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이 저희 위원들을 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 다 내려오실 때까지 회의를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의장실에서 저희들을 뵙자고 해서 올라가서 저 방금 내려왔는데, 세 분이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멈추고 그분들 내려오실 때까지 중지를 해야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위원회에서 전화를 위원님들한테 계속 해도 연락이 안돼서 시간은 11시가 되고 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확인은 하고 하셨어야지요. 제가 분명히 직원한테 의장실에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건 안되죠.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시작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1일 기획관리실장 송하진 기획관 이인재 예산담당관 이학진 법무담당관 변형준 정보통신담당관 김창수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종합기획·조정과 도민 위주의 열린 도정을 통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획관리실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송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시각 12시거든요. 질의를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식사 후에 하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식사하고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오전에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각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용역을 맡기죠, 실장님?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나서 그 용역을 납품 받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 용역을 납품 받아서 그 부분을 심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심사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경우를 예를 들면 용역을 맡기고 중간에 상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저희의 경우는 대부분 전북발전계획분야라 거의 공동으로 하다시피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도 다 제공을 하고 또 중간중간 토론도 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협의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검수 절차는 없고 행정적인 절차만 밟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용역을 납품 받아서 사장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그런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을 토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충분히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사장시켜 놓고 활용하지 않는 그런 부서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각 실·국이나 다른 부서에라도 그런 걸 찾아내서, 만약에 그 용역이 잘못됐다면 용역을 다시 납품 받든지,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 전에 용역과제 심의를 일단 거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있을 수도 없는 만큼 진보가 됐고, 그에 따라서 또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단가문제라든가 이걸 결정해서 세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그렇게 사장시킨 용역은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아직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외적인 주장하기 위한 근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에 이루어진 용역들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부쳐본다든지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기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통폐합하고 폐지도 하고 조례도 준비가 돼가고 있고 그러는데 은행에 예금돼 있는 것을 보니까 전북은행이 약 한 65%, 제일은행이 26%로 약 874억원 정도 되고, 농협 4.4%, 기업은행 2.9%, 수협 0.3%, 자유예금 이런 것들이 약 0.3%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외국계 은행인 제일은행이 26% 정도라면 상당히 많이 입금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제일은행이 비중이 그래도 좀 있는 이유는 과거에 도 금고였었고 외국계 은행이 되기 전부터 있었던 사유가 계속되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기금이라면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수익도 대단히 중요하고 사용용도에 따라서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기금관리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현재 각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기금을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총괄관리관이 돼서 전체 기금을 놓고 이율도 따져보고 또 기금간에 서로 전·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보자 이런 취지를 갖고 있고, 이번에 조례 심사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운용규칙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하는 소리를 듣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이율도 쭉 보니까 전북은행이 4.4∼5.3%대이고 농협도 4.7∼4.8%, 기업은행 4.75∼4.83%, 수협이 약 4.82%, 제일은행이 약 3.6∼5.5% 이렇게 돼 있고만요. 그런데 그 이율을 꼭 최저나 중간이나 최고나 이렇게 나눠서 부서별로 입금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는데 앞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율이 좋은 데다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무조건 높은 데다 전체를 다 맡긴다거나 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활성화 문제가 있으니까 적정한 비율 등을 그때 고려하면서 의회의 의견도 들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분산은 하되 가능하면 도내 은행도 있고, 또 제가 농촌출신이다 보니까 농협도 있고 수협에 관련된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금고가 있지만 26% 이 정도는 농협이나 수협 이런 데에 나눠서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농협이나 수협이나 도내 은행에도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앞서 답변드린 대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는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은 그동안 어떤 금고를 폐지하고 어떤 기금을 통합하고 이런 부분에 주로 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각 기금에 대한 현황만 파악된 상태이니까 조례 심사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 주시고 또 내년에 운용규칙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은 금융계통 자문도 받고 해서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뭔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청 내 공무원들의 급여압류가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73억원 정도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사실 자기하고 친분관계 때문에 보증을 서줘서 본의 아니게 급여가 차압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직원들에게, 여기 보니까 생활법률 상담하러 밖으로도 많이 다니셨는데 도청 공무원들 애로사항 같은 것을 상담해서 법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해줄 게 있으면 대응을 해주고 그래야 차압이 들어왔어도 마음놓고 열심히 근무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생각이 없으셨으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니까 깊이 검토를 해서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또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보증관계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도청 사이트에다 대응하는, 연대보증을 서면 이런 피해가 있다든가, 근무를 하다보면 자칫 잊어버리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해줘서 도청 공무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래도 도청 고문변호사가 꼭 도청 큰 일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도청 공무원들도 한 식구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것을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해주신다든가 하면 그분들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안을 해주셔서 내년 3월에는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야지 바로 그게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더 배가되고 또 소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줬는데,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하는 사람이 다른 상대방도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변호사가 그쪽에서 청구를 하면 급여자한테 먼저 차압이 들어오는 거요. 그래서 그런 법적 대응이 돈이 들더라도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들에서 방어가 안되면 근무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개인적으로 신상 애로사항을 받으셔가지고, 보니까 고문변호사가 안건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라도 시켜서 적극적으로 도청 공무원들 권리 구제가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군산자유무역지역에 관련돼서, 지금 정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서 내년까지 유보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실장님?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현재 군산에 38만평의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돼 있고 54만평 선까지 확대 지정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세자유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세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혜택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이 혼재되면서 그동안 업체들 유치에 혼선을 빚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번에 법안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구역을 하나의 개념으로 봐서. 그동안 관세자유구역은 물류 쪽에 많이 치중했고, 제조업 쪽은 자유무역지역 위주로, 굳이 구분한다면 그런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일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기가, 절차상 법안이 계류 중에 있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저번에 5분발언도 했었지만 너무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급 관리청장을 둬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도 약 285명, 서기관만 해도 8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거기 외청이 하나 생기면 최근에 시끄러운 인사관련 돼서 아주 참 공무원들이 더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군산이나 전라북도에 큰 영향을 주고 그런 효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경제특구 지정을 빨리 받는 것이 효과가 가장 빨리 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지만 저번에 국회의원들한테도 보고할 때 빠뜨리지 않고 해서 내년 초에 하게 될 때 꼭 그게 이루어져서 바로 내년 봄 정도 되면 외청준비실무단이 구성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장급이 단장이 돼서 준비를 해서 앞으로 전라북도도 아마 1급 내지 2급 외청장이 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매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중앙부처 지방이양을 하고 있고 그 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한 번 이루어졌습니까?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 회의.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현재는 공공기관이전위원회를 전체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회의는 공식적으로 두 번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분과를 둬서 해당 실·국장들이 담당 맡아진 위원님들하고 가볍게 간담회 이런 형태로 하면서 논리를 서로 전파하고 구상하고 이런 차원으로 하고, 전체 회의는 현재 두 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분과별로 6개 분야로 돼 있고 간사님이 이인재 기획관으로 돼 있는데 분야별로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관련 분야 장·차관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돼 있는데 서울 쪽에 그동안 고위직, 장·차관으로 있다가 퇴직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농림 관련된 부분을 유치하는 부서다 그러면 그쪽 분야에서 고위직을 하신 분들을 위촉한다든가, 청장이나 장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각별한 분들을 해서 서울 팀들을 아니면 다른 분야 팀들을 갖다 넣어서 그분들이 주로 여기에서만, 물론 여기에서 토론도 하고 그러지만 이걸로 해서 끝나지 말고 직접 현장으로 다녀야 됩니다. 실무부서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림부의 어떤 청이 오는데 그쪽 기획관리실장하고 여기 농어촌 분야 4명이 가서 장·차관을 했다라든가 관련 국장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같이 실질적으로 실무진들하고 통하지를 않으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우선 제가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대상이 어디냐가 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연말까지 84개 공공기관 중에 어떤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길 것인가를 연말쯤에 발표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4개 공공기관을 입수를 해가지고 현재 전발연하고 아까 이 위원들하고 저희 도가 합동으로 우리 도는 어떤 기관이 왔으면 좋겠는가를 찾고 왜 와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를 만드는 작업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참고 자료 중에도 그 자료를 냈을 겁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산하 연구소, RFT관련 기관 이렇게 낸 주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현재 정보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오는 기관마다 1번으로 중시하는 게 위치랍니다. 오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정부가 해 줄 거니까.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계통은 동부산악권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가령 무주면 무주, 장수면 장수가 제대로 된 자리를 잡아주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뛸 때 이렇게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도와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라는 말을 하기가 제일 좋다, 예를 들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어디가 어디로 간다 이건 못하고 어디 어디 기관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한 20개 정도를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극히 일부는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정보상 대충 어느 기관이 어디로 옮겨가려고 한다더라 하는 정보가 간혹은 캐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람을 만나는 곳도 있고 또 총리실이나 주관 부서에 가서 파악을 해 본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고요, 우선 연구기관들도 자기들이 가장 유리한 곳을 찾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해 주는 곳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오고자 하는 기관도 제일 유리한 곳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아떨어질 때 성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현재 20여개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⅔선까지는 연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2차 토론을 했습니다. 만약에 되면 시·군별로 부지를 내놓을 수 있는 곳, 가장 유리한 곳을 주는 곳, 이런 데가 더 우선권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중앙기관을 도로 받지만 우리 도도 산하기관 중에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산림환경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을 시·군으로 배정하는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이런 것 줄 테니까 해당 시·군에서 수십만평을 내놓으면 중앙의 공무원교육원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종합적으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도 안의 기관에 대해서는 솔직히 깊은 검토는 안했고요, 저희들은 우선 중앙의 오는 기관 위주로 했고 아까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 외에 거주하시는 활동했던 분들 참여는 이 연구가 끝나면 실제로 뛸 때 가급적이면 위촉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는 받지만 말고 도에 있는 것도 하나씩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기관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새만금의 날 11월 1일에 저도 참여를 했지만 새만금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는데 기획을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서 공동 대표하신 분이 어디 당 관련돼서 출마를 하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의견을 이야기 좀 해주셔요. 전 농림부장관 하신 분이 공동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그 행사를 할 때까지는 전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어쩐지 몰랐고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굉장히 유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행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들의 여러 가지 숙원이고 바람이고 그런 내용들을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외부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새만금에 대한 열정에 너무 집착하다가 그 부분을 아마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다임러·현대상용차 본사 유치문제는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언론에 보면 중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희는 저희 위원회에서 도유재산 변경 심사까지 해서 의결을 해드렸는데 그 후에 대한 것이 전혀 없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군산자유무역처럼 되네 되네 하면서 안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꼭 노사문제만 있어서 그런 것이냐 라는 생각에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계속 노사문제에 연관을 짓는데 과연 이게 노사문제 때문에만 안되는 것인가?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는 직접 관여는 안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간부로서 관심을 가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면적으로는 노사문제가 가장 표면화된 이유고요. 지금 민간부분의 의사결정과정을 다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어려운 국면이다, 접촉은 참 많이 했는데 지금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도 강하게 포착이 되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묘수를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 지사님 때 일입니다. 울트라텍 투자지역에 대해서 부지를 다시 다임러·현대 부지로 용도변경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무입장에서는 하다 보면 안된다, 하다 보면 안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큰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분입니다. 적법한 절차 다 밟아서 다 해놓고 결과가 안됐다 그럴 때는 분명히 안된 이유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도민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추진하다 보니까 안됐다, 아마 이것은 기획관리실의 가장 큰 책임이고, 다른 실·국에서 실무를 한다손 쳐도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안되어지는 부분은 그때그때 무엇인가 되어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군산자유무역지구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실망이 대단한데 또 다임러·현대사 본사유치 문제까지 아무런 것이 없이 올 2003년 넘어갔는데 2004년에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심혈이 기울어진 투자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망을 대단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부지사님 이하 전라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심의 의결의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고 전라북도 전체를 이끌어가고 전라북도 전체의 모든 것을 심의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이고 또 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하는 분 역시 밖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로 전부 다 해서 조정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보면 회의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회의 내용을 살펴볼 때 기획안 대로 그냥 원안가결 원안가결 한 흔적이 거의 대부분 보입니다. 이 조정위원회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조정위원회가 정말 얼마나 심도 있게 되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도정조정위원회는 대체로 부지사실에서 실·국장들이 모여서 굉장히 자유롭게 회의를 합니다. 사회를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해당 실·과에서 안을 놓고 설명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말하고 부지사가 가장 비율이 높은 쪽 견해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대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가볍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각 위원회의 상황을 보면서 우연히 제가 전라북도 도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봤는데, 그러나 이 심의 과정만큼은 정말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하나하나 사항 우리가 울트라 외국인 투자지정 해제에 관한 안건, 도유재산 이전에 관한 건, 어떻게 보면 이 조정위원회 심의에서 거의 전라북도의 모든 정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모든 전라북도의 전 브레인이 모여 있는 자리의 토론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느 흔적에서도 정말로 어느 경로를 거쳐서 토론을 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을 거의 볼 수 있는 부분이 저한테 준 자료상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일반 위원회와 똑같이 이것도 그냥 요식행위로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것인지 그런 의문도 되어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내용은 좀더, 아무리 행정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손 쳐도 전라북도의 실·국장님들이 한 곳에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직책이 바뀔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실·국장님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되어질 때만은 정말 연구해서 하는 회의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런 중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처리를 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물론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부 한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솔직히 지금 백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지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가 아까 말씀한 대로 외부 위원이 없이 도 간부들로 구성돼 있는데 평소 때도 논의는 많이 됩니다. 다만 그날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 날짜를 거쳐서 그날은 가볍게 할 뿐인데 평소 때 전체는 안 모여도 부지사실에서 몇 번 논의가 되고 또 지사실에서 논의가 된 것을 최종적으로 조정위원회를 20일에 해서 그날은 확정을 짓자 이러다 보니까 그날 회의 자체는 크게 많이 회의록 작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회의를 정식으로 소회의실이나 이런 데 잡아서 제대로 회의록 정리도 하고 결론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냐 하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사안에 접근하는 부분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사안에서 기획단계에서 하는 분들이 되어집니다마는 행정이 굉장히 공개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는 상당히 폐쇄적인 부분이 이런 문제에서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개선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항상 저희가 연초에, 연말에 기획관실에 요청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신규 국책사업, 신규사업. 전라북도를 리더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얼마만큼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전라북도의 2004년도 신규사업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토론회도 되어지고 전발연에 용역도 주고 한 걸로 압니다마는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2004년도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보조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 보고드릴 때 38건이 공식화된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항이고요. 지금부터는 2005년 신규사업을 위한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은 49건으로 중앙부처에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개발하는 것은 다시 2005년도 사업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전라북도의 신규사업이 좀더 뭔가 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되어져 있는 사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물론 신규사업이 작고 크고 한 것 있죠. 그러나 대부분 행사성 사업이고 아니면 지원사업 정도지 전라북도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로운 지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정말로 뭔가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이 있는데 아이템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끔씩 보면 전 지사 축사 대독이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합니다. 전 지사가 했던 이야기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언론이라든지 할 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사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기획관리실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0쪽 한번 봐주시죠. 전에 경사연이 전발연으로 바꾸어졌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경사연일 때는 재경원 소관이었고 전발연은 행자부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 맞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행자부에서 각 시·도에 1도 1연구기관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지금 연구기관이 하나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행자부의 공식적인 출연연구기관으로는 하나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여발연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게 출연연구기관이고 현재 이 전발연은 출연연구기관은 아닙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속한 얘기로 배하고 배꼽하고의 관계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법인 허가는 모든 중앙부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제사회연구원은 92년도에 개원할 때 재정경제부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종합적 출연연구기관이 없는 도는 전라북도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대신 여성발전연구원이 출연연구기관으로 이미 행자부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강현욱 지사 오시기 전에요. 1도 1연구기관 하다 보니까 전북은 이미 여성발전연구원이 출연연구기관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니까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에 통합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선 전 단계 조치로 전발연을 행정자치부로 허가기관을 이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자체는 행자부가 관리를 하고 공식적인 출연연구기관의 형태는 여성발전연구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내용과 현실하고는 좀 다르다 이말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여성발전연구원이 아주 어떤 형태로든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의사를 표현해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런 의사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도에서는 그 뒤에는 어떤 조치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행자부에도 이렇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도의 연구기관으로서 전발연을 인정해다오, 형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전발연을 도의 연구기관처럼 활용할 계획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도 하고 있고 지원도 하면서 가겠다. 그래서 지금 시·도연구기관연합회에도 우리 전발연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대외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은 현실이고요, 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제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통합이 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연구기관마다 또 사회의 어떤 여론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노력은 하시겠네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기회가 닿으면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기회가 닿으면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셔야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를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내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건데 책임을 맡고 있는 실장님으로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7월에 요청서를 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인천이 8월 5일, 그리고 부산, 광양이 8월 23일, 기획단에 제출했는데 3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군산이 지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은 인천에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 뒤에 각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니까 고르게 호남 하나, 영남 하나, 부산, 광양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이 부분이 군산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먼저 나서서 우리가 뛸 때 최소한 그다음 순번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착으로 저희들이 신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 요건상으로 군산은 그 법 자체로만 보면 요건에 미흡합니다. 그것은 우선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항은 국제공항이 현재 안됩니다. 또 항구도 사실상 중국과의 1주일에 한 편 정도 항로가 있습니다마는 국제항으로 인정받기에는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국제항이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흡하다는 실정이고 또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컨테이너 전용 부두, 거기에 따른 물동량이 수반될 때 가능한데 군산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군장 신항만을 조속히 완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이유도 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재정경제부에서도 우리 군산지역 신청서를 받아 놓고 반려도 못하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형태를 취하고 있고, 도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은 후보지로라도 우선 해주면 최소한 2004년 말 정도는 우리도 여건을 갖춰갈 테니까 우리도 지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게 저희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평택도 아마 내년에 지정요청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기 평택한테도 밀리는 것이 아닌지, 밀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평택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의 물동량이 오버될 때 평택을 감안해서 평택이 최근에 갑작스럽게 부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이론상 계속 서울 수도권에만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는 문제점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군산을 균형발전차원에서 지정해 주십시오 하는 논리로 계속 저희들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군장산업인입철도 관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개설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군장산업단지는 제일 먼저 예선이 서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예산이 반영되는데 이 인입철도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결과 예비 타당성 대상지역으로 최종 확정이 얼마 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다음 예산 반영에는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끝마쳐야 예산확보를 한다 이말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경험이 있는데 항만은 물동량입니다.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로 운반하는 것보다는 철도로 운반하기 때문에 철도가 없는 항만은 아무 효용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종이 호랑이만 그렸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전라북도에서 35건을 신청했다고 돼 있어요. 각 시·군별로 받아들인 건데. 이게 언제 결정나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내년 상반기에 결정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타도별로도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35건을 했는데 이 35건이 다른 시·도별보다는 많은 건수라도 보거든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이 448건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35개 지역을 다 지역특화발전지역으로 확정 받아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실장님이 신청된 이 35개 지역 중에서 특화지역으로 지정돼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시는 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확신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35개 중에 지금 1차 검토결과 30개만 그나마 한 건이라도 규제 완화되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건은 이미 안 된다는 얘기고요, 1건 이상으로 되어 있는 어떤 경우는 3건, 어떤 경우는 4건까지 규제 완화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가 안 되는 특구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 보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동향으로 보면 1개도에 많아야 5개 정도….
진명
김진명위원
좀 어렵다고 보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지금으로서는 어느 시에 어느 특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는 예비신청을 했고요. 다시 이게 내년에 제대로 연구검토해서 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어떤 상황으로 가고 뭐가 특구로써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예비로 신청 받은 거고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정식으로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된 안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신청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공조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특화사업을 총 관장하는 부서가 재경부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각 시·군에서 35개를 선정해서 재경부로 올리면 재경부에서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확정을 한단 말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로. 다른 건 재경부가 아닌 행자부나 또는 다른 데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35개를 준비했으면 35개가 다 100% 확정되면 좋겠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도도 좋고 각 시·군에서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희망하고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실망감이 없을 것이고. 그럴 수 있도록 하겠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물론 100%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다만 시·군이 조금 더 저희보다 노력을 해줘야 될 이유는 신청자가 시장·군수로 돼 있습니다. 도가 취합해서 원칙으로 안 하고 본 심사 때는. 지금은 특화발전특구 개념도 이해가 잘 안되고 그래서 도가 협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내년에 가서는 시장·군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신청을 하고 뛰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는 강력하게 협조하고 좋은 아이디어 쪽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진명
김진명위원
다른 사업도 시장·군수들이 신청을 해요. 그런데 도에서 이 부분을 관장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 어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총괄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중에서 어떤 과에서 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기획관실의 어떤 계에서 그걸 주관하세요? 기획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사실 기획관실의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냥 재경부하고 각 시·군에게만 맡기고 도에서 일이 많다는 이유로 소홀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35개 신청했는데 역으로 5개 되고 30개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기획관리실에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손 때문에 소홀해서 놓치는 경우를 종종 제가 봐왔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규제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진명
김진명위원
재정적 지원은?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지역은 어떤 것이든지 규제가….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말하자면 이런 식의 예입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어떤 설치를 해야되는데 이 특구에 들어갈 때는 그건 배제한다, 법률적이나 제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세제 혜택이나 경제 재정적 혜택은 전혀 없는 것이 경제특구의 특성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도에서는 어떤 재정적 지원 같은 걸 준비하셨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금방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구밀집지역, 대도시지역, 전주시나 익산, 군산 또는 김제, 남원 중심지역 이런 데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재산상의 가치라든가 또는 많은 가치가 형성돼요. 그런데 그 지역 외에 군 단위는 규제를 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균등하자고 각 지역별로 특화발전지역도 선정하고 그러는데, 지역특화발전을 하는 가장 주목적이, 참여정부에서 만든 건데, 각 지역이 골고루 잘 살자 이런 의미에서 한 거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다, 지금 여기 진안도 있고 무주도 있고 장수도 있고 또 제 지역구인 임실도 있는데 임실 오수에 오수애견관광특구가 있고 임실치즈피아특구가 있어요. 물론 여기 전주시 같은 경우 전통한옥특구라든가 전원실버타운특구 또는 군산 외국어교육특구 이런 데는 규제를 완화하면 주변의 지가상승이라든가 또는 주변지역 가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군단위는 가치가 상승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특구를 하는 본질적인 목적에 달성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금방 이인재 기획관님 말씀처럼 거기를 단지화시키고 그러면 주변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면 더 좋지 않겠냐 라고 하겠는데 사람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사람이 있어야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군단위는 열악해요. 그랬을 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건 발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거창하게 공약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실 치즈피아특구를 한다, 오수에 애견관광특구를 한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어떤 특구에 대한 무엇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거기가 발전되고 거기를 더 개발시키는 것이지 규제만 완화하면 발전되겠습니까? 모든 사무를 똑같이 보는 그런 논리 속에서만 봐서는 안되고 지역별로 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개발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재경부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만이라도 어떻게 발전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전라북도에서 특구로 지정이 됐다면 그 특구가 개발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 이게 재정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발전되지 않습니다. 순창도 그렇고 고창·부안도 거의 비슷한 현상인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법무담당관님, 다시 하나 더 물을 것이 있네요. 혹시 전 장학숙 원장 직권면직 관련돼서 소송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1심 계류 중에 있고 아직 심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 혹시 있으세요? 있으면 좀…. 1심이 아마 도에서 패소한 걸로 안 되어 있나, 그렇죠?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보화시범마을 관련돼서, 다행히 장수군도 포함이 돼가지고 면피를 하게 되었는데 마을별 정보화지도자 선정위촉 그 내용을 보면 시·군별로 쭉 보니까 지금 642명이 위촉돼 있고만요. 추진상황에서 쭉 보니까 전북도청 e메일 일괄등록 해가지고 8월달에 메일 등록을 했는데 정보화지도자 642명이 얼마나 이용했는가.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소식을 보내면 열어봤는지 열어보지 안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혹시 통계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 안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면 메일을 보내고 열어볼 수 있지 않으면 정보화지도자라는 의미가 무색합니다. 도정홍보를 하는데 전혀 열어보지 않았다든가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어떤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디로 모이기 위해서 통보를 해주면 전혀 열어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642명을 위촉해서, 혜택도 여러 가지가 있고만요. 여기 보니까 교육특별기회 제공, 견학 기회. 이분들은 다 컴퓨터가 있는 가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없는 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예산도 여러 가지 많이 쓰임새가 있겠지만 이런 정보화지도자한테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아니면 데스크탑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서 옛날에 새마을지도자 모임은 지금까지 아주 잘 되고 지역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2 새마을지도자에 버금가는 마을에서 정보화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좋게 양성을 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50대 되는 분들도 10년만 지나면 60대, 70대 되는데 그분들이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 노인복지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 10년 정도 지나가면 지금보다 더 편한 여러 가지 컴퓨터 세상이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특히 도시는 그렇지 않지만 농촌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나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령화 돼가지고 이용을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이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컴퓨터 도움을 받아서 정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지금도 카메라로 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 더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화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또 그에 못지 않은 혜택을 드린다든가 이런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항을 지적해 주신 박용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e메일 통계치를 한번 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체평가 결과서를 보니까, 기획관께서 답변하실 내용이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 평가를 왜 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사실은 그동안에도 어떤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이라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심사분석이라는 것이 진행상황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그 정도만 파악하는 것이라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제대로 해야만 그게 나중에 피드백이 돼 가지고 사업이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해서 좀더 심사분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평가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그게 어떤 지표라든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런 게 의문시되는데 군산지역 중심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이라든가, 전주과학산업단지 활성 이게 잘 안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현재 상황으로. 지금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양성자 가속기사업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안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결과에는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지금 자체평가라는 제도가 금년도 초반에 행자부에서 마련이 돼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6월말 현재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마련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심사분석 해오던 수준에서 6월말 현재로 자기 실·국에서 평가한 것을 취합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전발연에서 평가지표를 마련해 가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금년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초에 저희들이 외부 위원회와 함께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할겁니다. 그것은 실·국에서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평가를 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지금 어떤 평가의 최종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 없는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실·국의 자체평가라는 얘기네요. 기획관리실에서 한 자체평가가 아니고?
인재
이인재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게 설명이 됐어야지 하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어떤 지표가 정해지고 얼마 후면 그런 게 구체적으로 실시된다 했을 때는 이런 자료는 좀 안 돌아다니는 것이 행정 신뢰 면에서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의견은 그렇고, 김진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실장님하고 김창수 정보통신담당관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 자기의사를 자유발언대처럼 할 수 있는 난이 몇 개 있죠? 의회는 의회에서 관리하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의회에서 관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도 홈페이지에는 그게 몇 개나 돼 있어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자유게시판하고 도지사에게 바란다하고 실·국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자유게시판하고 도지사에게 바란다, 각 실·국별로 다루는 자유의사표시란에 지금 실명으로 안되어 있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안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비실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비실명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전에 실명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언로를 막는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게 있었기 때문에 비실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모든 건 다 양면성이 있는 건데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처럼, 자기 의사도 자기에 대한 책임이에요. 자기 의견은 자기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렇다면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자기 이름을 대고 할 수 있는 것이 책임 있는 언로이고 언론이지 언로를 막는다고 해서 비실명으로 한다, 그건 아주 그런 발상 같네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감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제 소견은 지금 김진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실장님도 동감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고쳐야지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새는 하도 험한 일도 많고, 비실명으로 어떤 사람이 '김진명이가 멋있냐' 이렇게 올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 멋있다' 라고 생각해서 썼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멋있었으니까 썼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엄청난 얘기를 쓸 경우, 내가 금방 말한 것처럼 최근에 내가 1번으로 봤는데 김진명이가 멋있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지우고 추적을 했어요. IP를 추적을 했더니 전북대 어디 가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 혼자 봐서 내가 멋있다 안 멋있다 판단하고 말일이지 다른 사람이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상당한 사생활의 침해가 있다고 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멋있는 게 사생활이지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아니, 표현은 멋있다고 하셨지만….
진명
김진명위원
아까는 졸음도 오고 하니까 내가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실명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세요. 그래야지 자기 이름을 대고 자기 얘기를 하고 그래야 이게 책임 있는 얘기이지 어떻게 자기 이름을 가면을 쓰고 얘기하는 게 책임 있는 얘기입니까? 그걸 꼭 바꿀 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 시에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홈페이지 개편을 언제 하는데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당장에 그걸 바꾸십시오.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날짜는 조금 기한을 주십시오. 프로그램을 바꾸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역특화발전특구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좋은 아이템인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이 좋은 아이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나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허구적인, 아니 실현되지 않을 이런 것을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실장님?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도 많이 느껴왔고요, 일단 우선 법이 현재는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되고 내년도에 틀림없이 시행을 하기 위한 본 신청을 받고 할 텐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태의 특구지정은 바로 얼마 안가서 매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공동으로 발의해서 논의도 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되도록 계속 촉구도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신청권자가 시하고 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아,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뭐가 있다 라고 생각해야 이걸 막 하겠다고 준비도 하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장님을 쫓아다니면서 사정도 하고 또 재경부도 가고 이럴 것 아닙니까. 이런 자발적인 준비가 있어야 이게 잘 되고 성공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각 시·군에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되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전라북도 자체만이라도 어떤 안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나중에 지정이 되면 도자체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진명
김진명위원
지정되기 전에….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조례 같은 것도 제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제 생각에는 지정되기 전에 이런 게 있다,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각 시·군에서 이걸 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자발적인 노력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인데 24일에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금에 일어난 일들을 더 심도 있게 질의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명 위원님 의견대로 24일에 행정부지사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그동안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매년 비슷비슷 해가지고 획기적인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 거나 지금이나 별다른 것이 없는데 우선 우리 도민이 아주 기대하고 있는 새만금 토지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만금 토지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디까지 지금 현재 진척이 돼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새만금 토지이용은 지금 보도도 많이 됐고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해서 총리실, 농림부, 해수부가 공동으로 용역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용역에 담길 내용을 저희 도가 희망하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미 우리 도에서는 새만금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고, 현재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안을 만들고 있고 물론 작업자체는 우리 도와 거의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새만금 토지이용에 대해서 내부이용방안을 아주 구체화해서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농지비율은 어느 정도, SOC분야는 어느 정도, 복합단지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아주 개괄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당부분 진행이 돼서 안이 성안이 돼 있고 몇 차례 협의회와 세미나, 공청회 등을 거쳐서 12월초쯤, 원래 계획은 11월말 정도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도상으로 12월초쯤에는 우리 전라북도 안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이게 대략 이런 방향으로 구상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김상복위원
제가 여기서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여기 보면 국제공항이 있는데 이 국제공항이 현재 있는 공항주변 아닙니까, 미군기지에 있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새만금 공항을 여기에 세운다 그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걸로는 그 위치 정도를 잡고 있는 겁니다. 회현 이쪽 옆에.
김상복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미군공항인데 미군공항에 지금 국제공항을 병행해서….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현 자리는 아니고요, 새만금 부지 내로 옮기는 거니까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김제공항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김제공항은 당연히 계속 하는 거고요.
김상복위원
김제공항은 그대로 하고 이것도 이대로 하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왜냐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의 국제공항은 지금 새만금의 내부토지이용계획이 계획대로 갔을 때 2011년입니다. 그러면 그 훨씬 후에 공항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공항과 김제공항은 저희들이 볼 때는 내륙공항으로써 기능을 할 수밖에 없고 새만금은 국제공항으로써 기능을 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토지에 대한 분류만 프로테이지로 농업지역, 인프라 구축, 복합단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이용계획을 보면 상당히 기대에 부풀 정도로 만들어졌어요. 과연 이게 가능한지, 또 그동안에 새만금사업이 논란된 게 과거 유종근 지사 때 내부계획을 정말로 호화 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기 저기서 시샘을 하느라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본 틀이 마무리가 안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해수유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조차도 매듭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토지이용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런 것이 자꾸 청사진이 나오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전북 도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인재 기획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김상복위원
예, 말씀하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당연히 우리 도에서는 해수유통부분을 막기 위해서 모든 도민들과 함께 현재까지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맡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 원래 해수부가 주관이 되고자 했던 부분을 우리 도가 엄청나게 저항을 하는 관계로 다시 그게 되물려지고 지금 국토연구원을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토연구원은 총리실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유통이라든지 하는 부분들까지 우리보고 연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못 하겠다. 우리는 다만 내부토지이용계획 수립만을 하겠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도 40억원 이상을 들여서 해수유통 부분까지 하겠다고 했다고 지금 20억원대에서 18억원대까지 예산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이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안은 무엇이냐. 그래서 농림부의 안과 해수부의 안, 총리실 안, 우리 도의 안 등을 제출토록 돼 있고 전라북도의 안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쪽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기존에 있던 안들도 물론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전라북도의 안을 어느 선에서 긋지 않고는 그쪽에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둘러서 이 부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새만금 지속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궐기대회도 하고 도민의 서명도 받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했는데 저는 새만금에 대해서 우리 도에 일원화된 기구가 없다, 나는 그게 아쉽습니다. 기구가 없어요. 왜 내가 그것을 이번에 입증했냐면 지난번에 서울에서 궐기대회를 할 때 이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궐기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이다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몇 차례를 봐도 다른 자료만 자꾸 나와요. 엊그제도 가져왔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다 안돼 있어요. 자치행정국도 쓰고 예산담당관실도 쓰고 또 새만금사업소도 좀 쓰고 여기저기서 조금씩조금씩 중구난방으로 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나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하셔도 공감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 새만금사업소 하면 사업소, 기획관실이면 기획관실, 어디서인가 지금쯤은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서 제시할 수 있는 일관된 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김제공항도 기구가 다 있죠. 새만금사업소도 있지만 그 새만금사업소도 내가 볼 때는 아주 허구요, 허구. 허수아비라고 하면 안되는 얘기지만 있으나마나하다 그런 얘기요. 누구 손님 오면 왔다 갔다 하고 저기 현재 제방하는 데 가서 중앙 요직에서 누구 오면 가서 안내나 해주고 이건 필요가 없다. 최소한 경사연을 시키든 어디서 하든 간에 협력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이렇게, 이런 것 그리는 것은 다 해요. 우리도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다시 말을 못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모르겠어요, 군산 쪽이나 우리 김제도 이렇게 해주면 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 사람들이 해수유통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질문제 때문에 하는 거요.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는 반대한다, 그 사람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의 대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무슨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 축산폐수를 처리하겠다 이걸 해도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류지역에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그림만 그릴 게 아니고 이 위에 있는 잘못된 것도 이리 내려보내라 그런 얘기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탁류의 물을 하류로….
김상복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왕궁 축산폐수단지도 하류 쪽으로 내려보내요. 새로 하면 9천억 얼마인가 들어간다고 하더만. 언제 제가 어디서 보니까 왕궁만 새로 개설해도 예산이 9천억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하류 어디다가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김제가 됐든 군산 쪽이 됐든 부안 쪽이 됐든 하류 쪽 허허벌판 말단에다 9천억원 들여서 다 만들어 놓고 입주시키라 그런 얘기요. 그럼 말을 못 할 것 아닙니까. 폐수 요인 없어졌다, 요인이 없어졌는데 무슨 얘기냐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과감하게 그런 대안을 해야지, 여기에다가 최고 좋은 것만 다 한다고 해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용지에 있는 한센 지역도 보내고 왕궁도 보내고 그래서 아주 최첨단 시설로 해가지고 5천두 이상 기를 사람, 한우는 500두면 500두 기를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최신시설로 해서 입주시키고 여기는 별도로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단지를 조성해서 하면 나는 얼마든지 전라북도에 큰 힘이, 인프라 구축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러는데 이번에 나온 것 보니까 전부 좋은 것만 여기다 다 해놓고 나니까 누가 봐도 아, 이것 이렇게 좋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만 좋으려고 하는 식이 돼 버리니까 안된다 그런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대안을 낼 적에도 그런 요인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그린벨트까지도 지금 해제를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요인을 없애면 말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과감한 대안을 제시해서 이걸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왕궁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익산천 오염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을, 하류가 아니고 하류유역이겠죠. 다른 토지를 이용해서….
김상복위원
그렇죠. 세밀히 보면 하류에 체류지들 많이 있더만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폐수는 만경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한다든지 해서 하면….
김상복위원
새만금 지역 내에 좋은 것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좋은 것이다 이 말이요. 뭐하러 여기서 그것을 9천억원 들여서 해요. 거기다 9천억원 들여서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관광지 될 거예요. 외국에서 축산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거기를 하나의 관광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됩니다. 꽃나무 심어놓고 좋은 것만 해놔야 관광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 내에 이 새만금기구를 별도로 청사건설추진단이나 이런 식으로 기구를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새만금사업소를 거기가 과거에는 용지매수 이런 것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마무리가 된 것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전환해서 기술직도 보강해서 복합적인 직원을 거기에 배치한다 말이요. 환경직도 배치하고 농업직도 배치하고 이렇게 고루 배치해서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반대세력들하고 대치할 필요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주문합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다음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전라북도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고만요. 그런데 이걸 빨리 좀 하세요. 저는 이걸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준공되기 전에 이것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공이 된지 몇 년 됐는데도 지금도 추진중 추진중만 하고 있으니 용역 나와서 이것 사업하려면 어느 때 할 겁니까. 이제 환갑 넘은 사람은 나중에 고희 때나 가서 이걸 할거요, 어느 때 할거요. 다른 데서 단물 다 빼먹은 뒤에 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게 연구지역간 간담회도 개최했고 공청회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관계되는 지역에 삽니다마는 이런 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기초의원이 됐든 광역의원이 됐든 간에 이런 개발계획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도 가서 참여해서 의견제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공청회를 고창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하여튼 저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김상복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행정 이전 관계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위원 명단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올 가능성이 어디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가능성은 전혀 판단할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한 20여개 정도를 선정해서 올 수 있도록 뛰겠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로써는 어떤 기관이 온다거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한 기관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도 제가 전자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 소견이 어떻게 미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개다, 25개다, 30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간에 아주 딱 찍어가지고 이 기관은 우리 도에 와야 맞다, 정당하다, 그래서 가상적인 지역까지도 선정하고.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역통상 문제 이런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군산 어디로 와야 된다, 그렇지 않냐, 당신들 서해안 개발 뭐네 하지만 이게 군산 어디가 적지 아니냐. 예를 들어서 농업의 문제, 쌀농사와 관계되는 기관이다면 김제가 적정하지 않냐, 또 축산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 하면 장수나 남원이 적정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가상적인 지역선정까지 하고 유치까지 해서 몇 만평 정도를 우리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한 군데라도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야지 저기서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저요 하다보면 말장난하다 끝나는 것이지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만들어 보라 그런 얘기요. 진흥청 소관 뭣, 어디 건설교통부 소관 뭣, 이건 반드시 와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해야겠다. 농업진흥청 본사가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 하지 않냐 하면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몇 군데라도 딱 정해서 야, 위치는 어디가 좋다, 당신들 와서 봐라, 우리말이 틀린 것이 있냐,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야겠냐 이렇게 좀 뭔가 신빙성 있고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달라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무엇이 옵니다, 몇 개가 됩니다 하고 매년 그렇게 하다가 말고 하나나 오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위원들 보니까 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고만요. 이게 문제가 아니요. 나는 9급 서기라도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1등 공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님들만 이렇게 만들게 아니라 실무적인 전문적인 직원이 그래도 구상을 하고 현지도 답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도유지가 있다든지 이런 도유재산도 다 점검해보고 그렇게 해서 공항주변에 남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기관 하나 왔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우리도 안됐더라도 '참, 힘은 썼어, 우리 직원이 애썼는데 이것 안 돼서 아쉬워'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항상 몇 개다 몇 개다 숫자놀음만 하고 앉았으니 우리가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나는 전발연을 말이죠, 아까 11개 연구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나는 전발연이 도를 위해서 있는 기관인지 도가 전발연을 위해서 있는 기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발연도 아까 그런 프로젝트를 줘서라도 아주 과감하게 우선 종이에다 그림 그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확실하게 뭔가 하나를 프로젝트를 줘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잠깐 봤는데 11군데인가 용역 한 것 있고만요. 11개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었으면 합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완료된 게 있고요, 대부분은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완료된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중간에 한번쯤 거기에 박사님들이 다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들의 의사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 의사도 참고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있죠. 정보화마을 보니까 상당히 중앙에서부터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농어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부분과 도·농간에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건 좋아요. 그건 당연히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유통체계를 제대로 갖추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PC 보급이 525대고만요. 그런데 이 보급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급이 안 되고 되고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과연 컴퓨터를 갖다가 활용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는 그런 과정에 제대로 이게 들어갔다고 보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활용을 하기 어려운 농가에 보급된 부분이 있다 하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김상복위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얘기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1, 2차 마을까지는 100세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마을부터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형과 소규모형으로 분류해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기준을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 마을부터는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PC를 가지고 유통 교류를 할 정도라고 하면 생산량도 상당히 있는 집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쌀농사 두서너 배미, 배추나 조금 해서 두어 차 나올 사람, 고추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우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방울토마토도 하우스 1동 달랑 있다거나 말이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해서 유통하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1개 면에 하나, 1시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좀 넓혀라 이거요. 그 대신 필요한 사람은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에 하나, 이렇게 하지말고 익산에 열 군데든 스무 군데든 이것을 100대 가지고 고루 한 부락에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이런 식으로 줘야지, 리 단위로 하다 보니까 100대를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시골에 가면 그전에 한 80세대 100세대 되던 데도 한 40세대 이쪽저쪽이에요. 그 중에도 제대로 농가라는 것은 불과 10세대로 안됩니다. 말하자면 컴퓨터를 가지고 팔고 사고 왔다 갔다 할 사람은 10세대 되는 동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100세대가 나간다고 해서 내가 김제시 담당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요. 돈만 내버리는 거요.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걸 우리 도의 주관사업이 아니니까 중앙에 건의해서 정보화마을 수를 늘리고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김제 하나 해서 어디에 한단 말이요. 익산 하나 하는데 다른 면 같은 데도 따져보면 쓸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면 단위에 하나 하다 보니까 타면이나 이런 데는 필요한 사람이 못 쓰게 된다 그런 말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고루 가서 필요한 사람이 적소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에 행자부 4차 기준 마련할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 조직개편에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중국 상해무역사무소를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무역사무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직원들은 어떻게 근무하는가 라는 것을 보고 왔는데 첫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가지는 조직개편안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 그걸 봤습니다. 조직개편 당시 부서 이동 때 김상복 선배님하고 저하고 국제협력과가 경제통상실 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해무역사무소라는 것은 조금 전에 문면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었지만 군산자유무역특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하고 연계성 있게 살펴본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중국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조직 시스템이 전부 다 어떤 시스템으로 외국하고 관계가 돼 있냐, 외사판공실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국제협력과와 같은 그런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해에 다행히 아는 사람이 여러 분 있어서 조력을 받아서 중국어도 못 하는 사람이 여러 의견을 수렴했는데 근무자들은 이야기를 안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는데 상해에서 10년간, 20년간 한인회장들과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역 통상사무소 직원들도 만나고, 또 코트라나 전문가들도 만나고, 또 못 만난 사람은 휴대폰으로 해서 자문도 받고 했는데 우리 무역사무소가 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하고 무슨 내용을 하려면 외사판공실을 한번 거쳐서 또 경제부처와 관련된 것하고 한다는 거요. 그래서 만약에 국제협력과 산하에 별도의 국제협력과가 있으면서 국제협력과 산하의 통상사무소가 그쪽 경제파트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모든 내용들이 일사통과한다는 거요. 두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딱 하면 외사판공실에서 다 진행을 해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국제협력과 사무실이 경제부처 쪽으로 갔는데 이런 것들을 1년 정도 되면 진단을 해서 군산경제특구가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아주 가깝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상해가 435해리, 부산이 492해리, 인천이 502해리 해서 아주 군산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거점으로 해서 앞으로 중국 상해사무소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중국 거점을 다시 한번 만들려면 조직개편을 재검토 해볼 필요도 있고, 또 상해사무소도 지금 6급이 나가 있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 이 자리가 전체 조직 시스템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직제도 높여야 됩니다. 앞으로 군산경제특구하고 같이 연결해서 상해를 발전시키려면 거기도 사무관급은 최소 나가야 되고, 능력이 있으면 현지에 있는 사람도 해줄 필요도 있고. 물론 제가 체크해놓은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직접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기존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 이런 시스템이 효율성인가, 그런 부분을 하셨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안했고요, 중국상해사무소는 현재 역할상으로는 직급을 높여야 된다 하는 얘기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업무량이라든지 기능까지도 한국에서 간 회사, 번역을 대신해 주는 이런 작은 일이 아니고 정말 기본적으로 통상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을 구축해나가고 연결되고 하는 쪽으로 커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직급도 개인 생각으로는 한 4급 정도는 돼야 타기관도 출입하고 연결도 하지 않겠느냐. 직원이 많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직급은 높아져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채널을 통해서 건의 드리고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4급이 되든 5급이 되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스템 구조를 바꾼 뒤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과를 앞으로 대중국 전라북도 거점을, 정말 가서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를 점령해 봐야겠다 할 각오로 하려면 조직부터 잘, 사단을 잘 짜야 점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환원해서 다시 전열 정비하면 되니까 조직개편에 관련된 것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영상회의시스템에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월인가 개통이 됐는데 지금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지사님하고 각 시장·군수하고. 시장·군수들이 바쁘기 때문에 제대로 이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도와 시·군간의 영상회의는 17회를 했고, 일반회의를 126회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반회의는 보통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해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회의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26회 했으면 많이 이용을 했네요. 그러면 17회 이용한 것이 시장·군수들하고 직접 지사님하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시장·군수님도 계시고 부단체장 또 실무 관계자들 회의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꼭 이게 시장·군수나 지사님만 활용하지 말고 부군수라든가 실무 예산담당하는 사람이라든가, 여기까지 오지말고 또 실무과장들이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이용을 여러 각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경비도 절감이 되고, 그렇게 회의하면 출장비는 안 받겠죠. 옛날 같으면 전부 다 와야 되는데 바람도 쐬고 출장비도 받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앉아서 회의만 하고 가서 일하라고 하면 시·군이 싫어하겠고만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그런 부분은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잘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을 항목별로 있으면 내주시고 앞으로 1년 후에도 항목별로 받아볼 테니까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에 내년에 지방채 발행할 액수를 아까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니까 상환액이 6월 30일 현재 한 것이 약 25%던데 1년간 상환한 건가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지방채가 지금 2,320억원 정도 되는데 상환액이 약 25%인 582억원 정도 되는 고만요. 이게 1년 동안 한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죠?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기채액은 일반회계에서 채무를 지고 있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상환액 582억원은 지금까지 받아가지고 상환한 사항들입니다. 누적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03년도에는 얼마나 상환했습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올해는 원금이 20억원 가까이 되고요, 이자는 한 150억원 정도 돼서 175억원 내지 178억원 정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계속 잔액 대비 상환액 대비해서 적절한가요? 타시·도에 비한다든가 우리 재정능력에 따라서 적정한가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 재정능력에 따라서 기채를 하기 때문에 채무상환을 어느 정도 적절히 하느냐는 채무상환비 비율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10%를 기점으로 보는데 저희는 6.45%대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매년 상환해 주는 것도 일반회계로써 계속 정해진 원금과 이자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특수업무 공무원 활동비가 2004년도부터 5만원에서 약 15만원까지 지급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올해부터 편성지침에서 단가를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담당, 세무담당, 예산담당, 여론담당, 법무담당 해가지고 거기서 예산담당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한 15만원 정도 이상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고생은 많이 하지만. 여러 부서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공무원들이 그런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로 가기 위해서 경쟁도 심해지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내용들을 방침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모가 나지 않게 잘 하셔야 될 텐데.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 그 부분은 크게 문제를 인식해 본 일이 별로 없어서요, 오늘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도 어떤 부분들의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 예측을 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담당 공무원들만 수당이 많이 올라가고 예산파트 의원들은 똑같은데 그런 점들도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공무원들 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실장님이 배려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정책실명제를 시행하신다고 그래서 실명제 정책사업을 10월 30일 현재 8월 22일에 발표하셨죠. 실명을 했다는 건 과를 실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 이름을 실명으로 등록한다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담당자를 기록하는 걸 의미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60건 등록한 건수를 해서 달라고 했더니 예산담당관실, 감사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정책조정관실 이런 자료를 주어요. 실명이면 이름을 줘야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목록만 드린 건 같습니다. 카드화돼 있는데 보니까 목록만 드렸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실명이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해요. 제가 달라고 하니까,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있으면 바로 줘야지, 아까부터 달라고 했는데 목록만 주고, 실명이냐고 물어보니까…. 전문위원이 가서 말을 잘 못했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잘못 주었는지, 실명이면 분명히 실명을 주셔야지 않습니까. 내가 아까 실명 없느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죠, 전문위원님? 없습니까? 이 60건 실명이 바로 안 나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위원님, 이 건별로 카드화 돼 있거든요. 한 줄로 돼 있는 건별로. 전부 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실명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실명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자,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반기에 한 결과라고는 한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24쪽에 있는 대개 다 정상이고 우수이고 그런데 부진한 것 몇 가지 중에 7번의 5에 입체적 전북관광홍보가 부진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상품개발이 부진한데 2003년 전북방문의해 관광객 유치는 정상입니다. 그러면 2003년 관광객 유치는 전북관광홍보를 입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보고서가 내·외부로 나갔을 때 이 보고서가 어떤 신뢰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입체관광홍보 안 해도 전북방문의해 관광객 유치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인지, 이 책자 누가 만든 겁니까? 도 무슨 과에서 만든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원래 금년도에 지표를 개발해서 올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에 그 평가지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평가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1년간 한 번만 평가하게 되면 소관 실·국에서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평가를 해서 내시오 해가지고 취합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6월말이라고 해도 어떻게 입체적인 전북관광홍보가 부진한데 2003년도 관광객 유치는 정상으로 되냐. 이걸 정말 사업을 평가한 것인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정상으로 집행했다는 것인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머리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물론 다른 실·국의 얘기입니다마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북에 관광객이 서해안고속도로 뚫리면서 증가는 됐습니다. 다만 입체관광,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관광홍보판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3개 하려다 1개 해서 목표가 안되니까 그건 부진이고, 관광객은 늘었고 해서 목표가 달성됐다 이렇게 저는 파악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업무의 주요파악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 것인지, 정말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업무보고서는 다시는 내놓지 않도록, 업무보고서를 내놓고 평가결과서를 내놓으면 좀더 신뢰성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내놓고,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내놓아야지 단면적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누가 보기에도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희야 행정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행정의 수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최종 평가 때는 면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식의 평가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전반기 평가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가결과방법이라든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발연과 여발연의 문제는 지난번 여발연 통폐합 문제 때 제가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의 입장으로써 그 후에 전발연과 여발연의 문제, 동료의원들 사이에서도 밖에서도 끝없이 제기되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발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는 집행부에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찌 됐든 현재는 우리 전라북도의 정식 연구기관은 여성발전연구원인데 여성발전연구원을 방치하는 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여성발전연구원이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여론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발전연구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더, 물론 여성발전연구원이 여성정책과 소관이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알아서 해라, 그럴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이면 분명히 기획관리실에서도 관여하고 그 부분에 잘못되어지는 부분 도려낼 것 도려내고 잘못되어지는 것 조정하고 제대로 못가고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통폐합 문제도, 아니면 어떤 부분의 같은 문제도 여러 가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입장에서 여발연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여성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도 차별화한 일은 없습니다. 단 연구실적이 극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발연은 5억원의 예산을 갖고 엄청나게 큰 용역 11건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발연은 지금 여성회관 관리라든가 오히려 시설관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하는데 중점을 두어온 게 사실이고요. 우리가 도정지원 하면서 연구보고서를 내라고 요청한 일도 없습니다. 기능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발연을 정말로 전혀 차별화한 일이 없고요, 기금문제를 가지고도 지금은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기금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금이 안되는 만큼의 이자분을 예산에 더 추가해서 확보를 해드렸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혀 통폐합과 관련 없이 여발연에 대해서 조금치도 그런 게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는 전라북도가 궁극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남녀의 구분이 굳이 필요치는 않다. 따라서 양성평등사회의 개념에 맞게 전북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 대신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떳떳하게 예산도 더 지원하고, 그렇다면 전북발전연구원과 여성발전연구원이 같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런 계기가 왔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다만 강제를 하면서까지 통합을 저해하면서까지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제가 불만인 점을 실장님이 다 답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발전연구원은 분명히 전라북도의 대표 연구기관으로써 연구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연구원이 현재 연구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여성회관 운영의 중점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연구실적이 미미한 것 저희도 압니다. 그 미미한 연구실적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전혀 왜 이 연구실적이 미미하느냐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차별하지 않고 지원했다 그런 것은 차별이 아닌 정말로 대단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한 의미의 차별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되어지지 않고, 정말로 여성발전연구원이 통폐합되든 어떻게 흡수가 되든 그것은 다음의 문제이고 일단은 전라북도의 대표성을 가진 연구기관으로써 연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발전을 위해서 같이 궁리하고 고민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까 원래의 관리기능이나 교육기능은 또 다른 형태의 센터적 기능으로 갈 수 있고 연구기능은 연구끼리 통합을 해서 가는 것이 좀더 낫지 않느냐. 현재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교육기능은 거기에 따른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연구는 연구대로 서로 상생하면서 협조적인 관계로 한다면 보다 더 멋있는 전북발전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판단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현재 여발연이 1년 8개월 정도 됩니다. 1년 8개월 정도의 여발연의 현재 연구원이나 현재 경력을 가지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연구원의 기능과 다른 일반적인 시설기능의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발연을 연구원으로써 그야말로 발전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항상 구설수에 오르는 여발연으로 놔두지 말고 정말로 여발연이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한번쯤 고려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항상 목표에 대해서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성계의 반발 때문에 무리가 돼서 못 한다 라는 것,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다 같이 알고 있고 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게 전북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전라북도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에서 여성부분이 그래도 유일하게 최우수 부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여성발전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모든 정책에서 어찌 됐든 상징성을 가진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복지부분하고 여성발전부분은 분명히 여성공무원들이나 여성발전연구원이나 모든 상징성에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헌을 했는데 평가를 받을 때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여성발전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전발연이 탄생을 못하고 전북발전의 청사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꾸 그쪽에다 하는 것은 지금의 집행부로서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정리를 해서 존치를 시켰으면 존치를 시킨대로 연구원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강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저는 요청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여성관련 예산의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계냈다는 것은 앞으로 여성계에서 말하듯이 성인지적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이 정도 예산도 충분하다는 뜻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성인지적 예산의 개념이 지난번 박영자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줘서 저희들도 처음으로 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관련해가지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이 분야가 관심이 돼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용을 전체 해가지고 우리 도 예산에 과연 그런 개념을 분류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데 일반 여성단체에서 11월 13일에 전라북도의 여성예산을 전부 분석해 놓은 결과보고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도청의 예산관련 공무원들은 한 분도 참석을 안하셔가지고 제가 봤는데 여성예산이 행사의 보상성 예산으로 해서 많이 세워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예산을 성인지적 예산이라고 남성 공무원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성인지적 예산에 의해서 여성관련 예산을 분명히 세워주시는데도 그것을 여성들을 무슨 행사성 참가의 보상비라든지 그런 쪽이 아닌 정말로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똑같은 양성의 평등으로 갈 수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연구 세미나에서 지적이 되었다 라고 하고,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여성분야 속에 포함된 것을 전체적으로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사업들이 발굴된다면 거기에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 없고요, 사업을 관련부서하고 적절히 논의해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이 나왔는데 재미있는 게 어쩌면 2003년도에 삭감된 예산이 어떤 설명도 어떤 이해도 어떤 객관성 평가도 없이 고스란이 그대로 재활돼서 온 예산이 있어요. 예산담당관님은 그런 부분 확실히 알고 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실·과에서 다 올라왔으니까 일괄적으로 하신 건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업이 논의되고 강조를, 과거에 깎여서 삭감되었을 때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올려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라고 사업설명이 돼서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예결산위원회 1년씩입니다. 전년도에 깎였으면 다음해 올리면 된다 라는 생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예결산위원회에서 분명히 삭감되었던 예산이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대로 다시 전부 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에는 분명히 뭔가 지침과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심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그 입장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담당관님이 그렇게 뭉그러뜨려서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예산담당관님은 좀더 그런 부분에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안된다, 예산을 한다, 이 예산은 세워준다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최소한도 전년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각 위원회에서 삭감되어진 예산의 배경이라든지는 설명이라도 듣는다든지 아니면 배경에 대해서 의회하고 이야기라도 나눠본다든지 어떤 절차를 분명히 해야지, 예산담당관님이 숫자 써놓으면 되니까 막 써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산이 있다는 건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그 예산을 보고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져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집행하는 것하고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있겠다고 나는 보는데요, 지방정부에서 성인지적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심각하게 연구를 해본 적도 없고 금년에 처음으로 도정질문에서 그런 용어가 돼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확인하면서 과연 이런 용어들을 앞으로 개념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고요. 저도 구체적으로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발연 재정투자와 또 여발연이 연구목적 이외의 어떤 달성의 미진함 그런 게 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전발연하고 상당히 연구에 대한 실적달성이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발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직무상 권한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평가계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하여튼 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마음 속을 확 꿰뚫고 있는 것 같은데 평가하셔서 발표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결정은 도민들이 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평가하시고 지면상으로 발표하십시오.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이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점점 더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아니면 업무보고 시마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가. 남원의료원이 이제 최하등급을 맞았네요. 결과적으로 마등급.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아까 보고 중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개선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공인회계사도 들어와 있고 시민단체도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가, 나, 다, 라 4개 등급으로 평가를 할겁니다. 그래서 최하위 등급의 경우에는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 단계는 강력한 경영개선 쪽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실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선의 상호적인 결론은 났던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하기로. 그랬는데 새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들려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새로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옛날에 도정질문이나 그런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과거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감사적 측면,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측면이 많았고요, 이번에는 공인회계사나 이런 부분을 넣은 이유는 실질적인 경영의 수지타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은 겁니다. 다만 손해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폐진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의료원이 수익을 맞추기는 솔직히 어렵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정도 선은 그래도 적자라 하더라도 감내하기 어려운 적자의 선을 넘어섰다고 판단될 때 그 부분은 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조금 노력한다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적자는 참으면서 어느 정도는 가야 된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의료서비스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이익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 저도 동감합니다. 그걸 탓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공기업에 대해서 공기업을 위탁해서 운영을 받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관리자들의 그 자세에 의해서 사실 부실이 초래됐던 것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통념상 우리가 볼 때 이게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느냐, 열심히 했는데도 문제가 있느냐, 또 어떤 정도의 대응을 했는데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정도는 도에서 책임을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지 않는가. 그런데 이게 시간만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답답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차원에서 한가지만 실장님께 여쭙겠는데 남원의료원에서 장례식장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이 병원 규모가 굉장히 큰 게 지금 현재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걸 현재 시설 내에다 증·개축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이 근처 어디에다 새로 단독건물을 짓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떤 게 합리적인가를 그분들의 판단에 맡기지 마시고 도에서 객관적으로 개입이 돼서 효율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현재 도비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강한 의지로 가고 있고 초기에 너무 큰 규모로 심지어 50억원대에 이르는 규모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제약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규모를 줄이거나 하는 선까지는 왔고, 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 건물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깊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하여튼 저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결론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자료부터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코드 번호 6-57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라고 그래서 계속사업이고 비예산으로 서 있는데 관리를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 관리조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일들이 많다고 적어 놓았는데 우수사업 현황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라고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했고만요. 어느 정도 우수했길래 우수사례에 들어갑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교육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도 기억이 납니다. 몇 차례 다 받고….
환배
정환배위원
성희롱 예방지침이라고 제정을 했는데 이것을 자료로 요구합시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본다면 우리 전라북도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는 기억….
환배
정환배위원
모르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관리실 감사를 한다든지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적어도 실·국이 다 나와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수사례인데 실장님께서 보고만 했지 이것 알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는 꼭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각 실·국에서 적어도 기획관리실 보고를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참석을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이 평가서를 쭉 검사를 해보니까, 이걸 총괄을 누가 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진도가 96%도 정상, 48%도 정상, 60%도 정상, 지금 진행 중도 정상. 그러니까 우수가 6.2%이고 92%가 정상이에요,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50% 미만은 보통이라든가 해서 실·과에서 긴장하고 완수하도록 긴장감을 줘야지 정상하니까 아, 나는 모든 일이 정상이야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기획관님 설명을 해주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12월 31일 현재로 익년도에 하게 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소홀히 하면 안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체평가를 해서 제출하시오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거기다 맡기지 말고요, 기획관리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부서 목록 딱 올리면 우리가 채점한다 라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점수 먹여서 나한테 내시오, 몇 점 맞을까 내시오 하면 다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은 여기서 판단해 보니까 오히려 더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평가할 때는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보니까 감채기금조례라는 게 있죠. 우리 전라북도도 있어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고만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2년 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시·군까지 대상으로 해서 기준을 조례로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판단해서 적립을 해나가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지방채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평상시에 일반회계로 재원을 상환해 나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해 두면 요즈음 같은 경우는 이자가 별로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봐서 적립을 해놓지 않은 상태로 있고, 현재 조례는 살아 있는데 행자위원회에서 권고가 그동안 많이 있어서 저희가 통합기금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때 감채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안을 지금 행자위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저희들 실무라든지 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시행하는 걸 쭉 하니 보면 법원에 가면 그렇게 하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쭉 나오듯이 그리고 일반행정에서도 인·허가사업이라든지는 건축은 언제까지 하고 그것의 집행기간이 언제까지이고 그것이 쭉 기록이 되죠. 그리고 공무원이라든가 보호해야 될 개인정보에 관한 건 보호를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가 어떤 민원을 냈을 때 감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감사라든지 알고 싶은 부분을 알았을 때 그것을 진행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한번쯤 그런 도청 내에 그런 정보망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물론 감사관실의 업무입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 별로 환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보통신담당관한테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데….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인터넷 민원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은 안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내용은 안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감사관실이 공개 민원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감사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스템으로 하나 해서 저희가 그 진행내용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게 정보화시대에 맞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제일 폐쇄적인 법원에서도 사건진행내용, 집행내용, 언제 공판을 하고 언제 설명이 왔다 가고 답변자료가 언제 오고 그게 다 뜨거든요. 그런데 감사관실도 그건 떠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 드립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