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3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1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기동 총무과장 권혁재 연구부장 김병용 미생물과장 서규석 식약품분석과장 최규만 환경조사과장 박경수 대기보전과장 정철웅 수질분석과장 이춘원 폐기물분석과장 박정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이 받아들여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연구·발전시킬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연구원으로써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매년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연말에 집중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사례가 있는데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검사장비는 수입장비가 대부분으로 조달구매를 금년에도 실시했고, 10월까지는 전부 납품을 완료해서 지금 세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2004년도 장비구입도 금년 말부터 저희가 사양을 정해서 2월까지는 외자구매 의뢰를 조달청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만경강 수질기준이 4등급인데 BOD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인과 질소의 처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하천의 수질등급 항목은 5개 항목으로써 그 중에 유기물 오염지표는 BOD입니다. 현재 만경강 수질측정은 20개 지점을 BOD, T-N, T-P 등 25개 항목을 매월 1회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T-N, T-P, 총질소와 총인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연도별, 월별 자료를 그래프로 변환해서 수질변화추이를 확인하고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가 부실하여 각종 검사결과가 제때 게시되지 않는 것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지적에 의해서 금년 1월까지 우리 연구원의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민원안내 기능을 보강했고, 수질오염도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연구논문과 조사자료도 게시했습니다. 특히 전문용어 해설과 질문&답변 사이트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의 날을 매월 10일로 지정을 해서 조사된 자료와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위험성 및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로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배출가스점검은 도, 시·군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연구원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전주가 3, 군산 3, 익산 1, 남원 1 해서 전라북도에 8개의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측정자료는 도 환경백서발간 등 환경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를 불시에 조사할 필요가 있고 4월∼8월 중에는 매월 실시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익산, 태인, 무주, 순창 금과 4개 골프장에 대해서 4월∼8월까지 월 1회 5회 조사를 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델타메스린이나 페니트로치온 등 일부는 검출되었고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체연구사업이 예산 미확보 등으로 형식에 치우치고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활용도가 미흡하므로 많은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해서 성과 있는 연구사업을 실시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정책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중점 연구과제를 금년에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경강 수질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난분해성 폐수처리공법에 관한 연구는 금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담호 조류특성에 관한 연구는 금년 1개년 계획으로써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구사업 예산은 1,150만원을 편성해서 3개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경강 오염된 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잡은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어류에 대한 중금속오염 여부를 조사해 보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대아댐 밑과 봉동 용봉교와 목천교 3개 지점에 대해서 숭어 외 7종을 조사를 해서, 조사항목은 중금속 수은·납 카드뮴 3가지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식품공존에 있는 담수호 기준으로 볼 때 수은이나 납이나 카드뮴 모두가 기준 이하로 나타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영광원전발전소 주변 해수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해수의 방사능 오염도는 원자력법에 의거 과학기술부 소관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관 하에 전문기관에서 환경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환경부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장비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은데 인력·장비확보에 노력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결과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채취장비 등 10종 12대를 이관 받았고, 연구사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대기와 수질검사 장비를 완전히 구입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작년도 사무감사를 했을 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를 해서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것을 보니까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 측정은 대개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소음진동시설, 자동차배출가스점검 이렇게 3가지로 하고 있죠?

예.

그 중에서 자동차배출가스점검을 1천 건을 계획했다가 330건을 의회에서 요구한 것만큼 더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도내에 차량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하면 이 1천 건 횟수는, 물론 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예, 시·군에서...

시·군 8개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등록된 차량대수에 비하면 1천 건계획세운 것은 너무 미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주에 3개소, 군산 3개소, 익산 1개소, 남원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군 지자체에 협력을 더 해서 말이죠, 어차피 장비만 대여를 해주고 점검은 시·군에서 하고 있죠?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은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SO2)를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자동차매연측정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도의 환경보건국에서 시·군에 장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서 환경보건국에서 취합해서 현재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정책반영은 환경보건국인데...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시·군 길에서 자동차를 한쪽으로 세워서 매연가스 측정을 할 때 저희 장비와 연구원 인력도 가서 도와주고 있고 또 우리 연구원 자체적으로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계획 건수가 지금 1천 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1천 건이라는 횟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시·군에서 어차피 매연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장비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등록된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계획 건수가 너무 적다.

맞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등록된 자동차 건수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은데요. 현실적으로 아마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상으로는 부적합한 것이 1.9%밖에 안나오는데 사실은 200만 인구가 차량등록 된 것 보면 100만대가 넘고 있거든요. 100만대가 넘는 차량에서 1천 건을 계획한다는 것은 정말 적은 양을 점검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시·군에서 대대적으로 하도록 서로 독려를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동을 5분 이상 걸게되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환경보건국에서 시·군에 환경정책을 세울 때 연구원하고 협조를 해서 물론 계획은 시·군에서 세워야 겠습니다만, 환경보건국에서 좀더 많이 세워서 실질적인 매연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어떤 전시성 매연단속인 것 같이 보여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환경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 위원님의 뜻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건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동을 5분 이상 걸게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공회전 하는 겁니다.

예, 공회전,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세출과목을 보니까 현재 집행액이 77.1%, 집행잔액이 32.9%가 남아 있습니다. 그 평균치보다 더 많이 잔액이 남아있는 항목을 보니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51.8% 내용을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로 돼 있고, 또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를 보면 생물테러표본감시사업 물품구입이 40.9%, 그리고 재료비가 각종 시약과 초자구입 등이 41.6% 이렇게 평균치보다 더 많이 남은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세출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안된 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생물테러가 제대로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시약도 마찬가지고, 재료비에서 시약하고 초자구입이 항상 예산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51%가 남아 있으니까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에 3명을 요청해서 3명분을 세웠습니다만 자원이 부족해서 2명만 배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시에 각각 120만원을 삭감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약, 초자구입 예산은 경상적 재료비로 해서 7천만원과 보조사업 재료비 5,200만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11월 중에 완전히 납품이 완료돼서 예산도 11월 중에는 집행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집행이 좀 늦은 것은 금년 7월 18일에 조달청 전자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해서 7월 27일에 계약을 한 표본감시와 생물테러감시사업 시약, 초자기구 건이 낙찰한 그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4일에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이후 9월 29일에 입찰을 다시 실시를 해서 현재 납품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늦어진 사유이고요. 계약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당 업체에 따른 제재를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재료비하고 자산취득, 초자, 시약구입을 11월에 납품예정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생물테러실험물품이나 이런 등이 납품완료가 됩니다.

11월에 물품을 납품 받으면 그게 언제까지 쓰는 겁니까? 이게 2003년도 예산인데 이 해가 다 넘어가고 한달 쓸 물량을 11월에 납품을 받는 다는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시약이 11월에 들어오면 11월∼2월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는 보통 3월이 지나서 해가지고 5월이나 6월이나 구입이 되고...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회계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회계연도 안에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이월돼서 쓴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연초까지 그것으로 쭉...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말이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중에 물품이나 시약, 초자 같은 것을 일찍 구입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해야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 내용 중에도 입찰을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돼서 계약을 다시 해지하고 추가 계약을 해서 납품받기로 예정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것은 보조사업 재료비 집행이 저조한 것은...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이게 작년에도 지적한 내용인데 금년에 또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거듭 지적을 드리는데 작년 사무감사 해결 내역 속에서 잘 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관행적으로 연말에 납품 받아서 연초까지 쓸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해서 해야지 급하게 하다가 계약이 해지가 되고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이 잘못되면 과태료를 문다고는 하지만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서 욕심을 부려서 해놓고 나중에 뒷감당이 안되는 사례가 금년에 있었어요.

입찰의 맹점이죠. 저가 입찰을 했다가 감당을 못하니까 납품을 못하는...

그런 계약한 사례가 있어서 저조한 것이 있고, 김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로서는 이해를 하고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단 한가지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쓰고 있는 시약과 초자기구가 한 600여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상당수가 수입품이기 때문에 계약 할 때부터 납품이 완료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월 중에 연간 필요량과 품목을 산정해서 일괄입찰을 지금 하거든요, 약 예산의 70%정도를. 그래서 3, 4월 중에 저희가 필요한 양을 일괄 입찰구매를 하면 그것이 한 6, 7월쯤 구입이 완료되면 그것 가지고는 하반기에 쭉 써나가고 있고, 하반기에 다시 사용량을 감안해서 다음연도 3월까지 필요한 시약과 초자기구를 산정을 해가지고 두 번 입찰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관행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7월에 입찰을 한 게 9월에 납품이 안돼서 해지하고 다시 입찰을 해서 11월에 납품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두 달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입찰을 할 때도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너무 저가 용찰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강 수질변화 예측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왕궁축산단지가 없다면 만경강 수질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만경강 수질오염에 왕궁축산단지가 얼마만큼의 요인인가?

오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요?

예.

지금 금년부터 왕궁에서 나오는 왕궁천에 있는 것을 저희가 채수로 해서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쭉 측정을 해보면 만경강 전체 오염도의 왕궁천에서 나오는 폐수가 얼마만큼 오염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비중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아직 안나왔고만요?

예, 지금 금년부터 한달에 한번씩 왕궁천에서 나온 것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것을 보면 대충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은가 좀... 우리가 새만금 때문에라도 이 만경강 수질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도 과연 왕궁축산단지 때문에 만경강의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 자료가 현재 없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아직 연구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해보세요. 말하자면 지금 거기의 일부를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처리가 제일 잘된 것을 가지고 항상 조사를 하면 안되고 제일 악화되었을 때의 왕궁단지가 만경강 수질오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근본적으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하는데 얘기가 되지, 저는 그정도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새만금 문제가 만경강 때문에 얘기가 나온지가 몇 년 전인데 그 정도의 데이터를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얼마나 만경강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이 허술했는가를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하루빨리 가장 나쁜 경우를 상정해서 만경강 수질오염에 익산 왕궁축산단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왜냐하면 그것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만경강 수질오염의 대책의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몇 번이라도 했으면 가장 악화되었을 경우라도 해서 내년 업무보고시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출 해주면 만경강 수질개선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나와 있는 줄 알고 질의를 한 것인데...

저희가 미리 그런 것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물론 환경보건국에서 먼저 서둘러서 했어야 돼요. 내가 환경보건국에 이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환경보건국에서 과연 유관기관과의 모든 협조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만경강 유역에 대한 오염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가지고 있나 해서 나는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기관이 우리 연구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조사가 환경보건국과 협조를 통해서 됐나 해서 여쭤본 것인데 안돼 있고만요. 빨리 좀 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저희가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얼마전 군산대학교 RRG 새만금환경연구센터에서 하는 토론회에 갔는데 대구대학교인가 어느 대학교수님이 질의과정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축분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돼지똥 저것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거든요. 자신을 하더라고요, 만경강 수질오염 걱정없다고 단언을 하는 교수도 그날 거기에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아주 자신을 하더라고요. 만경강 수질오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그런 내용들을 빨리 확보를 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환경보건국과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을 보면 수질측정망 운영에 있어서 만경강, 동진강, 전주천이 BOD가 상당히 낮춰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전주천이 낮춰진 주요인은 전주천 정화사업으로써 생활하수를 별도 호안에다 관로를 매설해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 분리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경강이나 동진강은 그동안에 많이 오염됐었는데 올 여름 우기로 인해서 그게 많이...

그렇습니다. 흐르는 물의 유량에 의해서도 수질이 많이 좌우되고 있고 만경강은 전주천이 좋아지니까 확실히 그 유량도 좋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고 또 전주천 정화사업으로 인해서 좋아졌다고 보고...

그리고 또한 용담댐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만경강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가지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월에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많은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질문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이트를 많이들 열어보던가요?

그렇게 많이 이용은 않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건씩 들어오는데 저희가 기대한 만큼은 아직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대개 보면 검사에 있어서 에이즈검사, 지금 도 보건과에서도 해야되겠지만 도 보건과에서는 각 시·군에 의뢰해서 검사를 발췌해가지고 검사의뢰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사이트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에이즈 검사홍보라든가 예방홍보를 사업화 해서 하나의 사이트화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개설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직접 검사하니까, 또 개인적으로 가서 검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이런 홍보를 해도 괜찮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지금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고 또 많은 수입금도 올리셨죠? 그런데 전년도와 올 10월말 현재 수수료 수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002년도에는 8억9,2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7억3,400만3천원을 해서 우선 연간 됐고요. 10월말 현재로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해 본다면 작년도는 10월말 현재 7억1,599만4천원이고요.

올해가 더 올랐네요.

금년에는 7억3,430만3천원으로 거의 2천만원 정도 작년보다는 올랐습니다.

그런 수수료 사업이 각 일선 교육청에서 올라온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수수료 사업이 증가 되었을텐데 전주시상수도사업소 거기에서도 하잖아요.

예,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다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더 올라간 것을 보면.

사실은 교육청에서 지금 의뢰하는 정수기 통과수를 저희 연구원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교육청에서 전주, 군산, 익산 3개시만 연구원으로 하고 그외 시·군은 전주시나 군산시상수도사업소나 익산시로 하도록 배정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 있는 교장선생님은 우리 연구원으로 끝까지 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우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검사를 의뢰하는데 상당한 액수를 면제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면제하는 규정은 우리 도 조례로 정해져서 있어가지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관원으로 오는 것은 면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나 시·군에서 부정불량식품 단속하는 경우 그게 아마 4억원 정도 수수료가 될 겁니다. 아까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까 에이즈 같은게 있잖아요, 에이즈도 전염병이기 때문에 시·군이나 도에서 올 때 전부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에이즈 검사 수수료 면제가 한 2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 단속하는 것과 에이즈 하는 것이 아마 6억원 이상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제액이 더 많아요.

사실은 수수료 징수한 것보다 면제액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 징수한 금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도의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전체예산으로 다시 편성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은 검사와 조사를 해서 수고들 하고 계시는데요. 2004년도에 우리 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문제점, 어려운 사항들 이번에 예산이라든가 증액해서 특별하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우리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는 저희가 획기적으로 증액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심사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연구원 운영면에서도 충분히 이제는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확보를 했고, 우리가 필요한 장비구입도 작년보다는 배 이상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보다 외롭게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연에 예방하는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분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거기에는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꾸준한 연구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길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 해서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너무 안썼다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절약했다는 뜻도 있겠죠, 하여튼 모든 연구실적이 대개 계획보다 훨씬 초과를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칭찬을 했는데 금년에도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묻겠는데 에이즈 검정에서 양성이 8건 나왔는데 지상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확산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3,100건을 조사해서 8건이 나왔는데 8건이 대개 어디어디입니까?

8건이 전주가 3건, 익산 3건, 정읍이 2건 해서 8건인데 지금 최근에 한 건이 확인돼서 오늘 현재는 9건입니다.

오늘 현재는 9건?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났죠? 작년에는 5건인가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총 5건의 양성이 확인됐는데 금년에는 벌써 아직 연말이 안됐음에도 9건이 오늘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배가 더 확산됐다는 얘기인데, 신문을 보면 이보다도 훨씬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확산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1,903명의 양성자 수가 있고요.

전라북도에 현재 9건이란 말이에요.

전라북도는 금년에 새로 확인된 사람 외에 다 합치면 26건이 있습니다.

기존의 환자가 또 있습니까?

예, 기존의 환자가 26건이 있는데...

어쨌든 전라북도가 적은 편인데 조사를 좀 미진하게 해서 그런 감은 없는지?

저희 연구원에서는 각 시·군에서 의뢰해 오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에이즈는 국제적으로 두려워하는 질병인데 철저히 조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쪽 콩나물잔류농약점검이라든가 또 농산물잔류농약검정에서 콩나물은 300건을 조사해서 1건이 부적합 됐고, 농산물은 300건을 계획해서 236건을 조사해서 부적합이 3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조사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의뢰를 어디서 합니까?

시·군에서 들어오는데요. 콩나물 같은 경우는 부적합 된 데가 고창에서 들어온 것이고요.

고창업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경찰에 고발조치가 돼가지고 수사기관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잔류농약검정에서 부적합 3건 나온 것은 각 시·군에서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 연구원으로 의뢰한 사항인데요, 미나리와 상추 이런 데에서 부적합이 3건 나왔습니다.

콩나물제조업소가 지금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돼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5일 중에서 300건이라고 하면 하루에 1건도 안되는데 우리 전주는 콩나물을 즐겨먹는 곳인데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될 것으로 아는데...

주로 전주에서 많은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왱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직접 쓰는 것을 위생감시원이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일제히 들어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주에서는 아직 1건도 적발이 안됐고만요?

예.

이런 것은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외지 사람들한테 전라북도 하나의 관광으로 자랑거리인데 이런 것이 한번이라도 적발돼 가지고 지상보도라도 된다거나 하루아침에 전라북도 음식에 먹칠이 되거든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전주에 있는 콩나물밥집이 한번 그게 나와서 보도가 나면 아마 그 집은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농산물 농약 이것도 우리가 항시 식당에 가서 상추도 먹고 미나리도 먹고 하는데, 상추 같은 것은 상당히 싱싱한데 대개 이런 것은 농약으로 해서 싱싱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무슨 농약을 해서 싱싱합니까?

농약이라고 한다면 주로 상추에 쓰는 농약은 프로시미돈이라는 그런 농약이 있는데 그것은 인체에 크게 해를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저독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많이 나와서는 안되죠. 그래서 아마 출하하기 일주일 정도 전에 이런 것을 써서 해충을 없애고 잘 씻어서 먹으면 인체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상추나 깻잎 같은 것은 싱싱하다고요. 그런데 그 싱싱한 것은 농약을 뿌려서 그러니까 가급적 상추 같은 것은 먹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닙니다,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은 농약이 요새 많이 나옵니다. 골프장 같은 데도 저독성 농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염려를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인 도민들이 상당히, 지금은 농촌에서도 대개 식당에 가서 먹기 마련인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싱싱한 것은 농약을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인체에 유해한 농약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어쨌든 독성 있는 농약 같은 것은 철저히 가려내서 도민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