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공보관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전광판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대한 성과분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과거에 한 차례 성과분석을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대면해서 서울 외지에 있는 광역 대도시민들한테 물어가지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은 경비가 들 것 같고 또 기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성과분석을 자료로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물이 반복표출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유동인구가 밀집돼 있고 설치된 위치가 교통정체구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 주민들한테 주목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한테도 2002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라든지 청남대 개방행사 그리고 충주호반 관광관련같은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을 때 외지에서 저희들 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가 많이 왔었고 또 출향인사 특히 저희들 도민이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영상물을 보고 우리 충북도민의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충북협회 재경이라든지 타 시·도 충북향우회때 많은 분들이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저희들 신문관계도 한 달에 6만부씩 제작해서 통·리장이라든지 주요기관·단체, 해외인사라든지 향우회 또 다중집합장소, 농협이라든지 터미널, 역, 공항 그리고 저희들 행정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저희들이 해 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접해보신 분들이 매달 도정소식지가 혹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저희들한테 이번 달 신문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전화도 주시고 또 도정소식지가 과거 전번 의회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적시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신문을 지나간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줄 수 있는 또 읽히는 신문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신문이 아닌 읽혀지는 신문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공보관실에 경고를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공보관실 직원들이 많이 와서 계시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여기서 질의를 드리면 바로바로 공보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간이 절약될 수 있으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즉시즉시 답변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공보관님 답변하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수집관련 도민여론수렴 및 분석에 관한 예산이 2002년도에도 섰고 금년도에도 섰다고 그랬는데 이런 성과분석같은 것이 그런 예산으로 활용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추진비속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그런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됐고 집행이 됐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광이라 든지 농특산물 이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했을 때 홍보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우리 도민만 보는 것은 아니고 외지분들도 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판에 그 관광 관계는 저희들이 도내에 저쪽 청원군민회관 앞에도 있고 도로관리사업소 쪽에도 관광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관광과에서 설치했다고 그래서 관광분야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김홍운 위원님 질의와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끝나신 겁니까? 더 질의하실 분,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에 동영상서비스같은 것은 띄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103건을 띄워놨는데 조회수가 9,936회 이렇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나와있습니다. 또 다른 지금 말씀하신 도정참여마당이라든지 충청북도에 바란다 이런 분야까지 전부 다 거기에 게재를 하시고 그것을 또 보신 분들 이런 것까지는 지금 숫자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인터넷에 올린 그러한 의견제시라든지 또 홍보했을 때 많은 분이 클릭을 해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공보관님께서 월 70만원씩 주고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비를 들이고 한다라면 홍보효과에 대한 확인, 점검 또는 내적으로 여론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돼서 얼마만한 효과를 봤느냐. 그래야 공보관실이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라면 내적으로라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도비를 덜 들어갈 데는 덜 들어가고 아낄 수 있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셔야지 전부 다 홍보는 해 놓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게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비 돈만 들이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맞죠?

예.

앞으로 우리가 꼭 자체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여론에 우리가 이건 필요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예.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난시청지역 시청료 유선방송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시설비 말고 월 방송료가 월 시청료가. 공보관님 그거 분석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은 기준액만 알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나가는 숫자는 저희들이…

우리 공직자들 자세가 안 됐어요. 공보관님 고향이 어디예요?

괴산입니다.

괴산도 난시청지역이 있지요?

예.

난시청지역이 유선방송 갖다 들이밀면 잘 나오지. 그렇지요?

예.

그렇다라는 건 난시청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중피해를 보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무슨 이중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방송국에 내는 수신료 줘야 됩니다. 방송국에 수신료 얼마 냅니까? TV 한 대에 얼마 내요? 분석해 봤어요?

2,500원 냅니다.

2,500원이지요?

예.

난시청지역 유선방송료가 얼마냐 하면 지금 옥천지역 보면 5,500원이에요. 그러면 8,000원이라는 돈이 안 나오는데 매달 지출이 돼야 돼요. 유선방송이 들어가서 유선방송료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보지 못하는 TV에 시청료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비나 국가에서 보상책을 강구해 주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공보관님 고향도 괴산이라고 그러고 괴산도 난시청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시설비 줘서 시설해야지 두 번째는 유선방송 시청료 줘야지 또 세 번째는 방송료 줘야지 농촌사람들이 몇 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난시청지역은 소득도 없는 지역이고 농촌입니다. 난시청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분석해 봤어요?

저희들이 난시청 세대수가 도내에 한…

아까 31만대가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예.

31만1,000이라고 공보관님이 답변하셨어.

예.

그렇다라면 31만1,000 중에 아주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서 난시청이라 TV 볼 수도 없고 갖다놔봐야 소용없는 지역이 몇 호에 얼마나 되느냐 분석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은 도내에 6만635세대가 난시청지역으로 KBS가 파악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파악한 것은 더 많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세요. 시·군, 읍·면별로 다시 조사해 보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청료를 우리 도비에서 부담해 주든지 국가에서 부담해 주든지 도민들은 다 알 권리가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시청료를 내고 본다라면 한번 시청료 내고 보는 국민하고 세 번 내고 보는 국민하고는 무슨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이 농촌에 사는 사람이 지금 시청료를 더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앙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아니면 방송국에서 받는 시청료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든지 아니면 도에서 부담을 해 주든지 군비를 부담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지금 시청료를 내고 텔레비전을 본다라면 전부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알 권리가 있는 충청북도 도민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아직도 난시청지역에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서 못 보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거 신경 써봤어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수신료하고 시청료 이중부담이 있는 것은 이 얘기가 민원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KBS에서 도내 난시청지역 6만635세대는 수신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KBS측에서 본 것보다는 난시청 세대가 더 많습니다.

면제가 지금 안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정보통신부라든지 방송위원회 KBS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방송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점차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의 같은 경우에도 청주는 2004년도, 충주 2005년도 그리고 나머지 지역 2007년도에 됩니다.

공보관님 시간이 없어요. 그걸 미끼로 하지말고 난시청 지역에 지금 못 보는 지역, 안 나오는 지역은 KBS에서 부담을 안 해 주면 우리 도비로라도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하고 분석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홍보 백날 해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 해서 이 두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여론조사나 모든 걸 해서 우리가 홍보효과를 누려보자는 것 한 가지를 주문드렸고 난시청지역 해결책에 대한 것 공보관님한테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을 드렸으니까 이 해결책을 좀 강구토록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님들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중식후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새로이 선출된 이필용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이위원님께도 저희 연구원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고영구 지역개발연구실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마침 오늘 저녁때 귀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6일날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있었던 관계로 해서 출장을 보냈었는데 변경이 되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목차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설립취지는 아시다시피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충북을 세계에 선진지역으로 또 국가의 모범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89년도에 설립위원회가 구성돼서 1990년 5월 15일날 충북경제연구소로 개소를 했고 이어서 1994년 12월 27일날 충북개발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중장기계획 입안을 통한 지역개발정책수립이 가장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각종 조사·연구 세 번째는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정보의 지역사회 제공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조직 및 정원은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계시고 감사 그리고 원장, 연구자문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설치가 돼 있고 산하에 지역개발연구실, 산업경제연구실, 충북학연구소, 기획팀, 사무국 이렇게 5개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총 정원은 연구직 15명, 사무직 5명, 원장 1명 해서 21명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현원은 연구직 11명, 사무직 5명, 원장 1인 해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저희 직원들의 개략적인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몇 차례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연구실적을 간단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 총 9건의 연구를 수행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연구과제가 증가되었고 작년인 2002년에는 총 66건의 연구를 수행하는 등 설립이후 총 34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수행하는 일종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 할 기본과제가 97건 그리고 단기현안과제로서 도 내지는 각시·군 또는 주요단체 중에서 의뢰를 받아서 무상으로 수행하는 정책과제가 190건 그리고 연구비를 첨부하여 용역사업으로 해서 수행하는 수탁과제가 57건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연구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본과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의 산업인력수급계획 외 10건, 총 11건을 수행을 하고 있고 수탁과제는 2002년도에서부터 이월돼 온 과제 9건을 포함해서 총 23건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8건은 완료돼서 마무리를 지었고 과업중지가 발주처 측의 사정에 따라서 2건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15건이 수행중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도에서 6건 도내 시·군에서 7건 기타 중앙기관 및 여타기관에서 10건 이렇게 분포가 돼있습니다. 정책과제는 청남대개발관련 충청북도의 대응방안 등 24건을 의뢰받아서 19건을 완료를 했고 5건을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이 자료를 작성했던 10월말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쪽에 기금운영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적립돼 있는 기금의 이자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금 총액은 76억5,0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시중 4개 은행에 그때 그때 마감시간이 도래할 때 가장 최고의 이율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을 해서 각기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금리는 4.5%대 정도를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현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개요를 보시면 연구원 운영예산 총액은 2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3억8,000 정도가 증액이 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자체수입은 23억5,600만원으로서 약 92% 정도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을 한 운영지원금이 2억원 약 7.8%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개요는 역시 총액 25억5,600 중에서 기관운영비로 9억8,000, 연구사업비로 약 1억4,800 그리고 예비비로 9,5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11개의 기본과제는 충청북도의 산업인력 수급계획 또 충북지역내 IT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 충북지역 관광숙박시설 확충전략, 관개용 저수지 물관리의 최적화방안, 충북의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조사와 활용방안, 직지의 사회경제적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 충청북도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국토이용 체계 개편에 따른 충북도시계획 행정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충북 농촌소도읍 육성방안과 전략,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지방행정의 혁신방안, 마지막으로 충북지역 관·학협동의 모델정립과 활성화방안 연구 이렇게 11개 과제를 기본과제로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과제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요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북의 산업인력 수급계획은 지역내 산업인력의 수급불균형 실태를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지역차원에서 산업인력의 공급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수급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그런 연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충북지역내 IT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은 저희 충청북도의 주요핵심 전략산업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 IT산업의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별로 경쟁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지역간 연계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충북 IT산업의 지역경쟁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충북지역 관광숙박시설 확충전략은 지금 국제교류도 활발해지고 있고 주5일근무제가 보편화되면서 관광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지역내에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수용할만한 마땅한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전략적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의 네 번째 관개형 저수지의 물관리 최적화방안은 현재 수리답률이 전체 논면적의 75.5%지만 이중 10년 빈도 내한능력을 지닌 수리답이 그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한·수해가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주요저수지별로 물이용으로부터 얻게 되는 장기간할인 기대소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기별·상태별 물관리정책을 시스템적으로 도출해서 제시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전지역을 다 대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는 음성군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북의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조사와 활용방안은 충청북도내에 산재해 있는 향토지적재산이 1999년도에 일제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시기적으로 많이 지났고 또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와 아울러서 그중에서 중요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보전하고 관광문화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지의 사회경제적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은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유추 추정을 해 봄으로써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유산 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충청북도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연구는 지역내에 특히 도단위에서 혹은 국가지원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주로 지방도를 대상으로 해서 애로구간을 파악을 하고 장·단기적으로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구간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제시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는 금년 1월부터 새롭게 (약칭)국토계획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전 국토를 한꺼번에 다 도시계획적인 시각으로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상당한 제도적인 변화가 있고 또 도시계획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충청북도내의 자치단체에 도시계획관련 업무조직을 면밀히 분석 파악을 해서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충북 농촌소도읍 육성방안과 전략은 지금 대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역내의 중소읍·면단위의 소도시들이 쇠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의 중소도시 소도읍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소도읍들이 나름대로의 활력과 매력을 갖고 앞으로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와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지방행정의 혁신방안은 지금 분권 내지는 지역균형발전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와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때에 보다 더 기업가적인 경영마인드를 우리 지방행정에 심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전략과 개선방안 혹은 인식의 전환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코자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충북지역 관·학협동의 모델정립과 활성화방안 연구는 지역의 활력회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내에 존재하고 있는 대학교 또한 산업체, 연구기관 이런 각 주체들이 서로 협동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 충북지역내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관·학·산·연까지 실질적으로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동의 모델을 정립을 하고 그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 지역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사업이나 산업육성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 금년도에 추진중에 있는 기본연구과제의 개략적인 소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나 의회 혹은 시·군 및 기타 민간기관 등에서 의뢰된 단기현안과제에 대해서 2~3개월내에 수행하는 연구가 되겠는데 금년도는 24건으로써 19건이 완료가 됐고 5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뭐하기 때문에 제목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효율적 유치방안, 청남대 개방관련 충북도의 대응방안, 도청 자주식주차장건립 타당성조사, 주민만족도 조사의 신뢰성 확보방안, 업무평가와 목표관리의 연계방안, 참여정부 충북지역의 성장인프라 구축사업 발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민·외자유치계획 및 추진방안 연구,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방향, 후계농업인의 농정실태 및 향후발전방향, 한국인의 음식문화 변화실태, 사이버 도민대토론회, 2002년도 충북지역 국내·외관광객 설문조사 분석, 참여정부시대 충북발전전략 수립, 2004년 중기지방계획 수립과 재정운영방안, 청남대입장료관련 설문조사 결과분석, 지방세외수입 확충 및 개선방안, 신국토관리전략, 지역균형발전 과제 중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책제언, 청남대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분석,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대책방안, 일본인관광객 유치증대방안,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우월성 및 유치시 기대효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방안, 희망충북21운동 평가지표산출 등의 과제를 완료했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수탁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건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3건의 용역금액은 18억3,6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등 2건, 음성군 장기개발계획 그 다음에 충청북도와 행자부에서 발주했던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지역관광화 활성화방안 그 다음에 자원봉사실태조사와 활성화방안 음성군 지역정보화계획, 21C지식산업발전전략, 충청북도 지방도로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충청북도 인적자원개발계획 이 연구는 교육청의 의뢰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도 충북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 지역연구타운 조성과 연계한 오창테크노파크 조성방안 매포시멘트 물류유통단지 지정 그 다음에 단양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그 다음에 충북학연구,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 연구 충북바이오농업 및 농기업육성계획, 비수도권 입장에서 본 제도적 갈등 사례와 극복방안 괴산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2003년 보은군 업무평가, 충청북도 교육문화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충주시 문화예술장기발전계획, 정부정책 및 충북지역 BT환경분석 이 과제는 생명공학연구원이 오창캠퍼스에 입지함에 따라서 그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저희한테 의뢰가 됐던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차 충청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이상 24개 과제 중에서 지금 완료된 것이 9건이고 15개 과제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증평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댐주변지역 개발계획 등 몇 건의 수탁과제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사업은 연구활동과는 별개로 또는 연구활동에서 파생된 주요결과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로 세미나 내지는 행사 혹은 발간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우선 금년도 세미나는 무엇보다도 신행정수도관련 이슈가 가장 중요했었기 때문에 제1차 세미나로 4월 달에 대구에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개최했던 것을 시발로 해서 총 7차례에 걸쳐서 정부중앙연구단의 일정과 맞물려서 돌아가게 해서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입장과 논리들을 정리를 해서 중앙연구단에 피드백을 하는 그런 어떤 경로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는 그때그때 시사성이 있는 정책과제로 발굴된 어떤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여덟 번에 걸쳐서 저희 원내 소회의실에서 몇몇 전문가들과 지역관계자들을 모시고 워크숍 형태로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간사업은 저희가 매월 발간하는 열린소식 이것은 저희 연구원에 뉴스레터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경제동향과 전망은 계획안으로써 1분기 앞에 경제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망치를 발표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세 번 발간이 됐는데 이 자료작성 당시에는 두 번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개발연구는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으로써 1년에 두 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연구총서로서 어떤 구체적인 이슈중심으로 연구과제가 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시각을 때로 결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종합적인 어떤 연구총서를 한 권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충북산업론이 발간이 됐고 금년도에 충북도시론과 충북문화론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논문공모전은 저희들이 지금 3회째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충북사랑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을 실시를 해서 젊은 학생층에게 충북지역에 대한 애착과 충북지역에 대한 어떤 인식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 충북개발연구 논문집에 수록을 하고 또 크지는 않지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해외에 각종 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 저희들이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진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충북지역 대개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기관특파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중국 정도에 지정을 해 놨는데 우리 지역발전과 관련이 되는 정보를 보내오면 그것을 연구지나 뉴스레터에 소개를 하고 원고료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교류협력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진이 지금 11명으로서 적은 숫자로서 많은 연구를 하다보니까 힘이 벅찰 때가 많기 때문에 주요 국책연구기관이나 혹은 도내외 학자들을 아웃소싱해서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총 11개 기관에 대해서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내지는 공동세미나 등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 이하는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연구소는 아시다시피 충북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논문집 발간과 각종 심포지움, 강연회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북경제포럼은 역시 또 아시다시피 매달 아침에 현안이슈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과 지역대학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발표를 하고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C 지역포럼은 전국단위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로 비수도권 내에 자치단체와 연구기관간에 어떤 공동체입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이 의장기관을 맡아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전략산업기획단이라고 산자부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 R&D센터로 발족했던 그 기관을 지금 도에서 보다 포괄적인 어떤 기구가 발족하기 전까지 저희 연구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부터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개발원장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탁과제를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체 인력이라는 것이 11명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당한 부분을 외부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일종에 뭐랄까 자체 조직은 아주 슬럼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아웃소싱 개념으로 봐서도 크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외부전문가들을 꽤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전문분야 공학적인 분야라든지 혹은 사회복지라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고 그 단지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 업체나 외부 교수님 혹은 외부연구기관의 인력들을 다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는 과제별로 다 지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좀 공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과제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분이 외주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정한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절차를 걸쳐서 지금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각 분야에서 역량이 입증된 그런 교수님들이나 혹은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개수가 좀 많다 보니까 또 한번 작업을 해 본 팀에 있어서 아무래도 어떤 작업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동일 업체에 작업들이 중복적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억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입찰로 해서 지면경쟁입찰로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1억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지금 2건인가 3건인가 아마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발주했던 주5일제근무에 따른 관광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청에 계약부서하고 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교통관련된 어떤 특정분야 엔지니어링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외부로 맡기는데 서울대학교의 경우 그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판단 내지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수행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