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정산림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로서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정산림국은 우리 도의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특성화된 농산물 육성 산림자원의 보전 및 합리적 이용 새농촌 건설 등 강원도 도정의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국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농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향상은 물론 농업, 축산,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수감으로 신뢰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서명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농정산림국 국 장 이지수 산 림 정 책 관 김은기 농어업정책과장 정병식 농산 지원 과장 김영준 유통 특작 과장 이경진 축 산 과 장 홍덕표 산림 정책 과장 안중걸 산림 관리 과장 차관섭 농산물원종장장 박상조 감자 원종 장장 박병원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다음은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계속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적으로 발생한 태풍 매미의 피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기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 수리시설 등 농업분야 피해복구는 완전한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설계 중이거나 일부 공사에 착수하여 완공하는 등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5월초 농정산림국장의 중책을 맡아 나름대로 강원농정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금년도에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 관광농업, 농업마케팅 등 주요 농정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농정산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성원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기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 인사) 정병식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정병식 인사) 김영준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영준 인사) 이경진 유통특작과장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이경진 인사) 홍덕표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홍덕표 인사) 안중걸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안중걸 인사) 차관섭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차관섭 인사) 박상조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박상조 인사) 박병원 감자원종장장입니다. (감자원종장장 박병원 인사) 김남욱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인사) 성길용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농정산림 시책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친환경 농업 육성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되 보고내용이 방대하여 세부내용은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강원농업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인구는 21만 5,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고 경지면적은 11만 6,288㏊로서 논보다 밭이 많은 밭작물 위주의 농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축산, 임업, 농가경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기구는 6개 과 24담당 10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은 279명으로 이중 본청 117명, 사업소 1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의 각 과별 주요 담당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농․산촌관광 인프라 구축 등 지역특성과 변화하는 농정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고 생산기반시설과 산지유통시설, 농산물 수출시장 등 생산․유통기반의 지속적 확충, 가축방역․산불방지대책․태풍피해 등 농업재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더욱이 강원농정의 체계화․특성화를 위해 농정현안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미래지향의 농정시책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지구와 마을의 조성, 땅심높이기 대대적 전개 등 8개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마을조성 사업으로 먼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대규모 1개소, 소규모 2개소 등 총 3개 지구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시설물 설치 및 장비구입을 완료하였고 퇴비장 등 일부 미완료된 시설물 설치를 연내에 마무리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은 마을별로 유기농법 등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자재 등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시설물 설치 및 장비, 자재지원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획득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은 50㏊ 이상 집단화 된 벼 재배지역을 대상으로 병해충 정밀예찰, 천적이용 방제, 적정시비 등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재료비, 기술지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지역 대표자 교육, 친환경비료 공급, 시범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농업 실천평가회 실시와 함께 동 마을을 친환경농업실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땅심높이기 대대적 전개 사업으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는 경관조성과 토양개량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농경지 3,000㏊에 녹비호맥을 파종하는 사업으로 호맥종자 649t을 공급하여 파종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호맥재배지의 비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퇴비생산은 여름철 퇴비 100만t과 겨울철 퇴비 79만t 등 모두 179만t을 생산할 계획으로 여름철 퇴비생산은 목표량의 110% 인 110만t을 생산하였고 우수마을 10개 마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며 내년 3월말까지 겨울철 퇴비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지력증진을 위해 필지별․들녘별 4년 1주기로 토양검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살포하는 사업으로 공급계획 4만 5,000t 중 상반기 사업물량 3만 3,000t을 공급․살포 완료하였고 하반기 물량에 대하여는 12월까지 공급 및 살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객토사업은 토양의 물리․화학성 개선이 필요한 농경지를 대상으로 상반기 사업 740㏊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사업 137㏊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중심으로 목초액, 목탄 등 유기․자연농법 실천을 위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 190㏊에 1,822농가를 선정하여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도 등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이행을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는 축산분뇨의 신속한 발효처리로 고품질의 액비를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 193개소 중 현재까지 143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50개소는 12월 15일까지 설치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 설치는 축산분뇨의 신속한 처리로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고품질 액비 생산 공급으로 지력증진 및 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돼지 80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9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12월 15일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지원은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게 살포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원화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물량 15대 전량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입한 액비살포기의 이용지도 및 운영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건강생식원료 공급사업으로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생식시장의 선두 주자인 (주) 이롬라이프와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 협정을 체결하여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함께 건강생식 원료공급 기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총 615t 21억원 상당의 건강생식원료를 공급하였고 영농체험행사 12회 2,100여명, 청청강원농산물 홍보 3회 등의 홍보효과와 함께 지난 8월말에는 (주) 이롬라이프 생산공장의 춘천 이전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 건강생식원료 공급과 함께 본 사업이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직접지불제 시행입니다. 먼저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실천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농가당 최고 3㏊까지 ㏊당 43만 2,000원에서 53만 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청농가 4만 6,714농가 4만 1,580㏊를 대상으로 토양검사, 농약잔류검사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말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당 53만 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1,299농가 1,309㏊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이행 결과 확인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쌀 생산조정제 시행은 국내 쌀 생산 과잉공급 기조에 따라 효과적인 쌀 생산 감축을 위해 금년부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 연간 300만원씩 3년간 지급할 계획으로 금년도 약정체결된 2,942농가 1,320㏊에 대하여 약정이행 점검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금년도 지원금 39억 6,000만원을 지급하고 2005년까지 약정이행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입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은 쌀 재고 누증에 따른 수급조절 등을 고려, 벼의 적정재배와 고품질계통 벼 재배 점유율을 향상시키는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벼 재배면적 4만 4,952㏊ 중 88%에 해당하는 3만 9,470㏊에 고품질 벼를 재배하는 한편 친환경농법 벼 재배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 강원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은행 설치는 농촌인력 부족과 고령화 등 육묘부담 과중문제를 연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 철원과 양양지역에 2개소의 벼 공동육묘장을 설치하여 활용하였고 내년도에 4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기 설치 9개소를 포함하여 2006년까지 30개소 규모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개요의 사업비 2억원은 개소당 사업비가 아니고 총 사업비로서 개소당 사업비는 1억원으로 보고서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오리농업 쌀 생산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업 실천 희망농가에 오리목책, 오리집, 오리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정착과 강원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 10개소 48㏊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운영사업은 벼의 수집․건조․가공 등 자동화 일관처리로 비용절감과 미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횡성군에 신설 1개소, 원주시에 증설 1개소 등 2개소를 추진하여 정상적으로 준공하였고 앞으로 지원된 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는 중고농기계의 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홍천군에 150평 규모의 상설판매장 설치 사업을 지원, 오는 11월 30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내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비교우위 청정 농특산물 생산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사업은 채소, 과수, 화훼 등 시설원예 경영체에 첨단시설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리온실 경영체 20개소에 보온커튼, 양액․보온시설, 환경제어시설 등 10개의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189농가의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양액․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스템 등 14개 시설을 지원하여 고기술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설개선 지원을 통하여 시설원예 경영체 및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사업은 현대식 버섯재배사를 지원하여 고품질 버섯의 연중 생산체제와 특정계절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도 3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중 22동은 완공하고 8동은 판넬시공 작업 중으로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추진 중인 버섯재배사를 완공하고 작목을 입식하는 한편 버섯재배 기술지도 및 시장개척 활동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내설․내풍형 홍삼시범포 조성사업은 인삼을 우리 도 으뜸농산물로 정착시킨다는 목표로 연차적으로 개량삼포와 친환경 재배를 위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삼시범포 1.2㏊를 완료하고 친환경 인삼재배를 위한 자재로 녹비호맥 46t과 길항미생물 1만 2,000봉을 공급하여 200㏊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성된 홍삼시범포에 대한 포장관리 강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감초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감초의 도내재배를 통해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중산간지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도 홍천, 횡성, 평창 등 3개 군에 3.4㏊의 재배단지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도내산 감초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판로확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환경친화적 누에마을 조성 및 관광상품으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기반은 뽕밭조성 2㏊와 잠실 2동 200평을 건축지원 계획 중 뽕밭조성 1㏊를 조성 완료하고 잠실 1동 100평은 80%의 진척으로 신축 중에 있으며 나머지 물량은 사업대상자였던 춘천시의 1농가가 사업 중도포기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잠실은 11월말까지 완료하고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우리 도 주산작목인 고랭지채소의 무사마귀병 발생과 연작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수급안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무사마귀병 방제는 11개 시군에 지원약제 600t을 공급하여 3,372㏊를 방제 완료하였고 녹비호맥 파종도 소요종자 400t을 공급, 계획면적 2,000㏊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여름양파 육성사업은 고랭지 무, 배추의 대체작목으로 점진적 재배확대 및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고랭지 농업 안정화를 도모코자 기존의 고랭지 양파 재배농가 및 작목전환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육묘장, 관수시설, 저장 및 유통시설 등 6개소 9종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고랭지농업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과실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지원 사업은 사과, 배 과수원의 병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 과수농가에 대한 약제 지원과 신규발생 과원에 대한 작목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제계획면적 554㏊에 대한 약제방제를 완료하였고 지난 7～9월에 2회에 거친 조사에서 과실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10농가 10.1㏊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폐원 및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제로 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은 중국산 마늘의 수입에 대응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마늘 주아재배 지원 1.5㏊와 삼척 왕마늘 생산 유통지원 사업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척 왕마늘 생산 유통지원은 마늘수확기 2대, 건가시설 7동 등 2개소 5종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마늘주아재배 지원 사업은 1.5㏊ 지원계획 중 0.85㏊는 완료하고 0.65㏊는 사업희망농가가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마늘포장에 대한 월동 비배관리를 강화하는 등 마늘경쟁력 제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종자생산 보급입니다. 주요작물의 우량종자 생산 보급으로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씨감자 산업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품질 벼 품종 11개 품종, 주요 밭작물 7개 작목, 찰옥수수 명품화 3개 품종 등 주요작물의 종자를 생산 보급하는 사업으로 벼와 밭작물 등이 종자는 당초계획을 초과 생산하였으나 찰옥수수는 파종기 가뭄으로 발아가 부진했고 여름철 잦은 강우로 불임률이 다소 높아 계획량의 95%에 그치고 씨감자는 태풍 매미 피해 등의 영향으로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생산미달 품종에 대하여는 자율교환 및 채종포산을 공급하여 부족분을 해소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종자 생산실적 중 씨감자가 8,125t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보고서 작성시점 이후 원원종 및 원종생산량이 11t 증가되어 총 8,136t으로 집계되었음을 정정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농업 육성은 풍부한 산림자원과 주5일근무제 등 새로운 여건을 농가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농업 40㏊, 산림복합경영 30㏊ 등 18개 단지 130㏊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중 10월말까지 산약초 식재 104㏊, 특용수 식재 11㏊ 등 종합진도 88%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미완료 사업 15㏊는 11월말까지 산약초 및 장뇌 등 추가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송이산 환경개선 사업은 송이 발생임지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송이산 보호와 우량송이 생산을 위해 간벌, 가지치기, 관수시설 등 5개 사업 1,160㏊를 추진할 계획으로 10월말 현재 994㏊를 완료하여 86%의 진척을 보이고 미완료 사업에 대하여는 11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지원은 표고, 밤 등의 생산시설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3만 9,000㎡, 임산물 저장시설 12개소 등 모두 6개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개 사업에 대하여는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정비입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항구적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으로 식량의 안전생산과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로 재해예방 및 효율적인 물관리를 추진코자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등 8개 사업 61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 등 연차별 교육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종합진도 90% 이상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지구는 공사를 마무리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 등 계속지구는 재해 사전예방 대책 강구 등 완벽한 시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는 경지정리, 밭 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열악한 영농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경지정리는 봄마무리 10개 지구는 완료하고 가을착수 4개 지구는 시행인가를 하였고 밭기반정비 사업의 마무리 지구 671㏊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55㎞는 종합진도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 사업은 11월 중 조기착수토록 하는 한편 추진 중에 있는 마무리 지구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농업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농촌 숙박․체험시설 확충 등 3개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5일근무제 등에 따라 숙박․체류형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특색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관광체험 인프라 구축 차원의 여가시설, 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림부 지원 4개소, 도자체 조성 2개소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영농체험장 등을 설치 중에 있으며 체험시설 등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조경수 식재 및 체험작목 입식 등은 내년 영농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숙박․체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차별화된 숙박시설 설치는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휴식 수요시설에 대응하여 특색있고 고급화․차별화된 민박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펜션형 민박 22동, 랏지형 민박 22동 등 44동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6동은 완공하고 18동은 건축시공 및 위생․편의시설을 설치 중에 있는 등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하고 홍보활동 강화 등 연중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은 도내의 토종 또는 관상․약용가치가 있는 약초자원을 보존하고 체험관광 코스화 하기 위하여 약초재배포 조성, 약초류 전시관, 판매장 및 편의시설 등의 사업을 5개소에 조성할 계획으로 횡성, 화천 등 2개소는 설치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는 3개소는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하는 등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경주마육성 관광목장 조성은 경마문화의 발전추세에 맞추어 경주마 생산과 승마를 겸할 수 있는 관광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사신축 60%, 운동장 조성 80%, 창고신축 60% 등 종합진도 6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0일까지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종빈마 입식을 완료하여 정상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가족형 체험․학습목장 조성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초지 10㏊ 이상을 보유한 축산농가에 애완동물 사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체험․학습형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하여 말, 양, 토끼 등 170두의 가축입식을 완료하고 사육사, 펜션 및 휴게시설물 설치공사의 공정은 96%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관광자원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은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25개소의 시설을 이용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자연휴양림 보완 2개소, 산림욕장 조성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은 산림휴양시설 내에 특색있는 맨발 건강로를 조성하여 산책에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홍천 가리산 휴양림 내에 107m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중에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교육관 건립은 산림자원 보존의 중요성과 산불피해의 심각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강릉시 사천면 덕실리에 9,968㎡ 규모의 산림생태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해 3월 19일 건립계획 수립에 이어 금년 10월 30일 건축 및 부대공사 입찰을 실시하였고 11월 중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하고 내년 12월 준공과 함께 개관할 예정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산림박물관 및 도립화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춘천시 사농동에 위치한 산림박물관 및 도립화목원에 장미원 조성 등 화목원시설을 보완하고 특수영상관 등 산림박물관 전시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화목원 시설보완은 90%의 진척을 보이고 산림박물관 특수영상관은 시험가동 중에 있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들국화, 우리 꽃 전시 등 이벤트행사 개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10월말 현재 14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화목원 보완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특수영상관 개관 준비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산촌개발 사업은 낙후된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3개년에 거쳐 산림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산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설계 2개 마을, 조성 11개 마을 등 총 13개 마을로 현재까지의 종합진도는 산림문화회관, 녹색휴양센터 등 토목 및 건축공사를 추진 중으로 약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설계 2개 마을은 1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승인하여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고 조성공사 중에 있는 11개 마을은 결빙기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은 도로변, 소공원 등에 꽃과 나무 등을 식재하여 4계절 아름다운 관광강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계획대비 182%인 8,760만본의 초화류, 화목류를 421㏊에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우수 시군을 확정하고 꽃대 제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농업 마케팅 전략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품질보증 및 브랜드화, 진품센터 운영 내실화 등 4개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품질보증 및 브랜드화로 차별화입니다. 먼저 품질보증을 통한 신뢰도 제고는 강원 농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보증 및 지역의 청정성을 부각시킨 브랜드 개발로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시킨다는 전략으로 금년도에 브랜드 77개를 새로 개발하고 상표․의장등록 34개를 신규 추진하는 한편 도지사 품질보증 대상품목도 13개 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개발 및 상표․의장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지사 품질보증 대상품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광역 한우브랜드화 추진은 강원한우의 브랜드파워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4～5개 시군이 참여하는 규모화 된 광역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춘천, 홍천 등 6개 시군을 1개 권역으로 묶어 인공수정료, 우수출하축 장려금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축협연합사업단을 사업주관 업체로 선정하고 389농가를 사업대상 농가로 확정하였으며 11월부터 주관업체와 농가간 계약, 농가관리프로그램 적용 등을 본격 추진하고 12월까지 광역브랜드 개발 및 등록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강원흑돼지의 개량, 사육시설, 유통․판매․홍보 등 브랜드 기반을 조성하여 특성화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홍천, 고성군 등 2개소에 홍보물 5종 제작 배부, 대형유통업체 9개소에 납품 추진, 포장재 개발 3종, 흑돼지 인공수정센터 1개소 설치 등 지속적인 기반확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유통망의 지속적 확보와 가축입식 및 사육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식육유통 및 브랜드가맹점 설치 지원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육판매망 구축을 위해 식육판매점포, 냉장․냉동시설, 진열장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5개소 지원계획 중 7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8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강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은 현대적 감각에 맞는 농특산물의 포장디자인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판촉을 확대하기 위해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와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포장디자인 개발 및 용기 금형개발 또는 금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디자인 개발 및 용기개선 전문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포장디자인 개선을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11월 이후 신형 디자인 및 용기를 통한 제품생산 등 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강원도진품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도 청정 농․수특산물에 대한 대도시권 판매유통의 거점확대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강원도진품센터는 금년 1월부터 7월 25일까지 총 4억 1,800만원의 매출을 보이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기존 매장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건물주의 이전요구로 매장이전을 추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재개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진품센터를 이전, 재개장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의 농산물 저장․유통기능 확충입니다. 먼저 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은 농산물 경매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경락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출하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지식 경매방식을 전자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춘천도매시장의 2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전자경매 방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유통기지 조성은 수도권의 강원 농특산물의 중간 집하 및 실시간 배송기능을 구축하기 위해 전통가공식품협회 강원도지회를 사업대상자로 하여 창고형 물류기지 임대 및 내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장소물색 과정을 거쳐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소재에 부지 250평, 건물 85평 규모의 물류창고를 확보하고 지난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지게차, 광폭차량,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상지에서 소비지까지 상차와 수송, 하역작업 기계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광폭차량 등 10종 9,685개의 시설설치 및 물류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통합물류사업 지원은 고랭지채소 등 농협의 농산물연합판매 사업의 활성화 및 고품질 농산물 건조가공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으로 3개 농협의 연합판매 공동브랜드 포장재 28만 9,000매를 공급하고 서원농협 원주공장에 건강생식원료 가공과 연계한 원적외선 건조기 1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농․임협 위탁 건조가공 사업을 확대하고 건조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가동률을 제고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시설 확충 사업은 원예농가,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3평형 저온저장고를 공급하고 농산물 저장 중 숙성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유해 에틸렌가스 제거장치를 기존 저온저장고 보유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소규모 저온저장고 80동과 에틸렌가스 제거장치 50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과채류 부산물가공 시범사업은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저급품 과채류를 농가단위로 현지에서 간이 가공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과수원 또는 과채류 농장 경영농가 등에 간이착즙기, 분쇄기, 중탕기, 포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춘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에 6개소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엽연초건조기 지원 사업은 엽연초 주산지역 재배농가에 고성능 건조기를 지원하여 적기건조로 양질의 엽연초를 생산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원주, 홍천, 영월 등 엽연초 주산지역에 20대의 건조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된 건조기의 활용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증대입니다. 먼저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 도의 지리적․계절적 우위성을 활용하여 수출유망 화훼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백합 3㏊, 칼라 1.5㏊ 등 계획면적 5,6㏊의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9월말 현재 화훼류 수출은 288만불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랭지나 해안지대 등 지대별로 유색칼라, 산더소니아 등 수출유망 화훼를 적극 발굴하여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백합종구 생산지원 사업은 도내 화훼류의 주 수출품목인 백합의 종구비를 지원하여 재배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68만 6,000구의 백합종구 구입 및 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백합종구 저장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내년도 수출절화용으로 활용하여 고품질 수출화훼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수출용 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은 대일수출 유망품목인 파프리카의 여름재배를 추진하여 일본의 단경기 틈새시장을 집중 공략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비닐온실 2.5㏊, 양액재배시설 1.3㏊ 등 3.8㏊의 생산단지 조성을 완료하는 한편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2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12월까지 고품질 파프리카 생산 및 수출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고품질 파프리카를 생산, 수출할 수 있도록 농약안전성 사전지도 및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수출용 여름딸기 생산단지 조성은 우리 도와 일본 사또리제 주식회사 간의 공동투자 사업으로 표고 700m 이상의 고랭지채소 농가를 대상으로 딸기재배를 위한 비닐온실 및 양액재배시설 3㏊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 사업 중 여름딸기 생산단지 1.5㏊를 조성 완료하였고 딸기묘 생산시설 1.5㏊는 80%의 진척으로 추진 중에 있는 등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딸기묘 생산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도 생산계획 수립 및 수출계약을 추진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지정 수출농장제 운영은 화훼, 채소 등 10만불 이상 수출 우수경영체를 강원도수출농장으로 지정하여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유통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화훼 10개소 등 모두 12개소를 지정하여 관수․관비시설, 공기순환시설 등 15종의 시설물 설치 및 작목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수출경영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입니다. 이 부분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정착 가속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의 화합단결을 통해 당면한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범도민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우수마을에 대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방안 포럼과 사례집 배포, 자문단의 우수마을 지도 방문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 15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어제 시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가 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에 집행되도록 특화시키는 한편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추진은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산간․오지에 위성인터넷을 보급하고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를 육성하는 등 농업․농촌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성인터넷 보급은 180농가 중 160농가를 보급 완료하여 89%의 진척을 보이고 정보화 선도자는 4개 시군 1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위성인터넷 20농가는 연내 마무리하고 지원된 위성인터넷의 활용도 및 만족도 등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의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은 부가가치가 높은 비교우위의 소규모 농림수산업을 중점 지원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 농림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진흥사업 309건 120억원과 명품사업 2건 1억원 등 총 311건의 사업에 12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비의 융자를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경영․기술지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기의 사업목적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어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4분기까지 지원대상자 3,344명에게 16억 8,7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4/4분기 학자금을 지원하고 내년도 지원대상자 수요를 조사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40대 미만의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 등 청장년의 자립영농 정착 촉진 등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146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총 72억 3,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자금지원은 지원계획의 85% 인 6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사후관리 확인 및 사업추진을 마무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연수는 도내 채소, 과수, 화훼 등 3개 분야의 청년농업인 17명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선진농업기술 습득기회 제공을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14박 15일간 일본돗토리농업대학교에 파견하여 강의, 실습, 농업시설 시찰 등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농업인 18명, 통역 1명, 인솔공무원 1명 등 20명을 계획하였으나 연수대상자로 확정되었던 농업인 1명이 연수직전 농기계 사고로 연수를 포기함에 따라 총 17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자에 대한 연수결과 평가회를 12월 중에 실시하고 지역인력 전문인력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 추진은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역농어업 발전 촉진과 정주의식 함양을 위해 자녀장학금 632명에 1억 8,800만원을 지원하고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50명을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호주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외연수자는 지역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161명과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홍보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 내실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의 축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사업 육성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 육성으로 강원형 한우 개발 육성은 강원한우의 차별화된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있는 한우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보증종모우 검정우사 신축 1동과 연간 정액제조장비 11종을 구입 완료하였고 당대․후대검정 29두는 계획대로 검정 중에 있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대․후대검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원형 한우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장려 사업은 송아지 가격하락에 대한 축산농가의 소득안전장치를 마련, 송아지 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청약은 계획보다 66%가 증가한 4만 9,964두를 완료하였고 송아지 다산장려금은 9월말 현재 계획량보다 17%가 늘어난 1만 1,758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의 농가청약을 금년 12월부터 받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은 송아지 생산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값싸고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강원한우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자는 홍천 축협, 횡성 구진목장 등 4개소를 확정하여 이중 평창의 삼양축산과 한일산업은 종합진도 90%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홍천 축협은 축사의 철골공사를 실시 중으로 약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횡성 구진목장은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삼양축산과 한일산업의 사업은 완료토록 하고 홍천 축협과 구진목장은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한우 경진대회 개최는 도내 한우개량 및 고급육 생산의 공식적인 평가기회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서 금년에는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철원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대회유치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대회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착실히 준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은 한․육우 거세장려에 의한 품질고급화와 우수정액 공급을 통한 우수혈통의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세장려금은 당초 2만 5,000두 계획에서 6월 30일까지 8,581두에 15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농림부 방침에 따라 7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거세1등급 한우에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대체 지급될 계획에 있으며 인공수정료는 계획전량을 완료하였습니다. 95페이지의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모돈갱신 지원은 형질이 나쁜 모돈의 조기 도태를 유도하여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2,350두 계획 중 10월말 현재 2,030두를 추진하였고 미추진 물량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양돈계열화 사업은 균일한 품질의 수출원료돈 생산 공급 및 유통체계 일원화를 위해 철원 축협에 종돈, 사료, 약품 등 원자재 공급과 출하, 도축, 가공, 판매, 방역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말 현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계열화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는 한편 원자재 공급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완료와 함께 자금을 집행하고 계열화 업체의 이행사항을 연중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특별방역 추진은 국제교역상 문제되는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발생위험이 높은 구제역, 돼지콜레라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총 44회의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였고 돼지콜레라 일제 예방접종을 788농가 48만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광우병 유입 방지대책 추진은 영국 등 유럽 및 일본에서 발생한 광우병에 대한 안전지대 확인으로 청정지역으로서의 차별화를 추구하고자 도내 도축되는 소 140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농가와 도축장을 대상으로 임상예찰과 함께 사료공장 육골분 등 동물성사료 사용여부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밀검사 및 임상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은 가축전염병의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국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염병 예방주사, 꿀벌 기생충 구제,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등 10월말 현재 계획량의 93%인 1,473만 5,000두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였고 12월말까지 계절별․축종별 방역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작업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도입 적용으로 도축장 등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물 수출여건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하여 도축장 6개소에 대하여 지정승인을 받고 축산물 작업장 3개소는 적용을 위한 현지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미적용 도축장에 대하여 지난 8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12월 26일까지 적용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 적용을 위해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는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 등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축산물작업장 정기 출입․검사 81개소, 축산물 가공품 수거검사 201건,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4,510개소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축산물 단속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축산물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한우 등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지원을 위해 목책 등 기반시설 및 조사료 생산장비, 사료작물 재배 자재공급 및 초지조성 보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5,325개소 계획 중 10월말 현재 2,66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농작물 수확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볏짚암모니아 처리 2,664개소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은 양질의 조사료 확보 이용을 위해 랩사일리지 제조장비를 지원하여 기계화 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금년도 평창, 화천, 양구 등 5개소에 트랙터, 베일러, 랩핑기 등 12종 32대의 장비를 지원 완료하여 랩사일리지 6,339롤 3,169t을 제조하는데 이용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사료용 호맥재배 자재지원 사업은 겨울철 유휴지 및 노동력 활용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맥류 조사료 생산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 시군에 계획면적 152㏊의 사업을 완료하여 2,972t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양봉농가의 노지월동으로 인한 폐사율 증가요인을 제거하는 등 양봉사 및 2단계상 등 현대화 시설을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상 1,800개는 구입 완료하였고 양봉사 5개소는 현재 공정 60%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 중인 월동용 양봉사는 12월 중에 설치 완료하고 사후관리 실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의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조림․육림사업 등 6개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먼저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형 전략수종의 수림대 조성으로 미래용재 생산기지화 등을 위해 정선군 임계면 석병산 일원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년간 총 721㏊ 규모의 미래경제림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년차 사업으로 관리․연구동 건립 및 생태식물원 조성, 생태숲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생태숲관리센터 건립 1차 공사는 60%의 진척으로 추진 중에 있고 생태숲은 6㏊에 음나무 4,000본과 전나무 2,400본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조림․육림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제고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는 조림사업 2,688㏊와 육림사업 5만 3,716㏊를 추진할 계획으로 조림사업은 2,716㏊를 완료하였고 육림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 10월말 현재 8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연림 보육, 간벌, 산물수집 등 미완료 된 육림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조림대상지 선정 및 정리작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의 산불자원 보호 관리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요인의 사전제거 및 철저한 예방감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홍보활동, 입체적 감시체제와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는 등으로 건국이래 산불피해 최소화를 기록, 봄철산불방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철 산불방지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피해확산 저지로 건전한 상림생태계를 보전하고자 금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2만 4,271㏊와 일반해충 4,578㏊ 등 총 2만 8,849㏊의 방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별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위생간벌 사업을 추가 실시하는 한편 내년도 방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의 사방사업 및 임도관리입니다. 사방사업은 계통적 사방사업 실시로 재해를 예방하고 임도는 환경친화적 설치로 산림경영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사방사업 중 춘기사업은 완료하고 추기사업은 진도 80%의 진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임도사업의 경우 구조개량 및 보수공사는 완료하고 신설사업은 90%의 진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미완료 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예방 및 수해피해 산림복구는 항구적인 산림복구를 위해 최대강우량 대비 내수․통수형 시공과 우리 도 지형․지세에 맞는 자연형․산간계곡형 개량공법으로 복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산사태 위험지 44개소에 대한 일제정비와 함께 지난해 태풍 루사피해 복구 사업 중 임도, 사방댐, 야계는 6월말 완료하고 산사태는 3단계로 나누어 11월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사태 복구지에 대한 나무심기 및 풀씨 파종 등을 내년 3～4월 중에 실시하고 금년도 태풍 매미피해 복구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동해안 산불피해지 산림복구는 동해안 산불피해지 산림항구복구 5개년 계획 중 3년차 사업으로 조림 1,642㏊와 조림지 사후관리 5,951㏊, 산지사방 31㏊는 완료하였고 추기계획인 사방댐 4개소는 10월말 현재 92%의 진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하반기 사방사업을 마무리하고 12월 중에 내년도 산림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의 2004년도 농정산림 시책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여건을 살펴보면 국제적으로 DDA, FTA협상 등 국가간․지역간 경쟁체제 가속화가 예상되고 국내적으로는 농정의 기조가 시장지향, 소득보조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향후 10년간 119조원 중앙재원을 농촌에 투융자 할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여건은 신교통망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주5일근무제 시행 등 인프라, 제도, 정책 등이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잠재력을 우리 도의 농업여건과 조화시켜 경쟁시대에 우위선점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구축하는데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농정산림 시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은 잘사는 농업인, 돈 되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농정의 목표는 강원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강원도형 농정으로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를 달성하는데 두고 농업인프라 구축, 강원도형 농업경영전략 추진 등 크게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지역농업 발전의 최적모델을 발굴하여 발전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과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조언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소관 업무를 챙겨왔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삼척출신 박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행감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이지수 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잘 보았습니다. 본 위원은 네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진품센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던 바 다시 한 번 진품센터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수특산물에 대한 인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서울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진품센터가 지난 7월 25일 운영을 중단한 후 현재까지 개장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재개장 시기를 요청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진품센터 운영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자 하니 일곱 가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일반직 공무원이 현지에 상주하며 현지실정을 감안하여 책임성있게 업무를 관장하여야 하나 상주시키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두번째, 특히 일반직 공무원을 상주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예산에서 건물을 임대해 놓고도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음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는 예산낭비는 물론 진품센터 운영에 소극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와 1년이 넘도록 방치해 놓은 사유가 무엇인지 셋째, 그리고 운영중단으로 인한 현재까지의 매출손실은 얼마이며 손실액 발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변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와 네번째, 결정적으로 전세금 18억원을 돌려 받지 않고 매장을 철수함으로써 장기간 운영중단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크나큰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실무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그에 상응한 조치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번째, 운영중단에 따른 철수보관 물품의 파손과 보관경비, 종사자 인건비,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비, 새로 계약한 매장의 임대료 등 현재까지 도비소요금액과 재개장까지 예상소요금액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여섯번째, 진품센터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는 영업기법도 중요하지만 책임성과 생산자와의 협조, 회계관리, 행정적 측면의 특수성, 지휘 감독, 현지실정에 맞는 전세권 및 임대차 계약관리, 도와의 수시업무 연계 등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 체계로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와 일곱번째,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보면 연내에 재개장한다고 하나 전세보증금 18억원을 돌려받지 않고는 새로 계약한 매장에 입주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사실상 연내 개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한 바 있는 농업경영을 위하여는 농지보전이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으나 감사자료에 의하면 불법농지 전용이 2001년도에 338건, 2002년도에는 255건, 금년 6월말까지 137건으로 나타났으나 적발되지 않은 것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절대책을 보면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교차단속과 집중단속이 고작이고 적발 시에 고발 등 의법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보며 특히 교차단속의 경우 단속공무원이 대상 시군의 공무원과 동일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대부분 친분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시군의 실정도 비슷하므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곤란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또 사후적발보다는 어려움은 있겠으나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도정전반에 대한 집행사항이 예산이나 업무보고에는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만 나열되어 있을 뿐 농가부채 문제, 산림․농지전용 허가와 같은 민원성 업무와 저수지와 같은 대규모 시설물 관리 등 비예산 사무는 모두 제외되어 있어 업무의 내용조차 파악하기 곤란한데 비예산 사무를 업무보고에 제외시킨 사유는 무엇이며 제외시킨 업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농지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무는 농정의 기본이고 대부분 민원이 중요한 사무임에도 업무보고에 빠진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업무의 내용과 추진상황, 허가내용, 허가신청 후에 반려가 된 건별 내역과 사유 농지보전과 이용에 대한 도의 장기적 관리방침, 2002년도 현재까지 허가신청에서 일반민원의 건별 내용과 처리상황을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시에 DSC관리 문제점 중 운영자금을 확대 지원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확대 지원하였는지 2003년도의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정을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그리고 김은기 산림정책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한 것은 18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만 올리고 넘어가고 나름대로 심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서너 가지는 질의를 집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버섯재배사가 올해 30동이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입식내역은 나와 있는데 현재 확인해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 사업 중에서 산약초 재배단지조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2004년도에도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지 진행이 된다면 타 시군도 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농촌용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 마을에서 평생 동안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관계하시는 분께서는 이 지역을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관광농업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종희귀 약초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04년도에도 시행이 될 사업이라면 타 시군에도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교육관 건립 사업인데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사업이 44억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 및 개관이 12월달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촌개발 사업 중에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소득원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한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데 혹시 신청이 되지 않은, 사업비 때문에 이 지역들만 되었는지 아니면 신청 자체가 시군에서 오지를 않아서 그랬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품센터는 조금 전에 박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건입니다. 사업은 다 기 완료가 거의 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꼭 필요한 지역이 더 없는가를 시군에서 자료를 보내라 해서 그 자료에 따라서만 업무처리를 하지 마시고 사실상 더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심도있게 확인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계속되는 사업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채류 간이가공시설은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운영부분에서 소규모 농림수산물 생산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비 127억원이 있습니다. 127억원이라는 자금이 적은 자금은 아닌데 제가 미융자 내역하고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 봤습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22군데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양구군 같은 데는 사업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군에서 과연 사업이 없어서 적게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내용인데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 대 사용잔액 발생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전부 5억 9,700만원이 미신청액으로 되어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2004년도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시겠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해가 안 가게 간단하게 A4 용지 한 장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를 더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만두 안정 사업을 하는데 한 두당 25만원씩 해서 75억원의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된 것을 보면 166% 수준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과 자원은 어디에서 생긴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반쪽짜리 이러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업무에 한계가 있는데 너무 부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를 다시 요청합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내년도에 배정을 받지 못한 타 시군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320억짜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320억을 세웠는데 집행은 현재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10월말 현재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260억만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회계연도까지 가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다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잔액이 발생한다면 이월을 시킬 것인지 이월을 시키게 된다면 어떤 내역으로 이월을 시키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사방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임도사업을 보면 61억입니다. 당초에 61억이었고 사업비 변경도 61억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것은 44억만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예산은 남은 12월 한 달 동안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월을 시킬 것인지 이월을 시킨다면 어떤 사유로 이월을 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수 위원님.

지강열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이지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정된 자료다 보니까 타 위원님과 중복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영농조합법인수는 전체 현재 얼마나 되며 현재까지 65개 조합에 국비 및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강릉 화훼농업이나 오대산 화훼, 인제 귀둔화훼, 양구 돌산령․파로호 화훼 등은 계속적으로 2～3년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왜 특정한 조합에만 계속 지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어떤 조합은 조합 이름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지방비보다 3배 이상을 지원한 조합도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특정하게 지원이 된 것이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영농조합법인이 잘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지원에 있어서 산머루 종자구입 내용과 산약초 종류가 무엇이며, 시군별 사업선정과 재배자 선정은 어떤 절차를 가졌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8개 사업 61개 지구에 약 400억을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61개소에 면적이 8,583㏊에 509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제 서류에는 400억으로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설명내용에는 509억이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것은 자료나 어떤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특히 2002년도에는 5개 사업 73개소에 3,040㏊로서 계획이 되어 있는 바 2003년도에 갑자기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암반관정 29개소의 용도와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있어서 정을권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적은 82% 에 해당되고 있습니다만 약 60억 정도가 잔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특히 사방사업에 있어서 사방댐 11개소와 댐증설 90개소, 임도사업, 구조개량 사업 중 사업은 100% 내지 70%를 했는데 사업비가 40～50% 이상 남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은 당초의 계획에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돼지 콜레라, 구제역 등 가축질병 처리 내용에 있어 각종 질병 중 살처분 해야 할 질병은 어느 것이며 콜레라와 발생 건수 및 살처분 계수가 맞지 않아 축산정책에 허점이 있다고 보며 2003년도에도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살처분 농가의 보상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가축양성을 위해서 질병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계속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기능인 양성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435명을 교육을 시켜왔는데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며 취업이 목적인지 영농을 하기 위한 목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은 기계화 영농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바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농민이 많아야 하는데 실제 농촌에는 노령화 농민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요공급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곡처리종합시설 RPC 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보유하는 것은 15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2개소를 더 증축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증가는 되겠지만 실제 RPC 공장은 만성적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적자해소를 위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데 계속 RPC 공장을 지어야 되는지와 또한 RPC 공장을 증축하는 것보다는 쌀 품질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및 품질보증을 위한 새로운 창고라든가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있어서 2003년도에 상향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 금년도에 상향조정된 직불제가 금년도에 농민에게 보상이 되는지 내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농산물 품질인증은 농산물검사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정책 부서에서 맡아서 교육과 직불제에 대한 투명성 있는 계획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강원도 18개 시군에 전체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특정한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18개 시군에 골고루 투자가 되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강원농정을 내실있게 이끌어 주신 농정산림국장님과 전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농어민대상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식 준비와 또 집행에 있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99년 첫 해 10개 마을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5개 마을씩 그동안 농촌 65개 마을, 어촌 5개 마을 합계 70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했습니다. 시상금은 5억입니다. 대상마을은 자료에 보면 농촌이 1,629개 마을로 97.2%이고 어촌은 47개 마을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계 전체 1,676개소 마을이 대상마을입니다. 어촌마을에 비해서 농촌마을의 선정비율은 우수마을이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어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2002년부터 15개 마을 중에 한 개 마을은 어촌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감사자료 89쪽에 어촌우수마을 확대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어촌우수마을 확대에 대해서 향후 검토해 가겠다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농촌마을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우수마을 선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자료에 대한 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시상금 5억은 메리트가 있어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또 이 사업이 현재 김진선 지사님이 지사님으로 계실 때까지만 시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멀리 잡아도 앞으로 3선을 하신다고 볼 때에 7년, 일곱 번의 기회밖에 없다고 마을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참여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에는 만만치 않은 마을자금이 투입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수상 시상 예산을 늘리고 시상금 5억은 축소해서 1,676개소의 마을 중 시상을 받는 70개 마을을 제외한 대상마을이 우수상을 받는 우수마을로 확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금이 없는 부락은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결의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던 마을도 어떤 대상마을이, 같은 시군의 대상마을이 적극적으로 하면 멈칫하고 대충 하면서 다음 기회를 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수마을 선정수를 늘려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수마을 선정 시상 후에 이 운동의 전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수마을 시상을 받고 난 뒤에는 사실 다들 손을 놓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상금 5억을 받았으면 그 5억이 차후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속적 운동전개를 위한 농정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받은 시상금을 주민소득에 투자해서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를 거양하도록 유도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해외선진지를 견학시켜서 이러한 시상금들이 주민소득에 투자되고 새농어촌건설 사업목적 취지에 맞게 쓰여 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렇게 6개 시군을 한 개의 권역으로 해서 26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은 우리 강원도가 가지는 장점인 청정성 그리고 우수한 축산물에 대한 고품질 축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또 축산농가가 생산하는 축산물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양관리를 받음으로써 고품질의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아주 수입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홍천 축협을 대표 축협으로 해서 389농가 대상농가를 확정했고 사업예산을 확보 시달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각 지역 축협 산하 참여농가들의 사업참여 의지와 호응도가 낮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홍보를 했습니다만 광역한우브랜드화 사업이 강원한우의 우수성을 통한 향후 DDA 도하 아젠다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업임을 적극 홍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업참여 의지가 낮은 참여농가들의 사업참여 의지와 호응도를 제고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광역브랜드명은 무엇으로 확정을 했는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광역브랜드 개발을 1차적으로 했어야만 이 사업을 수행해서 브랜드 명칭과 홍보가 이루어졌어야만 대상농가들의 참여와 호응도가 높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 사업계획과 사업시행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향후 추진 중인 브랜드 3개 권역의 개발 사업은 먼저 브랜드를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3개 권역의 브랜드도 지금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권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업체 초청설명회 및 수도권 전문매장의 마케팅 추진은 향후 어떻게 시행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브랜드 사업의 효과 거양증대를 위해서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한우를 도축해서 출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이지수 국장님 1년 동안 업무수행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보고를 듣고 몇 가지 의문이 나고, 알아 보고 싶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는 약간 거리가 먼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강열 위원님과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알아보고 싶은 사항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한 내용 중에 영농법인 운영실태가 연도별 각종 지원내역 및 자금운영상황, 사업목적 이행상황, 각 법인별 관리 감독 내역을 소상하게 기록해 달라는 감사자료 요구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첫째로 국도비와 시군비가 지원이 된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융자를 받은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본인은 부담을 하나도 하지 않고 군비, 도비만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주로 양구지역을 보면 돌산리 화훼영농조합법인에는 타 시군과 다르게 1개 영농조합에서 엄청난 사업자금을 연도별로 가지고 갔습니다. 자료를 보면 한 열 번 이상을 다 받아 갔습니다. 양구지역은 세 개 조합이 있는데 세 개 조합이 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을 타 시군에 10배 이상을 받아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를 보면 토지개량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는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석재파쇄기라고 요즘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시군에서는 임대로 공급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이 농촌 밭의 경우에는 석재파쇄기가 반드시 필요한, 토양개량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지를 살펴주시고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을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에다가 장뇌를 심어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소득이 되고 또 실제 효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모 공무원이 이 사업을 했는데 장뇌를 심어서 3년차가 되었는데 장뇌를 싹 훔쳐가서 없어요. 과연 장뇌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숙박시설하고 체험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현재 효과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고 또 명년도 계획은 어떠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아주 성공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우리 축산과장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일일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이렇게 다 사진으로 촬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차별화된 내용들을, 두 개의 목장을 다니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앞으로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는 사업이 되겠는지를 판단하셔서 꼭 이 문제는 잘 보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차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산우리흑돼지 영농조합은 보니까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도 잘되어 있고 도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잘되어 있는데 일반농가에 관해서는 고기 맛이 차별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납니다. 그리고 병해충에 강했고, 이런 문제들을 다 긴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제주도에 와서도 흑돼지를 먹어봤는데 제주도에는 흑돼지가 소고기하고 같은 수준의 가격을 받더라고요. 1인분에 1만 2,000원을 받는데 평창에서 일반농가 흑돼지 고기를 먹었는데 1인분에 7,500원을 받더라고요. 고기 맛이 산우리흑돼지 고기 맛을 보다가 평창에 가서 먹은 일반농가 고기가 훨씬 더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산우리흑돼지는 한 마리가 운동할 수 있는 면적이 한 평 정도 소요되는데 평창의 일반농가가 가지고 있는 돼지 사육 또는 돈사는 한 마리가 여섯 평 정도가 소요되는 돈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축산과장님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온저장시설에 관한 확충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 문제도 잠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다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지에 저온저장고를 지금쯤은 설치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일전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이고 저온저장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영월출신 김종훈 위원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작년에도 태풍 루사하고 매미 관계로 현장에 제가 수해가 난 뒤에 바로 가봤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수해현장에 다가가는 직종이 우리 농업직하고 산림직 공무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명감은 어느 직종보다도 우리 농정산림분야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노고가 많았다, 특히 다른 데는 자동차를 타고 수해복구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수해가 난 직후에는 수십㎞를 달리고 걸으면서 그 많은 수풀과 가시를 헤치면서 다니는 직종이 바로 농업직하고 산림직입니다. 거기에 특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축산분야, 농업분야, 산림분야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첫번째 질의를 드린 것은 본 위원만이 아니라 산업경제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시험연구소 2002년도에 적자가 났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할 때 보니까 적자인데 2002년도에 어느 축산단체도 적자를 본 데가 없습니다. 모두 흑자를 냈는데 유독 우리 축산시험연구소만 적자를 봤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 산업경제위원회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사유와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제 개인의 질의이지만 전체 위원의 질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양봉농가시설 현대화를 해서 그 전에도 여러번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캔슬되고 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큰 예산은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시작했습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농정산림국에서는 지금 위원님들도 양봉농가를 축산과에서 다루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이미 경상도나 전라남도나 지리산 일대에서는 이미 3년 전, 4년 전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원도가 양봉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은 것이 이 분야였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산촌민들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다 폐농했습니다, 일기관계로. 그러나 그나마 양봉이라도 잡비라도 쓸 수 있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소외되기 쉬운 분야의 양봉이지만 금년도에는 효과를 봤다고 볼 때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아마 각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액이 22억 정도 되는 줄로 아는데 지금 현재 반영된 예산을 보니까 6,800만원이에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액면 그대로 다 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여야죠. 22억 요구하는데 6,80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장님, 예산부서와 절충해서 어느 정도라도 협의가 되어야지 작년도에 제가 심지어 예산부서에서 내가 2,000만원 백지수표를 줄테니까 그것 가지고 하겠다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됩니까? 양봉사업 무시하면 됩니다. 현대화 사업인데 산촌민들 무슨 농사를 지어도 큰 투자없이 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양봉사업입니다. 양봉의 범위가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싸니까. 김치담그는데도 꿀, 아주 소요처가 많습니다. 큰 노력을 안 들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인데 우리가 이것을 경시해서 되겠습니까? 좀더 국장님한테 요구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22억을 요구했으면 반이라도 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땅심높이기에 대해서 제가 다녀보면 지금 현재 작년도에 루사 금년도에 매미, 이것이 지금 동해안 지역에 가보면 토사유출로 복토, 저는 유심히 살피고 다녔습니다만 복토한 것이 슬라이딩해서, 그대로 복토한 부분만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온 산을 안고 내려와서 피해가 더 가중되었다는 것은 국장님 현지에 가보시고 인정하십니까?

……….

그래서 가급적이면 퇴비, 녹비, 토양개선제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객토부분을 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비료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산사태나 여러 가지 저지대에 사는 농경지 피해를 봤습니다. 객토는 안 하고 퇴비나 땅심높이기를 해야지 맨날 밑에서 흙을 갖다가 놓으면 수해가 오면 또 내려오고 내려오면 그 흙만 가지고 내려옵니까? 객토부분만 내려오지 않아요. 단단한 땅까지 내려와서 가중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객토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권장을 할 의향이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농촌에 가보면 사실상 농산물 생산만이 소득원이 아닙니다. 모든 농산물이 과잉생산이 될 때 저장고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제1 덕목으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것이 각 지역마다 기능성 저장고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기능성 저장고 확대 지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태풍 루사와 매미피해로 현지에 직접 그러한 데에 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몸소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정선지역에 했습니다만 마침 매미피해 한 1주일 전에 사방댐을 완공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방댐을 완공 안 했더라면 하류지역에 50억 내지 한 60억의 피해를 봤을 텐데 그 댐 하나로 인해서 피해를 안 봤다, 임계지역이거든요. 댐 많은 지역은 피해를 안 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댐 높이가 한 8m가 되었는데 다 소화했어요. 산사태 난 것 다 소화하고 새로운 야산을 형성할 정도로 댐에 가득히 찼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사방사업이나 수해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보다도 사방댐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지역 뿐만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기타 지역에도 우려가 되는 지역에서는 사방댐을 확대 건설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가 완전 방제가 지금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방제된 곳에서도 계속 지금 현재 재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방제에서 끝났다고 안심할 부분이 아니고 재발되는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더욱더 완벽하게 산림청에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할 필요도 없고 좀더 면밀히 조사해서 재발방지 지역을 재차 방제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 지루하시더라도 참고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각종 농작물 재배에 따른 시설비가 국비, 도비, 지방비, 자부담 네 종류로 나오는데 자부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면 오히려 농촌에 많은 부채를 안겨 주는 그러한 현상이 올 것 같은데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는 것하고 두번째는 최규화 위원과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 현재까지 55개 우수마을에 5억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지원받은 마을에서 우수마을이 되기 위해서 상당한 출혈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5억의 지원금을 받아서 회관을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회관이라는 것은 현재 보면 어떤 때는 애물단지로 되는 회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명시를 할 수 없는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후계자들 선진국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 오고 있습니다. 다녀온 뒤에는 이직률이 더 높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황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저속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관광을 위하고 건강을 위한 걷기 운동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만 의학적으로 얼마만큼 인체에 건강한 도로가 될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해안 지역에 산불피해 복구를 하셨는데 지금 산불피해가 난 지가 한 3년 경과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복구가 미완료된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구율이 현재까지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괄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후 4시까지 준비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44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농정산림 업무와 관련하여 박상수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 지강열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최한식 위원님 등 모두 4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수 위원님께서 진품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진품센터의 일반직 공무원 현지 미상주 사유, 일반직 공무원 미상주에 따른 건물임대 예산낭비 책임 및 방치사유, 운영중단으로 인한 매출손실액, 손실액 발생 책임, 변상방안, 전세금 18억을 돌려 받지 않고 매장을 철수하여 장기간 방치한 실무책임은 누구인지와 조치계획, 운영중단에 따른 상품철수 보관 경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 현재까지 도비소요액과 재개장에 따른 소요액, 영업기법, 책임성 있는 회계관리, 전세권 임대차 계약관리 등 획기적 개선방안, 연내에 재개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 현지 미상주 사유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9일 진품센터 개장과 함께 도본청 일반직 공무원을 현지 상주시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자 했으나 그동안 유통특작과 내에는 진품센터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정원이 없어 부득이 농산물원종장 정원 1명을 파견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개장초기 매장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도본청에 편성되어 있어 집행하는 관계로 부득이 현지에 파견하지 못하였으며 현장과 관련된 업무는 수시로 출장처리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회계방식을 개선하여 현지파견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이전 철수 관계가 계속 거론되면서 현지에 상주하지 못하였으나 금후 이전장소 개장시부터는 현지에 파견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일반직 공무원 미상주에 따른 건물임대 예산낭비 책임 및 방치사유에 대하여는 전세임차한 건물은 방치한 것은 아니며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서울매장 출장 시에 계속 사용하여 왔으며 향후 매장이전 시에 현지에 상주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운영중단에 따른 매출손실액은 정확히 진단하기가 어려우나 향후 매장 재개장 시에 더욱 열심히 하여 매출액 향상에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실금 발생책임은 전적으로 매장철수 즉시 전세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한 건물주입니다. 변상방안과 관련하여 전세금 18억 채권 확보를 위해 현재 부동산 경매를 진행 중에 있으며 법원감정 가격이 32억원으로서 채권회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며 내년 1월 중에 1차 경매가 되면 급진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세금 반환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도 받아내기 위해 추가로 건물가압류 조치를 한 결과 어제 서울지방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되었고 즉시 채권배당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전세금 18억을 돌려 받지 않고 매장을 철수한 실무책임과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전세금 반환 이전에 매장을 철수한 것은 건물주가 매장을 비워주면 즉시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또 민법상 임차자가 건물철수 후에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건물을 명도한 시점부터 전세금이 반환되므로 매장을 철수하고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전세금 18억 채권확보와 지연이자 월 1.5%를 받아 내기 위한 법적조치는 예정대로 하고 확고히 진행시키면서 매장을 조기에 재개장하여 업무를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운영중단에 따른 상품은 모두 반환하고 집기 등 물품보관은 현재 구 잠업사업소 창고에 보관 중에 있어 별도 보관경비는 없으며 종사자 인건비는 6명 중 3명은 퇴직조치하고 남은 3명에 대한 8월부터 10월분 1,4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매장 재개장 비용은 건물보증금 15억원, 인테리어 1억 5,000만원으로 도합 1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영업기법, 책임성있는 회계관리, 전세권 임대차 계약관리 등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업직 공무원 1명을 현지에 상주시켜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현지종사 인력의 능력을 다시 판단하여 획기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연내 개장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이전비용 16억 5,000만원을 최종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추경예산으로 우선 개장하고 기존건물 전세권 회수 즉시 차입금 상환 또는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품센터와 관련된 모든 총괄적인 책임은 농정산림국장에게 있으며 조기에 이전하여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수 위원님께서 현행 불법농지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교체 단속은 단속공무원의 친분관계로 단속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개선방안으로 사후관리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불법농지 전용 방지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교체 단속은 시군간 상호 교체되지 않도록 도에서 반편성을 엄격 조정하고 있어 단속에 소홀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시도 교체 단속, 검찰청과 수시합동 단속을 통해서 철저한 단속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시순찰제를 확행하여 불법농지 전용 사전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농가부채, 산림․농지 전용, 저수지 관리 등 비예산 사무를 누락시킨 사유와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내용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가부채, 농지관리 등 비예산 사업을 포함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가 워낙 방대한 관계로 한정된 시간 내에 농정산림 업무를 효율적으로 위원님들께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예산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취급하는 업무 중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가부채, 농지관리, 양정관리 등 도의 직접적인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 내용을 감안하여 향후 보고 시에는 가급적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께서 RPC 및 DSC시설 운영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RPC 및 DSC시설에 대하여 2002년 대비 2003년도 지원규모는 얼마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RPC 및 DSC시설 운영자금 확대와 관련하여 2002년 대비 금년도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DSC에 대한 자금지원은 시설운영 자금과 벼매입 자금 등 2종의 유형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자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내 16개소 RPC와 20개소 DSC시설에 대하여 2002년도에 22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16%가 증가된 262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벼매입 자금 지원을 말씀드리면 2002년에 36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아직 지원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규모에 대하여 농림부와 예산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추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을권 위원님께서 버섯재배사시설 개선 사업 추진실적 및 작목입식 현지 확인한 내용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버섯재배사시설 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재래식 재배사를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하여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버섯재배사시설 개선 사업은 35평형 버섯재배사 30동을 지원하여 현재 22동이 완공되어 종균입식을 완료하였고 8동은 공사 중으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버섯재배사에 대한 시설과 종균입식 현지확인은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을권 위원님께서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지원 사업 중 산약초 재배단지 지원 사업의 2004년도 지원계획과 타 시군 배정가능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농림사업 중 자율사업으로 신청인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하며 시군 및 도의 심의절차를 거쳐 산림청에 신청하여 사업대상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참고로 2004년도 산약초재배단지 조성은 인제군에 1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께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주민숙원 사업으로 원하는 곳이 많은데 실태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셨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이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제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 시에 재해 등이 우려되는 취약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이며 향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재해위험 및 노후시설 실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께서 내년에도 토종희귀 약초체험장 조성 사업이 지원이 되는지와 지원이 된다면 타 시군에도 배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토종희귀 약초체험장 조성 사업은 도내 산재해 있는 토종희귀 약초류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관상 및 약용가치를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개소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각 1개소씩 조성하였고 앞으로 2008년도까지 도내에 총 30개소를 추진하면서 도내 여타 시군에도 고루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께서 산림생태교육관 건립이 44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12월말 준공 및 개관예정인데 마무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 동해안 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교육 홍보할 수 있는 교육관 조성을 목적으로 산림생태교육관 건립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강릉시 사천면 덕실리 23-1번지 외 5필지 9,968㎡의 부지에 건축면적 1,779㎡ 규모로 2004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19일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4월 2일에 부지를 확정하고 2003년 6월 19일 교육관 규모 확대를 위하여 당초 44억의 사업비를 57억으로 증액 변경하였으며, 2003년 7월 8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정지 내에 분묘 19기를 이장 완료하고, 2003년 11월 18일 토목건축 등 공사가 계약체결되어 오는 11월 24일 토목분야가 우선 착공되겠습니다. 생태교육관 건립 공사가 강릉시비 예산 부담 및 규모확장 등으로 다소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만 계획대로 2004년 12월까지 준공 및 개관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께서 산촌개발 사업은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소득원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산촌개발 사업대상 마을은 598개 산촌마을 중 15개 시군 312개 마을이 산촌개발 사업대상 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촌개발 사업 선정은 시군에서 산촌마을로 지정된 마을 중에 주민 대다수가 산촌개발을 희망하고 개발의지가 높은 마을, 소득수준이 농촌 평균소득보다 낮은 지역, 생활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여 개발대상 마을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는 시군에서 신청한 개발마을에 대한 사업지원 효과, 개발추진 의지, 개발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산림청에 개발대상 마을을 신청하면 산림청에서 실사를 하여 전국적으로 지원 순위를 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도는 2개 마을을 설계 중으로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며 2004년도 설계대상 마을은 7개 마을을 신청하여 모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산촌개발을 희망하고 개발의지가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개발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께서 소규모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지역이 더 없는지와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버섯 및 과수재배 농가의 단기저장을 통하여 출하조절과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평형 저장고 80동을 완공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2004년에도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80동을 지원하는 등 2008년까지 48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 내역을 말씀하시면서 속초시는 22건에 비해서 양구군은 2건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유가 시군에서 적게 신청해서인지 아니면 사업비가 부족한데 기인된 것인지와 기금운용 계획 대비 5억 9,700만원의 잔액발생 원인이 사업신청이 적어서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은 사업량과 사업비를 시군별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계획 공고에 의해 사업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사업의 적격성 여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고 있으므로 시군별로 사업량이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기금운용 계획대비 5억 9,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1지역 1명품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7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3회에 거쳐 지원신청을 받았으나 2개 사업에 1억 300만원만 신청되어 전액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 5억 9,700만원은 정기예금에 예치 중이며 이는 2004년도 사업비에 포함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께서 도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 자료로는 예산집행 등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자세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은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인 두당 120만원 이하로 하락 시에 두당 25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보험과 같은 보장성 사업으로서 당해연도에 보장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해의 재가입 시에는 농가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농가 및 지방비 부담금은 해당 지역별 축협에 적립되어 송아지생산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화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지침 등의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께서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되는지와 지속 시에 금년에 배정받지 못한 시군을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농가의 높은 호응도 속에 지원된 5개소 모두 완료되고 랩사일리지 6,339롤, 즉 3,169t을 제조한 바 있으며 2004년에도 계속 지원하는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신청기준에 적합하면서 금년도에 참여하지 않은 희망 시군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을권 위원님과 지강열 위원님께서 육림사업 추진실적이 계획대비 82%이고 사업비 총 320억원 중 260억이 집행되었는데 잔액 사업비는 금년도에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월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육림사업은 작업종류에 따라 3월부터 12월까지 시기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천연림 보육, 간벌 등은 12월 중순까지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림사업이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게 됨에 따라 잔액 사업비는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을권 위원님과 지강열 위원님께서 사방사업과 임도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은 많이 추진되었는데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나머지 예산은 연내에 사용하는지 아니면 이월하게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국고보조 사업 변경으로 사업량이 추가확정됨에 따라서 현지조사와 설계과정을 거쳐 금년 추기에 발주하여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47억원 중 25억원이 지출되었으나 추기에 발주한 사업은 준공검사와 동시에 12월 중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도시설 사업은 사업비 총 61억원 중 45억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된 사업비는 산림청에서 국비 미송금에 따른 것으로 국비송금 즉시 시군에 배정하여 12월 중에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충수 위원님께서 대규모댐 주변지역에 대한 친환경농업 추진 관련 규제사항과 규제로 인한 농업인 피해내용, 그리고 댐주변 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 등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강수계 등 대규모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수도법 등에 의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행위규제로 농업생산 활동을 비롯한 각종 주민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농업부분의 경우 오수, 폐수 발생이 되는 축사시설 설치제한, 퇴비제조시설, 농약비료 살포 등의 제한으로 농업생산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모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농업인 피해내용은 영농기반 시설 설치 부진 및 농약비료 살포 제약에 따른 농업생산성 저하로 여타 지역보다 소득이 낮고 이에 따른 농가부채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댐주변 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농업인이 의욕과 목표를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권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 완전정착을 위해 권역별로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하여 중앙 및 도단위 친환경농업 관련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충수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생산하고도 판로가 없어 제값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판로확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는지와 도내 친환경농업 작목별 판매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온 결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생산물은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농업인들은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전국 처음으로 건강생식업체인 (주) 이롬라이프와 건강생식 원료생산 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9월까지 총 615t 21억 300만원을 공급하였고 또한 이를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또한 금년 11월 27일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2003년 MBC 친환경농산물박림회에 참가하여 서울 등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강원도 친환경농산물을 적극 홍보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보다 본격적인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건강생식 원료 납품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도내 권역별로 수집, 선별, 포장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설치, 대형백화점에 전문매장 설치, 전국 친환경농산물박람회 등에 적극 참가하여 홍보와 판매활동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주5일근무 시대와 5도2촌 시대에 방향을 맞춘 친환경농업 현장과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한 직거래 판매 및 소비활동을 병행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강원도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작물별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도내 전체의 친환경농산물 작목별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많은 농가와 다양한 작목, 여러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작목별 판매실적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나 연말을 기준해서 파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충수 위원님께서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하여 농가의 반응이 부정적이고 지주의 임대농지 회수 문제와 휴경으로 인한 잡초발생으로 인근농지 오염 및 황폐화, 논의 형상유지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UR협상 결과 쌀에 대해서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은 바가 있는데 유예조건으로 효과적인 생산제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WTO 협정 이행과 2004년 재협상 시에 우리나라의 유리한 협상 입지를 강화하고 재고누증으로 인한 쌀의 원활한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2004년도에 신규 약정 계획은 없습니다. 약정체결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금년도 3월 사업신청시까지 생산조정제 대상농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한 농업인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지주는 약정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정체결 농가에서 농지를 방치 시에 주변농가의 피해는 물론 약정기간 만료 시에 재 영농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약정필지 사후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병행하여 사료 및 녹비작물 재배, 경관작물 재배와 경운․제초 조치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충수 위원님께서 도내에 관광농원이 몇 개소가 있는지, 그리고 운영실태를 조사해 봤다면 그 조사결과와 앞으로 개별시설 투자를 지양하고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총 57개소의 관광농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0개소는 정상 운영이 되고 5개소는 조성 중에 있으며, 2개소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운영이 중단된 2개 농원은 IMF 이후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내방객이 감소되면서 식당, 숙박 등 기반시설에 투자한 융자금의 연체가 주원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기존 관광농원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기 조성된 관광농원이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원별로 가족캠프, 향토음식체험, 영농체험 등 특색있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내방객을 유치하여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종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교육을 실시하여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충수 위원님께서 원유수급 불안정으로 정부에서 낙농폐업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홍보부족으로 신청농가가 39호에 불과하고 폐업농가의 타 작목 전환을 위한 컨설팅이나 지원이 없다고 하시면서 도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원유수급 불안정으로 천직으로 생각하는 낙농전문가들이 낙농업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 낙농업은 전국의 4.2%를 점유하고 있으나 낙농폐업 신청은 39호로서 전국 509호의 7.6%를 점하고 있어 비교적 많은 농가가 참여되었습니다. 폐업농가는 5년간 집유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 폐업농가가 낙농업에 재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타 작목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업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 확보된 축사를 이용한 젖소비육, 한우사업 등으로 희망할 시에는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사업, 육우거세장려금 지원 사업 및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정책 사업에 우선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강원농협 축산컨설팅팀과 협의하여 폐업농가에 대한 경영컨설팅도 별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충수 위원님께서 태풍 루사와 매미피해 농가의 복구지원과 관련 특별지원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지난 '96과 '99년의 영서북부지역 수해와 형평성 논란의 우려가 있고 선례를 남김으로써 추후 유사 재해 시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 등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해발생 시에 농․축산부문 피해복구 지원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 규정과 농업재해대책법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금번 특별지원대책은 지난해 태풍 루사와 금년 매미 태풍 시에 2년 연속으로 재해피해를 받은 농가의 복구에 어려움을 해소코자 특별 지원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농업재해대책 지원기준이 현실화되어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께서 진품센터 건물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위원님과 김수웅 위원님께서 영농조합법인과 관련 현재 영농조합법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강릉화훼, 평창 오대산화훼, 인제 귀둔화훼, 양구 돌산령․파로호․펀치볼화훼 등에 계속해서 특정적으로 지원해 준 사유와 향후 농업협동조합법인에 대한 활성화 대책,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실적에 자부담 부분이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하므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영농조합법인 수는 525개소의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릉, 평창, 양구, 인제 등에 집중 지원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97년도 IMF 이후 영농자재 및 유류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채소 및 화훼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 및 신선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백합종구 지원 사업은 매년 종구 갱신이 필요함에 따라 수출확대 및 농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연도별 종구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8개 시군에 368만 6,000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만불 이상 수출농가 및 단지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부여하여 노동력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여 금년에는 백합수출 350만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위하여 2년 이상 적자법인,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은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법인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선정 여건을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및 운영실적 1년 이상 법인과 조합원 1인 출자금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며 자기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인 법인 등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경영기술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법인이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실적에 자부담 부분이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는 영농조합법인 감사자료 작성 시에 자부담 부분이 제외된 사유는 지원내역 및 자금 융자사항에 대해서만 조사 작성하여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위원님께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 사업 중 산머루 종묘 구입방법 및 산약초 종류와 시군 및 재배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머루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묘목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증식 보급하고 있으며 일부는 종묘상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산약초는 산더덕, 산도라지, 장뇌, 황기, 곰취 등이며 재배자 선정은 사업 전년도에임업인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경영체가 신청한 농림사업에 대한 검토와 심의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위원님께서 농촌용수개발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003년도 당초 및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의 사업량․사업비 등이 상이한 이유, 두번째로 2002년도와 2003년도 농촌개발사업량의 변경 사유, 세번째로 2003년 농촌용수개발의 개발용도 및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2003년도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당초 8개 사업에 4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금년도 준공예정지구의 부족사업비와 노후시설로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에 대하여 농림부에 특별건의하여 109억원의 추가예산이 반영됨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두번째, 2002년도 및 2003년도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사업량이 변경된 사유는 2002년도 업무보고서에서는 농업용수 공급기반 확충 사업비에 농업용수개발 5개 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등 4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렸고 금년도에는 농촌용수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한데 묶어서 보고드리므로 사업량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2003년도 농촌용수개발의 개발용도 및 사업위치는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은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마을에 유지관리가 저렴한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구별 내역은 별도 첨부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위원님께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 발생 현황 자료에 보면 돼지콜레라 발생건수 및 살처분 두수가 일치하지 않은데 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살처분해야 할 가축질병의 종류와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내역과 향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역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2002년 철원군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발생두수는 2농가 116두나 살처분 두수가 많은 이유는 돼지콜레라 방역실시 요령에 의거 동 질병의 전파 방지를 위하여 발생농가 및 반경 3㎞ 이내에 소재하는 8농가에 대한 예방적인 살처분을 실시하여 발생농가 사육두수 2,485두보다 많은 10농가 8,815두이며 살처분해야 할 가축질병의 종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제1종 가축전염병인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콜레라,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와 제2종 가축전염병인 브루세라병, 결핵병, 돼지 오제스키병, 광견병, 추백리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이며 이중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되는 질병 6종은 해당 질병에 걸린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당해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내역은 유․사산 태아를 포함한 살처분한 가축 및 소각 또는 매몰한 오염물건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등을 지원하며 보상금 지급요율은 해당 시군 가축방역 업무 담당 및 가축위생시험소, 지역축협 등으로 구성된 보상금 평가반이 살처분 당시 산지거래가격, 도매시장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가축위생시험소장 및 해당 시장군수가 질병발생의 조속한 신고 및 검진 시에 협조, 살처분 명령 등의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액 전액에서 5분의 2까지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하여는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강화 및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방역체제 구축, 혈청검사 및 농장예찰 등의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또한 축종별․계절별 예방주사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검진강화와 농가자율 방역 의식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위원님께서 농기계정비 기능인 양성과정의 교육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며 교육목적이 취업인지, 영농을 위한 기계조정 능력배양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업무는 농업기술원 농업연수관 소관 업무입니다만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정비 기능인 양성목적은 신지식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복합기능인 양성으로 영농 및 산업현장 활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선정은 농기계정비 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남자로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농업연수관에서 심의하여 장기교육 훈련 적응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합니다. 주요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정비, 운영기능사 교육과 중장비인 굴삭기․지게차 기능사 교육, 정보화 기초지식 교육, 자동차 정비 기초이론과 정비기술 등 실기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강열 위원님께서 RPC 및 DSC시설 증축과 관련하여 금년도 RPC 2개소 증축과 관련하여 만성적인 적자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시설증축은 지양하고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여 고품질 생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도의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2002년말 현재 15개소의 RPC와 19개소의 DSC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시설능력은 건조 10만 700t과 저온저장 9만 2,600t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과 농가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건조․저장시설을 총 생산량의 40%까지 확대하고자 국비를 지원하여 증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에 저희 도는 연평균 생산량을 27만 5,000t으로 추산할 때에 건조․저장시설이 각 11만t 정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RPC를 신규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DSC시설이 없는 횡성 청일지역과 기존 RPC 구내에 건조․저장시설만 증축한 것으로 시설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저온저장고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저희 도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설을 희망하는 RPC 및 DSC시설에 대하여 저온저장고 기능을 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강열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단가상향이 금년부터 적용이 되는지 여부와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업 인증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농업관련 정책부서에서 맡아 교육과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당 지급금액 상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게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당 52만 4,000원씩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금년부터 유기전환기 인증 시에는 ㏊당 79만 4,000원, 무농약은 67만 4,000원, 저농약은 52만 4,000원을 차등 지원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업무를 농업정책 부서에서 교육과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견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업무를 관리 취급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외에도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2에 의한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인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품질관리원 외에 민간인증기관으로 흙살림과 한살림, 국산콩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춘 5개 민간인증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도나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농업정책 부서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직과 인력, 시설장비 확보 등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위의 5개 민간인증단체와 같은 강원도 친환경농업 단체를 육성하여 도내 친환경농산물 실천농가들에게 인증업무와 친환경 실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전문연구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화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하여 우수마을 선정에 있어 어촌마을 확대 검토 계획에 대하여 농촌마을과 형평성 문제, 상사업비 예산을 늘리는 반면 상사업비 규모를 축소하여 더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우수마을로 선정된 이후 운동을 중단하는데 따른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 상사업비가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우수마을 지도자들이 해외선진마을 견학실시에 대한 견해 등 다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마을 선정에 있어 어촌마을수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농촌마을수와 어촌마을수 비율에 비추어 볼 때에 어촌마을수 확대는 농촌마을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수마을 선정은 2001년도까지는 농촌과 어촌 구분없이 득점순으로 선정해 오다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촌은 농촌에 비하여 마을 수도 적고 경제력 및 마을발전 기반도 열악하며 정주의식 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어민들의 사기진작과 마을발전 도모를 위해 2002년부터 우수마을 중 1개 마을을 어촌에 배정하도록 하고 환동해출장소에 선정평가 업무를 일임하였습니다. 15개 우수마을 중 어촌마을이 차지하는 비율은 6.7%가 도내 농어촌 마을 중 어촌마을의 비율 2.8%와 농어가 중 어가비율 5.8%로 모두 6.7%에 미달되지만 도내 전 농어촌 마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촌마을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농어가 분포비율 등 단순수치 이외에 주민들의 참여도 등 제반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사업비 예산을 늘리고 상사업비 규모를 축소하여 더 많은 마을에 우수마을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마을 장기발전을 위한 기초사업비로서 역할을 하고 주민들에게 자극을 주는 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사업비 축소를 통하여 선정마을의 숫자를 높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5년간에 거쳐 5억원씩 지원되던 것이 축소될 경우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그리고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이미 규모가 커져 있는 상태로 상사업비 축소에 따른 마을 자체사업의 실현가능성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따라서 상사업비 효율성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상사업비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수마을 선정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내 전 마을이 조기에 우수마을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마을로 선정된 이후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주민참여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부 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우수마을 선정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이후 새로운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을별로 장기발전 대책을 수립토록하여 본 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대학교수와 연구원으로 구성된 새농어촌건설운동자문단으로 하여금 우수마을에 대한 자문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대회 등을 통한 주민 스스로 잠재력을 발굴하고 개발하려는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기 선정된 우수마을에 대하여 선정 이후의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대표모델 마을로 선정,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사업비가 사업취지에 맞게 주민소득증대 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마을회관 건립 등 숙원사업 위주로 집행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최한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셔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 위주로 집행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을은 장기발전 계획이 없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마을별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대학교수와 연구원으로 구성된 새농어촌건설운동자문단으로 하여금 지원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을 통해 마을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사업비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마을 지도자들이 해외선진마을 견학실시에 대한 개념을 물으셨습니다. 우수마을 지도자 해외연수 실시는 여러 차례 건의도 있었지만 예산문제로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우수마을 지도자들에게 마을발전을 위한 선진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새농어촌건설운동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선진마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화 위원님께서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사업은 청정성 등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강원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강원도의 홍보에도 불구 한우농가의 참여의지가 낮다고 하시면서 농가의 호응도 제고대책, 광역브랜드명을 확정했는지와 미확정 시 사유, 사업시행 전 브랜드명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향후 3개 권역의 광역브랜드 사업추진 시에 브랜드를 새로 개발할지 아니면 지금 개발되는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향후 유통업체 설명회 추진계획, 사업효과 거양과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도축 출하로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등 총 여섯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광역브랜드 사업에 대한 농가호응도 제고에 대해 그동안 시군별 사업설명회, 심포지엄, 워크숍 개최 등 사업홍보에 노력해 왔으나 농가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사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호응도가 일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도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농가계약서 시군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군, 축협 등 사업참여 기관이 한우농가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 호응도를 높이고 참여농가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광역브랜드명을 무엇으로 했는지와 미확정 시 사유에 대하여는 브랜드명을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원북부권의 브랜드 확정을 위해 주관 업체에서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강원도청, 강원농협홈페이지에 브랜드명을 공모하여 47건이 접수되었고 오는 24일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전문가협의회에서 브랜드명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확정 후에 곧바로 브랜드개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브랜드 로고를 개발 특허청에 상표등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사업시행 전 브랜드명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도에서는 광역브랜드 사업의 주관 업체에서 사업참여 농가와 해당 시군과 협의해서 브랜드명을 확정하는 것이 농가와 시군의 참여의욕 제고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관 업체부터 선정 추진하게 되었으며 네번째, 향후 3개 권역 브랜드 추진 시에 브랜드를 새로 개발 또는 지금 개발한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광역브랜드 사업은 4～5개 시군이 하나의 브랜드로 단일화하여 브랜드 파워를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 권역별로 독립된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어 지금 개발 중인 브랜드는 강원북부 6개 시군에서만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와 여섯번째의 향후 유통업체설명회 개최 계획과 생산된 비육의 도축출하에 대해서는 광역브랜드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브랜드 주관 업체가 도축하여 자체 브랜드로 유통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브랜드 추진의 시작단계에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천 한우 늘푸름 회사와 같이 서울 공판장에상장하다가 일정기간 후에는 브랜드 주관 업체가 도내에서 도축하여 대형백화점, 고급식당에 유통시키고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판매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유통업체 설명회 개최는 광역브랜드의 신뢰도 제고와 판매기반 확충을 위해 2004년말에 서울 등 대도시 백화점 한우구매바이어를 초청, 강원한우 브랜드의 송아지생산부터 도축까지 전 과정 관리메뉴얼을 제시하고 사육현장을 공개하는 등으로 광역브랜드가 높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웅 위원님께서 토양개량제 공급과 관련하여 일부 시군에서는 석재파쇄기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공급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땅심을 높이는 일로서 이를 위하여 도에서는 토양개량제 공급, 살포, 퇴비시용, 녹비호맥 재배, 점토 함양 증대를 위한 객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양개량과 관련해서는 가장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유효규산 함량 부족 논과 산성밭에 규산, 석회 등의 토양개량제를 국가 및 지방비로 들녘별로 4년 1주기로 무상공급 및 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양개량을 위한 석재파쇄기는 트랙터 부착용 이동식 분쇄기로서 논보다 밭이 많고 특히 농경지 내 암석이 많은 우리 도의 밭에서 활용 시에 돌파쇄에 의한 기계화 작업의 편리성 도모, 돌가루 살포에 의한 토양개량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일부 시군에서 2004년도 시범공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석재파쇄기를 활용한 객관적인 토양개량 효과, 경제성, 환경성, 농업인 호응도 등 다각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공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산림자원을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뇌삼 재배사업의 소득효과에 대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장뇌삼 재배사업의 소득효과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강원개발연구원의 강원혼농림업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수익성 분석자료에 의하면 장뇌재배 10년 후에 수확할 경우 1㏊ 총 소득액은 4억 4,229만원이며 생산비 4,114만 5,000원을 제외한 순소득액은 4억 527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산림농업은 임목의 생육공간에 목재생산과 병행한 장뇌삼 재배는 농가소득 증대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수웅 위원님께서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 사업의 효과와 내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 사업은 주5일근무제 확산 추세에 따라 도시인들의 농촌 휴식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민박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된 일부 숙박시설도 있지만 대부분이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현재 정확한 분석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농촌주민들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숙박과 음식물 판매로 소득에는 많은 보탬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년 한해 동안 운영을 해 본 뒤에 정확한 경영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금년도 44동보다 8동이 늘어난 총 52동의 숙박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수웅 위원님께서 강원 산우리흑돼지 브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차별화가 잘되어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도 잘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산우리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산우리흑돼지 브랜드가 강원도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저온저장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하시면서 검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냉장온도인 10～영하 2℃의 저온에서 농산물의 호흡을 억제하여 성분소모를 방지하고 부패박테리아 번식 억제로 부패를 방지하여 농산물을 신선하게 장기저장하여 출하조절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금까지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센터, 시설채소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비용 단가가 높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로는 폐광갱구 및 천연동굴 등을 저장고로 활용할 경우 시설비의 절감효과가 예상되나 동 시설에 따른 안전성 여부, 광구에 대한 광업권 사용여부, 설치허가 여부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므로 이에 따른 활용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 연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축산기술연구센터의 2002년도 경영사업 추진실적에 적자가 발생되었는데 모든 사업주체가 흑자경영을 하였는데 유독 센터만 적자가 난 이유와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는 가축사육을 통한 생산수익 증대보다는 도내 축산농가의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시험연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소로서 현재 강원한우의 근원적 차별화를 위한 강원한우 보증종모우 생산 사업, 토종가축 복원 사업, 첨단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한 수정란의 생산 공급 및 축산 신기술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간 센터 이전에 따른 토양비옥도 증진 및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보완 등 기반조성에 전념하여 경영수지 개선에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주로 인건비 4억 7,700만원, 경상예산 3억 7,100만원, 사업예산 10억 6,10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시설 및 자산취득비가 8억 1,100만원으로 강원한우의 당대검정 축산신축 및 정액생산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시험연구비는 1억 6,300만원이고 사료비는 8,700만원입니다. 세입은 당초계획 2억 7,200만원이었으나 3억 3,900만원으로 124% 초과달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풍부한 조사료 자원에 걸맞는 축사시설 확충으로 소 다두 사육에 의한 세수증대 등 사업소 경영개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께서 지난해 태풍 루사 및 금년도 매미피해 시에 땅심높이기 일환으로 추진한 객토사업으로 인해 토사유실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땅심높이기로 객토사업을 권장하지 말고 퇴비시용, 녹비호맥 재배 등으로 중점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객토사업은 토양유실이 많은 경사지, 재해상습지, 연작피해지 등 취약농경지의 점토함양 과부족 해소로 안전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으로 재배되고 있는 근채류의 경우 고품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매년 객․복토를 실시하여 재배하는 과정에서 집중호우 시에 토양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고랭지역의 객토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되 꼭 필요할 경우 차광막 피복재배, 비닐멀칭재배 등 토양유실 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고랭지역에 대한 녹비호맥재배 확대, 고품질 퇴비시용 확대 등의 땅심높이기 시책을 중점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께서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출하조절을 위하여 기능성 저온저장고 설치 확대를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064동에 1만 6,300여평의 저온저장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설치한 저온저장고의 경우 저장농산물 및 저장고 자체에서 발생하는 유해 에틸렌가스 때문에 소중한 저장농산물이 썩는 등 신선도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도부터 과수, 화훼 등 신선농산물의 저장기간 연장 및 신선도 향상을 위하여 기능성 저온저장고 시범사업으로 에틸렌가스 제거장치 공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로 1억원을 투자하여 과수, 화훼, 신선채소류 농가에 50대의 에틸렌가스 제거장치를 공급하여 농가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50대 등 연차적으로 지원물량을 확대해 설치를 원하는 전 농가가 설치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께서 태풍 루사 복구사업으로 금년에 설치한 사방댐에 태풍 매미가 강습하였으나 사방댐 설치지역은 토사유출 방지 등 산사태 예방에 많이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방차원에서 피해우려 지역에 대하여 사방댐을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6년 이후 현재까지 총 280개소의 사방댐을 설치하였으며 호우 및 재해에 대비 토사준설 등 사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지역인 동해안 지역 산간계곡에 사방댐 37개소를 설치하여 이번 태풍 매미 시에 토석과 유목을 저지시키므로써 하류피해를 경감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도 산림의 지형지세에 적합한 수계별 사방댐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토석, 유목의 유출을 단계적으로 차단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방댐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께서 솔잎혹파리 방제는 완전 방제하고 있으며 방제된 지역에 재발생 부분이 있고 이를 조사하여 재방제를 했으면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솔잎혹파리 피해는 '68년도에 춘천 안보리에 발생되어 70년대에는 연간 1만 5,000여㏊, 80년대에는 연간 3만 5,000여㏊, 90년대에 들어서 6만 3,000여㏊의 피해를 입혀왔으나 2000년에는 6만 1,000㏊, 2001년에는 5만 4,000㏊, 2002년에는 4만 4,000㏊로 발생면적이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금년도 10월에 도내 발생상황을 조사한 결과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이 3만 3,000㏊로 크게 감소하여 회복안정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체계는 매년 발생 및 피해발생 상황을 정밀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익년도의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방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솔잎혹파리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솔잎혹파리 밀도 증가로 인한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께서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소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2004년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반영이 시군 요구에 비해 매우 적은 6,800만원이 반영되어 증액 예산편성 요구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3년에는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으로 도비 2억 1,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수해복구 등 재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6,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양봉농가에서는 많은 양을 지원요구하고 있으나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별 지원을 확대하여 다수의 양봉농가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한식 위원님께서 각종 농산물생산 지원 관련 사업의 자부담 비중이 높아 부담이 되고 있는 바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농산물생산 관련 지원 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10～50% 수준으로 다양한 실정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권장하여 추진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고 다른 부문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최근 2년 연속 태풍피해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로 자부담 비율 경감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자부담 비율은 평균적으로 30% 가량이나 버섯재배사시설 개선, 고랭지 여름양파 등 일부 사업은 50%에 이르러서 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농업인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한식 위원님께서 농업인 후계자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에 이농자가 높아진다는데 이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및 지역농어업의 발전 촉진과 정주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도에서는 '82년도부터 농어촌지도자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960명의 농업인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후계농업인은 464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외연수를 다녀온 농업인들이 지역농업의 선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수결과 평가회 및 연수시기별로 각각 모임을 만들어 수시로 각자의 농업경영정보 교환과 해외연수 시에 보고 느낀 선진농업국의 연수사례 발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자 중 이농자를 따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청년농업인은 이농자가 없으며 후계농업인도 대부분 성실히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최한식 위원님께서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이 의학적으로 인체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 발은 제2의 심장, 발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다 등 발의 건강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금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건강을 다지고 산책의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 건강로가 의학적으로 인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인 학설에 의하면 신발이나 양말의 구속없이 맨발로 건강로를 걸음으로 지압효과로 인한 혈액순환 개선으로 체내에 신진대사를 정상으로 진행하고 체내에 쌓인 노폐물, 지방 등을 배출시켜주며 특히 심장과 발의 거리는 인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발 지압을 통해 전신혈액순환의 개선으로 비만 및 동맥경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한 지압은 부위마다 각기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발가락 부위는 머리의 상응부위로 건망증, 치매, 중풍예방에 도움이 되고 발바닥은 어깨결림, 발뒤꿈치는 생리불순, 생리통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매년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한식 위원님께서 2000년 동해안 산불 후에 산불피해지 산림복구 사업 추진이 3년 되었는데 현재까지 복구율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 동해안 4개 시군의 산불로 소실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하여 전국 각계의 전문가 176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으로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산주, 환경단체, 시민연대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거쳐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 5개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차년도로 복구계획 면적 9,258㏊ 중 현재까지 조림 4,975㏊와 사방 410㏊를 실행하여 총 5,385㏊를 산림복구하여 종합진도 58%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계획대로 추진하여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이 완전 복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감사중지 18시 26분 감사계속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답변에서 나온 바와 같이 기존에 시상금이 주민소득과 연계된 방향으로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고 사업을 앞에서 주도하고 이끌어 갔던 이장과 지도자들이 바로 그 사업이 재투자될 수 있는,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일본에 1촌 1명품화 운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선진견학시켜서 지속적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대상 농가로 확정된 호수가 389호입니다. 두수로는 8,181두입니다. 대상농가는 몇 호였으며 두수는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 대상호수 두수는 저희가 강원북부지역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브랜드화 작업을 하는데 6개 시군이 참여를 합니다. 6개 시군의 전체 농가 숫자와 사육두수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해서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4월달에 시달하고 시군 도단위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을 8월 5일날 했습니다. 시군별 추진사업 및 사업예산 확보시달은 9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브랜드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은 10월 21일날 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달하는 4월 18일 이전이나 또 시달한 이후나 바로 광역브랜드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했어야만 순서가 옳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광역브랜드를 추진함에 있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주관업체 선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기술자문도 받고 서로 브랜드 개발과 관련된 자문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본 위원의 의견이 맞다면 향후 광역브랜드화 사업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3개 권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광역브랜드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은 브랜드 주체, 즉 축협연합사업단 내에 추진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그런 자문기구로 구성이 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을 계획하면서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그때 당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모든 중요한 사안의 협의, 심의는 그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 도단위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은 8월 5일날 했는데 그 시군 도단위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은 도의 실무자와 각 시군의 실무자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주관 업체 선정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축협의 실무자라든지 이렇게 구성되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런 광역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시군에 계획을 시달하는 단계라면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탁월한 자문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또 향후 광역한우브랜드화 사업의 고품질, 고급육 생산에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인사라든지, 브랜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자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시군별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각 시군으로부터 받을텐데 틀림없이 도에서 메뉴얼을 주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 메뉴얼 내에서 신청을 해라 하고 주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그 자문위원들이 자문을 통해서 정말 농가들이 메리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문을 받는 기구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 기구가 8월 5일날 구성되었다고 하는 시군 도단위 사업추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그룹, 유관기관, 시군 농가대표자,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전체 망라되어서 브랜드 주체의 결정에서부터 브랜드 주체가 추진해 가는 주요사항, 예를 들면 농가와의 계약관계, 계약서 초안 심의, 또 사양관리프로그램의 승인 이러한 브랜드 주체가 시행해 갈 주요한 사안을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기구가 8월 5일날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입니다. 밑에 광역브랜드기술자문위원회는 브랜드 주체, 즉 축협연합사업단 소속으로 강원지역본부장이 임명한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된 것이죠. 이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시군 도단위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의 인사가 그러한 대학교수와 전문인들이 망라된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진했다?

예.

그런데 시군별 추진사업을 보면 송아지방 지원에 4개 사업인데 송아지방 지원 4개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은 가축공제 사업, 인공계획교배 사업, 종축등록, 예방백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공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세우에 대한, 참여우에 대한, 계약된 거세우에 대한 공제에 가입함으로 해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입을 하고자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교배 사업은?

계획교배는 기본적으로 고급육은 우량한 송아지여야 고급육 출연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역 내에서 생산수급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한우개량 사업을 추진해서 우수한 송아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현재 암소들의 심사를 거쳐서 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정액을 선정해서 계획적으로 인공수정을 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량시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참여농가들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송아지방 지원밖에 없습니다. 송아지방 지원은 몇 개소를 했습니까?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는 시작초기이기 때문에 사업시기도 사실은 전체 농가를 결속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가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지금 지원 메뉴얼이 이런 정도밖에 될 수가 없지만 내년도에 가서 고급육이 출하가 되기 시작하면 우수출하축에 대해서는 장려금도 주고 또 권역 내에 자체수급을 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송아지도 생산된 것이 외지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한테도 생산장려금을 주는 그래서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 메뉴얼이 바뀌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생산을 위한 기지화 사업 같은 것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지금 26억 3,5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현재 집행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있는 26억 3,500만원의 사업비가 정말 한우사육농가들이 메리트를 느끼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내실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권역 내에 전체 사육두수 호수가 나왔는데 권역 내의 전체 사육호수는 5,896호이고 두수는 4만 2,544두입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과 같이 5,896농가 4만 2,544두나 되는데 지금 이 사업에 참가하기로 확정한 농가는 389호에 8,181두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강원도가 생각하고 있는 광역브랜드화 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되어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농가에게 메리트를 분명히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만 지극히 방대한 농정산림국의 업무에 비해서는 아주 일부분의 감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강원도 농정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전체 공직자들께서 고민하고 또 연구해서 강원농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 하는 자세가 우리 강원농업의 사활에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인 창의성과 사업집행의 적법성․형평성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또 투명하고도 내실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서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그리고 국제개방화 시대에 우리 강원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이것도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농정분야하고 산림분야에 가려져서 축산분야가 부각이 안 되어서 이번 기회에 부각을 시키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역브랜드화에 있어서 1권역이라고 해서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최규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지역출신들이 또 권하는 부분이 있어서 1권역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2권역으로 해서 평창, 횡성, 영월, 정선, 태백 권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같이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가 여러번 부탁이 들어와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강원도의 브랜드 한우고기에 대해서 이 아래분야가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 분야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출장을 가서 고기를 잡수어 보시면 태백고기, 영월고기, 평창고기 다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관광지나 많이 집단적으로 한우고기를 먹으러 관광을 올 정도로 상당히 그런 분야가 있는데 브랜드화 할 때에 여러 가지 PR효과나 여러 가지 광고효과 여러 가지 등등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는데 제2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브랜드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예산확보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도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추진을 해 간다라는 기본원칙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을 먼저 추진하고 2년 후에 다음 권역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매 2년마다 한 개 권역을 추가해서 결국 5년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은 브랜드 주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러면 제2지역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만 믿고 이쪽 출신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브랜드가 추진이 되니까 어느 브랜드에 간다고 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그 지역에 다음에 간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첨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우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광지역에 태백, 평창 같은 데는 스키 여러 가지 동계까지 연달아서, 한국에 와서 맛을 보니까 영업지들도 또 고기도 직접적으로 구입을 해 가고 몇 회씩 불고기를 먹으러 한우고기를 먹으러 많은 PR이 되는 여건이 이 지역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강원도 브랜드를 알리는데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에 여러 가지 지금 산업경제위원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출신들이 제가 산업경제위원이기 때문에 의뢰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축산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분야가 많고 근자에 도의원이 되고 나서 공부도 많이 하면서 애정을 갖는데 작년도 축산센터에 산업경제위원들이 다 가셨습니다만 저는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아까도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답변서는 잘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영이라고 그냥 답변이 아니라 우리는 도든 시군이든 경영체제로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에 사실 봉급받고 하는 것이 어떤 사명감이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작년도에 개인에서부터는 수십마리씩 기른 사람들은 보통 몇 억씩, 몇 백만원씩, 한두 마리 기른 사람은 몇 백만원씩 큰 소득을 올렸어요. 여지껏 한우를 기르던 중에 작년도처럼 소득을 많이 올려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고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축협이니 축산법인 이런 분야에서도 그동안에 몇 년씩 적자를 보던 것을 메울 정도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억에서 최하 3억까지 법인들이 수익을 냈어요. 저도 축산기술센터가 뭐하는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장사하는 상업성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고 종자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분야에서 지원해 주고 연구해서 하는 그런 분야는 알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술센터에 한우가 몇 두입니까?

한 270두 정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 우량종묘 같은 것은 분양을 합니까?

분양합니다.

소값이 500만원이 간다면 300만원씩 분양을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득을 봤을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러한 한우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세입도 123%로 수입이 되었죠.

6,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얼마나 분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수익이라 할 것도 없고 세입에 올라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이것을 어떤 상업성 경영으로 법인체와 견주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치경영도 경영입니다. 적자는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상유지라도 해야죠. 위원님들이 갔다 오셔 가지고 적자를 봤다는데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현상유지만 해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다.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적자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 정도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해를 달리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업소, 연구소치고 자립도가 흑자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센터 같은 경우는 기술연구기관이고 또 강원형 한우를 만들어 가는 그럼으로써 상당히 소모적인 시험연구들, 또 도태해야 되고 그런, 정상 개인기업체와 같은 경영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소모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반기업체와 같이 수지를 맞추는 기관으로 보시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지를 맞춰서도 안 돼죠. 자치경영도 경영인데 현상유지라도, 지금 현재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은 적자를 봤다는 얘기를 알고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크를 저희들이 다시 해 보겠습니다.

뭐든지 어떠한 것을 따져서 잘못된 것을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하는 데도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여기 축산기술센터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다른 사업소, 본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보면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본청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하고 사업소에 있는 공무원들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점점 뭔가 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양봉농가 관계인데 아까 22억이라는 것은 분명히 시군에서 요구금액이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2억 1,800만원인가 요구가 되었는데 6,000몇 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도에 모처럼 했는데 뭔가 결실을 맺고 확대하려면 그래도 최소한도 1억 정도는 되어야지 지금 현재 예산상에 확정은 아직 안 되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원회에 참여해서라도 작년에도 2,000만원밖에 안 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 제가 들어가서 5,000만원이라도 올렸는데 저희들도 예결위원회 네 분이 계시니까 올리는 방향으로 해도 관계가 없고 어떠한 예산부서에 불편한 관계가 없겠습니까?

불편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미 예산이 기본안은 다 잡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작년도에도 그렇게 안이 다 잡혀 있고 확정되다시피 했는데요.

저희가 그 정도를 가지고 양봉농가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조화롭게 쓰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시군 추진 위원님들이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시군에서 양봉농가들이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산림정책관님, 아까도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산림회사들이 있습니다. 영림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림회사들이 많은데 일선 몇 군데에서 보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해서 사업들을 많이 영림회사로, 건전한 회사도 있고 엉터리 같은 사업이 부지기수 있습니다. 한 예로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핸드폰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념을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우리 영농법인이나 축산법인하고는 영림법인을 달리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실상에 있어서 5,000만원 정도 그냥 신용보증해서 만든 회사인데 지금 일선에 있는 몇몇 시군을 수해복구를 해서 가보니까 산림분야는 하자기간이 5년입니다. 거의 웬만한 것은 산림토목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보수를 안 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일선에 있는 산림직 공무원들이 애로를 느끼는 분야도 있고 위에서 입찰이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 이 영림법인 같은 회사들은 조사를 해서 산림청에서도 알고 있겠습니다만 정리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건전하게 육성해야 될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핸드폰 회사라고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하나 없고 입찰을 맡으면 조작으로 기술자도 사서 들여오고 해서 조작했다가 일 없으면 없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사업을 하고 사업을 발주받아서 제대로 5년 기간이라는 하자를 갖다가 충실히 이용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런 핸드폰 회사라고 일컬어지는 영림회사 정리차원이 이제는 단계가 되었지 않느냐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봄철이면 약초란 약초는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두릅나무니 뭐니 아주 수십년 된 것 통째로 베는데 산림분야 사법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봄이 되면 산불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니면서 저는 산불감시원한테도,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런 분들한테 신고체제를 갖추어 가지고라도 의법처분을 해야지 되지, 과거에는 목재 같은 것을 도벌했는데 약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씨를 말린다 하면 되겠습니까? 아픈 심정이고 두릅을 하나 딴다고 하더라도 그냥 산에 올라가서 따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큰나무를 벱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심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정책관 김은기입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저희 산림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산림법인체는 산림청에다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의해서 지금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1년 단위로 회사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한다거나 이러한 강력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거울삼아서 지도 감독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초채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러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년도에도 지금 12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산불점검 기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동행해서 시군, 산림청, 도 합동으로 기동단속 계획이 지금 시달이 되어 있고 몇 개 시군을 도에서는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아주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기동단속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앞으로 다하겠습니다.

첨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 가지고 오는 사람만 잡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역이 시골마다 보면 약초수집상들이나 약초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가고 자꾸 약초상이나 수집상들이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점점 몰랐던 시골사람들도 마구잡이해요. 지금은 목재 같은 것은 도벌을 안 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그러한 약초가 씨가 마른다면 큰 문제다, 일부러 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면 현장단속도 중요하지만 약초상이나 수집상들 그 분야도 출처를 캐서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내년도에는 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철을 맞이해서 민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대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잘못 질의가 되어서 답이 잘못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농법인 지원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역이 각기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왜 다른 것인지를 제가 물었는데 그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의내용이 옳지 않아서 제대로 답이 안 나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주시고, 이 법인마다 내역이 많이 다르지만 어떤 법인은 엄청나게 지원내용이 더 많고 적은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비보조만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보면 군비, 도비만 받은 곳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인지를 물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농법인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이나 지침은 저희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여러 영농조합법인이 그러한 시책의 사업을 희망해서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적합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매 연도마다 사업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 한 푼도 지원을 안 받은 법인도 있을 것입니다, 일절 지원이 안 되는. 영농조합법인은 스스로 기준요건만 갖추어 가지고 법원에 등록만 하면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이 되고 설립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성실한 영농조합법인들이 각종 영농조합법인의 운영목적에 맞는 시책에 참여할 때에 매년 그때에 따라서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사항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쁘게 보였을 때에는 시군비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국비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국비, 도비, 군비, 시군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사업성격에 보면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국비나 지방비 부담비율이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사업종류가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하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법인사업을 보지 않고 지원된 내용만 보게 되면, 어떤 법인은 지원을 하나도 못 받은 법인도 있고 어떤 법인은 국비지원이 높게 받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법인은 지방비 부담 지원이 높은 데도 있는데 사업성격이 다 다르고 매 연도 사업기준,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똑같이 법인마다 얼마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일절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은 없고 다음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기준에 따라서, 법인의 신청에 따라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심사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각 법인마다 지원한 내용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합을 장려하고 있는 법인을 보면 4개 지역이 있는데 4개 지역 중에서 굳이 양구지역에 있는 법인들한테만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단 말이죠. 강릉, 평창, 인제, 양구 이렇게 4개 지역인데 양구지역에만 특별하게 많이 지원된 사항이 이것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해서 나온 자료만 보면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말씀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에 돌산령 화훼영농조합법인하고 양구에 파로호 화훼영농조합법인, 펀치볼 화훼영농조합법인 이 3개 영농조합법인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합종구 사업에 참여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합종구생산지원 사업비를 계속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사업 자료에 보면 거의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쭉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영농조합법인은 백합종구 사업 신청을 안 했거나 또 적격 법인이 아니거나 해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특별히 백합을 수출품목으로 확대 추진하다 보니까, 백합종구가 중요하다 보니까 백합종구 사업을 양구 이 지역이 적지라고 할까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릉 같은 데는 거의 지원이 안 되었단 말씀이죠. 그리고 평창은 아홉 차례나 받은 것이 있고 양구 같은 경우에는 13회 받은 데도 있고 7회 받은 데도 있고 열두 차례 받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물론 도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형평성하고 관계없이 조합명칭은 강릉도 화훼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고 평창도 오대산 화훼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인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공교롭게도 양구에는 백합종구 생산 적지로서 3개 영농조합법인이 백합종구 사업에 적극 참여를 했고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릉 화훼영농조합법인이나 다른 이러한 영농조합법인은 이러한 백합종구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이런 기준은 저희는 없고 도에서 추진하거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이 법인들이 대상자로서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서 사업 지원이 많이 된 법인이 있는가 하면 한 푼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법인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현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봤는데 그래서 오대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아홉 차례 지원을 받았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화훼영농조합이라고 하면 거의 그 규모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지원된 연도별 횟수를 보면 횟수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구 같은 경우는 3개 법인이 법인명의로서 지원을 받았고 강릉이나 평창, 횡성 이러한 등지의 영농법인은 법인명의로 지원을 받지 않고 그 법인이 소속되어 있는 작목반 명의로 지원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지원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법인에 소속된 개별농가로 지원을 받았느냐, 법인명의로 지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소속되어 있는 작목반 명의로 지원을 받았느냐,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은 법인명의로 지원된 것만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받은 대상주체에 따라서 지원실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도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은 건실영농법인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도저히 회생불가능한 법인은 해산조치를 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 법인에 대해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지원사업을 펼치거나 그런 계획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책 사업 중에서 사업참여 대상자격을 법인에게 주고 그 법인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대상적격자로 판단되면 지원할 뿐입니다. 법인별로 일률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이러한 계획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개 지역에 화훼영농조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성과가 지금 어땠습니까? 더 많이 행정지도를 한 데하고 더 많이 지도를 하지 않은 데하고 차이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이 법인의 백합종구 생산 사업을 공교롭게도 양구가 3개 법인이 다른 사업보다는 백합종구 사업을 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도의 시책하고 맞물려 돌아가고 또 현재 대일 백합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다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3개 법인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강릉에 있는 법인이라든가 평창에 있는 법인도 현재까지 화훼 쪽의 법인들은 전반적으로 영업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조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증명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른 축산농가에 관한 사항을 여쭈어 보려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선 남면에 영농법인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물류표준화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선군 남면 영농조합법인 물류표준화 사업내용에 대해서 유통특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특작과장 이경진입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이라는 것은 산지에 있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과 그 외에 도매시장도 해당되고 산지유통센터 이런 산지에 유통분야에 종사하는 조직들에 대해서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물류를 싣게 하기 위한 기계가 있습니다. 지게차라든지 파렛트, 하차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격상자도 있고 레핑을 한다든가 벤딩을 한다든가 작목반에서 필요한 기종들을 공급해서 노동력도 절감하고 수송시간도 절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남면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 그런 기종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종들이 법인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굳이, 바로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보면 지원된 보조금이 국비만 딱 지원을 받았거든요. 시군비는 지원을 받지 않고 특수하게 그 법인만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표준화 사업은 지방비 지원이 없이 국비 40%, 융자 40%, 자부담 20%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하다 보니까 이것은 지방비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지방비를 안 받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장비들을 구입을 해 놓았다고 하면 그 영농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다 받아야 돼죠?

함께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장비들이 영농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게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어서 그 사람들이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해 줄 수 있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장비를 일반농가에 지원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일반 개별농가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부터 농림사업 메뉴에다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작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 이런 것으로 딱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외에 개별적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만 작목반을 구성한다든가 대개 농촌도 작목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반 위주로 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업이 지금 예정대로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하는 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잘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영농법인이 제대로 제몫을 다하고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나 하는 것을 꼭 점검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모두 다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들은 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관들이 체크를 꼭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축산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화훼단지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면 집중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짚은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을 하시는데는 성공적으로 잘 했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정말 좋은 사업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흑돼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도민들이고 똑같은 가축을 기르는 농가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강원 흑돼지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가보면 고기를 제가 사먹어 봤습니다. 제가 제주도도 가서 사먹어 보고 홍천에서도 사먹어 보고 평창에서도 사먹어 봤는데 가격차이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독점을 하는 사업이 되었더라고요. 1인분에 1만 2,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평창에 가서 먹어 보니까 7,500원이에요. 제가 직접 돈을 내고 먹어봤어요. 그런데 맛의 차이가 제일 좋은 것이 평창거예요. 그 이유를 내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전문적으로 축산과장님이 이 문제를 다루시고 성공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평창에 강원축산하는 사람을 보니까 한 마리가 운동할 수 있는 평수가 6평 정도예요. 6평 정도가 가장 알맞다, 처음에는 그냥 방사를 해서 산에 길렀는데 도저히 질기고 가죽이 두꺼워서 못 먹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가죽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돼지 한 마리가 운동할 수 있는 면적이 6평 정도면 가장 고기도 연하고 육질도 좋다는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천에 하고 있는 산우리흑돼지가 참 좋은데 그 문제를 연구도 하고 있고 용역을 주어서 아마 이 문제를 잘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곁들여서 한 마리가 운동할 수 있는 면적이 6평 정도가 가장 육질이 좋았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먹어보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에 하는 것은 한 마리가 약 한 평 정도에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한 평도 안 됩니다. 반평 정도 될거예요. 이런 장소에서 하니까 고기육질로서 연하기는 한데 맛이 6평 정도에서 운동하면서 사육한 것하고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실용화가 가능하게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성공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봅니다. 산림정책관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촌숙박시설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몇 년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몇 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까?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 사업 얘기입니까?

예, 그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 사업은 과거에 농림시책으로 민박사업이 쭉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해 오던 농어촌 민박 사업은 기존 농어촌 주택에다가 방을 하나 증축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 현대의 농촌관광을 위해서는 그러한 민박시설로서는 도시 관광객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현대식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펜션형 민박과 랏지형 민박 두 가지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각각 22동씩해서 44동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된 것인지를 몰랐고 또 저희들이 몰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부터 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아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정을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육림 사방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볼까합니다. 산림정책관님, 풀베기하고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세 가지 사업은 다 끝났죠? 완료가 되었죠?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다 지급이 되었겠네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 자금은 내려갔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시군에서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사업이 끝났는데요?

다 되었습니다.

상세 인건비 지급내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국장님도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끝났는데 미리 검토하셔야죠. 저도 검토할 수 있게 산림정책관님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진품센터 운영하시던 장장 분이 이번 퇴직직원 세 분 중에 한 분이 포함되신 건가요? 이번에 퇴직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퇴직을 안 하셨습니까? 경영자인데 국장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사업 관련인데 아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직원 분 계셨죠? 이것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송아지생산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감사자료로 예산집행 등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자세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한 마디도 유인물에 없었습니다. 또 추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예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서로들 지루하기도 하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를 이야기하는 위원이 치졸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합니다. 제가 명기를 해 드렸었는데 유인물에 보면 75억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추가자료로 온 것을 보면 750만원입니다. 단위가 10만원으로 나와야 됩니다. 추가자료를 갖다 주시면서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닌데 단지 그 부분만 해결을 해 주시면 되는데 시간도 한 시간 연장을 하면서까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어떻합니까? 앞으로는 부하직원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500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종 사업에 관리 집행을 하다보면 다소 부적절한 요인도 발생하지만 대체적으로 1년간 고생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농정산림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전까지 모든 농정산림 관련 사업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1년간 사업수행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미진한 사업에 대한 사항은 국장님께 별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각 과에 통보해 주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폭넓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정산림국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과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11월 24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4일 오후 2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20시 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지강열 정을권 정충수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광균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정산림국 국장 이지수 산림정책관 김은기 농어업정책과장 정병식 농산지원과장 김영준 유통특작과장 이경진 축산과장 홍덕표 산림정책과장 안중걸 산림관리과장 차관섭 농산물원종장장 박상조 감자원종장장 박병원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기록 함승민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