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 모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관삼 청사건설추진단장은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1일 청사건설추진단장 박관삼 관리담당 김상옥 건축담당 서규석 토목설비담당 백형일

이어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삼 청사건설추진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도청사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사건설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로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된 것 같아서 추가로 배부해 드렸으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통신/IBS, 전자음향 공사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은 통신/IBS, 전자음향 관급자재 구매 및 배관배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2억1,800만원으로서 도급 배관배선공사가 43억8백만원, 관급공사가 12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IBS 설비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 2월 12일에 통신/IBS 설비공사가 계약체결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은 24억8,900만원이고 도급업체는 포스콘과 부일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신/IBS, 전자음향 배관배선공사입니다. 2003년 8월달에 통신/IBS, 전자음향 공사 추진계획 수립보고를 하였습니다. 2003년 9월달에 통신/IBS, 전자음향 배관배선공사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은 18억1,900만원이고 설계가는 26억9,200만원에 67.5%가 되겠습니다. 계약업체는 포스콘과 부일건설이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 현재 배관배선공사 공정이 9%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케이블 배선 및 배관, 트레이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재는 2004년 1월달에 발주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3년 11월부터 내년도까지 설비공사와 배선배관공사를 하고 2005년도 1월∼5월까지는 시스템 및 시운전 사용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IBS, 전자음향 관급자재 추진사항입니다. 주요자재로는 통신/IBS, 전자음향 자재인데 사업비는 12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IBS가 88억4,200만원, 전자음향이 4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12월에 발주 및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통신/IBS가 72억원, 전자음향이 52억원이 되겠고 자동제어협동조합과 전자공업협동조합 양 조합에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통신/IBS, 전자음향 1차 관급자재가 준공되었습니다. 금액은 통신/IBS가 2천만원, 전자음향이 2,500만원 해서 4,500만원이 2002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3년 5월달에 통신/IBS와 전자음향 관급자재 구매계약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회 사무조사특위 결과에 저희집행부에 대한 조치요구로 계약이 해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 6월달에 장비사양 재조사를 저희가 광주광역시청과 대전광역시청 등 현지출장을 해서 비교분석을 하고 감리단과 함께 설계변경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달에 설계변경을 해서 8,100만원이 감된 재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12월까지 통신/IBS, 전자음향 관급자재 발주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비내역과 장비사양, 시방서 등을 재검토하고 IBS, 전자음향 시설관련자료조사 및 IBS 도입건물 현장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2004년 1월달에 통신/IBS, 전자음향 관급자재를 발주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129억1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기 준공이 된 4,500만원과 감된 8,100만원이 제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4년 3월∼12월까지는 통신/IBS, 전자음향 관급자재 장비설치를 완료하고 2005년 1월∼5월까지는 시스템별 및 종합시운전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급자재 내역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수전설비 22,900V, 7,250KW와 발전설비 380V, 2,400KW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급이 66억8,600만원과 관급이 46억2,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한전 부담금 6,500만원은 별도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급업체는 현대산업개발과 SS전기가 2002년 2월 19일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 2월 19일에 도급계약을 했는데 58억5,300만원이 계약되었습니다. 2차 공사가 3억원으로서 2월 25일날 착공되고 1차 ESC가 4억3,300만원이 증 되어가지고 62억8,600만원이 공사비 총액이 되고 1차 3억원에 발주한 것이 3억1,500만원으로서 1,500만원이 증 됐습니다. 2002년 12월 31일날 1차 공사가 3억1,500만원에 대해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2003년 2월 24일날 2차 공사가 22억1,800만원으로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2003년 4월 24일 2차 ESC가 되어가지고 4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총 66억8,600만원이고 2차 공사비도 2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선관 배관과 배선공사, 케이블 트레이공사, 분전반 및 부스덕트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 2월달에 3차 공사가 95%가 되고 내용은 피뢰침 및 케이블 트레이, 옥외 인입배관 및 간선 풀링 공사, 배전반, 조명기구,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전력 수전 및 사용전 검사입니다. 2005년 2월달에 4차 공사 100%가 완료되고 절연 시험 및 시운전, 사용자 교육이 실시되겠습니다. 전기 관급자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요자재로는 배전반, 부스덕트, 조명자재, 비상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배전반은 2001년 12월에 발주 및 계약이 되었는데 17억8천만원, 계약금액은 17억2천만원으로서 96.6%로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에 1차 납품이 분전반 22면에 5천만원어치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에 역시 도의회 사무조사특위 결과조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계약해지가 되고 2003년 6월달에 재발주 및 계약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9억3천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1억7,500만원으로서 사업비의 60.8%로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발주방법은 조달발주가 되었고 계약자는 일호기전과 코리아파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 분전반 20면이 납품설치가 되어서 총 물량의 8%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스덕트가 2003년 5월 발주 및 계약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2백만원이 되었는데 계약은 1억3천만원으로서 64.4%로 조달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계약자는 삼광청계전기로서 현재 11월 부스덕트 65m 납품설치가 되어서 총 물량의 8%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명자재 발주 26억9,600만원인데 이것이 저희들 재설계 결과 23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 11월달에 준공자재 발주가 되어서 현재 재정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5억7,400만원은 내년도 1월달에 발주할 계획이고 관급자재(배전반, 부스덕트, 조명자재, 비상발전기)설치를 2004년 8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전반에 걸쳐서 사업비 56억3천만원으로서 도급이 54억2,900만원이고 관급이 2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급은 R형종합수신기가 9,500만원, 무선통신보조설비가 1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업체는 (주)삼성물산으로서 59%, (유)유창종합건설이 41%로 해서 도급업체가 선정되었고 계약일자는 2002년 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월 19일날 47억9,900만원이 계약되고 2월 25일날 2차 공사가 5억원이 착공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30일날 1차 ESC에 대해서 3억2,800만원이 증 되어서 총 51억2,700만원이 되고 2002년 12월 31일날 1차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5억원에 대한 준공이 끝났습니다. 여기 5억원인데 ESC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증가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003년 2월 17일날 2차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우선 21억3백만원이 되겠고 2003년 5월 1일날 2차 ESC에 대해서 3억2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4억2,9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3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3차 공사를 하고 소방기구 95%를 설치하며, 자동화재탐지기, 유도등 배관배선 완료를 하고 R형 수신기와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최종마무리 및 각종 표식부착을 완료하고 소방시설 시운전 및 전주소방서의 소방검사 후에 6월 이전까지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옆에서 보조 좀 해주세요. 보조를 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직과 기술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셔야지, 추후 보완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석분처리결과 단가와 산출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8억4,400만원 설계변동요인과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시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오지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번 현장방문시 러스트실 제품과 철근 이런 문제를 주시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에요. 서규석 사무관님한테도 직접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상과 집행부와 차이가 나면 안되겠죠. 지금 설계변동 요인이 주로 설계서 누락반영이라고 했는데, 서규석 사무관님 답변해 보세요. 언제 누락이 발견됐습니까? 발견된 시점.

서규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감리단을 통하면서 하거나 저희가 했어야 하는데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공사 한 2∼3개월 전에 계획추진상 해보니까 발견된 겁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발견이 됐어요?

서규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락이더라도 반영될 수 없죠, 그렇죠?

서규석 아니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단가….

건축공사에 한해서는 도면과….

서규석 단가계약….

단가계약입니까? 도면….

서규석 반영되어야 합니다.

반영되어야죠?

서규석 예.

그런데 계약체결 한 후 이렇게 많은 누락이 발생했어요?

서규석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공정이 많으니까….

하다보니까요?

서규석 예, 공사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되어서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시점에서 발견되어서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번 현장설명시에도 칸막이공사 이루어지기 전에 도청 집행부와 협의를 해보셨어요? 제가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서규석 칸막이….

칸막이공사 들어가기 전에, 가령 문화관광국 하면 문화관광국 소재 직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보셨냐고요.

서규석 1차 설계 때도 했고 금년 3월에 제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 동안의 변화가 예상되길래 각 공문 돌려가지고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협조되어가지고 협의한 국이 몇 국이나 돼요?

서규석 전부 다 돌렸습니다.

아니, 협의를 직접 했어요?

서규석 예.

이렇게 칸막이를 해도 괜찮다는 걸 문서상으로 받아놓은 것 있어요?

서규석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소방상황실 같은 것은 7층이었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옥상층으로 옮기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한 군데요?

서규석 아니요,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했고 자세한 것은 협의한 내용….

실·국 변동내용은요?

서규석 실·국변동 그런 내용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저번에도 서 사무관님한테 드렸냐면 신건물을 축조해놓고 칸막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면 신건물이 아니라 이건 조잡시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 칸막이밖에 안됐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인서를 받으세요. 실·국의 확인서를 이런 모양으로 우리는 제품을 제공하려고 하니 여러분께서는 어떠시냐, 국장님 것하고 같이 받으세요.

서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철근가공이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손실이 왔어요? 이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철근공장 가공, 관급자재에서 사급으로 전환한 이유가 뭐예요?

서규석 죄송합니다. 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참고자료를 이용하겠습니다.

예.

서규석 자료에 의하면 당초 관급발주시 설계철근이 t당 13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쪽 설계하면서 8만원 정도로 절감되었다고, 내역이 그렇게 되어있고만요.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절감된 게 아니고 증이 됐어요.

서규석 잠시만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그건 이따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다음 질의 계속하세요.

서규석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몇 번 짚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IBS, 전자음향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 사무관이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광주광역시까지 또 대전광역시까지 가서 비교·검토를 했어요. 그랬죠?

서규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어떤 걸 기준 삼아서 설계변경 했습니까?

서규석 저도 그쪽 전문가가 아니고 저희 공무원도 그 분야에 근무는 하지만 일천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내노라 하는 회사, 포스콘이라든가 전자음향 설계업체 이런 곳 등을 방문해가지고 참고를 하였고, 또 대전광역시청, 광주시청 이런 데를 우리가 총 출장한 것이 전체적으로 35회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 분석하고 저희 설계 기준해서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거기에서 운영자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반영해서 운영하는 문제점, 해서 뺄 것은 빼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통신/IBS하고 전자음향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요.

서규석 그것은 장비입니다.

그 문제가 달라집니다.

서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시하고 대전시하고 비교·검토 한 것 장비 검토한 것 아니에요?

서규석 장비운영사항 등을 비교·검토하고 그 장비의 장·단점도 비교·검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한 뭡니까? 장비? 금년 7월에.

서규석 저희가 발주한 것은 배관배선 관련해서 발주한 겁니다.

배관배선은 이미 끝났고요.

서규석 그것을 7월에 했다니까요.

배관배선만 7월에 설계변동을 했다?

서규석 장비분야는 저희가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 1월달에 장비분야를 관급자재 발주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서규석 내년에, 2004년이죠.

그러면 어떤 모델로 하실 거예요?

서규석 금년 12월까지 여지껏 저희가 조사한 상황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걸 파악해서 장비가 필요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부분은 시장조사를 해서 할겁니다.

그러셔야 해요. 설계가 5∼6년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규석 그렇습니다.

그걸 반영한다면 하드웨어부분은 아주 원숙한데 들어가는 기자재나 장비문제가 5∼6년, 10년 전치를 사용한다면 이것 또한 언밸런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규석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전부 조사하고 반영해서 내용에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설계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조급할 것이 없습니다. 조급할 것 없고 꼼꼼하게 진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광주광역과 대전광역의 장비문제를 비교·검토했다고 그래서 이미 지어진 건물에서 장비를 검토해왔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규석 그런 상황 등의 장비시스템, 큰 틀은 안 변하고 장비 자재가 업그레이드 되는 상태죠.

그리고 조명자재를 11월달에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조명자재는 어떤 모델로 참고를 하셨어요?

서규석 커텐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있고만요. 8억6,600만원. 무대막이 3억2,200만원, 미발주로만 남았고만요.

서규석 지금 말씀하신 무대막은 위원장님 뒤에 있는 막형성이고요, 커텐은 창문 쪽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대막 그것은 위원장님 뒤에 있는 회의실 그런 무대막….

9억5,300만원이 사무실 차광 시설 커텐설치 설계반영내역이라고 자료로 제출했어요.

서규석 그것은 무대기계설비관급자재로 강당동, 의회동, 청사동 해서 영상물 같은 걸 할 적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커텐에 예산이 없어요?

서규석 그것은 공사로 볼 수없고 저희가 완료된 단계에서 예산 확보해서 계약관리계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발주를 할 경우, 우리가 조달발주와 일반발주를 하고 경상비적으로 커텐 했을 경우 건물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건물 전체가 일관성이 없어요. 블라인드커텐을 한다면 무슨 색깔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 건축에서 잡아줘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어느 건물이나, 임대건물 특히 보면 자기가 필요한 걸 싹 뜯고 자기 자체적으로 차광막이나 선라이트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건물 전체가 조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조달발주를 할 경우에는 30% 내지 40%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건물의 효율과 효과성이 뛰어난만큼 또한 경비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기계장비나 다른 제품납품을 조달발주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커텐 같은 것도 세심하게 신경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규석 잘 알았습니다. 건축물과 전체적인 조화를 협의를 한 후 관급자재 형태로 해서 예산확보 해가지고 계약관리계에 요구해서 조달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석분문제, 러스트실 문제, 칸막이 공사문제 이것은 다시 한번 촉구하니까 반드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서규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단장 맡으신지가 얼마나 됐죠?

1월 3일날 왔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 인력이 14명이죠?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14명이었습니까?

원래 정원이 15명입니다. 환경직 하나가 결원이어가지고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명으로 계속 인원을 유지해왔죠?

그렇습니다.

현원하고 정원하고 하면 현원이 1명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직렬별로 보니까 환경부분은 1명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3월달에 환경6급이 시·군으로 나가고 그 후임보충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몇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부지사님한테도 얘기하고 총무과장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인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나 미술관 업무를 다 업수인계를 다른 데다 했죠?

예, 끝냈습니다.

그전에는 일감이 상당히 더 많았었는데 현재는 그전에 비해서는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이를테면 감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리단에서 해태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도 독촉을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금년 초까지만 해도 인적자원이 상당히 빠듯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기 전에 벌써 세 군데를 맡아가지고 하다가 두 군데가 나가고 오직 청사만 남아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에 대해서 독려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건축이니 토목이니 등등 다 중요한 것이지만 환경도 상당히 필요하다. 임업직은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임업직은 조경쪽이죠.

조경 쪽은 아직….

그렇습니다. 아직 뭐….

아직은 조경쪽에 대해서 관여를 안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죠?

예.

하여튼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보고에 의하면 2003년도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이 연도별 재원조달계획에 의해서 쭉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월금액 없게 생겼어요?

예, 지금 3차발주된 것하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3차 발주하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약되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엘리베이터 공조기 여기까지 발주가 될 예정이어서 미집행액 160억원이 거의 다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행위만 되지 집행은 안되죠?

예, 원인행위만.

그리고 2004년도를 보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04년도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금액이 645억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확보 한 것 보면 430억원뿐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215억원이 부족한데 115억원은 저희가 청사정비기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원래 그것이 75%가 되면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서 115억원씩 나눠집니다만 연말공정이 90%이기 때문에 내년에 75% 공정이 되면 추가로 저희들이 지방채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수시로 하는 승인이 있어요. 그 승인을 받아서 115억원은 저희들이 정비기금을 받게 되어있고, 1백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어떻게든지 확보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일이라는 것이,물론 도청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고 계시죠? 단장님은 그다지 걱정 안 하고 계시죠? 예산걱정은 안 하죠?

저희들이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예산부서에다도 미리부터 금년도 4월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채무부담으로 해서 1백억원이 금호측하고 협의가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정비기금 115억원은 저희들이 심의를 올렸습니다만 아직 공정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년에 75% 공정이 되면 수시승인으로 해서 해주겠다 그런 확답을 제가 행자부 가서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질이 없을 것 같고, 다만 1백억원이 문제인데 아마 금호타이어에서 많이 수익이 나가지고 재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확보가 안되면 채무부담행위라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공사비문제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지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공기 내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추진단에서 정말 장인정신을 가지고 도청사나 의회청사를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꼭 일을 해주십사, 무슨 소리인 줄 알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감리단에다 맡겼기 때문에 전체를 감리단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 소리가 아니고 추진단에서 공무원 1명이라도 더 나와가지고 자주 보고 감리단에서 못본 부분도, 공무원들 전부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가서 보면 뭔가 하나라도 발견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전에, 이를 테면 아까 얘기했듯이 볼트가 녹슬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지적이 되지만 보지 않고는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철근 같은 것 녹슬은 것도 우리들이 지적하니까 전부다 새로 했지만 만일에 지적 안 했으면, 그냥 시멘트 갖다 부어버리면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점검보다는 가서 같이 쫓아다니면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감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시망스럽게 해버리면 또 사실상 저희가 직렬은 많이 여러 가지로 기계직이다 통신직이다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단장님!

예.

내가 내 집을 짓는데도 내가 주인라고 생각하시면 가가지고, 맡겼어요. 공사는 전부다 맡겼지만 주인이 가서 하나라도 보고 그러면 개선됩니다.

그렇죠.

주인정신 가지고 하십시오.

그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얘기가 되풀이 될 것 같아서 중복된 부분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자체 집행부 금년도 종합감사 받았습니까?

현재 중앙 종합감사….

중앙 종합감사 말고 자체감사.

자체감사요?

예, 감사관실 감사, 자체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관실 감사받은 일 없습니다.

받은 적 없어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표로 잘 그려주셨는데 지적사항을 공문으로 받으셨죠?

정식공문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습니까? 그럼 구두지적 받은 것만 정리해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내용이 구두, 제가 듣는 것보다는 요약해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 공문이 오면 그 공문을 1부 자료로 꼭 전달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예.

도청사 신축 관련지어서 지난 5월달에 조사특위가 마감된 이후로, 특히 관급자재부분에 대해서 계약해지가 되었고 그 이후로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총체적으로 과거 예산상 조사특위 결과 이전하고 현재 오늘 시점하고 예산의 큰 틀에서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지 총제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건 어디까지나 설계변경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단장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만 대개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65% 정도 이내에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를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런데 당초 에 저희가 조합에다 계약한 걸 보면 96∼97%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30% 이상 편차가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141억원을 그때 관급자재 했는데 30%라고 하면 42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도 대충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억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다만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수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급부로써 작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출하신 서류내용을 보니까 2004년도 1월달에 전부다 통신/IBS하고 전자음향 발주예정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점이 있어서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시공회사 또 감리, 도 감독관 이렇게 세 부서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규석 예, 시공 중에는 그렇습니다.

시공회사, 감리, 감독관. 그런데 아까 서규석 담당께서 광주, 대전을 한 35차례 정도 출장을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관외출장이 3번밖에 없어요. 특히 금년도 건축담당 서 계장님께서는 없고, 또 출장을 가면 보통 감리부서는 감리부서대로 가고 감독관서는 감독관서로 그렇게 갑니까? 같이 갑니까, 따로따로 갑니까? 대체적으로 같이 상의해서 가지 않겠어요?

서규석 형편에 따라서 같이도 가고 또 별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거의 같이….

물론 별도로 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같이 가죠? 물론 사소하게 공사가 중요하지, 서류가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같이 간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서류가 형식적으로 만든 것인 지, 또 35번을 갔다 했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것은 2번 겨우 있는 거고, 제 말씀 끝까지 들으세요. 관외 출장명령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얘기는 이것은 설계변경을 위해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다 이 말이요. 왜냐면 어떠한 공법을 놓고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하고 감독관하고 서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그렇죠?

서규석 시공 중에는 분명히 의견이 있죠.

의견충돌이 있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보고서 종사하시는 감리, 감독, 시공회사가 잘 호흡이 맞냐, 안 맞냐, 또 의견트러블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호흡이 잘 맞는 것하고 안 맞는 것하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서규석 저희가 제출한 것은 공무원 출장명령부를 제출한 것이고 감리 쪽에서는 감리별도로….

감리근무상황부를 제가 제출요구 해가지고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서류가 서로 맞냐 안 맞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관심가지고 정확히 하면 더 좋겠지만 결국 본 위원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간의 어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계약해지 된 이후로 자재내역, 여기 자료 보면 129억원을 내년 봄에 발주를 해야 돼요. 발주방법에 대해서 서로 사인이 안 맞고 의견충돌이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죠? 있지, 왜 없겠어요!

서규석 통신/IBS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쪽은 지금 미발주상태예요.

그러니까 발주예정인데 이제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규석 그렇죠. 결정은 해야죠.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업체가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공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법에 따라 자재가 달라지잖아요.

서규석 그것은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공법이 문제지 자재가 무슨 문제예요. 공법을 이것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재는 이리로 갈 수도 있고 공법이 이것이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법의 선택을 놓고 서로 감독, 감리, 시공회사가 잘 뜻이 맞아가지고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찰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서규석 예, 인정합니다.

건축담당 서 계장께서는 전공이 건축이지 않습니까? 특히 엄청난 양을 발주하는데 통신/IBS나 음향에 대해서는 전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규석 건축담당께서 정말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그 관계를 잘 지도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담당 밑에 통신/IBS, 전자음향 담당하시는 분이 문양배 씨죠? 나오셨습니까? 제가 서류를 봤어요. 그냥 막연히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감리, 감독, 시공회사가 잘 조화를 하고 그 공법이 어느 것이 좋은가 최종적인 선택은 결정적으로 물론 지사한테 있지만 기술상으로는 건축담당 서규석 씨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통신/IBS하고 전자음향이 제가 대충 봐도 발주해야 할 것이 한 10 몇 가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사특위도 하고 한번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에 관해서 과거에는 계약이 잘 되었냐, 정상적이냐, 이것이 합법적이냐, 이것이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를 제가 예상합니다, 잘못된 공법이 선택되면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공법을 제대로 선정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조사특위를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 관계가 5월달에 계약해지가 됐는데,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2004년도로 넘겨서 계약하는 것은 순수하게 예산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서규석 예산관계만은 아니죠.

예산관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달에 했으면 한 10월달이나 9월달에 재발주를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만 신중한 공법을 선택하고 견학하기 위해서 출장도 많이 갔고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아닙니까?

서규석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사무감사 이후로 공법선택이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는 '공법을 이러이러한 일을 공법을 하지, 왜 A라는 공법을 선택했느냐' 라고 사무감사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한달 후에 닥칠 엄청난 선택의 기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누수가 생기면 또 다른 새청사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해야 한다 하는 얘기요. 그리고 과거에 이건 밀실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조사특위가 있었는데 이것은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통신/IBS하고 전자음향 조달발주 할 때 소관부서인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와가지고 어떠어떠한 차이에서 이러이러한 공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이런 공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단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딩통합관리시스템이면 그 시스템, 조명자동제어시스템이면 조명자동제어시스템별로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어디어디를 방문하고 감사원 감사를 보고 또 우리가 판단해도 이러한 공법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발주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회의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꼭 한번 협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완전히 업무이관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급공사에서 통신공사는 포스콘, 두일건설에서 낙찰을 봤죠?

그렇습니다.

그때 18억 얼마라고 했죠? 배관배선만 18억2천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총 43억원 중에서 나머지 배관배선을 뺀 부분은 뭡니까? 아니, 간단하게 도급공사인 통신공사가 43억원인데 18억2천만원은 배관배선이다 이거요. 그리고 나머지 25억원은….

서규석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서규석 25억원의 배관배선 통신/IBS 설비에 좀 혼동이 오는데요, 그것은OA하고 PC, 전화 쪽의 배관배선이고요.

기계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서규석 예, 그건 오토메이션 사무자동화시스템이요. 컴퓨터 등.

OA시스템이다 이 말이죠.

서규석 예, 그래가지고 전화시스템 그 배관배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11월달에 계약한 18억1,900만원은 빌딩자동화시스템 BA, 전자음향 이쪽입니다.

자동제어시스템이다 이 말이죠?

서규석 예, 그 배관배선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1월달에 하는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관급이고 이것은 도급입니다.

서규석 내년에 1월달….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통신공사를 과거에는 계약을 안 했었습니까? 과거,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계약을 하다가 계약해지 되고 다시 계약한 겁니까?

안 했어요.

최초로 포스콘, 두일에서 한것이고만요.

그러니까 2002년 2월 12일날 아까 말씀드린 전화, 전산 네트워크 배관배선 공사가 24억8,900만원에 ESC까지 포함해서 계약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공정이 현재 22%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2003년 9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BA빌딩자동화 이걸로 해가지고 배관배선 공사가 18억1,900만원인데 당초 설계가는 26억9,200만원에 67.5%로 계약이 된 상태다 그 말씀이에요. 현재 이것이 9%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도급이고 앞으로 관급자재는 공법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겠네요?

그렇죠.

서규석 관급은 주로 자재 쪽이니까요.

127억5천만원인가 이 정도 내년에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의심나는 점만 하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원 자료를 원본이 오는 대로 제출해달라 하는 것하고, 특히 가장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관급자재 발주에 공법의 선택문제, 어떤 자재를 가져온다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공법의 선택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신중을 기해달라 그런 얘기를 제가 주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는 네 분 중에서 답변해 주시죠. 타워크레인이 용량이 큰 것이 안전성이 있습니까, 작은 것이 안전성이 있습니까? 대개 10t짜리가 안전성이 있는가, 12t짜리가 안정성이 있는가?

서규석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것이….

일반적으로 12t짜리겠죠. 그런데 값이 일반적으로 12t짜리 쓰는 게 비쌉니까, 10t짜리 쓰는 게 비쌉니까?

서규석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1t짜리 화물차를 쓰는 게 비쌉니까, 10t짜리 쓰는 게 비쌉니까?

서규석 큰 것이 비싸겠죠.

비싸죠? 10t짜리 쓰는 것보다는 12t짜리가 비싸겠네요?

서규석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품질확보 및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10t에서 12t으로 변경했는데 값은 내렸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죠? 자료 제출한 것 12쪽 보면….

서규석 단가는 좀 올랐는데 기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간을 짧게 썼다?

서규석 예, 사용기간을.

그것 애매한 표현이네요. 그렇고, 냉각탑 오존살균기 있죠? 그 4대를 1대로 조정해서 약 5억8천만원정도를 감액조치 하라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잖아요. 냉각탑이 몇 대죠?

서규석 단열재부분….

건축인가요?

서규석 예, 건축부분입니다. 기준이 강화되어가지고 옥상층하고 지하층부분 이런 데 좀 강화됐습니다.

그건 늘어났습니까? 아까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감액됐다는데. 늘어나서 그럽니까?

서규석 난방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건축벽이 아니고 난방입니까?

서규석 건축벽인데 겨울에 단열재가 좀 두꺼우면 난방이 적게 든다. 그래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강화시킨 것 같아요.

열량이 어느 정도 감소된다고 그래요?

서규석 그것의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려면 품질을 얼마 두께로 하면 열량이 얼마 절약되고 실내온도가 얼마정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죠.

서규석 옥상층은 몇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설계가 잘못되었고만.

서규석 설계당시 규정은 예를 들어서 100mm였는데 5∼6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규정이 중간에서….

설계규정이 다시 바뀌었다?

서규석 바뀌어가지고 커졌죠.

한 사람씩 대답해요.

서규석 옥상층이 당초설계에 에너지 기준으로는 60mm,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것은 105mm로 배 정도 강화를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 담당님, 소방배관 25mm가 반입되어가지고 얼마짜리가 들어왔어요? 자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반출했다고 했는데 감리로부터 지적받았죠? 감리로부터 시정 보완지시 받은 것 있잖아요. 25mm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91Box를 반출시켰다고 했는데 얼마짜리로 변경됐어요? 원 설계는 얼마짜리인데 25mm가 들어왔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 유인물이 잘못되었는가는 몰라도….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만 한번 할게요.

예, 이상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타워크레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이드로우크레인이 뭐요?

서규석 이동식크레인.

시공상 견고성을 위해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우드레인크레인 1억9,300만원을 추가로 해줬어요.

서규석 그렇습니다.

그건 편리제공 아닙니까? 밑에서 조립해가지고 한번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편리제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시간단축 아니에요.

시간단축 하면 경비절감을 인품을 깎든가 해서 맞췄어야 할 것 아니요. 그런데 무작정 우리는 추가를 해주고 경비절감내용은 한번도 없네요, 그렇죠?

서규석 대단히 죄송합니다만편의제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작업의 전성을 기할 수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는 자의 시각에 따라서?

서규석 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건 편의제공이에요. 시공사 편의제공.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리단에서 충분히 감독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어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열재 2억4천만원 문제는 외부 백판넬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왜 지붕을 얘기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세요.

서규석 아니요, 그건 저희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결과지적사항에….

그러면 백판넬 5억9,200만원증액된 것은 뭐예요?

서규석 벽체도 저희가 단열재를 해야 되고, 일례를 들어서 천정의 기준, 지하층의 기준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모든 단열기준이 강화되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한데 보면 반입석재 두께상태 불량 해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불량한 것을 어떻게 발견했어요? 석재상태가 불량한 것 발견을 누가 어떻게 했어요? 감리단에서 했습니까?

서규석 그렇죠, 감리단에서 차당계획이 감리….

감리단에서 보고만 받았죠?

서규석 시험계에 의하면….

이게 보고만 받은 거죠?

서규석 그렇죠.

그래서 혹시 현장확인 해보셨어요?

서규석 반출할 적에요?

예. 확인 못했죠?

서규석 예, 확인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석재가 말입니다, 석재하청 받은 업체가, 문경석이 그런 겁니까? 어디 석이 그런 거예요? 포천석이에요, 문경석이에요? 포천석?

서규석 지금은 거의 포천석….

포천석이죠?

서규석 예.

그런데 업체가 포천석이 단가나 포천 현지도 가보지 않으셨죠?

서규석 저희 직원 다녀왔습니다.

누가 다녀오셨어요?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한번 일어나 말씀하세요. 현장 1번 가보셨어요?

2번 갔다왔습니다.

2번 갔는데 현장 산이 어떻던가요? 산까지 다 가보셨어요?

예, 직접 석재 채취하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재질이나 이런 것 다른 데 비교는 안 해보셨죠?

관광진흥공사에다 3회 실시했습니다.

의뢰해가지고요?

예.

왜냐면 익산 황등에 확인한 바로는 단가나 이런 게 포천의 산이, 그쪽에서 청사에 납품하기 위해서 납품한 회사가 거기에 있는 기존의 꾸준히 오래 한 업체가 아니고 새로 신설을 해서 산을 매입해서 한 회사라 이거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있고 옛날부터 좋은 양질의 석재가 나오는 데가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도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황등 그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그 석산이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주인이 작년에 바뀌었답니다. 현재 채굴하고 있는 넓이가 50m….

작년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 깊이가 한 80m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돌은 한 1/50 정도뿐이 안됩니다. 현재 석산 양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산에?

예.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두께상태가 불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익산에서 가공하면서….

가공하면서 잘못했다 이거죠? 왜냐면 익산 황등성은 딱 붙이면 색깔이 표시가 나니까 가려낼 수가 있는데 포천석은 얼룩덜룩하니까 그냥 조금 재질이 안 좋은 석을 같이 붙여도 얼룩덜룩한 것은 똑같이 보인다 이거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자꾸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지나다 보면 확연히 나타난다 이거요. 그때는 이미 늦다 이거요. 그래서 외벽에 포천석을 제대로 관리해서 붙이려면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직접 단장님이나 담당께서 한번 정확히 판단하셔서 익산 황등이나 그쪽 포천이나 이런 데 판단하셔가지고 정확히 해야지, 나중에 가다보면 석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거요. 그건 지금 조금 기스가 나더라도 모른다 이거요, 왜냐면 얼룩덜룩 하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 좀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재질 좋은 재료 많이 나오니까 설계변경 해서라도 정말 좋은 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한 4번 됐어요. 4번 되어서 총 얼마나 증액됐는지 아세요? 단장님, 총 증액된 금액을 알고 계세요?

1,672억원에서 1,769원을 마이너스 플러스 해보면 나오죠.

건축만 84억8,5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건축만 그랬죠?

예, 나머지 하면 거의 한 1백억원 이상,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네 차례 설계변경을 했는데 대개 보면 임시동력공사를 비롯해서 외부단열공사 또 기계설비공사, 설계누락, 충분히 예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설계변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자재가 다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잘 했으면 설계변경 안 해도 될 것을 설계변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뿐이 없단 말이죠. 지금 계시는 분들은 않겠지만 시공회사와 무슨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 왜냐면 설계변경 보면 두달에 걸쳐서 약 30몇 억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전에 충분히 해도 되는데 두달 지나서 또 설계변경을 해줬단 말이죠.

서규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두 달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 ESC하고물가변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물가변동을 2개월 전에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가변동 설계변경을 꼭 연말에 해야 돼요?

서규석 물가변동은 계약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뒤에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물가변동 또 해줬어요. 34억원을 또 해줬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하든지 아니면 수시로 그때그때 물가 변동되면 해주는 겁니까?

그건 기준일이 있어요.

기준일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서규석 법적으로 그건 저희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그러면 몇 월 몇 월 기준일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차 변경 후에 두달만에 변경해주고 또 7개월만에 해주고, 기준일이 있다는 것이 공사마다 기준일이 있는 겁니까? 공사추진단계마다 기준일이 있는 거예요?

서규석 계약하고 60일 이상이 경과된 후에 물가가 5% 이상 증가가 됐다라는 게 인정이 될 때에 물가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변동사항은 시공사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서규석 물가변동지수 이런 것은 시공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인된 기관의 발표에 의해서 합니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서규석 예, 시공사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작성해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물가변동으로 해서 계속 6개월, 7개월, 2개월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의혹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60일 이후에 한다면 그걸 체계적으로 뭘 좀 갖춰서 하든지 해야지, 어떤 것은 2개월 후에 해주고 또 어떤 것은 6개월 후에 해주고 또 7개월 후에 하고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물가 설계변경을 한다면, 지금 4차례 했는데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청사를 잘 짓기 위해서 새로운 자재가 나와서 변동을 한다면 그건 바꿔지는 거니까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죠. 그런데 기존의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법적 사항이나 계약체결이 60일 이상이 경과하고 또 물가가 5% 이상 증이나 감됐을 때는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이 두 가지 요건이 되면 ESC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물가변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예측 가능한, 아까 제가 얘기한 임시동력공사나 외부단열공사, 기계설비공사, 설계누락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당초설계에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설계 빼먹어가지고 다시 한다면 뭔가 검토를 잘못했다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설계변경은 좀지양을 하고, 예를 들어서 ESC나 또 좋은 자재나 이런 거면 설계변경을 부득이 해야 되고, 그런데 무턱대고 요구한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다 해주면 안 된다 이거요.

그렇죠. 그건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신/IBS, 전자음향 공사부분에서 2002년 2월 12일날 (주)포스콘하고 (주)부일건설에서 43억8백만원에 도급을 맡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있는 뒤로 관급자재와 도급공사를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금년도 9월달에 다시 배관배선만 똑같은 회사 포스콘하고 부일건설하고 18억2천만원에 계약을 했죠?

그렇습니다.

2002년 2월달에 43억원을 원래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파기하고 금년도 9월달에 18억2천만원만 배관배선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24억8,900만원2002년 2월달에 계약을 아까 말씀하신 포스콘하고 부일건설에다 했는데….

그때 그 부분에서 도급을 말하는 거죠? 도급공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8억1,900만원은 도급공사로 별도 계약을 한 것이죠.

24억8,900만원하고는 아무….

예, 상관없이 추가로 계약한 것입니다.

서규석 그게 원래 도급공사였어요. 취소된 관급 그것이 아니고 원래 통신하고 아까 말씀드린 OA분야를 도급으로 배관배선을 했죠.

그러니까 2002년 2월달에 한 24억8,900만원도 도급공사고….

서규석 그렇습니다.

이번에 18억2천만원도 도급공사다 그말 아닙니까?

서규석 IBS, BA분야의 도급공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43억8천만원인데….

그렇습니다.

18억2천만원은 계약만 형식적으로 금년에 한 겁니까?

현재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가 달라요.

서규석 관급자재 계약해지로 중단된 부분인데요, 당초에 관급자재 계약했을 적에는 공사부분하고 자재부분하고 같이 해서 관급자재로 계약했다가 해지를 했어요.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2월달에 43억원의 도급을 맡았잖아요.

아니요, 24억원이라니까요. 24억8,900만원을 도급을….

서규석 합쳐가지고 43억원이에요. 포스콘하고 부일이 같으니까 2월달치하고 11월달치를 합친 것이 43억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도급공사가 43억원어치 정도 되는데 2002년 2월달에 24억8,900만원을 하고 금년도 9월달에 나머지 18억1,900만원을 했다 그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류를 보면 서류상으로는 관급자재와 배관배선 도급공사를 분리발주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서규석 끝나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끝나고 얘기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설추진단이 입주하기 전까지 모든 재원을 판단할 책임을 가지고 있죠?

예.

2004년도에 빚 공사를 채무부담행위를 1백억원까지 해놨죠?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청사입주 전에 판단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사무OA가구 내지는 기기들, 집기들에 대한 판단을 전혀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죠? 현재는 판단 안하고 있죠?

저희가 책장이랄지 기자재 이런 것들이 한 20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재정이 빈약해서 채무부담행위까지 2004년도에 1백억원을 또 했는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원의 소요를 판단하고 있는가? 그건 왜냐? OA가구를 기존의 것을 활용할 것이냐, 신규로 OA가구 내지 기기를 다 할 것이냐 그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기존 OA가구 내지는 기기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현재 사무실조건규격하고 신규 신청사하고는 사무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생길 수 있지만 아무리 제품이 양호해도 사용이 불가능한 사무기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재원의 소요판단을 현재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좀 우려되는 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 20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더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처를 내년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에 하면 사실 시기일실합니다. 왜냐면 재원판단을 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판단이 되어야만이 연말 재원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걱정은 전혀 적극성이 없고 소홀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또 1백억원 빚공사를 결국 짓는데 그런 재원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올 연말, 내년도에 도정예산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맞죠?

예.

20억원이라는 돈이 OA가구를 신규로 할 때 20억원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신규로….

전체 신규로 할 때?

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단이 된 겁니까?

한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봐가지고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내년 초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제가 간단히 사례만 들어도 기존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구도 있지만 사무실 안에 인위적으로 제작을 해야 할 사무실 용구도 많이 나와요. 그런 판단을 일찍 해달라는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아울러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청사나 의회청사를 시공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부분, 재원조달방법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고 건실한 시공 또 효율적인 활용방안까지 해야 할 일들이 청사건설추진단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인의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책임감리라고 해가지고 한 33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리가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왜 전라북도에서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서 청사건설추진단을 뒀겠는가. 또 청사건설추진단의 직렬을 보면 거기에 시공성의 전문성을 가진 시설직들이 두루 포진하고 계세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시설을 직접적으로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계시는 전문가들은 감리단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추진단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제대로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하고 조치한 사항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YES, NO만 말씀하세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주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너무 자주 하니까 감리업무에 또 지장있다 해서….

아니, 추진단에서 감리단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치한 사항이 있으시냐고요. 없으시죠?

지난번에 근무태만으로 해가지고 벌점을 부과한 일이 있고 또….

되었어요. 그런 부분이 추진단에서 해야 할 역할이에요. 검수는 철저히 실질적으로 하는가, 또 실정보고에 들어온 사항은 타당한가, 또 때로는 추진단의 한계가 첨단적인 공법이라든가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미치지 못할 때는 자문도 구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윤승호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아주 좋은 걸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방법을 전문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저는 조사특위 참여도 안 했지만 그 내용을 저는 너무나도 포괄적으로 잘 아는데 문제는 사업부서에도 있었어요. 방향제시를 어떻게 하면 견고한 공사가 건실하게 되면서 효율적으로 되냐는 아까 그런 부분이 관급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분류는 여기 사업부서에서 해서 국가계약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회계부서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사업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어떤 신 공법,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서둘러 한 것에도 의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부분은 해가 갈수록 물가변동에 의해서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첨단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운 기술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좋고 더 값싼 효율적인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건설추진단은 노력을 해서 그쪽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도 진짜 어떤 경우는 기술인으로서 또 행정을 책임지는 단장님으로서 이런 분들이 저런 건물을 실질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청사건설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자료 준비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새로운 대안도 마련하여 도정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1일 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구기섭 사무차장 라혁일 총무과장 최형원 운영과장 이대원 훈련과장 오태식

구기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섭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체육 진흥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도의원님들께 전라북도체육회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구기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사전에 알려드릴 것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또 구합니다. 제가 감사 중에 중간에 잠깐 확인절차를 겪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중간에 대타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저희들 임기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005년 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사무처장 자리를 놓고 사퇴를 하네, 마네 요새 떠도는 여론에 대해서는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은 정관상에 회장인 지사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결심에 따라서 체육회 사무처장은 되기 때문에 그날까지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차장, 총무과장, 운영과장, 훈련과장, 처장이 체육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서별 직무에 대해서 위임을 하고 있습니까, 과별로 담당업무를 위임받아서 과장님들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기 전에 사전에 체육회 운영방향을 제가 알고 질의를 해야겠어요. 총무과장부터 답변해봐요. 책임있는 발언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아무 것도 아닌 질의가 아니에요. 의도가 있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총무과 관련한 업무를 처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책임감있게 부여받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질의할 때마다 담당부서별로 책임있는 답변을 과장들이 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하십시오. 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무차장님!

예.

훈련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처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되 과장들께서 부서별로 업무를 위임받아서 책임감 있게 과장들이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나중에 구분을 뚜렷이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관련해서 경기용기구를 구입하셨죠?

예.

구입절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부언답변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저희들은 경기단체에 연락을 해서 경기단체 의견을 듣고 거기에 절충해본 뒤에, 도체육회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한 뒤에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 협회로부터 전국체전에 필요한 경기용기구를 신청받았죠?

예.

그러면 구입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예.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경기용기구를 구입하는 과정,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한 바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언제요? 속기록 가져왔어요? 이미 제가 확인했는데, 사회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방법에 대한 제안을 했지, 속기록에 그런 논의가 진지하게 한 바가 전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참석한 이사들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회의록에 전혀 없었어요.

운영위원회 서류에 그게 나와있을 텐데요.

본 위원이 이미 전 회의록을 확인했다니까요. 선서를 했죠?

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된 바까지 위증할 경우에는 오늘 심상치 않아요. 그 결정을 누가 했나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봤으니까, 이사회 회의록도 전혀 없었어요.

저희들은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근거가 전혀 없었다니까요. 근거 있는가 가져와봐요. 이미 사전에 제가 다 확인했어요. 과장, 답변하시오. 제가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위증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이미 서류 갖다가 밤에 확인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뭐합니까? 이것도 위증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자료제출에 있어서 문제점을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으니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해요. 과장들이 책임위임을 했다니까, 그 부분아직 할 얘기가 많으니까, 위원님들 오늘 양해 좀 구합니다. 과장들은 답변할 기회를 또 줄테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겠습니까?

제가알기로 그렇게 알고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처장이 그렇게 알기로…. 그게 말이나 되는 답변이에요? '제가 알기로'라니.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용기구 구입할 때는 상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누구하고 상의를 해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요.

운영위원회 참석해서 발언한 사람이나 진지하게 논의된 대상 있으면 증인 채택할 테니까 지금 당장 불러요. 증인 채택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대요. 운영위원회에서 상의를 거쳐서 했다면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용기구 구입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면 바로 호출해가지고 증인 채택해야 되니까 빨리 대줘요. 그것도 위증하지 마십시오. 답변대로 상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대봐요. 운영위원회 참석자 그 사람 지금 부르게 대봐요. 운영과장! 총무과장! 증인채택 해버리게 지금 대시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는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을 할 때에 회의안건사항을 만들어서 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안건상정내용에 용기구 구입방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자께서, 그 당시 운영과장이 사회를 보셨는데 '구입방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날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랬죠? 공식적으로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외에 참석자가 구입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여타 발언이 없었단 말이요. 사회자가 일방적으로 용기구 구입은 단체수의계약으로 조합에다 하겠다고, 이렇게 속기록에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반론할 얘기 있어요?

예, 있습니다.

뭐요?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경기단체에서 요구한 물건을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한 결과 조달청에서 '선수 선호품이나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저희 체육회로 문서가 왔습니다.

그것까지는 절차를 알고 있으니까, 체육회에서 신청한 것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안건에다 구입방법을 조달청….

잠깐, 됐어요. 운영과장!

예.

누구의 견해에 따라서 사회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조합에다 단체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까? 혼자 결단이요, 사무처 회의를 거친 겁니까?

사무처 회의를 거쳤습니다.

사무처 누구누구 회의했어요?

총무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맨 처음에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조달청에다 구입의뢰 한 내용을 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못하고 운동협동조합에다 단체수의계약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과장들끼리 상의했어요, 사무처장님의 견해를 받들어서 한 것입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답변해봐요.

예, 총무과장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사무처장은요?

물론 처장님한테도 협의를 드렸지만 주무부서인 총무과장하고….

말씀 좀 분명히 해봐요.

조달청으로 맨처음 계약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의뢰해가지고 조달청에서 답변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취급을 하지를 못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어요. 그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하고 이미 개인 대담으로 이미 끝난 이야기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요. 그 이후에 조합에다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사회자가 일방적인 선포를 했어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하는 한 구절의 발언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사무처장, 사무차장, 운영과장, 총무과장 전체가 사무처에서 조합에다 계약을 하겠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려놓고 운영위원회에서 선포한 것 아닙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상식 아니요?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잠정적으로 미리 사전에 결정하지 않았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에다 단체수의계약을 할까요, 우리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을 하고 내국산 내지는 특수한 것만 전라북도에서 취급하지 못할 용기구에 대해서만 조합에다 계약을 할까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제시를 했어야죠. 이건 지금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의 발언정도 수위는 포괄적으로만 한 거지,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봐요. 사무처에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운영위원회에서 선포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사무처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맞아요, 안맞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죠. 사무처에서 합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속기록이 없어요.

모든 문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사무처지, 사무처에서 단독해서 안 만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근거 가져와요, 속기록. 운영과장!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무처장이 결정하는 절차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운영과장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겁니까?

아닙니다. 회의석상에서는 어디까지나 제안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속기록을 제가 직접 확인을 다 했다니까요. 안을 가지고 제시한 게 아니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안설명을 '계약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속기록 당장 가져오시오. 빨리 가서 속기록 가져와요. 내가 확인시켜줄 테니까요. 지금 발언한 건 위증으로 일단은 확인시켜드리죠, 위증내용 2. 가져올 동안에 다른 내용 시작할게요.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된 장점, 동기를 간략하게 처장 답변하세요.

체전을 개최하는 체육회나 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개최하는 조직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육성법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만요. 그래서 전라북도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면 수의계약으로 쭉 해왔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관행적 답습의 행정을 명분 삼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내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답변의 전제가 될 수 없음을 증명을 시켜드린 다니까요. 그건 관행적, 그리고 현재 계약에 관한 조합법 등등이 계약 자체는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 자체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예, 운동선수들이 선호제품 기구구입을 했을 경우에 적응력이라든가 경기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또 전문업체로부터 양질의 경기용품을 저희들이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업체가 분할공급을 했을 경우에는 경기진행 시에 각 경기장의 진행에 조금 어려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구입업무를 할 때는 업무가 간편할 수가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단체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조금씩 사례를 들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체육회에서 도정의 예산을 최대한 낭비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물품구입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예.

단, 하루이틀 사이에 본 위원이 자료 점검을 지시해 봤는데 각 종목별 용기구 구입에 대해서 하루저녁이면 나 혼자 해도 이게 대한스포츠용구조합에다 갈 용품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하루만이라도 다 분석을 해요. 나 혼자라도 분석 다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대한스포츠용구협동조합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스포츠용구취급사에서 구입을 해도 전혀 무방한 보편적 용구들이 50%가 넘어요. 이것 하루저녁에 점검 충분히 합니다. 사례를 들 것이 너무 많아서 기억나는 대표적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단체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디지털복사기까지도 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에서 구입을 했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요? 디지털복사기도 다 포함되어 있고, 사례 들게 너무 많아요. 일반 가구점에서 구입해야 할 접철의자, 테이블뿐만 아니라 광고집에서 해야 할 아크릴 함,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줄자, 대부분이 웬만하면 전라북도에서 살 수가 있어요. 이것 하루저녁이면 선별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간 다음에 기회를 잠깐 줬다가 계속 따질 거예요. 대표적인 또 하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이것 앞으로 심의, 오늘 감사뿐만 아니라 체육회는 별도로 해야 돼요. 축구공 사례 하나 들게요. 스타프로페셔널 골드샷 써요, 일반샷 써요? 벌써 그것 모르잖아요. 그리고 검수조서를 다 웬만큼 훑어보니까 입회자 도장과 사인, 사인 안되고 도장 안 찍힌 것도 겁나요.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렇다면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이만한 품목 17억원이라는 돈을 입회자 사인도 없고 도장 안 찍힌 게 굉장히 많은데 과연 누가 검수하고 누가 입회한 거예요? 수량 개수, 용기구입, 품명, 모델이 제대로 왔는지 나는 의심치 않을 수밖에 없고 각 연맹협회 회장들이 검수자로 되어있는데 입회자 도장도 안 찍고 사인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 특위 구성해서 각 연맹회, 협회 전부 증인채택 해야 돼요. 제가 하나 사례를 또 들게요. 공 뭐 샀어요? 스타프로페셔널도 골드가 있고 일반이 있어요. 일반인가 골드인가 검수자한테 전화해보면 알아요.

규격을 보니까 스타프로페셔널로 되어있고만요. 규격이 딱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걸로 샀을 겁니다.

골드요, 일반이요? 그것도 두 가지용이 있다니까요. 봐요, 단체수의계약을 한 체육회사무처에서 스타프로페셔널 축구공이 골드가 있고 일반이 있는데 어떤 것이 왔는가 자체도 모른다면 이 가격을 어떻게 믿어요?

경기단체에서 요구할 때는 자기들이 좋은 제품을 써가지고 와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전라북도에 있는 체육사에다 직접 확인했어요. 스타프로페셔널 답변 잘하셨네요, 규격이 딱 나와있다고. '100개를 구입하면 얼마까지 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부가세 포함해서 2만3천원, 부가세 제외하면 2만원입니다. 이게 얼마예요? 3만5천원씩 구입했어요. 축구공 하나만 가지고도 2만원짜리가 3만5천원에 100개가 구입됐다니까요. 지금 제가 전문상식이 없는 용품 몇 개 빼놓고 형광펜 그은 것만 계속 가격 확인 중에 있어요. 뭘로 답변할 거예요? 이 17억원에 대해 구분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경쟁을 했거나 견적입찰만 봐도 10%만 절약해도 2억원을 손해본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체육회사무처에서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모릅니까? 가격을 모를 수가 있어요? 특수한 제품, 외국산 중에서도 전라북도에서 취급하지 못할 품목들은 사무처에서 가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여건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보편적인 용구에 대해서도 가격이 이미 다 나올 수 있는 가격을 확인도 안하고 이 가격을 다 준단 말이요.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가격은 경기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품의하려고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그 경기단체에서 요구사항 가격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또 견적을 받아서 아마 거기에 많이 다운을 시켰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지, 무모하게 일은 않습니다.

구입내역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체육회에서 제출한 내역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체육회에서 별도자료 받아잖아요. 이틀 밤을 시켜가지고 받아온 자료예요. 위증 세 번째.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제출한 자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체육회 직원들이 그렇게 무모하게 하지는 않는다니까요.

무모하지 않는 사례가 이렇게 나옵니까? 혼자도 품목이 다 선별 가능하고 가격이 견적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간이스쿠아판만 하나 확인해도 6개를 구입했는데 258만원, 개당 43만원씩인데 제가 이것 확인해 보니까 35만원이면 충분히 준답니다. 이것도 35만원에 충분히 주고 건지상사 전부다 알아가지고 확인한 결과 15kg이 1,800원, 20kg면 2,500원이에요. 그런데 자료에 100회 5kg짜리가 3천원이씩 되어있어요. 500포. 견적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든지 알면서도 가격을 제 가격보다 높이 올라온 가격견적대로 그대로 눈감은 것인지, 세 번째는 더 비약을 못하겠어요. 본 위원이 하루이틀 사이에도 확인이 가능하고 가격이 파악되는데 그게 답변이나 됩니까?

열심히 한다고도 했어요.

처장님!

예.

본 위원이 사전에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고생했다는 위로와 격려를 못한 것이 양심이 꿀립니다만 그거와는 별개로 진짜 고생한 대우를 받으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죠. 생각을 해보세요. 전 품목이 몇 가지 확인한 것마다 가격이 훨씬 낮아요. 견적이 아니고 체육사에 전화해서 개별파악한 가격이 이 정도면 체육회에서 보편적 용기구로만 싹 고르고 외국산 취급하지 못할 것만 스포츠용구 주고 해서 견적입찰만 봐도 10∼20%가 다운되는 가격이 나오는데 체육회에서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들어도?

용기구 구입은 경기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가격을 체육회 직원들이 전부 다운시켜가지고 다들 그러지, 그렇지 않고 그 가격 올리고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본 위원이 이렇게 한 두 가지만 확인해봐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확인절차 없이 그냥 줬다 이말이요? 그러면 더 의심받지.

여러 가지 가격견적을 내요.

가격견적 받은 것 가져오시오. 운영과장, 총무과장 빨리 가격견적 받은전라북도 체육사, 서울의 각 종목별 스포츠용품사에다가 타임견적 받은 제출서 가져와요. 없으면 위증 네 번째요. 잠깐 정회를 하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받는 시간 15분만 가집시다. 견적 다 받은 것 가져와봐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시55분에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관계법령으로는 계약이 가능해요. 본 위원의 질의에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은 인식하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담당업무를 과장들 중에 누가 해요?

운영과장이 합니다.

운영과장!

예.

경기연맹협회로 하여금 경기용기구 신청할 때 신청한 연맹이나 협회에서 가격까지 신청을 했어요? 그렇지 않죠?

작년과….

아니, 나중에 부언설명 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단답형으로 하시오. 그래놓고 부언설명 할 기회를 드린다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각 연맹이나 협회로부터 경기용기구 신청을 할 때 종목별, 품목별, 수량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할 당시에 그 기구의 모델품명에 따라서 가격까지 신청을 같이 했어요? 그렇지 않죠?

1차 때는 품목하고 수량을 받았고, 2차때는 가격까지 받았습니다.

1차가 3월 30일날, 2차가 5월 3일날, 3차가 6월 26일날 계약을 했어요. 1차가 육상경기대회가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 한 7개월 전에 3월 30일날 계약을 했고, 체조하고 펜싱이 5월 3일날 계약을 했고 나머지 경기종목 용기구에 대해서는 6월 26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차 이후에 각 경기종목연맹으로부터 신청할 때 신청서에 가격까지 나온 것을 일단 가져와봐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가져와서 제출해요. 가져와봐요. 전부다 종목별로 단가가 다 기록되어서 올라왔나요? 그렇지 않았죠?

예, 견적서까지 첨부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운영과장이 도비를 가지고 구입하는데 각 경기종목단체로부터 수량과 품목, 단가가 올라올 때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죠?

예.

다 확인을 했습니까?

예, 경기단체별로….

가격에 대해서 전라북도권에서 할 수 있는 견적을 비교해보고 파악해봤냐고요. 확인절차를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단답형으로 답변하시오. 그 과정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각 업체에서부터 올라온 견적과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업체별로 무슨 타임견적을 다 받았어요?

타임견적도 업체에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가지고….

그러면 견적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고가로 매겼다면 담합이요?

아닙니다. 견적가를….

그럼 담합이냐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서 이렇게 공 하나만 가지고도 2만원짜리를 3만5천원에 구입했는데 확인절차를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제가 바빠가지고 동료위원한테 확인한 분야도 있어요. 오히려 전라북도 체육사에서 '자기 집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구품목도 확인해서 알려주시오'. 서울 가서 구입해다 주는 가격으로 또 해도 5천원이 싸요, 취급하지 않는 품목인데 불구하고도. 그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렇다면 전라북도 각종 체육용품 취급하는 취급사에서 취급하는 품목으로 산다면 최하가 20% 이상 다운될 수 있고 취급하지 않는 품목도 해당 서울업체에서 사다가 납품을 해도 싸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요? 운영과장, 확인했다면서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하고 있는 중인데, 몇 가지 사례만 들어도 20% 다운 정도가 아니잖아요. 공이 2만원짜리를 3만5천원에 샀으면 몇 %입니까? 배 좀 못 미치는, 70%가 비싸다는 말이요? 봐봐요. 체육회에서 정말로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전라북도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보편적 체육용기구 아닌 특수한 용기구 가격을 높게 한 것을 묵인했다면 확인절차가 어려우면 이해는 가는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까지도 70% 이상이 비싸다면 다른 것은 어떻겠어요. 뭘로 답변할 거예요? 아무 체육사 가서 살 수 있는 공도 70% 이상 비싸다면 이걸 누가 믿겠냐고요. 아까 세 번째 비약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이걸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담합이요. 차라리 전문가가 아닌 특수한 것, 체육사도 모르는 용어가 있습디다. 그런 것을 가격을 올려놨다면 확인절차가 어려우니까 이해가 가겠어요. 뭘로 답변할거요. 운영과장, 아까 확인했다면서 뭘 확인했어요? 지금 답변해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영과장이 확인했다면서요. 사무처장 혼자 일을 다 한 것 아니니까? 운영과장, 확인했다면 근거를 제시하시오. 어디어디 확인했어요? 답변 못 하죠? 그러면 사무처장이 답변해 보세요.

경기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물건 수량하고 자기들이 어디에서 물건 사달라고 견적을 내요. 그러면 체육회는 우리 직원들이 그 물건값이 적절한가 아닌가 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A사와 B사, C사에서 견적을 다 받아서 아마 그 견적비교표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견적에서 싼 가격으로 아마 조절했을 것입니다. 윤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체육회 직원들이 그렇게 담합을 하고 가격을 올리고 경기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을 체육회 직원들이 칼질하니까 저한테 와서 왜 칼질하냐고 항의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항의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지, 물건값을 올려주고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로 답변할래요? 지금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전 품목을 일일이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몇 가지 유형을 확인한 것이 가격이라도 비슷하면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전체가 다 낮아요. 몇 가지는 높고 몇 가지는 낮다면 사무처장의 입장을, 답변을 객관적으로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확인한 것보다 전부다 가격이 엄청나게 낮다니까요. 확인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요.

확인을 다 했어요.

사무처장,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직원들이 확인했습니다.

처장 참 큰일 났고만요. 직원들이 확인하지 않아도 구분해서 개인 의원이 확인을 해도 다 나오는 일인데 체육회 물품구매 하는데 말이죠, 나 혼자 3일이면 최하가 3억원을 절약하면서도 전라북도권에서 17억원 중에서 10억원은 전라북도 체육용품사에다 20% 다운되면서도 얼마든지 구입합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가 그래요.

감사위원 요구자료 23쪽 보면 체육회에서도 절감을 많이 했어요.

사무처장, 여기에 나온 절감은 요구액에 대한 절감이니까 의미가 전혀 없는 감 내역을 기재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무처장이 답변하면 인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용기구는 특수사정이 좀 있습니다. 용기구는 어떤 사정이냐면 경기단체에서 인정품이 있고 비품목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경기단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용기구가 안 들어오면 다시 반품시키고 막 그럽니다. 체전에 쓸 수 있는 기구를 갖다 쓰기 때문에….

보십시오. 1차 3월 30일날 육상, 2차 5월 3일날 체조, 펜싱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만 전국체전 전국경기가 있어서 사전구입을 해줬어요. 나머지는 6월 2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 10월 10일입니다. 3개월 보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본 위원 개인이 전 종목에서 올라온 품목을 선별해가지고 유사한 품목 묶어서 얼마, 타임견적을 받고 해도 저 혼자 일해도 3일이면 끝나요. 왜냐면 하루만에 확인을 다 했으니까. 그 정도라면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하루만에도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직원들 몇 명이요? 혼자 해도 3일 동안 품목 선별해서 전라북도 체육용품사에다가 견적입찰해서 줄 수 있는 일, 도저히 안 되는 것 몇 가지만 대한스포츠용구협동조합에 주는 업무를 해도 혼자 해도 이틀 반에서 3일이면 떡을 치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누가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혼자해도 이렇게 하루만에 하는데. 왜 하루만에 가능하냐도 근거를 제시해 줄게요. 전 품목 중에서 대한스포츠용구협동조합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만 선별해서 가져와봐라 했더니 순식간에 뽑아요. 자, 보십시오. 선수지도안내판, 종이컵, 테이블, 의자, 디지털복사기, 세상에 복사기를 대한스포츠용구협동조합에서 취급을 합니까? 수성페인트, 시·도 명패, 밀대, 파라솔, 일반적인 걸레, 타올, 장갑, 옷핀, 천막 등 설명하기가 너무 많아요. 이 자체 76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한스포츠용구협동조합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요. 평직원이 몇 시간만에 만든 것에도 나옵니다. 뭘로 답변할래요? 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것도 금방 선별해내는데 확인하기는 뭘 확인해요?

경기단체에서 경기장 공인을 하면서 용기구가 비품수량이 다 있어요.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1급 경기장, 2급 경기장 공인을 받을 때 그 물품을 한꺼번에 구입해서 승인 받으려고 아마 단체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본 위원 전제질의에 사무처장은 도비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낭비요인을 줄이고 재정을 절약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당연히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것 의무를 다한 겁니까?

저희들은 경기진행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할 말이 없죠? 이것 제가 연맹들 증인채택을 해볼까요?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이미 언급을 했듯이 검수조서에 도장이 다 안 찍혔다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많은 17억원이라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검수조서에 운영과장 도장이 안 찍혀 있어 요. 운영과장, 뭘로 답변할래요? 검수조서에 운영과장 도장이 안 찍히고 사인이 안된 건 뭘로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지. 실수 정도가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이것 눈먼 품목으로 간 것 아닙니까? 수량, 모델, 전체를 누가 확인하고 개수가 왔는지 원하는 것이 왔는지도 확인도 안한 운영과장인데, 최고 문제가 가격이 문제지만 품목에 대한 개수도 나는 문제예요. 도장이 안 찍혔으니까.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경기단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물건수량은 다 왔을 거예요.

봐봐요. 처장께서 17억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수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내용 같습니다. 또 물품검수를 담당하신 운영과장님께서도 잘못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고 적절치 않은 답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따 우리 위원회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문제로 그걸 조목조목 남기고 그에 따른 전체회의를 해서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리 좀 해도 되겠죠?

정리하세요.

사무처장 답변할 기회를 해보겠습니다. 포장발언 하거나 경기발언 하시면 또 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니까. 사무처장께서 약 17억원이라는 용기구를 구입하면서 관계법령의 가능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이미 언급한 충분히 몇 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6월 26일날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 보름의 기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며칠만 점검을 해도 몇 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시간적 요인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절감을 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 못해요? 통감을 합니까?

저는 경기단체에서 요구한 액수를 절감을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처장님, 큰일 났고만. 본 위원이 현재 확인시켜 주는데도 절감을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예. 나름대로 체육회 사무처에서 절감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도저히 증인을 지금부터 불러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있다니까 증인을 다 부르기 시작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통감을 못해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꼼꼼히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저희들이 견적가격을….

처장님!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물론 여기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 차장님 다 같이 자리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로서는 물론 최선을 다하셨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로 시장조사나 여러 가지 예를 들은 걸로 볼 때 말하자면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통감하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 조치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못 받으십니까?

처장님이 그렇게 답변한다면 저는 이틀이 가도 증인채택 하겠습니다. 도저히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면 연맹들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당장 도장 안 찍은 연맹들만 다 불러도 다 나타나니까. 통감해요, 안 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감해요, 안 해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보니까 어쨌든 체육회가 잘못한 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의 역할에 따라서 도비의 절감요인이 얼마나 발생하느냐가 여실히 나타났어요. 이것은 누가 볼 때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업무분장을 책임감 있게 부여를 했다면 처장이 오히려 거꾸로 과장들하고 직원들한테 업무분장 시키면서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조합으로부터 견적을 확인해라 그렇게 했다면 그 말 한마디로도 충분한데 오히려 사무처장이 이걸 묵인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하는 겁니다.

아마 경기단체 더 조사를 하게 되면 사무처에서 담합했다던가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것까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앞으로 더 조사할 기회가 많으니까 답변을 사무처장의 입장을 자꾸 포장하는 답변으로 일관하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운영과장!

예.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그런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시장조사 해서 조합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처장님, 뭐하시는 분이요? 운영과장 답변 못하시는 것 보니까, 총무과장!

예.

그런 지시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견적비교라든가 그건 제 업무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라든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반성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경기단체 임원간에 불신도 있어가지고 실무자 입장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도 불신을 받고 지금도 저희들을 모욕하는 경우가 3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볼 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요. 왜냐? 처장은 업무분장을 각 과장으로 하여금 위임을 해서 철저하게 업무지시를 하면 끝납니다. 아무리 봐도 처장이 전부다 쥐고 하는 것 같아요. 과장도 답변 못하는 일이 생기니까. 한 가지만 더 경각심을 주겠습니다. 이미 본 의회에서 본 위원이 민간에 대한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는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강조를 한 이유가 바로 체육회도 관계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조를 받는 각 종목별 연맹이나 단체들이 한번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단가조정 올려가지고 요구하면 돈 마냥 다 주는 이런 인식을 시켜주는, 일종의 이것도 범죄자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게 공돈인 줄 알아요? 앞으로 체육회는 특별히 모든 예산 집행에 있어서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알았어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강조한 데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거의 시인하죠? 진행절차상, 집행과정상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낭비요인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정리 좀 하게. 그 점에 대해서 시인해요, 안 해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요청해서 세밀하게 감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처장님!

예.

존경스럽게 말씀 좀 질의할까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었구나, 소홀함이 있었구나 하는 점에 대해서 시인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봤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회를 선포하고 증인채택 하겠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이따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기로 하고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좀 쉬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에서 보면 자체수입이 1억3백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임원 찬조금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6,740만원인데 그 나머지는 자체수입이 어떤 거죠?

저희들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찬조금 외에 이자수입이 1억3백만원 들어와 있답니다.

그리고 세출항목에 보면 올해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지 않았는데….

예, 못했습니다.

도민체전에 6,84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 걸로….

아니요, 지출이 안되고 이렇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있어서 모든 것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사용한 게 아니라?

예, 예산규모입니다.

아까 윤완병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승마에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게 이게 말이죠?

예, 말입니다.

1마리?

1마리입니다.

결국 이것 실제 사용도 못했잖아요?

이 말을 승마회에서 대장애, 중장애, 마장마술 세 종목이 있는데 선수들은 8명이 출전했습니다만 그 선수들이 이 말이 필요하다고 해서 승마회로부터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회장님이 자기도 2천만원 낼테니 4천만원 보조해서 말 좀 사달라 해서 승마협회로 하여금 말을 살 수 있는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회에 사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오성환 선수가 이 말을 타고 나갔고만요.

그러면 검역에 걸려가지고….

아니요, 검역한 것은 승마선수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말이 있거든요. 가가리언하고 암스트롱이라는 말. 그것은 검역이 늦어가지고 시합을 못한 것이고 이 말은 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검역하지 못한 말은 개인이….

개인이 빌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지출이 되어가지고 말을 사서 사용했다 이거죠?

예, 사용하고 현재 협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4천만원 아니고 더 되네요?

예, 6천만원짜리입니다.

1마리가요?

예, 말이 굉장히, 1억원도 있고 1억5천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3대 핵심사업 중에 하나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 2월에 동계체전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강원도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까?

치열하게 경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강원도에서 지난번 전국체전 끝난 뒤로 가가지 10월 20일부로 2종목 한다고 해놓고는 전라북도가 5개 종목을 신청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나머지 3개 종목을 다 해서 5종목 신청을 하고 우리 전라북도도 5종목을 신청해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체전위원회를 해서 선정방법을 논의한 뒤에 12월중에 체전이 2004년이냐, 2005년이냐 해서 전라북도와 강원도 중 체전개최지가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내년에 열지 내명년에 열지 모른다 이 말이죠?

예.

어차피 같이 경쟁을 했기 때문에 내년 2월, 85회죠? 동계체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지, 그냥 신청만 해놓고….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0일 전에 서울에 올라가서 이사님들 몇 분 만나가지고 전라북도가 동계체전 하는 목적은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이 필요하니 전라북도에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어제도 가서 만나서 몇 분들 부탁을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 스피드스케이트장은 없죠?

예, 강원도나 저희들이나 400트랙은 서울 태능에만 있습니다. 아주 넓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강원도 없고 저희들도 없고 서울에서만 합니다. (이상문 위원, 국영석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나중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면 세워져야 될 것 아니에요?

간이로 옛날에 하계U대회 때 전주공설운동장에다 얼음을 얼려서 시설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먼 장래를 봐서 동계올림픽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시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규격에 미달되어 있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스케어규격이라고 해서 현재 41쪽 보시면 숏트트랙, 피겨, 스피드 스케이트는 국제규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번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할 때 규격인데요, 올림픽규격이 또 있습니다.

올림픽규격에 미달되는 것….

제가 알기로는 아이스하키도 미달되고 컬링도 미달되고 스키도 알파인,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경기장이 미달되어서 이런 경기장은 전국체전용이 따로 있고 올림픽용이 따로 있어서 올림픽을 치르려면 다시 한번 재검토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쪽은 국제규격이 거의….

강원도도 없습니다.

거기도 없다?

예, 없습니다.

이번 동계체전이 이쪽 무주, 전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승마 마필구입비로 해서 4천만원을 지출했죠?

예.

그 말을 구입해가지고 현재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장마술 러시아산 말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러시아 말은 마장마술 타기 위해서 임차해서 쓰게 하려고 했고 이 부메랑은 대장에 쓰려고 구입한 것입니다.

처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확실하게 좀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마장마술에 쓰기 위해서 말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체육회에서 마필구입비를 너무 늦게 줬기 때문에 말을 구입하지 못했다고 승마협회 관계자들로부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승마협회 관계자들이 체육회에서 너무나 돈을 늦게 주기 때문에 말을 제때 구입할 수가 없었다.

그것잘못 보고를 받으셨고만요. 이 말은 마장마술 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준 말이 대장애, 중장애 말이기 때문에 마장마술 말이 아니에요.

당초계획이 마장마술 말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 당초 우리가 마필 관련해가지고 5천만원 세워졌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4천만원이 서있는 걸 나중에사 저희들이 승마회에서 요청이 되니까 승마회장이 오셔서 이 말 자체는 원래는 사오기는 8천만원에 사왔답니다. 자기네들이 흥정해서 6천만원에 흥정했으니 내가 2천만원 대고 4천만원만 우리한테 지원해주면 이 말을 사가지고 전국체전에 대비하겠다고 해서 승마회장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4천만원만 지원한 것이지….

그리고 승마가 육상종목이나 다른 수영이나 이런 종목보다 점수가 많죠?

예, 많습니다.

몇 배나 많아요? 같은 종목으로 생각하면.

승마는 세 종목을 가지고 전체참여는 1만4천점 나눠먹고 육상 같은 경우는 트랙 한 분야에 메달이 많기 때문에 그 점수 차가 승마는 한번 1등 하게 되면 한 사람이 1,400점 정도 땁니다. 육상은 트랙경기에서 1등 해봤자 2백 몇 점밖에 못따요.

그렇죠, 점수가 많죠?

승마가 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승마 같은 경우에는 장수에서 승마대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선수 1인당 금메달 따면 1억5천만원을 선수한테 보상금으로 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보상금이 전체 합해서 한 1억6천만원 돼죠?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렇게 승마하는 것이 점수가 많아요. 그런데 마장마술에 대해서, 이를테면 말도 준비를 안 해놓고 이 선수에 대해서는 지원비로 해서 한 5백만원 주죠?

훈련비만 주죠.

훈련비 주고 선수한테 또 전라북도에서 뛰어달라고 사정해가지고 450만원인가 개인적으로 줬죠?

예, 그 선수들은 월 얼마 정도 해서 선수 육성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450만원 정도 개인한테 지급하고 훈련비 주고 코치비 주고 그래놓고도 그 자리에 참여도 못했단 말이에요. 기본점수도 못 얻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말입니다, 마장마술에 출장할 수 있는 말을 구입해 오는데 적어도 우리가 통관절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동물 같은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10일 이상을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말이 오지 못해가지고 선수가 말이 없어서 뛰들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랬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예전에는 승마로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얻었었죠?

예, 2천점도 땄었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몇 점 땄습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승마에 관한 한 우수선수가 제일로 많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제일 많지는 않지만 대표선수가 두어명 있는데요, 거기는 삼성승마장이라 국제올림픽 티켓을 따는 바람에 이번에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체전에 뛰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승마선수가 점수를 딴 것은 400점 땄습니다.

그러니까 참가점수도 못얻고 6등인가 7등인가 한 사람 했죠?

예, 그 점수만….

그래서 평상시에 몇 천점을 얻었던 승마에서 상당히 점수를 잃었거든요. 그런데 승마한테 지원된 돈은 엄청나게 나갔어요. 뿐만 아니고 용구구입비, 마필구입비라든지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이 지출됐는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없어서 선수가 뛰지 못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중요합니다.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비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기준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맨 처음에 딱 보니까 시·군 임원 하는데 시·군 회장은 단체장이 하죠?

예.

그런데 단체장 바뀐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옛날 단체장이 적혀 있어요? 전주시에는 전무이사도 없습니까?

전주시는 사무국장만 있고 전무인사제도가 없습니다.

단체장 이름을 갖다가 지금도 옛날 단체장으로 해놓으니 하필이면 또 우리 지역을 그렇게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검토 안 합니까? 기본자료도 검토 안 해요?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검토를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좀….

윤완병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례를 또 들 수밖에 없는, 간단하게 사례를 한번 더 들게요. 사무처장께서 깊이 받아들이고 본 위원 마지막 질의에 답변 다시 한번 해봐요. 테니스 네트 이중막 제작이 계약에는 12만원인데 지금 확인했는데 5만5천원입니다. 제가 몇 번 확인절차를 또 거쳤어요. 5만5천원. 테니스공 이건 너무 보편적 용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적으로 '내가 40Box 살게 얼마에 줄래요?' 이렇게 하는데도 1box에 계약을 25만원인데 18만원, 이것 중앙협회 공인품 딱 나오니까 지정품이요. 25만원인데 18만원에 준대요. 기계식자동로라 휘발류용, 딱 규격이 나와 있어서 정확해요. 570만원인데 500만원이면 충분히 해준답니다. 견적 붙이면 더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요. 탁구대 55만원까지 해줄 수 있대요.

얼마인데요?

90만원.

챔피언인가 공인품 말씀하시죠?

예.

그것도 종류가 좀 있을 텐데요.

뭐 있는가 종류 대봐요. 당장 지금 확인할게요. 탁구대 뭐 샀어요?

아마 챔피언인가 샀을 것입니다. 다리에 뭣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도 85만원이면 최고 좋은 것 사요. 확인된 것 중에서 지금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 동안에 확인된 것만 가지고도 현재 계약한 단가보다 높은 단가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런데 어떻게 처장의 답변을 제가 인정하고 누가 인정하겠냐는 말이에요. 확인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제가 저희 직원들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어요.

전국체전에서 열심히 한 것은 공동으로 인정합니다. 고생했다는 것.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요.

물건값도 굉장히 후려치고 깎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단체한테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테이스공 같은 것은 너무 보편적인 뻔한 스타 딱 나와있잖아요. 그것도 40Box 산다니까 18만원이면 해준대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처장님,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나친 비약의 발언은 삼가는 편인데 잘못하면 마지막 발언이 저도 지나치게 나와요. 예산집행과정에서 소홀하게 했다는 것은 시인해요?

열심히 하려고 봤는데도 그런 대목관계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거예요, 시인하는 거요? 예산집행과정에서 정말 위원의 지적을 전부다 일일이 확인한 것 보니까 예산절감을 상당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시키지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봐요. 나머지는 인정해 줄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시인하죠?

위원님,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들 했어요.

한마디로 말씀해서 죄송하다고 하는고만요. 그러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윤 위원님, 전국체전에 애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처장님께서도 녹취록에 본인이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이 우리 위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참 돌이켜보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시죠.

개인 의원으로서는 너무 여실히 드러난 내용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로 이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겸손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따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 때 좀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앞으로 처리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은 이따 전체 위원회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에 본 위원의 질의내용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예.

그래요? 진지한 내용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위원들끼리 논의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감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은 윤완병 위원이 함축적이고 포괄적으로 대부분 다 하셨으니까 저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싹 검토를 해보면 자료만 가지고 전라북도 체육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전국소년체전의 성적이 우수하고 성인엘리트체육이 성적이 뒤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해마다 보면 소년체전보다는 일반 성인체육이 확실히 성적이 매년 높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경기단체를 통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시킬 때는 경기단체가 전국체전을 열심히들 합니다. 소년체전은 도교육청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교직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별 열심히 하지 않고 체육회 나름대로 전국체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전국체전 관계자는 경기단체를 좀 맹독스럽게 몰다보면 전국체전 성적이 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소년체전을 체육회보고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면 한번 해보마' 그래서 꿈나무육성을 금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얘기를 정리해 보면 성인체육은 경기단체에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성적이 좋고 꿈나무소년체전은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다, 그런 걸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타시·도의 경우 성인체육의 경우경기단체에서 관심을 안 갖습니까?

갖고있습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경기단체를 잘 좀 하고 그래야 하는데, 아마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원래 꿈나무소년체전, 꿈나무엘리트체육이 잘 돼야 장차 성인체육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게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오히려 순서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의심나는 걸 묻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10년이나 20년 전에는 사실은 도체육회가 각 경기단체에다 상당히, 정말 아니할 말로 아쉬운 소리를 하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는 체육회 경기단체 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만 오히려 도체육회에서 일반 체육단체 돌아다니면서 협조 좀 해달라 부탁을 하고 다녔는데, 금년에 와가지고는 우리 경기단체 또는 지역에 있는 체육인들한테 도체육회가 군림한다는 여론과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체육회가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체육회가 막강한 권한과 실력을 가지고 경기단체를 통솔하다 보니까 성인체육이 결과가 좋다,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만 또 부정적인,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자율성 있는 각 단체가 오히려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저자세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되어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리해서 보면 제가 특정인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도체육회가 유종근 전임 지사님 계실 때는 굉장한 엄청난 파워가 있었다, 또 역할을 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유종근 지사가 할 때는 체육회가 상당히 힘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강현욱 지사 회장 체제에 들어와가지고 체육회가 상당히 소리가 나고 조금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상당히 가고 있다, 자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는데 체육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원부서입니다. 군림하는 그런 힘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예산의 내역을 보면 전부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줄잡아 우수지도자, 우수선수, 우수단체 이런 데 하는 걸 대충 보니까 한 30억원 가까이 돈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부서가 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원을 받는 단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원해주는 단체에 항상 저자세가 되고 여기는 군림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실력행사를 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역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윤완병 위원님이 지적했던 저런 사항들도 그런 체계적인 모순과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체육회가 낮은 자세로 보다 더 투명하게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과거 몇 년 동안, 소위 말해서 힘있는 단체로 군림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속출되어 간다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한 말씀 하시죠.

나름대로 사무처 직원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들린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좀 전에 윤완병 위원 감사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데 처장님한테 너무 큰 짐과 책임과 권한과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가끔 받았죠? 그런데 그런 일반수용비 내지는 물품구입비 지적을 받으면서 윤완병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니까 운영과장님은 바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처장님은 한사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한다는 것이 불신과 흑백논리로 뭔가 '잘못이 있었다' 잘못을 하면 '시정하겠다' 이런 질서를 설정해 나가는데, 그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면 그 질서유지가 되겠습니까? '나는 잘하는 줄 알고 지시를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 문제가 있다면 정말 저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건데 듣고 보니까 문제가 있긴 있네요.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더 이상 이건 잘못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수량으로 하면 어디까지입니까? 몇 개 짜리입니까?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항상 말씀하실 때는 잘못한 것은 1이고 잘한 것은 10이라고 할 때 최선을 다한 것은 9정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량화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면 전부다 얘기가 뱅뱅 도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계량화하고 수치로 하지 못할 것은 정말 어떤 여론이라든가 직관이라든가 또 사회통념으로서 그것이 가닥이 잡혀야 하는데 모든 걸 싸잡아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정말 얘기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상식이 통하는 일반 통념상에서 그런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곁들이고, 네 번째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 집행부 체육회장께서 얘기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일부 언론에 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도 국장급 내지는 간부가 갈 수도 있다, 간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인가 한 이틀 후에 어떤 모 일간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체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런 기사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두 가지 점을 느낍니다. 하나는 도체육회장인 강현욱 지사께서 도체육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통솔하지 못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과, 또 하나는 도체육회 임직원들이 회장을 우습게 아는 정치풍조가 있지 않냐 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경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것 아니면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제가 드린 것처럼 사무처장의 임명권자는 지사님이기 때문에 사무처장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얘기 못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두는 날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아까 함축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체육회 회장을 맡고 계신 지사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도정질문을 통한다거나 할 때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만 그 신문에 후자의 경우 '체육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했는데 체육계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언론인들이 생각할 때는 경기단체도 체육인으로 생각하고 이사들도 체육인으로 생각하고 사무처 직원도 체육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네들이 어디를 지칭해서 체육계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체육인이라고 하면 어느 경기단체의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체육회 내의 과장일 수도 있고 계장일수도 있는데 체육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단체의 어떤 큰 무리를 말하는데 '체육계'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생각하신 체육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는데, 현실적으로 전라북도 본청과 또 체육회를 출입하는 언론인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언론인들의 자의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간에 체육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하는 기사는 체육회를 출입하는 기자의 시각에서 썼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현 구기섭 처장을 의식하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계와 무관한 행정만을 해온 도 집행부 인사가 전무이사로, 전무이사님께서 임기가 다 하셨고 상당히 연로하셨다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맥지어서 온다 하니까 체육회에서 조직적으로 반발을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조직적으로 반발은, 그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비쳐짐으로써 결국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강현욱 지사님이 체육회 회장으로 오면서 통제가 불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이 상당히 아니할 말로 좀 놀림을 당한 것이냐, 그 둘 중의 하나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더 하시든 또 어떤 명예에 의해서 용퇴를 하시든 그런 잡음이 안나오도록 그런 통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회 내라도 괜한 오해 불러가지고 결국은 구기섭 처장한테 돌아올 게 뭐 있습니까? 또 도민들한테 어떻게 비쳐지겠습니까? 또 지사가 그 부분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결국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 내부에서도 그런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아무리 내 일이 아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해가지고 그런 것은 결국 체육회 내에도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 걸 좀 단속을 잘 하십시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제 자신이 화 좀 내려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정황상 먼저 전국체전 치르느라고 애썼다는 소리도 못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일이지만 제가 오죽하면 김제에서 태권도대회가 잘 치러졌는가 못 치러졌는가 장장 10쪽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선수들이 제대로 된 여관에서 제대로 된 사우나에서 잤는가 안 잤는가를 검토해본 결과 심지어 신리 쪽까지 와서 자고 없어서 아중리 쪽에서, 산재에서 잤다는 소리를 듣고, 또 미국선수들은 진안에서 개최하는 줄 알고 진안에서 무작정 자버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속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그런데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제84회 성공체전 화합체전 치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애썼다는 것은 전부다 이구동성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만 말씀드릴게요. 도립사격장 관리소장 임명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도자들이 탄원서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협회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뭘 말하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해줬으면 싶다라고 탄원서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협회하고 의견을 합의일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강한 모습을 보기는 구기섭 사무처장님께서 이런 것도 탄원서고 뭐고간에 맞다 하면 밀어붙이세요. 그리고 160억원 들여서 우리가 축조를 해놓은 사격장을 관리할 소장이 없다면 말이나 됩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하세요. 할 수 있겠죠?

예.

전주∼군산간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군간마라톤대회가 신문지상에서나 끝나고 나서 많은 혹평도 있었고 좋은 효과도 있었고 반반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마라톤대회, 이제는 지양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재검토하라는 지시도 수장인 지사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14억9천만원을 들여서 세계대회를 치렀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세계'자를 빼고 나니까 9억원에서 6억3천만원으로 줄어버렸어요. 또 9억원이 주어졌는데 2억7천만원을 절감했어요. 절감효과가 어디에서 왔어요?

여러 가지 물품구입 예산이라든가 인원숫자를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여기에서 육상연맹하고 좀 불화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이 바로 이겁니까?

예.

이런 대목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1,131명이 들어가고 전주시, 전라북도, 군산시, 경찰공무원, 육상연맹관리자가 1,588명이 들어갑니다. 2,710명이 들어가요. 1만명이 뛰는데 2,710명이 호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것 반드시 지양되어야 돼요. 저는 진안에 살고 용담댐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42.195 풀코스를 뛰는데 페츄리카 단 4대가 단속했어요. 대신 우리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중간중간에서 물공급 서비스 차원에서 한 20명 해서 대회를 마쳤어요. 그때 대회가 6천명이 참가했어요. 이제는 번화가에서 한가한 데, 우리 진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한가한 데,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방향을 제대로 지사께 보고해가지고 진안 아니더라도 한가한 도로가 있으면 찾아서 그쪽 방향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4대 마라톤대회, 아직 4대 소리는 할 시기는 못되었습니다. 인원문제에서는 4대 소리는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경기규모나 참가인원이나 선수층이나 4대 소리는 지금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잘 관찰하셔가지고 다음 대회 때부터라도 전군간마라톤이 역사가 불과 4회, 역사 중요시할 필요 없습니다. 도심교통 다 차단하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춘향마라톤대회도 있고 지평선마라톤대회도 있고 그쪽 방향에 좋은 방향이 어디인가전라북도에서 설정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내·국제대회가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유치될 수 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건 1월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1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준비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오늘 윤완병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꿈나무육성에 대해서 각별한 새로운 계획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박영자 위원님 많은 지적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체전을 치르시느라고 애쓰신 체육회 관계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쉴 공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칠까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기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하여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함은 물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전라북도체육회가 보다 더 발전하여 역량있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1일 감사관(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종합팀장 서성원 건축행정과건축지도담당(전 시설팀장) 김종혁 기획관실통계담당(전 홍보팀장) 김진술 보건위생과한방진흥팀장(전 행사지원팀장) 강건순

이어서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다 좋아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자료를 사전에 배부 받아가지고 충분히 숙지를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최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시는 동안에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약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5분, 조금 늦어진다면 7분 이내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이번 체전에 우리 기획단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 기획단에 소속되어 있었죠?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저를 포함해서 16명입니다.

김경선 단장께서는 순창에서 오셔서 바로 기획단장을 맡으셨습니까?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예.

맡으셔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좋은 결과도 얻었습니다만 제가 한 두 가지만 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16명이 근무를 했는데 입찰관계를 보니까 물품구입 등 전체 60건 중에서 6건만이 전자입찰, 입찰계약 경쟁입찰해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54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54건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업체가 전부 도내업체입니까?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도내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도외업체도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에 보면 3천만원 미만의 36건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3천만원 이상이 18건이단 말이에요. 18건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용역과 물품구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공사는 아닙니다.

공사는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유니품 구입 같은 것, 성화로 제작 이런 것, 또 개·폐회식 입장식 편의용품 구입 이런 게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가능한 겁니까?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계약이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의 매커니즘은 제가 터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처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체전단에서도 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이상도 18건인데 법률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 몇 건 있어요. 전북인쇄조합에서 계약한 종합안내판 제작, 종합가이드핸드북 인쇄, 모범택시운전자협의회 행사차량 지원, 전세버스운송조합 수송차량임차 이것은 3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계약법상에 계약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약을 할 수 없는 건데….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내용을 다 숙지했을 것인데, 우리한테 제출했죠?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했으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어야지, 또 국가계약법률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1백만원이 넘으면 계약부서에다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잠깐요,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체전개최축하이벤트, 무료관광셔틀버스 운영위탁, 개회식입장객 편의용품 구입, 성화점화장치 설치, 성화봉 및 성화로 제작, 아치 설치 이런 것을 포함해서 14건인데 이런 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될 수 없다고 딱 못박혀 있단 말이죠.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이벤트사업의 경우에 그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네요. 공모내용은 빠져 있잖아요?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공모를 해서 4개 업체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제안서를 접수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입찰은 아니지만 입찰형식을 갖췄고만요.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갖췄다 이거죠?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예.

그러면 그런 형식을 갖춘 것하고 전체 그런 내용이 한 14건에 이르고 있는데 그 14건에 대해서 본인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갖춰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입찰해서 견적서를 받고 했는가 그걸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국가계약법의 관련계약법률이 위반됐을 때는 단장께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물론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 후에 감사채택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부서에서 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서가 체전기획단….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원인행위를 저희들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인행위를 거기에서 하고?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예.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했으면 그쪽 부서에다 다 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예.

그럼 그 부서에서 계약할 때 계약만 했다 이거죠?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계약을 수의로 할까, 입찰로 할까 그 판단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도 기획단에서 품의를 안 해줬다 이거죠?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이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입찰로 해야 됩니다, 품의를 안 해줬어요?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원인행위만 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체전기획단에서 한건 뭐예요? 기업지원과, 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집행부서가 그러는데 체전기획단에서는 계약한 것이 1건도 없다 이거죠?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이렇습니다. 방금 기업지원과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금년예산이 160억원이면 이것이 저희 체전단에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하고 50팀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고유 일을 하면서 체전업무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서져있는 예산을 원인행위를 해서 기업지원과에서도 계약부서로 넘기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할 때 이건 수의계약으로 해야겠습니다, 이건 입찰로 해야겠습니다, 그것 없이 그냥 뭐뭐 구입해 주시오 하고 넘기기만 했어요?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전기획단에서는 전체 하나도 계약한 게 없다 이거죠?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1백만원넘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전부? 1건도 없다 이 말씀이죠?

(전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경선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