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3년도에도 2003년 마무리를 앞두고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이라크전쟁, 사스 또 노사갈등으로 매우 여러운 여건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가 100개 기업을 돌파하였고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오창캠퍼스유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설립협약체결, 오창 벤처프라자 건립, 21세기 충북산업발전비전과 전략수립 등 핵심전략산업육성과 중소기업인교육, 중소기업중장기계획 수립용역, 각종 판매기획전 개최 등 중소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환경개선사업추진 등에 주력해 왔으며 소비생활 센터를 개소하여 소비자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로 대통령표창이 확정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다소 미흡하였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남은 기간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훌륭히 마무리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경제통상국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추진상황,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과 17담당이며 다만 지난해에 경제과 내에 소비생활센터가 설치되어 소비자보호요원 1명, 주부클럽 1명 등 2명의 전담요원이 파견되어 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88명 정원에 현원은 88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 예산은 704억9,800만원으로 상반기에 비해서 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사업비가 9억6,700만원, 사업비는 695억3,100만원입니다. 이중 10월말 현재 541억3,800만원 즉, 76.8%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에 대한 미집행사업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2회추경예산 확보분으로 시·군예산성립후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출연금 중 미집행 11억원은 당초 지방비확보분과 금융기관출연금, 지방비확보 불인정에 따라서 국비예산이 감소하였고 시·군비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국비지원 3억원은 11월중에 지원예정으로 있습니다.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7억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마는 재단설립후 집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예산 12억6,900만원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완료 후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은 총 9개소 중 3개소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6개소는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끝나는 대로 사업비를 정산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현황은 상반기 보고사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물경제동향입니다. 산업활동은 전자부품 및 영상음향제조업 37.3%, 금속산업제조업 32.4% 등의 생산활동증가에 힘입어서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대비 6.6%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입은 현재 유인물에는 9월로 돼 있습니다마는 10월 현재 37억7,800만불 수출을 하였고 수입은 29억1,000만불로 7월 이후 두자리수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이 증가됨에 따라서 금년도 우리 도 수출목표액 43억불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3.6% 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업의 경우에도 다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는 북한 핵문제, 이라크전쟁, 사스 등 대외적인 여건 악화와 노사간 갈등 등으로 경제침체가 지속되었으나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내년에는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생활경제안정기반 확충 및 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시스템 보강으로 지금까지는 목요경제회의와 충북경제포럼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도·시·군 합동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직무연찬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지역경제동향분석 및 관리를 위해 지역경제전망과 이슈를 분석하고 지역경기종합지수를 발표하였으며 지역경제모니터에 대한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목요경제회의 및 충북경제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역경제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지역경제동향에 관한 분석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 및 건전소비문화 정착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50회, 설·추석절 물가특별대책기간설정 운영, 물가합동지도단속,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 가격동향감지를 위한 물가모니터운영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지난 5월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약 1만66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였고 소비생활센터를 개소하여 소비자상담 접수처리는 현재 85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동향감지를 위해서 주1회 조사를 하고 물가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비자취약계층, 고령자라든지 학생 등이 되겠습니다만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유통기반확충 및 활성화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기반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하였고 재래시장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서 2개소에 6,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테마열차의 운행, 상품권발행 등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장별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교육 39회, 컨설팅 32개 기업과 기관,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워크숍 등의 개최, 또 전자상거래확대를 위한 시·군순회 로드쇼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며 충북지역생산품유통시스템은 시스템운용체계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이관한 후에 충북지역생산품사이버전시관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총 5,000개 업체를 등록하고 약 1만개 상품을 등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003재래시장시설사업 조기마무리대책을 추진하고 내년도 환경개선사업 시장조사 등을 추진해서 사업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전자상거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지역생산품사이버전시관 구축에 따라서 12월중에 시연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물류유통산업인프라확충입니다. 중부내륙화물기지건설사업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의, 사업계획변경고시 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바있으며 음성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업체수요조사용역이 실시된 바 있고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승인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내륙화물기지건설사업은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2개 업체가 희망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체가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성유통단지조성사업은 12월초에 한국토지공사 본사에 투자타당성심의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생산적실업대책 및 고용안정시책입니다. 그동안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으로 청소년·고학력실업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점 실시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 또 건설일용근로자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160개 업체가 참여하여 482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면서 고용촉진훈련생 2차 추가모집 및 중도탈락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근로자복지향상 및 우수기능인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날 행사 등 노사화합·안정사업을 지원하였고 모범근로자의 표창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음성복지관은 현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천복지관은 동일부지 내에 사회복지관과 동시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전국 7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기능경기대회 우수선수에 대한 해외연수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21세기 신산업 핵심지대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세기형 산업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전략수립으로 21세기 충북산업발전비전과 전략수립은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1세기 지식산업발전전략 수립은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신소재연구센터설립 등 17개 과제사업이 발굴되었습니다.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 개발은 벤처빌리지 조성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나노산업육성기반구축을 위해서 나노연구회 “비전NT21”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IT산업 거점개발은 오창 벤처프라자 건립과 충청권 벤처프라자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충북산업발전비전과 전략수립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21세기 지식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벤처빌리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조성공사도 차질없이 일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지적기반 구축입니다. 추진실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장 및 바닥공사 중에 있으며 지식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입주업체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IT센터 반도체 전자정보센터건립은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BT센터 중 전통의약품과 보건의료산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만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는 센터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차년도 협약체결을 완결하여 재단법인 설립 중에 있습니다. 오송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는 센터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센터지원협약을 산업자원부와 체결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백 전자·전기농공단지조성은 입주업체 계약 및 준공인가, 또 사업완료를 하여 7개 업체가 유치되었습니다. 전통공예산업육성으로 진천공예마을은 협동화단지조합 설립인가, 실시계획승인을 거쳐서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공예품경진대회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은 건물준공과 아울러서 입주업체모집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IT센터 건립은 건축설계 완료와 공사착공 또 준공 등의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BT센터에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는 재단법인 설립과 건축설계 발주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는 센터지원협약을 조기체결하고 조례제정과 법인설립 등을 추진해서 2006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곡도예촌은 이미 금년도에 완공되고 진천공예마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기술혁신네트워크확충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입니다. 1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기술교류네트워크 확충을 위해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위원회 구성과 아울러서 충북벤처넷 구축사업기본계획수립, 조달용역공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으로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지원사업, BK21 장학금지급,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산업기술정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북벤처넷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과학기술자문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또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의 집약·평가 등을 통한 고도화입니다. 21페이지 실적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기술의 평가 및 지원시스템 확충으로 충북전략산업기획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산업디자인 지원으로는 생물산업화과제공모지원, 또 디자인 개발을 231건 지원하였으며 산업재산권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벤처창업촉진 및 과학기술진흥이벤트로 충청권 벤처프라자의 개최, 충북과학기술발명전시회, 일류벤처기업의 지정, 로봇경진대회개최, 생물산업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단 2차년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R&D기술인프라 수요조사, 또 연구인력과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완료하고 지역기업 기술지원 및 산업디자인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유치실적은 용지분양이 현재 유인물에는 99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만 101개 업체가 유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비 8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4개 업체가 공장설립이 돼서 4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20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기업단지의 추가지정 등을 통해서 외국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고 국내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주기업은 조기에 착공 및 가동토록 더욱 촉구해 나감으로써 오창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세계와 함께 하는 교류통상협력시책입니다. 국제교류통상역량 강화로 지금까지 취약한 국제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빈영접실을 설치하였고 국외장기연수파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제자문관사업도 활성화하고 외국인 도정모니터요원을 17명 위촉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산업문화시찰을 약 40명에 대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국제자문관은 시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기업지원강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 나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통상실무협의회 개최,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의 운영, 충북통상아카데미 운영, 중소기업수출보험지원사업, 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외국어통·번역센터운영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수 차례에 걸친 수출촉진 일환의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외전시박람회가 추가로 5회가 예정돼 있으며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 또 해외청풍명월내고장장터 등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외국인기업 투자유치활동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친 투자유치설명회와 투자유치홍보활동 결과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일본 JSR 주식회사 외 3개의 외국기업이 유치되어 약 1억850만불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해리슨 도시바 라이팅의 투자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총 7,000평 부지에 5,000만불을 투자하는 그런 성과를 거둬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우리 도가 최우수도로 확정이 돼서 12월 3일 대통령표창을 받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유치설명회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추가지정 등을 통해서 외국기업들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국제교류협력의 내실화입니다. 신규 교류지역으로 인도의 마하라슈트라주, 이집트의 다카리아주, 남카자흐스탄주,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등과 접촉해 왔으며 기존 교류지역은 아시아지역과는 12회, 미국 아이다호주와는 1회의 교류를 추진해서 기존의 교류지역과도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신규교류지역은 우리 도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상황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기존 교류지역과도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동감 있는 일류 중소기업지원 육성시책입니다. 중소기업육성시책의 체계화로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우수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우수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체제의 지속적인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애로지원단운영, 중소기업인교육실시, 제조업체 실태조사 및 총람발간, 산업농공단지입주업체 총람발간 등 기초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해 왔습니다. 앞으로 산업농공단지를 점검해서 휴·폐업업체의 관리와 시설물안전상태 등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입니다. 총 1,380억원 중에 지금 현재 310개 업체 1,29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은 1,123개 업체 26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원거리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남부3군에 대해서는 주1회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문의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 기본재산 확충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원총액의 150% 이상 추천해서 자금 실효율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는 한편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을 개최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었으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이벤트행사 등을 실시해서 판로를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기업품질경영혁신을 위해서 충청북도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였고 전국대회에 참가한 결과 금 5, 은 4, 동 4개의 좋은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품질상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ISO인증사업은 10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공산품 및 전기용품 유통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판품에 대한 품질조사와 아울러서 충청북도으뜸기업을 지정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공급시책입니다. 먼저 광공업 및 전기시설안전관리로 지금 까지 광해방지사업추진 3개소 또 탄광지역 개발사업 2개 사업, 우기대비 광산풍·수해 예방점검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취약광산에 대한 재해예방과 전기재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이용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먼저 도시가스공급관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충주지역 LNG공급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대한 LP가스 무료설치, 불법계량기지도 점검, 석유류 품질검사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확충과 충주·제천·진천·음성 LNG공급사업,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량총량체 등 수도권규제완화에 관련한 대응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비수도 권 시·도지사의 공동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수도권공장총량 설정회의시 물량확대를 적극 반대하였고 강원도와 충청도 경제관련국장들 간담회를 통해서 규제완화에 대한 공동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응결과 수도권공장건축 총 허용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언제든 다시 재완화 움직임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비수도권의 자치단체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돼서 우리 지역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조치대상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페이지 물류유통산업인프라 확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및 음성유통단지 조성에 대하여 사업기간, 사업주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중부내륙화물기지건설사업은 이것은 사업주체는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주체가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여러 가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또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을 위하여 갈산에 6만평, 응암에 9만평 합해서 15만평으로 당초 사업규모를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계획하였다가 2003년에서 2008년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당초 규모가 다소 큰 규모로 계획이 돼서 그동안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 공모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결국은 단지내에 2개의 교량이 계획돼 있습니다. 충남북에 걸쳐서 하천을 경계로 해서 단지가 설정되는 바람에 교량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사업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용역을 했던 국토개발연구원에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다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해서 그 결과 사업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다시 조정이 돼서 재공고가 돼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최근에 희망을 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서 다소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업자가 두 곳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주체는 건교부잖아요. 그러나 전액 민자투자시설사업으로 사업비가 2,275억원을 투자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두 곳을 선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두 곳이 희망을 했습니다.

희망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투자비 과다라든지 아니면 사업수익성 희소 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 규모가 컸을 때 그때는 교량건설비에 132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건설해 달라 이것을 부담하면 도저히 수익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규모를 조금 조정하고 국가의 어떤 융자정책자금 지원비율을 다소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재공고한 결과 2개 업체가 현재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일단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 책임하에 이제 조성이 되고 분양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까지가 제일 중요한 데 건교부에서는 다행이 희망적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건교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건교부인데 충청북도에서는 그동안 건교부에서 하는 일이 지지부진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이제 대규모 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을 변경하고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처음부터 다시 죽 절차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중부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건교부가 주체가 되고 있지만 우리 도에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유치했기 때문에 계속 건교부와 빨리 추진하라는 협의를 해서 사실은 이것도 기획예산처에서는 반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방식을 바꾸어서 순수한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방침대로 지금까지 추진이 돼서 사업자만 선정이 되면 차질없이 추진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시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행정력낭비 여러 가지 지금 루스된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면 수정해서 개편해서 추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주체가 정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상당히 사업계획 자체가 수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기간도 지금 말씀대로 당초에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2년 앞당겨서 2003년부터 2008년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조기에 이것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건교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만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유통단지조성개발은 사업주체가 토지공사죠?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희소성이 떨어져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지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지구지정고시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수요조사 등등 복잡한 장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속도를 빨리 내서 온 것은 아니지만 대략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은 이것을 개발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는 이 단계가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 전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조치들이 진행이 돼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것을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성유통단지 조성계획이 2003년도 말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런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올해 12월에 한다고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승인신청이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면서 사실 사업수요가 있었다면 토지공사에서도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에 구체적인 수요가 없었기 때문 에 상당히 망설여 왔습니다. 많은 돈이 투자돼서 결국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최근에 여건이 다소 호전이 돼서 용역을 다시 실시를 했는데 충북대기술연구소에서 용역을 한 결과 음성유통단지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 입주수요가 있다 이렇게 용역결과보고가 돼서 지금 현재 토지공사 본사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검토중에 있는데 만약에 12월말까지 단지지정이 신청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 대해서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용역결과가 없으면 추진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이건 어차피 토지공사가 개발을 해서 공영개발하는 방식이거든요. 개발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분양수요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연돼 왔는데 이달 말까지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소는 되지만 토지공사에서는 1월말까지 신청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할 걸로… 그러면 신청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으면 수년동안 이거를 할 때부터 토지소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 온 토지소유자들은 도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몇 번씩 계속 연기되고 하는 이때까지 기다려 왔는데 이제 시기가 만료되는 이 시점에서 안 되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변경하고 승인하는 것은 그건 책임을 어떻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12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12월 안에 신청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협의결과 현재 신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중에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이것이 업무보고나 도정질문 등에서 여러 번 짚어봤지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까?

일단 토지공사가 12월말까지만 신청을 하면 바로 용지보상에 들어가고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공사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일단 12월말까지 승인신청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상당히 잘 하시는데요. 사업이 잘 시행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활용하고 이제와서 약간의… 12월말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은 도 행정을 기대하는 도민을 조금 우롱하는 사항은 아닌가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월말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이 기간 내에 독려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이 자체를 지금 와서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해제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책임지고 행정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끝까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금년에 경제통상국에서 충북 산업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한 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오창과학산업단지에 100여개가 넘는 기업의 유치라든지 또 외국인전용단지, 그러니까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통해서 5만평이라고 하는 구미와 작년 11월에 우리 오창과 두 군데를 지정했는데 구미는 단 한 건의 외국기업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5만평이 부족해서 새로 또 정부에 외국인전용단지를 지금 신청을 한 그런 상황이고 또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몇일 전에 기공을 한 거라든지, 또 대전에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유치한 거, 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유치한 거, 또 국제교류확대라든지 국제통상증진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경쟁이 치열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경제통상국의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그런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하는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기간이 불과 12달이 짧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금년에 하신 거와 같이 공직자들이 정말로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어떤 설정된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쏟는다 그러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금년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이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충북도청의 집행부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적인 그런 인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경제통상국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부응하도록 여러분들이 금년에 일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지난 1월에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체제의 지속강화를 위해서 도내 58개 단지, 784개 업체에 대해서 농공단지는 2월에, 또 산업단지는 11월에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2월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태조사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2월에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4월에 총람을 발간했습니다. 제조업체총람을 발간했고 산업·농공단지입주업체 총람발간은 5월에 했습니다. 그렇게 총람은 두 번을 발간했는데 실태조사는 한번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총람을 발간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분양이 아직 완료가 안됐고 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경영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와서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추방문제로 인해서 영세한 중소기업이 지금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실정까지 있고 생산이 중단되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실태조사를 자주해서 그 지역의 문제가 뭔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문제는 뭔가 휴·폐업되는 업체는 왜 그런가 어떤 대안을 줘야 되는가 어떤 지도안을 그 분들에게 줘야 되는가, 그래서 충북의 기업이 산업이 그래도 발전해 나가도록 그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월에 실태조사 한 번 끝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실태조사가 지연돼 왔다고 하는 것은 좀 소홀했던 점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11월말이 가까워지지만 연내로 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도내에 있는 단지와 업체들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문제점이 뭔가 대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적절한 지도·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혁 위원님 여러 가지 격려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산업·농공단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늘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법령이나 절차 이런 거에 의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휴·폐업 업체라든지 전반적인 가동상황, 또 농공단지에 어려움은 없는지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점검을 1년에 두 번하고 있고요. 또 종합적인 실태에 대한 것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1월달에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동상황을 1년을 쭉 종합해서 11월달에 현재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입주업체에 대한 총람을 발간하기 위한 기초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연초에 수집이 돼서 총람이 발간됐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들은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종합되는 대로 다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권고를 하고 촉구를 하는 거는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처해 있다. 그런 걸 집행부가 그냥 바라만 보고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정말 운영자금이 모자란다 그러면 금융지원을 해 준다든가 어떤 인력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추방으로 인해서 상당히 영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걸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좀더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처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집행부로서의 대안을 마련해서 적절한 지도를 해 달라 그걸 촉구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하고 진천에 건립중이죠?

예.

기이 완공된 충주근로자복지회관 운영실태 좀 설명해 주세요.

충주요?

예, 충주요.

충주근로종합복지회관의 경우에는 동 14번지의 5필지에 총 906㎡, 연면적은 3,000㎡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 28억5,600만원이 투자돼서 지난 2002년 6월 착공해서 금년 6월 10일 준공이 됐습니다. 개관은 금년 8월 27일 돼서 여기에 컴퓨터교실, 또 취미교양을 위한 교실, 또 요리, 봉재교실, 보육시설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주민자치센터가 그 안에 내부에 설치돼서 취미·교양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만 하고 있고 앞으로 컴퓨터라든지 요리, 봉재, 보육시설 이것은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부락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고 면에는 면대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는 군민회관이 있고 이게 군민회관 같은 건 보통 500석 이상 1,000석씩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부락 것은 거의 매일 사용을 하는데 면 거나 군 거는 1년에 사용하는 회수가 30일도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굳이 지어야 되는가, 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음성하고 진천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타 시·군도 지어줄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건립되는 시설인데 대체로 시·군에서 이걸 신청할 때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용도를 한정해서 신청을 합니다만 활용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되는 후생시설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저희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활용도가 여러 가지 다른 회관들도 많은데 굳이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늘 고민을 하는데 음성과 진천 이쪽에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립을 해야 된다라는 음성군의 요청 또 기업인협의회에서의 요청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음성과 진천에 워낙 공장이 많이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허용을 해서 앞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완공된 것도 예산대비 운영실적이 아주 미흡하고 또 거기…

금년도 8월달에 개관했기 때문에…

지금 근로자복지회관뿐이 아니고 군민회관이나 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개조해서 활용하든지 하면 막대한 예산이 안 들어갈텐데 굳이 지을 필요가 있나 또 이것을 짓는다 하면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나 이런 것이 있나 하고요.

그래서 일단 건축비는 국비와 도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운영비는 시·군에서 전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요청이 있을 때에 그런 것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건립할 때는 상당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차 와서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건립을 해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진천·음성지역에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국가에 지원요청을 해서 결국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것이 진행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실태를 점검해서 추가로 지을 때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에 시도할 때는 의욕적으로 하는데 지금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그냥 흉물로 전락하고 말은 데가 많아요. 그것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겁니다.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진천 근로자복지회관 현재까지 아직 착공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추진경위하고 향후 대책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지난 해 5월달에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이 도를 통해서 노동부에 됐습니다. 사업계획 확정이 2002년 10월달에 됐고 건립예정지에 대한 지적관계 정리가 11월달에 됐습니다. 투·융자사업에 대한 도 심사가 2002년11월달에 있었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금년 3월에 있었습니다. 7월달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전부 내려갔는데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 이것을 같이 유사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비용을 같이 합쳐서 규모있게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중앙부처 협의를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협의가 완료가 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시설이고 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시설이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복지관을 사회복지관 따로 근로자복지관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좀 사업비를 합쳐서 규모있게 지어서 같이 활용하게 하는 쪽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가 되면 바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공사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방금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향상 및 노사화합에 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 에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한국네슬레 같은 경우에 복지나 이런 노사화합 지원하고… 6,500만원 노사화합에 지원했잖아요. 6,5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네슬레가 우리 도 청주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이 종업원들이 그야말로 그 회사에 남고 싶어서 노동쟁의를 벌이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도나 아니면 우리 노동에 관한 협의회나 위원회 많지 않습니까?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방정부의 역할은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노동부만이 직권을 가지고 조정하거나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근로자 종합복지관과 같이 평상시에 근로자들의 교육이나 이런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근로자들의 복지라든지 노사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은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네슬레의 경우에 노사양측에 너무 오래 동안 파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충북대병원 조정한 협의하도록 한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이분들을 모셔서 잘 협의가 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양측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회장님이 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3자개입이다 해서 대상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적으로 저희가 직접 거기에 개입해서 의사를 피력하거나 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것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도 수차 이 문제를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역내 노사문제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하는 건의를 여러차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노동문제는 노동위원회에 다 맡겨놓고 저희는 근로나 복지나 환경이나 이런 쪽에만…

간접적인…

그것이 원칙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택수 노조위원장에게 도나 경제에 관여하는 분들이 혹시 중재를 붙이려는 어떠한 노력이 있었나를 직접 물어보니까 단 한통의 전화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잘못 파악한 겁니다. 직접 담당자도 출장을 했었고 또 제가 주관이 돼서 노동사무소장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여러 가지 관계부서의 실무자들이 회의도 했고 또 실제 지역의 여러 인사들이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도 했고 여러 차례 지역에서 중재노력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네슬레 같은 다국적 기업이 저희가 외국인 전용공단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또 오창과학단지에 본사를 청주에 두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려고만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유치된 기업을 관에서 정성을 좀더 많이 쏟아 부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필요한 관련산업이 발달한다거나 고용을 창출한다거나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온 것을 조금 더 우리 지역의 기업으로 살아 남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정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행 제도상에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빨리 노사간에 잘 합의가 돼서 정말 당사자간에 서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잘 협의가 진행되도록 지금 현재 노동사무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근로자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스위스 본사까지 이렇게 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유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사전에 밀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대신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LPG충전소 및 도시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에 대하여 LPG사용 및 가스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통해서 부실공사의 예방조치를 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및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등 관계기관과 협조로서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LNG공급 주배관망 설치 58㎞를 여주에서 음성-충주간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밑에 란에는 충주, 체전, 음성 LNG공급 10월 예정으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석유류품질검사를 663개소를 검사를 하신 모양인데 이 시·군별로 적발업소가 있다면 조치한 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절약시설설치를 태양열 급탕시설 3개소, 태양광가로등 설치 2개소, 폐타이어소각로 이용시설설치 2개소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대체에너지사업 추진으로 태양열급탕시설 외 4개 업소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다각적인 홍보 실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LNG공급 주배관망 설치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충주의 시민들이 청주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충주는 LPG를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민들의 여망이 안전한 그리고 값싼 LNG를 연료로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가스 LNG공급망이 그쪽으로 확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부처에 출장을 했고 또 심지어는 국회의 산자위원회에 가서 가스공사 사장님하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논의한 결과 결국은 공급망을 확충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총 798억이 소요되는 막대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주를 거쳐서 감곡으로 해서 충주를 거쳐서 제천으로 넘어가는 공급망까지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천까지는 어렵고 충주까지는 일단 해 보겠다 해서 이것이 총 58㎞가 됩니다마는 1단계로 착수가 됐고 이것이 되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충주, 진천, 음성 일대에 LNG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LNG를 공급하기 위한 주배관망이 지금 설치중에 있고 제천의 경우에는 최근에 가스공사에서 조금 바꾸어서 영월로 해서 우회하는 방안과 지금 우리 충주까지 공사를 하면서도 제천쪽을 앞으로 추가로 공사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천으로 넘어가기 좋은 지점까지 끌어다 놨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제천으로 넘어가는 것도 제천까지도 공급망이 깔리도록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5년부터는 공급망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LNG를 공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삼성에서 공사를 맡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입찰이 돼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지역에는 두산중공업에서 공사를 하기로 했고 충북은 삼성에게 하기로 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앞으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석유류 품질검사에 대해서 663개 업소에 2,950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 도하고 품질검사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총 22개 업체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사업정지를 시킨 것이 6개 업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8개 업체, 현재 8개 업체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대체에너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에너지조성사업은 에너지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홍보사업, 또 태양열을 이용하는 시범사업, 태양광을 이용하는 시범사업,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시범사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업대상지를 많이 발굴해서 산업자원부에 보다 많은 이쪽 분야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가 주관이 돼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가정주부들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가스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라든가 이것은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확인을 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앞서서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회관문제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의회에 와 보니까 작년예산서나 금년 예산서나 또 내년도 예산에도 이미 그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군수가 생색내기 사업, 또 지역 국회의원이 생색내기 사업으로 전화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그거 해 줄게, 군수가 이거 해 주시오 이래서 자기 재임기간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생색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새마을회관 있습니다, 부녀회관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있습니다, 장애자회관 있습니다, 노인회관 있습니다, 농민회관 있습니다. 이거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시장·군수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걸 해 온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예산안으로 제출돼 있을 때 위원들이 심사해서 그걸 삭감하느니 보다는 그걸 다루기가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지역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위원이 그걸 깎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상호간에 얼굴을 붉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집행부에서 과연 이 시·군에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가 종합적인 그런 걸 실사를 통해서 종합회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여러 개의 단체나 이게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그 지역발전도 좋고 또 군비나 시·군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절약할 수 있고 성과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충청북도에서 그런 기능을 못해 왔어요. 따오면 국비 오니까 도비 붙여서 그냥 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 자행돼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그걸 심사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 이걸 종합적으로… 진천이 지금 종합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건 아주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서 예산절감하고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지 현재까지 군수나 국회의원에 얽매여서 의도대로 끌려가는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거를 시정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을 하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말씀 중에 말씀을 잘 하시니까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웃으시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학·연컨소시엄사업이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첨단산업과장 소관입니다.

이 사업이 몇 개 학교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지금 12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12개 대학요? 이 12개 대학에 사업배정을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배정합니까?

각 대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 도도 그에 따라서 매칭펀드형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배정은 어떤 심의를 거쳐서 합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자체심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매칭펀드형태로 도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심의하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예, 저희도 심의하는데 첨단산업과장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그럼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올해는 참여를 못 하셨죠?

예, 올해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참여를 못 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대학하고 서원대학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산·학·연컨소시엄을 하는데 연구과제명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연구사업을 하는데 전혀 전공과목하고 해당이 없는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과장님!

글쎄, 개별과제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서원대학교에서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구제지공업사라는 참여기업이 있습니다 단구제지공업사라고. 그런데 “한지제조폐액의 미생물학적인 재이용방법 개발” 이 과제명을 식품영양학과의 교수님이 과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니 과제명을 지금 나열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한지제조폐액하고 무관한 거 아닙니까?

글쎄, 얼핏 저희들이 듣기는…

그건 제가…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업무숙지상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전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여기업이 한일종합식품에 “칡음료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칡음료 개발은 말 그대로 식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음료개발과제를 가정교육과 교수님이 부여받아 갖고 연구를 했어요. 이거는 본 위원은 분명히 부족한 상식인지는 모르지만 식품영양학과의 교수님들이 이거는 연구과제로 받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교수의 어떤 세부 전공과목이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또 예를 들면 가정교육과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영양학 쪽을 전공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걸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97년도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99년도 과제를 보면 흙살림연구소 이건 괴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본 위원하고 농업경영인 회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이태근씨라고. 과제명을 보면 “국내분리미생물을 이용한 생균제개발” 이 과제를 가지고 식품영양과에 김정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과제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사견이지만 이 사업은, 생균제다, 생균제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아는 대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견이지만 이 사업은 충북대학교 농대에다가 과제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더 하겠습니다. 이게 연속사업이에요. 2000년도에 보면 흙살림에 연속사업으로 줬습니다. 똑같은 과제명을 가지고 식품영양학과 김정호 교수님한테. 이렇게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기술연구를 해서 성과가 나오면 기업이익 창출하고도 접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과제명이나 학교를 선정할 적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참여기업들을 보면 거의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여기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도에서 선정도 거의 주도적으로 관여를 해서 참여기업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사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을 좀 해 줘 보시죠.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사업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명하고 참여교수 전공문제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드리도록 하고…

예,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학·연컨소시엄사업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대학과 연계하기 위해서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학·연컨소시엄사업 자체가 중소기업청 주관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 도가 매칭펀드를 부과하고 지역의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협력하는 기관으로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내년도에 과제심사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아주 개운하게 잘 해 주셨는데요. 매칭펀드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비율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과제준 걸 보면 거의가 우리 지역기업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기업에 창출되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 기업에 다 돌려줘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해 갖고 모든 것들이 결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부임해서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되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 꼭 업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경제포럼과 목요경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포럼은 도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마는 회원들의 부담으로 매월 과제를 정해서 지역의 현안되는 사항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경제회의는 지역의 경제관련 기관단체장들이 매월 역시 모여서 각 기관별로 분담하고 있는 업무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해야 될 사항들 상호정보를 교류해야 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서로 논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의견도 모으고 그런 지역의 어떤 협의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요경제회의에서 지역경제 동향분석이나 지역경제 선행지수 개발 등 이런 것을 서로 문서로 주고 받는 과정은 있습니까?

일단 기관별로 과제를 받습니다. 받으면 월 약 50건 정도 정보가 서로 교류된 것으로 통계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별로 예를 들면 한국은행 같으면 매월 실물경제동향과 출하동향, 금융동향 지역의 여러 가지 동향을 그때그때 배포를 하고 또 노동사무소 같으면 그때그때의 노사협약체결동향, 노사분규동향 또 중기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동향 이렇게 해서 관련되는 기관끼리 서로 기관간에 협의해야 될 것 공동으로 협력해야 될 것 또 서로 참여를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는 장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목요경제회의에…

거의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쓰나요?

목요경제회의에는 돈은 안 쓰고 있습니다. 다만 식사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당번을 정해서 1년에 한번이 채 안돌아오는 것 같은데 한번 정도씩 그렇게 점심값이나 조찬이면 조찬비용 이것은 기관별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요경제는 도에서 전혀 예산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4억7,1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계획인원은 350명이고 이렇게 따져보면 훈련생 1인당 예산이 134만5,700원이에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훈련 위탁인원은 현재까지 실적이 292명으로 계획의 83%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중도 탈락한 사람이 17%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결국 취업희망자가 그만큼 많은 실정인데도 결국 취업을 한 사람은 물론 자격증 따고 이렇게 한 사람은 있지만 한 4억7,100만원을 들여서 30여명의 취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취지는 아주 대단히 좋지만 전년에 비해서 별 다른 그런 괄목할 만한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기관 지정을 이것은 도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훈련생 선발도 역시 시·군에서 하는 거죠?

훈련하는 위탁기관하고 시·군하고 같이…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현지 상황을 점검을 해 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매년 중도탈락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처음에 등록할 때 의욕만 앞서 가지고 등록을 했다가 결국은 중간에 그만 두는 사례들이 제일 많고 일부는 직종을 잘못 선택한 사람들 이렇게 있어서 중간중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되풀이가 돼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방지해나갈까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도 큰 과제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의 생각 그러니까 건의 겸해서 대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훈련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취업을 해야 되겠다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데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면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 또 전문대학이면 전문대학, 4년제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서 제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악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예비군 신고하는 것으로 되고 방위 끝난 사람도 되겠지만 현역에 가지 않은 사람도, 여하튼 예비군 편성할 때에 거기서 파악이 돼요. 그리고 대학에나 전문대학이든 4년제든 고등학교에다가 연락을 해 주면 이러이러한 훈련과정이 있다 이렇게 지원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선발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어떨까 일반적인 이런 과정이 있다 일반 홍보해서는 안 되니까 그 학교와 실제 읍·면·동에서도 그 지역에서 제대하고 나서 취업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직장을 가졌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한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 우리 충북에서도 젊은 사람들의 청년실업이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 날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연장자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기존의 30이 됐든40이 됐든 50이 됐든 이런 사람들의 퇴직자나 전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훈련 그런 관점에서 떠나서 포커스를 젊은 청년실업자를 그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는데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는 데로 돌려 가지고 학교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분들을 직업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지원해 주도록 그런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현황을 보면 1인당 도내 총생산이 전국 4위였는데 지금 총 생산이 전국 5위로 저희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산업구성비로 볼 때 2002년도에는 제조업이 46.2%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조업이 44.4%를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지금 2% 정도비율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2%가 줄었는데 오히려 2002년도보다는 업체현황을 보면 업체수가 2002년도에는 4,440개였고 그런데 지금은 5,045개거든요. 그리고 종업원수도 10만4,000명이었는데 지금은 12만5,000명으로 오히려 업체수도 늘어났고 인구도 늘어났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제조업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비율만 2% 정도 줄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제조업이 업체수도 늘고 종업원수도 늘고 그렇게 했는데 왜 1인당 GRDP가 4위에서 5위로 됐고 또 비율도 제조업이 낮아졌느냐 하는 질의이신대요. 대체로 반도체경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총생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경기가 좋았을 때는 3위까지 저희가 1인당 GRDP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다가 반도체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4위 이어서 5위까지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데 금년에 반도체경기가 많이 회복됐고 수출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의 주력경제현황 산업구성비를 앞으로 10년 후까지 봤을 때 지금 국장님의 그 위치에서는 10년 후에 우리가 제조업비율을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줄일 것인가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대체로 2010년을 중간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2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8조8,637억 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내 총생산이 그러다 보면 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배로 늘어나려면 적어도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37조 정도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창단지나 오송단지 지금 충주에 계획중인 여러 산업단지 제천에 짓고 있는 산업단지 대략 저희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 추산을 해보면 한 7조 내지 8조 정도 거기서 추가로 생산될 것으로 그렇게들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직도 2만불시대를 열려면 상당히 산업구조를 선진 고부가가치형태로 전환시켜 주거나 아니면 추가로 공단을 더 짓거나 아니면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을 많이 창출해야만 2만불 소득이 가능한데 대체로 보면 선진국형 산업구조는 정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차산업보다는 3차산업비중이 높은 것이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그렇게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도의 경우에는 오창단지는 본격 가동에 들어가고 오송단지 추가로 속속 입주하고 그러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제조업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맞물려서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듯이 21세기 중부산업발전 비전전략수립 용역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있고요. 또 21세기지식산업발전전략수립 용역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있고 또 중부하이웨이벨트개발전략 용역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있고요. 또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사업 등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과 향후 10년 후의 지역경제현황은 상당히 관계가 깊죠?

그렇습니다. 부문별계획인데요, 부문별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용역을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는 2020년까지 비전을 내부적으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가면 대략 저희가 욕심으로는 3만4,000불 정도 추정은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우리지역에 고부가가치형의 산업으로 전환돼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부문별로 지식산업 그 다음에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 중소기업분야 전체적인 산업구조 틀을 지금부터 선진국형으로 짜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문별로 이런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사업 자체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용역기관이 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들이 다른데 기간이 2010년까지의 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0년후를 보려면 그 전에 용역이 다 끝 나서 우리가 이렇게 수립하겠다는 플랜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장기계획이 갖는 한계점이기도 합니다마는 장기계획은 장기계획 나름대로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위원님 지적에서와 마찬가지로 10년 후의 비전은 너무 좋은 비전은 얻기 쉽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아진다는 말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중장기계획의 성격을 갖도록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은 우선 조치할 사항으로 10년후에 조치할 사항은 10년후에 조치할 사항으로 해서 단계별로 어떤 계획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단계별로 제시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우선 급한 대로 조치 가능하게 하고 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은 추진할 과제로 분류를 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이 충북발전 산업비전 전략수립이나 지식산업 이것이 다 저희 충북의 지역경제현황에 10년사를 다 저희가 읽고 공부하고 플랜을 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관과의 상호 같은 정보의 공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왔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충북산업발전비전과 전략이 산업연구원에서 시점이 절묘하게 참여정부의 국가혁신균형발전5개년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 준 계획이 국가계획으로 반영되기가 상당히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발전전략의 경우에도 금년부터 2012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보고라든지 타 용역기관에서 중간연구된 걸 계속 피드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전재를 기존의 계획,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국가계획도 있고 지방계획도 있습니다. 국가계획으로는 위원님 잘 아시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Change21이라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 또 그동안에 우리가 연구해 왔던 축적된 자료 이런 걸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간에 공통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자료로 활용하면 예측치나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유념해 나가면서 또 이게 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충북산업발전비전전략수립, 이건 총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이라든지 중부하이웨이벤처 이런 건 단위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서로 성격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창타운 있죠? 오창타운이 86%가 분양이 완료됐다고…

87%요.

87%가 분양이 완료됐으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게 몇 년 됐습니까?

오창과학산업단지요?

예.

이것은 거의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10년에 87%의 과업이 됐다고 해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만족해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10년이 지나서 87%라는 것은 장사꾼 속셈으로 볼 때는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구상이 ’91년도에 구상이 돼 가지고 보상에 실제 착수한 건 ’96년도입니다. ’96년도에 착수가 돼서 완공을 2002년 3월달에 완공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완공된 시점에서 보면 87%는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산업단지중에 가장 높은 분양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구상에서 실제 보상 착수하는데 까지 거쳐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사실 저희가 10년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늦기 때문에, 지금 꼭 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걸 점검해 보고 지금부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부문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87%도 10년전 말고 실제로 사업을 착수한 이후부터 생각하면 상당히 큰 성과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도민의 대변자로서 말씀을 드릴 때 10년 계획을 세웠을 때 120% 달성이 되는 것을 저희는 요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과업을 10년 계획을 용역을 주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소할계획의 과업지시서는 도에서 내려주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발주할 때 대략 계획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범위는 어떻게 하고 또 산업별로 어떻게 하고 하는 걸 자세하게 해서 과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가 일단 되면 최근에 중소기업중장기육성방안의 경우에 한국경제원에서 우리가 지시된 과업을 토대로 해서 각계 전문가들에게 연구제안서를 내게 해 가 지고 그것을 다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서울에 있는 연구원들이 참 그런 기능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과업지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제안을 받아서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 우리 도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가 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예산의 비율을 볼 때도 경제통상국이 차지하는 예산의 비율도 많이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기왕 달리는 길에 더 목숨걸고 달리셔 가지고 확실한 경제기반을 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의 좀…

정상혁 위원입니다. 정윤숙 위원께서 지금 충북의 산업배치, 구도, 장래 다른 말로는 산업전략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듯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첨단산업이라고 하면 네 가지 분야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주항공산업분야고 또 하나는 생명과학분야고 또 하나는 광, 빛 또 하나는 음향입니다 소리. 이 네 가지 분야가 앞으로 세계를, 그러니까 부의 축적이라든지 산업의 발달이라든지 인류문화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걸 좌우할 네 가지 산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오송에 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면서 BT분야는, 생명과학분야는 거기 착안을 해서 벌써 시작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충북지역의 특화사업으로 그 가운데서 청주에 항공우주산업특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분야가 어떻게 충북도에서는 산업전략을 우주항공분야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고대 말한 지금 주성대학에서 소리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건 봤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거기에 수십개 업체가 연관을 지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도 보다 상당히 앞서갈 소지가 있다. 그 분야도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BT분야는 손댔고 우주항공분야도 이미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음향관계, 소리관계도 전국에서 앞서 갈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분야도 한번쯤 충북의 산업전략에 포함해서 추진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특히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공항이 있고 또 공군사관학교가 있고 또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산업 쪽에 상당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 분야 육성을 위해서 관련되는 연구소의 유치문제 등등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워낙 이 분야가 초기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산업분야기 때문에 과연 우리 도의 재정으로 어느 정도 여건이 적합한지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유념해서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할 때 그런 산업분야도 빠지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단지가 전체 286만평 되죠?

예.

286만평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금 거기 분양이 몇 %가 됐습니까?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맡고 있는 부지는 생산용지입니다. 생산용지하고 연구용지 이 두 부분을 맡고 있고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이것은 토지공사하고 건설관련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관리는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거용지, 업무용지, 산업용지는 100%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기업이 들어가는 산업용지는 87% 분양이 됐고요 연구용지도 상당부분 반 이상 분양이 될 걸로 지금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명공학연구원부지가 8만7,000평 부지를 우리 도에서 분양을 받았고 기초과학연구원 들어갈 부지가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용지도 조금 전에도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외국에 있는 각종 연구소 이런 데서 이쪽에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땅을 계속 이렇게 조그만 연구소에 쪼개서 팔 것이냐, 아니면 큰 걸 하나 유치하고 마무리지을 것이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분양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창과학단지 내에 앞으로 생명과학연구소와 같은 연구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 주위에는 청주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오근장동이라든지 오창과학단지 내에 있는 인근에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여러 분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창과학단지 내에 생명공학연구소 같은 연구소에 항공기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발생이 제기될 게 뻔한 사실인데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걸 우려해서 뭔가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될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갖고 계신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기업들이 입지를 결정할 때 상당히 저희들도 항공기 소음문제 때문에 간혹 꼭 좀 유치했으면 하는 기업들 모시고 갔을 때 비행기 소리가 나고 그러면 저희가 염려를 하고 했습니다만 다행히 거기 첨단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건물을 굉장히 잘 짓습니다. 방음, 내진 다 설계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활동 하는데는 거의 지장이 없고 또 생명과학연구원 측에서도 인근에 공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방음, 또 방충시설을 잘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방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시설을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과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자문관을 몇 사람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가?

작년에 84명 있었는데 84명을 교체도 하고 해촉도 하고 그래서 32개국에 76명입니다.

자문관을 정예화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해촉을, 시시한 사람은 해촉 시켰겠죠 물론.

예, 몇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벤쿠버에 가서 청주시 자문관의 득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도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우리 도의 자문관한테 득을 봤으면 좀 떳떳했는데 그래서 미안도 하고 그래서 전화도 해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70명씩 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자문관들한테 정기적으로 도정신문, 도정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그 지역의 정보가 있을 때 우리 도에 알려 주고 또 그 지역에 가서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협조를 받고 그렇습니다.

엊그제 왜 우리 시개단이 갔었죠?

예.

지금까지 세 번 간 걸로, 금년에는 세 번 간 걸로 돼 있네요. 앞으로도 몇 번 더 갈 걸로 보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시개단이 갈 때 자문관한테 사전에 연락도 안 하죠?

시장개척단 성격에 따라서 자문관님들의 직업이나 여러 가지 양상에 따라서 그 시개단에 직접 협조가 가능하신 분도 있고 또 시개단 말고 다른 업무가 가능하신 분도 있고 그 유형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 자문관의 활약상을 눈으로 봤습니다. 아주 엄청난 효과가 있고 우리 기업들도 나간 사람들이 아주 자긍심을 갖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떳떳한 대접을 받고 있구나 또 우리가 여기서 갔을 때 영사나 이런 사람들이 참석 안 합니다. 자문관을 통해 가지고 영사까지 나와서 환영만찬도 해 주고 이것은 우리 기업주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주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뿐 만이 아니고 해외의 바이어들한테도 엄청난 힘을 실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문관하고 영사하고 다 와 가지고 시개단 활동하는데 거기 일일이 앉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자문역할도 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판촉역할도 해 주고 하니까 이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 도에서 물론 다른 시개단 갈 때는 우리 도의 자문관이 역할을 했겠지만 저는 청주시의 자문관한테만 혜택을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는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여행갈 때 자문관은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업활동하러 갈 때는 자문관들이 거기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개 자문관들은 유지가 자문관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의 유지들을 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문관활용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데 있기는 70명이 있는데 활용하는 것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단군이래로 제일 퐁요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반 이상은 쓰레기로 나갈 정도로 이렇게 풍요롭게 먹고 사는 것은 수출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먹고 살길이 수출인데 지금 기업들이 자꾸 노사분규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엄청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문관하고 코트라하고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캐나다 벤쿠버에도 우리 도의 자문관이 박헌섭씨라고 있기는 있습니다. 이번에 연락을 했더니 부득이 시장개척활동중에 부재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분이 활동을 못하셨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자문관들이 더욱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문관건에 관해서 김환동 위원님이 하신 말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자문관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문관 활성화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자문관을 둠으로써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외자유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외자유치분야하고 관련해서는 이 분들이 직접 외자유치에 담당하기는 사실 너무 힘에 겹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는 정보만 입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자유치는 국제교류, 협력 이쪽에서 신규교류 나가면서 외자유치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외자유치계획을 총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 국제통상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제교류하고 통상업무하고 외자유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업무는 국제2담당에서 전담으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주 방법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또 코트라지에 홍보도 우리 충청북도의 여건을 많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크나 코트라 산업자원부 이쪽을 통해서도 정보를 입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코트라나 이런 쪽은 다 머물다가 가시는 그런 경제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좀더 계획성을 가지고 외자자유치에 신경을 쓰는 쪽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기업전용단지만 하더라도 10만평을 더 추가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노력한 5만평 유치할 때 보다 더 계획적으로 더 알차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투자전용공단을 저희가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확보와 아울러 외자유치가 꼭 맞물려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머리깊이 숙지하여 주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 남은 임기동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 참고해서 추가로 지정되는 10만평이 조기에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단속은 합동단속도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직접 나가보고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정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의 불균형이 올 경우에 이익을 우선 앞세워 가지고 원산지 표시없이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착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수출입이 훨씬 더 활성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했을 때 우선 여기에 적발된 건수가 없어서 그대로 표시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법령에 의한 단속이기 때문에 해서 위반사항에 따라서 고발할 것이냐 아니면 과태료부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현지에서 시정할 것이냐 유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준은 어디까지나 법령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지금 말씀주신 대로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작년에 단양에 광해방지사업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번에도 가볼 겁니다. 가보는데 금년도에 대상지역이 9개소에 14억4,6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시·군에서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여기서 심사를 합니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광해방지사업 대상지 선정에.

광해방지사업은 해당 사업자, 시·군 같이 신청을 하면 도를 경유해서 산업자원부로 사업선정 의뢰요청을 하면 광산보안사무소인가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광해방지사업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는지 적정한지 하는 것을 검사를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해그해 선정을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면 지금 금년도 경우에 시·군에서 일단 제출된 요구한 건수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9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마는 광해방지사업이 꼭 필요한 데는 이쪽에는 국고가 그래도 비교적 지원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느낀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좋게 말하면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해서 국비 온 것까지 해서 제대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형식만 갖추고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군에서 일단 올라오면 도에서 스크린 해 가지고 중앙정부로 올렸을 적에 거기서 선정이 돼서 통보가 여기 내려오면 그대로 통보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시는 사업물량하고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가는데 그러면 설계를 도에서 제출해서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을 내면 시·군에서 관계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여부를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갔다와서 현장을 보고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설계도면이 거기에 적정하게 정말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다 관심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당부랄까 건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시·군에 맡겨두지 말고 명년부터라도 일단 도에서 시간이 있어서 검토를 하든 검토를 안 하든 도에 올라가서 이 설계를 검토 받는다는 업자나 또는 시·군에서 그것만 알아도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다음에 이번에 설계가 부실하고 문제점이 노출되면 도에서 이 설계도면 했을 때 문제있다고 안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제대로 하고 그래도 촉구라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군에 맡겨두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입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도 한번쯤 현장 실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설계도면을 시·군에 맡기지 말고 도에 제출하게 해서 도에서 검토하면 더욱 좋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는 그 분야에 관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1차로 시·군에서 심사를 하고 2차로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실무자는 얘기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현장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갔다오신 후에 저희들도 도에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시·군의 사업현장마다 시·군감독자를 토목직을 선정을 했고요. 또 저희들도 그 전에는 한번 가던 것을 두 번 가 가지고 공사를 완벽하고 실제로 현장에 맞도록 하도록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설계한 걸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만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몇 일 후에 현장을 볼 텐데 현장을 볼 때에 그 사업 감독공무원으로 지명이 된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설계한 것부터 공사한 거를 과정부터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자연학습원에 태양열급탕시설 해 놓은 거 있죠?

예.

그거 2억4,000여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제대로 작동됩니까?

지금 현재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준공 안 됐어요?

예, 금년도 사업으로서 사업예산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제 사업자를 선정해서 착공된 상태입니다.

1년에 예산절감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그래도 나올 거 아닙니까?

설계서를 가지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할 때는 대략 얼마정도 난방비나 전기료가 절감이 되는지를 추산을 하는데 이건 자료를…

이건 교육효과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폐타이어소각로이용시설, 그 사업에 대한 투자내역과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주폐타이어소각시설은 당초 2000년도에 시작된 겁니다. 2억2,000만원으로 국비 1억6,000, 시비 4,000만원, 자담 2,000만원 해 가지고 2억2,000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당해연도에 완공이 돼 가지고 실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시설 자체가 처음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최초입니다. 하다보니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1억4,000 예산을 추가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근로복지관에 나트륨등 이게 전구죠 전구? 태양열 시설 이용해서.

예.

그거는 4본에 1억2,000만원이 돼 있고 1개당 3,000만원씩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단양진입로 태양광전지가로등은 20본에 1억8,000만원, 이건 1,000만원 조금 안 되는 거고. 다른 거예요 이게? 가격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자료가 근로복지관에는 나트륨등 55W 짜리가 30본이고요, 태양광전지가로등 단양진입로는 51본입니다.

자료가 잘못 됐구만.

예,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나트륨등이 몇 본이요?

55W 30본입니다.

30본. 그러면 태양광전지는요?

51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틀리게 나왔네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지금 충주 폐타이어소각시설을 신니면 수정마을에 한 것이 시간당 30kg짜리, 40kg짜리, 50kg짜리 이렇게 3개를 했는데 추가로 금년에 1억4,000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비 9,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하고 자부담이 물론 있겠죠. 공사진척이 지금 40%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1차 연소실 하나를 추가로 제작한다 그럼 지금 있는 거는 1차 연소실이 없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누가 아는 분이 있어요?

이게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는 외국전시광고물 확보, 전시물추가에 따른 인테리어 설계변경을 몇 차례하면서 군비가 추가로 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5억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개관이 늦어졌습니다. 추가로 욕심을 내서 시설을 더 하려다 보니까 군비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군비확보가 어려워서 결국은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군에서 또 도에 지원, 국비까지 가 가지고 이거를 하는 건데 추가로, 첫번에는 10억으로 하려다가 군에서 5억을 해서 도비 5억, 군비 5억 해 가지고 했는데 10억이 된 거죠 군비가. 이렇게 됐는데 여하튼 군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렇게 그냥 늘어지듯 계획에 1년씩 지원되며 한다는 건 이건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게. 매포 사람들이나 단양군민들은 야, 이거 1년 후에 전시관이 되면 여기 손님이 많이 오겠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해서 1년씩 지연되면 실망감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지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런 건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진천공예마을 조성하는데 지금 협동조합이 승인됐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출자를 한 상태입니까? 얼마를 출자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첨단산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지금 진천공예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총 84억 갖고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조합에서 자체 거출해서 확보한 금액은 3억원 정도고요. 나중에 토목공사가 되면 그 부지 위에 개별건축 하는데 자부담 하도록 되는 것이 있는데 54억정도 됩니다. 현재는 3억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융자가 23억이고 자부담이 28억이고 해서 한 51억은 들어가고 국비 오는 게 한 34억인가 33억정도 되고 보조금이 33억정도 되잖아요, 도비가 4억인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도 설명서를 보면 계속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행정절차를 꼭 밟아야 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든지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다 밟아야 될 절차입니다. 절차인데 그런데도 이게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그러면 지금 3억 밖에 출자가 안 돼있다 조합원들이. 22개 업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융자를 공동으로 받아서 자부담 할 부분을 부담할 능력이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그게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19일날도 진천군 지역경제협의회를 방문해서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업무협의를 했었고요, 현장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 때문에 상당히 업무추진이 지연됐었습니다마는 오늘 진천군에서 토목공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토목공사가 시작되고요 시작되면서 조합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3억하고 부지매입비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3억원이 있는데 1억원 정도 더 거출이 되는 문제가 남아있고요. 나머지 토목공사가 조성이 되면 내년 초에는 본인들 부담으로 해서 개별건축물이 바로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라면 그럼 자기건물 짓는 걸…

예, 54억이라는 아까 말씀주신 것이 개별건축물 전체를 그분들이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 54억이고요. 3억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 설계비라든지 또 일부 공동조합에서 부담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하는 비용을 자기들이 거출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대단한 특혜네요. 84억 중에서 국비·도비 다 해서 보조해 가지고 전부 조성 다 해 놓고 들어가서 자기가 할 거 자기 돈 갖고 그것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전국에서 최대 규모인데 이게 이랬을 때 지금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아주 장밋빛 계획이 있는데 과연 가능할 것이냐. 국·도비만 왕창 들여놓고 만약에 성과없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현장을 가 보는데 이런 문제가 지연되고 국·도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떠밀어 놓지 말고 도에서 직접 그걸 하나 하나 챙겨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부여 해서 쓰레기봉투지원사업 3,6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지원사업에 676개 업소에 3,678만1,000원이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678만1,000원은 자금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시·군비가 포함돼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비입니다.

나머지 2,600만원은 시·군비고 도예산은 1,000만원, 자료제출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도에서 지원한 것이 200개 업체에 999만원 약 1,000만원 했고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전부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목공예는 몰라도 도자기같은 공예는 하다가 조금이라도 불량하면 파손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파손시키는 찌꺼기는 몇 백년 몇 천년이 가도 안 썩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하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아주 큰 공해고, 플라스틱 같은 것은 몇 천년가면 썩을지 몰라도 유리병이나 이런 도자기제품 같은 것은 평생 지구의 쓰레기로 남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시 지금 시멘트같은 것도 재활용하는데 재활용하기 이전에는 크나큰 재앙으로 나중에 돌아오니까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그 파손품이 그냥 땅에 매립되지 못하게끔 지도 감독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촉구성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요. 그것은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 중에서 건축폐기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건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폐기물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건축폐기물 매립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산지에서 도자기 파편류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유념해 두셨다가 이 다음에 저쪽 단양 방곡도예촌에서도 그것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농촌에서 흔히 그냥 막 버려요. 지금 김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것은 허가받은 매립장에 꼭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매립장보다도 매립장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이것은 그냥 평생 남는 거니까 시멘트처럼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게끔 그것은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 이 면적은 당초에 21만평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4만8,000평 정도로 규모를 줄였고요. 사업기간도 당초 2000년부터 2010년까지였습니다마는 한 2년 앞당겨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2008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3,529억이 들어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2.275억 정도로 사업비도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 ’99년 8월에 부지선정된 이후에 2000년 2월에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사업계획 고시가 같은해 7월 그 다음 해 6월 두 번에 걸쳐서 사업계획고시와 사업자 모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업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투자가 너무 과다하고 사업수익성이 너무 낮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건설교통부에서는 용역기관에 사업계획변경 연구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충남 우리 도에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건설교통부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취득세, 등록세는 전액 감면하고 또 시·군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10년간 50%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시행자에게 다소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금년 8월 22일날 사업계획변경고시가 이루어져서 지난 8월 28일날 사업설명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는 당초 우리 요청대로 전액 감면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내년 8월 사이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보고말씀 드렸던 대로 한국복합물류하고 보성건설이 지금 현재 독자 참여하느냐 아니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느냐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인·허가 이런 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수출기업 지원방안으로 지역경쟁력 제고,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활동강화 지원책으로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수출업체가 외국에 지금 무역상들이 사기성이 활개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금회수방안에 대한 우리 충북도가 취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해외시장개척단 구성을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계획은 2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해외 청풍명월내고장 장터 개최를 미국에서 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인가 그리고 지금까지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출기업들이 상당히 대금회수전망이 불투명해서 사실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상당히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장치가 뭐냐하면 수출보험공사를 통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일단 보험에 들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전액 환불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 지사가 없어 가지고 오래동안 상당히 애를 먹어왔는데 다행히 지사가 생겨서 우리 도에서도 수출보험료를 대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수출을 어느 정도 몇 번 해 보면 나름대로 기업에서도 경쟁력이 생기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가 돼서 초창기에 수출을 시작하는 업체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데 많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개척단 구성은 대체로 해외에 현지무역관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선 지역내에서 기업인들이 모집이 되면 그 기업인들하고 우리 도에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줘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지원해 줘야 할 사항, 예를 들면 물품을 전시한다든지 또 거기 바이어들 모셔온다든지 통역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를 정산해 준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도 공무원이 한분 따라가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코트라에서도 직원들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은 시장개척단하고는 같이 활동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현지에 갔다오신 분들 보고만 받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데 어제도 한국무역진흥공사 코트라가 되겠습니다. 본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수출 2,000억불을 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수출을 서로 지원할 건지 중앙정부와 코트라와 지방정부간에 협의를 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현지에 가서 시장개척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장개척단 구성이라든지 사전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명월내고장 장터 2개소는 미주쪽에 하나는 시애틀이고요, 하나는 토론토에서 개최가 되는데 기간은 한번 가서 장소만 변경해서 실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자카르타에서 한번 7월달에 했는데 약 9만불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미주쪽은 그동안 오래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사전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 기간동안에 상당히 많은 현지인들이 모여서 모이는 기회도 되고 우리나라 향토특산품을 구매하는 기회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수출업체들이 지금 현재 대금회수에 타격을 입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아직은 특별히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벤쿠버에서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농산물내고장장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바이어들이 아마 지난해 충북의 농산물판매 내고장장터 때문에 골탕을 먹었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충북에서 시장개척단이 온다니까 참여를 안 하려고 했었답니다. 자기네들끼리 짜고서. 그런데 한번 와봤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지난해에 농산물내고장장터를 가 가지고 팔고 남는 물건을 아마 바이어들한테 넘긴 것이 아니고 슈퍼에 직접 넘겼습니다. 그럼 바이어가 슈퍼에 해 주는 값하고 여기서 직접 바이어한테 주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슈퍼들이 전부 다 바이어들을 도둑놈으로 몰아가지고 아마 큰싸움이 벌어지고 도에 도지사한테까지 전화하고 작년에 난리를 피운 모양인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농산물을 주문에 의해서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팔다 남는 수가 있습니다. 버릴 수는 없는 거고 주기는 줘야 되는데 그러면 바이어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직접 슈퍼면 거의 소매인들한테 직접 주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바이어들은 그냥 다 도둑놈으로 몰리고 말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겪은 소견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요전에 바이어들한테 아주 사정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한다는 각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빌고 왔는데 이런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시개단들이 상담실적도 많고 계약실적도 많은데 우선 그 많은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고 왔는데 우선 여기서 제품 만드는 것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말이죠, 공장규모가 작으니까. 특히 파워렛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해서 만들더라구요. 괴산에 있는 거라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도저히 거기서 요구하는 거를 해 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지원을 하기 전에는. 그렇다고 담보능력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시개단으로 해서 많이 가서 주문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문이 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예, 우선 이런 유사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들이 현지사람들이 현지입장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청풍명월내고장장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주문을 받은 양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대략 예상해서, 몇 년 해 보니까 대략 이런 물건이 지난 해 보니까 잘 팔리더라 해서 저희가 물량을 추측해서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행사를 하고 나서 물건이 남게 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쪽에서 보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슈퍼에서 다 사 주겠다, 아니면 그 지역에 유통망을 갖고 있는 분이 만일 남는다면 내가 책임을 져 주겠다 해서 이걸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행사가 되는 건데. 현지에서는 당초에 처음에 팔 때하고 나중에 올 때는 아무래도 거기 억지로 맡기고 와야 되니까 값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격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문제가 고민이긴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건을 정확하게 맞춰서 가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남으면 그 지역에 교포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인수를 해 주겠다 해서 안심하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막상 가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에 수요를 하여튼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또 너무 적게 가져가면 왜 그것밖에 안 가져 왔느냐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가서 우리 기업들이 의욕이 앞서 가지고 그냥 상담을 하면서 납기일을 맞출 능력도 생각하지 않고 의욕만 앞서 가지고 그냥 예약을 한단 말이죠. 사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신용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신용도도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가기 전에 납기나 이런 걸 회사에서 가장 정확한 사정을 아는 사람이 사장이기 때문에, 가서 계약상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회사능력 되는 대로 하고 와라 하는 당부를 하면서도 막상 큰 바이어를 만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거기서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에 돌아와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납기일을 못 맞춰서 여러 차례 저쪽에 협의를 해서 납기일을 늦추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나가기 전에 업체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고 정말 기업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 국가신용도가 걸려있기 때문에 잘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당부하는 게 그거를 바이어들하고 상대를 해서 농산물을 가져갔으면 차라리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 바이어하고만 상대를 해야지 그거를 다시 바이어들이 납품하는 슈퍼에 직접 주면 큰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하고 특히 외국에 기왕 물건을 팔러갔는데 주문하는 게 고마워 가지고 받아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업체를 도와줘서 많이 팔면 우리 국가의 수익이 되는 거니까…

물론이죠.

그거를 가급적이면 성사시키게끔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우리 도의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번 뚫기가 힘든데 뚫은 걸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진천공예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됐고요 지난 10월 29일날 실시계획승인고시가 됐습니다. 군에서 아마 오늘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만 사업시행자 선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바로 착공하고 토지가 현재 군유지로 돼 있는 부분하고 개인소유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군유지로 돼있는 부분은 조합 쪽으로 매각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승인 후에 국·도비를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지난 11월 4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승인 후에 집행을 했습니까 승인 전에 집행을 했습니까?

10월 29일에 실시계획승인고시가 됐고요 11월 4일날 국·도비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사업이 이월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속에 사업집행을 서두르기 위해서 사업비 내지는 사업승인을 빨리 빨리 서두른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착공 발주를 진천군에서 할 예정입니까?

예, 토목공사는 진천군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진천군에서 토목공사를 하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약 3만8,000평 정도 되는 거죠 면적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군유지가 대부분이고요 군유지는 아직 군 소유로 돼 있고 그 안에 일부 개인소유 토지는 일부를 조합에서 매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착공을 아까 조금 전에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중으로 아마 업체가 선정될 모양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질의를 왜 하냐 그러면 이게 국·도비, 지방비,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이게 84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도 국비가 있을 예정이죠?

예.

국비가 2억7,000이 맞습니까?

교부세 국비가 20억7,000만원 오게 돼 있는데요. 지금 17억원이 교부세가 교부됐고요 내년도에 3억7,000이 더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2003년도에 2억7,000이, 이게 백만원 단위입니까?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에 100만원단위면 2억7,000이 맞나요?

예.

그러면 이거 외에 교부금이나 뭐가 더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표시된 부분, 국비로 돼 있는 부분이 교부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예.

이게 교부세라고? 그러면 이거 외에는 더 내려오는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우리 도비나 군비가 여기 내시돼 있어서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비에 도비는 추가로 투입하는 부분이 없고요 국비는 특별교부세, 당초 지역경제활성화시책사업 선정될 당시에 20억7,000만원 정도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돼있기 때문에 미내시된 부분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걸로 현재 계획이 돼 있고요. 아직 특별교부세나 정부에서 국비 내시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진천군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군비는 여기 자부담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현재 알고 계신 내용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일부 조합하고 사업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시설을 당초에는 지상에 설치하는 걸로 설계를 하셨던 모양인데 조합에서 그래도 공예마을이기 때문에 미적인 감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의견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8,500만원 정도 되는 사업비가 3억원 정도로 증액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합하고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19일날 진천군 방문시에 진천군에서 지금 토목공사나 기반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도 군비에서 일부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2억7,000 받는 데다가 군비를 일부 보탤 걸로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진천군 관계자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예민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첨단산업과장님이 계실 때 “이 사업주체가 어딥니까?”라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사업주체는 공예조합입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사업주체가 공예조합이 아닌 진천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업주체가 어디로 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올바로만 되면 되니까, 목적대로만 되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 시·도의 교부금이나 지방비 부담부분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 사업에 우리 공예조합원들이 22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국비가 지방비가 제일 적고 우리 진천 공예마을이 자부담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단양 방곡에 도예촌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부분이 10원도 없는 걸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 자료를 충청북도공예조합에서 입수해서 같이 분석을 했던 건데요.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자부담분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봤을 때 개별건축물은 민간이나 민간조합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과장님, 이 진천공예조합도 건축부분은 다 자부담분이에요. 그건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자료를 보세요. 경기도 여주 것을 보면 총 사업비가 75억이에요 단지조성사업에. 그 부분에 5억이 자부담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 국비를 가지고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어느 시·군이 됐든 큰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사업주체가 어딘가가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상당히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된 말로 우리 집을 짓는데 조합 측에서… 조합측 대변을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 집을 짓는데 터파기하고 기초공사는 군에서 해 주고 조경공사는 군에서 해 주고 건축은 내가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영구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집을 짓는데 터파기도 내 맘대로 하고 조경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집도 내 마음대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국비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돈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말씀 대로 사업주체가 공예조합이 돼야 될텐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 예산편성상 사업비라는 명목 하나만을 이유로 진천군에서 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감독기관인 도청에서 조율 내지는 지도를 올바로 해서라도 이 사업이 공예조합의 목적대로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될게 아니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분이 지금 총사업비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방곡 도예촌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조합을 결성해서 그 사업이 된 게 아니고 군에서 기반공사를 해 놓은 다음에 일반 사업자들이 거기 가서 자기 개별적인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자부담분이 거기 포함이 안됐습니다. 똑같은 사업형태입니다. 이것은 조합이 먼저 발의가 돼서 우리가 우리 건축물을 이렇게 지을테니 기반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진천군하고 군유지를 할애 받아서 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분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사실은 방곡도예촌의 경우에도 8개 업체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축비가 자부담분으로 만일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그 돈이 거기 자부담으로 계상이 돼 있어야 합니다. 여주도 역시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기반공사는 전부 진천군에서 하고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 예를 들면 사업자가 기반을 조성하면 거기다가 공장은 개인이 짓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장 내가 거기에 지어야 되니까 공단 전체 조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33억이라는 국가의 예산을 조합의 집행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보조금관리법에 관련된 규정도 저희가 봐야되고 대체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터파기까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각 공예조합에 소속돼 있는 이 업체들이 개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터 조성까지 그런 형태까지 기반조성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에서 하기보다는 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성격상 맞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개인적인 판단이신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22개 업체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돈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부담이 자기 개별 건축물을 짓는 거거든요. 사실은 33억을 국가에서 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국장님 그런 논리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업 안한다고 발랑 나자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분들이 원래 처음부터 요청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안 한다고 그러면 곤란해지죠. 그것은 진천군에서 추가로 다른 사업자를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공사의 성격상 예산의 집행을 예를 들어서 조합에게 일임한다 기반공사나 이런 것을… 글쎄요 그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이 그동안 많이 추진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기반사업은 행정기관에서 해 주고 그 외에 집을 짓는 것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짓게 하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거기에 집을 짓고 살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잠깐만요! 본 위원은 이 사안에 관심이 있고 제가 이 내용을 작년에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공예촌 사업이 자부담분하고 국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국비보조금 부분 가지고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기반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라면 토목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개념기준을 놓고 볼 때 그러면 토목공사개념 기준을 어디서 어디까지로 볼거냐 그렇다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터파기부터 건축행위를 들어가기 직전 속된 말로 표현하면 집을 짓기 위한 토지분양 직전까지를 토목공사로 보는데 진천군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토목설계비 등 일부 부분을 조합에다가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라면 토목공사 설계비는 조합에다가 부담을 시키고 토목공사는 자기네가 하고 그러면 국장님같은 논리라면 토목공사비도 당연히 군에서 부담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재래시장사업비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라면 집행을 상가번영조합에 주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부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자부담을 납입받아서 하거든요. 군에서 설계비를 어떤 것을 조합측에 부담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공단지 하나를 조성할 경우에도 단지 기반공사는 역시 군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업체들이 와서 집을 짓고 기업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사전에 모집됐다고 해서 그것은 기업인들을 위한 돈이니까 기반조성도 기업인들이 해야 된다하는 논리는 글쎄요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아주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저도 동감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재정관리법도 봤습니다. 재정관리법을 보면 충분히 공예조합에다가 넘겨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공예조합으로 넘겨주면서 의회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예조합에다가 넘겨주면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에서 고집을 하고 고수를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올바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속된 말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발랑 나자빠진다면 우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또 진천군에서는 국장님 답변말씀대로 공모 내지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물론 될테죠. 그러나 이 사업이 2년 동안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또 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절차를 거친다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단지 기반조성공사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분은 사실 총 사업비에 들어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자기 집 짓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변경도 돼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절차를 또 거쳐야 될 겁니다. 자부담부분 몇 개 업체가 들어와야 될 테고 이런 조합설립도 다시 해야 될 테고 승인도 다시 받아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될텐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니까 국장님 이하 주무 과장님께서는 진천군에 독려를 하셔서 이 사업이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잘 챙기셔 가지고 공예조합에서 바라는 목적사업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재래시장 시설지원 및 특성화 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대책방안으로 육거리시장과 우암동 북부시장에 20여억원을 들여 가지고 주차시설을 지원한 시책이 있습니다. 이 주차시설을 소비자들에게 대형할인매장과 같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돼야만 경쟁력차원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인데 대형할인점과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충청북도가 11억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축한 사이버전통시장 홈페이지도 재래시장 현실과 맞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컴퓨터를 구매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사이버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절대 홍보차원에 지나지 않지 그것은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가 택배서비스도 인하해서 우리 재래시장에 도움을 주자 그러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가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그것도 홍보차원에만 그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사이버전통시장 홈페이지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방안이 미흡하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막대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00년 전에는 재래시장에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막대한 국·도비를 투자해서 가깝게는 육거리시장만 하더라도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의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설보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전통시장의 경우에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것이 시작이 돼서 그동안 운영이 미비하다는 것을 수차례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은 바가 있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이버전통시장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처음에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냥 그해그해 지원을 해서 실업자구제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너무 빨리 이것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담을 들여서 자기 상가번영조합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새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축해 놓은 것도 시장에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조성해 줬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라 물론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언뜻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것을 운영해서 그야말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될 책임은 그런 관심은 상가번영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우리 홈페이지고 정말 만들어 준 것을 잘 활용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교육도 요원들에게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방면을 저희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홈쇼핑회사라든지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ECRC라든지 이런 데와 제휴를 해서 이것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사이버전통시장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장뜰시장같은 경우인데 거기에 젊은 몇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정상화를 시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노력하는 데는 다소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재래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컴퓨터를 친근하게 다룰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택배와 관련해서 전자거래시에 택배라든지 카드수수료 이것을 특별히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그동안 여러 차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관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의견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어디까지나 대형할인점과 경쟁력에서 싸워서 이기지 않고는 재래시장이 살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 문제라든지 또 지금 재래시장 사이버전통 이런 시설은 사실 상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그냥 홍보차원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이건 개별상인들이 컴퓨터를 만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상가번영회나 이런데서 전문요원을 한 두 사람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미비한 게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택배문제라든지 또 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체제의 문제라든지 상품권을 활용해서 하는 문제라든지 등등 이게 보완이 되면 나름대로 앞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전망에서 보면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IT쪽의 정보통신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속도를 보면 우리가 너무 일찍 시작해서 현재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이용하면 무궁무진하게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작년 7월 9일에 개원된 이래 기회 있을 때마다 재래시장 문제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주체와 객체가 있습니다. 객체가 지원한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주체가 수용하고 주체가 자기가 살고자 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형매장과 같이 주차장도 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 판매요원 훈련해서 그만큼 서비스 친절하게 하도록 모든 걸 다 그 수준에, 그걸 누가 해 줍니까? 이건 정부가 해 주는데 어떤 한계가 있단 말씀이에요. 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에서 열까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거라야지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인에게 국한되는데 수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행정력을 거기다가 집중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건대 재래시장문제, 영동이나 지금 일부 착수를 하고 있지만 괴산이나 보은이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능력에 여력이 없어요. 군에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싶은 거는 정말 절절하죠.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국가의 세금, 국고예산이라는 건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골고루, 사람이 많이 집결돼 있다, 몇 사람 안 산다, 그건 아니에요. 많이 사는데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적게 사는데도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도시집중으로 무한정 예산을 퍼붓는 국가나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이 지원되면 거기서 자신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전자상거래 그럼 도에서 해 준 게 나빴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방향은 그렇게 가야 돼요. 이런 건 하십시오 해서 먼저 돈을 들여서 손에 쥐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이라든지 자기네들이 대형시장과 또 다른 재래시장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피눈물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 거지 먼저 2차 추경에서도 충주 600만원인가 캐릭터 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까지 국가에서 도에서 돈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한계가 주체와 객체가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체가 가만히 낮잠만 자는데 객체의 돈만 받아 가지고 일어서려고 하는 자체도 행정적인 면에서 무한정 말려 들어간다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깨우치고 지도해서 어느 수준에서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기본적인 사항을 뒷받침해 주면 행정의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객체가 해야 주체에게 영향을 줄 사항에서 영향을 주면 100% 사업이 끝난 거고 주체는 객체의 무한정 이거를 자기만의 뜻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향에서 좀 탈을 벗어나야 된다. 그럼 자부담 능력이 없는 시·군에서 영원히 10년, 20년 계속 뒤쳐져서 그대로 방치하는 게 이게 정부가 지향하고 충북도가 지향하는 살기 좋은 충북건설의 목표냐 이겁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배려할까 고민하고 사실상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라든지 또 다른 제도라든지 하는 것을 이런 게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면 이만큼 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모든 걸 그럼 전자상거래 하는데 컴퓨터 해 주고 하는 요원까지 예산확보해서 해 줍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도와 광역자치단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지방기초자치단체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도가 얼마큼 해 줬으면 청주시가 자기네들이 아이디어 내고 자기네들이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자기네들이 그 지역이 발전하는 한계를 정해 놓고 거기까지 끌어줘야지 되는 거지 도가 전부 매달려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 한계를 정확히 알고 어디까지가 지원이고 어디까지가 주체가 할 일이고 객체가 할 일이냐 선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매번 여기 앉아서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한다고 해서 청주시는 강 건너 불 보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청주시에 촉구할 건 촉구하고 지시할 건 지시하고 또 재래시장 상가번영회에서도 청주시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도가 이만큼 해 주고 정부가 이만큼 해 주면 감사하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얼마나 걸어가야 되고 지방기초단체의 지원을 뭐를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역할과 책임이 분담돼서 방향이 설정돼서 나가야지 무한정 이거를 여기서 계속 논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상당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의 지원가지고 재래시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상인들을 비롯해서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주체들이 그야말로 대형 할인마트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피나는 노력 이런 게 선행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같이 뒷받침돼야만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의견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뭔가 좀 더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오창벤처프라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집업체가 한 30개 업체 되죠?

예.

그런데 주차 30대 하겠어요 거기?

괜찮을 겁니다.

업체가 30개면 업체에서 차가 1대만 있는 겁니까?

100대분 정도 주차가 확보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가본 경험으로 봐서는 30～40대나 주차할까 한데 거기 은행도 들어가고 그러면 민원인들도 많을 테고 차가 많이 들어올텐데 주위에 주차빌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 밑에다 지하주차장을 넣든지. 또 그러고 그 담장은 왜 쳤습니까 도대체? 담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담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변 담장을 쭉 쳐 놨대요. 담장을 침으로 해서 그 뒤쪽에서 가깝게 들어와서 걸어서 와서 볼일 볼 사람도 빙 돌아서 시간도 소모하고 차를 끌고 와야 되고 걸어서 와도 될걸 조금 거리가 어사미사 하니까 차를 끌고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빌딩이 민원인들을 위한 빌딩은 아니고요. 입주하는 업체의 생산공간이 되는데 거기에 대체로 보면 일반 사무실형 기업들이 거기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보호 겸해서 펜스를 친 것 같은데요 민원인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데 같으면 담장을 없애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기업들이 입주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입주했다고 그러면 은행도 있고 그런데 민원인이 안 간다고 보장을 합니까?

주가 사무실형 기업들…

거기 있는 30여개 업체를 위한 은행이고 시설입니까 전체가?

은행은 아직…

은행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펜스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펜스 문제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눈여겨 안 봤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담장 없애는 운동을 벌여 가지고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는데 다시 짓는 건물에 담장을 한다는 건 저도 이해가 잘 안가요.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이 거기 전부다 차가 막 달릴 수 있는 대로변입니다. 주차를 가에 할 수도 없는데 거기다 차를 세워야 되는데 담장이 없으면 차를 몇 대 더 세울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봐서는 진짜 잘못되는 거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이 옛날 한옥식으로 된 데는 담장이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 양옥으로 된 데는 현관문만 잠그면 도난시설이나 이런 거 전부다 CC-TV가 있고 굳이 담장이 외모로 보나 모든 게 담장이 필요없는데 설치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그걸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대체로 보면 거기 입주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일텐데요 벤처기업들을 보면 일정시간에 문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계속 가동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은 밤과 낮을 거의 반대로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텐데 하여튼 필요성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34페이지 현안사업추진상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상황에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대응의 건인데요 지금까지 강원·충청도 경제국장 간담회 때 대응책 논의하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향후 대응방안에도 보면 수도권규제완화는 확고한 지방정책과 지방분권이 제도화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격차 해소 및 수도권 기능분산원칙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된 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토록 지속건의 방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향후 대응방안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앙정부나 수도권 정치인들은 완화가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높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이전과 여기에도 행정수도이전 확정 후 의견수렴을 보고 추진토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씌어있는데 행정수도 이전해 줄 테니까 이거 만약에 완화하는 것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수도권규제 완화가 터졌을 때 대응책을 마련하고 건의하고 백날 해 봐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충청북도만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탁 터졌을 때 우리가 “웰컴 충북”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은 없으신지.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사실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13개 시·도에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형상이 돼 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를 우리는 풀지 말아야 된다고 했고 수도권에서는 계속 풀려고 노력했고 최근에 정부내에서도 지방분권을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쪽하고 또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쪽하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수도권에서 제기했던 안이 그겁니다. 산업별로 산업수도의 개념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을 가지 않아도 우리 충북에만 오면 모든 인·허가라든지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굳이 수도권을 가지 않도록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이쪽 지방으로 내려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광산업은 광주, 신발산업은 부산, 섬유산업은 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수도의… 수도권도 규제도 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될 때까지는 완화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행정수도 건설방침이 확정됐으니까 수도권규제 풀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방분권, 지역행정발전특별법,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이 3법이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이는 있기 때문에 그런 3법이 완전히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산업수도의 개념, 균형발전을 법제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가 마련된 다음에는 얼마든지 풀어도 좋다는 것이 우리들 비수도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 강원·충청권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심이 있었고 남쪽에 있는 자치단체는 지방분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같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해의 일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이런 법제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수도권규제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대처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상생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수도권규제완화가 풀어져 버리면 저희가 외국으로 안 나가고 충북에 와서 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건을 미리 갖추어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제도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낼 수 있는 인재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데요. 일단 우리는 바이오산업의 수도로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해 나가려고 몇 가지 묘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이오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송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전국의 바이오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관련되는 전문가들은 반드시 오송에 1년에 몇 번쯤은 와서 서로 발달된 기술을 정보 교류하도록 하는 교류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대략적인 구상안을 만들어 놓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다양한 계획들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오송단지가 바이오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관련 인재들이 모이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현재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은 추후에 다시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정말 발전하는 충북 오창이나 오송과학단지나 유수한 기업들이 많이 충북에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사람들과 걸맞게 갈 수 있는 저희가 직원을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쓰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테고 저희는 또 견제해야 될 테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IT센터 2개의 센터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센터장님들도 정말 유능한 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주변에 다른 염려 없이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잘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데 지금 2개의 센터를 더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유념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경제과장님이 질의를 한번도 안 받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업이 농업입니다. 올해 농사를 수확을 마쳐보니까 작년대비 수확이 약 40%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농촌경기는 물론이고 또 우리 국가전체로 경기가 불경기라고 이렇게들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다라면 포괄적으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경제과장 우건도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확이 40% 감소됐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상당히 놀랍고 가슴아프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이라고 해서 모든 충북경제를 다 포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노사분규가 심하기 때문에 노사분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나름대로 그런 분규가 없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채용박람회도 저희도 하고 시·군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에 힘쓰고 있고 최근에 와서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대책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서포트제를 운영을 하고 할 계획으로 시·군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 그 외에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임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이제 업무파악 정도가 끝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머지않아 내년도 예산도 심의를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숙지를 빨리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발명전시회를 청주체육관에서 했는데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어째 제가 질의하는 것이 다 첨단산업과장님 소관이시네요. 거기가 사업주무부서입니까?

예, 저희들 소관업무로 돼 있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개회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하고서 체육관 장내를 죽 둘러보니까 어린이 발명가들도 거기 출품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우리 지사님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서울에 코엑스에서 한 충청권 벤처프라자라고 하나요?

예, 벤처프라자입니다.

거기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를 다녀오고 여기를 가보니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학박람회는 3,500만원이고요. 벤처프라자는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데 시·도당 1억씩 해서 3억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벤처프라자는 우리 충청북도 차례라 우리가 주관을 했고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과학기술발명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3,500만원을 지원하고 일부 업체에 부스비용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

예, 좋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5,000만원으로 돼 있고 여기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3,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개회식이 끝나고 나서 그 행사장을 죽 한바퀴를 순회를 하면서 출품한 업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부스사용료를 20만원씩을 받는답니다. 20만원씩을 받는다는데 어린이들도 여기 출품을 했던데 보니까, 본 위원 사견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요구해 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가급적 민간부담을 안 시키려고 내년도에는 1,5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오고 나서 느낀바가 경제통상국 예산이 작년대비 2배가 늘어났는데 왜 이런 예산에다가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고 왜 이런 예산을 인색하게 쓰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장소가 어디가 됐든 이 사업이 계속 된다라면 사업비를 증액을 더 해 가지를 여기 출품하는 업체에 자부담시키지 말고 또 어린이 발명가들도 출품도 시키고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창의력도 키워주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서울 코엑스의 벤처프라자 다녀오고 저 여기 갔다 와 가지고 서울 것은 없애야되고 이것은 무조건 확대해야 된다고 사업비 더 줘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과장님이 담당하셨다니까 행사장 다녀와 보고 고생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비 확보하셔 가지고 더 좋은 사업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정윤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도권의 집중화로 인해서 산업의 집중화로 피해를 받는 것은 강원 일부하고 우리 충북입니다. 그 외에 충남이나 이미 충남에서 대전 이북의 지역에서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수도권 비수도권 구태여 끼여들지 않아도 이미 다 공장 들어 올 것 들어오고 자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다 형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버둥을 치는 것은 강원 일부하고 우리 충청북도고 그 외에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수도권과의 보이지 않는 전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충북이 이제 됐어 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하는데 아주 편하다,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맨파워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데서 결국 기업가들이 충북의 공직자를 만났을 때 기업 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주고 우대해 주더라, 사람대우를 해 주더라, 정말로 기업 하는 사람이 애국자라는 걸 충청북도에 있는 도청이나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알고 있더라. 우리가 지금 후진국에 가서 이전하려고 얘기를 하면 여기로 말하면 도지사인 중국 같으면 성장부터 나와 가지고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가지고 그저 환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아, 이리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풍토가 마련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적인 그런 지원, 거기는 공장건축허가서부터 모든 인·허가를 받는데 원스톱체제로 돼 있어서 신경쓸 거 없어, 몇 가지만 딱 써 주면 거기서 알아서 써서 쫙 나와, 두 번 세 번 갈 필요도 없어, 그런 체제가 행정적으로 갖춰져야 되고 두 번째는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그게 지역풍토에 따라서 많이 차등이 납니다. 부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대단히 까다롭게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런데 부도율이 낮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있는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우선 맘을 태연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요. 기업에서 대출을 요구할 때 돈을 잘 줍니다. 그렇잖아요 부실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 풍토가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바이오산업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굉장한 우대조건이죠 다른데 보다. 그런 게 있다든지. 또 하나는 산업문화입니다. 여기는 노동자들이 걸핏하면 한 공장에서 데모 일어나면 연달아서 전부 파업 들어가 가지고 난리난다. 노동문화죠. 그러니까 근로자의 문화가 그 지역에 어떻게 형성돼 있느냐 그런 문제. 또 기업주들의 성향이 거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 서로 협조하느냐 아니다. 네 공장 내 공장은 별도고 울타리 넘을 수 없고 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산업문화가 어떻게 형성돼 있느냐. 그 다음에는 소위 요새 흔히 쓰는 크러스트의 형성입니다. 내가 바이오산업을 해야 되겠다. 학계의 누구를 만나서 얘기해도 내가 알고자 하는 걸 쉽게 알고 어느 연구소에 가서 연구원이랑 얘기해도 쉽게 알 수가 있고 또 관련 기업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 종합적인 크러스트 형성이 돼 있을 때에 기업이 온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권에서 피해를 받는 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 튀어나오고자 하는 기업을 충북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 충북이 정말로 우리가 58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여기서 꽉꽉 기업이 넘치고 또 기업들이 100% 가동된다고 그러면 충북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제일먼저 터를 닦고 대안을 수립하고 그런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결국은 도청의 경제통상국으로 부터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주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혜를 동원해서 장기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접근을 해 줘야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장기계획 수립시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