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은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강원도지방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부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형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 동안 추진한 도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진단 평가하고 알찬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능률향상과 도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하게 수감함으로써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김형배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공무원교육원 원 장 김형배 교육 지원 과장 원종성 교육 운영 과장 엄석현 수 석 교 수 홍성춘

김형배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형배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오원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3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지원해 주시는 등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공무원교육원의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원종성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성 인사) 엄석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엄석현 인사) 홍성춘 수석교수입니다. (수석교수 홍성춘 인사)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 교육훈련 중점추진사항, 교육훈련 운영실적, 교육시설 환경개선 그리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과 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입니다만 저희 교육원 정원은27명이며 현원은 30명으로 3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과원은 공로연수 2명, 교관 1명, 중국파견 1명 등 4명이며 기능직 난방 1명이 결원입니다. 난방직 결원은 오늘 실시되는 기능직특별채용시험을 거쳐서 이달 안에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쪽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쪽의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잡수입, 폐휴지 등 불용품 매각대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생활관 사용료는 교육생이 입교후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워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만 수입액 2,205만 9,000원과 앞으로 추가 발생되는 수입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월말 현재 17억 4,62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미집행된 대부분이 시기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대부분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봉급수당 등 집행이 불가능한 인건비와 여비 등 절감예산액에 대하여는 정리추경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6쪽의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와 7쪽의 추진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중점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통교과목을 편성운영 하였습니다. 도민의식이 달라지고 공직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하여 중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정주요시책의 누수없는 추진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철저한 공복정신 함양을 통한 강원도 공직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통교과목 편성을 확대함은 물론 우수 강사진을 지속 발굴하여 도정시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도민이 바라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뒷받침하는 전략과정과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을 신설 또는 확대운영을 하겠습니다. 교과목은 경제, 환경․복지 등 도정방침에 대한 이해와 추진전략 등 실체적 성과중심으로 편성운영하고 지역이기주의 등 행정수요 변화가 유발되는 각종 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법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둔 결과 민선 3기 도정발전 전략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고 지방분권 시대의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역량을 확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재난 대비 등 우리 도의 입지적 특성과 실적을 반영한 전략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재직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과정의 교과목을 재편해서 일선 행정현장에서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실용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성화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행정현장 접목을 통한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하였고 기존과정의 적기 통폐합과 시의성 있는 교육과정의 신설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정개설과 교과편성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넷째,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수요자중심의 참여학습 정착을 위하여 신규자는 분임토의, 감수성훈련, 레크레이션, 기안실습 등을 재직자는 사례연구, 자유토론, 선진지 현장학습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준별 참여학습을 도입하여 교육생의 교과참여를 통한 학습의욕과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 토론학습을 확대하고 평가배점을 상향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학습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신규자 과정에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금년에는 보건환경과정에도 확대 운영하여 지식정보화시대의 학습패러다임 변화를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우리 도의 사이버 학습여건과 환경을 진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환경에 익숙치 못한 재직공무원들의 학습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04년도부터 전통전문 과정에 확대해 도입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육기간과 학습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학습인원의 조정, 먼저 과정별 교육인원을 최대 50명에서 최저 25명으로 조정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 한편 극장식 강의실 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어회화 과정은 민간교육 기관의 추세에 맞춰 최적인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과정과 일반 신규자 과정의 교육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충분한 학습기회의 부여로 내실있는 교과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교육에 따른 시․군의 업무공백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으며 신규자 기본교육과정을 제외한 전 과정을 비합숙 과정으로 운영하여 연수생중심으로 자율개방 체제로 전환하여 고객차원의 서비스제공은 물론 원내 숙식허용으로 교육생에게 학습편의 제공과 비용절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오토캐드 과정을 춘천기능대학에 위탁해서 토목, 건축, 기계 등 점차 첨단화되고 있는 기술분야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습득토록 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등 고가교육기자재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였고 전시컨벤션과정 환경변화와 자기혁신 과정을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과 상호 교환교육 방식으로 운영하여 시․도간 교육정보 교환 등 비교행정 발전 그리고 우리 도 미개설 과정에 대한 소수의 교육수요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인간관계 향상 과정과 상담 및 협상능력 향상과정을 SI컨설팅 등 민간교육 기관에 위탁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인간관계 형성기법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종합 총 52개 과정 3,624명 목표에 10월말 현재 3,098명을 실시하여 8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보다 10% 포인트 향상된 실적입니다만 교육이 종료되면 95%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과정별 교육훈련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공무원 기본교육입니다. 신규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자질함양 그리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업무지식 및 정보습득을 위해서 일반 신규자 과정은 3회 158명을 실시하였고 1개 과정 52명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기능직 신규자 과정은 1회 4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정체성과 주민본위의 행정서비스 자세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전문지식 습득과 실무적인 정보화 활용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규공무원들의 담당업무수행에 활용도가 높은 실무교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둘째, 재직공무원 전문교육입니다. 먼저 공통전문 과정은 자치행정 과정 4회 169명 등 9회 305명에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도정의 역점시책, 행정환경 변화와 공무원의 역할 등 소양교과와 직렬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이론과 관련법규, 사례발표 등 직무교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직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전문지식 정보의 습득을 통해 지방화시대에 대응한 자치역량을 확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학습분위기쇄신을 위한 직급별 반편성제를 도입하고 논리적․창의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해 평가방식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선택전문 과정은 직무분야, 능력개발분야, 정보화분야 등 총 52회 1,843명에 게 도정역점 시책 등 필수 소양과목과 과정별 직무전문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서 다원화 사회에 대응한 분야별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고 다양한 주민욕구와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정보활용능력 확충을 위하여 정보화과정을 확대하고 여성공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정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외국어 교육과정은 영어회화과정 1회 20명과 중국어회화과정 1회 19명 등 2회 39명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기초적 회화능력 신장에 주안을 두고 원어민 교수, 학원강사 등 역량있는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대응한 외국어활용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과 학습효과 제고에 역점을 둔 교과편성으로 실질적인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일본어회화 과정은 10월 6일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9월 중순 발생한 태풍매미 수해복구와 장기교육에 따른 업무공백 등으로 희망자가 부족해서 불가피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과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 관리층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하고 면학의욕 고취를 위해 해외연수기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외국어학습의 특성에 맞는 반편성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끝으로 저희 교육원의 시책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타 교육과정은 의원님들의 특별연수, 읍․면․동장 시책교육, 전도민 관광요원화교육, 공무원시험 대비 장애인 교육과정 등으로 5회 708명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국․도정 시책의 지역적 실천을 위한 효율적 지원토대를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증대와 실질적인 재활지원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관광산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의 특성을 살린 교육운영과 기초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에 대한 특별연수 과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금년도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시설 보수보강 사업으로 누전차단 기능이 추가된 분전반 32세트를 교체하였으며 동판채양설치 및 벽체발수제 도포 등 생활관 누수방수 공사와 제4․5강의실 천정보 균열부분의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본관 옥상방수 보호몰탈 보수공사는 현재 공사 중이며 11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생활관 공부방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기자재를 보강하였으며 요, 이불, 베개 등 노후 침구류를 교체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해서 비록 시설은 장급수준입니다만 청결만은 호텔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21쪽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5쪽의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저희 교육원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강원도가 지향하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선도하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교과운영 면에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더 내실있고 발전적인 교육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장님도 가능하시겠죠?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의 자세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몇 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실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하게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몇 가지 안 되는데 우선 먼저 지금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제가 볼 때 참 잘하신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극복하시면서 위탁교육을 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탓하지 않으시고 다른 기관을 이용해서 전문적인 위탁교육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더 많이 확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다른 타 시․도의 공무원교육원과 비교를 해 볼 때 정말 우리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은 이런 것만큼은 아주 자부할 수 있다 하는, 특별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특별하게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운영한 재난관리과정,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재난관리과정 같은 것은 국가전문연수원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재난우심지역 이․통장에 대해서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강원도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더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여성관리자과정을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하시는 겁니까?

여성관리자과정은 내년도부터 운영하려고 내년도 시책보고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여기 관리자과정을 연 몇 회에 몇 명 정도 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6, 7급공무원을 대상으로 2～3회 정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교육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희망자가 많을 때는 횟수가 늘어나고, 수요조사를 25일까지 저희들이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몇 주 정도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1주일 정도 선택전문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희망해서 들어오시는 여성관리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여성관리자과정이라 해서 특별하게,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운영하면서 공통전문과정이나 선택전문과정에 주어지는 그런 혜택하고 똑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여성들에게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성관리자를 양성한다고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교육에 임하는 교육생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혜택이 좀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시설을 이용한 건수가 몇 건이 있는데 몇 개 안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원래 우리 교육훈련법에 교육하는 강의실이라든가 생활관은 교육의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앞서가기 위해서 비수기에 이 시설의 활용차원에서 민간인에게오픈해서 최소한 공공요금 수준으로 운영비만 받고 지금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없는 것인데 강원일보사라든지 몇 군데 한 것은 그냥 하신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개해서 공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교육시설이 필요해서 희망하고 신청해 올 경우에 저희들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만드실 계획이고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자로 교육훈련생활관사용훈령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단체든 수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

기본적인 임대료는 받으셔야죠?

기본적인 임대료는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강의실 면적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생활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장급수준으로는 되어 있는데 굉장히 생활환경은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집기류를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합숙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집기류들이 장급도 아니고 여인숙 수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그 부분은 교육생입장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집기류를 편안하게 합숙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것은 갖추어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현안 중의 하나가 생활관에, 위원님 말씀하신 집기 교체하는 문제, 옷장이나 이불장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침대가 없습니다. 침구류는 전부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침대가 없어서 지금 점차적으로 침대로 100%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은 지속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매점을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장애인 되시는 분이 아마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점이 합숙생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때 공무원들 퇴근시간과 함께 그분들도 퇴근하시는 것으로-매점관리하시는 분도-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생들이 그게 굉장히 잠을 자시는 분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무슨 자판기, 물론 커피는 있지만 그외에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합숙생들이 있을 때는 매점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합숙생들에게 편안하게 시설을, 말하자면 복지시설의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점은 저희들이 장애인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에게 위탁한 것은, 지금 자판기가 9대 있습니다. 9대 중에 3대만 임대를 주었고 나머지 6대와 매점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독립채산제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사람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과 끝난 후에 운영하게 되면 사람을 더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생들에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점 운영시간은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니까 필요한 용품은 일과시간 내에 구입하도록 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교육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매점관계가 퇴근시간과 아울러서 같이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교육과정이 보통 5시, 6시 공무원 퇴근시간하고 같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어떻게 조금,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 자율적으로 매점을 정찰제를 표시해서, 요즘에 판매자 없이도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야간에는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시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생들이 원내 생활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을 길게는 4주 짧게는 1～2주이렇게 장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데 업무상의 누수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나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운영적 측면에서 제일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생차출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치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교육계획 대 실적이 82%이고,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금년에는 95% 정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시․군별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업무폭주입니다. 산불이라든가 재해 이런 데 기동적으로 직원들이 차출되고 또 본인의 업무가 폭주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이 있다면 우선으로 둬야 되는데 업무를 봐서 일선의 업무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교육을 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 또는 교육과정개설시기 이런 것을 적절히 잘 해서 경쟁적으로 교육 꼭 가 봐야 되겠다, 교육가는 것이 경쟁이 되도록 이렇게 알차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면 교육생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건의한 대로 잘 시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건의사항 중에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체력단련장이 지금 골고루 잘 되어 있습니다. 탁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생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런데 헬스기구 같은 것은 조금 보강을 좋은 것으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건의사항 중에 하나를 보면 골프연습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봐도 이제 교육에서도 7차 교육과정에 골프가 정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공무원들이 연수 4주씩 신규자들이 와서 할 때 그런 것도 기본과정에 넣어서 골프라는 것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첫번째로 말씀하신 생활관의 체력단련기구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구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운동기구를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골프장 관계는 먼저 사석에서 우리 지성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골프가 대중화 추세에 있고 또 우리가 공통전문 이상으로 체육시간을 교육과정에 2시간 내지 6시간, 4주짜리 6시간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구장도 확보하고 있고 배구장, 테니스장, 탁구장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골프도 이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 공간을 확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 보려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들 지하층에 그런 공간이, 1층과 똑같은 게 지하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타석 정도로, 실내공구 10타석 정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타석 정도로 하면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충분히 좀 의견도 듣고 해서 한번 실내 골프연습장을 공무원교육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과정개설 문제는 별도과정 개설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각 과정 체육시간에 그런 시간을 넣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도 공무원교육원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교육원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원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그게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업무가 폭주했다, 하나는 관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6쪽, 1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 주십시오. 보시면 2002년도에는 도청 실적이 50%도 안 됩니다. 그러면 도청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도청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실적이 저조하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게 없었던 것인지, 만약에 있었다면 교육운영과장님께서 직접 실적이 왜 저조했는지 문제들, 평가한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1쪽에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 하면 제가 자체 평가한 결과를 좀 달라고 했더니 21쪽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정책제안 내용이 없어 자체평가실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는 정책제안에 대한 자체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육운영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 분은 교육운영을 담당하시고 한 분은 평가를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육운영에 관한 정책제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체평가, 그러니까 우리 부서의 자체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평가를 달라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한 마디 질의도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굉장히 무성의해 보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좀 확실하게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네요.

우선 지금 두번째로 말씀하신 13번 정책제안 및 자체평가자료, 저희들이 이게 좀 궁금해서 사실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에게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고 여쭈어 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 제안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 채택되면 포상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제안을 한 것을 우리 교육원소관, 예를 들면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어떤 과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는 과정개설 시기는 어떻게 적정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우리 공무원교육원 직원을 포함한 타 부서직원이라든가 그런 분이 제안을 해 준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사실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소관이면 우리가 자체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를. 그런데 그런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제안 건수가 있었는지 하나 질의하고 두 가지를 제가 지금 한 질의에 넣어 놓은 사안이었는데,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부서공통의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전화가 와서 제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평가자료는 부서자체의 평가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료 없다고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이거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질의자체를 애매하게 했던 부분도 있지만 좀 무성의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교육실적이 저조했던 부분 등에 대해서는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원장님이 좀 힘드시면 교육운영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저희들 교육실적이 2002년도에-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2%로 교육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히 도공무원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청직원들은, 중앙에 각 부처 교육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적인, 도는 시․군과 조금 달라서 광역적인, 전문적인 이런 교육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설행정교육원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교육원에 전체 교육대상자의 한 20%가 중앙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여기 지금 보면 교육대상공무원이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율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를 제외한 비율이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2002년, 2003년도에 교육대상 공무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도는 2003년도에 1,452명으로 나와 있고요, 2002년도에는 1,447명으로 나와 있는데 중앙으로 가시는 분들은 제외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대상 공무원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실적은 포함하지 않고 대상만 포함을 하는 겁니까?

실적은 우리 교육공무원에 들어온 실적만 포함했고 교육대상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에다 정무직이라든가 소방직, 5급이상 공무원…….

그런 것은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 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제외하고 나머지가 교육대상공무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원에 오는 대상자만 해서 계획을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라는 게 교육원에서 교육받으실 대상자가 아니라 중앙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에서도 중앙 얼마, 지방 얼마 이렇게 포함을 해서 실적이 되어야 이것이 제대로 된 평가가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것을 좀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해 주시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김형배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 시기는 어느 때 합니까?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기는 특별하게 어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어떤 신규 공무원은 결원을 충원한다는 측면에서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채용시기가 계획되어 있죠?

2월경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에서 신규직원들의 교육을 바로 임용 전에 합니까, 임용 후에 합니까?

임용 후에 합니다.

그러면 임용 후 몇 달 후에 하나요?

그것은 제한이 없고요, 임용 후에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4～5년 후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4～5년 후에 온다는 것은 신규임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속담에 있죠. 세 살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고 신규교육이라는 것은 신규공직자가 갖추어야 할기본적인 소양자질 또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교육인데 근무를 하다가 4～5년 되어서 와서 신규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차라리 제 생각에는 교육이라고 하면 임용 전에, 물론 여기에 보면 연4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용 전에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그런 어떤 공직윤리라든가 인성교육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정말 주민행정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마인드를 갖도록 교육을 시켜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빠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신규교육에서 제한을 두고, 거기에 대한 자격을 두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신규공무원 임용 전에, 이미 새로 임용할 분들은 임용 전에 교육을 하는 임용된 반을 개설할 계획이고요, 가급적이면 재직공무원 신규로 들어 온 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이 전체 소화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용 후에 바로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상당히 좋았지만 지금은 공무원의 지위가 상당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입니다. 고학력에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공무원생활로 들어오는데 들어 와서 그런 어떤 행정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가 주민을 상대할 때에 같은 지위나 같은 생활 정도의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태만상의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하나같이 우리 주민을 대하는 자세가 주민을 위한 어떤 행정서비스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가능한 일반직 신규자교육은 임용 전에 또 임용직후에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수․강사님들 선정기준이 있어요?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강사를 확보하는 것은 중앙공무원, 국가전문연수원이라든가 중앙공무원교육원 해당분야에 대한 우수강사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을 지금까지 쭉 해 와서 우수강사들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생들의 설문조사라든가 강의하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운영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게 있고 또 인터넷 등에 해당분야 전문강사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강사를 구하고, 별도로 규정화 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물론 교육원개설이, 제가 보니까 1961년부터 운영해 왔기 때문에 교수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대상자가 상당히 높은 어떤 지식을 갖고 고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정에 상당히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보고에 보니까 외국어를 연 1회에 2002년도에는 35명에서 25명밖에 이수하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보니까 71%가 되고 2003년도에는 25명에서 20명, 그런데 수강생 인원이 왜줄어 들었죠?

지금 운영상 하나의 어려움이 있는 게 외국어 회화과정 운영문제입니다. 사실 외국어 회화과정은 저희들이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필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교육생차출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중 하나의 이유가 시․군에서 시․군비를 들여서 일과 전이나 일과 후에 2～3시간씩,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시․군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5만원씩 학원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기간이 저희들이 3주를 했는데, 사실은 먼젓번에 고수정 위원님께서 3～4주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선에서 교육차출 부서라든가 일선 지휘부에서의 관심이 업무에 너무 지장이 있다, 장기간 자리를 비우니까.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교육실적이 저조합니다.

업무폭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시키지 않는데 글쎄요, 그것은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세기는 정보화․국제화 시대인데 외국어가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외국어가 필수적인데 특히 시․군에서 선정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했었을 때는 상당히 시․군 단체장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또 한 가지 3주인데 3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 5일 교육입니다.

그러면 15일밖에는 안 되거든요. 15일 동안에 초급과정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아무 이용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어라는 것은 정말 반복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의 3주, 15일 동안 교육을 이수했다라고 해서 외국어가 직무하고 얼마 만큼 연결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겉치레의 교육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수강생이 35명이다, 25명이다 이전에 다만 몇 명이라도 집중적인 어떤 교육을 해서 완전하게 언어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일본어는 취소된 것이 이번에 태풍 매미 때문에 취소됐다고 하는데 늦게라도 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지난 다음에 교육을 수행할 수는 없는가요?

일본어 과정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교육을 일단 연기를 하고 그 후에 11월에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25명 계획에 5명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과장들이 전부 시․군에 매달려서 교육생 차출을 받으려고 애썼습니다만 교육생 차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인원도 25명에서 15명 정도로 적정인원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3주간은 우리 교육원에서 연수를 하고 한 1주 내지 한 12일 정도는 외국에 가서 연수기회를 좀 갖도록 이렇게 하는…….

외국에 가는 연수프로그램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자체교육도 호응도가 없는데 외국연수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호응도가…….

저희들은 있다고 봐서 현재 추세로 봐서 생산적인 교육이다, 교육인원을 말씀하셨지만 3주간에 영어, 일어, 중국어를 어느 정도 기초를 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외국교육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를 앞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데 더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업무가 바빠서 여기 교육수강생 대상자가참여하지 못한다는 것 한 가지와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저조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무하면서 안일하게 일해도 자기 급여 나오고 또 자기 주어진 업무수행을 하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새로운 것을 하나 던져 주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정말 내것을 만들면서 대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희생적인 정신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에요. 특히 외국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다 커서 남의 나라 말을 배운다는 것은 보통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물론 기관장님들도 차출하는데 문제가 있겠지만 본인도 원하지 않는 것이 와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시험을 보고 거기에서 테스트를 하니까 자기의 평가가 거기에 나타나니까 원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나요?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특별하게 외국어 회화과정을 나오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없고요, 외국에 자매결연이라든가 외국에 현장시찰을 갈 때 외국어과정을 이수한 공무원들이 동행을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해외시찰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공무원이 어떤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갖고 강원도에서 부르짖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드는데 선도할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는데 주된 기관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이 지금 현재 외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질서가 잡힌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또 일반 사회통념상 기강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틀은 공무원교육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비합숙 일반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 공무원 전 과정을, 3,642명인데 이 중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빼고 나머지는 전부 합숙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렇지만 또 다른 반대에서 보면 지금 강원도 재정이 20몇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상당한 예산절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1박에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바로 잡아야 될 공무원 기강을 원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도지사가 시․군에다 말해도 시장․군수가 말을 안 들어먹는 판이니 옛날 같으면 상명하복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어디로 가고 없고 또 노조 만들어서 떠들고 이런 것을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것이 공무원교육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교육이 원래는 신규과정 뿐만 아니라 공통전문, 선택전문과정까지 그전에 합숙운영을 했습니다. 합숙운영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해 오면서 여러 가지 교육생들의 불편함, 특히 춘천의 교통이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원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과 집을 춘천에 두고 원주에 두고 화천에 두고 전부 합숙을 하니까 교육생들이 상당히 불편이 야기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와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무원 기강과 연관시켜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공직문화도 변하고 공직의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도 상당히 변하고 있고 자율화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전 과정을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부분까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 보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겠는지 또 역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하고 이것이 합숙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기강을 바로 잡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기강을 바로 안 잡아주면-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잡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검토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자문도 얻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한 후에 합숙문제는 내년도 교육계획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평가 얘기를 강하게 했던 이유는 우선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공무원들의 교육을, 그것도 강원도 수 만 명의 공무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30명 일하시는 분 중에 정책제안을 하신 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섭섭했고요, 그리고 평가야 여기 자료에는 없겠지만 공무원교육원에는 평가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체 사업한 평가, 교육한 평가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텐데 추후에 평가서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책제안이 없다는데 대해서 저는 사실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심지어는 공무원노조의 조합원들도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은 안 돼”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은 굉장히 사고가 경직되고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취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 그것이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같이 이끌어 나간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고 심지어는 보일러 일하시는 분까지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원장님께서 동기를 부여해 주셨으면,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몇 가지 작은 문제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총 교육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 강의실이 5개인가요?

5개.

4, 5강이 좀 큰 것이고 1, 2, 3이 좀 작은 거죠?

그리고 전산강의실이 있고 어학실이 있고.

전산강의실, 어학강의실 다 포함해서 강의실 활용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평가한 자료는 없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전산강의실 같은 것은 85% 정도, 활용률이 한 85% 정도 되고요, 어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가 20명, 중국어 19명 하니까 그렇고요, 전체 교육은 27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는 시간들이 좀 많네요.

예.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자료 제출해 주신데도 그렇고 민간인 교육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민간인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이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정도의 강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로 사회에는 공무원 못지 않게 공무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라나 시나 도에서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예로 각 지역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채용되지 않은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수화교육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이지만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도 수화를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게 현실입니다. 수화교육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는 초급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수화도 언어거든요. 영어가 초급만으로 안 된다는 것 아시죠? 수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민원실 업무에만 수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간다, 특히 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들이 일하는 현장에 나간다 이럴 때 아이들한테 실제로 생활하는 게 어떤지 수화로 대화할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일도 적을 뿐더러 나가더라도 그냥 원장 얼굴 딱 보고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들이 지금 상관하고 있는, 물론 교육공무원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여러 사회분야의 수화교육도 앞으로 계속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질수록 수화교육에 대한 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원장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는 건 언어 회화교육은 굳이 저도 집체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화교육은. 그런데 원장님께서 아까 제시해 주신 대로 연수를 간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집체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연수가기 전에. 그러니까 교육의 형태라는 것은 집체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데 보조해 줄 건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컴퓨터교육, 전산교육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집체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식에 해당되는 교육, 여기에 보면 남녀평등의식도 있고 그리고 팀 지도자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그런 교육은 집체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형태에 따라서, 교육내용에 따라서 집체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심지어는 그 지역에 위탁을 시켜버릴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 주부들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모아서 몇 박 며칠 붙잡아 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좀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버학습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이버학습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이버학습 경우에 교육, 이게 그냥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라 사이버학습의 경우에도 교육의 효과가 좀 다르거든요. 저는 굉장히 사이버에 익숙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종일 컴퓨터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 자신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의 효과는 사이버학습과 직접 강사에게 듣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강좌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이버학습을 할 수 있는 강좌가 있고 아닌 강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이버학습이 좋다, 그리고 모두들 공무원들은 컴퓨터를 해야 되니까 익숙해져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훨씬 더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문제들 몇 가지 쭉 짚어나가겠습니다. 생활관이 굉장히 적은 비용에-5,000원이라는-숙박을 할 수 있는, 물론 시설은 앞으로 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시설인데 지금은 그다지 공개되어 있지 않고 그냥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빽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무원교육원하고 잘 알아야 사용할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체제잖아요. 그런데 규정이 사용한 실적을 보면 그렇거든요. 대부분 내용이 한다 하는 데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얼마나 생활관 활용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는 저렴한 비용이고 해서 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이 지금 선택전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1주일 교육에 30명이 거쳐나갔거든요. 그런데 양성평등교육은 특강으로 잘 하시는 분, 유명하신 분 강사들 이런 경우에는 특강 한 번으로도 양성평등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에 따라서 6개월 동안 강의를 들어도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양성평등교육을 대학에서부터 좀 받아봤는데 이게 교육강사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강사선정에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6급 이하 공무원이 아닙니다. 5급 이하의 고급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꼭 양성평등교육이 특강형식으로 하루 정도라도 유명강사 초빙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관에 설치되어 있는 체력단련기구 보강요망 그래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기구는 교체하고 런닝머신 등 교육생들이 선호하는 체력단련기구를 점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 지금 상당히 여러 기구가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선호하는. 아마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건 큰돈 안 드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별로 어떤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데, 얼마를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같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하여튼 저희들이 말이죠, 어떤 방법이든 교육생이 불편이 없고 건강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수정 위원님이 저보고 기증을 하라는데 또 그렇게 하면 선거법에 걸려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원장님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큰 예산도 아닌데 예산이 잘 세워지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3년도 시정할 사항에 보면 이․통장님 교육개선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장이 한 4,336명이 되는데 굉장히 전체를 교육시키기에는 교육여건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통장들이 본래적 역할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 그런 시정사항을 적어 주셨는데 지도한 내역이 있습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지도하셨는지?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지적하시는 이장교육 검토사항 이것은 이장이 본래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였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의 지침, 지금 시․군별로, 읍․면별로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지금 시․군별로 그런 통일안보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시설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가동률이 아까 시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에 계속 풀가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한 100여 일 정도는 지금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이․통장님들한테 100% 인상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통장수당을.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들의 역할이 현 사회적으로 어떤 행정업무 집행상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저희들 도의원은 60만원밖에 안 올려줬어요.-그런데 제가 이것은 우스개 말입니다만 이․통장님들 100% 인상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보면 큰 강의실이 450명을 수용하게 되어 있네요.

250명 수용하고 200명 수용해서 두 개 합쳐서 450명입니다.

여기 일반현황을 보니까 일반 강의실 대 그래서 2개실에 4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통장님이 4,400명 잡고 이 사람들 열흘만 하더라도 풀가동이 돼요. 지금 교육비를 얼마나 받죠,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들한테?

교육생들에게 교육비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비는 일체 안 받습니까?

민간이 위탁한 과정에 대해서는 교재비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도나 시․군비로 다 부담하는 것이죠.

아니, 도나 시․군에서 교육생을 보낼 적에 거기에서 교육비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받느냐 그 말이죠.

그것이 과정별로 1주일 짜리는 20만원 되고 과정기간별로…….

교육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종류에 따라서는 다르지 않고 교육기간에 따라서, 합숙이냐 비합숙이냐 따라 다르고.

만일 이런 통․이장들을 합숙교육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내가 이런 역할을 꼭 해야 되겠다든지, 교육원장님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강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저희들 이번에 이․통장 교육 해서 500명씩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교육을 하자, 강원도의 특성이 뭐냐, 재해․재난이 많이 난다, 그래서 그 재해․재난이 많이 나는 우심지역 이․통장님들만 지금 방재치수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선 그 분들이 방재의 필요성이라든가 재해발생시 응급 대처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수정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시정․요구 사항에 수화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런 수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답변에 보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수화습득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본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교과운영 등 본인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화 습득토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참 고맙습니다. 잘 하시는 것은 잘 하신다고 격려를 해 드려야 되니까 좀더 독려를 하셔서 장애인들을 교육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불편이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일용직이 있습니까?

일용직이 9명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식당에 종사하는 분이 네 분이고 청소를 담당하는 분이 다섯 분입니다.

전문기능직에서는 일용직을 쓰는 경우는 없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원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03년도 교육훈련계획 대 실적이 대부분 보면 80%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20%선이라는 것은 12월 중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수준이 10월말 현재 85%이고요, 연말까지 가면 지금 마지막 과정이 1개 과정만 다음주에 들어오면 다 됩니다. 95% 수준으로 3,642명 계획에 정확하게 3,447명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95% 수준으로 해서 금년도 계획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 미도래 부분 과목은 당초계획을 언제로 해 놓은 겁니까?

시기 미도래는 10월말 현재 아직 시기가 안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요?

10월말 현재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시기 미도래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미도래라고 표현했습니다.

교육한 실적은 있고요?

예,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직공무원 전문교육을 당초계획에 수립하는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을 계획했다가 그 숫자가 변동될 수도 있나요?

저희들이 교육계획 자체는 변경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지만 전체인원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때그때 A라는 사람이 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급한 사정이 생기면 B라는 사람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A군이 10명인데 5명을 계획에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 재직공무원들 피교육대상자 숫자는 변경이 없고 대상자는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재직공무원 전문교육대상자가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나온 숫자하고 업무추진 현황에 나온 숫자하고 또 제137회 임시회 때 보고한 숫자하고 전부 숫자가 다 달라요. 왜 그런가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서류를 다 갖고 있는데요, 숫자가 다 다른데요. 그것이 변경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연초에 재직공무원, 강원도내 공무원 190명 계획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숫자는 계획대로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면 보고서마다 다 틀려요, 190명, 180명, 199명 이렇게.

그것은 아마 그럴 겁니다. 재직공무원 그때그때 보고서 작성할 때 어떤 업무능력 향상이라든가 직무과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류하는 데서 차이가 났지 전체적인 3,642명에 전산화가 13개 과정 1,050명, 신규자 과정이 5개 과정 245명 이렇게 하는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숫자가 아니라 재직공무원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그 숫자를 따지는 것은 아닌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당초에 190명을 했다가 이것이 일선 시․군에서 우리가 10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8명밖에 못하겠다, 또 10명을 당초에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11명이 되었다 이러면, 늘고 줄고 할 수가 있으면 이 숫자가 변동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일선 시․군에서 재직공무원들 피교육자 선정을 신청 받을 때 그 숫자를 받으러 왔으면 그것이 변동이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6급에서 7급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바뀌는데 숫자는 바뀔 수 없잖아요.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전문과정 자치행정과정에 교육계획이 50명이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51명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계획은 50명, 실적은 51명, 52명 이렇게 저희들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계획 숫자에 대해서…….

숫자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03년도 12월 한 달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 열악한 여건을 제가 잘 압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열악한 여건을 잘 아는데 열악한 여건에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수고들 하셨는데 하여튼 2003년도 교육계획을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봉급주면서 숨겨놓는 곳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원이 3명인데 내용을 보면 지금 기능직 난방이 결원인데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난방을 해야 할 시기인데 기능직이라는 자체가 전문성을 가진 일인데 벌써 여기에 결원이 하나 있고, 공로연수 2명은 어떻게 되었어요?

공로연수는 전임원장 김낙기 원장과 운영과장 이동원 과장이 저희들한테 잡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잡혀야지 왜 여기에 잡혀 있어요?

그것이 연초에 보수가 전부 교육원에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당 부서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낙기 전 원장이라고 하면 수해복구 뭔 단장인지 그런 명칭을 하나 붙여서 총무과 쪽으로 가 있었는데 왜 아직도 공무원교육원에 잡혔냐 이거예요.

정책보좌관으로 6개월 가 있다가 공로연수는 1년 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어서 봉급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본청으로 갔다가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다시 공무원교육원으로 잡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봉급은 저희들이 줬습니다. 정책보좌관은 근무는 도에서 하면서 보수는 당초예산이 저희들한테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정책보좌관 보수가 나갔고 공로연수도…….

또 한 분은 누구세요? 공로연수가 2명인데.

이동원 과장이라고 운영과장, 두 분입니다.

5급 정원이 4명인데 2명이 어디 과장입니까?

5급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석교수인 홍성춘 교수가 국가 5급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도의 승진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우리 원종성 교육지원과장이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담당은 네 사람인데, 정원도 네 명인데 2명이 어디에 가 있어요?

원종성 교육지원과장이 양구군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시다가 저희 교육원에 오셨거든요. 오시면서 그 때 서기관으로 있다가…….

아니, 지금 5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5급입니다. 원종성 교육지원과장이 5급으로 되어 있고 홍성춘 수석교수가 5급으로 과원이 초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네 분은 지원과에 계장 두 분 계시고, 운영과에 두 분 있고 그렇게 여섯 분입니다.

지금 당장 난방이 필요할텐데 언제 충원을 해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채 시험이 절차가 복잡합니다.

교육원 자체 내에서…….

아닙니다. 총무과 고시계에서 아마 그것도 운전기사 등 여러 직을, 그 전에는 결원이 생기면 이력서를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오픈해서 모집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총무과에 기능직을 먼저 빨리 보내달라고 하세요. 교육받는 사람들 난방이 안 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꼭 공무원교육원에 사람 숨겨 놓고 일 안 시키고 봉급을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런 것을 총무과에…….

총무과쪽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대기발령쪽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가운데 교육원에서 수화교실을 많이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 중에 초반에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주로 하급직원 여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왔습니까? 그 정도 되면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간단한 수화는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가 될지라도 간단한 것,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수화를 하면 그 정도 수화통역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배워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미흡한 부분의 지적과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형배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4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24일에는 오후 3시 30분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오원일 지성배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무원교육원 원장 김형배 교육지원과장 원종성 교육운영과장 엄석현 수석교수 홍성춘 기록 박민영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