 가면은 빛 좋은 개살구가 돼 가지고 아무 것도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화관광사업이에요. 계획은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도서관 운영관계가 시·군간에 편차가 많은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3쪽에 공공도서관 22개 나와있는 것들이 아주 옛날에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소관 15개, 자치단체 소관 7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 겁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주면서 자치단체 소관은 시·군비 부담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 소관, 도 소관 15개 관은 시·군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강구성 위원님께서 지난번 지적을 하셨을 때 교육청 소관 같은 데는 도비를 좀 이만큼 부담해 주면 낫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별로 시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구분해서 사업비가 나옵니다. 도서자료구입비인데 그리고 특이하게 특화도서관이라고 하고 조금 잘 운영되면 인센티브 해 가지고 조금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조차도 다 중앙에서 결정되어서 보조내시가 옵니다.

강구성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그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자치단체 소관 일곱 군데 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각 시장·군수 이 쪽에서 만드는 거냐 도내에서 지원해서 도서관이 설립되는 거냐.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이 도서관이 아주 오래 전에 되어서 그 당시에 도에서 도비를 받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렇게 보면은 자치단체 소관이라면 충주 두 군데, 제천 세 군데, 청원, 단양뿐이 없어요. 그러면 도에서도, 무슨 얘기인가 알죠? 교육청에는 15개 관이 있는데 충청북도에 12개 시·군 증평 포함해서 다 있어요. 정작 교육청 소관 도서관은 1개 군에 한군데만 있어도 열두 군데인데 열다섯 군데가 있어서 충분한데 자치단체 소관 충청북도 도가 됐든 시·군 소관이 됐든 이것은 일곱 군데 뿐이 없는데 4개 시·군뿐이 없다 8개 시·군은 도나 시·군에서 도서관 자체를 손을 안대고 있는 게 아니냐 건물자체를.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 여기 보면은 충주나 제천, 청원, 단양을 제외한 정말 인구는 많은데 독서실이나 도서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은 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 얘기예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국가에서 문광부에서 인구 6만명당 1개 도서관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치단체장이 희망을 하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는 최근에 지은 것이 용암동에 하나 현대식도서관이 들어왔고 충주에는 지금 여기에도 업무보고현황에도 나오듯이 지금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지문제 때문에 조금 흐지부지한 그런 형이고 제천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각 시·군에 6만 이상 인구가 되는 데에는 신청만 되면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부담지시에 의해서 도비 지원해 줘서 짓는 그런 국가시책입니다.

강구성위원

시책이다, 그러니까 교육청 소관 도서관 외에 자치단체 소관 그런데 지금 제천도 신청이 들어왔다고. 제천은 이미 세 군데 도서관이 있고 제천이 충청북도에 두 번째로 혜택이 많은 데인데 또 도서관 신청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천군이 5만9,000인데 도서관 신청하면은 안 되겠네 1,000명 모자라서.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6만이라고 기준했지만은 진천군에서 원할 경우에 문광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들 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강구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6만 이상에 한 군데라고 하니까…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국가의 시책기준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시·군에서 원할 때는 해 줄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내역 성과를 보면은 지원내역에 총예산 9만원으로 돼 있는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됐죠?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9,000만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강구성위원

이 숫자 잘못 됐죠. 감사자료에 소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9만원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고치시고 여기 보면은 청주시 강우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찾아다니는 공연예술인 관계 있었어요. 금년도 보니까 하더라고 옥천의 안남, 영동의 심천 찾아다니는 공연을 하는데 사람이 꽤 많이 모였죠. 그죠. 과장님 아시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일일이 대전이나 청주 쪽에 와서 어떤 연극이나 공연예술 못 보는데 이제는 찾아다니면서 하자 그 뜻이었는데 하여간 옥천의 안내에 보니까 초등학교 강당에서 하는데 굉장히 사람 많이 모이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청주시민들만을 위한 혜택이에요. 이게. 충주, 제천 등을 포함해서 각 시·군 순회하는 공연은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연극, 국악, 무용, 이게 전부다 장소도 공연장도 청주만 있지 전부다 청주시민을 위한 것이지 찾아다니는 공연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도 청주에만 했다 이거예요. 충주나 제천에 한번도 간 적도 없어. 이것도 각 시·군에 한번 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연장 각 시·군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청주만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 지원해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이 좋은 공연 관람제도는 중앙에서 이것도 계획된 제도로서…

강구성위원

중앙에서 청주만 하라고 해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저희 충청북도에는 이것이 금년이 2년째입니다. 2년째로 시행되는 건데 중앙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예술공연단체들의 자생력을 살려주고…

강구성위원

과장님, 자생력도 좋고 그 뜻 좋다 이거예요. 이것 공연을 청주에서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12개 시·군이 있는데.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단체들이 공연을 자기들 우리가 여기에 4개 단체…

강구성위원

그러면 청주에서만 하려고 해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강구성위원

아니죠. 도에서 이번에는 충주시 시립극장에서 한번 해 봐라 아니면 제천에서 해 봐라, 진천회관에서 한번 해 봐라, 옥천 관성회관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각 시·군에 협조 받아서 군단위 주민들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어째 유독 한군데 빠짐없이 청주만 했느냐는 문제라니까.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4개 단체…

강구성위원

왜 청주만 하게 됐는가를 간단히 답하시라니까요. 다른 것 하실 것 없이 왜 청주시만 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단체들이 청주시에 주로 있는 단체들이고 청주시에서 공연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그 결정권도 단체 자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공연단체에 다른 데에도 꼭 하게끔 한번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단 충주에도 좋은 공연 관람권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작년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좀 유야무야 됐습니다.

강구성위원

이게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공연한다 그러면 ‘아, 청주는 그동안 2년에 걸쳐서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충주 좀 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가겠느냐 이거예요. 도에 버스 있겠다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청주 외에는 안 한다? 그렇다고 할 수 없이 그냥 중앙시책이니까 청주에서만 한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청주만 한다? 청주만 사람이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강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국장이 책임을 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예술단체가 시·군을 순회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갖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래야지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충청북도민이면 중앙기금하고 도비가 지원되고 중앙기금이 내려오는데 각 시·군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답을 저렇게 간단히 해 주시면 되는 걸 그 사람들이 공연 안 하면 예산지원 안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95쪽에 보면은 이게 93쪽입니다. 최근 3년간의 생활체육협의회 도비 지원현황인데 여기 보면은 다른 거는 다 비슷한데 다른 사업별로 도비 지원금액은 최근 3년간 똑같은데 생활체육동호인행사하고 유명선수축구교실에서만 예산이 유독 큰 폭의 차이가 나요. 말하자면 생활체육동호인 행사가 금년도에 7,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작년도는 2,000만원이고 2001년도는 2,000만원 그리고 유명선수축구교실이 금년도에 3,5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6,500만원이고 재작년에는 1,000만원이다 그런데 여기 이 두 가지 품목만 일률성이 없어요. 예산을 많이 줬다 적게 줬다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동호인행사와 유명선수축구교실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생활체육동호인 행사는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한 거는 생활체육 하는데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생활체육행사를 다른 종목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선수축구교실도 2002년도에는 6,000만원이 되고 금년도에 3,500만원으로 줄은 것은 2002년도에는 월드컵행사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도 청주권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원이 돼 가지고 조금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금년도에는 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이게 말하자면 의원사업비중에서 줘서 그렇다? 아니 그런데 금년도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냐 하면 2001년도에 1,000만원이고 작년도는 6,000만원인데 올해는 또 3,500만원으로 줄고 그러니까 올해도 뭐가 틀리냐 하면 유명선수축구교실운영 했는데 금년도 이게 틀린게 강우신 위원님이 의원사업비도 5,000만원인데 여기 3,500만원밖에 없어 금년도에, 개인 의원사업비 하나만 해도 5,000만원인데 이거 3,500만원이다 이거예요. 제가 앞에 질의하는 것은 하나의 이유를 아느냐는 거고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그것만해도 1,500만원 지금 어디 가고 없어요.
흥섭

심흥섭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지요.

강구성위원

예, 업무를 잘 모르…
흥섭

심흥섭위원

뭐냐 하면 유명선수축구교실이라는 거는 국가대표라든지 준상비군 그러니까 옛날에 화랑, 충무 있으면 충무팀도 국가대표로 들어가니까 그 출신 중에서 그 지역의 어린이들 이름을 따서 예를 들면 청주는 최순호, 제천 같으면 최상국, 충주 같은 경우는 올해 김상락선수축구교실이 생겼듯이 도내에 그전에는 최순호축구교실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 생활체육중앙회에서도 지금 지원이 되고 선수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이 되는데 거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파악을 잘 못하신 거예요.

강구성위원

그런데 어쨌든 설명을 잘 하시고 못하시고 간에 금년도 이게 5,000만원이 머리 속에 있는데 3,500만원으로 딱 돼 있으니까 이게 숫자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올해는 한 8,500만원 돼야 맞다고 생각하거든 제가, 3,500에다가 플러스 5,000만원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하는데 어째 숫자가 이게 잘못 된 거 같아요. 하여튼 파악하셔서…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그 사항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강구성위원

예?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작년도에는 포함시켰고?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강구성위원

무슨 그런 통계가 있어요. 작년에는 포함시켰고 올해는 포함 안 시키려면 싹 하지 말았어야지.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강구성위원

과장님 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나 틀리나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숫자 맞추기로 얼렁뚱땅 하는데 순간 넘어 가려고 하시지 마시라고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구성위원

그럼 작년도 들어간 통계 실제 사실하고 올해 것 가져오세요. 서면으로. 누가 내기 한번 해 봐요. 가져오시라고, 절대 지금 그런 식의 답변하지 마시라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

과장님 늦게 부임받으셔서 내가 내용을 아는데 이거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자체로 인정하면 되지 작년도에는 의원사업비가 들어갔고 올해는 안 넣어서 그렇다면 안 넣으려면 안 넣고 넣으려면 다 넣어야지 이거 잘못 됐지.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유명선수축구교실 운영에는 거기가 안 들어간 거고 생활체육동호인행사로 그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유명선수축구교실운영에 그게 들어간 거고 올해는 대신 유명선수축구교실에 들어가지를 않고 대신 생활체육동호인행사에 반영됐다는 겁니다.

강구성위원

어쨌든 앞으로 통계 뽑으실 때 기타라고 써놨는데 기타를 비고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표시를 해 주면 이런 숫자에 대한 의문이 없어지고 감사에 지적도 안 되지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좀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제가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한가지만 더 묻고 그만 할게요. 98쪽에 도내 골프장별 이용현황을 보면은 이게 골프인구가 계속 늘고 활성화된다고 그랬는데 보면은 작년도 65만명에서 58만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증가되지 않고 감소하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2002년도는 12월말까지 1년 통계로 2001년도나 2002년도는 그 통계고 2003년도는 10월말현재로 했기 때문에 좀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2001년, 2002년 해 갖고 구분란에 2003년 하면 그 네모칸 안에다가 10월말 현재라든지 10월말 현재라는 거를 그 위에다 써 놓으니까 구분이 안 돼,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그 칸 안에다…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겠습니다.

강구성위원

2003년도는 10월말 현재라는 거를 구분란 안에다 2003년 밑에다 해야지, 어쨌든 그러면 금년에 앞으로도 그러면 이 추운 겨울에 11월 중순 20일이 넘었는데 40일 동안에 7~8만명은 안 올 것 같은데?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2개월이니까요.

강구성위원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내에 골프장현황을 보면은 연습장 같은 데 보면은 14곳 중에서 일곱 군데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것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 저기 막 난립되지 않게 또 시·군별로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느 군, 어느 군인가 아십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공사중인 골프장을 말씀하십니까?

강구성위원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음성…

강구성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군별로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시설하려고 하는데 그걸 조정을 도에서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옥천, 보은, 영동이 붙어 있는데 옥천도 하고 영동도 하고 보은도 하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그 3개군 중에서 옥천에 한다든가 뭐 진천, 음성이 붙어 있는 시·군에서 너도나도 이거를 하면 이게 난립만 되지 큰 효과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도에서 이런 조정은 좀 알맞게 조정해서 추진해 주는 것이 조정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등록이 돼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고 또 최근에 실크리버가 등록이 됐습니다. 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가 충주에 중원CC를 비롯해서 한 다섯 군데가 지금 공사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동쪽에서도 하나 추진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고 단양에서도 시멘트채석장 복구하는 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 본다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은 근본적으로 민자유치로 하는 사업이고 또 초기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영동, 보은, 옥천 여기에 있는 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도 없고 민간투자 하는 사람들이 다 시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여건을 봐서 자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프장 건설만큼은 사실 도에서 어떻게 좌지우지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아니 여지는 없는데 난립하지 않게 조정자 역할, 균형적으로 되게 한쪽으로 북부만 몰리고 남부만 몰리고 하지말고 단양부터 영동까지 충청북도에 고루고루 균형적으로 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지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강위원님 제 욕심에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골프장 다 해봐야 골프장 15개 될 텐데 제 욕심에는 들어올 수만 있다면 저는 구분없이 다 많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우리 관광도 좋아지고 세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좋아지기 때문에 다만 입지여건이 맞지를 않고 투자자들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저희들은 누가 와서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면 제 욕심에는 얼마든지 유치를 하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할 형편이지 하려고 하는 거를 거기는 너무 많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조정은 지금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하지 마라, 하라 하기전에…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하여튼 골프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수요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골프인구가 도내에 현재 있는 골프장이 부킹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장성은 있다는 얘기인데 투자할 사람들이 공사여건이라든가 또 접근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한다고만 하면 저희들은 적극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옥천에 골프장이 옥천만 두 군데 생기게 하지말고 이왕이면 ‘아, 옥천에 한군데 추진하고 있으니 영동이 비었으니 영동 가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떠냐’는 균형 맞추는 역할은 도에서 해 주면 좋다 이거지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하여튼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정이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위원

도내 골프장현황을 보면은 현재 조성중인 골프장이 5개정도 되는데요. 거기 보면 사업승인 난지가 ’89년도 그때 사업승인 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파악을 해 보셨나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엊그제 등록된 실크리버도 사실은 ’90년도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금년도 들어서 정식등록이 된 이런 실정입니다. 골프장은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개 혼자의 재력보다는 여러 사람이 합작하다보니까 동업자들간의 알력 이런 것들 때문에 ’89년도에 해서 아직도 안 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지금도 장호원CC 같은 경우는 압류돼 있는 상태, 경매처분이 돼 가지고 소유주가 처음에 등록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단계, 그래서 개인들간의 재산권 다툼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거지 또 시작은 해 놓고 투자비가 없어서 늦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이 늦어지는 거는 주민들과 합의가 늦어지고 또 토지매입이 늦어지고 이런 데서 오는 거지 다른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한창동위원

여기에 보면은 장호원CC는 조성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아직, 등록이 안돼 있고요. 엔조이골프클럽하고 음성하고 거기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5개중에 실크리버는 등록이 됐습니다. 또 장호원CC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경매처분 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지금 아직도 정식등록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엔조이클럽은 충주에 산척 그 쪽에 있는 건데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거기 해저드, 저수지를 막은 제방이 이게 무너질 위험이 있다 위험시설이다 이렇게 판정이 돼 가지고 그것을 지금 다시 복구를 하고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시범라운딩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음성에는 이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데 이것도 곧 내년정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토지매입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89년도에 시작한 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단양 현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단양은 시멘트 석회석을 캐낸 그 자리를 복원하면서 거기다 하려고 하는데…

한창동위원

간단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등록도 안돼 있는데 시범라운딩이라는 미명하에 영업을 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세금 같은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조성을 해서 이 사람들 빨리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세금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도록…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

한창동위원

여기 보면은 여기 제초제가 검출됐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요. 제초제가 이렇게 검출이 되면은 무슨 조치를 합니까?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합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에 한번씩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해 봅니다. 거기에서 지금 네 군데가 저독성 제초제가 검출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상 경미한 거고 어떤 우리 규정상 여기에 행정처분을 할만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비록 저독성이라도 제초제 잔류농약이 발견됐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라고 골프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리고 건축문화과 소관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주택개량사업 해 가지고 동당 2,000만원 해 가지고 올 계획이 670동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융자받아서 주택개량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2,000만원을 상향해서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아마 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지당하신 뜻인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또 금리도 지금 5.5%에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됐기 때문에 금리도 낮춰 주는 게 좋겠다 금액도 지금 2,000만원 가지고는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부족한 실정이고 해서 각 시·도에 관계관 회의 때도 수시로 건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조정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시범사업 했는데 12세대, 세대당 1,000만원씩 이렇게 하고 계신데 작년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형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평가 추진해서 좋은 반응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가정 개·보수 사업은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직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사업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이 1세대당 지원하는 것이 1,000만원인데 실제 해 보면은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보지말고 각 후원자들을 좀 독려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어서 해당되는 주인들은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저도 준공된 집에 해당 자치단체 보은군수님하고도 직접 방문도 해 보고 준공식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보람있게 여기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창동위원

현재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요. 따라서 영세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한다면 본 사업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에게 행정기관의 신뢰도도 높여주고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2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을 떼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12개 시·군 1개 시·군에 한세대 꼴로 이렇게 사업책정을 하고 있는데 보수 시범사업에 성과를 가지고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면 무지하게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자꾸만 끌고 나가는 이유는 자치단체가 모든 주민들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모든 주민들 집을 다 고쳐주려면 우리 재정에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에도 시범적으로 시·군당 하나씩 이런 것을 시·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기업이나 독지가 이런 분들도 동참을 해서 같이 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해야지 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커버하려들면 재정수요가 보통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이것을 어떤 크게 자꾸 확대해 가지고 할 사업은 아직은 못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창동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하게 되면은 확대를 해 줘야지 1개 시·군에 하나씩 해 주고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 빈부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고 독거노인들,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출연 좀 하고 도비도 내고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시범사업으로 끌고 갈 겁니까? 아예 시범사업을 없애든지 그러면 시법사업을 했더니 성과가 없다든가 아니면 사업성과가 좋으니까 확대를 한다든가 무언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시·군에 부담 좀 하고 해 가지고 서서히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게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재정형편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확대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우리 자치단체가 시범을 보인다는 뜻으로 하는 거지 시범적으로 해 봐서 잘 되면 더 확대하겠다고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데 얼마 전에 방송사에서 주택 리모델링 했는데 효과가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형편대로 하는데 1, 2동이라도 더 이렇게 높여갈 수 있도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폭적으로 확대는 할 사업이 못됩니다.

한창동위원

전폭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사업이니까 시·군에 부담 좀 하라고 해서 같이 시·군하고 도하고 협력해서 같이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군의 농촌마을에 부엌개량사업인가 그런 것 100만원씩 지원해 주던 사업이 있었는데 시·군에 하나 안 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시·군에 조금 부담시키고 그래 가지고 영세민들 가뜩이나 어려운 분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래요.
광종

이광종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력이 있으면 확대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장·군수들도 아마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시 자체적으로도 확대하고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붐을 조성하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러면 1억2,000중에 시·군비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러면 설명을 시·군비 포함이 없이 다 1억2,000으로 도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앞으로 확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알았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아까 도내 골프장 현황,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나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골프장이 15개가 있는데 충주 앙성면 중산리에 있는 시그너스 잘 아시죠, 매스컴을 많이 타서 국장님은 잘 아시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잘 압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게 유명한 일명 소통령이라고 하는 양반이 하는 골프장이에요. 알고 계시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골프장에 대해서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 없지만 관리감독권은 우리 도에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잘 운영할 수 있는가도 파악해야 되고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권한이 그 정도밖에 없죠. 그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문제가 됐던 게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얼마 전에 치고 가셨지만 이게 지금 18홀하고 9홀이 있는데 18홀은 ’96년 8월 10일날 등록을 마치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9홀이 시범라운딩도 안 끝나고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골프장을 9홀을 만들어 놓은 걸 그날 공교롭게도 어떻게 코스를 그쪽으로 돌아가지고 이게 왜 아직 저거가 되지 않았는데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의 공사는 다 마무리돼 가지고 금년 12월말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지난 가을에 오셔 가지고 그 코스를 어떻게 공교롭게 돌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대통령님께서 그걸 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일반인들한테도 그 9홀을 오픈을 시켰단 말이죠. 영업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이게 퍼블릭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 저희들한테는 12월말 쯤…
흥섭

심흥섭위원

준공검사가 떨어지지도 않는 것 아니에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사실상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해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내린 게 있어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돈을 받고 영업을 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건데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고 다만 그날 VIP가 거기 와서 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일반인한테는 아직 돈 받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범라운딩을…
흥섭

심흥섭위원

국장님이 골프장에서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하셨어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건 안 해 봤지만…
흥섭

심흥섭위원

안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저희들한테는…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반 사람들이 가서 9홀을 쳤다 그러면 그것을 공짜로 치라고 할리는 만무일 거 아니에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시범라운딩 하는 자체였기 때문에 돈은 제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받게 되면 그거는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식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닐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글쎄 당연히 돈을 안 받으면 내집 마당에서 내가 친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고요. 그런데 일단 그거하기 전에 지금 조성은 다 끝났는데 준공검사가 12월말까지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부 조금 보수할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와중에 일단 준공검사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골프장을 사용한다는 자체는 위법행위 아니냐 이거예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라운딩 자체를 하는 이유가 그건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중골프장이 다 됐으니까 시범라운딩을 하면서 뭐가 문제점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정규코스에 온 사람들을 아마 그 코스로 좀 돌려보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았을 때 물론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또 퍼브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재가 약한 상태입니다. 그 성격자체가.
흥섭

심흥섭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인데 지금 일반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또 언론에 난 기사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치기 전에 시범라운딩을 벗어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그런 신문 보셨어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신문은 물론 보고 또 거기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형편 아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서 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증거를 채취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기다렸다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하여튼 어떠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영향에 의해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엄격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오히려 더 철두철미하게 룰에 의해서 집행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은 자연학습원 민간위탁 도비 지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도비 지원현황을 보면은 프로그램운영 지원하고 자연학습원 위탁관리비 이게 그 주를 이루는데 2002년도에만 시설보수를 한 7억 순수 도비로 해줬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청소년연맹입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보이스카웃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보이스카웃이지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2001년부터 위탁서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한 겁니까? 이게 몇 년부터 했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게 2001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전에는 우리 도에서…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직영을 했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직영을 하다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직영을 2001년도까지 하다가 연도 중에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7월 하반기부터 한국스카우트연맹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위탁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도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주변에서 들은 거 또 예산담당관 하면서 느꼈던 걸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학습원이 구조조정의 제1번의 폐지시설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원을 민간에 위탁하든지 아니면 매각하든지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자연학습원 기구가 없어지도록 이렇게 됐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폐지를 하느냐 또 위탁을 하느냐 이걸 검토를 하다가 자연학습원의 좋은 위치를 매각을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도 재산으로 두면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위탁자를 찾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스카우트연맹한테 민간위탁을 할 때 이쪽에서 안 맡으려고 하는 걸 우리 도에서 그쪽으로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위탁할 대상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스카우트로 선택이 된 건지 그 과정은 알고 계세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건 제가 그 당시에 안 있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입찰을 했습니다. 형식은 공개입찰이라 하지만 사실은 제한공개입찰을 했을 건데 그 당시에 청소년연맹하고 스카우트연맹하고 두 군데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것이 스카우트연맹이 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위탁을 맡겠다 했을 때는 제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흥섭

심흥섭위원

냈을 때 스카우트연맹에서 낸 거하고 청소년연맹에서 낸 거하고 했을 때 스카우트연맹이 조건이 더 좋으니까 줬을 거 아닙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럼요. 조건이 좋으니까 줬겠지요.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이걸 맡길 때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프로그램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0만원부터 내려오니까 도비 500만원 지원해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지원법에 의해서 어떻게 자치단체하고 정부하고 좀 일부는 포함된 예산이 있으니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연학습원 위탁관리비 운영관리를 위탁을 했으면 운영관리를 맡겼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수입을 내서 운영을 해나가야지 우리 도비가 지금 2001년도에는 1억, 2002년도에는 2억, 지금 2003년도에 또 2억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2004년도 예산에도 또 2억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계약에 의해서 우리 한과장님 전에 구충회 과장님 있을 당시에 3년간을 우리가 운영관리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체결을 서류상으로 했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3년을 왔는데 내년도에 또 예산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연학습원이 존치하는 동안은 계속 우리 도비를 운영관리비를 2억씩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 2001년도에 1억을 지원해 준 것은 7월 1일부터 위탁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자연학습원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저희들은 그만큼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운영비 절감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목적달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 놓고 보니까 교육실적이 위탁전보다 한 142%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당연히 위탁했으니까 스카우트연맹에서 했으니까 도내의 스카우트 애들이 와서 야영도 하고 숙박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러니까 거의 각 학교에서 다 오다시피 한다고 보겠지요. 그죠?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스카우트도 오겠고 활성화되고 잘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물어 보는 게 아니라 요는 뭐냐 하면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거를 폐지를 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 끝에 결국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위탁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여섯 명이라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 기능직공무원들 이런 분들 모가지 날아갈 거를 거기로 떼어 넘겼으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일단 여기 도청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위탁한 대상자가 그 사람들이 직원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월급을 주고 하는 거지 왜 도에서 끝까지 몇 년간을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 인건비를 우리가 책임을 지고 떠맡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위탁할 때 자립이 과연 되겠느냐 염려도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한 3년동안 일부를 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2억을 일단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연말이나 연초쯤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엄밀히 해 보고 정말 꼭 얼마나 지원해 줘야 되는지 2억을 무조건 다 지원해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논리를 내가 분명히 모르는 거는 아닌데 지금 분명히 막연하게 자연학습원이 있는 동안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서는 아니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러 위탁을 합니까? 그냥 매각을 해 버리는 게 낫지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3년동안 지원해 준다는 조건이 있었다니까 아직 3년이 안 됐으니까…
흥섭

심흥섭위원

돈이라는 게 지금 순수도비로 해서 숙박동, 화장실도 보수하고 본인들은 이만큼 투자해 놓고서 자기들이 다한다 그래놓고서 거기서 지금 1년 수익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받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감사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 운영실태를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위탁 줬을 때는 저희들이 그래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니까 시원찮아 보이면 우리가 계약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 그것밖에 권한이 더 있어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운영하는 거야 우리한테 보고할게 있습니까?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는지 어떤 저기가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일단 자료도 관여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영향력이 좀 절대적이지를 않으니까 그렇지 저희들이 위탁운영상황실적이라든가 모든 운영현황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정산을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정산은…
흥섭

심흥섭위원

그거 안 보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압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프로그램운영비지원도 서바이벌게임 했는데 맨날 3년 동안 서바이벌게임만, 프로그램에 서바이벌게임 운영비만 계속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서바이벌게임을 하는지 모르지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서바이벌게임이 내용이 다양하니까요.
흥섭

심흥섭위원

그렇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이 자료가 그전 건데 보면은 도내에 2만8,150개 업소가 유해업소로 지금 현황이 파악이 돼 있는데 2002년말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게임장 등 이렇게 해 가지고 2만8,150개 업소가 유해환경업소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대상으로 해서 유해환경감시단들이 지금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년도에 보면은 국비, 도비, 자부담 포함해서 한 8,500만원이 5개 단체인가요? 5개 단체에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짚어주셨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이스카우트연맹, 청소년연맹, YMCA 이런 데서 청소년선도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해감시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정서에 위반되는 이런 업소들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예방코자 감시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민간단체가 이렇게 자원봉사 비슷하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고 있는 게 대단히 고맙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청소년선도활동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고 더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뭐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한국스카우트연맹이라든지 청소년문화교육개발원 그리고 걸스카우트하고 화랑청소년육성회충북지부 또 한국청소년충북연맹 다 비슷비슷한 그런 단체인데 이 3개 단체 그전에는 2개 단체로 해 오다가 지금 3개 단체를 해서 추경에 증액 요구했던 거 아니겠어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래서 3,000만원 요구해서 1,500만원만 예산을 해 줬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한 6,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선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게 학생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유해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잘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나름대로는 저희들 여러 가지 실적이 나옵니다마는 고발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투자한 것만큼보다는 훨씬 잘 되지 않느냐 사실 이 활동이 쉬운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나마라도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야 되고 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은 실적여부가 일단 가시적으로 눈에 꼭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의 대상이기 때문에 적극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청소년 범죄자는 더 증가하고 사회는 더 흉폭하고 청소년들은 더 심한 이런 비근한 얘기로 상상을 초월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떤 기준도 없고 한정도 없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은 더 강화하고 대폭 증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예산을 증액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정말 고생들을 하시지만 이 단체들이 제대로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느냐 진짜 내 자녀같은 생각으로 이걸 저거를 떠나서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내 자식같은 마음에서 이 분들이 하겠지만 지금까지 기이 지원됐던 2개 단체에서 3개로 늘어나 있는데 지금 계속 보십시오. 여기 2000년도도 보면은 1년에 순찰을 도는게 70회란 말이에요. 70회라는 게 그냥 숫자적으로만 20회, 70회를 해 놨는지 240명인지 근거가 없어요. 고발 53건. 정말로 이 단체에서 고발을 한 건지 아니면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이것을 잡은 계수인지 교육을 32회 해서 2,093명을 했다는데 32회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정확한 자료 있어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물론 자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독단적으로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늘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경찰, 검찰 또 시·군 자치단체, 유해환경단체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때 하다 보면은 실비가 필요할 겁니다. 식사도 해야 되고 여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비용 또 다니면서 청소년들 선도를 위한 팜플렛같은 것 이런 것도 다 배포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런 비용이 사실 필요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식대비, 홍보물 비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좋은 일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게 예산분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부담들도 조금씩 하시고 그러는데 어떠한 형식적인 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누명을 쓰지 않도록 여기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주의를 기해 주시고 그냥 솔직한 얘기로 스카우트 연맹 한두 분이 나가서 또 청소년문화개발에서 몇 분이 형식적으로 나가서 돌아가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은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충청북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활동을 지원하는데 청주시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활동은 아니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다 충청북도연맹이고 한국청소년충북연맹인데 연맹차원에서 하는 거지지금 제천, 충주, 영동, 옥천 이런 데에는 이런 분들이 조직이 되어 있지도 않은지 내가 볼 때는 한번도 하는 것 못 봤어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게 연중 단속을 하는 이런 활동이 아니고 주로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 시험 끝난 이런 직후 이럴 때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하는 비용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국장님 언제 여기 환경감시할 때 미리 얘기해 주지말고 거기다 얘기하면은 탁 준비하니까 안 되고 저희들한테 정보를 한번 주세요. 저희들이 한번 나가 보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지를 못 했다는데.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활동사항을 점검도 해 보고 그쪽에 그런 분위기도 전달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무조건 단체에서 얘기해서 우리도 하겠다 왜 한다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좋은 일 한다니까 하겠어요?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우리도 도와달라 우리도 하겠다 내용을 이렇게 잘 좀 파악하셔서 잘 좀 할 수 있게끔 감독해 주십시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성위원

위원님들 없습니까? 간단히 할게요. 48쪽에 시·군별 문화예술 축제행사 도비지원 현황 이것을 보면 작년에 38억1,300인데 올해는 70억570만원 이렇게 약 32억이나 증액이 됐고 보면은 국비가 13억, 도비 5억5,000, 시·군비가 14억400 해 가지고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면은 시·군비가 많이 지원이 됐어요. 도비는 별 변동사항이 없고. 충주에 세계무술축제 2,000만원 그리고 괴산문화제에는 7,000만원이 감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시·군비 부담이 늘었지만 여기 보면 충주에는 문화축제가 여기 현황대로 보면 2002년도에는 3개 있는데 금년도에 4개인데 하나가 또 늘었어요. 늘었는데 뭐냐 하면은 충주호수축제 MBC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호수는 그 지역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요. 호수때문에 지금 인구 줄고 여러 가지 수질보존이니 문제점이 많은데 호수같은 것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청호 축제도 해야 되고 여기다가 더군다나 충주는 3개의 축제가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이 도비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 축제를 올해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우선 강위원님 말씀하신 축제에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증액됐던 것은 작년도에 안 들어갔던 청주시에 공예비엔날레도 신규로 2003년도에는 포함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폭 34억이 거기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주호수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충주댐이 있는 그것을 지역정서 순화도 시키고 또 댐을 이용해서 어떤 문화축제를 한번 구상하다 보니까 호수축제가 생겼나 봅니다. 어려운 문제, 담당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아가면서 시설을 거기다가 해 놨는데 그 시설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또 파기시키기도 뭐하고 아마 합법적으로 다 내수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축제는 어렵게 투자를 해놔서 기본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운영비 한 3,000만원씩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구성위원

그리고 국장님 호수라는 것은 흐름이 없이 물만 고이는 데 외국 호수 보면은 큰 대도시에 갖추어져 있는 연못 같은 형태는 호수거든, “호”는 되는데 “수”자를 붙이려면 흐르는 물은 호수는 아니에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명칭 지을 때…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관심있게 보면 충주호수축제 충주호하고 충청북도에는 대청호가 있죠. 이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고 지역에 발전 규제받고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축제를 붙이고 호수라고 한다는 것은 이 호수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게. 찾아보세요. “호”하고 “호수”를 사전에 찾아보시라고 이것은 흐르는 물을 막아놓은 거거든. 호수는 그리스나 외국 같은데 가면 딱 갖추어져 가지고 자연적으로 위에서 흘러 내려가지고 어떤 갖추어져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름 자체도 지도 감독도 안 됐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강위원님, 이것은 여기서 쓰는 호수는 넓은 의미를 호수, 댐으로 막아진 것도…

강구성위원

참고사항으로 그런 부분도 잘못됐지만 이 현황을 보면은 각 시·군은 1,500만원 자질구레하게 한군데씩 있는데 유독 가장 많은 축제를 하는 충주, 도비예산 지원 국비예산 가장 많이 가져가는 청주를 제외한 많이 가져가는데 또 하나를 만드는데 모양새가 안 좋은데 수질보전대책지구, 수질정화, BOD, 자꾸 엄청 골치 아픈데 무슨 축제를 할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점 유념하시고 건축문화과장님, 요즘 살기 좋은 아파트 심사하러 다니시죠? 충청북도에 아파트가 몇 개나 돼요? 대충.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충청북도 아파트 전체가 저희들이 41만2,000호인데요. 그 중에 50%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72개 단지가 있어요. 공동주택단지가.

강구성위원

단지가 872개 약 1,000개 그런데 언제부터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을 시작했어요?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2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강구성위원

2000, 2001, 2002 4년째네요.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4회째가 됩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면 도에서 1년에 몇 군데를 선정하느냐 이거예요.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신청을 100호 이상 단지.

강구성위원

신청을 받는데 선발을 심사를 해서 몇 군데 하느냐 이거예요.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선발을 우수아파트 3개 단지를 선발합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872개중에서 세 군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대단한 거예요. 872대 3이면은 약 300대 1 정도 가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300단지 중에 하나 하는데 여기 도에서 주민숙원사업비가 나가는 거예요? 상금을 주는 거예요?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상금은 이제까지 주지 않고.

강구성위원

1원도?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우수단지 인증패를 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강구성위원

인증패, 패는 얼마짜리예요?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이 아파트는 살기 좋은 아파트다 해서 인증패를 해서 했는데.

강구성위원

내가 여기 보니까 살기 좋은 아파트 그것 인증패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짜리인가 몰라도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1년 내내 아파트 운영 그 다음에 화환, 페인트칠 돈도 많이 들여 가지고 화단 가꾸는 것 별 신경을 다 쓰거든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역에서 범죄 없는 마을 검찰청에서 선발해 가지고 딱 선정되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줘요. 퇴비 있죠. 지금 시·군에 퇴비증산 하거든 그러면 1등 2,000만원, 2등 1,500만원, 3등 1,000만원 해 가지고 1등 하나, 2등 둘, 3등 둘 해 가지고 다섯 군데씩 줘요. 그렇게 하고 상금도 100만원, 60만원, 30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옥천군에 9개 읍·면인데 이 다섯 군데가 신청하면 4개 읍·면 빠지고 동네마다 하니까 골고루 많이 돌아가게 되는데 1개 조그마한 군에서도 면에서도 이 상금을 주고 지역주민숙원사업비를 주는데 충청북도에서 900개나 되는 아파트단지에서 3개를 해서 인증서 하나 주려고 그 고생들을 하고 신경쓰는데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지 4년째 하면서 무슨 상금도 안 주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패 하나 줘 가지고, 그 심사위원들은 누구 누구예요?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심사위원들은 건축위원회 위원님에서…

강구성위원

건축사, 대학교수, 과장님 한명, 기라성 같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그래서 시민단체, 경실련…

강구성위원

그분들 모시고 충청북도 12개 시·군 신청한데 다 다니면 여비 하루에 얼마씩 주죠?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위원들은 수당…

강구성위원

수당 주죠. 3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예.

강구성위원

수당을 주면서까지 심사를 하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아파트 돌아가는 패 하나만 준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저 이거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강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저도 이번에 선정을 하러간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강구성위원

아셨어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강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저도 이번에 선정을 하러 간다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저도 강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

강구성위원

문제 있지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들한테 보상이 돼야지 이렇게 인증패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오히려 우리 지금 실무자들한테 주문했던 사항을 지금 강위원님이 하시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구성위원

해야 돼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쓰레기봉투라도 50매면 50매, 100매면 100매씩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상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리고 이 신청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장들이 하거든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이걸 자기 사업체 실적으로 넣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내가 지은 아파트 내가 관리하는 아파트가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정됐다 딱 실적으로 넣어 가지고 아파트장사 하는데 이용해 먹지 주민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걷어서 페인트칠 하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장사시켜 주는 역할뿐이 안 한단 말이에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시상은 하더라도 현금으로 주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잘못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장들이 주민들한테 혜택가지 않는 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물품을 구입을 해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아니면은 1,000만원, 2,000만원이건 그 아파트에 시설비 군을 통해서 숙원사업…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상사업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강구성위원

하여간 그런 거를 하셔야 돼. 저는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4년씩이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저도 이번에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리고 다 접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비전21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99년도에 생겼다는데.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문화비전21이라고 ’99년도에 용역 줘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강구성위원

그런데?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문화하고 예술전반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운 겁니다. 충청북도장기개발계획을…

강구성위원

우리 도에서 만든 거예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도에서 용역 줘서 만든 겁니다.

강구성위원

만들었는데 어떤 예술단체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 합의를 했는데 합의시행이 안 되느니 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이거 문화비전21종합계획이라는 뭐가 있으며 뭐를 합의했는가?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문화비전21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예술인들이 얘기하는 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문화예술예산을 한 4%까지는 올려야 된다 그게 나오고 또 문화재단을 구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립예술단을 운영을 해야 된다 도립미술관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문화비전21이라는 걸 관광건설위원회에 한 권씩 준 적 있습니까? 없지요? 어쨌든 그 내용을 지금 여론이나 소문에 들어서 제가 지금 메모를 했는데 문화비전21이라는 게 뭔가 종합계획서가 있다는데 그것 좀 1부씩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1권이라도 줘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비치하면 우리가 좀 보게, 무슨 어떤 내용을 합의했는가 내용을 모르는데 밖에서 물으면 답변할 수가 있어야지.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그것 찾아봐서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리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문화비전21계획이 ’99년도에 세워서 그 다음에 여건이 변경됐으니까 수정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금년도 저희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구성위원

해서 주세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강구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24일 오전 10시 30분에 바이오산업추진단 및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부터는 소관 실·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현장감사 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