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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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 증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박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부 간부와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김충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관서장입니다. 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장 공병의입니다. (인 사) 수원중부소방서장 이종국입니다. (인 사) 성남소방서장 최종봉입니다. (인 사) 분당소방서장 문종희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인 사) 부천소방서장 이일섭입니다. (인 사) 안산소방서장 박광순입니다. (인 사) 용인소방서장 홍광표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원민희입니다. (인 사) 평택소방서장 허성범입니다. (인 사) 송탄소방서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장 정해홍입니다. (인 사) 시흥소방서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군포소방서장 김명식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김영석입니다. (인 사) 이천소방서장 이동성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김태곤입니다. (인 사) 김포소방서장 김종일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박상렬입니다. (인 사) 안성소방서장 정광석입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장 김명준입니다. (인 사) 오산소방서장 한상대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이경모입니다. (인 사) 과천소방서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장입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맡고 계시며 수원중부 의용소방대장 정재철 회장입니다.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박한수 대장입니다. (인 사) 성남소방서 송한경 대장입니다. (인 사) 안양소방서 김민회 대장입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 박이규 대장입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 광주의용소방대 이명녕 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수원중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박삼분 대장입니다.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 장경옥 대장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 이순희 대장입니다. (인 사) 안양소방서 조연순 대장입니다. (인 사) 부천소방서 서태옥 대장입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 김창순 대장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 이화순 대장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 이용금 대장입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 송시녀 대장입니다. (인 사) 김포소방서 이호영 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부 간부 및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천만 도민의 생활안정 실현을 위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목차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소방활동상황, 소방행정 정책추진 방향, 중점 추진시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소방재난본부 일반현황입니다. 소방재난본부 기구는 본부 산하에 1 소방학교, 1 항공대, 25 소방서 그리고 소방서 하부조직으로 133파출소, 27구조대와 177구급대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 813개 소방관서의 17%에 해당합니다. 소방력 현황을 보고드리면 인력은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을 포함하여 총 1만 6,995명이며 보유장비는 출동장비 973대, 구조·구급장비 5만 7,737점, 정보통신장비 9,642점이고 소방용수는 총 1만 1,360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637억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4%에 해당되며 항목별로는 인건비 39%, 경상적경비 29%, 사업비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총 9만 1,511개소이며 이 중 중점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총 905개소로 고층건물 117동, 위험물 제조소 228개소, 대형화재 취약대상 485개소, 화재경계지구가 15개소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소방활동 상황입니다. 현장활동 중 소방활동을 10월말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화재진압은 총 5,411회로 435명의 인명피해와 29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국대비 21%에 해당하는 실적입니다. 인명구조는 총 1만 3,000회의 출동으로 8,914명의 인명을 구조하였고 이는 전국대비 18%에 해당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구급이송은 총 15만 3,000여의 출동으로 15만 8,000여명의 환자를 이송하여 전국대비 19%에 해당하는 소방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민활동 실적은 자연재해 현장에서 107명의 인명구조, 113개소의 급배수, 100㎞의 도로세척 및 제설작업을 하였고 구제역 등의 방역을 위해 10개 지역에 3,595t의 급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방활동상황을 보고드리면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안전점검을 총 7만 2,000여개소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실시하고 7,600여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 체험교육으로 과천 서울랜드에서 119 대축제를 개최하여 20만여명의 도민들이 참여하였고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실시한 119 체험캠프에는 725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하여 안전의식을 배양토록 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으로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26회, 가상화재 출동훈련 1,352회,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7,45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소방행정 정책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민생활 확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과학적인 화재예방과 진압, 신속 정확한 인명구조·구급, 감동을 주는 대민봉사활동을 추진 방침으로 다음의 4가지 시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째로 현장위주의 소방력을 보강하였고 둘째로 전문화를 통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했으며 셋째로 정보통신인프라를 확충하였고 넷째 소방안전문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네 가지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금년도 세부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현장위주의 소방력 보강입니다. 이는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화재 구조·구급 현장에서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방관서, 소방인력, 소방장비, 소방용수 보강 추진 내용입니다. 연도별 정책추진 지표에 따라 금년도 소방관서 보강은 사업비 378억 3,200만원으로 25개소에 대한 신축, 이전, 증설 및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소방서 신축은 광주소방서가 2003년 12월 개서 예정으로 공정률 83%를 진행중이며 여주·양평소방서는 내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출소 신축은 부천 범박 등 4개소가 완료되었고 고양 중산파출소 등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이전, 증축 및 부지매입 등에 관한 15개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12개소가 완료되었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723명의 충원계획에 따라 현재 273명을 채용 완료하였고 450명은 채용과정에 있으며 2004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방차량은 사업비 106억 3,700만원으로 16종 136대 보강을 추진하여 현재 136대 중 104대 76.5%를 확보하여 일선에 배치하였고 32대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소방용수는 사업비 11억 400만원으로 415개소에 보강을 추진하여 현재 245개소를 완료하였고 170개소는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으로 두 번째 시책 전문화를 통한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대원들이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현장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전문장비 확보와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교육 추진내용입니다.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실적을 보고드리면 구조·구급대원 25명과 화재조사요원 27명이 유럽과 일본 등에서 일주일간 해당 전문기술을 연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덕분에 모범의용소방대원 81명과 장기근속 소방공무원 부부 18명이 해외연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가족은 사기가 진작되어 맡은 바 임무에 더욱더 진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소방가족을 대표해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입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비보강 사항을 보고드리면 첨단구조·구급장비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55억 9,600만원으로 심실제세동기 등 68종 8,720점의 보강을 추진하여 현재 49종 3,354점을 확보한 상태이고 19종 5,366점은 제작 및 납품예정 중에 있습니다. 화재조사 기자재 보강을 위하여 사업비 1억 9,300만원으로 가스크라마트 그라프 등 8종 21점을 추진하여 현재 완료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장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실적을 보고드리면 화재조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학교 전문교육과정에 50명이 이수하였고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2회에 걸쳐 114명이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 3회에 103명, 병원 응급실 현장실습 34회 769명이 전문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또한 구조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특수인명구조 교육과정에 5회 19명, 생화학 등 테러대비교육을 3회 11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으로 세 번째 추진시책 소방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효율적인 현장지휘와 상황관리를 위한 소방영상서비스 정보화 통신망과 유무선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영상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해 사업비 55억 7,800만원으로 4개 사업 37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산불감시 시스템 10식을 설치 완료하였고 위성정보시스템 등 27식은 내년 2월 완료 예정입니다. 유무선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업비 48억 3,000만원으로 6개 사업 235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초고속통신망 등 4개 사업 224식은 완료하였고 2개 사업 11식은 2004년 2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으로 네 번째 추진시책 소방안전문화 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방안전문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119 대축제 및 체험캠프 추진내용입니다.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119 대축제 행사는 '9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매년 많은 도민이 참여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9월 30일부터 13일간 과천 서울랜드에서 개최하여 20여만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특히 도민들의 반응이 좋아 2일이나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9 체험캠프는 씨랜드참사 이후 어린이 안전교육강화를 위하여 '9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안전교육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에는 2,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여름방학기간 중 2박 3일씩 3회에 걸쳐 경기도소방학교에서 개최하였고 초등학생 725명이 참가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12쪽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양주 출신 홍덕수 위원입니다. 31개 시·군 일천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항상 비상대기 속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신분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비위발생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03년도 11월 현재까지 비위발생 현황을 종합해 본 결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순덕 위원님하고 임정복 위원님이 질의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부조리 방지대책이라고 해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처리를 설문조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비위발생 현황을 보면 절도, 품위손상, 금품공여, 폭력 등 계급을 막론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비위사실이 자꾸 발생하는데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분당소방서는 3년 동안 아무 비위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위가 발생하지 않는 서에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이나 다른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강사나 교수를 초빙해서 직원 소양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직의 경우에 유명강사나 교수를 초빙해서 소양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금 소방관서 실적을 보면 각 소방서별로 1년에 1회 또는 3회 정도 교육하는데 그것도 소방전문인교육 또는 구급활동에 국한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소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비위를 방지할 수 있는 소양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성공무원 복지시설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여성소방공무원 인원이 총 179명으로 내근 30명, 외근 149명으로 비정규 상근인력까지 합치면 많은 여성소방공무원이 계속 증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선 소방파출소의 여성구급대원의 편의시설 공간이 미확보된 파출소도 많고 전혀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에서 그나마 여성전용샤워장, 화장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수원남부, 권선, 분당 야탑파출소 등 24곳이 샤워실, 휴게실, 대기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성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리소방서 별내파출소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별내파출소는 폐하천 부지에 건물이 완공되어서 3월 21일 개소식에 본 위원이 참석했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가 보통 1개월 정도면 나는데 별내파출소는 그 동안 무허가 건물로 몇 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폐하천 부지로서 경기도 소유관리기관끼리 이관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폐하천 부지에 소방관련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남양주시 오남읍에 폐하천 부지 1,400평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오남파출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남양주시청하고 제2청에 문의해 보았더니 폐하천 부지에는 소방관서가 들어오는 관리이관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하천 부지를 매각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하천 부지를 소방서에서 활용한다면 대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지 않고 많은 소방관서나 소방파출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관리부서나 시·군의 관리부서가 협의해서 폐하천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에 대한 부분이 된다면 소방파출소도 쉽게 많은 부분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 폐하천 부지에 대한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급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파출소나 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급차량은 법정전염병이 전염될 우려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 방역 소독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급차량 소독기가 11대 배치되어 있고 2004년도 구급차 소독기 구입 계획서에 보면 18개 소방서에 43대를 예산요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소독기가 법정전염병 소독이 되는지, 또 소방서별로 소독기가 없는 서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급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응급환자의 산소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산소충전 현황을 알아보니까 고정용하고 휴대용이 있는데 시·군에서 시·군 인근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는데 휴대용은 5,000원, 고정용은 1만원 가격으로 충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서나 파출소에서는 충전을 할 때 거의 돈을 안 내고 충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각 서나 파출소에서 충전한 비용과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해서 소방본부의 소방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원 부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노력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인원과 관계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는 이미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인구수는 서울하고 경기도가 거의 같고 면적은 경기도가 넓습니다. 부산은 인구, 면적 다 경기도보다 작습니다. 그런데도 직제가 소방재난본부장이 소방정감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소방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는 소방정감이 본부장을 맡고 부본부장을 소방감으로 해서 적어도 도청의 행정부지사를 제1부지사, 제2부지사 두는 식으로 두 부본부장을 두어서 본청에 부본부장 한 분, 제2청을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제2본부장 한 분 이런 식으로 직제를 개편하면 부족한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인사 적체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인사에 관한 일이고 본인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면 도지사에게 직접 질의할 테니까 서울, 부산과 경기도의 인구, 면적, 소방대원수, 조직체계를 서면자료로 자세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소방재난본부의 청사가 현재 수원 남부소방서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청사 신축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제2청에도 도청과 같이 청사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분도가 되지 않는 이상 제2청사가 있는 쪽에도 소방재난본부 제2청사를 같이 신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에도 있고 소방재난본부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소방헬기도 본청에도 있고 제2청에도 있고 이렇게 분산이 돼서 북부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소방항공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장님과 김부회 간사님께서 소방공무원과 소방가족, 또 지금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성대장님이라든가 의용소방대장이 같이 오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집행과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성과 등을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하고 면밀한 사전파악을 하는데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지원현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복제규정 개정 이후에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년간 1만 958명을 기준으로 해서 약 6억 8,000만원의 예산을 시·군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대원 피복 보급률에 대한 경우를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부 시·군에는 42%에서 약 60%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인원이 1만 987명입니다. 당초에 소방본부장이 업무보고 하실 때 의용소방대원 인원은 1만 2,447명이었고 오늘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만 2,210명으로 237명이 차이가 나고 복제와 관련돼서 당초에 업무보고한 인원과는 1,460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피복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피복비도 시·군 인원에 대비해서 적정하게 배분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경우 작년보다 금년도의 경우 약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가 하면 군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약 5,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구리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약 3,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작년도에는 1,800만원, 금년도에는 2,300만원, 그 다음에 시흥시의 경우는 지난해 170만원, 금년도에 37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는 작년도에 1,500만원, 금년도에 1,3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작년도의 3분의 1 정도밖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실을 본 위원이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본 본부에서 시·군별 인원과 관련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예산담당관실에 자료를 줘서 이러한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시·군의 피복비가 다 확보된 것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는 피복비가 상당히 모자란 실정입니다. 시·군별로 자료를 파악해서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 이와 관련된 대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예산을 지원해 줘서 많은 의소대원에 대한 사기를 높여주셨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의 경우 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중국 견학을 183명을 6회에 걸쳐서 5박 6일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이 1억원밖에 반영이 안 돼서 1억원을 더 반영해 드리려고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이것을 다 보전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사가 일단은 1억원만 가지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자고 본부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억원을 가지고 중국과 일본을 갔다 오는 걸로 당초에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50명을 데리고 중국과 일본을 갔다 올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본 단일국가로, 지난해보다 1박 2일이 줄어들고 인원을 늘려서 다녀오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도 5월에 가는 걸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셨고 실질적으로 동절기인 지금에 가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적절한 시기에 가는 것이 아닌가, 또한 예산이 부족하면 1억원이라도 더 추가 보전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1인당 2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가는 걸로 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갔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5년 이상 근속자가 약 90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81명이 가는데 이 인원은 전체 대상의 9%에 해당되는 인원인데 앞으로 900명이 매년 연도별로 15년씩 되는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900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가 진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본청의 공직자 중 30년 이상 근속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본인들이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의용소방대원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예산에 있어서 일반공무원들은 1인당 350만원씩 책정하고 의용소방대원은 1인당 200만원씩 책정한 것도 실질적으로 당초 당해연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 기준 정도는 계속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의 의지와 지사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방공무원 자동근속승진제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원 통합관리에 따른 근속승진제 운영 목적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승진임용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방교에서 지방소방교로 8년 이상, 소방사는 지방소방사로 7년 이상이면 단위기관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소방장, 소방교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제에 의해서 각각 상위계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위기관별로 분기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5월 30일 기준 소방교 30명과 소방장 승진자 87명 등 117명을 2003년 7월 3일자에 승진 임용한 바가 있고 아직까지 대상자 123명은 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험이나 심사임용에서 제외된 소외 공직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도입된 본 제도로 유추해 볼 때 봉급이나 수당의 보존 차원에서도 분기별 근속승진 기회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시·군의 일선소방서장의 지휘권 강화와 사기앙양 차원에서 소방교와 소방장 9급에서부터 8급, 8급에서부터 7급까지의 근속승진 권한을 본부에서 일선소방서장에게 권한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직종인데 화재진화 위험수당이 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공무원들의 예를 들면 민원부서의 민원수당도 약 3만원 내지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다고 보는데 중앙에 건의나 도 차원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감안해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화재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시·군과 가장 적은 시·군은 어느 시·군이며 화재발생위험과 비교 분석에 따른 화재발생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절기 화재예방과 화재진압의 대책이 있다면 새로운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72페이지에 보면 2003년 소방통로 확보 대책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하고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인데 통행곤란지역이 217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문제하고 그 다음에 설치불가한 지역하고 높은 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만 의정부시의 꽃동네의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폭이 2.5m에 길이가 2,000m로 되어 있습니다. 2,000m라고 하면 소방호수 연결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자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200m로 알고 있거든요. 6m 도로가 가다가 마지막 부분이 2.5m로 되어 있는데 자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이 매년 발생하면 정확한 자료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상 도로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서 많은 분량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한수이북과 이남의 소방간부 진급자 현황을,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아까 김부회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볼 때 북부지역의 분도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이 그 동안 많이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똑같이 소방공무원들까지도 해당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보면 총 53명의 간부들이 진급했는데 한수이남쪽이 48명이고 북부지역이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소방서가 25개가 있다고 하면, 북부지역이 6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 25% 4분의 1에 해당되는 소방인력이 북부지역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본다면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공히 같은 여건하에 진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2003년도는 자료가 없는데 현재까지의 진급자 내용을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민원을 제가 체크해 봤더니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만취가 돼서 119에 신고했는데 출동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119에서 만취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에서만 이 사람들을 취급해야 하는 문제인지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는 129로 이송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초·중·고·대학교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학교의 소방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점검대상 1,921개소 중에서 불량이 497개소라면 약 25% 정도가 해당되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점검했던 평균치가 경기도를 보면 약 20%가 되고 있는데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5% 이상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놀란 것 중의 하나가 1995년도인가요, 경기여자기술학원이 화재가 나서 약 40여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세상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인 중의 하나가 문이 잠겨있었고 외벽창에 쇠창살을 설치했기 때문에 많은 인명의 피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많은 시설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점검한 것을 보면 아직도 학교, 특히 기숙사에 쇠창살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7∼8년이 지났는데도 점검을 안 한 것인지, 하고 있는데도 나타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향후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지적 중의 하나가 소방 소화기의 설치 미비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한 학교에 40∼50개씩 부족하다는데 그것이 신규학교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단속을 했을텐데 아직도 학교별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학교는 불법건물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보여지지 않게 무허가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기숙사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를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학교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서 시설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까 홍덕수 위원님도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파출소의 급식 및 여성공무원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 보면 일용직이 48명이지요. 급식하는 아줌마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가 20명,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만 IMF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용직이 채용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퇴사를 하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겠지요.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자체적으로 88명을 채용하고 있는 파출소에서는 자기네들의 월급 식대에서 얼마 정도 보충을 해서 사람을 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식대지급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일용직은 별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용직 48명과 일시사역인부 20명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88명 하는 데는 자기네 봉급을 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미클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까지는 제2청에서 취미클럽 그러니까 헬스, 수영, 볼링 같은 것을 일정한 시설을 지정해서 경기북부에 관계되는 시·군에서 직원들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나와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의 이용실적을 보면 상당한 수가 됩니다만 소방공무원들이 마치 더부살이 하는 쪽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소방서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방헬기에 대한 자료인데 현재 보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001년보다 2002년이 소방헬기의 출동횟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절약됐고 운행시간도 절약이 됐습니다. 705시간에서 473시간으로 절약됐고 또 출동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기타 90건과 43건이 있어요. 기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보다 2002년에 여러 가지로 많이 절약이 되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기타 내용은 예를 들면 지사가 바빠서 공용으로 사용을 했다 하는 그런 내부 사항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화재진압용으로 활용한 것 중에 많은 부분이 포천이라든가 산불이 났을 때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부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가 3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북부지역에도 1대 정도는 존치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일천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고 박용호 재난본부장을 기점으로 해서 소방관 여러분과 또 25개소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장님 또 1만 2,000여명의 의소대 대원님께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2003년도 소방통로대상 중 진입곤란지역의 현황 중에서 196번째에 있는 것이 양정빌딩 일원입니다. 그게 이천시 창전동에 있고 그 밑에 이천코아 일원, 또 이천프라자 일원, 아미상가 일원, 다음에 장호원읍에 있는 민속5일장 개장지역 그것이 순위가 200번째로 되어 있고 204번째 순위에 중앙상가 일원인 이천시 중리동 213번지가 진입곤란지역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 길이가 m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m의 기준을 어디에서부터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도로의 폭이 8m, 4m 그런데 내서에 8m에서 200m이고 4m 도로가 내서에는 7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쟀는지 본부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파출소에서 소방서로 승격이 된다면, 이천소방서가 여주소방서하고 양평소방서 관할이었는데 금년도에 그 2개 소방서가 신·증설이 되는 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출장소가 있는 지역에 소방서가 생기는데 출장소에서 소방서로 승격이 되면 시설장비가 무엇 무엇이 더 증설되고 확보되어야 되는지, 또 장비가 확보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소방서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2004년도 6월에 준공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공정률이 10%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광주소방서는 12월에 해서 83%가 공정률인데 이것이 금년부터 추진한 결과가 10% 공정률이 나왔으면 과연 동절기를 지낸 내년 3월부터 약 3개월 동안에 90%의 공정률 성과가 있어서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울러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각 소방서에서 지역적으로 여성의소대에서 독거노인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1일 찻집을 운영해서, 참 봉사 중의 봉사입니다. 봉사하는 의소대 여성대원께서 1일 찻집을 경영해서 또 그 지역의 독거노인을 선정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25개 소방서 중에서 그 지역쪽으로 몇 군데나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봉사하는지, 또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해서 그 지역의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전 노인들 몇 백명씩 노인잔치를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전경을 많이 육안으로 보여줍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활동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 여성의소대에서는 좋은 봉사를 하면서도 또 묵묵히 보이지 않으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과연 이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홍보입장에서는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용여성소방대에서는 이런 봉사를 하면서도 표시가 나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따른 실적과 소극적 봉사를 대대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범위한 얘기지만 현시대가 왜 이런지 몰라도 각자 조직의 만족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력으로 표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는 많은 시위가 있지만 농민시위나 핵폐기물 처리반대나 많은 시위가 벌어지고 화염병 시위가 벌어지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시위진압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지만 여기 화염병 시위가 벌어졌을 때 불이 난다든지 또 건물에 대한 불붙는 점도가 됐을 때 각 지역의 소방서가 불에 대한 화염병 시위 진압을 할 계획은 서 있는지, 서 있다면 그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친애하는 1만 6,000 경기도소방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께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성남수정의 임정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박용호 재난본부장께서는 현재 비위에 관련된 소방공무원들의 보고조사 자료 자체가 작년에 우리 소방서장들께서 자리를 잃어서 그런지 자료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관련된 공무원이 몇 명이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전 25개 시·군 소방서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소방가족은 정말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봉사와 아울러서 헌신적인 희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봉사자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불행스럽게도 그러한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옹달샘을 다 더럽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소방공무원으로 말미암아 누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2년도에 보면 징계처리한 숫자가 김포소방서, 광명, 하남, 용인, 부천, 동두천, 시흥, 오산, 고양, 과천 이 소방서에 무려 두 사람 정도도 연관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불행스럽게도 금품부분 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부천, 오산, 광명, 동두천, 의정부 여기 또한 금품수수, 절도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점이 발생됐는데 각 소방서장께서는 분명하게 본부장한테 보고하셔서, 물론 많은 사람이 있다 보면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의 문제로 말미암아 소방공무원 가족 전체가 치명적인 욕을 먹는다면 이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고 또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지고 있는 소방서장한테도 문책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동원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31개 시·군 중에는 소방서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가 있으면서 소방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전에 손학규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소방서를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했더니 연간 두 개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두 개 자체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의 지역이라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성남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가족 여러분들은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있다 해서 성남소방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소방서가 '79년도 인구 34만명일 때 지은 소방서가 지금 인구가 54만명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약 4, 5,0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정도 더 방치한다면 2억원이 들어갈 겁니다. 성남소방서가 29년이 됐고 노후화 돼서 이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작년에도 본 위원회에서 박용호 본부장은 3,000평을 만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답변시간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또한 도비 자체가 우리 일천만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가 그렇게 낭비된다면 우리 도의원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고드립니다. 확실한 방법과 대책을 세워서 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 번 소방가족 여러분께 헌신적으로 또한 희생적으로 정말 생명도 불사하고 현장에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드리고 소방가족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러한 비위라든지 또 불명예스러운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종설 위원장, 김부회 간사와 사회교대)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일괄답변 들은 후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질의하시고 지금 일괄질의는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마와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소방관계관 여러분과 남녀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수고와 더불어 고생이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더욱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한 건의 화재라도 줄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남녀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서는 주인의식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가일층 봉사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범의용소방대원의 해외연수 효과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고려할 때 적어도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1억원으로 일본을 4박 5일간 다녀온 것으로 감사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일이 촉박하고 예산도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첨단 구조·구급장비의 현대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수시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수준이 요구되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현장출동시 미국은 4분이면 현장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3분이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분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소방공무원 연수비용은 도청공무원과 형평성이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비교 답변해 주시고 119구조·구급대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생각되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인력확충 계획은 3부제 근무가 필수적으로 생각하는데 인력 절대부족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외국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난번 체력검정시 순직사건을 회상하며 안타까움이 있어 신규소방서, 파출소 등에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 감사자료에 보면 소방공무원의 결원을 다 채웠다고 보는데 금년 자료에도 보면 23명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정원을 왜 채우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의용소방대 예산납부 현황을 보면 출동수당에 대하여 4개 소방서가 전무합니다. 거기는 훈련을 하지 않았는지, 출동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교육훈련수당도 있습니다. 구리를 포함해서 5개 파출소 지역에 전무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농촌의용소방대는 수방재해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방대책에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어떤 장비와 어떠한 피복을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더 뽑아놓은 것은 많은데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에서 나온 중부소방서 신축문제, 수의계약문제 가지고 신문에서 크게 떠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고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직원능력개발비나 취미교실에서 도 본청의 집행부 직원들은 연간 30만원 정도씩 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우리 소방서 직원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포상, 표창문제인데 2002년도에는 경기도내 전체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1명, 장관 53명, 도지사 326명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대통령 표창 없고 국무총리 표창 없고 장관이 25명, 도지사 표창이 157명, 장관과 도지사 표창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표창이 줄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소방본부가 더부살이라고 하셨는데 수원 이의동에 신개발을 하는데 경기도청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도 계획할 때부터 이의동을 신개발하는데 소방청을 설립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학교가 소방안전 낙제점이라고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소방교육센터를 꼭 설립해서 많은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소방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군단위의 의용소방대원들은 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휘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에서 일괄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방학교 체육대회 때 예산과 참석인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자세한 것은 일문일답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형화재 예방대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공장, 공단 등 폭발사고가 빈번하고 산업체 밀집지역의 공장지대 화재사고는 큰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도 많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각 가정의 도시가스인가요? 폭발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사용범위 방안을 두고 건교부에서 공장건축 내부 마감재 사용범위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25개 업종에서 123개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인데 건교부에서는 이것을 영세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는데 소방전문가들조차 이것은 대형화재의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소방차량 보강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136대의 소방차량을 보강했는데, 1월부터 2월 늦게는 10월까지 조달계획을 했는데 아직 납품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약금액의 지급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136대 중에서 93대가 납품을 못 받았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닌가. 국내 유수의 자동차 관련업체들인데 그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인공위성채널 사용료와 KT위성사업부에 매월 3,586만원 정도 10개월 가량 지급한 것으로 자료에 보면 되어 있는데 2002년도 대비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1억 3,000만원인가, 비용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2002년도 대비해서 소방헬기 항공보험료가 1억 3,000만원 가량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소방헬기 예비부품, 반납한 부품이 있는지, 재고부품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 금액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이버컨텐츠 개발에 관련한 질의인데 소방공무원들의 이용실태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사이버컨텐츠 개발한 것이 전부 강의내용인데 강의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을 테스트해 본 결과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소방청사 신축중인 공사와 관련한 질의인데 양평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공사진행이 5%인데 공사비는 30% 이상 지급했거든요. 계약금액이 36억원인데 12억원을 지급했는데 왜 공사진행이 이렇게 늦는지 아니면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2003년도 순직, 공사상자 현황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2002년도에 31건인데 반하여 2003년도에는 51건이 발생했어요. 주로 화재진압시나 구조·구급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그 증가된 원인은 무엇이고 다음연도에는 한 자리 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장대리, 진종설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결과를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제조소나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저장취급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건축, 전기, 가스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2년도 조치한 내역이 총 1,038건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조치내역이 587건으로 굉장히 많은 실적을 쌓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위험물취급시설 안전점검을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조치내역은 소방관계법령의 어느 조항에 의거해서 처분하게 되는 건지 이 사항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002년도에 주로 입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각 소방서별 자료를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13개 소방서 또 2003년도에는 19개 소방서가 입건이나 과태료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나 2003년도 2년에 걸쳐서 입건이나 과태료가 없는 소방서가 6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수원남부, 성남, 분당, 이천, 오산, 과천 이 6개 소방서는 2년에 걸쳐서 입건이나 과태료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소방점검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이 철저히 했기 때문에 한 건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구심,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입건이나 과태료 적발사항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각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종합해서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안전문화 기반 구축을 도에서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실시해 왔습니다. 본 위원도 거의 행사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목격을 다 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8년도 추진할 당시에는, '99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 오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119 대축제 행사를 시행해 왔는데 당초에 물론 시작할 때에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또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미진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6년차에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그 동안의 많은 경험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보강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하에서 진행을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항설명에서도 많은 지역 도민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일간의 연장을 해서 금년도에는 20만 7,268명이 참여한 걸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119 대축제 행사를 계획하면서 과연 얻어진 것은 어떠한 면이 그야말로 소방발전을 위해서 또 도민이 얼만큼 소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자체 평가한 내역이 있으면 평가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년도 예산이 4,994만원에 불과한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119 대축제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애로가 있다면 어떠한 애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안전 119 체험캠프운영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99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시행했는데 참여인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725명의 초등학교 5, 6학년들이나 희망자가 참가대상자로 와서 2박 3일 3회 정도의 그러한 캠프운영을 해 왔습니다. 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고 또 본 행사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꼭 시정해야 할 사항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애로사항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범의용소방대 연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을 가지고 4회에 걸쳐서 81명이 일본연수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약 1만 2,000명의 많은 대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도에 1억원 정도가 감액된 상태에서 이것도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1만 2,000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2004년도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본청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해외연수 기본경비가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일례를 들면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본청 공무원은 1인당 350만원, 또 소방공무원은 300만원 이렇게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등되어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소방공무원들의 기술 향상과 강인한 체력증진을 위한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한 2003년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경기도가 지난번에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종합우승할 때까지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데 대하여 우리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요지는 사업추진비에서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내년도의 예산이 3,300만원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검토한 결과 2004년도 소방재난본부가 국내 228억원, 국외 1억 6,000만원 해서 합계가 229억원이라는 예산이 여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비를 가지고 쓰는데 기술경연대회를 위한 기술의 연마를 위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의 총 여비 309억원 중에서 소방재난본부에 229억원이라는 여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약 80%을 차지하고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도 전체가 270억원인데 소방재난본부가 183억원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도 전체가 147억원이 나가는데 소방재난본부가 41억원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민간단체보조금이 소방재난본부가 제로입니다. 이게 우리 도 전체가 1,188억원이라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소방재난본부는 한푼도 안 들어 있습니다. 연찬회는 약 6억 8,000만원이지만 자치행정국과 소방재난본부가 같이 연찬회를 할 수도 있는데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는 역시 제로로 나와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연구개발비, 정책연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약 47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소방재난본부는 한푼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과 출자금 중에서도 전체가 3,418억원인데 소방재난본부는 제로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년도 예산 전체를 뽑은 가운데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고, 집행부에서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선진소방정책을 요하는 이 시점에서 본부장께서는 연구개발계획이 없으신지, 정책연구비가 한푼도 안 들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선진소방을 볼 때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연구하고 훈련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푼도 안 들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소방헬기 벨 206-3, 미국 벨사에서 만든 소방헬기가 '91년 5월 15일에 들어와서 인명구조와 긴급환자수송, 항공사진촬영 등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91년도이기 때문에 그 동안 약 14년 정도 사용했다고 보겠지요. 이렇게 오래 되면 많은 정비비와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데 교체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심규송 위원께서 소방헬기 예비부품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1억 8,23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 제가 항공대장한테 물어보니까 도입원가에서 1%를 예비부품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부분은 증액되지 않고, 차량도 오래 갈수록 많은 예비부품이 필요하고 정비가 더 요구되는데 이 상황에서 볼 때는 전혀 그런 것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품이 들어와서 다 쓰는 것이 아니겠지요. 남은 부품과 그 동안에 썼던 부품 목록을 아까 심규송 위원님께서 서면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같이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부회 위원님께서 항공소방대 조직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대 조직을 보면 조종사, 정비사가 소방직 2명, 계약직 2명 마찬가지로 2명,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약직은 전문직으로서 연봉제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계약직으로 쓰고 어떤 분은 소방직으로 쓰고 다만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두는 것인지, 연봉제냐 소방직이냐를 분석해 볼 때 연봉제는 아마도 항공수당이라든가 기타 수당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방직과 계약직으로 했을 때 과연 인건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보급하는 무선페이징이 내년도에는 국비가 2,200만원, 도비가 2,200만원 해서 약 4,4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핵가족화,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광명소방서 여성의소대에서는 무선페이징 수혜자 중 94%가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의 여성 독거노인으로 가스기의 취급 부주의와 누출로 인해서 사고가 생겨나고 있어서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사회복지 증진은 물론 화재예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여성 독거노인 거주시설 가스경보설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 중 광명시에 44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 여성의용소방대 김창순 대장님께서는 이런 데에 많은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봉사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성의용소방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더불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스경보기 설치를 할 때 본부측에서 각 소방서에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 사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고생하시는 여러 소방가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드릴까 합니다. 그 동안에도 많이 생각해 온 것이지만 과연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소방서의 소방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봉사할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 가족과 의용소방대원 가족간의 화합을 위해서 경기소방대원들의 가족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고 광명시의 후원과 더불어서 고속전철이 내년 4∼5월에 오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으로 해서 소방가족을 위한 음악회를 한번 개최해 볼까 해서, 사실은 이 기획안을 가져왔습니다만 사전에 우리 본부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런 말씀을 했어야 하는데 오늘 공교롭게 소방가족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이것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은 우리 본부장님께 오늘 이후에 제가 이 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번 좋은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후원을 입어서 광명시와 더불어서 제가 한번 개최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소방가족을 위해서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봉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행정 전반에 걸쳐서 좋은 지적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같은 질의내용은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홍덕수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징계현황이 줄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비리근절대책을 물으셨으며 비위가 발생하지 않은 소방관서에 대한 표창과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임정복 위원님께서도 일부 비위직원들로 인하여 소방가족 전체가 오명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각 소방서별로 매월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감찰반을 편성하여 복무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부 주관으로는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복무기강 감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처리 대상에 대한 설문조사와 민원업무 등에 대한 예방감찰을 실시하는 등 비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징계자가 줄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위발생자에 대한 관서장의 징계요구시에는 최고 양정을 적용하고 근무성적 최하의 평정, 원거리 문책인사 등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은 관서에 대하여는 소방관서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각종 표창시 다수인원을 배정하는 등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으며 소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덕수 위원님께서 또한 여성소방공무원 복지시설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향후 설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여성소방공무원은 총 179명이며 66개의 소방파출소에 여성소방공무원 149명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29개 소방파출소에 여성전용 복지시설로 여성전용 휴게실, 전용 샤워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는 여성전용 휴게실 등 복지시설이 10여개 파출소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여성전용 복지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도 예산지원을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홍덕수 위원님께서는 구리소방서 별내파출소 신축건물 등기가 늦어진 사유가 재산이관 협의문제로 지연된 것인지 아니면 청사시설 미비로 늦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구리소방서 별내파출소 신축공사는 2001년 10월 15일 착공하여 2002년 4월 3일 준공된 소방청사로서 2003년 9월 24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고 2003년 11월 1일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공사는 추진하여 준공되었으나 부지에 대한 재산이관 협의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2청 건설지적과에서 총괄하는 폐천부지는 관할 시·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별내파출소 신축부지는 2001년 6월 11일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로 양여된 후 2003년 11월 14일 제2청 건설지적과에서 소방재난본부로 재산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구리소방서에서는 당초부터 재산이관을 위하여 남양주시청과 협의를 하였으나 부지를 매각하려는 남양주시청과의 입장 차이로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아 장기간 소요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소방관서 신설시 폐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폐하천 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부지매입 소요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홍덕수 위원님께서는 구급차 소독기가 법정전염병 소독이 가능한지와 산소소생기를 돈 안 내고 충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별 충전비용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구급차 소독기는 구급차 내부를 미세입자로 분무 소독하는 장비로서 살균력이 강하여 대장균 등 감염을 방지할 수 있고 응급처치장비는 멸균소독기 및 자외선소독기로 소독하여 환자 및 구급대원의 감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소소생기는 구급차마다 배치하여 호흡이 곤란한 환자에게 신속히 산소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비로서 충전비용은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무료로 충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각 소방서의 충전비용과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부회 위원님과 심진택 위원님께서 경기도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본부장 및 제2청 본부장을 소방감으로 보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본부청사를 이의동 도청 이전시 함께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는 인구, 면적, 대상물, 화재건수 등 업무량에 있어 서울, 부산보다 훨씬 많거나 넓은 실정이지만 본부장 및 과장 직급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타 시·도간 형평성과 효율적인 소방행정 수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1년 7월 경기도지사가 행자부에 지휘보고를 하였고 금년 국정감사 시에는 도지사께서 건의사항으로 채택하는 등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부장 직급상향은 중앙정부에서의 전향적인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최선을 다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방본부 별도 청사 신축계획은 향후 경기도청 이의동 이전계획 입안시 소방본부가 청사내에 함께 입주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과 이장국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비가 지난해에는 2억원이었으나 금년에는 1억원을 편성하였다고 하시면서 당초에는 중국, 일본을 계획하였으나 일본만 연수하였으며 연수기간이 줄어든 사유와 5월에 계획한 연수를 11월에 실시한 경위를 물으시고 15년 이상 근속자가 약 900명 수준으로 사기앙양을 위하여 2억원으로 증액할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외국의 봉사조직 및 활동상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초 연수계획 수립시 중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연수일정은 5월 중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중국, 동남아 등지의 사스 영향으로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으며 해외연수 목적상 선진의용소방조직을 체험하는 것이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의 의견에 따라 일본을 연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연수비용을 2억원으로 증액하는 관계는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황치문 위원님께서는 의용소방대원 피복보급률이 약 42%에서 60%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 피복비가 줄어든 이유와 부족분 추가 반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피복은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8조에 의거 2년에 1회씩 지급하고 신규대원은 임용 후 3월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피복비 3억 3,576만 2,000원을 확보하여 소방서 및 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2월 25일 의용소방대원의 복제가 국방색에서 연한 회색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시에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으며 현장출동 및 교육훈련 참석에 불성실한 대원 등 1,183명을 교체하고 의용소방대의 신규 발대 등에 따라 현재 일부 대원에게 피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피복 구매를 추진 중에 있는 관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토록 독려하는 한편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대원은 2004년도 피복비를 조기 집행해서 전원에게 빠른 시일내에 피복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피복비 증액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에 2억 7,481만 5,000원을 계상하여 군지역을 제외한 피복비 2억 6,020만원보다 1,461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의용소방대원의 피복 지급실태는 재조사하여 부족되는 예산은 증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황치문 위원님께서는 2003년 11월 3일자 승진 심사한 장기근속승진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하지 않는 사유와 근속승진심사 권한을 소방서로 위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심사는 11월 3일, 소방장 승진심사는 11월 7일과 소방교 승진심사는 11월 11일 실시하여 총 341명이 승진임용 대기 중에 있으며 또한 11월 22일 실시되는 소방교 승진시험과 23일 실시되는 소방정 승진시험을 통하여 총 218명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승진시험 결과가 나오는 즉시 조속한 시일내에 대기중인 승진예정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근속승진심사를 일선소방서에서 하려면 소방서에 승진심사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만 현행 소방공무원법 제13조에 의해 시·도 외에는 소방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의거 현재에는 소방서로 위임할 수 없으나 향후 장기근속자 승진임용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황치문 위원님께서는 위험근무수당 및 민원업무수당 인상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험근무수당 및 민원업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위험근무수당은 2001년 3월 4일 서울 홍제동 화재사고 이후 소방공무원의 복지개선 차원에서 2002년 1월부터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과 민원업무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 의견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화재발생 건수가 많은 시·군과 가장 적은 시·군현황 그리고 동절기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도내 시·군 중 화재발생이 가장 많은 시는 안산시로 7,037건 중 467건이며 가장 적은 시는 과천시로 35건이 발생했습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화재발생이 가장 많은 시는 안산시로 5,411건 중 401건이며 가장 적은 시는 과천시로 34건입니다.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금년 10월 16일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월동기 소방안전 종합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10월말까지는 계획수립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전준비단계를 거쳐 2단계는 화재안전 분위기 조성 기간으로 11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와 관계자 간담회 개최와 소방현장활동 강화 등 안전관리 붐을 조성하고 3단계로는 겨울철 화재안전을 위하여 내년도 2월말까지 취약시기, 연말연시 화재특별경계근무, 취약대상 특별합동 안전점검, 서민 주거시설 소방안전대책 등 자율소방체제 정착과 방화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철저한 소방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으로 월동기간 중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월동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진압대책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단계부터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고 대형화재시 소방서장의 현장 지휘체제를 구축하며 대형화재 발생시 광역활동지침에 의거 권역별 소방력을 출동 발령하여 현장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대형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소방차량 통행이 곤란한 217개 지역 중에서 의정부 꽃동네의 경우는 도로 폭이 2.5m이고 길이는 2,000m가 아닌 200m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실태를 물으시고 이러한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줄여나갈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정부시 금오동 282번지 꽃동네는 재래식 주택이 약 280여채 밀집되어 있으며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거리는 200m이나 2,000m라고 자료에 오기되어 있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지역은 현재 주공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어 2005년에는 해소될 수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향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광식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시 북부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003년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관서의 위원은 배제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별, 관서별, 출신지별 등을 안배하여 위원을 선발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심사시 승진자에 대한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있으나 2002년도 심사시 승진심사기준 항목인 경험한 직책, 승진기록, 근무연수 등에 있어 한수이북 소방공무원들이 다소 뒤져있어 승진비율이 낮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승진심사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적극 반영하여 북부지역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3년도 승진자료는 아직까지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음주 만취자 119 신고시 출동체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19 구급이송은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 재난·재해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이송하고 있으나 음주 만취자는 주로 목격자에 의해 소방서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만취자로 판단되어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조치후 관할경찰서로 인적사항을 통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학교시설 점검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소화기 설치 미비 학교가 많은 이유와 쇠창살 설치에 대한 학교시설 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화기 미비로 지적된 학교가 많은 것은 2002년 4월 12일자로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보행거리 25m마다 설치하던 것을 실별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지적사항이 많은 것이며 쇠창살 설치지적이 많은 이유는 학교 소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소방점검후 학교에서 쇠창살을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즉시 발견이 어려우며 정기 소방검사시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초·중학교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으로 1일 소방관 1학교 담당제를 중점 실시하여 담당소방관이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 방화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학교시설 책임자에 대한 소집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119 대축제, 체험캠프, 소방안전교실 등의 행사를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소방파출소의 식당관리인 채용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소방파출소는 총 133개소이며 각 파출소의 식당관리인 채용현황을 보면 비정규 상근인력이 배치된 파출소는 46개소이며 일시사역인부가 배치된 파출소는 18개소입니다. 또한 비정규 상근인력 및 일시사역인부가 배치되지 않은 파출소는 69개 파출소이며 업무특성상 24시간 출동대기를 해야 됨으로 인근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직원들이 갹출하여 자체적으로 식당관리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용직 및 일시사역인부가 모든 소방파출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과 이장국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민간체육시설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도 본청에서 수원 등 6개 지역에 소재한 민간체육시설 13개소를 임차하여 일반직, 소방직, 예술단원 등이 사용하여 왔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원 등 일부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만이 혜택을 누리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는 소방관서별 1일 평균 1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인 3억 7,800만원을 소방본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은 체력증진 및 건강관리가 최우선인 점을 감안하여 본예산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광식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운항횟수 중 2002년도 90회, 2003년도 43회의 자세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소방헬기 운항에 있어 자세한 운항내역은 서면으로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께서 소방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 중 이천의 민속5일장 개장지역, 중앙상가 일원 등의 총 길이와 도로 폭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조사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천소방서 관할지역 중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이천의 민속5일장 개장지역과 중앙상가 일원의 총 길이는 1,410m로써 민속5일장 개장지역은 평상시 통행이 원활하나 장날이면 좌판이 설치되는 구 신협앞 폭 8m 도로 760m를 곤란지역으로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중앙상가 일원은 중앙상가 뒤쪽 남천공원 등과 인접한 도로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통행량이 많은 이천극장 후면부터 화인파크 앞까지 폭 6m 도로 650m를 곤란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용식 위원님께서 파출소에서 소방서로 승격시 인원, 시설, 장비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출소에서 소방서로 승격될 경우 기존 관할내에 운영되고 있는 파출소와 장비가 편입됨에 따라 소요예산은 청사 신축비, 고가사다리차 등 장비구입비, 본서 인원 30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서운영 경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청사 신축비는 약 60억원에서 90억원이 소요되며 인원 30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8억원, 경상적경비가 약 7억원, 관서운영을 위한 고가사다리차, 구조차, 구급차, 지휘차, 행정차 등 16대 구입비 약 18억원 그리고 유무선 통신장비설치비 10억원으로 소방서 설치시 총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에 따라 약 103억원에서 133억원이 소요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용식 위원님께서는 여주·양평소방서 청사 신축공사가 현 공정 10%로 내년도 6월중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주·양평소방서는 2003년 4월 28일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7월 31일 설계를 완료했으나 건축협의, 입찰 등 행정절차 이행후 9월 24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절대공기 270일 계획으로 9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여주소방서는 현재 공정률 15%로 1층 골조공사 중이며 양평소방서는 공정률 13%로 지하층 기초공사 중으로 2004년 6월 26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중지시에는 2004년 3월 재착공하여 2004년 8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용식 위원님께서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독거노인 지원을 위하여 1일 찻집을 여는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소방서는 몇 군데나 되며 어떠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의 1일 봉사찻집 실적과 봉사활동내역은 저희가 판단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횟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별로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용식 위원님께서는 화염병 시위시 예상되는 화재의 진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시위를 대비해서 각 소방서에서는 안전망을 갖춘 펌프차 한 대와 대원들이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소방차량과 구급차량이 출동하는 경우에는 길을 열어주는 등 호의적인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격렬한 시위를 대비해서 안전장비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님께서 성남소방서 청사가 1979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되고 열악하여 2002년부터 시작한 이전계획이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성남소방서는 '79년도 신축된 20년이 넘는 노후건축물로서 그간 3회에 걸친 증축공사와 4억원을 들여 개·보수하였으나 워낙 낡고 내부가 협소하여 이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현 청사부지에 재건축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반대 및 임시청사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시 조례개정에 따른 용적률 축소 등으로 인해 재건축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성남시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 32-4번지 일대에 소방서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소방서를 신축하려면 경기도광역도시계획에 의거 건교부의 승인을 득하거나 개발제한구역내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6월 12일 도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에서 건교부에 법령개정 건의를 한 바 있으며 11월 4일에는 도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소방재난본부장, 성남소방서장,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장, 성남시 재정국장 등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여 도 건설교통국으로 하여금 건교부를 방문하여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령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경기도광역도시계획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국 위원님께서 첨단 구조·구급장비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조·구급장비는 구조차 32대, 구급차 186대와 심실제세동기 등 242종 5만 7,737점으로써 장비 현대화로 급증하는 소방수요와 다양한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구조·구급차량을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성능이 향상된 차량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지하시설 등 특수상황에서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한 첨단장비로는 금년도에 인명검색용 열화상카메라, 현장에서 공기를 충전하는 이동식충전기 등 37종 7,787점을 보강하고 2004년도에도 수중겸용 절단기 등 25종 1,145점을 보강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장국 위원님께서는 화재출동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미국은 4분, 멕시코는 3분이라고 하시면서 5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시고 소방차량 통행곤란지역이 266개소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도로여건과 교통량 등 지역환경에 따라 출동시간이 다소 상이한 실정입니다만 소방파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출동거리를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철저한 출동대비를 통해 시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통행이 곤란한 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나 향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국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 도 본청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국외연수 예산차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외연수 예산은 경상적경비 포상금으로 2003년도 총액 편성 예산재원 배분계획에 의거 부서별 연간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일부 과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소방본부 포상금 예산은 총 2억 2,300만원으로 국외연수 벤치마킹,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등으로 배분하여 국외연수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국외연수 예산을 1인당 300만원으로 책정했음을 보고드리며 차후로는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장국 위원님께서 119 구조·구급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확충계획 수립여부와 3부제 근무 실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순수 소방공무원은 10월말 현재 3,651명으로 기준인력대비 1,942명이 부족한 65.3%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며 1인당 담당 주민수는 2,737명으로 전국 최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금년도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2005년까지 총 1,374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보강인원 405명을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아 현재 신규채용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3부제 근무는 인력보강 상황에 따라 구급대, 상황실 등 격무부서부터 점차적으로 시행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장국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정원과 관련하여 현원 23명이 부족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3명이 부족한 사유는 의원면직 10명, 금년 6월말 정년퇴직 7명, 명예퇴직 2명, 사망 4명에 따른 결원입니다. 현재 결원 23명과 연말 정년인원 13명, 9명의 예상결원 및 증원인원 405명 등을 고려하여 450명을 신규채용 중에 있으므로 결원은 곧 해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장국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실적이 4개 소방서는 전무하다고 하시면서 사유를 물으시고 농촌지역 의소대는 어떤 장비와 피복이 지급되었으며 보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이나 교육훈련에 동원되는 경우에는 2만 700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당, 과천, 안양, 의정부소방서에는 출동수당을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대원들의 동원과 수당지급관계를 철저히 관리해 이런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수당에 대하여는 구리소방서가 1억 4,554만 2,000원, 군포소방서가 3,057만 2,000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으나 자료에는 누락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철저히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96개 파견소를 설치하고 소방차량 116대와 소방공무원 216명을 배치하는 한편 소방차량별 방수복, 방수모, 방수화 98세트와 공기호흡기 98세트, 예비용기 98개, 개인보호장비 196세트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소대 지역의 배치장비를 파악하여 부족되는 장비는 적극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국 위원께서 업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부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요하는 소방공무원이 몇 명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순직 4명과 공상자 47명이 발생했으며 사고유형은 현장활동 29명, 교육훈련 5명, 기타 1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직원은 10명임을 보고드리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하반기 소방관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반기 소방서 종합감사는 2003년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수원남부, 송탄, 과천, 오산, 김포소방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71건, 신분상 조치 26건에 32명이며 이 중 위험물제조소 등 지휘승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남부소방서에서는 소화전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련법상 비율을 적용치 않고 임의대로 조정해 수의계약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적받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진택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직원능력개발비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보완지침에 의거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무원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학원에서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27개 소방관서에 재직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1인 월 5만원, 연간 6회 3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활동에 필요한 기초체력증진과 관련하여 좀더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도 본청에서 시행 중인 민간체육시설 임차료를 2004년도에 소방본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소방공무원의 체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진택 위원님께서 2002년도 대비 의용소방대원 표창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용소방대원의 표창감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정부 포상 2명, 장관 53명, 도지사 326명으로 표창을 수상했으며 2003년도에는 장관 25명, 도지사 157명으로 수상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2003년도 자료는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11월 9일 소방의 날 표창수상자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서 정부 포상 2명, 장관 29명, 도지사 191명의 수상자를 합치면 장관 1명, 도지사 22명이 먼저 보다 더 증가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진택 위원님께서 학교 소방안전 낙제점이란 신문보도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소방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소방본부장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교육은 어린시절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서울소방안전체험관과 같은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을 이유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견해와 저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린이들 조기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진택 위원님께서 군지역 의소대는 군에서 관리한다고 하시면서 도에서 일괄지휘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군지역의 의용소방대는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지역과 소방대가 설치된 군지역은 도에서 관리하고 기타 군지역은 군에서 관리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10월 28일 양주군이 시로 승격되었고 양평군과 여주군에 소방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시 연천군 및 양평군도 함께 도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진택 위원님께서 제3회 소방가족 체육대회 예산과 참석인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제3회 소방가족 체육대회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성황리에 체육행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은 민간보조위탁금 5,0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며 참석인원은 총 4,500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께서 공장화재에 대한 대비책과 폭발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장화재 예방을 위하여 2년에 1회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학공장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516개소의 화학공장을 점검하여 이 중 불량대상 70개소 175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144건, 기관통보 24건, 입건 6건, 과태료 1건을 부과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조치했으며 11월에는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PSM대상 중 취약한 대상 76개소를 선정하여 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화재에 대비하여 도내 25개 소방서에 43대의 화학차를 배치하여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폭발사고는 대부분 노후시설 및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발생하거나 가스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동기를 대비하여 합동소방훈련, 현지적응훈련, 소방순찰,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심규송 위원님께서 샌드위치 패널 예방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의 특성상 유독성 및 화재진화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하여 건축재로 사용을 제한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지난 2001년 6월 1일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는 한국산업규격의 불연성시험방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여 현재 소방건축허가동의시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점검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소방안전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압상 문제점이 발생하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건축자재로써 제한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심규송 위원님께서 금년도 소방차량보강 계획 136대 중 일부 납품이 안된 사유와 납품대금 지급금액 및 제작사가 유수관련 업체인데 늦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소방차량 보강계획은 16종 136대이며 사업비는 106억 3,700만원입니다. 현재 구매추진 차량은 고가사다리차 1대, 고성능화학차 3대, 펌프 및 물탱크차 15대, 구조·구급차 62대, 기타 25대 등 77%인 14종 106대를 납품받아 각 소방관서에 배치하였으며 나머지 30대 중 21대는 금년말까지, 9대는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제작사가 경영악화로 조달계약 이행을 포기함에 따른 타 제작사와의 재계약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조달계약 지연 및 제작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납품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사업비 집행현황은 예산액 106억 3,700만원 중 71%인 75억 5,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향후 집행액 등 잔액은 30억 8,600만원입니다. 소방차량 제작은 국내 자동차 3사로부터 화물차대를 공급받아 소방차로 특수 제작하는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시화공단 소재 SI테코가 경영악화로 조업중단 상태에 있어 소방차량 납기내 제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납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심규송 위원님께서 인공위성 채널사용료가 2002년도에 월 2,046만원에서 2003년에 월 3,586만원으로 2002년도와 대비하여 비용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공위성 채널사용료는 재난현장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송출하여 재난대응력 강화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구축한 위성정보시스템이 위성중계기 사용료입니다. 인공위성 채널사용료는 위성서비스이용 약관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2002년 6월 재난구조시스템 구축 완료시 5메가로 대역폭을 사용하다가 2002년 11월산불 등 재난감시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인공위성 대역폭이 기존의 5메가에서 9메가로 증가하여 월 사용료로 2002년 12월부터 3,586만원을 지급하여 비용이 늘어났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심규송 위원님께서 사이버컨텐츠 이용실태와 강의내용 숙지 정도,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사이버컨텐츠는 소방법 등 6개 과목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시범운영 단계로 컨텐츠 이용은 사이버소방 실무자반 6회 480명과 응급구조사반 및 인명구조반 190명에 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의내용 숙지 정도는 집합평가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자는 89%로 학습효과 제고를 위하여 60점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에 필요한 시스템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서버 등 모든 시스템을 무료로 공동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심규송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항공보험료가 2000년 5억 3,208만 8,950원에서 2003년 6억 6,010만 1,000원으로 증가한 사유와 예비부품 구입후 반납한 것은 있는지 현재 재고품 내역과 금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제적으로는 9·11테러에 의한 대형 항공사고 및 경북 소방헬기사고 등 항공재보험 시장의 급격한 경화와 손해율 악화로 2002년 대비 2003년 보험료가 24%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은 운영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체 부품과 잦은 고장이 발생되는 부품에 대하여 가동률 향상을 위해 사전 확보하는 것으로 부품구입 후 제작사에 반납한 사실은 없으며 2003년에 구입한 예비부품 80종 242점의 내역과 사용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심규송 위원님께서 2003년도 신축 중인 양평소방서 청사 공정률이 5%인데 공사비 12억원 지급사유 및 공사가 늦은 사유와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비 12억원 지급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지매입비가 6억 2,696만원, 설계용역비 1억 1,790만원, 건축공사 선급금 4억 8,000만원, 관급자재비 1,661만원, 감리용역 선급금 976만원, 전주이설부담금 2,643만원으로 총 12억 7.76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3년 4월 28일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확보 후 건축설계, 건축협의, 입찰 등 행정절차이행 후 9월에 공사계약체결 및 착공 후 부지조성을 위한 30일간의 토목공사기간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공사 추진사항은 지하층 기초공사 중으로 13%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건축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여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에 명시이월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사업을 이월 승인하여 주시면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안전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규송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사상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사유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 현황은 2002년 35명, 2003년 10월말 현재 51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신규 직원 등 근무연수가 적은 직원들이 현장활동 및 기타 안전부주의로 부상을 많이 입었으며 공사상자의 재발방지대책으로는 신규 직원에 대하여 8주간의 기본교육시 안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일선관서에서는 안전통제관을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개인 안전장구 확보 및 착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2002년과 2003년도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지적하시면서 위험물 점검방법과 처분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한 사항 중 위험물 점검방법과 과태료 처분기준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으며 2002년과 2003년도 위험물 점검결과 과태료 부과가 1건도 없는 이유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신고 태만이나 지위승계신고 태만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현재로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순덕 위원님께서 119대축제를 운영하면서 예산부족은 없는지 또한 도민에게 어떠한 교육효과가 있으며 행사 추진에 애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19대축제는 지난 '98년에 최초로 시행되어 금년 들어 여섯 번째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8년 및 '99년에 예산집행이 없었던 것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예산 소요가 없었던 것이며 금년에 집행된 4,994만 6,000원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서울랜드,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지원이 있었고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19대축제는 마땅한 체험교육의 기회가 없는 도민에게 화재 등 안전사고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19대축제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는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예산부족으로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일부 소모성 물품을 일선 소방서 물품으로 대체 활용했던 점과 행사장소가 좁아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내년에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행사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에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니 위원님들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순덕 위원님께서 119체험캠프의 참여인원이 줄어든 사유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장국 위원님께서도 119체험캠프 참여대상이 5∼6학년이라고 하시면서 유치원 및 저학년에 대한 교육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체험캠프 참여인원이 줄어든 것은 '99년과 2000년도에는 모집인원이 1,000명이었으나 교육과정 운영상 2001년부터 금년까지 모집인원이 750명이었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줄어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캠프기간이 7월말∼8월초 휴가 피크기간임에 따라 갑자기 참가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취소시 참가비의 일정분만 반환하거나 예비인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캠프운영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캠프운영에 따른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장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9체험캠프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어린이 소방안전교실은 각 소방서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유치원생 3만 2,082명과 초등학교 저학년 6만 2,000명 등 총 9만 4,082명이 안전교실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순덕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비가 지난해에 비해 1억원이 감액되었다고 하시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사기진작을 위한 증액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예산편성시 행사 및 여행경비 등을 대폭 줄여서 편성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연수비도 감액된 실정으로 2004년도 예산심의시 2억원으로 증액을 예산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장국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 도 본청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국외연수 예산 차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외연수 예산은 경상적경비 포상금으로 2003년도 총액편성예산재원배분계획에 의거 부서별 연간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일부 과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죄송합니다. 먼저 이미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님께서 2003년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고 격려하시면서 전국대회 출전을 위한 예산 3,300만원의 증액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로 종합우승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전국대회 출전을 위한 예산은 선수 12명을 대상으로 한 2개월간 합숙훈련비와 민간수영장 임차료 등으로 금년도에는 절약하여 준비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증액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두영 위원님께서 소방재난본부가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은 도 전체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연구개발비와 민간단체보조금은 한푼도 쓰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진소방정책에 필요한 연구개발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을 보면 여비가 32억 5,951만원, 업무추진비는 182억 6,017만원, 일반보상금은 38억 6,486만원이며 민간단체보조금과 연구개발비,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경기도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무원 정원 및 관서수에 따라 전형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경기도 전체 공무원 정원 6,121명 중 소방공무원이 60% 이상인 3,653명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중 94%인 36억 3,961만 3,000원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3조에 의거 349개대 1만 2,210명의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등 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법제도 및 조직계 소방재난본부에서 민간단체를 관리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개발비가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선진소방행정 구현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해 적극 연구개발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두영 위원님께서 소방헬기인 벨을 '91년 5월 15일에 도입하여 인명구조, 긴급환자이송, 항공사진촬영 등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오래 갈수록 예기치 않은 고장, 수리 등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그리고 소방헬기 3대의 예비부품비가 2003년과 2004년도가 똑같이 1억 8,236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또한 작년에 구입한 예비부품 목록과 남아있는 부품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벨 헬기는 도입 후 12년 이상 운행함에 따라 계속 정비유지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소형 단발헬기로 항공인명구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2004년도에 소방헬기 교체사업으로 국고보조를 요청하여 현재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비가 작년과 동일한 사유는 헬기 정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부품구입비는 최초 도입가의 도입 후 5년 미만인 헬기는 1%를, 10년 이상인 헬기는 5%를 일괄되게 반영토록 되어 있어 작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으며 2003년에 구입한 예비부품 80종 242점에 대한 내역과 사용실적은 서면으로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김두영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운영인력 중 조종, 정비사가 각각 소방직 2명, 계약직 4명으로 채용 운영하게 된 사유와 소방직과 계약직간의 급여차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돌핀헬기 보강에 따른 인력증원을 행자부에 요청시 조종, 정비사 직급을 계약직 가호 임용 및 나호 임용을 요청하였으나 소방직으로 정원이 변경 승인되어 조종, 정비 각 2명씩 소방직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직과 계약직간의 급여차이는 제수당을 포함해서 2003년 연봉기준 조종사의 경우 계약직이 3,300만원, 정비사의 경우 계약직이 2,500만원 정도 보수를 더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두영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2004년도 무선페이징 시스템 사업과 광명시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각 소방서에 가스경보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 경기도는 '99년부터 2004년까지 총 30억 8,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1만 7,998명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경보기 설치계획은 현재는 없으나 향후 시·군 예산으로 독거노인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방행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강력하게 추진해서 현재 소방행정 업무수행이 2004년도에는 좀더 질 높은 양질의 소방서비스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덕수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차량 소독기 보유현황인데 2002년도 12월에 9대를 비롯해서 소방서 자체에서 2대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구급차량의 소독기 보유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9대 확보하기 전에는 소독기가 없었습니다.

소독기가 없었으면 전혀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입니까?

네.

그래서 2004년도에 18개 소방서에 43대를 예산요구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안산소방서, 용인소방서, 송탄소방서, 파주소방서, 구리소방서, 하남소방서는 구급차 소독기 자체를 아직까지도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걸로 자료에 보니까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04년도에 예산 요구한 게 18개 소방서에서 43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직 보유를 안 한 상태 아닙니까?

박용호 재난본부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위공무원에 관한 징계조치 현황을 보면 정직 1월이 뭔지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월 동안 직을 정지하는 겁니다. 한달 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쉬게 되는 거지요.

한달 동안 근무정지를 시킨다는 이런 말씀이시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음주가 많은데 이 음주 자체는 근무 중에 음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근무 중의 음주는 아닙니다.

그러면 근무가 끝난 상태에서 음주로 걸렸다, 그렇습니까?

네.

이것을 보시면 양정처리 기준 자체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예를 들자면 지금 음주운전을 해서 걸린 사람이 정직 1월입니다. 그 밑에 가면 금품수수 110만원 했는데 이 사람 또한 정직 1월이야. 또 그 밑에 가면 100만원짜리가 정직 1월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취소가 된 사람도 정직 1월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양정처리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정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임용권자가 방침을 줍니다. 방침을 주게 되면 징계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토론해서 양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뇌물수수행위 같은 금품행위로 11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의 문제는 정직 1월이란 말입니다. 또 음주한 사람도 정직 1월이라면 양정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금품이 100만원 정도 수준이면 정직 1월 정도 아니면 감봉 3개월 정도 양정을 하고 있고 다만 음주의 경우는 정직 1월이 사실 과한 면이 있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소방관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것을 아주 질책하시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음주운전 했을 경우는 정말 기본적으로 관례적으로 주어오던 징계 양정보다 엄청 심하게 한다는 걸 전 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양정이 과한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지금 일선 소방서장께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기준이지요. 소방직 410명 중에서 비리관련 공무원이 225명이라면 약 5% 정도의 비리공무원들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봤을 때는 한 15% 정도의 비리공무원이 있었는데 많이 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해당부서 소방서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오산소방서장님 나오셨지요?

네.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해당된 오산소방서 공무원 이원재 씨 아시지요? 맞아요?

제가 7월 1일자로 오산소방서장으로 배명을 받아서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전에 오산소방서장이 누구시지요?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고양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고양소방서 문제는 저희가 24일에 고양소방서로 가니까 그때 가서 세밀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양정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정직 2개월이고 어떤 사람은 1개월인데 이게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또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열심히 근무하시고 희생과 봉사로 몸을 헌신적으로 던져서 근무하시는 우리 소방가족인데 이런 불명예스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실한 경고를 드립니다. 만약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해당 소방서장에 대한 문책을 필히 묻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있는 성남소방서에 관한 얘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간단히 끝내고자 합니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32번지는 지금 본부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그린벨트에 묶여 있습니다. 현재 성남소방서 자체를 가지고 자꾸 거론해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필히 새롭게 짓지 않으면, 현재 소방파출소 자체도 500평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소방서 본 건물 자체가 현재 551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건교부 자체에서 승인 받는 것은 이게 우리 도에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담당 국회의원 내지 제가 건교부라도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원구 하대원동 산32-1번지 이 땅이 만약에 개발제한지역이 해제됐을 경우에는 지가상승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소방서 이전 신축의 긴요성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행 제도상 저희가 소방관서 신설부지로 그린벨트지역을 선정해서 제도적인 절차를 추진 못하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청담당 회계사무관을 불러서 물어보니 이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방법을 취해 볼 테니까 웬만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소방헬기 운행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알려고 하는 것은 사실 기타란에 있는 내용인데 소방헬기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구입해서 운영하는 경비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개 시·군 소방서 운영경비하고 맞먹습니다. 그 만큼 소방헬기의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많은 경비를 들여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도 일선에서 보면서 어떻게 보면 화재진압 출동 목적에 써야 되는 이 헬기가 사실상 그렇지 않은 데 쓰는 것을 저 자신도 몇 번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는 그러한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타란에 있는 자료 이것은 지사님이 지난해와 금년도에 얼마만큼 화재 외에 활용했는지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나 훈련내용을 보면 홍보는 지난해에 4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헬기 가지고 홍보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훈련도 지난해에는 124회를 훈련했는데 금년도에는 87회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재난예방과 또는 출동, 진압을 위해서는 헬기진압훈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난해 보다 상당히 훈련횟수가 줄어들었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재난을 대비한 완벽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방차량 보관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SI테코가 언제 부도났죠?

금년 6월 10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계약하고 두 달만에 부도가 났네요?

네.

사전에 알지 못한 거죠?

네,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우수한 자동차 제작사인데 왜 이렇게 납기연장이 됐냐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소방차량 납품은 그런 대회사에서 안 하고 아주 군소회사에서 합니다. 저가낙찰이기 때문에 아주 군소회사에서 하고 또 납기내에 제대로 납기 못하는 회사가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SI테코는 자동차 납품회사 중에서는 그래도 나은 건데 부도가 나서 재계약하고 이러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계약해서 입찰이 이루어지는 건데 100%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조달계약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방법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SI테코에서 자동차를 납품 받게 되는 각 시·도는 다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회사말고 다른 회사는 없어요? 조달청에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처음에 낙찰돼서 그런데 다른 회사로 넘어갔죠.

그리고 인공위성 채널사용료 KT위성사업부에 지출하는 전체가 10달 동안 3,500만원이 넘는데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냅니까? 자료가 있어요?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영상정보시스템은 저희 도만 있습니다.

경기도만 있어요?

네, 사실 많은 비용을 들였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전년도보다 비싸서 제가 볼 때는 KT위성사업부와 담판을 지셔서 경기도에서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비싼 것 같아요.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3,500만원씩 줄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타 시·도에서 저희 인공위성을 활용하게 되면 그 사용료 같은 것을…….

인공위성을 KT사업부에서 쏴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국가에서 만든 무궁화위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쏴 올린 인공위성을 KT사업부가 운영권만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줘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일반 사업자도 아니고 국가기관인데.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사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약관 규정대로 저희는 지불하는데 약관 자체도 거기서 세운 거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가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제출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도착이 늦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일주일전에 의원님들한테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받기는 2, 3일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착해서 의원님들이 감사장에 나올 때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것을 보면 일선 소방서 것은 시·군에서 자료를 받죠?

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할 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아까 제가 지적했던 소방통로 확보대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는 총 217개소에서 79개소가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주로 도로문제인데 도시계획상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시장·군수한테 강력히 얘기하면 자기네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관계는 됩니다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강력하게 시장·군수한테 건의하시고 그래도 제대로 안 되면 그 지역의 도의원들을 활용해서 같이 소방서장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것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소방공무원 급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용 아줌마들이 48명하고 20명하면 68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IMF이후에 구조조정하라고 하니까 전체 일용직을 줄이면서 보충하지 않고 전체 인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다음에 일용직을 다른 곳도 점차적으로 보충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IMF 올 때부터 증원이 안 되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감소만 됐기 때문에 줄었는데 이제 그게 해소됐기 때문에 정수확보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만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사실 필수적이거든요. 파출소에 식사하는 인부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첫째 목표로 삼고 추진했던 건데 어려웠었습니다. 열심히 해 보고 안될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테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 68명이면 큰 예산도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4시간 열심히 노력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소방공무원 취미클럽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3억 8,000만원을 세워서 하루에 10인 정도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1일에 10인 돼서 3억 8,000만원이 나옵니까?

1일에 10명씩 각 서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27개…….

한 번 활용하는데 얼마예요?

1회 사용료가 4,000원입니다.

그럼 10명이면 4만원이고?

그렇죠.

그럼 27개소면 하루에 100명 되잖아요.

27개 관서 10명이 하루에 4,000원씩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 계산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회 사용료가 4,000원이고 관서별로 27개소 10명씩이요. 그리고 1년 350일.

하루에, 한 달이 아니고?

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답을 안 주셨는데 지금 화재 여러 요인 중에 산불이 많잖아요. 그러면 소방헬기가 3대 있다고 했는데 그 3대의 활용한도가 저희 자료에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북부지역이 상당히 활용하고 있거든요. 산도 많고 연천, 파주, 포천, 양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산불비율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산들이 많다 보니까 조난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서 헬기를 많이 활용하는데 지금 3대가 있는데 앞으로 하나는 노후돼서 대체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1대 정도는 북부지역 서 어디에 뒀다가 바로 출동하는 것이 여러 면으로 편리하지 않을까요?

헬기운영 관계는 산술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게 헬기에 따른 부대인원과 장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설규모가. 예를 들어서 조종사와 정비사 무슨 탑승하는 보안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아직은 검토를 못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북부지역에 한 대 증가해서 배치될 경우 북부지역과 연계해서 거기서 고정적으로 북부지역에 배치해 놓고 운영은 안 되더라도 이쪽에 있으면서도 운행을 그쪽을 주로 해서 거기 포지션에 있으면서 계류하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셔야 할 겁니다. 화재라는 것은 시간하고 관계 되잖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빨라야 조기진압이 되니까 그 문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더라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사실 산불 진압하는 주 헬기가 까무프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북부지역 시·군에서는 임차헬기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어요. 한 시에 한 대씩 화재다발 지역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 대 있는 건 사실 이쪽에 주로 하면서 산불은 아까 말씀대로 많이 나죠. 그쪽에 많이 출동하고 있는데 여력이 좀 생기면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주셔서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미진한 면이 있어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의동에 행정타운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저희는 바람직한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행정타운이 경기도에 다시 생긴다고 하니까 그것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직원능력개발비 연 30만원씩 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료에 보면 소방직은 23%밖에 활용을 못했고 본청 일반직은 77%, 2청쪽에는 일반직은 39%, 소방직은 61%인데 행정직공무원들 보면 거의 100%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민간체육시설하고 계약을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예산을 소방본부에서 직접 체육시설과 계약해서 체력이 부족한 소방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계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도에서 일괄계약하는 대로 저희도 가서 그런 혜택을 받을 사람은 받고 그렇지 못하는 시·군지역 소방서에 있는 직원들은 받지 못했었습니다.

아예 계약 자체가 없었으니까 못 받았죠.

네, 그래서 본부나 수원 인근에 있는 소방관들만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에 예산을 별도로 따가지고 각 소방서로 배정하게 돼서 직접 우리가 계약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는 소방교육센터 설립을 아까 적극 앞으로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타 시·도 인근 서울에는 소방교육센터 건물이 설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실정으로 봐서 소방교육센터를 지금부터 적극 유치해서 어린 유년시절부터 성장기까지는 이러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큰 화재없는, 큰 재난사고 없는 이러한 경기도를 이끌어 나가시려면 교육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근 서울에는 건립되어 있고 지사님한테 적극 건의드려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으면 2005년도에라도 반영해서 꼭 소방교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부임하면서부터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했었습니다. 여기 부임하면서 경기도가 예지학원이나 저쪽에 씨랜드화재시 인명피해를 많이 입은 도이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해서 그렇고 도민안전을 위해서 그런 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했었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서울에는 안전체험관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장소에 제2의 안전체험관을 추진 중에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사실 예산이 너무 과도하니까 다음에 추진했으면 하는 윗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힘입어서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번째로 소방가족 체육대회때 5,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5,000만원이 이벤트사에 준 돈입니까? 아니면 전체 행사경비입니까?

이벤트사에 준 겁니다.

그러면 소방가족들이 참석한 비용은 어디서 조달됐습니까?

각 서에서 당일날 출장비라든가 이런 걸로 비용을 지출해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소방서당 약 200만원씩 집행해 가지고 동참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1만 2,000명하고 소방직공무원까지 합치면 그 많은 인원이 1개서당 200만원씩 보내서 그런 큰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1,000명, 1,500명씩 있는 서에도 200만원, 100명 있는 데도 200만원, 1,000명이면 200만원 주면 한 사람 앞에 5,000원 꼴이거든요. 그 경비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더 반영시켰으면.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만 그게 성공 못했습니다. 아직 시행일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보다 질 높은 행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운한 소리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을 의용소방대에 줘가지고 음식을 차려가지고 오게끔 하는데 소방서 공무원은 거기서 같이 먹어요. 소방서 공무원들한테도 1개 서당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배려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비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비용 있었습니까, 없었죠?

네.

그럼 몸만 와서 합니까? 본부장님이 챙겨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소방관서장들이 의용소방대하고 잘 협조해서 협의하에 되는 줄 알았지 의소대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소방관서장들은 그냥 오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용이 없으니까 그냥 올 수밖에 없죠. 서장님들이 무슨 돈이 있나요?

중식대라든가 출장비를 털어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소방가족 체육대회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성스러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표창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얘기를 못 들으셨는지 말이 상당히 많은데 1만 2,000명이 대상자입니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이. 그런데 여기에 신청자는 두 명에서 세 명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만 2,000명한테 신청을 하는데 두 명에서 세 명만 올라와요.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심한 얘기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서장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금년도에도 준 게 세 명밖에 안 올라왔어요. 한 명 탈락하면 장관표창 주고 이게 현실이니까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기서 자꾸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위험물취급 소방안전점검에 대한 예방검사 전담반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소방에 관련된 자격소지자가 각 서별로 자료에 나온 걸 보니까 자격소지자가 없는 소방서도 있어요. 보면 수원중부소방서나 용인, 평택, 송탄, 광명, 김포, 포천, 하남소방서에는 소방관련 자격소지자가 한 명도 없고 또 두 명씩 있는 소방서가 있습니다, 분당, 고양, 구리, 오산.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 없이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없는 곳은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나가더라도 자격소지자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서 향후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심도있게 숙고하셔서 없는 곳은 충원하고 두 명씩 있는 곳은 한 명씩 보내든가 이렇게 대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축관련 자격소지자나 전기관련 자격소지자, 가스관련 자격소지자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면 각 소방서내에 자격소지자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검사요원전담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 중에 없는 겁니다. 간부들은 많이 있는데 지금 직원들 중에 검사전담반 직원들이죠, 비간부들. 이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나갈 때 간부는 안 나가시잖아요. 대부분 직원들이 나가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요. 그러면 간부 중에 건축관련 자격소지자나 전기관련 자격소지자, 가스관련 자격소지자는 있습니까?

네, 간부들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가 아니라 있느냐 이거죠. 왜 제가 이걸 강조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이거는 전기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됐다, 가스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됐다 원인규명을 소방서에서 언론보도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격소지자가 하나도 없다면 화재 자체가 원인이 무엇인지조차도 소방본부 자체내에서 파악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가서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간부가 직접 나가서 합니까?

대형화재나 특이화재, 가스화재는 직접 본부에서 간부로 구성된 조사팀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네, 일반화재시나 일반점검시에는 안 나가지만 문제가 있거나 특별점검시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편성돼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전담반으로 구성된 자격소지자 즉 말해서 건축관련, 전기관련, 가스관련 구성원을 직급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