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림수산국 업무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용복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림수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1일 농림수산국장 차용복 농업정책과장 이상규 농산유통과장 박균식 농업기반과장 정일곡 축산행정과장 도홍기 수산과장 정만균 산림행정과장 김만호 축산진흥연구소장 정동석 수산시험연구소장 우병남 산림환경연구소장 임인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복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주군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로 새로 오신 송병섭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림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변함 없이 농림수산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우리 농림수산국은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돌이켜보니 아직도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 중 미흡한 부분은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열심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장시간 보고드린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해서 당초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용복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그제 11월 19일날 저희 농민들이 여의도 둔치에서 과격한 시위, 약 10만명이 모여서 울분을 터뜨린 것을 아마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하셨지요?

예.

텔레비전으로는 보셨겠지요?

예, 봤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1쪽을 봐주시지요. 거기 보면 작년에 김선곤 위원이 꽃게 금어기를 조정해 달라고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조치사항으로 해서 완결했다고 하셔가지고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이것이 건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해양수산부에 2번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뭘 좀 해주시라고 하면 문서만 내서 건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 어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한 게 맞지요?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이 관철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안 속에다 포함을 해서 절차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1년이면 농사를 버리지요. 그런데 여기서 법만 개정한다 이렇게 있으면, 금년 10월 31일날도 신문에 대서특필을 해줬습니다, 금어기를 조정해 줘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을 다 도둑놈으로 만들어요. 왜냐면 금어기가 안 맞기 때문에 꽃게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 오는 걸 안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행정당국이나 정부당국에서 적절히 빨리빨리 해줘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 올해도 제가 다시 지적을 하고 들어갈게요. 내년에 어떤 답변을 하는지 다시 볼랍니다. 내년에도 고석원 위원이 질의했다, 꼭 이렇게만 해서 위에다 두 번 올렸다 라고만 하고 다시 조정이 안 된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무성의하다고 보실까요, 뭐라고 할까요. 농어민을 가장 생각하셔야 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어떻게 하실래요?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해양수산부의 관계 과를 또 관계 국장을 만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전라북도민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 국장님이 치고 들어가면 '아, 그래도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장이 제일 똑똑하구나' 그럴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정확한 답변서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고생들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 농업정책 때문에 고심을 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난 2003년 농업정책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전사업에 그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 관리를 한다든가 3차 마케팅을 해가지고 농민소득에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에 대통령께서 농업·농촌지원대책계획 10년에 걸쳐서 119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119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인 투자계획을 보면 분야별로 약 119조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실 건 없고, 지난 10년 동안을 봐도 62조원이라는 돈을 농민들한테 투자했는데 우리 농민들은 도시 저소득 근로자의 한 70%도 소득이 안돼요. 또 농가부채가 25조원정도 된다 라는, 아주 열악한 생활 속에서 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에서 우리가 전라북도 농도라고 하고 국장님이 우리 농민을 대표하는 정책을 수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 농민들하고 우리 농업관련 단체들하고 많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거의 다 농민한테 몇 십조를 주었네 하지만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앉아서 이론을 무장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 농민단체들하고도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 119조원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농촌이 건설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수감자료 21쪽을 봐주시지요. 농산유통과에서 지금까지 예산집행액이나 집행잔액, 비율, 사업진도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있지요?

예.

제가 자료를 보다가, 논농업직접지불 해가지고 572억원인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사업전도는 90%가 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논농업직불제는 그동안에 사업절차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절차는 이미 완료가 됐는데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아직 영달이 안돼서 12월 중에는 집행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진도가 됐다고 볼 수가 없지. 그건 계획이지 어떻게 진도입니까?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지불을 했으면 단 1%를 했든 10%를 했든 한 그대로가 진도이지, 준비만 된 상황이지 진도는 아니지.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하시다고 봅니다. 사업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90%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실 계수를 논하자 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 엇갈리잖아요. 그 다음에 농업기반과 22쪽을 보면 저수지 준설에서도 18억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하나도 집행한 것이 없는데 또한 이것도 60%가 진행이 됐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그래요?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지금 계획은 서 있는데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이것도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농사가 다 끝나야 준설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든 준비절차는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 준비절차까지를 포함해서 진도를 본다면 한 60% 수준이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

예.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진행이 안 됐으면 안 된 거고 다만 진행이 된 상태에서 계획은 계획이지, 사업진행이라고 봐서는 안 돼요. 차라리 비고란에다가 조금 여유를 둬서 '계획진행' 이렇게 써 주시면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이 집행은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도비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읍이 시·군비 부담분이 추경에 안 되어 가지고 그 안 된 부분이 미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의지가 없는 사업을 왜 먼저 집행을 합니까? 시·군에서 예산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시·군에서 올리면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미리 예산 배정해서, 우리는 다른 데 쓸 것도 많은데 지금 그렇게 배정을 해줬으면 효과적으로 써야지,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예산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그 부분이, 지금 특화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사전에 좀 물었어요. 도에서 왜 예산 배정을 항상 먼저 하냐 이거예요, 시·군에서 세우지도 않은 예산을. 시·군에서는 지금 눈치만 보는 거예요. 도에서 예산 세워주면 자기네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겠다. 시·군에서 절대적인 의지를 갖고 해야지 국장님이 떡 주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안 먹겠다 이거예요, 도에서 주면. 그런 데는 앞으로 2004년도에는 절대 예산 주지 마요.

권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시·군의 의지가 없는 데는 내년도 사업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추경 하는 시점이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도 2차 추경까지 다 했어요.

정읍은 9월에 확보가 됐거든요.

당연히 1차 추경 때라도 세웠어야지. 자기네들이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사업의 의지가 있고 하면 세워야지, 자기네들 쓸 데 다 쓰고 여기서 그동안에 전라북도 예산은 사장되어 있고, 시·군도 그렇게 정책을 해서는 안 되지. 그것을 국장님이 잘 감독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축산분뇨처리가 있습니다, 정착촌이라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두 군데인데요. 익산 왕궁과 정애원, 두 군데 사업입니다.

정애원은 어디지요?

정읍이요.

축산분뇨처리가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고만요. 안 된 이유는 뭐지요?

왕궁은 추진을 민간사업으로 지금 이행 중에 있고 농림부하고도 예산의 추가 지원 요구를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업무추진현황자료 39쪽입니다. 이런 사업이 지역의 특화사업입니까? 우선 이 사업 정책이 우리 정책구호에 맞게 지역의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특화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모사업과 시·군 상사업비로 하는 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공모사업은 농림부에 저희가 대상사업을 일단 올리면 신청사업 중에서 선별적으로 추진이 되거든요. 지역의 특화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감안해서 결정이 되고, 시·군 상사업은 전적으로 시·군의 희망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 성격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정책을 안 붙였으면 좋겠네요. 이것 사실 지역특화사업도 아닌 것 같고, 시·군 시장·군수들이 그 지역의 다수가 요구하는 걸로 정책적인 입안을 해서 그 지역 기후와 풍토에 맞게 사업 선정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또한 도에서도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고려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다른 시·군은 군수가 이런 사업을 하기 싫어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진안이 두 군데, 임실이 세 군데, 고창이 세 군데, 무주가 한 군데, 순창이 한 군데, 전주 한 군데이고 그 다음에 14개 시·군 하나 있고 2개 있고 12개 시·군. 이렇다라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시장·군수는 의지가 약한 시장·군수라고 평가해야겠네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런데 공모사업과 상사업비는 좀 구분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봐도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에는 5개 군이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특화공모에서 다른 데도 다 냈을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에 하여간 냈을 것 아닙니까?

안 낸 데도 있습니다.

안 낸 데도 있어요?

예, 있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을 저희가 후보사업들과 함께 농림부에다 올리면 농림부에서 결정을 전국 단위로 놓고 특화단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 해당 지역에다만 특화사업을 줍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주 못마땅하거든요. 말하자면 전라북도하고 강원도, 경상도하고 기후도 틀리고 풍토도 틀리고 지질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 정책은 자기네들이 앉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요. 경제적 수치로 볼 수 없는 것이 농림예산이면 차라리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에 5천억원이면 5천억원을 주어가지고 너희가 거기에 맞게 써라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지, 세상에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자기네가 임실에 뭐가 좋다 라는 판단에서 무균밥생산시설을 결정해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임실군에서는 하기 싫다 이거 아니에요? 예산도 아직 세우지도 않았으니까. 의지도 없고. 그런 것을 그대로 그냥 정리를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농업정책도, 제가 하다 보니까 흥분을 했는데 우리 차 국장님이 많이 건의 좀 하셔야지요.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건의하자고 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인정하는 농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도답게, 다른 데하고 기후도 틀리지 토질도 틀리지, 거기에 대한 면적 모든 것이 다 틀리는데 모든 것을 일괄되게 왜 중앙에서 자기들이 지시해서 일을 하게끔 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했으니까 이제 좀 바꾸자고 건의할 의향 있어요?

예, 좋습니다. 우리 권 위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사님도 여러 차례 중앙에 건의를 했고 또 정책건의사항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포괄보조금제도를 확대해 달라는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드려서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사님도 그렇지만 실무 국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해서 이것 농업정책은 바뀌어야 농민이 삽니다. 일괄되게 해버리면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말로만 번지르르하니 119조원 주어가지고 뭣을 하네 어쩌네 하지 실제로 농민의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것, 어떤 도에서는 배 터져 죽을 거예요. 우리 같은 데는 없어서 죽겠고 어떤 도는 배 터져 죽겠고, 그런 현상이 기이 있을 거 같고. 그렇다면 공모사업에서 임실에서 장미수출단지하고 무균밥생산시설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군비가 미확보됐습니다. 지금 결산추경 내지는 2004년도 본예산 심의합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 자료 작성할 당시는 지난 10월 말로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11월 15일자로 추경이 확보가 됐습니다, 임실 예산에.

예산이 확보됐어요?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11월 15일자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월되겠네요?

이월사업으로 아마 추진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으로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현재 내년에 뭣뭣에 얼마 계상한다고 각 시·군에 통보했지요?

예.

그렇게 해서 작년 본예산에도 안 들어간 것을 왜 예산을 세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추경 소리를 하냐고.

공모사업은 추경으로 했습니다.

뭣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시·군에서 하려고도 안 한 것을 국회의원이 하자고 한 것인지 누가 하자고 한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거기다 주고 싶어서 만든 것인지, 군에서도 당국자가 싫다는 것을 왜 실었냐 이거예요.

임실군 사람이 농림부 중앙에 있는가봐요, 그러니까 막 내려주니까 그런 것인가봐요.

내려줬다고 이렇게 부당하게...

그것인가 아닌가도 모르겠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특화사업으로 각 시장·군수들이 안 올린 것도 있잖아요. 그 분들의 거기에 대한 사업 내역서를 전부 줘요. 그리고 의지가 없는 시·군한테는 예산 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중앙에서부터 추경에 세워가지고 해야 할 어떤 불가분한 조건이라면 몰라도 그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지 마세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뭣하러 줍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완주군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완주군수가 그 정도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오후에 자료 요구만 해달라고요. 40쪽에 보면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전라북도가 큰 피해 없이 넘어갔다 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매미 라는 잦은 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과일농가도 그렇고.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가입 많이들 하셨는가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총 713개 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 매미 피해를 봤을 때 재해보험에서 혜택을 본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지금 저희가 대상품목이 주로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수도작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피해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대상품목이 주로 과수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확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배, 과수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미달돼서 보험 혜택을 못 받았다 이겁니까?

아니죠, 지난번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가지고는 보험금이 약 40억원 정도가 과수농가들을 중심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잠깐요, 보충질의를 더 드릴게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데, 과수원에 지난번 루사 때 가서 보니까 사과를 일부러 떨어뜨려요. 왜 떨어뜨리냐고 하니까 60%이상이 안 떨어지면 보험금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그것 맞습니까? 예상생산면적의 60%가 안 떨어지면, 바람이 불어 떨어뜨리지 않으면, 제가 확실한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을 안 주니까 아예 60%이상 떨어뜨려 버려야겠다 이거예요, 한 50% 떨어졌는데 더 떨어뜨려야겠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조사해가지고 50%면 보험료를 안 줘요. 이런 해괴망칙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자료를 주시던지, 제가 농협 측에 항의도 했는데 이제는 보험을 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농협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심도있게 다루려고 하는데 요새 제가 가장 주장하는 건데,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그 사람들이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해주는가. 진짜 이것 답답해요. 아까 말했지만 전부 도둑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달려있는 것 놔두면 되는데 보험료 안 주니까, 40% 떨어졌으면 피해보상을 40%만큼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60% 떨어져야 준다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 막대기로 두드리고 있어요. 참 서글픈 짓이에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험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이 2003년도에 피해 보험 혜택을 받았냐고요?

작년도 루사 피해는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매미 피해 때, 2002년도에는 피해보상금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620농가가 피해 신고를 했는데 아직 확인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게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 그것 기다리다가 죽어요. 여하튼간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번 하려면 시간이 어떻게 걸리는지 몰라요. 자기네들 도망가는 길은 귀신 같이 빨리 도망가고.

명 짧은 사람은 못 타먹고 죽어요.

진짜 명 짧은 사람은 그것 못 타먹는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험 약관하고, 지금 보험료를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합니까, 어떻게 보험을 넣습니까? 개인이 넣습니까?

전부 개인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농가가 희망에 의해서 가입하는데요. 정부에서 63.5%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인농가가 36.5%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약관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아마 중앙에서 농협하고 농림부하고 협의 하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 약관을 만들 때 농협중앙회에서 약관을 만드냐, 농림부에서 만드냐. 중앙정부에서 보험제도를 만들 때 의지가 있어가지고 농민을 도우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민을 도둑놈으로 만든다니까, 그 약관대로 하면. 그리고 사실 그 정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라면 농민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픈시켜 가지고. 왜 농협이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가지고 지금 농협이 곤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보다도 엄청난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농협이 자꾸 발뺌을 하고 있어요. 난 못하겠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연재해가 일시에 왔을 때 오는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말하자면 재해보험제도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해요. 보험으로 만약에 농협이 피해를 봐가지고 못한다라면 지금까지 우리 농림정책에서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전부 다 오픈시키자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자 이거예요,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농림부에서 모든 정책자금이 농협을 통해서 다 나가잖아요. 최종적으로는 한 예를 들면 농협이 선발자고 농협이 그 사람들한테 혜택주는 거지 중앙정부에서 선발하고 행정에서 혜택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딸기 보전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 입맛에 안 맞으면 선정도 안 해요. 아무리 누가 행정기관에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나 군에서 선정해 가지고 올려도 최종적으로 아니면 아닌 거예요. 뭣하러 그렇게 합니까? 우리 농민들도 혜택을 받으려면 자기가 선택 다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농협한테도 풀어놓자 이거예요. 보험 가입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러면 정책도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이익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손해보는 것은 못 한다고 하고, 그런 것을 정책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약관 좀 주세요.

보충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우리가 재해로 인해서 국가에서 보상하는 게 있지요? 작년 같으면 루사 피해 때문에. 그 보상액이 전라북도에 온 것이 작년에 얼마인가 그 자료 좀 주세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도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을 보험으로 넣어주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그 돈을. 그런데 정부에서 하여튼 뭣만 터지면 인심만 쓰려고 하고 있지 어떤 근본 대책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 자료하고 약관, 그동안에 지불된 것, 2003년도 대비 그 자료를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오후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또 논의를 할 수 있게,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참고로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몇 가지 주문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면서 또 그 자료가 나오면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5쪽에 총원 대비해서 정원이 약 9명이 부족한데 지금까지 충원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고 충원을 안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정원을 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본청에 과부족 정원이 2명이 발생한 것은 농산유통과에 두 사람 결원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농업직 6급과 농업직 8급 두 사람이 부족한데 총 정원 하에 지금 충원이 아직 안돼서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충원이 안 됐는데도 업무에 지장은 없어요? 없으면 아예, 충원할 계획이 있는가요?

물론 업무에 지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인사에 보충이 되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이 언제부터 모자랐는데요?

이번 인사에 두 사람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9쪽에, 지금 사업비들이 원 계획 대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10월 말로 계획을 잡았다고 해서 앞으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당초 계획된 사업비가 전부 소요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김병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특히 농산유통과와 축산행정과의 자금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것은 사유가 농산유통과의 경우에는 논농업직불제 예산 약 572억원이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12월 중에 국비가 영달되는 대로 바로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통과의 상사업비 60억원 공모사업이 늦게 책정이 돼서 이게 아직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다소 자금 집행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축산행정과가 또 44%로 아주 낮습니다마는 이것은 김 위원님 지역구인 익산의 하림이 지난번에 화재사고로 인해서 축발기금에서 약 380억원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융자금이 아직 지출이 안 돼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것도 아마 연말 안에 조치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1쪽에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사업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장들, 부녀회 그런 분들 교육을 시키더만요. 그분들 교육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상황실이더라고요. 상황실에서 하게 되면 각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일당을 줍니까?

일당은 따로 준비해서 주는 건 없고요, 중식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산림행정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실내교육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현장 탐사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교육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감자료 27쪽에서부터 계속 보면 약 33쪽까지 전체 위원회가 7개 있다, 이렇게 멘트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그 7개 위원회를 열은 횟수하고 또 위원회 명단, 왜냐면 그 위원회 보니까 농림수산국장, 기술원장, 거의 복수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고, 이 회의 수당은 없어요?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외부 위원들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없고?

예, 공무원들에게는 안 주고요.

그러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각 위원회의 명단, 위원회를 실시한 횟수, 그리고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주세요. 그게 나오는 대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본청 농업기반과에 토목직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과장을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도비에서 지원해 줬어요?

도비 안 나갔습니다. 시비로 용역비가 추진됐습니다.

반환 받아요!

반납은 당연히 받습니다.

이것 받으면, 올해 안에 이것 안하면 불용처리 돼서 내년사업으로 넘어가요?

불용액으로 남는 거지요. 반납을 받게 되면 저희가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결산추경에서.

업무추진상황 48쪽 농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을 기반공사에서 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반과에서도 전체 사업의 규모를 검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의 면적에 의해서 기계화 확·포장 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계화 경작로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을 다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실제 농가에서 경작로 필요한 상황을 전부 충족을 하겠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나 계획을 해본 게 있습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시·군에서도 가장 민원성이 많은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또 농가 측에서도 상당히 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 따라서는 상당히 경쟁도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우선순위 또는 수혜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군 시장·군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러한 우선순위사업을 순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기반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책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반공사의 뜻을 많이 보고를 받아서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필요한 사항을, 농기계 경작로를 하게 되면 필요한 사항을 해줘야지 어떤 수치 계산에 의해가지고 그 면적에 의해서 제한된 농로 확·포장을 해준다고 보면 필요한 농민들이 실질적인 효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도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받더라도 필요한 만큼, 물론 면적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기준만 갖고 안되는 데는 실지 상황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기계 경작로 필요한 이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냥 면적에 의해서 배정만 하는 걸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서 기 경작로 된 데도 모자라서 문제가 있는 데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사실상 하려고 했던 우리의 뜻이 필요한 사항을 해줄 수 있겠다, 이러한 요구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49쪽 보면 농업용수개발사업인데 대·중·소규모, 보강개발, 지하수 개발이 있는데 지하수 개발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 개발은 2002년도까지는 저희가 권장사업의 일환으로 보조를 주었습니다마는 2002년 이후에는 일반 지하수 개발사업에는 보조를 안 주고 특히 한발이 있을 때 이런 때만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즘 물 부족 국가로 앞으로 대한민국도 지정이 된다 이런 보도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지하수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하수 개발에 대한 폐공이라든지 지하수 개발에 어떤 규제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수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과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 합니다. 사실은 일선에 보면 이 지하수 개발이 남발이 돼서 사실상 지하수 오염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공된 지하공들을 어떻게 적절히 오염으로부터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알기로는 폐공처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도 저희가 계상해서 장기적으로 오염을 막기 위한 처리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의 뜻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우리 농수라든지 식수라든지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개발은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에서 특별한 조치나 또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하수 오염을 미리부터 방지하는 노력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미리 촉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용수개발이나 다음 장의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나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66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정화사업, 정화선사용, 양식어장, 축제식어장, 적조대책, 폐기물집하장, 불가사리 구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연안에 대한 바다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고 수거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방의 쓰레기 처리가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해안쓰레기 문제는 참으로 저희가 큰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폐어구라든지 이러한 폐어구의 해양투기와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해양유입 등 해양쓰레기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한 환경보전의식을 어민들에게 지도 계몽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민·관이 합동으로 바닷가 대청결운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창에 근무할 때도 현장지휘를 해보면 해양쓰레기가 사리때 한번 스쳐가면 엄청나게 쌓입니다. 청소를 해놓고 가면 다음 만조 시에 다시 또 쓰레기가 쌓이는 이런 반복되는 그런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참 안타까워 해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해양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계도와 이러한 교육들을 기본적으로 해가면서 저희가 적절한 쓰레기 처리수매사업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도서지방이나 해양쓰레기가 어떠한 문제가 많이 있고 대책을 많이 연구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도정질문에 제가 지사께 얘기를 드릴까 싶었었는데 우선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설명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도서지방의 쓰레기 관계로 일반 육지 같으면 모르지만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우선 임시적인 상황의 어떤 처리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걸로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적조피해 황토를 1천t으로 했는데 이건 어떠한 근거로 해서, 1천t 가지면 적조 피해를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적조 피해 현상이 생기면 할 수 있다고 계산이 된 겁니까?

유해성 적조발생 방제작업은 다른 남부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행정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연근해에서는 아직 적조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천t 규모로 일단 예비자원을 확보해 놓는다면 기본적으로 적조가 많이 발생했을 때 초동제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확보한 것이고요. 만일 적조가 발생한다 하면 이 이상 많은 양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의 예산으로 예비비라든지 조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초동제압을 위한 예비 수준에서 확보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서해연안에 해파리가 지금 생각 외에 많이 발생이 돼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수산과에서는 해파리에 대한 그동안의 발생현상을 조사해 놓고 예측했던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파리는 연근해 수온 차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상기후에 연유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 해파리가 많이 발생해서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한다는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해파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저희가 마련하지 않고 지금 해양수산부나 해양수산과학원에서 합동 조사를 해서 향후 해파리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도 추후에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합동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파리가 왜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가 와 있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파악이 됐습니까?

어민 피해상황은 저희가 따로 보고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예기치 못한 수온상승이나 기후변화로 그랬다고 예정을 하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도서지방에 대한 쓰레기의 장기적인 처리대책이나 어민들의 피해가 예측되는 이런 것을 미리 조사 분석해서 어떤 피해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걸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있는 것은 시간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산림과도 있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조금 전에 48쪽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화 위원께서 경작로 미포장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포장한 곳에 대해서 현재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몇 %만 포장을 하고 계시는데 70%인가 30%인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경작로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저희가 농업·농어촌 중장기발전계획에 넣어서 사실은 우리 지방비 예산을 투입해서도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은 2011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현재 약 59%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40%이상을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적인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2011년에 전 경작로를 포장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이고 이것을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경작로가 연약지반으로 논과 논 사이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옆 논에 물이 있기 때문에 대형 트랙터가 다니고 경운기가 다녀서 3∼4m 좁은 길에, 그 자리 다니는 길로만 쭉 다니기 때문에 지금 골이 파져 버렸어요. 골이 파져가지고 트랙터 같으면 바닥이 닿을 정도로 지금 파인 데가 있어가지고 그게 기우뚱거려 가지고 짐을 싣고 가다 엎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그 책임이 우리 행정에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도로는 지방도가 있고...

농로기 때문에...

농로라 그건 책임 한계가 어떤지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우리 농정에서 사리부설을 할 의향은 없는지. 포장을 못 해주면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농로를 보완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리부설을 하는 건 아직 없었고요. 시장·군수들이 판단을 해서 기계화 경작로에 사리부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들은 절대농지구역이라고 하지요, 그 구역에는 농지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기반공사에서 하라고 하고 그 외의 일반 토지 농경지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하는데, 시장·군수가 하는 것은 사리부설을 해줍니다.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사리부설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엉망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농지의 경작로 포장이 50% 됐다고 했습니까?

59%요.

그것은 전반적인 수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30% 밑돌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사리부설을 않고 있다면 계속해서 농민들의 사고는 불보듯 뻔한데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물론 저희가 책임을 전가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시장·군수 책임 하에 그런 민원성 경작로에는 아마 소관을 떠나서 사리부설을 하고 있는 일부 시·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고는 현장을 조사해서 일단 시장·군수들께 권유해서 그 문제들은 해소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민들은 무지해 가지고 다니면서도 그 시간을 지나면 잊어요. 잊고 사고가 나야 그때 다시 개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국 자체로서 이것 한계를 가린다든가, 경작로가 포장되고 안 되고 간에 사업 자체는 분리해서 시장이 하고 기반공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리부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농지 보전 차원에서 시장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각 시·군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줄여 주셔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이 언제 농림수산국장으로 오셨지요?

1월 13일자로 왔습니다.

1월 13일 이후에 중앙부서, 중앙청에 예산 때문에 출장하신 것이 며칠 있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실제 출장간 것은 많이 갔습니다. 특히 농촌개발국 쪽에 농업기반예산을 따기 위해서 국장과 차관보 등 많은 분들을 만나고 사실은 예산요구를 다양하게 저는 했다고 보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흡족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형태의...

제가 국장님이 출장하신 출장명령부를 전부 확인했어요. 우리 각 과장님들 출장명령부도 확인하고. 국장님이 서울 방면으로 출장하신 것이 대전 산림청까지 합쳐서 총 18회 출장했습니다. 하루 가고 이틀 가신 날도 있고 18일 하셨는데 예산 명목으로 간 것은 단 3일밖에 없어요. 다른 명목으로 가서도 들리시긴 들리겠지요. 그렇겠지만 예산 명목으로 간 것은 단 3일뿐이 없어요. 각 과장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미나, 박람회 같은 것은 잘 갔는데 예산 때문에 간 사람들은 없어요. 정일곡 과장이 5월 20일 한 번 갔고, 도홍기 과장이 두 번 갔고, 정만균 수산과장이 두 번 가셨고, 국장 못지 않게 수산과장이 애를 많이 쓰셨더만요. 김만호 과장 한 번 갔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그냥 어떻게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쭉 들으면서 보는데 우리 농림수산국은 전라북도가 농도인데도 WTO 이후 개방에 대처하는 우리 농촌·농민에 대한 대책사업이 창의적이고 무슨 생각에서 중앙에 가서, 이것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가서 얘기하고 설명해서 예산을 전라북도에 유치하려고 하는 유치운동이 벌여져야 하는데 양반스럽게 입만 쫙 벌리고 앉아서 주는 돈 갖고만 목에 힘주고 집행만 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않습니까?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과 관련해서...

여비가 부족해서 못 갑니까?

예산 관련해서 저도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흡족한 수준이라고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촉구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각 시·도에 농림예산을 2004년도 계획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각 시·도가 18%이하, 전반적으로 농림예산이 12%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전라남도가 12.9%, 가까운 충청남도가 18.3% 감했는데 전라북도는 18.6% 감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최하위로 감해져 있어요. 이것은 뭘 증명합니까? 다른 시·도는 이뻐서 먼저 주고 전라북도만 이렇게 안 줬다는 겁니까? 이것은 농업을 다루는 주무 부서에서 재경을 가든지 농림부를 가든지 정치인을 잡든지 해서 지역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뭣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야지, 가만히 앉아서 돌아오는 것만 받으려고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런 공무원은 필요가 없단 얘기지요. 어디다 필요합니까? 앉아서 월급 받고 집행하는 사람이, 서기나 주사도 그것은 합니다. 뭣인가 창의적이고, 지금 농민들이 벼랑 끝에 있어요. 벼랑 끝에 있는 농민들을 앞으로 WTO 개방 물결이 밀려오고 하면 뭣을 챙겨서 뭣을 바꿔서라도 농민들이 대체 삶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해서 여비가 모자라면 위원들한테라도 내라고 해서 가서 로비를 하든지 해야지 전국에서 제일 꼴찌로 감해가지고 오는 예산을 만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참 통탄할 일이에요.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전북 농업은 뻔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해주셔야지, 이게 각 실·국별로 전라북도에서도 예산을 전부 배정해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됐는가 몰라요, 금방 내가 받아왔는데. 이렇게 하면 도내에서도 이렇게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정리합시다. 저는 그래요. 농림수산국장 이하 각 과장님들이 나서서라도 지금 사양길로 가는 농업을 살리려고 노력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보다도 농도이기 때문에 농림예산만은 전라북도가 당연히 많아야지, 왜 다른 데보다도 더 감돼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생각해 보시고 무엇인가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50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수리시설 개보수도 좋습니다마는 환경정비, 즉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각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현대화를 했습니다. 현대화를 했으면 현대화 한 것으로 농촌의 일을 다 했다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용배수로를 현대화 해놓고 또는 농로를 현대화 해놓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각 시설에는 토석이 쌓여있고 오물이 쌓여있고 이렇게 해서 장마가 지면 침수를 유발하고 그게 내려가서 침몰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일제 처리를 않고 있어요. 답변한다고 하면 수로는 농정에서 할 것이고 배수는 해당 시·군에서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현재 안되고 있단 얘기예요. 그 대책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업기반공사 시·군 지도하고 시장·군수들이 협의해서 환경의날을 지정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시·군에서 어디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문제의 소재를 밝혀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개보수 지구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급히, 금년은 넘어갔지만 내년도를 생각해서 시설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손으로 하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시설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걸로 생각돼요. 앞으로 시설정비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이 금방 하신 것 메모를 하세요. 왜냐면 진흥지역의 농로포장은 시·군에서 기반공사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도 농로포장도 아예 안 해줍니다, 소관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진흥지역이라고 하지요, 옛날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그랬는데 지금은 진흥지역, 비농업진흥지역 하는데 진흥지역으로 있는 소관에는 시·군에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농로포장사업에 아예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 신경을 써서 진흥지역의 농로포장 이런 문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군에서는 아예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우선 수산분야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주어가지고 3일 정도 계속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부안의 국립수산종묘배양장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종묘배양장이 몇 군데 있는가 봤더니 1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전라남도에 세 군데, 전라북도에 한 군데, 그리고 경남·북에 네 군데 있지요, 충남은 제외하고. 군산에 있는 것은 분소니까 그것은 말할 것 없고. 그런데 경남 두 군데, 경북 두 군데는 존속을 시키고 전남 두 군데, 전북 한 군데는 폐지를 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수부가 검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우리 도에서 그것을 인수해라 하는 해수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수할 수 없고 중앙의 기관으로 그대로 존치해 달라 하는 게 우리 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저희가 받지를 않았어요. 또한 이관 불가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은 비단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경북이나 여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의 기관으로 그대로 존치해 달라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인수 거부를 저희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해왔는데 해수부 쪽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을 불가피하게 폐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폐쇄해서는 안된다, 그대로 존치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구 축소 기본 방침에 따라서 일찍부터 6개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6개소는 전라북도에 하나, 강원도, 충남 하나, 전남 둘, 제주 하나가 폐쇄가 되는 것으로 일찍이 방침을 정해놓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 있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왜 그러냐, 만약에 이걸 그냥 알고만 있었다면 전라북도 수산행정이 상당히 구멍이 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동해안하고 서해안하고는 서식 해양동물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환경이 달라요. 수질이 다르고 수온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식하는 것하고 서해안에 서식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왜 있어야 되느냐. 우리 도립 수산종묘배양장이 있지만 이 종묘배양장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우량종묘를 사가지고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존치시키는 노력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관리제안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안 받은 이유는 가급적이면 도비를 아끼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존치시키는 노력을 했어야지요. 존치시키는 노력을 그와 같은 전략을 가지고 해야 한다니까요. 왜 영남은 살리는데 호남은 죽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해안과 서해안은 서식 해양동물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동해안은 있고 서해안은 없으면 앞으로 수산자원이 계속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수산자원 조성을 누가 할 겁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극 대응해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산종묘배양장이 연구기관으로서만 있어서는 안돼요. 원래 수산종묘배양장을 여기에 지을 때는 종묘를 방류해 가지고 수산자원을 육성하고 조성하고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어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 나서가지고, 정치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도가 적극 나서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대응을 하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지금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기로는 11월 초에 해양수산부가 행정자치부에 이 6개소 조직을 폐기하는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시·도 자체 예산으로 자꾸 저희한테 이관해서 도가 인수를 해라, 그래서 도 예산 운용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해수부가 그대로 존치를 해야 한다.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도가 인수를 못 하겠다면 폐쇄를 하겠다, 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조직 폐기요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정치권과도 연결해서 노력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연구기관에서 그게 발표된 게 옛날에 있었는데, 사실은 동해안에 있는 어족, 해양식물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안 합니다. 대개 전라남도에서 충남, 충남도 아마 물론 인천까지 왕래하는 해양생물도 있지만 거의 전라남·북도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여기에 연구기관도 없애버리고 자원을 조성해 주는 그런 종묘배양장을 없애게 된다면 앞으로 그동안 국가가 해왔던 것을 우리 전라북도가 떠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 도립 종묘배양장이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종묘를 우리가 구입해서 방류하잖아요. 물론 수산과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자원조성예산이라든가 방류예산 그런 것은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도가 나서가지고 존치시켜야 합니다. 더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우 흰반점 바이러스가 벌써 5년째, 제가 알기로는 5년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7년 정도 계속 양식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거의 사실 파산 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이 폐사 발생, 말하자면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대응을 연구하기에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물론 흰다리 새우로 종묘를 생산해 가지고 공급한다는 얘기도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그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저희도 흰점 바이러스 문제는 일찍이 그 문제를 심각히 인식을 하고 해수부에도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해시험연구소에서도 현지에 와서 조사도 해가고 했는데, 흰점 바이러스에 대한 근원적인 대응책을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도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연구소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내놓은 대응책이 없습니다.

원인을 발견 못 한다는 것은 왜 못 하는 것이지요?

병원체가 어디서 연유가 됐는지를 저희가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도 그 문제는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분석이 안 되면 어떤 내성이 강한 품종을 개발하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형태로 소독도 하고 또 소독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내성이 강한 품종을 개량하는 수준까지는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고 저희 수산시험연구소에도 과제를 주어서 연구를 해봐라 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흡족할만한 대책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양식을 할 때 과밀, 그 다음에 사료의 과다사용, 또 계속해서 연작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질소 발생을 해가지고 피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당국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양식업자들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미흡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제식 대하양식은 연례행사처럼 계속해서 흰점바이러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뭔가 대체품종을 권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황복을 양식하는 것으로 권유한다든지, 또 아니면 원천적으로 소독방법을 달리해서 시도를 해본다든지, 필요하다면 다른 친환경 농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소재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시도를 해보고 있고, 우리가 다양하게 뭔가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응을 않고 있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예산이 없어요. 시험연구 예산이 없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과감하게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말하자면 양식어종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고, 아니면 지금 과밀현상 때문에 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밀억제를 하기 위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우리가 홍보하는 대로 수산정책을 따라주는 어민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최대한 바이러스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작년과 금년과 답변은 거의 같거든요. 진전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전이 없다는 것은 예산서를 보면 그게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김 양식 기간 동안에 공업용 염산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는데 그동안에 단속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 양식에 유기산을 쓰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물론 무기산을 과거에는 많이 썼습니다마는 거기에 대체 품종으로 정부에서 유기산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요새 김은 과잉생산 됐기 때문에 생산량은 억제하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의 일환으로 유기산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우리 도하고 군하고 수협, 서해수산연구소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이 합동 단속을 해서 지금까지 2건 단속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민들도 지금 상당히 계도가 되어 있고요. 해경에서도 특히 저희가 주문을 해서 거기다 요구도 의뢰하고 해가지고 무기산은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상당히 지금 거기에 대한 계도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것을 사용하는 데가 도서지역이더라고요. 도서지역이고 이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요즘은 겨울에도 주꾸미가 나지 않습니까. 염산을 사용하게 되면 주꾸미 같은 게 다 죽어버려요,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해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심지어 옛날에 그 지역에서 서식하던 해양생물들이 서식을 못 해요. 완전히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해양생물들이 살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완전 황폐화되어 버려요.

유기산도 그런 피해가 온다는 말씀입니까?

유기산도 좋은 건 아니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주로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끼나 파래를 없애는 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경에만 맡길 게 아니고 실제 어업에 관련된 것은 이게 불법 양식이라고 보고 불법 양식이면 당연히 여기 수산과에서 단속을 해야지요.

저희가 해경에다 그것은,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기산은 은밀하게 야간에 도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경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육지에서 운반을 못 하도록 출입통제소 같은 데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걸 단속했습니까? 사용하는 것을 단속했습니까, 구입자를 단속했습니까, 생산자를 단속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사용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어업을 단속했던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하고 또 현지 위도에 들어가가지고 그와 같은 무기산 통을 한번 수색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하게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해안의 부안, 옥구가 염산을 많이 사용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사실 김 판매가 엄청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자원도 황폐화되면서 고갈되고 어민들도 상당히 소득이 감소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꼭 단속하면서도 주민신고를 홍보해서, 신고한 주민들은 정말 보호해 주면서 그 분들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산자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군산, 부안 이쪽이 굉장히 어장이 축소가 됐지요?

예.

사실 대체어장을 개발하려고 해도 대체어장을 개발할만한 그런 환경이 적절한 곳이 없습니다. 대체어장으로 할만한 곳이 거의 부족해요. 그런데 다행히 새만금사업을 그 지역에, 우리가 새몰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새몰기 하면 고기들이 많이 몰리지요. 방파제 사업을 하면서 제방을 쌓으면서 옛날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가리비가 서식을 다량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주로 낚시어종이 그곳에 많이 몰리거든요. 낚시해서는 안될 미달 체장인데도 그 지역에서 거의 포획을 해가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면 사실은 한 6개월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체장으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방으로는 그 지역에서 서식하는 그 어종, 그 종묘를 많이 생산해서 또 부족하면 구입해 가지고 방류해서 사실 대체어장 효과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과거에 어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그 어민들이 소득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혹시 그것 연구해 보셨어요?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낚시 어종이 많이 잡힌 건 사실이고요. 또 우리 도에서 토종 어종, 멀리 가지 않고 이 근방에서 사는 어종, 특히 우럭, 넙치 같은 것을 많이 했고요. 더군다나 수산시험연구소에서 금년도에 약 3천만마리를 부화를 해가지고 자체 생산해 가지고 고창, 부안, 군산 우리 연안에다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자본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만금지역에서 서식할 수 있는 토종 어종은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넙치, 우럭을 저희가...

거기에는 두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될 게, 첫째는 마구 낚시하는 것. 낚시로 마구 잡아가는 것을 억제시키고 단속하고 그리고 토종 어종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방류를 해줘야 된다는 것.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기를 낚시터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류해 가지고 키운 것만 지키고 있을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불법 어업의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 해상 내수면, 바다 육지 불법 자본 조성 이런 것을 전부 담당합니다.

그것은 해경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수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합동으로?

예, 합동으로 합니다.

우리가 바다에 주로 사는 처지가 아니니까 더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불법어업의 관계로 상당히, 우리가 수산종묘를 해가지고 방류를 많이 하는데 실컷 돈 들여서 해가지고 불법어업이라든지 관리 감독을 안 하면 방금 김선곤 위원 말씀대로 전부 미리 새끼 때 잡아버리면 우리가 방류하고 수산종묘하는 그런 보람이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가끔 어판장에 가보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눈에 띄거든요. 어판장에서도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경매를 안 하려고 해도 이미 잡아온 것, 죽어있는 것 도로 바다에다 내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불법을 알고 이런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경매도 하고 그런 것을 가서 봤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더라. 왜냐면 아구 같은 것 한 상자 하면 수백마리도 들어간다고 볼까. 그게 제대로 크면 몇 마리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성장을 해가지고 한다고 보면 그렇게 어종이 고갈된다든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민들은 우선 먹고살기 바쁘니까 잡히는 대로 잡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독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사실 현장에서 단속을 하면서 그런 문제에 굉장히 중점을 둡니다. 적은 고기는 잡지 말도록 저희가 지사님 서한문도 만들어 가지고 어촌계 내지는 각 어촌에다 개별 발송도 1만여부를 했고요. 또 담화문도 붙이고 또 우리가 어업지도선을 가지고 다니면서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 또 계도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김용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파리 있지요. 그 해파리가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예, 해파리는 금년도에 수온이 따뜻하다 보니까 일시 엄청나게 큰 것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사실 이게 어구에 들어가버리면 어구를 막게 됩니다. 어망 입구를 막고 어구 주변에 드러붙어 가지고 고기가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어업에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이 해파리가 있어가지고 어군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해수부에서나,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금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런 인식을 하고 연구소하고 관련기관이 한 일주일 전에 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중앙 단위, 과학원 단위의 어떤 대책이 강구돼서 곧 시달되리라고 봐집니다.

이게 금년에 발생한 게 아니고 한 6∼7년 전부터 상당히 극성을 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해파리를 드럼 하나에 절여가지고 팔면 200만원 정도 갔습니다. 지금은 10만원도 안 줘요. 해파리가 이동을 어디서 하냐면 전라남도에서 올라옵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연안은 6월에서 11월달까지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비가 많이 오면 없어졌는데 지금은 이것들이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비가 오고 안 오고 관계 없이 활동을 많이 해버려요. 그리고 잡지를 않으니까 엄청나게 밀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물에 들어가면 다른 고기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거워서 그물을 올리지를 못합니다. 못 올리니까 잘라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폐어망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말라서 없어지면 떠다니는 유령어구가 돼가지고 사실 바다 환경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해파리를 어떻게 하면 구제하느냐, 빨리 연구해야 됩니다. 금년에만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 해파리의 문제를 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빨리 여기에 대한 연구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퇴치시키는 방법이 뭐냐.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퇴치시키는데 연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주로 저인망이라든가 아니면 정치망 같은 경우는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조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퇴치시키는 것, 구제하는 것도 바다 환경을 살리고 또 어민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해파리에 대해서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김선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수감자료 59쪽을 봐주시지요. 58쪽부터 할게요. 불법농지전용을 2002년도에는 140건을 단속하셨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209건이지요. 맞습니까?

209건입니다.

2002년도가 14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69건이나 늘어났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단부 말씀이시지요? 하단부 2002년도 단속 실적이 209건인데...

예, 2001년 단속 실적이고...

2002년도 단속 실적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상반기 실적이고...

2002년도보다 늘어난 원인이 뭐예요?

익산지역에서 불법전용 사례가 적발되어서 그게 많은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에 가서 원상복구가 139건이지요. 고발이 70건이거든요. 이 고발 70건은 어떻게 한 건가요? 징역을 산 분이 계세요? 벌금을 문 건가요?

주로 경미한 것이라서 과태료 벌금 형태로...

이 과태료를 어디서 물립니까?

검찰에서 주로...

그러면 미납은 없겠네요?

미납은 아직...

검찰에서 하니까 우리하고 무관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시지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체납자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해 가지고 1년이 넘으면 과태료 물립니까?

가산금은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고 3년이고 안 내고 버티면 되겠네요?

그러나 현 과징금 징수 관련 법규를 보면 따로 가산세를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안 냈을 때는 저희들이 재산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강제집행은 지방세징수 예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조례법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농지조성비를 안 냈을 경우에 강제집행한 예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강제집행한 사례는 없고요. 그에 기인해서 허가취소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미 다 조성해 버린 것을 허가 취소하면 뭐합니까? 대지로 만들어버리면 허가 취소하는 건 말이 안 맞지요.

돈을 미리 내야 착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면 지금 허가를 안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미리서 돈을 받기 전에 허가서가 안 나가야지요. 그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를 할 때 부관부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요, 조건을 붙여서 해주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돈을 내고 착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간에 2002년도 미납금이 2003년으로 넘어오는데 21건에 3억5,300만원이 넘어 왔습니다. 맞습니까? 자료 한번 보시지요.

9월말 현재 15억6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21건에 3억5,300만원인데요. 작년에 체납되어 있던 돈이 이리 넘어온 부분만 말씀하는 거예요, 금년치 말고.

금년치 말고요?

예. 제 얘기는 1년여 동안 돈을 안 내고 버텨도 되고 여기 보면 또 행불자가 나와요. 작년에 미납자로 되어 있던 분이 행불자로 나옵니다. 행불자가 네 분이나 돼요.

행방불명이 네 사람입니다.

어떻게 행방불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농토를 대지로 바꾸어서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짓겠다 하는 분들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땅도 그 분들 소유겠지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내고, 맨 밑의 구인회나 황병선 같은 사람은 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결손처분이 된 사람입니다.

누가요?

구인회, 황병선 씨.

이 결손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징수 예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왜 여기 체납자 명단에 나와요? 안 나와야지요.

당시로서는 행불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아니요, 이 명부를 9월 30일자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결손처분 했다고 한다면 이 명부에 안 올라와야 제가 이야기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언제요?

이게 9월 30일 현재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30일 이후에 결손처리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좀 안 맞는데요. 결산검사가 끝나야 결손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시점 넘어서 결손해 버립니까?

이것은 저희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시장·군수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결손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누구한테 내는 겁니까? 시·군의 시장·군수한테 돈을 내는 겁니까? 도에서 받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애매해지네.

이것은 기반공사가 대행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직접...

아니지요. 우리가 농지전용허가를 3천㎡이하는 시·군에서 하고 이상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농업기반공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조성비 수납을 기반공사가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왜 거기서 받습니까? 여기서 허가는 내주면서. 그러니까 안 맞지요. 그러면 왜 여기에 나옵니까? 체납을 하든 말든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돈은 그러면 누가 가져옵니까? 시·군이나 도에서 지방비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방비 아닙니까?

이것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농지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농지를 훼손했으니까 그것으로 농지를 만들려니까 조성비를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맞지요. 그러면 그 돈이 시·군으로 들어와서 조성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 아닙니까?

기반공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체납자 명단이 왜 올라오냐 이거예요. 기반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왜 여기에 올라오냐 이거예요.

기반공사 관계 없다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기반조성사업비는 시·군에서 지금 징수를 하지, 기반공사에서 징수 안 해요.

이건 저희들이 받아서 일단 농업기반기금으로 넣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땅을 막는다든가 바다를 막는데 쓰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우리 바다를 황폐하게 만든 한수원은 대체어장을 만들라는 것과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이 돈을 어디서 받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계장님 계세요?

관등성명 대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재수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이재수입니다. 이 농지조성비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게 되면 허가 당시에 조건을 붙여서 농지가 경지정리라든가 기반시설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부관을 붙여서 농지조성비를 납부하고 착공을 하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 돈을 납부를 어디다 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수입으로 잡냐 이거예요.

이재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농업기반공사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됩니다. 수납하고 관리를 농업기반공사가 대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요. 농지관리기금 자체는 농림부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대행을 기반공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여기에 나와요?

이재수 농지법에서 부과를 하도록, 징수를 하도록 시장·군수·관리청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에 발급이 되겠지요, 은행에다 내라고.

이재수 그렇습니다. 기반공사가 수납을 대행하기 때문에 기반공사가 발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되면.

영수증을요?

이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재수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부과는 여기서 하고 부과된 것을 은행에 납부해 가지고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재수 그렇습니다, 영수증을 가져오면 허가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돈을 왜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아가냐는 얘기예요.

이재수 그건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온 통보입니까?

이재수 저희들이 매월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은 통보냐는 얘기예요.

이재수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한 겁니다.

이것을 끝까지 안 내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재수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세징수 절차에 의해서 체납처분도 하고 결손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하겠지요.

이재수 예.

국세는 아니니까.

이재수 농지법에서는 국세징수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농지법에서요?

이재수 예.

계속 안 냈을 때 도에서 강제집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재수 관리청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허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어쨌든 허가는 시장·군수·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군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얘기하자고요.

이재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한 것은 시장·군수가 하고 도지사가 한 것은 도지사가 하고 그렇습니다.

강제집행을?

이재수 예, 그렇습니다.

원래 농지전용 하는 것은 뭔가 시설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행위 자체가 불법이니까...

이재수 저희들이 조건을 붙일 때 농지조성비를 내야만 허가의 효력이 있다고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착공을 안 한 상태지요, 내지 않으면.

일단은 불법시설물이잖아요.

이재수 그렇지 않습니다. 착공을 해야 불법착공물이 되겠지요.

여기 사유 중에 추징, 감사, 용도변경 그랬거든요. 지금 14건이에요. 이게 전부 거의 작년치예요. 이유는 뭐예요? 감사에 걸린 겁니까, 아니면...

이재수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감면을 안 해줘야 할 부분을 감면해서 감사에 지적된 그런 부분도 몇 건 있고 또 하나는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은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 주택을 짓게 되면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후에 준공이 된 뒤에 음식점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용도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농지조성비를 받게 되는데 사후에 부과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게 안 맞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안 내면 허가가 안 나가는데...

이재수 허가 나갈 때는 적법하게 나갔습니다, 적법하게 행위도 완료가 됐고.

그러면 작년에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안 내고 집을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재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농업인주택은 660㎡은 농지조성비를 안 내고 낼 수 있지만...

그건 필요 없어요. 신고도 않고 집을 지어버리니까 말할 것이 없고...

이재수 신고를 하지요.

집 지어놓고 신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건축 허가도 안 내고 집을 지어놓고...

이재수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이 묶여 있지만.

아셔야 돼요, 농촌주택은 집을 지어놓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재수 신고를 하고 전용하게 되지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는데 사후에 감면이 안 되는 시설로 자기들이 용도변경할 때에는 사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징수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는 아무, 돈을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그러겠네요?

이재수 그 사람들은 수납관리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나오는 대로 갖다 자기들 기금에 집어넣어 버리고...

이재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못 받은 액수는 얼마나 돼요?

이재수 저희들 통계로 9월말 현재 15억6천만원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결손한 것은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결손했던 부분이, 한 2∼3년 정도 했을 때.

이재수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부탁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것 관리 좀 철저히 해주세요. 왜 제가 이것 보면서 기분이 언짢았냐면 전부 전주, 군산, 전부 시입니다. 전부 시내 분들은 다 이렇게 해먹어요. 왜 도시 분들한테 약한 겁니까? 여기 보세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완주도 시내권이지요. 그 다음에 진안, 무주, 순창, 고창, 부안 그런단 말이에요. 나머지 촌에는 없어요, 액수도 얼마 안돼요.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농촌주택이니까 그러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재수 공교롭게 통계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작년도 똑같아요. 공교로운 게 아니에요. 작년치에도 정읍, 장수, 임실, 순창 체납액 없음 그렇게 있어요. 공부 좀 해가지고 나오세요. 작년 자료에도 보면 정읍, 장수, 임실, 순창 체납액 없음 그랬습니다. 그것도 전부 3시예요.

농업정책과장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체납된 것이 45억원이 체납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23억원이 체납되어 가지고 총 68억원이 체납이 됐는데 금년 1년 동안에 저희가 열심히 받았습니다. 받고 조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53억원을 받고 지금 현재 15억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과 금년 연말까지의 총 체납액의 88%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큰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월드컵이 다 끝난 뒤까지도 이게 전주시에서 체납이 되어가지고 약 27억원이 체납됐는데 저희가 전주시에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전부 묶어버렸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강력하게 해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시가 안 낸 돈이 컸고...

시부가 액수가 큰데...

시청이 안 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내야지요.

시부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수조치를 해서 받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에 지적되고 추징된 것은 처음에는 적법하게 허가가 다 나갔는데 그 이후에 그 분들이 용도변경을 하고 사후에 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용도변경을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는 관련되는 농지전용비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냥 하다가 감사에 적발되어 가지고 추징을 하게 되니까 그 분들이 미처 못 내고 반발한 일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강력하게 다 징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셔서 저희들이 보기 좋게 좀 해주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볼게요. 제가 3년치 비교를 해볼랍니다.

강력하게 징수 다 하겠습니다.

예, 수감자료 96쪽을 봐주시지요. 돼지콜레라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쭐게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돼지콜레라는 예방주사를 놓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과태료를 혹시 물려본 일이 있으십니까? 돼지콜레라 예방을 안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있어요?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일은 없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수산부에서 전국 32개 시·군에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장이 101개랍니다, 양돈장이요. 거기에서 1개 양돈장만 부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전라북도는 혹시 농수산부에서 조사한 것 중에 있는가요?

32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항체검사 결과에 과태료 처분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언제 했는데요?

9월말 실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농수산부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가 자체 한 거예요? 101개 속에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항체검사 결과 80% 미만 농가가 32농가란 얘기지요.

32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자세한 내용은 축산행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저희가 80% 미만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를 각 시·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지금 항체검사가 80%가 못 나와도 허약체질 같은 경우는 백신을 놓았어도 항체형성률이 80%이하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장이랄지 각종 공병 같은 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이 놓았음에도 80%가 형성 안 됐을 적에는, 지금 그런 것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보면 지금은 콜레라 백신을 안 놓는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놓고 있고...

그건 아니지요. 101개를 조사해 가지고 전부 안 했다는데...

안한 것이 아니고요, 항체의 양성률이 80%미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마리 중에 80마리는 되어 있고 20마리는 양성이 약하다는 얘기지요. 전체가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전체 그 집이 백신을 했냐 안 했냐는 것은 그 상황 판단을 가축방역관이 해가지고...

주사를 안 맞아도 항체는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체가가 1년 지나면 거의 소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벌써 한 4차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받을 때나 보면 주사약값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산도 보면. 그러지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많은데 왜 안 맞느냐는 얘기지요. 농가들이 피하는 겁니까?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약체질일 경우에는 다른 질병을 앓는다든가 임신 중이라든가 그런 돼지는 피하고 또 자돈을 낳았을 경우에 40일령하고 60일령은 보강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농가는 봐야겠다?

예, 봐야 하는데 시·군에서 전화로 해보면 그 사람들이 안 놓으려는 것이 아니고 놓았어도 항체가가 약한 것이 있고 그런 것들 다 검사하는데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과태료는 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충요, 제일 적은 것하고 제일 많은 것만 얘기해 주세요.

1,5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가요?

예.

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런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3년 동안 양돈농가가 돈을 내지 않았을 때는 부과한 공무원이 그것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 맞습니까?

그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해 가지고...

약 3년이나 4년을 안 냈을 때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이것은 시장·군수들이 과태료를 매기는데요. 일반 지방세수납 예와 같이 집행을 합니다.

3년을 안 내고 버틸 때 공무원한테 어떤 불이익은 안 오냐는 얘기예요.

지방세 체납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강제징수를 해야지요.

과장님이 좀 알아보세요. 이게 신문사설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피한다 이거예요. 저도 이게 일리가 있는 소리라고 봅니다. 이건 알아보셔서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애매한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어요? 단속하러 다니는 것도, 벌금 내도 칼 맞을 일인데 과태료까지 물어준다 이건 말이 아니지요. 그러면 누구든지 안 내고 버티지요. 이게 사실이라면 바로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 85쪽을 봐주시지요. 전염병 검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신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 건데, 이럴 수가 있냐라고. 지금 부루세라병이라고 소한테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증상이 생식기관, 태반의 염증과 유산, 불임 이게 나타난단 얘기예요. 소가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 전염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예,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정읍 쪽에 1,044두를 죽여버렸단 얘기지요? 살처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1,044두입니다.

부루세라병이 있어서 1,044두를 죽여버렸다?

꼭 1,044두가 부루세라에 꼭 양성축이 아니라 동거축까지 해가지고...

그러겠지요, 같이 있었으니까 전염된 것 같으니까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이 부루세라병에 대해서 소가 걸렸을 때 사람도 걸릴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예방접종약이 없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축협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가 맞는 것은 농림수산국에서 줘야 맞고 사람이 맞을 예방주사는 누가 줘야 하냐. 농림수산국에서 줘야 하냐, 보사부에서 줘야 하냐. 그때 그 분도 까막까막해요.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부루세라병은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단지 사람에게는 약간 미약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불현성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고 또 환자에 따라서는 두통이랄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사람의 경우에는 6주 정도 항생제를 투여하면 다 완쾌가 됩니다.

낫기는 낫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여자들이 걸리면 불임한다고 해서 이상해서...

그건 없습니다. 불임관계는 없고요.

소한테만 불임이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난 11월 18일날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부루세라 백신을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공청회를 했습니다. 농가 대표들, 그 다음 학계, 수의학계 원로들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정읍 쪽에서 당사자들 걸리신 분들은 백신을 필히 해야 한다.

소한테 백신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람하고는...

사람은 보사부에서 해야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은 보사부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중앙이나 타 일반적인 의견은, 저희가 첫째 이것이 있습니다. 정읍지역에만 한우에 대해서 부루세라 백신을 한다 하면 우선 이동제한을 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구제역 걸렸을 적에 백신을 놓았으면 이동제한하면 그 고기에 대해서 신뢰자들이 퀘스천마크가 붙게 되지요, 저건 백신 맞은 소다 해가지고 유통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 나라에 부루세라 백신을 98년도에 일제히 놓은 일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예, 전국적으로 놓아가지고 그때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백신을 중단했어요.

백신 자체가 나빠서 그런 건가요?

완전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미흡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또 이번에...

새끼 밴 소가 사산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청회에서도 관련 세미나 바이러스 박사입니다, 이 분이 주희석 씨라고 세균과장인데 거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에서 최근에 백신 접종 연구를 해봤대요. 그런데 유산이 14%가 됐고, 백신을 했는데...

백신을 맞았을 때 유산이 14% 나온다?

예, 맞았어도. 그리고 항체형성률은 또 28%가 됐고 접종 후에도 야외 감염이 된 것도 한 20%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완전히 백신이 개발된 것이 우리나라에도 없습니다. 완전한 백신 개발이 첫째 문제이고 둘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사후관리문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백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염성은 어때요? 이게 공기입니까, 접촉입니까?

접촉하고 사료 같은 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료로도요?

예, 그래서 같은 동거우는 감염률이 있습니다.

지금 정읍만 그런 거예요? 전라북도 어디 또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럽니다. 정읍이 한우 농가가 다두 사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두수가 많이 발생을 한 거지요.

큰 소를 1,044두나 살처분 했다는 것은, 이게 다 한꺼번에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한번 하면 1∼2개월 돼가지고 그 목장에 가서 다시 채혈검사를 또 합니다, 혈청검사를. 거기에서 양성이 나온 놈을 색출해서 도태하고 도태하고 하거든요.

살처분할 때 저희들이 보상은 해주는가요?

예, 전액 보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살처분 조례를 농림부로 하여금 고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아가 있는 놈도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임신 소?

예, 임신 소 개월 수를 해서 환산해 가지고 그것까지 하도록 이번에 저희들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다, 사람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폐결핵도 사람이 걸린다고 하지요?

우결핵입니다. 우결핵도 사람이 걸립니다.

소가 결핵이 걸렸을 때 사람도 걸린다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무서운 병이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지금 부루세라하고 우결핵은 저희가 연구소에서 매년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있는 겁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3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향후계획 위에 보면 청정농산물 테마파크조성이라고 있지요. 설계 중이라고 해서 군비 5억원 미확보라고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를 내려보냈는데 군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고창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추경에 확보 안 되고 이번 결산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죄송합니다,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게 군의회하고 군수하고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이건 도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도에서 예산을 보냈는데 군비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군의회에서 지금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여러 번 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척 하면 알아들으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것 해야 제 얼굴에 똥칠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어쨌든 군에다가 도비를, 지금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순수도비입니다.

이것 도의원인 제가 알지도 못하는 순도비예요. 순도비를 갖다 놓고 싸움하고 난리 속이에요, 군비 확보를 못 해가지고. 뭣하러 줘요? 그러면 안 줘야지. 이런 것이 도비를 세우셔서 한다면 도의원들한테 타협을 한번 하신다든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게 가서 말썽 없이 잘 돌아가게 생겼는가, 이런 걸 보셔야지요. 무조건 달라고 하니까 주고 순도비를 주어놓고 왜 병신 삽니까? 군의원들이 계속 의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군의원하고 군수하고 이것 가지고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창피해서 솔직하니, 이것 때문에 저도 조정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사업이 선정될 때는 우리 도의원님들까지도 협의가 있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추진경위를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청정농산물 테마파크사업은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한 사업으로...

말하자면 지사님하고 군수하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도의원은 빼버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경위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대상사업지구가 결정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해서 추진을 했는데 마침 시·군을 지사님께서 순시를 하시면서 아마 시장·군수님들한테서 건의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는데 마침 고창군수께서 건의하신 사업이 사업의 취지에 일치되는 사업이고 적절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자들이 어떤 의견 개진을 했거나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해서 그동안 추진경위가 그랬기 때문에 미처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도 사실은 제 책임입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아니라 제가 오해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했으면 이런 말을 안 하지요. 왜냐면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도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 사업, 이게 지금 어떤 개인한테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한테 가요. 말하자면 내년예산 또 세우지요. 이 쪽에다가 내년 예산 또 들어가지요? 다른 데가 됐든 또 세워집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협의를 하십시오. 해당 도의원하고라도 생각을 해보라고, 돈 갖다 놓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사님한테 말씀하세요, 도의원들 그렇게 함부로 보지 말라고. 지사하고 군수하고 하니까, 국장님도 그 말씀 아니에요? 나도 모르고 넘어갔다 그 소리 아니에요, 지금. 해주라고 하니까 해줬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도의원을 그렇게 무시하고 지사님이 도정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힘들게 가야지.

그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영광 원전하고도 관계 있잖아요? 관계 없는가요?

정부에서 안 해주면 오히려 방폐장에 피해가 있으니까 너희가 안 해주는 것 아니냐, 그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같이 연계된다고 할까...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한수원이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뜨거운 물을 전라북도 쪽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번에 해서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한수원에다가 대체어장을 만들어 주라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한수원 쪽에 요구를 하니까 자기들은 보상을 했기 때문에 대체어장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통보가 왔어요. 한수원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물론 국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창은 어폐류를 못 키울 형편입니다. 심원 쪽에나 나와야 어패류를 키우고 있고, 지금 보상을 받게 되면 모든 가두리어장 이런 것을 전부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약속이 그렇게 돼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 그게 2005년 6월달이면 한수원에서 약 2천억원이 내려옵니다. 그것 가지면 고창 너희는 어장에 들어가지도 말고 손 털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약품 기억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 배를 보시면 따닥따닥 배에 붙지요, 굴 껍데기. 그게 붙는데 원자로에 그게 붙으면 썩겠지요. 그것 썩는 걸 못 붙게 하기 위해서 아주 독극물을 넣는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고창에 있는 어패류가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 제가 방폐장 때문에 시끄러워서 위도를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위도 주민들이 그래요. 우리도 보상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보상을 하렵니까, 방폐장은 별개로 그 싸움을 한답니다, 저보고 그러더만요. 했더니 온수 피해를 우리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고, 여기서 10몇㎞ 떨어져 있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온수 피해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쪽이 이상한 고기들이 잡힌다고 해요, 따뜻한 고기들이. 지금 수온이 약 3 가 높아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과연 이 바다목장이라는 것이 그런 피해가 계속 선전이 되었을 때 소위 이 바다목장을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누가 먹을 것이냐. 거기다가 옆에 방폐장까지 생긴다는 얘기예요. 방폐장의 안전성을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겠지요, 수차 방송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원천적인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나와줘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그럴 거예요. 방폐장 옆에 있는 고기 걸쩍지근해서 못 먹어요, 양심에 놓고 호소를 하면.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광굴비 어떻게 팔아먹는데 나보고 그러냐. 그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고창의 수박재배농가들이 방폐장은 안된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저보고 영광굴비라고 하시더만 저는 법성굴비라고 하지요, 법성 가야 파니까. 영광굴비를 어떻게 팔아먹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서 상인들을 만나보시고 홍농을 들어가 보시고, 홍농이란 데를 가보시고 오시오. 홍농에 가면 원자력에 근무하는 직원도 자기 관사에 살지를 않습니다, 지금. 관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전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거기서 살겠지요, 공으로 다 주는데. 법성에 가면 상인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조금만 시끄러우면 자기네는 못 팔아먹는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바다목장화사업을 돈을 갖다 집어넣어 놨을 때 과연 그게 고기가 팔릴 것이냐 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은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각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농업정책과에 2개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농산유통과, 해양수산과 3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한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도 있고만요. 그리고 현재 각 위원회에 이중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해양수산과다 그러면 말하자면 국장님 이렇게 등등 해서는 계속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나 연안관리위원회나 지원심의위원회나 거의 회의 내용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가지고, 어떤 것은 서면으로 심의하고도 수당을 지급하네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낭비, 예산낭비 하지 말고 2개 위원회가 있는 것은, 그리고 이왕이면 심의위원회를 복수로 들어가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민간인도 말하자면 복수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정하고 폐합할 데는 폐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91쪽에 보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이 있어요. 제일 아래 19개 지구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했는가. 그리고 맨 밑에 발주 중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19개 지구를 선정할 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어차피 예산이 서가지고 2003년도 다 끝나가는데 11월달인데,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써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서 농업기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기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개 시골, 상수도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들의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생활용수하고 농촌용수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지하수 개발입니다.

그럴수록 빨리 해야지요. 왜 이렇게 늦어져요?

이 사업은 지하수 개발사업이 있고 이것이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19공은 우선 지하수 개발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아무 데나 판다고 나오는 것 아니고 몇 군데 시추를 해보고 물도 퍼내보고 수질검사도 해보고 해서 적정한 데를 지하수가 개발되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전기시설, 모터시설을 해가지고 이용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늦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현황보고 18쪽에 농업경영 컨설팅을 자주 하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건 그대로 농업경영을 돕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뭣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컨설팅하는 것은 주로 원예, 특작, 축산분야, 농산물가공업체 등의 개별농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대상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요청을 합니까?

물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신청을 받을 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약비의 50%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은 누가 어떻게 해요?

지도 감독은 저희 도가 해야지요.

지도 감독한 현황이 있어요? 그냥 가서 쳐다만 보고 이야기만 듣고 옵니까?

저희가 교육도 했고요.

컨설팅이 분야가 다 틀리잖아요.

예, 다릅니다.

어떻게 교육을, 분야별로 몇 사람씩 안될 텐데...

처음에 계약 이전에 서로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당신 이러이러한 것을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느냐, 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컨설팅을 해줄 테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뭐가 있느냐 해서 서로 쌍방간에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축산분야는 이러이러한 분야를 컨설팅한다.

예를 들어서 원예다 그러면 원예의 컨설팅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합니까?

예를 들어서 원예에서도 장미꽃을 재배한다고 한다면 장미꽃 재배와 관련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수라든지 자기가 요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예작목을 하는 분이 그것을 몰라서 교수한테 설명 듣고, 인터넷에 들어가도 그런 게 다 있는데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컨설팅... 다른 걸 예를 한번 들어서 컨설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한번...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를 각자 희망자들을 미리 접수를 합니다. 컨설팅 할 사람과 받을 사람과...

컨설팅, 컨설팅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경영지도, 기술지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는 농가와 전문가가 상호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면 전문가는 자격 회사가 있어요?

저희가 자격을 전부 신고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가가 우리 규정에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런 모든 자격 심사를 해가지고 전문가업체를 일단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와 농가가 서로 계약해 가지고 나는 이런 부분에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1주일에 1∼2회 이상 가정방문을 직접 해가지고 현장을 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라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예산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농가들을 수시로 방문해서 농가들한테 의견도 듣고 이 사업이 끝난 뒤에는 전면적인 설문조사를 합니다. 성과에 대한 분석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농가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받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만족을 하고 있고 계속 이런 조언이나 지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받기를 원하고 있으면 예산이 단 1개 업체에 한번 계약이 됐으면 예산이 한번밖에 안 서있는데 그러면 한번 계약하면 1년 가는 거예요?

예, 1년간 하고 있습니다.

1년 가면 이 돈이 자담하고 우리가 보조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900만원이에요?

1농가당 약 850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700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1년에?

예. 본인이 반절 부담하고 저희가 반절을 지원해 줍니다. 이 업무는 우리 농림부에서도 확인 나온 결과 우리 전라북도가 시범적으로 제일 잘 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컨설팅을 의뢰해 가지고 받아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전부 해보세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장학금 신청자가 요즘은 적어요? 인문계를 포함시켰을 때하고 안 시켰을 때하고 지금 신청자 수가 어떻게 돼요?

인문계를 포함시킴으로 해가지고 한 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인문계를 더 줍니까, 실업계를 더 줍니까? 학교 상태를 봐서 주는 겁니까?

예, 학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배가 늘어났는데 선별할 때는 시·군에서 정해주면 우리 도에서는 집행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학자금 전액을 지금 지원하는...

전액을 하는데 인구가 배가 늘었다. 그러면 인원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100명을 줘야 하는데 150명이 했으면 50명은 떨어뜨려야 할 것 아니에요?

다 줍니다.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다?

예, 무제한으로 다 줍니다.

국비가 미리 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그 예산은, 몇 명이 될지를 모르고 예산을 다 준다?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국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내년도 할 것을 미리 금년에 숫자 확인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빠졌는데 그것을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당해연도에 안 되겠네요?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해서 여유있게 신청합니다. 남는 잔액은 국비로 반납을 하고...

불용처리한다?

연말에 반납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녹색·농촌체험활동지원, 마을별 세부사업 계획수립 완료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신청하면 도에서 선정해요?

그것은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또 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안 능길마을과 순창 안정마을이 1차 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방문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신청할 때 세부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을은 이러이러한 것을 체험마을로 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거기 심사를 받냐고요.

선정 과정은 물론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민들을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면 여름철에 도시민들이 체험마을에 와가지고 뭔가 즐기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사업들, 그런 대상사업들을 대체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을 가져올 경우에 권장사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조사를 나오면 우리 도의 역할은 뭐예요? 도비만 주는 겁니까?

여러 마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예비심사과정은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지요. 최종적으로 결정은 농림부가 하지만 예비심사과정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희망지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의외로 진안 능길마을과 순창 안정마을이 아주 성공한 케이스가 되어가지고 여러 시·군에서 지금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쪽에 농가도우미, 농가도우미가 갈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농촌의 가임여성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맞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줄어들었고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시·군에 배정합니까?

저희가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게 시·군간에 조정을 해줘야 할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남는 시·군에서는 모자란 시·군으로 조정을 해주고 금년에도 세 번 정도를 조정했습니다.

금년에 채우기는 채우는데 297명은 아직 완전히 확정을 안 지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269명을 선정해서 지금 223명에게 지원을 했고 나머지 46명은 추진대상으로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된 거지 뭐 또 추진대상입니까?

일단은 가임여성으로 보고 대상에는 넣었는데, 일단 출산이 되어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이 되어야지요.

이건 어디 농업후계인이니 뭐니 이런 데 가입을 안 한 농촌 여성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각 농촌지역에 몰라서 신청을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 가임여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이 돼서 못 나가고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200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충분히 홍보도 했고 농업인단체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 돼서 모르고 못 받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계속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시간은 많이 됐지만 얘기는 하고 가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을 보면 우리 인간한테 주는 예방접종비보다 축산한테 주는 예방접종비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 돼지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천국에서 지내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예방비보다는 농림부에 서 있는 축산예방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좀 씁쓸하지만 축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에서 60쪽에 보면 위생감시가 있습니다. 도축장 및 집유장 24개소, 축산물가공장 위생점검,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인데 위생점검은 어느 때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도축장은 연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위생점검을 도축장 20개소, 집유장 4개소, 축산물가공공장 116개소, 총 140개소를 우리가 위생점검 대상으로 하고 연 1회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점검할 때 어떤 분들이 나가서 위생점검 합니까?

도와 축산진흥연구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회나 했습니까? 1번 했습니까, 아니면 2번 했습니까?

금년에 2번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2번. 위생검사 해가지고 위반 28개 업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28개 위반업소들은 주로 무단휴업, 자가검사 미이행 등의 사유가 가장 많습니다. 축산물가공업소에 대해서 자가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된 업소들이 다소 발견이 돼서...

자가검사는 본인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자기 업소에 검사요원들을 확보하고 자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검사 기준이 있습니까?

예, 항목은 원료검사를 주로 하는데요. 성상이라든지 이물질 함유여부, 또는 아질산 이온이나 타르색소 이런 것을...

그 기준자료하고 위반업소들 현황이 자료가 있으면 담당자는 지금 저한테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축산물의 등급 판정하지요?

그렇습니다.

등급판정사 분들은 우리 도 소속의 직원들입니까?

등급 판정은 사단법인으로 등급판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지역본부 전북지소가 있는데...

등급판정소가요?

예, 등급판정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지사에는 약 15명의 등급판정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 목우촌 같은 데 4명, 익산 도축장에 2명, 김제에 2명...

그러면 등급판정사들이 등급 판정하는 과정에서 등급 판정을 잘못했다고 할까, 아니면 또 다른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이 없습니까?

이것은 농협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축협인데 지금 농협하고 통합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내나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 아니에요? 축협에서 한다 라면. 목우촌에서 한다면 목우촌에서 자기네들이 등급을 매기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목우촌도 농협 산하니까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축협의 사단법인 축산물등급판정소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등급판정소가 축협 소관이고만요?

예, 지금은 농협중앙회가 하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등급을 매기면 그 고기는 그대로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전산으로 일괄 처리가 되면 등급판정신청서에 등급을 표시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를 한 마리 가지고 가서 도축을 하는데 등급 판정을 받아요. 특급, 1급이 있는데 특급을 받아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주 우량 소를 사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있지요?

도축세를 내야지요.

도축세도 있지만 다른 세 없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절차는 도체번호라든지 품종...

그렇게 해가지고 세무서로 다 연락이 되지요?

예.

그러다 보면,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가 행정에서는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세에도 연관이 되는 것이겠지만 축산비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즉 결과적으로는 세금에도 문제가 있고 등급 판정을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과 부조리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결과적으로 등급 판정을 받은 그 기록부가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혹시 그런... 등급 판정이 왜 필요한가, 이 사회구조 속에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 판정하는 사람들이 등급판정서를 팝니다. 그 예 압니까? 모르시지요?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

저는 이것이 우리 소관인 줄 알았더니 농협 소관이니까 더 이상 깊은 얘기는 할 필요성은 없고, 지금 등급 판정을 하는 과정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국세에 입힐, 세금에 관련되어 있고 우리 도민들, 또 급식을 먹는 학생들한테까지도 이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이 등급 판정이 별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엄청난 부조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농림수산국장으로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또 우리 축산과장과 축산과에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이번에 학교비리급식의 육류부문에서 이게 아주 원천적인 제공을 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축산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급식비리의 원조가 축산이다. 그것이 소고기, 돼지고기다.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주셔야 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급기록부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없지요?

위원장님, 그 문제는 축산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급사는 농협중앙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권 위원님께서 탈세를 지적하시고 육류 질 문제 그것도 나오는데 지금 위생검사는 수의사들이 합니다, 수의사하고 등급사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세가 될 리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도축 두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도축검사를 매일 일부러 나갑니다, 중앙까지. 전산화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등급사들이 등급 판정을 하는데, 등급 판정도 지금 전산화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 등급관계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금시초문이고...

등급기록부가 우리 도에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고 주로 기록사항은 도체번호하고 품종...

이것을 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등급기록부.

아까 얘기한 축산물등급판정소 거기에서...

우리 도에서 혹시 그 자료를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줍니까? 오늘 말고 앞으로... 가능합니까?

예.

등급판정서는 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목우촌에서 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목우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등급판정 하신 분 한 분이 검찰에 연루되어 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면 학교급식비리에 이 분들이, 아까 제가 왜 세금에 문제가 있다고 했냐면 내가 매일 소를 잡는데 매일 등급판정 받아가지고 매일 내 앞으로 떼면 세금이 엄청 나오니까 도축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루에 매일 한 마리씩을 잡는데도 일주일에 한 마리 잡는 것 같이 합니다. 그 나머지 자료는 어디로 갑니까? 학교 급식업체나 기타 다른 납품업체한테 다 나갑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알아야 하냐면 우리가 축산행정에서 사실은 등급판정도 이제는 그런 단체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앞으로 가야 할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가적 세금과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해가지고 이런 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 자료는 참고로 드릴게요. 그러면 등급기록부를 제가 요구를 하는데 직접 우리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합니다.

최대한도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산유통 3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산지유통이라든가 고속도로변 홍보탑 설치, 농·특산물직판행사 실적 이것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농산유통과에서는 직거래시장을 교섭한 일이 있습니까? 어느 단체하고 자치단체하고도 직거래를 하고 다른 마트하고도 직거래를 하는 이런 과정, 즉 농민이 생산하는 것을 어느 지방자치에서 여기 보면 가판에서 농산물 직판행사하는 것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혹시 그런 어디하고 하는 것 있냐고요.

직거래장터 운영형식은 최근에 와서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종전에는 아파트촌에 가서 직접 직거래를 하고 장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판매형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에 aT센터가 새로 작년에 개원이 되면서 그것을 집산시켜 가지고 직거래장터를 aT센터에서 주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교통이 편리하고 양재동 일대에 그런 장이 서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거래 형식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판촉행사를 적어도 4∼5차례 하고 있습니다.

위탁 비슷하게?

예.

실질적으로 직거래 유통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보전으로 보조해 주는 차원 쪽에서 많이 갔는데 이제는 진짜 농산유통과에서는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마케팅까지, 우리 농민은 죽어라고 열심히 농사만 짓고 농협에서 유통을 같이 해줘야 하는데 아직 그 체제가 잘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라도 농민들이 열심히 지은 농산물을 조금은 소득보전차원에서라도 유통의 개선을 가져야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혹시 우리 전라북도 향우회 데이터베이스 전부 가지고 있는가요?

저희 농림수산국에서요?

예.

농림수산국에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자료를 협조받은 일은 있습니다만 따로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을 홍보했다든가 우리 농산물 애용에 대한 호소문을 보냈다든가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도민회 행사 때도 했고 지난번 새만금사업 재경도민회 행사 때도 저희가 전라북도 농특산물 홍보물을 만들어서 가가지고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한테?

예, 오신 분들 다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거야 우리 위원님들도 고속도로에서도 같이 뭐 했는데요.

물론이지요.

즉 뭐냐면 우리 국장님이 고생하셨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유통에 농산물을 팔아주는데 좀 적극적인 자세로 가야겠다. 데이터베이스 구성해 가지고 주소록 다 해가지고 홍보지도 좀 보내주고 예산도 좀 세워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도는 직거래에 앞장서고 있어요. 지금 전라남도 같은 데는 2002년도에 농산물 소득보전차원에서 직거래를 18%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28%까지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약 50%까지 계획을 세우고 농민들한테 직접 채소류, 과일류 모든 것을 자기 전라남도의 향우회를 통해서, 또 예를 들어서 거래를 직접 큰 상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활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산물 소득보전차원에서 농민들한테는 비싼 값으로, 소비자한테는 싼 값으로, 즉 중간매체를 없애는 역할을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갈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구상도 해봤습니다. 매년 연초에는 재경도민회가 열립니다. 재경도민회가 주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구상도 해봤습니다. 내년 연초의 행사는 aT센터 같은 데 컨벤션홀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행사를 하고 그 마당이나 1층에다가 우리가 직거래장터라도 만들어서 우리 향우들이 한번씩 다녀가 보고 또 사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도 한번 제가 나름대로 구상도 해보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농민들이 유통과 가공 쪽에 정말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 문제를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해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그런 분야를 앞으로 더 개발한다면, 해외시장에서도 저는 많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지난번 LA에 가서 우리 특산물전을 하고 정말 우리 동포들이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에도 정말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는데 즉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내년 업무보고에는 앞으로의 계획, 그런 당찬 계획들을 좀 써주세요. 일괄적으로 예년에 했던 것 컴퓨터에 넣어놓은 것 그대로 연도수만 바꾸고 수치만 조금 바꾸어서 그대로 빼지 말고 그런 향후 계획들을 바꾸어서 하자 이겁니다. 우리 전라북도 쌀의 품질이 경기미보다 나쁩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결코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지평선 쌀이 전국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쌀을 앞으로 평생 나 죽을 때까지 전라북도 쌀을 먹어야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평생고객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 안을 검토해 가지고 연구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한번 넣읍시다. 어때요?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농산물을 각 향우회에나 이것을 저도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각 시·군별로 우리 농산물을 마트나 백화점에 전량 지역의 것만 판매해주는 계약 체결한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전국에 있는 각 백화점, 총라한 매체를 갖고 있는 마트와 계약 체결해서 우리 전북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진열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도 하고, 분야별로 각 특화단지가 조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중요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외지에 나가 있는 마트나 백화점에도 그런 개점 기회를 가져야겠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마트나 백화점에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이 팔려야 된다 라는 기본적인 취지 하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강조를 하시고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마트에는 얼마나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를 분석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사장도 만나고 아니면 우리 소비자 단체들한테 그 자료를 통보해서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을 왜 판매를 않느냐 하는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전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우리 농산물 판매 유통에 좀더 신경 써줘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민은 품종 선택해야지, 농사 열심히 지어야지, 또 판로까지 자기가 개척해야 돼요. 우리 농민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디 한 군데 혜택 받는 데가 없어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 참여정부에서 워크아웃제도 만들었지만 농민은 워크아웃의 혜택을 못 받아요. 왜, 단위조합들이 거기에 가입이 안 되어가지고. 이런 아픔 속에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은 농사만 열심히 짓기 위해서 품질 좋게 생산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선은 농산유통과에서 이런 것을 검토 좀 해달라, 지난 1년을 결산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9쪽을 보면 농업용수개발사업이...

권 위원님,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우리 전북 쌀 얘기를 했는데 보충으로 하나만 할까요?

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농수산물을 브랜드화하고 전북 농수산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백화점에 납품을 한다든지, 그런데 저는 좀 느끼는 것을 별도로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북 쌀에 대한 아까 김제 지평선쌀이 쌀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특이하게 계화미나 김제 지평선쌀이나 옥구에 가면 회현미나 이런 몇 가지 간척지 쌀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우리 호남 전체로 전라남북도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전북쌀만 하더라도 좀더 단일 브랜드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도에서 주도해 가지고, 항상 그런 것을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아직도 느끼고 있는 아쉬움인데 내용 설명은 안 해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경기미나 이천미나 이런 것이 그쪽에서 생산되는 걸로 계속, 어떤 지역의 쌀은 질이 좋고 쌀맛도 좋고 낫겠지요. 그러나 경기·이천미가 1년 12달 계속 나옵니까? 서울 시민들 대줄 수 있는. 그건 설명 안 해도 알다시피 우리 호남 전북지역에서 질이 좋고 우수한 데 가가지고 좋은 벼를 팔아다 그 지역에서 도정해서 다 그쪽 지역 쌀로 낸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전북미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하든 도 전체에서 하든 너무나 브랜드라든지 상표라든지 남발되어 가지고 전북미 하는데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을 소비자들이 헷갈린다고 볼까 어떤 것을 선호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산간지, 평야지, 간척지를 한다든지 해서 쌀 상표를 좀 좁힐 수 있고, 일원화를 한다고 하면 더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곁들여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북미가 지역별·품종별 너무나 상표나,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지만 우리 지역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너무나 상표라든지 많아가지고 혼선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 가지고 브랜드화하고 지역별·품종별 이렇게 해서 전북미를 가치있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곁들여서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업무추진현황 49쪽요. 아까 김용화 위원님께서도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UN에서 지정한 물부족국가라고 앞으로, 지하수 개발이 우리 도에서는 어느 농사를 짓다 보면 이게 지표수입니까, 아니면 암반층까지 들어가는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지표수에서 우리 농사에 필요한 것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암반수까지 들어가서 뚫고 하는 사업입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하수는 암반관정을 얘기합니다.

암반관정이 104지구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겠지요. 각 시·군에서 올라와 가지고 선정해서 하겠지요?

예.

암반관정을 그렇게 막 해버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인근지역에서 지표수라든가 많이 써버리고 또 폐공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암반으로 오염시키는 것이 지표수 폐공 때문에 그러지요?

오염의 가장 주된 원인이 폐공 때문만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 폐공도 오염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뭣 때문에 암반이 조금씩 오염이 되어 가지요?

기본적으로 지표수도 오염이 되어 있고 또 토양도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폐공 때문만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암반을 뚫을 때 어떻게 뚫습니까? 파이프 박아가지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파이프를 박고 하지요. 저도 고창에 근무를 하면서 현장을 직접 목도를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지하수 개발하는 것을 기계를 놓고 하는 것들을 면밀히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암반관정을 묻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지표수가 못 들어가도록 사전 조치를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표수가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한다는 것을 저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토질이 암반을 뚫을 때 지금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파이프를 넣고 할 때 그것이 전부 막아져야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발표했어요. 혹시 그것 아십니까? 2001년 1월 16일날 지하수법 개정 공포한 것 아세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1년 1월 16일날 지하수법이 개정 공포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면 이 지하수는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후손한테 진짜 남겨줘야 할 보고예요. 지하수가 지금 오염이 되고 있는 상태가 정부에서 그냥 지표층이든 암반관정이든 막 파서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를 왜 팝니까? 농사를 짓는데. 과장님, 혹시 이것을 왜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비단 단순히 농업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생활용수도 병행해서 쓰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 크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너무나 지표층에 대해서 농협에서도 예산 세워서 지표층, 옆집에서 50차 팠으면 그 다음에 그 옆집에서 물 안 나오면 70차 파고 80차 파고 하다 보니까, 이것 안되면 이제 암반 뚫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농사에서, 우리가 특수작물 하면서 수막현상으로서 보온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있으면 물 안 나오면 폐공, 누가 막습니까? 농민이 막아요? 그리고 지질을 우리가 떡시루 같이 전부 형성되어 가지고 그 물을 전부 걸러서 지하수로 들어간 것을 단층으로 칼로 끊듯이 딱 끊어가지고 파이프가 들어갔는데 그 사이로 전부 지하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001년 1월 16일날 지하수법 개정 공포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 국장님은 이것을 꼭 알고 지사님한테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지사님한테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는데, 지하수법 개정 공포 제6조에 보면 지하수 기본계획은 2002년 12월까지 세우라고 했어요, 각 도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그 법도 모르니까 지하수 기본법 못 세웠지요? 세웠습니까? 모르니까 못 세웠겠지.

지하수 관계법은 치수방재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지하수 개발문제와 국한해서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그 법에 맞게 개발을 해야지. 그런데 개발하시는 분들이 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개발해요?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까지만 농업용수개발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104지구 이것은...

104지구는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지원했던...

2011년...

2001년. 2001년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금년도...

사업기간이 2011년으로 되어 있네요?

2011년까지는 전체사업기간이고 지하수개발은 2001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상황에도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지원사업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이 2001년에 끝났으면 안 써놔야지, 왜 사람 어지럽게 만들고...

거기다 표기가 안되어서 잘못 됐습니다.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끝난 사업을 여기다 뭣하러 써놔가지고, 지하수개발사업에... 지하수 이것 정말 해주면 안돼요. 꼭 필요한 경우만 해줘야지, 지금 각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표수라든가 이런 것들 폐공이 된 것을 막지를 않아가지고 어떤 때는 하다 보면 처음에는 뚜껑 닫아놨지만 어떻게 하다 없어져버리면 그냥 모 심고 할 때는 물이 그리 막 들어가고 그래요, 농약이고 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표수도 그렇고 관정공법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굉장히...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67쪽 수산자원조성입니다. 김호서 위원님이나 김선곤 위원님 여러 말씀 했지만 바다목장화사업은, 우리 국장님은 절대적으로 믿는데 해수부장관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 국무회의 하고 금방 문 열고 나오면서 딴소리하는 사람 말을 믿어요? 그 사람 말은 믿으면 안돼요, 절대적으로. 그건 참고를 해요. 엿 먹이는 사람이지, 그 사람 말을 세상에 믿어요? 67쪽 수산자원조성에서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우리 정만균 수산과장님 칭찬 좀 해야겠어요. 이것은 칭찬사례로 해줘야겠어요. 입찰잔액분으로 어선어초 4척, 사각어초 해가지고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국 전체적으로 감사하고 특히 수산과장님한테도 열심히 해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어떤 데에서는 예산 반납도 하고 사업 추진도 안 되고 이런 입장인데도 이런 과정에서 열심히 서로 머리를 써서 해준 데 대해서 참 고맙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폐그물 수거 11.16t을 했는데, 수거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어초어장 사후관리로 저희가 1억5,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11.16t을 수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폐그물을 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버렸는가를 잘 모릅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인공어초 투여하는 현장을 가보시는 중에 정화선에서 폐그물 수거하는 모습을 아마 목도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주로 바닷속에 묻혀진 폐그물을 수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자를 찾아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도 가능하면 그것을 찾아내서 그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요, 이것은 적발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폐그물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해서, 예를 들어서 양식업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선에서 하는 것인지를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당연히 폐그물 이것 해야지요. 그러나 홍보차원도 좀 해달라.

알겠습니다. 그건 어촌계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할 때 이 문제는 심도있게 교육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신고제도 한번 만들어봐요. 아까 우리 김선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신고제도 만들고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바다가 굉장히 중요잖아요. 이제 육지는 전부 죽었어요. 농사 지어야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농림수산국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서로들간에 열심히 하시는 분야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고했다라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우리 업무보고 보면 55쪽인데 축산분뇨 처리사업 관계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 잘 하시는 일이고, 허나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자원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원화가 될 것인가, 이것을 용역이라도 해서 보편적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한다면 우리 농가에서 개똥 한 덩어리도 서로 주워 모으려고 하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자원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요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축산폐수로 인해서 각 마을이고 어디고 농업용수도 사용하려고 않습니다, 축산폐수가 섞인 것은. 그리고 현재 축산분뇨가 남모르게 마구 버려지고 있어요. 그것이 버려지면서 그 주변의 주민들까지 악취에 시달리는 곳이 많습니다. 혹시 축산과장님, 여기를 단속한 일이 있으십니까?

원래 저희는 실은 단속부서는 아닙니다. 환경부서에 단속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수시로 축산하고 환경하고 일반 시·군에서 하는데,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106건을 적발해 가지고 고발이 52건, 과태료 부과가 22건, 시정·보완 지시 28건, 배출부과금 부과가 100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인제공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단속은 환경보건국에서 하고 이것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있는데, 원인제공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을 용역을 한번 줘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서 앞서 말한 것 같이 똥덩어리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전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액비도 좋고 지원사업도 좋은데 이런 사업들을 차라리 근본적으로 그런 사업으로 치중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34쪽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여기를 보면 지금 대북 쌀 지원을 우리가 전국에서 40만t을 이북에 보내는데 우리가 17.2%를 전북에서 도정하지요. 도정하는데 도정료가 얼마 나갑니까?

t당 7만5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북쌀 보내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400만t 중에.

우리가 도비로 부담되는 건 없습니다. 전액 양특회계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남북경협예산 7,600억원 중에서 일부가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것 가지고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400만t 보내는데 7천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7천억원 들어가는데 1,200억원은 통일기금에서 나가고 나머지 5,800억원은 농림수산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림예산이 자꾸 줄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분야를 대비해 주십사. 줄었으면 줄은 만큼 지방비라도 농가에 지원이 되어야겠다. 또 하나,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전라북도에 몇 개가 됩니까?

15개입니다.

이 도정공장이 언제부터 지정된 것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1공화국 때부터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정공장이 40∼50년이 지난 오늘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요지부동하고, 이것 대물림하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즉 t당 7만5천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자꾸 흐르면서 저장창고, 다목적 RPC가 곡물냉각사업도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15개 양곡가공공장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RPC에서도 우리가 지금 물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런데 왜 굳이 시설 미약한 도정공장에서만 해야 하는가. 먼젓번에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어서 답을 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정공장은 금방 아시다시피 50년대부터 지정이 되어 와가지고 점차 줄어들어서 현재 도내에는 약 15개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양곡을 왜 정부도정공장으로 지정한 데만 가공을 하고 이래서 어려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RPC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고 저희들도 농림부에다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RPC를 허가하면서 정부양곡을 찧지 않겠다 그런 조건 하에 RPC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국고·지방비를. 그런 본래 약속이행입니다. 그래서 정부도정공장에서는 또 일반 쌀을 가공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대북 지원쌀 가공하기 전에는 정부도정공장이 거의 놀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대북 지원쌀 가공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RPC에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고석원 위원님도 저희한테 몇 번 말씀해 주셨고 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림부에다가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PC가 하면서 하던 약속은 기득권 세력이 방어선으로 이것을 로비성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당초에는 우리가 15개소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량감소로 계속 줄기만 하지 늘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 기득권 세력들의 잘못된 판단, 이것입니다.

딱 규정을 보면 언제 이전에 이미 정부도정공장으로 지정된 공장에 한해서만 한다 그렇게 딱 명문화 됐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RPC 자체도 우리가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지요?

그렇습니다.

10년 넘으면 그것도 이제 거의 수명이 갈 겁니다. 농기계도 보급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갑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농림부에다 건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RPC를 도와주면 돈 많은 농협을 도와준다고 일반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RPC가 돌아가야 농민이 생산한 쌀을 제대로 가공해서 판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농림부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방비에서도 곡물냉각기가 됐든 예를 들자면 보관창고가 됐든 나름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RPC 지원도 좋지만 앞에 말한 돈 많은 농협을 돕는다는 이러한 농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지금 이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해소책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되는, 각종 영농에도 있고 각 마을별로 이런 친환경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는 예산서 안 봤습니다. 예산을 안 보고, 내년부터는 소규모 RPC하고 곡물냉각기 공급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도 곡물냉각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양은 4대 정도로 일단은 예산 초안이 의회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소형 도정공장은 1건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되도록 출장을 하시라니까요. 제 생각입니다, 왜 소형 RPC가 필요하냐면 친환경적으로 농사 지은 것을 RPC에서 찧으면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브랜드화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양곡정책을 할 때 각 양곡창고에 쌓여있는 수매된 양곡을 공매하지요?

예.

매각할 때 제한경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제한경쟁이 법적으로 잘못됐는가 모르지만 제한경쟁을 시켜서 모든 쌀을 전라북도 도정업자가 공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정을 해서 1등쌀, 특등쌀은 다 전라북도에서 하면 우리 호남미, 전라북도 쌀이 질 좋은 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하는데, 또 아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규모 친환경 농업쌀은 친환경 대로 배출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마구잡이 전국의 양곡업자들이 와서 입찰을 해가는 통에 특등이나 1등, 2등까지는 경기도 놈들이 싹 해가버린단 말이에요. 여기는 3등, 4등 이하만 남아버려요. 서울시민이 경기미를 15일 먹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1년 12달 나와요. 이게 우리 쌀 갖다가 저희 쌀로 만들어가지고 먹고 있단 얘기예요, 입찰 봐서. 그러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제 값 받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농민들한테는 그것이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수매해 가지고 정부양곡에서는 좀 이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라북도 도민으로서는 이것이 큰 우세거리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매 자체를 제한경쟁을 해라. 제한경쟁 해서 전라북도 사람이 등위별로 수매해서 판로하도록, 또 일부는 외부와 계약해서 친환경 하는 사람들하고 경기도 사람들이 계약해서 집에서 가져가는 것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파악해 봤어요?

현실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 읍·면·동에 그것이 파악하면 파악이 될 겁니다. 이런 것도 파악해서 그것이 나가지 않도록 해서 우리 전라북도 자존심도 살리고 전북미를 특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정부양곡 도정공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부양곡이 여기 보면 김제는 3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군마다 1군데가 있습니다. 거리가 짧게는 2∼3㎞겠지만 길게는 20∼30㎞ 되지요. 그 수송료는 누가 냅니까?

조작비는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수송료도 정부에서 내겠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도 실은 세금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정이 가십니까? 과장님! 그 옆에 있는 RPC에서 찧으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 RPC에 지원을 했으니까, 지원한 것이 약 10∼20억원 정도지요? 대개 그러지요?

예.

했으니까 말하자면 정부도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이분들이 1년에 도정료가 어느 정도 나오지요? 제가 봄 통계인가를 보니까 거의 10억원 정도가 나와요. 거의 1년에 한 10억원 정도의 도정료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억원이라는 도정료는 그만두고라도 거기에 대한 운송비라는 건 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건 대한통운이 가져가지요? 지금 누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요.

정부양곡수송이 대한통운하고 되어 있지요?

대한통운 부분도 있고 세방기업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RPC에다 주면 차라리 1개 군에 1∼2개에다 좋다, 너희 갚아라, 정부도정공장 해라, 정부도정 해라. 그것 얼마든지 갖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각 단협에 RPC 때문에 연 3억∼5억원까지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저는 그래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왜 이런 겁니까? 어떤 특혜입니까? 이 계약이 누구하고 되는 겁니까?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농림부하고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림부가 이분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특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솔직해 말씀드려서 다 썩은 공장들이에요. 아시지요? 이분들 쌀겨 남지요, 맵겨 남지요, 또 떨어지는 것 있지요. 도정공장에서 나락 팔아먹다가 들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정률만 맞추면 되지요. 이런 것을 전부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정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건의를 해주셔야지요, 국장님.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런 특혜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정부가. 그러면 차라리 어느 단위농협보고 좋다, 네가 정부양곡을 하고 싶으면 돈을 갚아라. 그렇게 한다면 갚을 농협 많다고 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억원 이자가 1년에 얼마입니까? 10억원 이자가 요샛말로 하면 한 5천만원뿐이 안돼요. 10억원 갖고 5억원 버는데 반절만 먹자 이거예요. 5억원 버는데 누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의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 건의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소형 RPC를 말씀하시는데, 4개라는 게 뭡니까? 냉각기 4개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십니까? 기당 얼마입니까?

9천만원 정도 가고요.

9천만원이면 이게 소형 냉각기가 아니겠는데요. 소형 RPC에 들어가는 냉각기가 아니지요?

소형 RPC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냉각기입니다.

대형 RPC가 없는 면에 냉각기를 주겠다는 얘기지요?

그 이야기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마는...

그러면 그 냉각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싸이로에다 RPC별로 1대씩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 있는 대형 RPC에다가 이 냉각기를 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없으니까요. 곡물냉각기가 본래 없습니다. 없는 데다 준다는 얘기이지 있는 데에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농림수산국에 대해서 정말 비애를 느낍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경상도에서 하고 있는 소형 RPC에 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부 섞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RPC에다가. 친환경농법을 어떻게 합니까? 해서 어디 한 군데에다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우리 국장님께 드렸습니다. 경상도는 3억원 짜리를 도비 9천만원, 군비 1억1천만원, 자부담 1억원입니다. 이것을 제발 전라북도 1∼2개라도 합시다. 이미 다른 도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행정이 항상 우수행정이라는 게 뭐냐. 다른 데 다 하고 나서 눈치 봐서 하거든요. 그러지요? 여기 다들 아시지만. 절대 앞장서서 않는 것이 전라북도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냉각기를, 싸이로에라도 좋겠지요. 이것을 준 데다 또 주겠다는 얘기지요.

고 위원님께서 저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 공급하고 있는 곡물냉각기하고는 약간 사업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형 싸이로에 대해서 내년치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못 세웠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타도는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가지고 어느 군에서는 도비만 주면 군비를 주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보다 앞서지 못한 게 도청이에요. 말이 됩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청 공무원들은 타 시·도에서 다 하고 나면 눈치 쫙 봐갖고 '그래, 내가 욕 안 얻어먹고 견책 안 당하면 돼.'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서가고 농민을 위하면 해주셔야지요. 제가 그 자료 주면서 이것 될까, 그때 국장님하고 나하고 한 말은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해보자고, 그때 희망적이었습니다. 지금 뭡니까? 그러면 친환경농법으로 뭔 농법, 뭔 농법으로 다 만듭니다. 대개 해야 한 40∼50㏊ 하겠지요. 그것 다 그냥 대기에다 쓸어넣어 버려요? 이것저것 다 잡탕 만들어서 혼합미 다 버려버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대형 RPC에서 소형 RPC 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압력 받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돼. 저는 대형 RPC 죽이자고 했습니다. 20억원 정부 돈 떼어먹으라고 해라. 우리 농민이 살 길은 소형 RPC입니다. 저는 분명히 소신이 그렇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그 농민들에게 맞는 그런 작물을 합니다. 하고 그런 농법을 앞으로 합니다. 왜, 농사를 꼭 한 가지 농법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무농약 그것을 받으려면 몇 년이나 해야지요? 3년 해야지요?

유기농산물의 경우는 3년입니다.

그 3년을 할 때 농민들은 피가 나는 겁니다, 팔아먹지도 못하고. 싸게 팔아먹지요. 말하자면 넉 섬 나올 것을 두 섬 나오게 해서 계속 2년 동안 고생을 하는 겁니다, 무농약 인정 받으려고. 그러면 그것을 값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지요. 대형 RPC 그 사람들 돈 줬으니까 떼이면 어쩔까 하고 그 사람들만 보호할 겁니까? 이게 지금 정부양곡하고 똑같은 짓거리입니다.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제가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쌀 주소의 여러 가지 적나라한 이야기를 금방 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만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산유통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첫째는 산물벼에 있어서 문제점이 품종별로 싸이로별로 전부 혼합해서 보관하더라. 그래서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싸이로별로 품종별로 몇 개씩만 할 수 있도록 한번 할 테니 잡음이 좀 날 것이다. 이러니 RPC별로 산물벼 수매에 응할 사람들은 그 지역사람들의 기호품종이 무엇이냐. 일미다, 남평이다, 예를 들자면 신동진이다 그래가지고 RPC 별로 대부분이 한 3개 정도 품종씩을 선정해서 사전예고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 모시고 의회에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농민회라든가 농업경영인한테 갔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다소 손해가 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품종 심어서 재배한다는데. 그 분들도 다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싸이로 중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상당한 싸이로가 품종별로 보관됐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1∼2개 정도는 여러 가지 쌀이 섞여 있겠지요. 이 제도를 농림부에다가 전국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하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적극 반대하는 겁니다. 새로운 레이스가 어느 품종에 일시적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농림부에서 적극 반대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시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국가 양정시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매품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산물수매가 됐든 포대수매가 됐든간에 시·군별로 사전 예고를 다 합니다. RPC 별로, 시·군별로. 포대수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얘기이고, 두 번째로는...

잠깐요. 대형 RPC 때문에 농민들이 손해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입맛대로 못 심고 대형 RPC를 해놨으니까 너희는 이것 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어라.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또 말씀해 보시지요.

소형 도정공장 이런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100㏊면 100㏊, 어떤 단지를 이루어가지고 그러한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봄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2개를 해본 결과, 정읍 하나하고 부안 하나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사람들은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만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 노력 부족인지는 몰라도 하나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기농이 됐든 친환경이 됐든간에 어떤 일정 규모를 가지고 한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냉각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곡물냉각기는 기존에 있는 RPC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계속 호흡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곡물냉각기를 RPC 별로 주면, 예를 들어서 RPC 별로 싸이로가 5군데 있는 데고 있고 6군데 있는 데도 있고 4군데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곡물냉각기를 갖다가 찬 공기를 5∼7일 정도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 싸이로 위에다가. 그러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13∼15 를 유지하기 때문에 호흡률을 낮추는 겁니다. 미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7일 후에 다시 옆의 싸이로로 그것을 이동시키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던 소형 저장고 그런 부분은 약간 의미가 틀립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더 연구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거기까지 양보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일본식이지요, 어떻게 보면 소형 RPC가 도정공장까지 싹 있는 것 아닙니까, 소형 싸이로에다가. 해서 그것을 컴퓨터로 받아가지고 5㎏건 10㎏건 그때그때 찧어서 내보내는 그런 식 아닙니까, 현미로 놔둬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가야 농민들이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쌀 한 가마니에 현 시가에 25만원도 받을 수가 있고 30만원도 받을 수가 있다, 이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게으른 사람은 못 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만 되는 겁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앞으로 살아야 돼요, 농민도. 새벽에 나가 일하는 사람이나 늦게 나온 사람이나 똑같으면 그건 안돼요, 국가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도정공장이 안된다면 소형 싸이로라도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대형에다 다 몰아넣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안군은 동진벼만 심어라, 말하자면 그 얘기 아닙니까. 고창군은 너희 섬진미만 심어라. 전부 대형 싸이로에 그것만 넣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내가 농민인데 '아니야, 나는 이 벼가 안 좋아'. 어떻게 할 겁니까?

한 3개 정도 품종을 하기 때문에 꼭 1개 단일 품종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RPC는 농협 돈 많으니까 새로 보완해서 하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대로 농협 RPC는 거의 감가상각이 끝나갑니다. 지금 농협이 감가상각 아니면 절대 적자 날 일이 없습니다. 그쪽은 감가상각 들어가고 개인은 감가상각을 않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것도 알아봤어요. 왜 너희는 적자냐? 말하자면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자를 따지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이자. 이자하고 감가상각 아니면 적자 날 일이 없어요, 농협 RPC도. 그런데 개인들이 그런 것 따집니까? 이자 따지고 뭔 말이 아니지. 그래서 거기는 흑자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 너무 신경을 써서는 안된다. 왜냐면 제가 그래서 모 경제과장 만났더니 '그러면 대형 RPC가 반발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너 이러면 안된다고 했어요. '너 이러면 안된다. 농민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거기 죽으라고 내버려 둬봐라. 대한민국 돈 20억원 떼어먹은 것 그것 그냥 공장 주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 잘 벌어먹었으니까. 내가 몽둥이 맞을 소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당부하는데 RPC는 우리가 지원에서 제외해도 별 것이 없겠다 하는 얘기이고, 소형 RPC, 냉각기를 확충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수감자료 23쪽 보면 송아지 생산기지조성비, 여기는 사업진도는 25%인데 어떻게 해서 돈은 100% 나가버렸어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사업이 25% 됐는데 자금은 100% 나가고 또 사업이 60%까지 진척됐는데 한 푼도 안 나간 저수지 준설, 85%가 된 농어촌생활 정주권사업, 일반용수 한발대비사업, 이건 재해대책비인 것 같은데, 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70% 진척에 38%. 거꾸로 사업진도 35%인데 91%. 자, 많이 나간 것은 어째서 나갔고 일을 했는데 지금 연도말이 된 상태에서 자금집행이 안된 것은 이 사람들한테 부실을 자초시키는 것이고 회사 도산을 자초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채질하고 있어요. 그 이유 한번 들어봅시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을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은 집행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여건이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업진도는 25%정도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왜 지출했어요? 일도 안 했는데 돈을 줘요?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은 9월달에야 예산이 확보됐어요. 우리 도비는 확보가 됐었는데...

9월달이 됐든 10월달이 됐든 사업은 20%뿐이 안됐는데 왜 자금이 100% 집행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도비는 우리 도비를 시·군에 내려주었기 때문에 100%로 표기가 됐습니다.

아...

도비는 100%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돈을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진척이 이렇게 되어 있다?

예.

그러면 가을착수 밭경지정리도 마찬가지겠는데요?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사업은 60%까지 됐는데 저수지 준설비는 왜 하나도 안 줬어요?

아시다시피 저수지 준설작업은 영농이 끝나야 준설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업준비는 거의 다 완료를 해놓고 착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지금 안 내려보냈기 때문에 사업 진도가 60%로 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 준비상황을...

이 자료가 몇 월 몇 일 현재입니까?

10월말 현재입니다.

영농은 4월 1일부터 183일이면 영농기가 끝나지요?

예.

끝나는데 주요진척이 없냐는 얘기예요. 60% 했다는데 왜 자금이 안 나갔냐고.

저수지 준설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실은 사업비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을 영농기가 다 끝난 시기에야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측량하고 설계하고 입찰까지 다 해놓습니다, 업자를 지정해 놓고. 그리고 준설된 흙을 버릴 때까지 전부 선정해서 만반의 준비는 해놨습니다. 사실 파기만 하면 끝나는 사업인데 대개 보면 일이 시작해서 한 1주일에서 열흘이면 다 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전부 돈을 우리가 내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거의가 지금 착공이 다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준공하면 돈을 내보내고...

업자는 불경기에 자금압박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자금이 국고입니다. 사업시기가 이렇게 늦으니까 영달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집행이 안 된 겁니다.

여기는 공사 사업인데 이게 집행이 안 되면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곤란하고 어려운 실정인데 18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푼 없이 60%까지 공정을 올릴 때까지 놓아둬 버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내년 영농준비를 물가두기를 할 텐데, 돈을 안 주고 미적거렸다가 나중에 언제부터 담수를 할 거냐는 얘기예요.

즉시 예산도 내려보내고 공사촉구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별적으로 사업진척에 따라서 빨리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주요사업별 공정진도는 각 시·군, 시·도간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10%, 부지가 확보되면 20% 이렇게 해서 진척도를 우리가 실적을 잡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업진도가 표기가 됐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업비와 괴리가 생기는 문제는 더욱 저희가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용수개발사업은 뭡니까? 한발대비인데 관정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 사업비는 농림부에서 그동안에 가뭄을 대비해서 세이브해 놓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어요. 유보한 돈을 가뭄이 안 나고 잘 지나가니까 그것을 나눠줘 가면서 보수를 해라, 일반용수개발사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준 것이라 조금 늦었습니다. 연초부터...

그것 준 지 얼마나 됐어요? 알았어요. 하여튼 이 사업은 빨리 끝나야 내년도 영농을 대비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미곡처리장 문제가 고석원 위원님하고 최병희 위원님하고 소형 RPC를 권장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의 46개 미곡처리장이 농협이 36개인가 되고 나머지는 일반이지요. 이게 거의 내용연도가 많이 된 것은 12년 되고 보통 평균 한 6∼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감가상각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협이 적자보는 크나큰 이유는 이게 보수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협은 민간하고 달라가지고 원료곡 매입할 때 비싸게 주니까 비싸게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민한테 가격 지지를 하고 사실은 쌀 시장 안정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은 사실 RPC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농협 RPC를 살려야 사실 농민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소형 RPC를 앞으로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농협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 RPC를 그래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것이냐. 농협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간접자본이나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제가 시설보수관계 말씀드렸는데 농협을 지원하는 것은 SOC사업이나 비슷하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수산국에 7개 위원회가 있어요. 7개 위원회가 설치조례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위원회조례가 아무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법률에는 있습니다마는 법률에 정했다고 해서 조례를 안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모순 아니냐.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그동안에 위원회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은 다른 국은 만든 데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10월 24일부터 했던가요, 파워브랜드 전시회 했었지요?

예.

그게 서울 양촌에서 했었던가요?

aT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식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의식실태조사에서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700명 조사했는데 65%가 우수브랜드 상품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수브랜드 발굴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 마케팅 지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브랜드파워를 제고하도록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고품질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시에 출품된 품종을 보니까 250가지가 출품이 됐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27가지를 출품했는데 상위권에 드는 브랜드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1지역1명품화를 추진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했었습니다. 250가지 출품한 것 중에서 우수브랜드로 선정이 된 것은 22가지예요. 22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 사과는 4개, 배는 3개, 다래 1개, 토마토 1개, 양파 1개 등등 해가지고 총 42개 품목 중에서 13가지만 우수브랜드로 선정이 됐어요. 이것을 앞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사양품목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래는 하나가 출품됐는데 하나가 우수브랜드로 선정이 됐거든요. 토마토는 3개 출품했는데 하나 됐고, 쌀은 무려 64가지가 출품했는데 단 하나도 우수브랜드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도 앞으로 우수브랜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충남 같은 데는 5개가 선정됐어요. 제주도는 7개만 출품했는데도 3개, 경남 5개, 전남 3개, 강원도 3개, 그런데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는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유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도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도유임야는 현상보존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99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유림 관리계획을 보면 우리 도유재산관리조례와는 조금 동떨어져 가지 않느냐. 기왕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 조례에 맞게 우리 도정도 같이 가야 된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도유림 관리에 관해서 특별한 검토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관리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에 김선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뭔가 도유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수 가꾸기를 할 필요가 있다. 1차연도 사업으로 금년도 식목일 행사를 저희가 동상면 우리 도유림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도유림을 경제수로 가꾸어 나갈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1차연도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김선곤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 향후 우리 도유림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임도보수 관리실태를 대충 점검해 봤습니다. 많이는 안 보고 몇 군데 다녀보고 실제 관리실태를 문서상으로 검점해 보니까 일단 도로만 만들어놓지 사후관리를 안 해요.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임도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만 만들 게 아니라 도로를 만들었으면 철저하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안 하니까 결국은 예산만 불필요한 곳에 소진시키는 결과밖에 안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82년도엔가 임도를 만들었는데 단 한번도 보수를 안 하고, 근래에 만든 지역은 한 두 번 한 곳도 있습디다마는, 구조개량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만든 임도에 대해서는 물론 국비를 많이 지원받았다고 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국비 지원을 받았으면 도비도 투자를 해서 국비지원사업이지만 결국은 우리 도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해야 된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정말로 보수를 해야 될 곳 또는 구조개선을 해야 될 곳 그런 곳을 점검해 가지고 정말 임도로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임도의 시설보완과 사후관리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도 저희가 대폭 확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의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임도사업은 신설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향후 더욱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을 하기 위해서 휴경농에 대해서 지금 보조를 해주지요?

예.

제가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휴경지로 인해서 오히려 추경한 논이 지력이 떨어지고 인접 휴경지로 인해서 병해충이 더 많이 발생해 가지고 소득이 감소한다. 그래서 효율적인 농경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휴경논에 대해서 축산농가에게 무상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지력을 증진시키고,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고, 그리고 병해충 발생도 적고 그럴 수 있다 라는 신문을 제가 봤는데 혹시 그것 생각해 보셨는가요?

그 문제는 농산유통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쌀의 수급에 있어서 불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처음으로 쌀생산조정제를 금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발전단계가 생산조정제 답에서 상업용 작물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어려웠지만 다만 자가용, 내가 봄에 옥수수를 심고 가을에는 보리를 심는다든가 심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시장·군수님들도 건의한 사항들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상당히 농림부에다가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조사료만은 풀어주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방문도 하겠습니다.

그것을 농가하고 계약을 할 때, 사실 계약관계 아닙니까. 그런 부관을 붙여서 앞으로 보조를 해주고 보상을 해주면 앞으로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축산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우리 농정과 관련된 융자금이 5%더라고요. 미곡처리장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도 줄고 무이자에서 4%, 지원금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5%인데, 지금 일반 은행 금리를 보면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융자는 제가 볼 때 한 2∼3%로 낮춰야 되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 혜택을 주려면 이율을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군산 금강호 철새조망대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써졌거든요. 12월 31일까지는 관람료가 무료임 이렇게 써졌거든요.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돈을 받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돈을 받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 관리권이 군산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아마 조례로 정하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유를 좀 주어가지고,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군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하고 시행만 2004년 1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푯말이 '무료관람기간 12월 31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너무한다, 한 1년이라도 도민들한테 무료로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보니까 우리 도비가 얼마 안되네요. 시비가 한 50억원 들어가고 국비, 도비가 한 50억원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을 군산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보시지요. 돈 줄 때만 큰소리치고 그렇지 않으면 큰 소리 못 치시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지금 입장료는 일반인 성인이 2천원, 청소년이 1천원, 어린이가 5백원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2천원이면 너무 받네요. 가서 보면 육안으로는 철새도 안 보여요, 멀어가지고. 그것도 보려면 냇가 옆으로 가서 봐야지 육안으로는 안 되고 망원경으로 봐야 좀 보이더만, 그것도 조그맣게 보여요. 그런데다 돈 받는다고 하면 2천원이면 너무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업무보고 37쪽에, 우리 위원장이 쓰는 용어로 바쁘다 꼬챙이 맞았다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우리가 1,200억원 어치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물류비를 12억5천만원, 약 10분의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물류비를 적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해 놨는데 방법을 가지고 했느냐. 말하자면 이렇게 지적을 해놓고... 이 돈을 농가에도 주고 수출해 가는 업체에도 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농가에도 주고 수출업체에도 주고...

이것은 순전 우리 도비로 주는 것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비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은 농가에서도 부담할 수가 있다고 보면 물류비 같은 것은 최대한도로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년대비 수출목표 달성은 가능해요?

예, 1억불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신선농산물 부문에서는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수출시장을 거의 석권하고 있는 파프리카 수출은 상당히 금년에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 돈육 수출이 중단됨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신선농산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무역이 해산된 이후로 우리 농산물 수출에 별 지장은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원 증원을 해주시고 해서 수출지원계가 새로 발족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전북무역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침 전문가들이 채용되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해서 일단 금년도 수출에는 큰 어려움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난번에 전북무역에 있던 분들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업무보고 17쪽 후계농업인 육성인데, 지금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이 어느 정도 계획대로 해나가고 있는 겁니까, 마지 못해서 하고 있는 건지... 1만5,141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취소나 사고 나서 2,748명이 없어지고 1만2,39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자료 17쪽에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요청자료에 숫자가 나와 있는데 후계농업인 하면 영농후계자가 아니고 도시나 이런 데서 농촌에 와서 농업을 하겠다고 와가지고 지원해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1년도부터 2002년까지 약 1만5천여명이 선정되어서 1인당 평균지원액이 약 3,8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사업 부실에 의한 원인이거나 또 아니면 스스로 후계농업인을 포기한 2,798명에 대해서는 사유별로 보면 사망,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취소나 줄어든 인원의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지금 현재 후계농업인의 시책이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전망을 어떤 상황으로 보고 있냐 이거지요. 이것을 계속 우리가 후계농업인을 받아들여서 우리 농촌에 인력이 모자라고 농업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가 권장하고 해나갈 수 있는 후계농업인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용화 위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솔직히 신규 후계농업인 육성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취농과 창업 후계농업인 쪽으로 비중을 두고 권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동안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분들이 빨리 농업현장에 정착하고 후계 창업농업인으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저희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융자나 지원자금 회수할 수 있는 금액 같은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취소 인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취소 인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2002년 말까지 160명을 회수해서 약 23억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회수한 거라든지...

나머지 114명, 약 17억4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농현상,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이래서 후계농업인을 많은 자금을 주어가면서 유도하고 있고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농촌을 선호해서 오는 후계농업인들이 줄어들었다든지 없는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노력이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감자료 81쪽을 보면 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가 나와 있거든요. 그 뒷장에는 농업법인 운영상황이 나와 있고. 이것도 자료를 미리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시별로 나와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법인이나 지금 어느 정도로 실질적인 운영과 또 하고 있는 역할, 또 우리 농촌에서 법인들이 어떠한 선도적인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법인은 물론 법령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자율 설립에 의해서 자율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중에 부실운영 법인들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그 비율을 약 8:2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정도는 정상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20%정도가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현상을 좀더 극복하기 위해서 부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군수가 퇴산권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던데,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농업법인 등 여러 가지가 옛날에 농촌의 농업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많이 만들고 지원도 많이 하고 농기계라든지 이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것도 농정의 실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것을 숫자상·개념상 또 이루어진 사항을 지켜놓고 그냥 어떤 수치만 맞출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법인의 형태가 이루어진 것이 80%라고 하는데 50%도 못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데도 개인이 하고 있고 명칭만 빌려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농정의 성공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과감히 정리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폐기를 한다든지 다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숫자나 나열해 놓고 하고 있다고 계산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조를 해주시고,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9쪽 바로 앞장에 보면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이행철저인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하는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농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합이나 지시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감독하러 나가고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것인지... 농산물원산지표시제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지만 원산지 표시가 안 되고 전부 국산으로 둔갑하고, 이것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큰 피해를 입히고 타격을 준다 하는 것은 실례를 들고 설명 안 해도 전부 아실 겁니다. 그런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농정당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규칙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상당히 큰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 있고 지시만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독, 적발, 제재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농산물원산지표시제는 주관부서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집단에서 이것은 해야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는 행정에서 협조를 하고 설날이나 추석 또는 수시단속 때 서로 합동으로 단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실질적으로 원산지표시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원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단속권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 적다고 보면 우리가 그래도 도내에서 행정을 다루고 있는 행정책임자로서 농산물 원산지에 대한 피해가 극심한 내용은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협조의뢰를 하든, 우리가 하나의 방법을 만들든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점심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다가 시·군비가 어려워서 자금이 남으면 미집행, 즉 잔액으로 남기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 원예특작육성도 잘 되어갈지 안 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차재배단지라든가 청정농산물테마파크, 곡물냉각기 RPC에서 뭐 한다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체크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 장미수출단지, 무균밥생산시설 이런 사업들이 군비가 확보 안 되어서 못하게 생겼으면 즉각 해서 이것을 만일에 잔액으로 남겨서는 절대 안 되니까 어떻게 된 농림예산인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해 가지고 못 쓰는 예산인데 이것이 만일 이월된다면 안 되니까 이것을 전부 한푼이라도 천원이라도 가려서 싹 회수해 가지고 우리 친환경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그동안에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서 준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자료의 수치는 1자가 2자로 틀리고 3자가 틀리고, 이것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계장님들이 이 점을 좀, 제가 이 한 쪽을 보고 물을 테니까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지적사항도 아니고 단, 저는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의 수치는 정확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조자료 46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국장님. 이것은 우리 계장님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부 한번 보세요. 보시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수출지원계에서 참 자료를 아주 세심하게 잘 보냈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고맙다 라는 말도 같이 합니다. 46쪽을 보면 선진농업경영인 기반구축 생활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사업별로 해서 농업용수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비단 이것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업무현황에서도 수산계에서도 수치가 틀렸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비율을 내보면 수치가 틀립니다. 한 예를 들면 수산계에서 66쪽에 보면 연안어장 환경개선 이것도 국비 수치가 틀립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은 46쪽에서 전주시가 합계가 151, 농업용수개발이 소계가 34이고 수리시설 개보수가 소계가 117 해서 합계는 151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 밑을 한번 보세요. 전주시에서부터 고창군까지 수치가 다 틀립니다. 전주시에서는 농업용수개발은 하나도 없었고 수리시설 개보수는 하나인데 계는 2개이고, 군산시는 수리시설 개보수가 8개로 되어 있고 농업용수개발은 없는데 계는 7개이고, 익산시는 수리시설 개보수가 6개이고 농업용수개발이 하나인데 그래서 계가 7개인데 14개이고. 저희들이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실무진들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대답할 길이 없어요. 수치가 하나 맞지를 않아요. 단 이것은 인쇄하는 데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계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지. 저희들이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짜증이 납니다. 사실 그냥 안 보고 넘어갔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다 보면 딱 부안군 하나가 맞았어요, 11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느꼈어요. 아, 전부 다 형식적이구나,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것 수치 하나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낳게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까? 제가 왜 이것을 빨리 봤냐면 어쩐지 완주군이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26개로. 여지껏 없다가. 그래서 이상하다, 뭘 이렇게 많이 했냐 그래서 봤더니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 수치가 사실 이것 가지고 누가 뭣을 죽여라 살려라는 없지만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갖고 의존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수치가 조금만 틀리면 그 분야는 여하튼간에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지적합니다. 모든 보고서에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려서 저희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라면 이건 보고가 아니지요. 세상에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렇게 수치가 틀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냥 막 보는 것 같아도 수치계산 다 합니다, 비율계산 다 해요. 수산과 66쪽도 국비가 1억7백만원인데 비율을 다 따져보면 1억3,200만원이 나와요. 제가 그건 그냥 계산착오고 있을 수 있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부탁합니다, 우리 계장님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진짜 낯뜨겁게 안 하시려면 실무진에서 확실히 챙겨주시기를 지적하면서, 이상입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강조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국 간부님들이 여기 모이셨으니까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여기 노무현 대통령이 119조원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농업체질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소득 및 경영안정강화, 농촌복지증진 지역개발, 농수산물 유통개선, 농업생산비 정비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한번 보세요. 이것은 기반조성 하는데 거의 다 쓸 돈입니다. 이런 안을 내놓은 계획을 누가 짰는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 놓고 언제 한번 사담이든지 어떤 자리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농업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토론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OECD 가입한 선진국들의 농업예산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본질이 딱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의 농업예산이 2003년도에 얼마지요? 11조 정도 될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농업예산의 70%를 소득보전제로 씁니다. 질의가 아니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소득보전제로 써요. 농업예산의 70%를, 나라마다 정도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거의 70%가 소득보전제로 써요. 소득보전제가 즉 직접지불제입니다. 직접지불제가 우리는 몇 %예요? 지금 4%대에 가까스로, 농업예산의 4%도 다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쌀, 축산 모든 농업의 본질을 농업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지방정부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농민단체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서너번 했습니다. 우리도 직접지불제라든가 이런 것을 시·군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이 뭐고 지방정부가 농민한테 간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친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가 간접, 이제 융자는 필요 없습니다. 융자를 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말을 잘 생각해서 한번 지금까지 농정이 수십년 동안 온 것과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 농업의 현실을 놓고 딱 보세요. 융자금을 주는 것은 농민을 빚지게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보세요. 융자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잉여를 남겨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구조와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서 소득보전제, 직접지불제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농업예산의 70%를 소득보전제로 주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은 어떻게 하고 미국은 어떻게 하고 일본은 어떻게 하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가는 시간이 없어서, 나라마다 주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달라요. 직접 주는 것이 있고 5년치 평균을 내서 90을 맞춰주는 미국 같은 나라도 있고 다 다르지만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일단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오픈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뭣을 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방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될 것이 뭣인가를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라북도 농업정책을 짤 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론 중앙정부와 연계는 하지만, 그렇게 인식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발언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농기계 보조를 주었어요. 현장을 제가 조사했는데 농기계보조금을 지원하다가 중단했지요? 중단한 지가 상당히 됩니다. 지금 농기계 다 노후화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 값이 어떻게 비싼지 농민들이 농기계를 웬만한 사람들은 안 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가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이앙기도 더 줄어가고 콤바인도 그렇고, 트랙터는 그래도 쓰는 양이 좀 많은데 콤바인 같은 경우는 거의 줄어들고. 그렇게 계속 줄어가요. 그래서 지사님하고도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는 감사자리이지만 또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도에서 1백억원을 내놓든 150억원을 내놓든간에 올해는 직접지불제로 주든, 흉년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하든, 하여튼 농민단체들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도 집행부인 농림수산국하고, 지사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서 정말로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가를 이제는 터놓고 찾아야 됩니다. 저도 농민단체하고 충분히 세 차례 토론을 했고 제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의 어떤 안도 있어야 되고 지사님 생각도 있고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정말로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 뭔가. 중앙정부 사업은 무엇이고 지방정부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논의를 할 때가 됐다. 그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기계도 계속 줄고 있어요. 비싸니까 안 사요. 말하자면 내가 1천만원에 이앙기를 사면 내 것 심고 뭐 해서 1천만원이 안 나오니까, 돈 몇 푼 주고 심어버리는 게 나아요, 고생도 않고. 사면 이자 나가지 사서 고생하지 하니까 안 사려고 하고 콤바인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요. 보통 4천만원에서 5∼6천만원 가는 콤바인이 요새 좋은 것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콤바인 모자라가지고 난리가 나는 시대가 또 옵니다. 트랙터, 트랙터도 요새 조금 쓸만한 것 사려면 몇 천만원이에요. 보통 4∼6천만원 줘야 삽니다. 정읍 같은 데에서는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이게 재산이라니까요. 그나마 이게 감가상각비가 있어가지고 몇 년 쓰면, 또 콤바인은 1년만 쓰면 수리비가 2∼4백만원 나와버려요. 한번 물어보세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세요. 또 현재 농기계 아니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다 노령화 되어 가지고 88년도에 200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이 자료에 나온 것이 맞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88년도에 우리 전체 농가 호수가 200만호였어요. 그런데 딱 20년 지나고 나면 80만호 정도, 아마 더 줄 겁니다. 농민인구는 거의 선진국이 지금 5%대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보십시오. 그 정도 가면 3%대로 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해서. 실제 농사짓는 사람으로 한다면.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항시 하는 얘기입니다만 위원님들을 우리 집행부를 폭폭수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시 지방정부 속에서 우리가 농업을 살리는데 얼마나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우리도 배울 것 있으면 배우고 또 위원님들한테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서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라북도 농업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위원님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고 우리도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깊이 듣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 농민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100을 가지고 130 효과를 내고 150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료 나온 것 가지고 강조를 좀 할게요. 금년도 농림수산국 도 자체사업비가 233억원, 총액으로는 2001년에 비하면 212%, 지난해 대비는 132%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전라북도는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이 중단됐지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그래도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단되고 예산이 약하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농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이것을 앞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데 간접적으로 됐든 뭐가 됐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3%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갈수록 도시근로자들하고 농민들하고 소득격차가 더 벌이질 것이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벌어질 겁니다, 이건 현실이니까. 이건 정부 조사에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단체에서 조사한 것 가지고는 훨씬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 조사기준이 달라요. 조사기준이 정부에서 쌀생산비 계산하고는 것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하고 일본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소득기준도, 제가 여기서 길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것 조사하는 기준이 달라요.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기준, 일본 같은 데라든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노동자라든가 농민소득의 기준을 뽑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뽑으면 75%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반절 차이 가까이 납니다. 그렇게 우선 아시고요.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로 이제는,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농민들은 돈이 없어서 뭣을 재배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농사지을 거리가 없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사님하고도 대화하실 때 국장님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요, 지사님이 자꾸 강조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이것 강조하려고 해요. 지사님은 기금을 좀 마련한다고 하는데 기금 마련해 가지고 기금을 어디다 쓰냐 그 말이에요. 융자금 주겠다고요? 이자로 해서 뭣 주겠다? 돈을 주어봤자 필요 없어요. 돈 주면 준 대로 빚으로 남는다니까요, 앞으로. 이제 보세요. 돈을 주어가지고 그것으로 잉여를 남겨서 먹고 살고 빚 갚는다? 이것 요원한 일입니다. 이제 선진국에서도 그런 일이 없어요. 소득보전제 아니고는 없다니까요. 융자금 받아가지고 뭐 사고 돼지막 짓고 뭣 짓고 시설 다 해서 돈 벌어서 그것 갚는다? 하늘이 두쪽 나도 그 돈 못 갚습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것을 왜 못 갚는가 그것은 상당히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오픈되어 있어요. 농업이든 경제든 공산품이든 다 오픈되어 있어요. WTO재협상이나 FTA가 만약에 체결됩니다. 되면 아마 다 아시는 일들이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타결되면 우리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친환경농업을 유럽 같은 데에서는 60년대부터 이미 친환경농업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려고 하지요. 60년대부터 친환경농업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쭉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 못하고, 그러면 WTO라든가 FTA가 딱 체결되면, 제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밤에 저수지 밑에서 주민들이 잠자고 있는데 둑이 터져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는 이제 시간을 두고 한번 보십시오. 그건 왜 그러는가 그건 길게, 제가 농업문제를 한번 토론해야 되는데 왜 그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RPC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관계상...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도 하고 제시도 하고 건의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이 보실 때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타당하다, 또 이게 타당하지 않더라도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에 대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전라북도 농림수산국 직원이고 농민들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신다면 내가 우리 농민을 위해서 뼈를 묻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도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 그런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우리는 100을 가진 능력을 100이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불쾌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현장에서, 물론 받아들일 것도 못 받아들일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또 그게 옳다고 판단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에 행정의 어떤 집행을 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꼭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7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은 한번 지적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이듬해에 또 챙기고 또 챙기는 걸 느끼시지요? 지나가면 말아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챙기지요? 내가 작년에 말 했는데, 내가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을 말했는데, 틀림없이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꼭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이듬해 또 다시 챙기고 그럽니다. 정 행정적으로 못 받아들일 것은 못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게 가능하면 큰 도움이 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 보완감사는 오는 11월 27일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농림수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금일의 감사종료 선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