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 등으로 제반업무를 파악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 북부지역의 문화체육과 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서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하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양태용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임종철 문화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류해룡 관광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과 문화체육과장, 관광개발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제2청사 양태용 문화복지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복지국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문화관광 행정업무 전반을 살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위해 원거리 지역인 이곳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류해룡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근 문화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흔재 문화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이만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노영복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박상목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체육 및 관광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문화체육 분야 및 관광개발 분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순서 및 5쪽의 지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기구, 인력,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의 기구 및 인력은 3과 7담당 3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예산규모는 414억원입니다. 특히 인력 확보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결원 3명을 충원하였으며 정원 및 현원 1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모두 4명의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쪽의 과별 주요기능, 8쪽의 분야별 주요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보강 및 확충사업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한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계획 9개 도서관 중 의정부도서관 등 8개소에 77억 6,000만원, 고양 일산문예회관 17억 5,000만원 및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파주 이동도서관 1개소 2,500만원, 남양주 향토사료관 건립에 6억 5,000만원, 동두천 자유수호박물관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한국전참전모형비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경의 선 철도 복원 및 도로 개통에 따른 각종 자재 및 DMZ내에 산재된 전쟁 관련 유물 보존을 위한 임시전시관 설치 등 7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서 104억원의 국·도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문화공간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적기 예산 지원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문화예술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문화예술활동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북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대내외적 발전 가능성이 큰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 등 4개시 6개 축제에 8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고양 행주문화제, 파주 율곡문화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6개 시·군 향토문화예술축제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소리 등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개최하여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였고 29회에 걸쳐 도립예술단의 북부지역 순회공연을 추진하여 주민, 청소년 등 각계각층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을 확대하였으며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제2청사 공간을 이용한 경기북부예술작품전시회를 지난 9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관광자원화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입니다. 숨어있는 문화재를 발굴하여 원형 보존 및 정비를 통해 이를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의정부 노강서원 주변정비사업 등 25개소에 36억 4,000만원의 국·도비를 투자하여 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18개소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남양주 정약용선생묘역 주변정비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을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수준으로 대폭 향상하여 총 1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도지정 무형문화재 소유자 및 전수자, 단체의 자긍심 및 문화재의 계승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 수종사 요사채 보수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6개소의 전통사찰 보존 정비에 3억 9,000만원을 투자하였고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 등 4개소의 문화유적지 지표 발굴조사에 11억 7,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재의 적절한 보존 관리를 위한 방충·방연사업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2개소 9동, 도지정 문화재 9개소 11동, 시·군 향토유적 4개소 4동 등 총 15개소 24동에 대한 방충·방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글로마자표기법 변경과 관광객에게 올바른 지식전달을 위한 안내판 76개소에 대한 일제 정비사업이 다음달인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등의 적기 추진으로 훼손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양주 회암사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조선왕조의 국보사찰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회암사지의 대대적인 발굴 정비를 통한 역사의 산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총 5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8년까지 발굴조사, 유적정비, 토지매입, 전시관 건립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177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1차에서 5차까지의 발굴조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유적정비의 일환인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다음달인 12월 완료 예정으로 진입도로를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회암사지 보호구역내 토지 매입에도 심혈을 기울여 매입대상 42필지 24만 3,000㎡ 중 6만 3,000㎡를 매입해서 26%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시관 건립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의 역점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연천전곡리선사유적지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선사유적지를 발굴 보존하여 구석기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역사의 산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55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호구역내 토지 매입, 선사박물관 건립, 발굴조사, 발굴피트, 진입로 등 유적지정비사업을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까지 총 101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도까지 매입대상토지의 96%인 41필지 20만 4,354㎡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11차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발굴피트, 진입로, 잔디 식재 등 유적지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까지 254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 매입 및 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연천군에서 수립 중인 선사유적지종합정비계획안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규모 및 소요재원은 조정될 예정임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체육분야로서 30쪽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도민의 체력 증진과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공간을 확보하고 도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 충족을 위해서 1시·군 1운동장 확보계획에 따라 종합운동장건립사업을 추진한 결과 6개 시·군이 운동장을 건립 운영 중에 있고 남양주운동장이 금년 12월, 파주 공설운동장이 내년 11월 준공목표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은 전통적으로 빙상종목이 강한 지역으로서 동절기 체육종목인 빙상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부 실내빙상장을 금년 9월 도비 38억원을 지원하여 준공하였으며 고양 실내빙상장은 2004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와 가평군 실내체육관을 금년 2월과 7월에 각각 준공하였고 의정부 사이클경기장 전광판도 도비 9,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교체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쪽 생활체육 활성화 공간조성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력증진 도모를 위하여 생활 주거지 인근에 연령, 계층 구분없이 레저와 스포츠를 병행할 수 있는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평, 포천, 양주 등 3개소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도비 20억원을 지원하여 내년 8월과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지역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고양 백석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포천 화현면 동네체육시설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도비 6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의 기조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개발 분야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도라산 평화관광벨트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라산 주변을 남북 교류협력 증진과 향후 통일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안보관광지인 임진각, 판문점, 제3땅굴로 연계된 관광코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라산평화공원조성사업에 120억원, 민북지역개발사업에 92억원 등 2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라산평화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8월 평화의탑, 기념관, 야외전시관, 조각공원 등을 주요시설로 하는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마무리 추경에 용지보상비 100억원을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북지역의 대표적인 평화·안보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3땅굴 역갱도 354m, 캐노피 및 조경관리 등에 23억 6,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북지역 관광자원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후에 협의된 내용을 실시설계 반영 및 용지보상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종합휴양관광지 재정비 확충입니다. 관광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을 통하여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낙후된 기존 관광지를 현대적 감각의 종합휴양관광지로 재정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주 장흥관광지 보·차도 경계석 설치, 도로경계석 교체, 가평 산장관광지 진입도로 정비 등 5개소에 18억 6,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연천 안보관광지 도로포장 및 주차장 확충 등 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남북 협력시대에 대비하여 안보 및 지역별 특성화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한탄강관광지 수해관련 주민 이주대책입니다. 한탄강관광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지대로서 우기시에 침수가 반복되는 상습침수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의 이전 관련 숙원에 따른 철거보상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상가건물 및 토지 보상 등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2003년도, 2004년도 2년 간에 걸쳐서 도비 각 73억원씩 총 1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토지 129필지 7만 423㎡, 건물 3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73억원을 투입하여 건물보상 및 철거 16동, 토지 27필지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보상도 내년에 계획대로 추진하여 한탄강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서 기존 상가지구를 운동휴양시설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DMZ 안보 관광상품화를 위한 체험관광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내 중·고생 및 전국 대학생 등에 대한 DMZ의 평화·생태·안보의 체험을 통해서 DMZ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DMZ 주변 관광자원을 홍보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대학생 겨울체험을 실시하였는 바 AP, AFP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참여함으로써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인 DMZ과 경기북부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고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임진강뿌리찾기행사를 실시하여 통일안보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였고 주한외교관 및 가족에 대한 DMZ 분단현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대학생 120명에 대해서 DMZ 체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잠재적인 관광자원인 인바운드여행사, 시·도 중등학교장,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안보·문화체험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1쪽 전략적 국제 관광교류 및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중국 산동성과 문화관광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경기북부의 우수한 유적 및 관광자원의 해외홍보를 통한 이미지를 증대하고자 금년 3월과 4월, 그리고 9월에 각각 중국 산동성 및 광동성, 일본 오사카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경기도홍보관 운영 등을 통한 관광상품 전시, 관광홍보자료 배포 등 경기북부의 우수한 관광자원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북부지역 안보관광상품에 대한 마케팅 행사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경기북부 관광 홍보물 제작 활용입니다. 우수한 자원을 내실있게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경기북부 관광공사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홍보효과가 미흡한 리플릿 책자 위주의 제작방향에서 벗어나서 CD, 비디오테이프 등 디지털시대에 맞는 홍보체제로 전환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화·생태관광 영상홍보물 2종 1,500개를 제작 중에 있으며 관광안내지도 1만부를 추가로 보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의 배포 등을 위한 쇼핑백을 내달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민소득의 증대와 주5일 근무의 시행 등 관광마케팅의 중요성에 따라 관광자원의 홍보를 위한 전광판도 현재 적정 위치를 선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제화에 맞춘 첨단홍보물 및 다양한 종류의 홍보물을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인력의 새로운 마인드 제공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유인물 4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원 및 종사자, 관광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친절 및 관광정보 제공 교육이 필요하고 민·관·학이 하나가 되는 관광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금년 9월 관광사업 종사원 및 관광담당 공무원 417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등 6개 시·군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힘입어서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쪽 비무장지대 홈페이지 개편 구축입니다.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지역에 산재한 희귀 동식물의 관광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편집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화하여 세계적인 안보·생태 관광코스로의 개발 등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금년도 6월 학술자료 서술형 사이트를 커뮤니티 사이트로 개발해서 대화형 인터페이스 개발 및 미래지향적인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홈페이지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7월 10일 용역을 발주해서 10월 30일 중간보고회 겸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다음달인 12월 용역완료 및 인터페이스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영상 및 3D 시뮬레이션, 가상체험전쟁관, 음성효과음 도입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쪽입니다. 2002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은 4건으로써 모두 완료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북부지역은 역사적인 문화유적과 통일·안보관광지 등 훌륭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북부지역은 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직원들은 이러한 여건을 기초로 해서 북부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가능하시면 질의시간을 10분 정도로 해주시고요. 끝나신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저는 여주 출신 차재윤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각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지만 어떤 것은 시·군에서 받아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료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경기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가 연초의 업무보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수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연초에 전광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12월에 예산 심사할 때 세워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초의 추진계획을 보면 2월에 설치심의운영위원회를 구성, 3월에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5월에 착공해서 7, 8월이면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최종 설치심의위원회를 마치고 위치선정과 기종선정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8억 4,700만원을 시설비로 세워줬는데 그 다음에 이게 바뀌었나요?

원래 시설비로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추경예산에서 보고드리고 사업을 바꿔서 추진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제1차 추경에서 아마 위탁사업비로 세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위탁조례를 보면 위탁을 줄 때는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사무위탁조례 제11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한 것인지…….

공기업법에 대행사업비로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정확하게 그 조항을 얘기해 보세요.

공기업법 제71조에 대행사업비의 비용부담에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공사였을 때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 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전광판 설치관계를 사전에 어떤 계획도 없이 신청했는데 신청해 놓고 보니까 사실 시설비는 본청에서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되니까 추경에서 바꾸고,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계획도 없이 그냥 신청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추경에 바꾸고, 사실은 이게 2003년도 본예산에 섰지만 2003년도에 완공도 안 돼요.

네, 금년도 12월까지…….

협약서 보니까 2004년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총 사업기간이 그렇고요. 설치하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설치할…….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계획이 있어서 신청됐다면 연초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연말이면 끝날 텐데 그런 게 없이 됐다는 말이죠. 말로 그냥 금액은 얼마해서 신청하니까 하는데 나중에 검토하다 보니까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추경에서 바꾼 것도 그래서 바꾼 것이고요.

저희가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다시 검토하게 됐는데 사실상 법령상으로 보면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그런 게 검토가 됐으면 추경에서 바꾸고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하면 본청에는 아무 것도 안 합니까?

설치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운영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본청의 공보관실 그리고 기획실, 문화부서 전 부서를 망라해서 홍보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계속해서 홍보는 각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설치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번에 설치관계를 권장했고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열어서 계속해서 홍보자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전광판설치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가 본청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광공사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제2청사에 설치해서 문화복지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본청의 각 해당부서 과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만드는 홍보자료 그리고 각 실·국에서 만드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경기관광공사에 전문가를 두어서 거기에서 종합편집해서 송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된 다음에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비용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전기료 그 다음에 이게 한편을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있는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청자료가 한 20여편이 확보되어 있고 각 시·군에 홍보자료도 앞으로 지침을 줘서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도 운영비로써 인건비해서 1억 3,000여만원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처음 출발이 상업광고를 허용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있으면 한 6년 정도의 설치비까지 보존이 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때는 상업광고를 한 25%정도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했는데 이것을 순전히 행정광고로만 돌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고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신청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서가 있어서 신청해 줘야지. 또 예산이 서서 계획연도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죠. 이게 그냥 신청되니까 다시 또 검토해서 다시 목을 변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죠. 그러니까 계획연도에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충분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분야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관광공사하고 위·수탁협약을 했지만 관광공사는 또 거기에서 또 위탁을 줘요.

거기도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한국방송…….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만 많이 떨어지죠. 그렇게 지금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신청되고 관광공사에서 다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또 위탁을 줘서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관광공사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국장님, 제가 잠깐 마무리를 지으면 분명한 것은 예산신청을 할 때 상업광고 25% 돌려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허위보고죠. 처음에 예산 신청할 때…….

그때 아마…….

아니 변명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끊으라는 말씀이에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양해해 달라는 말씀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처음에 계획서 낼 때는 상업광고까지 해서 몇 년도 후에는 설치비 들어가고 이익이 남는다고 오히려 설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예산과목을 바꿔서 민간대행사업으로 했으면 그때 정확하게 얘기해서 사업을 포기해 버렸어야죠. 지금에 와서 운영비 1억 3,000만원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허위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산신청을 할 때 상업광고가 25% 들어가서 이 사업하면 장기적으로 수입이 남는다고 얘기해서 예산을 달래놓고 지금에 와서 잘못됐으니까 운영비 1억 3,000만원 달라고 하는 게…….

작년 예산심의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것은 좋은데 과목을 변경할 때 그 말씀을 왜 안 하셨어요? 처음에 여기에 잡혀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랬다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으로 바꿔서 했죠? 예산심의 추경에서 바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그 말씀을 안 하셨냐고요? 그때 상업광고 안 된다고 그랬으면 예산을 삭감했을 텐데, 그럼 추가사업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위치는 구리인가 어딘가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리톨게이트 앞에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치선정위원회 아직 안 했죠?

위치선정위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구리농수산물시장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명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게 신청할 때부터 조금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검토도 없이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런 자세한 것을 한번 뽑아서 저희들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신청할 때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신청해서 계획연도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요지를 준비해 왔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시에 경의선 철도복원 및 도로개통에 따른 각종 자재 및 DMZ에 산재해 있는 전쟁관련 유물을 수집해서 보관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결과와 유물은 몇 점이나 수집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DMZ에 근대문화유적유물 보존 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DMZ의 경의선 복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물이 수집됐습니다마는 근대유물로써 가치가 있는 기차화통이라든가 희망의 다리 그 다음에 장단면사무소도 포함되겠습니다. 정비를 위해서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근대유물분과위원회 김전동 교수 등 5명과 문화재청 2명하고 그 다음에 도, 파주시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현지를 답사했고 2000년 11월 8일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근대문화재위원회 심의안건을 12월 중으로 상정해서 지정할 계획에 있고 현재 경의선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유물이 수집됐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지뢰도 나왔고 철모, 총같은 것도 수집됐는데 현재 공병여단에서 11월 중에 파주시에 인계해서 파주시로 귀속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비 1억원, 파주시비 1억원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물은 군부대 공병여단에서 발굴했는데 군부대에 보관되어 있고 11월 중에 파주시에 인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물현황은 녹슨 철모 등 22종해서 349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하고 그 다음에 제1건설단하고 11월 12일에 수급물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녹슨 철모 2개 외 22종 349점이 인계되어 있습니다.

수거물품이 몇 점이라고요?

녹슨 철모 2개 외 22종 해서 349점이 되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자료를 제출해 주신 양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짧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주세요. 저는 바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먼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십시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자료제출에 있어서 소계라든지 총계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금년도 자료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건수와 각 시·군별로 지원한 부분에 대한 소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계산기 다 두드려서 제2청 관할 시·군에 대한 자원배분내역을 별도로 산출했는데 이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소계와 총계를 내서 채록해 주세요. 시·군별 전체예산 대비 몇 %했고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 내용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특히 표는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2쪽입니다. 양주 회암사지 부분인데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 내년도 국비확보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내년도 토지매입하고 일부 전시관 건립에 관련된 예산을 국비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화재청의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문화재청에서는 전체 16개 시·도에 총괄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일단은 저희가 구두상 실무자하고 전화로 유선확인만 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덕분에 순수 도비로 토지매입비를 추가로 세워서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확보사항을 확인한 후에 저희가 도비지원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지적인데 경기도가 문화재와 관련된 예산지원에 있어서 어떤 때는 국비가 반영되지 않고 설사 되더라도 굉장히 적은 양의 금액을 받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본 위원의 생각에 문화재는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의 예산심의가 다음달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더 노력하시고 국비사항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라산 평화관광벨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또 축제도 있고요. 아, 그것은 관광과장님 소관이시구나. 관광과장님 잠깐 들어오세요. 과장님께서는 들어오면서 들으세요.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지만 군부대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도라산 평화관광벨트 및 내년도 평화축제와 관련해서 군부대와의 협조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월 4일에 1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10월말일까지 전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사단에서 연대하고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단하고 합참으로 가고 국방부에서 최종 회신은 한 3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실히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3개월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주후에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어떤 합의서 내지는 구두상으로라도 확고하게 협조해 주겠다는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에 군부대의 협조가 없어서 할 수 없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현재는 군부대 특성상 최종결정부대에서 의견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1사단에서 적극 협조해 준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 문제도 본예산 다루기 전에 몇 번 더 접촉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예산심의 전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21쪽을 보시면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1억원이상 시·군별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이 특정 시·군에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어요. 특히 고양시와 파주시에 상당부분이 집중되어 있는데 고양시같은 경우에는 시설지원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파주시같은 경우에는 행사 또는 문화재 보수입니다. 그래서 고양시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44억원, 파주시 14억원, 다음에 2003년도에 고양시가 69억원, 파주시가 21억 7,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물발굴 쪽은 파주시에 집중되어 있고 공공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시설분야는 고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양과 파주는 제2청에 소속된 시·군 중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그나마도 나은 시·군이라고 보고요. 반면에 가평, 연천같은 경우는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설사 도비를 주더라도 시·군비를 못주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정된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있겠지만 향후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평, 연천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두 군데 시에 집중된 이유와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특히 파주와 고양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가평, 연천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문화체육분야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같은 문화기반시설이 상당한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 최하 200억원 내지는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 같은 경우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문화회관이 당초에 1 시·군, 1 문화회관인데 고양시같은 경우 3개까지 추진해야 되는 거고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전2006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1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숫자보다도 상당수의 도서관이 증설돼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대책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떠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지사님께서도 예산 지원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아까 10만명당 공공도서관 하나라고 했는데 가평, 연천, 동두천, 양주 이런 데도 인구하고 관계없이 도서관은 지어져야 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꼭 도서관이라는 게 인구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인구에 관계없이 한두 군데는 고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35쪽에 보시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34쪽에 보면 시·군별 국가지정, 도지정 향토유적문화재 현황 해서 총계가 있고 각 시·군별 총계가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 현황이 69건으로 고양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 파주 67건이고 세 번째가 포천, 네 번째가 남양주 순서로 기재되어 있는데 문제는 35쪽에 보시면 파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0억 7,000만원이 파주 쪽에 집중돼서 각종 발굴비 또 여러 가지 보호활동비 해서 지원하셨고 가장 많은 고양은 시·군별 문화재 보수 내역 및 예산집행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파주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적현황이 DMZ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방유적 내지는 구석기 유적이 전문가들의 견해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의한 초기투자분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고양시같은 경우는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만 현재 도시화 내지는 인구밀집으로 인해서 일부 유적으로 추진될 만한 지역이 많이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김홍 위원님도 문화재 검토에 관해서 고양시에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시 발굴 조사를 위한 유적지는 저희가 파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양시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추가 개발되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지적을 하려던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시·군간에 균형 지원이라는 원칙에서 보면 조금 위반이, 예산이라는 것은 시·군에 골고루 지원해야 되거든요. 편중된 게 굉장히 눈에 띄게끔 표상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반영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지역균형문화재보수 예산에 사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양에도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서원이라든지 사찰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두 건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화재라는 것은 어떤 시·군에 있든 다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예산배분의 적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요. 또 48쪽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축제와 관련해서도 파주시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율곡문화제라든지 어린이 책마당 행사, 헤이리페스티벌 해서 무려 19억원 정도 되네요. 19억원 정도가 파주에 집중되어 있어요. 37억원 중에서 9개 시·군 1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7억원을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주에 약 19억원이 배당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50%가 파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불균등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시정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균형예산 측면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예산수립할 때 꼭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표로 고양시 같은 경우 1억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지역행사 문화축제인데 파주는 19억원 했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균형적 예산배분에 있어서 균등배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참고하셔서 내년에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 김선규 간사와 사회교대)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하고 감사자료 52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현욱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문화유적지 발굴조사 계획에서 회암사지 발굴조사에서 총사업비 580억원 계획을 세워서 '97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계획을 해서 26%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작년 2002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을 도비로 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4억 1,500만원을 도비로 했는데 국비에 대한 것은 아까 내시가 안돼서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물어볼 사항은 작년에 보고할 때 얼마의 국비 내시를 잡아놓고 도비를 얼마를 잡아놓고 군비를 얼마를 잡아놨는지 올해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사항에서 국비가 287억 7,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고 도비가 150억원 잡혀 있고 시비가 140억원 잡혀 있죠? 업무추진 22페이지요. 처음에 소요예산 총 사업비를 잡았을 때는 어떻게 예산을 확정했나 그와 비교를 해달란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97년도부터 2008년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도 저희가 요청하는 금액이 다 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해서 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국비가 금년에도 연천 선사유적지도 한 45억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국비는 2003년도 수준으로 해서 15억원 정도 그 다음에 양주 회암사지도 보면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20억원 정도 이렇게 오기 때문에 현재 나와있는 총 사업비하고 기간은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서 약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이 저희 문화재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이 되겠고 예산 확보가 저희가 요청한 대로는 다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총사업비를 내정했을 때 내정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얼마였었고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580억원 중에 국비는 287억 7,100만원이고 도비는 152억 1,500만원, 시비는 140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애초에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국비가 386억원이고 도비가 97억원, 군비가 97억원이었거든요. 작년도에 감사할 때 회암사정비사업 해서 보고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자료제출을 했을 때도 보고자료가 똑같거든요.

예산사항은 별도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자료로서는…….

이것 좀 보시고 이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이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잘못 된 건지 아니면 변경이 된 건지에 대해서 분명치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 22페이지 봤어요?

네. 거기에는 580억원으로…….

580억원 총예산은 맞는데…….

287억 7,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그 자체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사유가 된 건지 아니면 유인물이 잘못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담당자는 찾아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요. 시·군 국가지정, 도지정 향토유적문화재 현황이 있거든요?

자료 말씀이십니까?

감사자료 34페이지요.

네,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66건으로 해서 올해 15건의 신규가 늘어났는데 지금 향토유적 해서 두 건이 줄고 또 도지정 해서는 15건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지정 사유, 늘어난 데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냐고 말씀드렸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일문일답을 하자고 한 건데 지금 회의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모두에도 본 위원장이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무자 일어난 사람도 없고 국장도 답변을 잘 못하시고 하면 감사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영 위원님 질의의 실무자 누구세요? . 아니 확인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걸 습득 안해서 지금 확인한다고 하면 감사받을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단 말씀 아닙니까?

작년도 자료 좀 보세요. 자료 보면 금액 자체가 완전히 올해 것하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까 소요예산에서 대해서. 그런데 총예산은 맞아요. 580억원이 맞는데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국비를 안 줬으니까 그렇겠죠.

아니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국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예산확정을 짓는 데에 대해서 자체 서류상에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회암사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국비의 토지 매입분하고 전시관 건립에 대한 것을 국비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국비를 조금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관 같은 경우 아직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문화재청에서 받는다는 전제하에 국비를 산정한 것이고 토지매입 부분같은 경우 저희가 일부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군유지하고 토지매입 필요없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토지매입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가 줄어든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국비부분이 80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80억원이 아니고 100억원이죠. 그때 당시 국비가 67%에서 68% 됐는데 현재는 49%로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는데 그게 도비하고 시비로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국비가 지금 얘기한대로 국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진다 했을 때는 도비나 시비는 줄어야지 마찬가지죠. 먼저 예산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580억원 총예산은 잡아놓고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100% 사업비를 봤을 때 전시관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30% 내지는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니까 답변을 하시려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답변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국장님 보세요. 김현욱 위원인데요. 지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하면 작년에 계획할 때에 국비 내시율하고 지금 중간에 내용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전체 총액은 같단 말이에요. 여하튼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작년에는 예를 들어 80억원 받기로 했는데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 내시율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 내시에 대한 표를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충분히 설명하면 되지 뭘 그렇게 헤매요.

알겠습니다. 올해 받은 거, 작년에 받은 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담당자들이 서면답변을 한 자료들이에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국비가 내시가 안돼서 변경된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요. 지금 설명하는 건 국비가 내시가 안돼서 작년도에도 국비가 안 내려왔고 올해도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국비가 내시가 안돼서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서류가 잘못 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니까 그걸 찾아 가지고 끝나기 전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34페이지 질의한 향토유적 2건이 줄은 것하고 도지정 해서 15건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을 하면서 지정한, 예를 들어서 한 건만 가지고라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정하게 됐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유적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간단히 내역을 보고드리면 향토유적이 감사된 사항은 고양시에서 이사갔기 때문에 하나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의정부시는 도지정이 됐고 포천은 역시 도지정을 해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문화재 지정은 2청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본청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로…….

아니 본청에서 하더라도 제2청에서 민원이라든가 발생되는 것이 없었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시·군의 향토유적을 도지정 문화재로 할 때는 대개 시·군에서는 도비를 받기 위해서 문화재 보존 지정을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좀 무분별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심의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이게 도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는데 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본청에서 열리고 본청이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이 오면 2청 관할 의견은 저희 2청 문화체육과에서 본청에 줘서 위원들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과다하게 도비를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것이 지정을 해놓고 장기간 방치해 놓잖아요. 방치를 해놓으면 그 주위에서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게 있고 또 거기에서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피해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정이 15건, 작년 같은 경우에 28건이 늘어났거든요. 자료에 보면 작년에 28건이고 올해 15건이 늘어났는데 그 지정을 하면서 무한정 지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진 않겠지만 지정관계에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지정해 놓고 방치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없도록 문화재 지정을 하더라도 도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사항은 바로 보고할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더 해도 되는 거예요?

자료를 보신 다음에 하시죠.

자료를 본 다음에 할까요?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장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문화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 지정을, 경기도는 500m거든요. 서울시는 100m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해소에 대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지금 문화재 지정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문화재를 국가나 도에서 문화재나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경을 도에서는 500m하고 서울시같은 경우는 100m인데 지금 그 지정을 무분별하게는 안 할거란 말이에요. 문화재보호 연구원들하고 같이 가서 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확대될 경우에 지금 국가지정, 도지정 향토유적이 379개인데 그랬을 때 지역여건을 어떤 방법이든 고려하지 않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방대하게 설정해 놨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의 반발이, 문의가 빗발치거든요.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뭡니까?

지금 문화재보호지역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500m 그 다음에 도지정에 대해서는 3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문화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홍유릉 민원이 대표적으로 발생한 사례인데 문화재청에서 5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시·군에서 준비가 안되고 그래서 다시 문화재청에서 확대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의견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청에서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시달이 된 상태고 그 과정에서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축소하려고 하는데 현재 문화재청 방향은 앞으로 그 지역까지 매입을 해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현재 관보에까지 게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자꾸 확대하려고 하고 우리 각 시·군은 좁혀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런 마찰이 있을 때에 우리 2청에서나 도에서나 향후 대책은 뭐예요?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민원소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개발제한이 많으니까.

저희가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가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청의 가이드라인도 준수해 가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각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페이지에 관광특구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국 22개 지역 관광특구 지정인데 경기도에 딱 두 군데이거든요?

네, 송탄하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은 몇 년도에 지정 받았습니까?

'97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탄하고 같이 받았는데 오히려 동두천이 조금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송탄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이유가 뭡니까? 요건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 다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요건이 그 당시에 외국인, 맨 처음에는 외국인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게 요건이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요건이 그 당시에 완화가 돼서 현재 미군 주둔하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 그 두 군데에서 그 당시에 관광진흥법의 요건을 갖춰서 신청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송탄같은 경우는 외화획득 자료, 연 1억불 이상 자료를 외환은행이나 이런 각종 자료에 의해서 받았거든요. 여기서는 외국인이란 이유로 하나 받았습니까? 단순하게 외국인이 자주 왕래한다고 해서 미군지역이라 받았나요?

그 당시에 관광특구 지정이 전에는 외국인이 1년에 10만명 이상 방문하고 그런 요건이었는데 그 뒤로는 꼭 10만명 이상이란 요건이 아니고 좀 완화가 된 상태에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걸 질의드렸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관광특구에 대한 대책이 문화관광부도 없고 도 관광국에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투자계획이라든가 대책이 뭐냐고 항상 질의를 하면 특구지역내 문화행사 실시, 홈페이지 홍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47페이지에 보면 제가 담당 집행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평 하면 대부리에서 외국인전용 기념품을 판매하는데 지금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이런 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왜 가평에 이런 게 또 있어요? 가평에 외국인 다닙니까?

가평요 도자기 굽는 곳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또 여쭤볼 게 뭐냐하면 관광공사하고 문화관광국 하고 2청 문화복지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거기서 하달만 받습니까, 아니면 이런 관광에 대한 특히 여기는 관광특구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관광공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서 관광국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업무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청에서는 31개 시·군을 포함한 정책결정이 되겠고 저희 2청에서는 소관업무가 10개 시·군이다 보니까 정책결정은 본청에서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희 2청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동두천관광특구에는 51억 5,100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도로 개설이라든가 한미광장조성사업, 화장실, 2003년에는 23억원이 투자돼서 광장 개설이 됐고 내년도에도 7억 8,600만원이 들어 가지고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조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양주에 도에서 발표한 국제평화의 도시나 자유의 도시나 평택 인근의 국제평화의 도시나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향후 외국인 전용 쇼핑몰센터라든가 외국인 전용 호텔이라든가 카지노사업이라든가 이런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거 무슨 문화행사, 광장 조성 이런 것보다 외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용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관광특구는 허울만 있는 겁니다. 저도 관광특구지역에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원 김동성 연구원과 같이 방문해서 다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국 자체도 그런 계획이 없어요. 이 지역 자체내에서 그러한 계획이 없으면 매일 예산 낭비만 됩니다. 걸핏하면 화장실 개·보수 이런 걸로 예산이 그냥 2∼3억원이 날아가요. 행사성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여기에 자유도시가 생기니까 국가 지정으로 돼서 국책사업으로 되겠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앞으로는 외국인 전용 쇼핑몰센터라든가 외국인 전용 호텔이라든가 카지노사업이라든가 뭔가 좀 외국인을 유치해서 돈을 쓰고 가게끔, 문화행사니 이런 건 향후의 문제고 이런 걸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관광특구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본청하고 같이 연구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첫날인데 제2청에서 감사자료 준비한 걸 보니까 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장호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이 몇 m 이내죠?

국가지정은 500m이고 도지정은 300m로 돼 있습니다.

300m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형상변경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까지 가고 도지정 문화재는 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역의 범위내에 있는 건물에서 특히 증·개축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일일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형상변경허가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청 허가기준 같은 건 관계가 없어요?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건물 개·보수가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파주에 탄현면 법흥리 일대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던 사업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를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탄현면 법흥리 일대가 재두루미 도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파주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격거리가 재두루미 도래지로부터 약 90m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문제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지조사도 마친 상태인데 파주시에서는 여기에 철새 도래지가 있습니다만 각종 오수같은 것을 처리를 하지 않고 방류를 할 적에는 오히려 재두루미 도래지에 대해서 더 피해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형상변경 여부를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실시하신 적 있죠? 그거 할 적에 허가기준이 다 되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이 한 겁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착수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게 됐는데 법 개정이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절차가 없이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에 와 가지고는…….

'99년도에 어떻게 됐다고요?

'99년도에 사업에 착수를 했고요.

'99년도에 착수를 했다고요?

'99년도에 사업승인이 나 가지고 2000년도 이후에 착공이…….

'99년도에 사업승인이 났다고요?

네. 그 당시에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상태에…….

그러니까 문화재보호구역 500m라는 건 그 이후에 제정된 겁니까?

2000년 7월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업승인이 됐는데 사업을 2003년도에 실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문화재 도래지로부터 가깝기 때문에…….

지금 거기 문화재보호구역 500m라고 했는데 현재 사업장은 50m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파악하기로는 90m 정도 떨어진 걸로 파악이…….

50m든 90m든 그런데 그렇게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느냐 이거죠. 이 사업승인이 '99년도 이후에는 한 사실이 없고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했다 이거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국가지정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서를 시에서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다 제출한 시기가 금년도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허가기준 올린 것에 거리규정 이런 것이 다 돼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500m, 300m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이 500m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파주시에서 지금 도래지는 80m, 90m가 아니고 한 5km 이상 떨어져 있다 하는 식의 도면을 허가시 올린 건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에서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

시에서 올린 자료를 볼 수 있어요?

형상변경 허가신청 서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민들, 환경단체 일부에서는 도면이 좀 조작이 됐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1일 신청서 경위 진달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아마……. 바로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계속해서 공사를 하면 불합리하다고 해서 중지명령 내린 사실도 있어요?

현재 중지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며칠부로 됐습니까?

중지명령 날짜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지명령 내리고 나서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데도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중지명령 이행을 안 하면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 형상변경허가가 검토된 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지명령하고 나서도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사업을 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 상태는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미 신청을 했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장님, 답변 준비가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10분 동안에 1건밖에 질의를 못합니다.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공사중지 행정명령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자료 30쪽에 보면 의정부 실내빙상장 준공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171억원이 소요되는 빙상장인데 국제규모로 그 당시에 계획설계된 겁니까?

국제규모로 설계가 됐던 겁니다.

현재 준공이 됐죠?

그렇습니다.

준공 개관식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개관식을 했고 그 당시에 소련 빙상발레단이 와서 거기서 개관기념으로 공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국제규모 빙상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스피드는 아니고 쇼트는 가능합니다.

지금 국제규모로 할 경우에는 공연장의 조명시설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조명시설까지 국제규모로 다 돼 있다 이거죠?

네.

거기 국제규모로 하려면 조명시설 소요예산이 대강 얼마입니까?

현재 총 사업비는 나와있고 개별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제규모의 조명시설을 하려면 6억원 상당이 필요한데 지금 의정부 빙상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000만원 정도의 시설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면 위증이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국제규모로 다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제규모로 하려면 6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사업비는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도 그 날 가서 봤는데 이건 국내규모만도 못할 정도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날 러시아 볼쇼이발레단이 왔었죠? 그 날 개관식 총 소요경비가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행사 주관을 안 했고 총 경비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충 보면 근 8,000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인데 8,000만원이 들어가고 조명시설은 6,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그런 건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제규모는 일일이 시설 파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한 보고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시설 하는 데는 6,0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됐는데 준공 개관식에는 8,000여만원의 경비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해 놓고 국제대회도 하지를 못한다면 전혀 설립 목적에 안 맞잖아요?

저희는 국제규격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사업을 애당초의 설립 목적 그대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충실히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감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이 나왔고 거기에 일회성·소모성의 경비를 그렇게 많이 지출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 도민의 혈세가 그냥 일회성에 날아가 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선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쪽을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부 2청에서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곳이 몇 군데죠?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실무 담당자가 나오셔도 됩니다.

양주 문예회관은 '97년 9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가평군은요?

'98년 7월입니다.

그런데 연간 대관일수가 86일, 65일인데 왜 이렇게 낮은 거죠?

현재 대관일수가 고양이 300일, 의정부가 204일, 양주 86일, 가평 65일로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86일, 65일 대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지어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더군다나 양주시, 양주시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5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요? 가평군은요?

그보다도 낮은 25%∼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 운영비는 도비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립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단위는 200억원, 군단위는 150억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문예회관에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용도 없는 건물을 하나씩 지어놓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이 운영비 충당하느라고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서 써야 될 예산들이 건물 유지하는 것에 국한돼 있잖아요.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각종 행사시 활용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문화행사, 특히 여기에 활용하려고 문예회관을 짓게 됐는데 이런 사항들이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수익성을 위주로 해서 문예회관을 짓는 게 아니고…….

아니요. 수익성이 없더라도 대관일수가 65일이면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 빼고 나면 진짜 문화행사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안 나오세요? 그리고 시·군에서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도 적고 또 지역문화라든지 공연내용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런 문예회관을 유치하겠다고 올렸을 때 도에서는 지도감독 안 합니까? 올리면 그냥 해 드립니까?

예산이 도비와 국비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군에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리고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은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시·군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98년도에 개관을 했다면 지금 최소한 대관일수가 200일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익성 부분에서는 문화공간이니까 놔두고라도 이 자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군에서 올린다고 그냥 허가를 내주고 도비 지원을 해 가지고 건물 딱 지어놓고 막대한 예산을 건물 유지하는데 사용하고 이것하고 문화활동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결국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지역문화를 많이 알리고 시민들한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짓는 건데 짓는 것까지는 좋다고 하지만 지어놓고 나서 활용 안 하고 건물유지만 계속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시·군 농어촌지역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과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허가 내주실 때 시·군의 재정규모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재정규모도 예산하는 과정에서는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과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서 그쪽에서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까지 신청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 두 개의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주시도 최근에 시로 승격을 했습니다만 가평군 지역은 더더군다나 아직까지도 연천군하고 두 개가 군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농촌 지역들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시단위 같으면 한쪽에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만.

지금 답변이 옹색하고 일반적인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인구라든지 문화 수요라든지 사전에 기초조사를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문예회관을 짓는 거예요. 일단은 지어 놓고 보는 거예요.

정홍자 위원님, 그건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당선된 다음에 당신 임기내에 뭔가를 하나 하려다 보니까 그런 맹점들이 생기는데 그건 참고하세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자체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에 의해서 이런 걸 짓는다고 했을 때 시 자립도라든지 거기 문화수요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다 낭비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자체 단체장이 공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도에서 정확한 평가를 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해 가면서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준 부분에 있어서는, 도대체 86일, 65일밖에 대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군을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설립하는 시점에서부터 활용하는 것까지도 각 시·군으로 하여금 계획도 받고 저희도 그걸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주시하고 가평군이 어떻게 하면 문예회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활성화방안 대책도 서류로 내주시고요. 연간 대관일수가 적은 이유, 운영의 문제점 이런 부분은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잠깐 한 2분만 쓸게요. 방금 정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부적절하냐 하면 대관신청건수하고 허가건수를 비교해 줘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 답변이 굉장히 불충분한 게 고양이나 의정부는 도시에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자는 많아요. 그러니까 활용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시민단체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몇 건 신청했는데 몇 건 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평은 농어촌 지역이에요. 농사짓고 바빠서 문화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관일수가 적을 것이고, 그러면 표를 제출하세요. 표를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평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작년에 본예산하기 전에 조성두 주사님하고 가평군을 방문했습니다. 갔는데 생활체육대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농촌지역이라도 시·군에 하나 정도는 이게 필요하다고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예로 따지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양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하기 때문에 120억원 들여서 개·보수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생활체육대회 때문에 했고 그러나 가평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28%기 때문에 운동장 보수도 못했단 말이에요. 잔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야지. 그냥 답변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리고 운영은 시·군 사항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 건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인데 앞으로는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가능한 짧은 시간내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주셔서 전광판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추가로 제출한 자료 중에 관광비 수입예상비 연차별 영업손익계산서를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 1년차에서 7년차까지 산출하셨는데 이렇게만 잘 된다면 전광판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자료는 안 봤습니다마는 당초에…….

당초의 계획이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을 하는데 고민이 많아서 처음에 시·군에서 올린 위치와 또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위치가 여러 가지 개발여건의 제한으로 인해서 위치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기북부지역은 관광개발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한 해당 실·국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사업이 탄생되려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현재 조그만 진통을 겪고 있지만 북부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전광판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향후 전광판사업을 좀더 알차고 강한 의지력을 동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홍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국장님, 그럼 이 전광판사업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 신청하실 때 계획서가 있는데 그것하고 뭐가 변경됐고 내용은 어떻게 변경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상업광고까지도 추가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선 행정광고로 추진하고 여건에 따라서 검토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다룰 때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예요. 고속도로변에는 상업광고를 잘 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다가 계속 이상한 게 뜨면 시야를 한쪽으로 주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 권한사항이에요. 단지 국도같은 부분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안 되고 하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줘야 돼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다룰 때에 얘기했다고요.

김현욱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계획과 계획변경사유는 충분히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김홍 위원님 계속 하시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문화재 보수관계 또 문화축제 지원관계, 문화재 발굴 이런 관계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균형지원과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역설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역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거나 또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인구에 대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균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도서관쪽을 보면 지금 경기북부지역에 도서관이 몇 개라고 그랬죠?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이 18개 관이 있고…….

18개로 나와 있네요. 고양시를 예로 든다면 고양시 인구가 85만명에 현재 5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또 향후에 3개의 도서관이 더 증설되는 것으로 확충계획에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양시에는 일산구에 46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덕양구에 36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배치현황을 보면 덕양구에는 2개의 도서관이 있고 일산구에는 현재 3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도서관이죠. 또 향후 확충되는 도서관이 고양 정발산, 고양 대화, 고양 중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도 전부 다 일산구쪽이에요. 그러면 일산구쪽에는 도서관이 6개가 되고 인구가 10만명 적은 덕양구쪽에는 2개의 도서관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시·군인데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엄청난 편차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어떤 문화적인 향수나 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너무 심한 편차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의정부시는 39만의 인구에 도서관이 하나 뿐입니다. 의정부에는 더 필요하다고요.

건립 중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1일 평균인원수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1개 도서관 1일 평균 이용객수 또 농촌지역의 평균이용객수 그런 통계자료가 있나요?

현재 도서관별로 나와 있는데 고양시 행신도서관이 900명, 시립마두도서관이 1,700명, 원당분관이 700명, 백석이 1,200명,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기준으로 하셔서, 지역적으로 너무 이용객수가 편향적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참고하셔서 도서관 설립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 중인 것이 18개가 있고 건립 중인 것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10만명당 기준으로 해서 1관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고양시가 약 85만인 인구로 볼 때 운영 중인 것 5개 하고 건립 중인 것 5개하고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 기준으로 볼 때 필요도서관은 9개가 돼서 1개가 많고 남양주시같은 경우에는 40만인데 한 3개 정도 있어서 하나 정도가 부족하고 파주도 23만이어서 현재 2개가 필요한데 4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점들을, 현재 타 시·군은 인구비례 10만으로 할 적에 거의 균형적으로 비례해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51페이지에 2001년부터 2002년, 2003년까지 문화재 발굴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에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문화적인 유산과 역사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은 사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해드렸는데 문화재발굴이, 유적지발굴이 좀더 많은 발굴수요를 충족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직도 발굴실적이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좀더 발굴에 역점을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생활체육관계 71페이지에 보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별 건강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와있는데 그 현황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대부분 엘리트 체육에 해당되는 시설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생활체육, 주민이 가까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균형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개발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13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사유지 현황이 나와있는데 사유지가 경기북부지역에 366㎡이니까 약 120만평 정도 되는데 이러한 현황이 파악됐다면 향후 경기비전2006계획이나 2020계획같은 데 사유지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실현되어야 될 줄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 2020계획같은 데 포함된 적은 없죠?

네, 거기에 전반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이와 같이 어떤 계획에 묶여 있으면 사유재산 침해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지 매입 중기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150페이지에 2003년도 국제예술행사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동두천의 한·일 락페스티벌 계획에는 해외팀이 2개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외팀이 2개팀인데 국제예술행사다 이렇게 말을 붙이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 국제페스티벌을 개최한다면 좀더 해외팀을 많이 유치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국제대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186페이지에 불법음반·비디오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에 보면 시·군별로 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 대부분의 시·군에서 횟수와 참여인원은 나와있지만 위반내용 또 조치내역같은 것이 전무한데 현재 우리 경기도에 단속반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단속하는 권한이 시장·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보고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에는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나요?

네, 시·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사항으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저희들이 파주 헤이리축제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보조금이었습니다.

금년에 파주 헤이리축제가 이미 실시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헤이리축제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원래 헤이리 축제는 예술인들이 주축이 돼서 헤이리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 자부담이 4억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4만 3,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언론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시회 운영차질로 환불도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대개 보면 관에서 주도를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민간인들이, 총 6억 8,000만원인데 자부담이 약 4억 8,000만원 정도하고 도하고 시에서 약 1억원 정도를 부담해서 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 육성하는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열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회비도 내가면서 참여한 사항인데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다는 것을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조정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도비 지원을 했고 또한 앞으로 매년 도비 지원 요청이 올텐데 차후에 도비 지원하실 때에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원만한 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홍자 위원입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도서관이 10만 인구당 1개소씩 목표를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위도서관들 하고 전체 북부 2청에 있는 도서관들하고 어떤 연계성 내지 정보교환 이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총체적인 도서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협력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장서도 서로 빌려주는 이런 제2청의 섹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현재 2청에서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본청에서 2003년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해서 운영 중인 도서관에 대해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보교환을 원스톱 식으로 할 수 있도록. 2청에서 갖고 계시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저희가 각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31개 도서관 중에 정보도서관이 있습니까? 특화된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은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말씀하시지 마시고 2청에 정보도서관이라든지.

현재 도 전체적으로 봐서 과천에 정보도서관이 있고 의정부에서도 그런 류의 도서관이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운영체제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전체 도서관에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학교도서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문고 있죠? 이동문고 있죠? 주민자치센터 공부방에 도서관이 지원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이 있고 도립은 어차피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없는 책은 시·군에 없고 있는 책은 중복되어 있고 도서관은 다 건물이 지어져 있지만 장서수가 아주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2청은 2청 중심의 어떤 도서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이 중복되고 편협하게 집행이 돼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섹터, 2청 10개 시·군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가지고 운영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우리 2청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자료도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도서를 갖춘 도서관은 몇 곳이나 되죠? 전자도서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2청 관내에는 전자도서관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도서관은 재래식으로 하드웨어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로 바뀌면 건물을 적게 짓더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상당히 질 높은 도서를 보급할 수 있는데 전자도서같은 것도 없고 정보도서관도 없고 오로지 건물 짓는 데만 급급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이런 활자매체보다는 미디어매체를 더 친숙하게 여기고 그게 도서관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도서관이 나아가야 된다는 방향,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물보다는 장서수가 더 많은 그런 도서관이 지어지기를 앞으로 지향하고 현재 도서보급률이 인구당 한 권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적어도 전국 이상의 기준장서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정보화로 가고 있고 지식정보화로 가고 있고 디지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장서 수만 운운하고 도서관 수만 운운하고 있거든요. 학교도서관도 사실 시립도서관이나 도립도서관이 충분히 연계가 되면 살려낼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중복된 장서를 구입하지 않고도. 그런데 다 단절되어 있어요. 같은 시에서도 또 단절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청에 있는 31개 도서관 및 각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1회째인데 전년도까지는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까? 전년도까지는 행사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 행사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행사비는 얼마였죠?

금년도 말씀입니까?

전년도까지.

작년에 연천군까지 했는데 도비 지원은 3,000만원이었고 금년에 도에서 선사유적지 축제를 위해서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유적지 발굴 총 사업량이 몇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발굴은 다 된 상태이고 현재 박물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설계용역비를 문화재청에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승인이 안 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박물관은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총 사업량이 몇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예산말고 유적지 발굴 총 사업량이.

토지매입은 96%가 되어 있고 발굴조사는 100%, 유적지 정비는 8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80% 보면 됩니까?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곡리 구석기 축제를 올해 5억 5,000만원 들여서 했죠? 작년까지는 도비 3,000만원이고 약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수준의 축제를 하다가 갑자기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축제를 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작년까지 참가인원을 보니까 한 2만여명이었다가 올해는 23만명인데 23만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축제를 한 건지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한 건지. 기반시설인 주차장이라든지 음식점, 음료대, 화장실 다 되어 있습니까? 5억 5,000만원을 집행하면서 2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이 기간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은 현재 없는 거고…….

아니 주차장부터 하나씩 그냥 그 현장부터 보자고요. 23만명이 왔을 때 휴식공간이 있는지 또 23만명이 타고 오는 차의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지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음료수대가 되어 있는지 이런 기반시설을 확보해 놓고 5억 5,000만원짜리 20만명을 유치해서 행사를 한 건지 왜 갑자기 7,000만원 행사가 5억 5,000만원으로, 10회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1회째 올해 갑자기 이렇게 행사규모가 커졌는지, 그 이유가 뭔지, 행사목적에 맞는 행사를 한 건지 그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거기가 현장 여건으로 보게 되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같은 것은 설치할 수 가 없는 거고 화장실같은 것은 간이화장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은 많은 대수는 정차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을 크게 확대해서 시행한 이유는 그간에 군에서 소규모 행사로 해왔는데 여태까지 발굴한 것을 근거로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금년에는 연천군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싶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렇게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특히 23만명이 오게 된 것은 언론매체의 힘도 크다고 봅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전곡리 관계 홍보도 됐고 그래서 인원은 많이 왔는데 현장 여건으로 봐서는 임시유물보관소가 있고 나머지는 박물관에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어서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그 전곡리 선사유적지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또 도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죠? 연천군을 알리는 겁니까 아니면 구석기 문화유적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겁니까? 어떤 거예요?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했던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구석기 유적이 우리나라 연천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 행사내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구석기를 알릴 수 있는 행사내용보다는 참가인원을 유치할 수 있는 행사위주, 이벤트성으로 가 있고요. 기반시설을 다 갖춘 후에 행사를 추진해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끝내놓고 또 행사 끝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받아봤습니까?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구석기시대 축제로 그 지역을 알렸으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람객이라고 해야 되는지 유적지를 돌아보는 인구가 좀 있어야 되는데 5억 5,000만원을 투자한 행사이후에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현장에 문화유산해설사가 있고 그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이벤트기간이 아닐 때 찾는 학생들은 대개 사학도들이 많기 때문에 연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알기는 알죠?

네, 그렇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이벤트성으로 5억 5,000만원의 예산낭비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갑자기 이게 돌출로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도 이 행사를 했는지와 23만명이 참가해서 효과를 높였다고 하는데 23만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이벤트행사, 구석기시대의 축제라기보다는 현대식의 이벤트행사를 유치했고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이 행사를 해놓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꾸준히 이후의 관리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행사 반짝 해서 이벤트로 탁 튀어놓고 사후관리 안하고 또 내년에 5억 5,000만원이고 얼마고 탁 이벤트행사하고 또 사후관리 안하고 기반시설은 역시 없고. 너무 전시행정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반시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상시적으로 연중 참가인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기반시설도 없는데 23만명이 3일 동안에 왔다면 아수라장이 됐을 걸로 상상이 가네요. 주차장도 없고 화장실도 여기 보면 2갠가 있네요. 일시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컨테이너 화장실이?

이동화장실은 여러 개 설치…….

그러니까 문제는 기반시설까지 다 갖춰 놓고 고증도 다 거쳐놓고 정말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에 합당한 내용들이 채워진 다음에 착실하게 행사를 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의 문화축제라든지 지역 축제를 보면 뭐가 조금 씨앗이 보이면 과장해서 이만하게 해요. 일단 터뜨리고 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안 해요. 언제 그런 행사가 거기에 있었는지, 거기가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 유적지인지 도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쑥 꺼져요. 23만명을 그냥 연중 내내 올 수 있는 기반시설, 편의시설 다 갖춰놓고 홍보도 꾸준히 해서 이게 우리나라 유적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해놓고 이런 행사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양주 회암사지하고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벤트 행사는 하지 마십시오. 5억 5,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5억 5,000만원을 쓰면서 참가한 사람들이 유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신뢰있는 행정을 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께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돼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노래하는 분수대 있죠?

그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 소관입니까?

네.

그러면 본청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한탄강 관광지 수해관련 주민 이주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 투입된 예산이 얼마…….

금년도에 73억원 투입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30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30가구가 한탄강 관광지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되죠?

전체 다입니다. 침수지역에 있는…….

30가구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는 말씀이죠. 그냥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상습 침수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어차피 상습 침수구역이기 때문에 침수가 안되겠느냐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고수부지처럼 활용하는 간단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연천군에서 한탄강 주변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천군에서 개발계획이 나왔나요?

금년도 3월에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서 연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김홍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등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는 조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북부지역의 문화체육과 관광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양태용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강은희 경기도 제2청사 여성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종주 경기도 제2청사 가정청소년과장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네.

최은자 경기도 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셨습니까?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제2청사 여성국장, 여성복지과장, 가정청소년과장과 북부여성회관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제2청사 여성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여성국장이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2청사 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장 홍수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의 업무보고를 함께 받은 후 여성국의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북부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홍수자 여성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국장 홍수자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북부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신 경기도의회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업무 수행과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저희 여성국 업무 전반을 소상히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 원거리 지역인 이곳까지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제시하여 주시는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경쟁력을 갖춘 북부지역 발전상 정립과 도민의 행복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주 가정청소년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김영복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능력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희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갑봉 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에 청소년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 부지에 경작자들이 도의회에 청원한 2002년도 변상금 환불과 2003년도 사용료경정부과차액금 환불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대로 도의회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 표명대로 2002년도 변상금 환불요구에 대하여는 영농 불가의 사전통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 납부한 사항으로 환불이 불가하며 2003년도 사용료경정부과차액금 환불요구에 대하여는 실제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는 현실을 최대한 고려하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견을 존중 수용하여 사용료를 경정부과한 후 환불조치하기로 결심을 받고 경기도의회와 경작자 대표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지에 세계화와 통일을 대비한 청소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감각에 맞고 분단현실과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비무장지대의 환경생태를 연결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많은 성토비용이 들어 커다란 문제점이 되었습니다만 때마침 파주 LG-Philips LCD공장 부지 조성이 되면서 내년 3월경부터 토량이 많이 생기므로 이 토량을 무상으로 반입받아 성토를 할 경우 약 4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부지 44만 9,000㎡ 중 29만 2,000㎡만을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차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여성국의 조직과 인력은 2과 4담당에 정원은 23명으로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입니다.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정책 종합기획과 정책개발, 요보호여성 복지 향상과 피해여성 보호,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인권보호 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등을, 가정청소년과에서는 가정복지 증진 기획·조정,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운영지도, 청소년 선도 및 보호·육성,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개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일반현황입니다. 북부지역 여성인구는 도 전체 여성의 25.4%인 125만 6,000명이고 시·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위원 3,275명 중 여성위원은 780명으로써 북부지역 시·군 평균은 23.8%입니다. 여성 활동공간은 10개 시·군 중 북부여성회관을 포함한 7개소의 여성회관을 운영 중에 있고 구리시가 건립 중에 있으며 동두천시, 양주시는 향후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7개소,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8개 시·군에서 56억원을 조성하였고 2007년까지 9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17개의 여성회원단체, 13개소의 푸드뱅크, 아동복지시설 11개소, 보육시설 1,711개소, 아동학대예방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55만명입니다. 계속해서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41개소가 있으며 노인인구는 17만 9,000명, 노인복지시설 13개소, 납골당 14개소, 집단묘지는 2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국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여성국 총 예산은 571억 9,900만원이며 과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6억 3,300만원, 보조사업 432억 7,900만원, 자체사업예산이 132억 8,8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여성정책사업예산이 16억 7,800만원, 가정복지사업예산이 533억 2,000만원, 청소년복지사업예산이 22억 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8%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여성국에서는 양성 평등사회의 실현 및 통일시대에 대비한 여성의 경쟁력 강화로 사회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 건전 가정 및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을 업무목표로 설정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여성의 복지증진, 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으로 보육기능의 강화 및 건전한 아동육성, 올바른 청소년 육성기틀 마련 및 보호사업 추진, 고령사회 대비 건강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 및 노인 복지기반 확충을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여성, 보육·아동, 청소년, 노인 등 부문별 기본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북부지역 도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여성정책 발전기반 구축 등 여성복지과 소관 5건과 영유아 건전 육성을 위한 보육사업 추진 등 가정청소년과 소관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여성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여성정책 발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그 동안 북부지역 여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 발굴과 여성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 북부발전위원회 여성·복지분과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여성계 의견을 시책에 반영키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 및 현장방문 대화를 실시함과 아울러 여성 활동공간 확충을 위한 1시·군 1여성회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관내 7개소가 있으며 구리시가 건립 중에 있고 동두천, 양주시는 계획 중에 있어 여성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여성인권 향상과 여성폭력 예방사업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여건 조성을 위해 성폭력상담소 5개소에 1억 2,400만원 및 가정폭력상담소 4개소에 7,200만원을 지원하고 10개 시·군에서 중·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순회성교육을 실시토록 지원하는 한편 경기북부 여성폭력이동상담소에 5,555만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개소에 8,556만원을 지원했으며 성·가정폭력상담소 내실화를 위해 상담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가 분포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기지촌을 중심으로 매매춘을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계층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자녀 양육 및 모두가 함께 하는 훈훈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저소득 모·부자가정 1,332세대에 대해 자녀학비, 아동교육비, 취업기술교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및 생활필수품비 등을 지원하였고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여성 3명에게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생긴 잉여식품의 낭비 방지를 위해 3개 단체에 푸드뱅크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사랑의 캠프와 딸들의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을 운영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자녀 양육 및 미혼모의 자립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2쪽 통일·국제 교류 대비 여성역량 강화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일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으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통일마인드 제고를 위해 통일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그 수료생들로 지난 7월 4일 평화여성사랑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참여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금년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연변 용정·심양에서 개최한 재중동포와 한국여성지도자간 워크숍에 참가하여 분단 상황 및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임진각 자유의 다리, 월정리역 등 분단현장에 대한 답사로 현실을 깨닫고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추석 차례상 시연, 양주별산대놀이, 전통민속놀이 체험 등 문화교류행사를 실시하여 우리 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민간차원의 문화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6월 27일 KOCEA 21을 창립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평생교육기반 구축으로 여성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할 여성의 능력 배양과 사회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여성정책지도자 1년 과정을 신흥대학에 위탁 운영하여 109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지역 문화상품 개발을 위해 문화상품 여성기능인 양성과정을 경북대학에 위탁운영하고 130명이 교육을 받고 11월 28일부터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기획과정을 12주간 운영하여 53명이 참여했습니다. 의정부시와 고양시의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부모교육반 운영비로 1,700만원을 지원하여 1,080명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청소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영유아의 건전 육성을 위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가정에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가정에 아동보육료로 7,105명에게 55억 9,900만원을 지원했으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을 위해 기존 정부지원 보육시설에만 지원하였던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민간 보육시설에까지 확대하고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를 신설하였으며 특수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및 특수근무수당 등 총 68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535개소의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민간 영아반 111개소 운영비, 571개소의 보육기자재 현대화, 7개소의 보육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등을 위하여 16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 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507명에게 4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 447명의 급식지원비 1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소년소녀가장 341명, 가정위탁보호아동 685명을 결연하였고 시설아동 보호수준 향상 및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11개소 아동시설 운영비 및 급여비와 교육보호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743명에게 33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 및 시설아동 대학입학 지원금을 35명에게 7,500만원, 시설기능보강사업비 3개소에 1억 3,200만원, 그룹홈 운영비 2개소 2,300만원, 국내입양기관 운영비 1개소에 1,000만원,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에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요보호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입니다. 관내에 청소년보호법상 보호연령이 19세미만 청소년은 35만 2,000명으로 이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 청소년지도위원과 시·군 및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2,475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17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 2개소에 8,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긴급전화 1388을 운영하여 281건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과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과 유해환경감시단원 92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여 자질함양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환경감시단 및 경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유해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신적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군별로 1개소씩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였으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에 설치된 공부방 36개소에 운영비 1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청소년진로직업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욕구 충족과 창작능력 배양을 위해 시·군별로 청소년어울마당을 실시하였고 연극제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관내 고등학생 28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역사기행, 문화체험교실, 자연체험활동 등 3회에 걸쳐 수련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활동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양주시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6개소에 대하여는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북부 관내의 전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6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11건을 시정 및 보완 조치하여 수련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련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와 안전점검 실시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포천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건립비를 지원하여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무료한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기회 확대로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을 위해 관내 전 경로당에 국비보조금 외에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노인 치매예방 및 건강, 교양교육 및 컴퓨터교육 등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여가선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2개소에 3,300만원, 경로당 사회활동봉사비 890개소에 4억 100만원, 노인교통비는 17만 2,000명을 대상으로 28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정부와 구리 2개소의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해 9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이 여가를 잘 활용하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활기차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 확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무의탁노인의 시설보호, 결식노인의 식사제공 등 소외계층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제공을 위해 만65세이상 저소득 노인 1,100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 1만 9,310명에게는 72억 3,100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였으며 결식노인의 급식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18개소에 2억 2,700만원과 5개소에 대하여는 급식시설의 위생상태 및 환경개선을 위해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식사를 거르는 재가노인 800명에 대한 무료식사 배달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정봉사원 양성, 유급도우미 배치, 보건복지연계서비스 사업으로 3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설운영비로 10개소에 38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무료복지시설 지원과 요보호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 중 총 4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성국 직원 모두는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셔서 경기도북부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북부여성회관 업무전반을 소상히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수이북지역 여성들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저희 기관의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욱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고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북부지역 전문여성교육기관으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여성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구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홍준표 교육담당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영희 상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북부여성회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서무담당, 교육담당, 상담담당 등 3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 9명에 현원이 16명입니다. 이중 청경 3명, 비전임계약직 1명, 근무지지정 3명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관리인원입니다. 다음 주요기능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25.6%가 증가한 3억 1,597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1억 7,836만 6,000원으로 인건비 22.7%, 경상비 41.6%, 사업비 34.5%, 예비비 1.2%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업무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목표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자립기반 조성, 여성의 교양증진 및 향토문화 진흥사업 확대,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북부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으로 전문화된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으로 평생교육 등 사회교육을 지원하고 여성 인적자원개발과 관리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9페이지 IT전문교육 위탁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IT전문교육 과목개설로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제1기에는 웹디자인 등 3개과 43명을 교육했으며 2기에는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등 2개과 36명을 교육했고 웹디자인 등 3개과 59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요를 고려해서 플래쉬 등 3개과 57명에게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여 12월 중에 수료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에 IT전문교육생 중에서 자격증 취득이 21명이었고 창업이 12명, 취업이 31명입니다. 향후에도 직업상담사의 전문취업지도 및 취업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지속적인 취업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여성전문인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입니다. 직업훈련교육은 연2기 5개월 과정으로 미용, 한식조리사 등 14개 985명을 교육해서 13개과 311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14개과 445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직업훈련수료생 중 자격취득이 152명, 취업인원이 58명입니다. 향후에도 직업훈련과정에 내실화를 기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여성취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취미교육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취미과정은 연2기 5개월 과정으로 22개과 2,060명을 계획해서 745명이 수료했으며 986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컴퓨터과정은 연3기 4개월 과정으로 5개 과목 420명을 계획해서 219명이 수료하였고 140명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생 설문조사 및 교과과정 등을 분석해서 수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평생학습 확대를 위한 특별교육으로 아동독서지도반, 간병, 산후조리사, 헬스, 다도 등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성들의 욕구를 수렴하고 2개월 내지 3개월 과정으로 수시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특별교육과정으로는 아동독서지도반 등 9개과 706명을 교육했고 심화전문과정 등은 미용사들을 위한 남성헤어컷트전문가반, 공인중개사반 등 5개과 158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욕구조사를 통해서 전문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성들의 전문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노인여성 사회참여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을 위한 사회참여프로그램에는 할머니대학 및 사임당합창단, 한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대학은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과정으로 북부지역 거주 만60세 이상의 할머니들 145명에게 건강강좌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임당합창단은 40명으로 각종 행사, 불우시설 위문 등 공연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작품전시회 및 학습동아리 발표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생 작품전시회는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솜씨로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함으로써 교육생들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도록 하고 있고 금년 10월 29일부터 3일 동안 20여개과 수료생 및 교육생들이 참여해서 작품전시회 및 학습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저희 회관에서는 처음으로 전체가 참여하는 전시회 뿐만이 아니라 전통요리과 등 과별로 별도로 상설전시회를 개최하게 해서 지역주민과 교육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여성취업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비전임계약직인 전문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여성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취업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로도 각종 취업관련 전문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여성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소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사회에 핵심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소창업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회관 수료생 중 문화산업분야, IT분야 4개 업체를 선정해서 1년의 입주기간 동안 사무실, 사무실기기, 장비, 초고속정보망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나 여성벤처기업인을 대상으로 소창업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소자본 창업강좌를 실시해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주역이 될 유망여성 창업자들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유휴인력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독거노인가정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해서 73회에 걸쳐서 1,550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말에는 자원봉사자 평가대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어린이집의 위탁입니다. 전문기관에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선정된 경민대학에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어린이집 활성화를 꾀하고 부모상담프로그램 및 부모참여교육을 통해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지역편의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여성 및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예식장 및 미용실 등 복지시설을 제공하여 2002년에는 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35건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미용실 또한 전년도대비 1,000여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강당 조명 및 방음공사 등을 실시해서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부지역 예술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작가들에게 상설갤러리를 제공하여 7건의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교육생의 복지증진 및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야간수업실시에는 별도의 냉·난방기를 설치하였고 체력단련실, 멀티비전, 빔프로젝트를 구입해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뉴 프론티어를 지향하는 신규사업으로 남녀 양성교육으로 주관해서 IT 및 컴퓨터과정을 남녀에게 올해 처음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학점은행제 도입 추진은 타 기관 운영실태 및 효과분석을 통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양성과정으로는 공인중개사 등 3개 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5일제 휴무제에 따른 특별강좌로는 영화감상, 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사이버강좌 등 정보인프라구축으로는 회관 홈페이지 운영, 사이버강좌 등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로는 동아리들이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장소를 제공하였고 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동아리 발표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인력증원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교육운영관련 전문행정요원 4명을 도 조직관리계에 건의해서 2003년 9월 22일자로 행정7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제2청사에서 근무지 지정을 받아 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3명에 대해서도 저희 회관 정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시 증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북부여성회관의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저희 회관 전 직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여성들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전의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시면 질의시간 10분을 지켜주시고요.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여성국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실무자가 나오셔서 직책을 먼저 밝혀 주시고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보충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현장지도감독계획서 및 출장명령서 그리고 출장을 나갔다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보고서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도 똑같고요. 청소년쉼터도 2개소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요양시설 이게 분량이 많으면 청소년쉼터는 2개소니까 2개소 해주시고 민간보육시설은 많기 때문에 한 3개소, 청소년공부방도 한 3개소, 경로식당, 무료요양시설 3개소씩 갖다 주시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은 안전관리실태점검을 아주 철저하게 잘하셨는데 이게 안전조치가 다 되어 있다고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가평 지덕청소년수련관, 양주시 한마음청소년수련관 이 부분들이 조치결과가 완료되어 있다는 서류 있죠? 지적조치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 공문으로 오고 간 것 그 다음에 조치 완료되어 있다는 그 증거서류 부분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계층으로 보고 어떻게 정책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개인적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서 건전하게 잘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창조성이라든가 모험정신, 개척정신 이러한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또 21세기 문화마인드를 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여가활동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잘 개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지역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 보면 청소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볼 것이냐, 미래의 주역으로서 볼 것이냐, 문제집단으로서 보고 선도보호를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정책방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2청의 청소년 계획을 보면 오늘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육성부분 정책이 아주 미약하고 내일의 주역 내지는 선도보호정책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오늘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세대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육성지원을 해주시고요. 또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기도청소년정책 비전에 보면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거시적인 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정책에 장기종합계획서 있으십니까? 중장기 종합계획서요.

지금 여기에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경기2020비전에 청소년 분야에 대한 것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성정책도 보면 5개년 계획해서 용역을 줘서 정책을 개발하듯이 청소년도 어떤 비전과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 청소년중장기추진계획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2003년도 것은 있지만 중장기정책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청소년 정책이 아마 여성정책보다 더 부진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 형성도 안 되어 있고 청소년 복지나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해왔던 대로 청소년 정책하면 선도보호정책하고 수련활동이라든지 일반 문화예술활동, 이벤트활동 외에는 진짜 참여할 수 있는 부분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아주 다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청소년 정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북부쪽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중점 추진과제와 추진방향을 보면 "청소년 정책의 기획, 시행, 평가과정에 청소년의 요구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참여를 제도화한다" 이게 지금 경기도 청소년 정책인데 청소년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있습니까? 청소년 정책을 수립할 때 제도적으로, 차세대위원회가 있는데 차세대위원회에서 청소년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제안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제도화 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보면 "너희들이 어른들 하는 일에 왜 참견해" 이게 기성세대들의 생각인데 그런 세대들한테 와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찾아와서 여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아직까지는 별로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차세대위원회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참석해 봤었는데 거기에서는 전체적인 정책에 관한 얘기보다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활동이라든가 주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특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추진과제를 보면 청소년의 자율참여증대해서 2004년도 정책도 세우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문제 시민포럼 개최, 청소년정책 모니터구성 운영, 지금 청소년들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 창안제, 청소년 토론광장, 청소년사이버 지방의회 구성 운영, 각 청소년 관련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 참여확대 제도화 이런 부분들을 다 추진과제로 포함시켜 놓고 정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수련활동하는 것하고 수련프로그램 정도로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복지부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육성과 참여부분은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또 고령화시대로 오면서 청소년들도 자기직업세계를 체험하기도 하고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직업이나 일로써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소년들의 직업과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 진로엑스포…….

일로써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내지는 그것을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천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자치시대이고 분권시대에서 청소년집단도 우리 인구에 4분의 1이죠?

네.

그렇다면 청소년인구도 자발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는데 아직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계획도 안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소년 수련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청소년프로그램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얼른 생각하기로는 수련활동시설 수련관같은 것 하드웨어쪽으로 건립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지역에 대학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도서관, 박물관 등 해서 청소년이용시설과 청소년상담실이나 자원봉사센터같은 청소년시설 이런 것을 하나의 섹터로 묶어서 정보도 교류하고 인력도 활용하고 물적 자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인프라를 네트워크로 형성해서 청소년 정책을 총괄적인 부분으로 봐서 그것을 또 세분화시키는 그런 정보교환, 협력, 민관참여, 청소년 참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도의 중장기계획과 아울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육이나 노인, 여성부분은 국민적인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정책이 상당히 향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소년정책 부분은 어느 집단이 어떻게 여론화를 시켜야 될지 사실 묘연한 관계 속에서 청소년복지나 정책부분이 미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미래의 주역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의 주역으로서, 오늘의 구성원으로서 보고 육성정책을 활발하게 정책에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국외연수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에 의하면 여성국에서는 금년도에 해외연수 등과 관련하여 여비를 지출한 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초에는 해외연수를 한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저희 예산으로 간 것이 아니고 도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 예산이 지출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호주, 뉴질랜드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연수를 갔다왔고요. 또 우리 강은희 과장은 개별적으로 돈을 내고 중국의 요녕성, 심양쪽에 한민족과의 교류를 위해서 세미나에 한 번 참석하신 적이 있고요. 또 청소년담당은 도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묘지 관련해서 유럽을 연수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2004년도에 저희 국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은 없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활동이 급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여성정책에 대한 외국 실태도 좀 견학도 해보고 하는 것이 지금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보다는 실무적인 북부여성회관 관장님 답변을…….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성국 먼저 하신 다음에.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성국장님이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고생하시는 여성국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현재 저소득층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노인실태 현황, 치매현황, 청소년문제 여러 가지 현안의 실태조사가 쭉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족한 인원 속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제대로 정확히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실태파악이 정확한 겁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공무원이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할 때는 시·군하고 같이, 시·군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소득 및 독거노인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 등은 지난번 '99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자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2청에는 어느 분 담당으로 주로 합니까?

가정복지는 박정희 계장 담당입니다.

그 계 한 군데서 이 여러 가지를 다 하십니까?

네. 보육, 노인, 가정, 아동관계를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먼저 도정질문 때 질문한 적도 있지만 참 열악한 2청에, 특히 10개 시·군의 이런 많은 인구에 비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이러한 현재의 실태조사 및 대책으로 2청의 복지가 잘되고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2004년도 노인복지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그랬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로당 운영비며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 운영비가 2003년에는 개소당 연 106만 8,000원에서 내년도에는 개소당 186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전체 경로당의 47% 정도밖에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형 경로당에는 월 10만원, 중소형 경로당에는 월 5만원씩 사회활동 봉사활동비를 전 경로당에 확대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가활동모델 경로당육성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1개소에 시범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교통비는 분기당 3만 6,000원씩 금년도에 줬었는데 내년도에는 일반노인과 저소득 노인이 구분돼서 일반노인은 금년 수준하고 똑같고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분기당 4만 2,000원으로 6,000원이 인상돼서 지급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정도우미 활동비는 주 4회 활동을 하는 걸로 1일 1만 5,000원씩 되어 있었는데 주 5회 활동에 인원도 180명으로 증원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를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5만원씩 지원해 주셨는데 너무 적다고 증액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내년에는 15만원을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 단기보호시설 지원도 개소당 7,0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7,392만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주간보호시설도 금년에는 6,050만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 6,705만원, 또 실비 주간보호시설 지원도 개소당 3,000만원에서 3,15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개소당 9,100만원 지원하던 것을 1억 428만원, 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개소당…….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경로당,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하기 위한 경로당, 그 다음에 조금 아프면 요양원, 더 아프면 전문요양시설 및 치매시설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건강한 노인, 특히 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 조금 불편하신 분들 내지는 건강하신 분들의 노인작업장 또 탁노소 현황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탁노소 현황,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네.

제가 전에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가정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게 된 이유는 가족중심으로, 핵가족이 됐기 때문에 노인들의 자살 및 급사 현상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갑니다. 질병으로 인한 급사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족중심의 노인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향후 대책이 가족중심형으로 가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기본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족에서 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단기보호와 주간보호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도 인원수를 증가시켜서…….

지금 2청에서 박정희 계장님 혼자서 아동, 노인 등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다는데 표준정원제로 묶여서 경기도도 복지과가 없어요. 그래서 도도 보건직 한 분만 충원시켜서 5명이거든요. 그래서 계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주신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본청에 요구할 의사도 없으시고요?

저희도 저번에 인력증원을 요청했었습니다만 증원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증원요구도 하시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여기서 똘똘 뭉쳐서 다시 요구를 하세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장호철 위원님 잘못하면 항명으로 비칩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항명이 안되게끔 정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지금 또 하나 아까 질의해서 안 하겠지만 지금 여성에 대한 것도 많아요. 할 말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관계로 좀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인원 갖고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런 자료를 또 준비해 주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에 복지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주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장호철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들이 이뤄지기를 위원장도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고요. 2002년, 2003년도 기관별 민간위탁 실적과 행사보조위탁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한 적이 1건도 없습니까?

이것이 행사보조위탁은 제외라고…….

민간위탁을 한 적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행사보조위탁은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예요?

민간위탁은 말씀드리자면 공무원교육원을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했다던가 이런 차원의 말씀으로 알았고 행사보조는 통일답사를 간다거나 할 때 어떤 청소년 단체에 위탁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단체나 협의회에 위탁을 주는 것은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자료요구를 하실 때에 행사보조위탁제외라고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행사에 대한 위탁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행사위탁으로 민간위탁을 한 것은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사위탁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다섯 건 했습니다.

민간위탁은요?

없습니다.

민간위탁은 하나도 없습니까?

네.

행사위탁 없습니까?

행사위탁은 문화상품 여성기능인 양성과정을 경북대학교에 위탁했고요. 통일여성 아카데미 운영을 교육복지연구원에, 또 북부여성문화기획 과정을 여성문화예술기획이라는 단체에 위탁했고 주한외국인여성과의 문화교류사업을 석프로제에, 또 모·부자가정 사랑의 캠프를…….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 작년같은 경우는 22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시켜 줬었어요. 민간위탁하고 행사위탁해서 해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내용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행사를 하지 않았나 보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제가 작년도 감사 때는 민간위탁도 마찬가지로 내용만 해서 뒤에 별도로 첨부해서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봤을 때 행사보조위탁을 했을 때에 국장님이 봤을 때는 예산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원되는 건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행사보조위탁은 예산항목이 달라서…….

행사보조위탁을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성 경비는 민간위탁, 행사보조위탁으로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차에 놓고 왔는데 작년도에 아마 경문대인가 나가는 게 몇 건이 있을 겁니다. 경문대학인가 자료가 있는데…….

경민대학이요?

경민대학인가요? 아니 대학으로 나가는 게 있죠? 그런 관계는 어떻게 봅니까? 보조위탁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입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사업을 한 다음에 정산처리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별도 보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산처리 하고 남아서 반납시킨 게 있습니까?

금년에 남아서 반납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을 준다고 해서 관리차원으로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관계공무원들이 행사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관계없이 철저한 관리상태에서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135페이지 노인복지 관련에 대해서 아까 장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건강센터요. 노령화시대가 돼서 건강문제가 대두되는데 전문건강센터 운영이 현재 북부청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자료 135페이지요.

북부관내에는 치매전문 노인요양시설로 남양주에 에덴전문요양센터와 파주 진인선원 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까지 북부지역 치매노인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군당 최소한 1개소 이상의 치매요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일보 2003년도 7월 8일자에도 9개 지역 해서 이천, 수원, 의정부, 동두천, 연천, 나머지가 포천, 고양 이렇게 200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어떤 조치,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같이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군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전문 노인요양시설이 내년까지는 구리를 제외한 타 시·군에 거의 설치가 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노인문제라든가 복지문제,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계속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언론보다 공무원이 더 앞서가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66페이지를 좀 봐주시고요. 특별안전관리 실태점검인데 1차 특별안전점검을 언제 실시하셨죠? 66페이지 시설안전관리점검 실태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자가 성함 밝히시고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할 수 있으시면 하시고요.

1차로 2003년 3월 7일부터 21일까지…….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2차는 언제 하셨어요?

해빙기 안전점검을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했고 1차 특별안전관리실태 점검을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2차에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여름철 장마대비 건립 중 수련시설안전실태 점검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일반음식점이 설치된 수련시설에 대한 위생안전점검을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미조치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66페이지에 있는 1차 특별안전점검 실태에 보시면 고양시부터 해서 양주시, 가평, 포천 그리고 남양주, 연천군을 하셨습니다. 1차에 지적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포천시 산정호수 유스타운 같은 경우 1차에 소방에 강당동 성능시험, 배기구 개폐불량 이렇게 해서 점검하셨고 그러면 1차가 3월 31일부터 4일까지 했는데 1차에 시정조치를 내렸을 것 아닙니까? 행정조치 하셨죠?

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있는 2차에 가서도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1차 지적하고 나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2차에 가서 똑같은 것을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69페이지하고 67페이지를 보시면 67페이지의 포천시의 산정호수 유스타운 소방분야의 지적사항, 전기건축의 지적사항이 동일사안이고 금강청소년수련원도 똑같은 사항이고요. 모든 부분이 1차나 2차나 똑같은 걸 지적했어요. 그러면 1차에 지적했는데 관리주체에서 어떻게 해서 2차에 똑같은 지적이 나왔고 한 달 공백기간 동안에 조치보고를 안 했습니까?

담당으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하십시오. 소속 밝히시고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도마 위에 올랐었고요. 현재 2청 관할에서 보면 33개소가 미인가 시설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의 지원계획은 없는 걸로 자료에 나와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고요. 여러 가지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가 부분을 인가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라면 여기에도 언급돼 있는 것처럼 보수비용에 대하여 융자알선, 화재보험료 지원 등으로 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별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원래 신고를 할 때에 조건부 신고기간으로서 2002년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고를 유도했고 2005년 7월 31일까지 신고조건을 갖춰서 신고하도록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고를 유도한다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왜 신고를 안 합니까?

어떤 시설은 시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신고를 했을 경우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서류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귀찮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시설도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이 영세하다든지 국가나 도에서 설치해야 될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아마 신고라든지 이런 걸 승인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보호의 대상인 분들이고요.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도해서 시설이 모자라면 좀 지원을 하는 방향도 검토하시고 제도권 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 다룰 때도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지도자과정을 아까 업무보고 때도 하신다고 했는데 109명이 1년 과정으로 수료하셨죠?

네.

남성인데 여성정책지도자과정에 수료한 분이 계세요?

남성 다섯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과정이 4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109명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다섯 분의 남성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남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남성들에게도 문호를 열었습니다.

여성정책지도자과정에 우리 공직자도 참여하십니까?

저희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나가서 체크도 하고 과정이라든가 어떤 강의가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국 중에서 여성업무 담당하는 남성 공직자 분이 몇 분 계세요? 일단 숫자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있다 치고 저는 이렇습니다. 이 과정에 여성국에 근무하는 남성 공무원부터 의무적으로 수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성국에서 본 위원이 아마 작년 예산시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정책지도자과정을 여성만 하는 것이 양성평등사회로 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남녀가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여성국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과정을 필히 이수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 중에서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여성의 30% 할당제도 얘기하고 각 분야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 반대로 여성이 필요한 부분에도 남성이 들어가서 정책을 공부도 하고 검토도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초기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남성이 이 부분을 연수나 교육받을 때에 수업료도 좀 면제해 주시고 줄 수 있는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피력하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선진국 제도도 보시면 알지만 여성파트의 업무라 해서, 선진국은 다 사회복지국이죠, 여성국이라는 건 우리나라만 쓰는 용어인데 앞으로는 사회복지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남성이든 여성이든 길러내야 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남성들이 여성정책을 공부할 수 있고 수료할 수 있고 함께 양성평등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확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혜택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24일, 25일은 관·학 협력 워크숍을 하는데 첫날은 시·군의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들을 모셔 가지고 성인지력향상교육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국의 남성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홍입니다. 여성·복지분과위원회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 위원들이 계시는데 2003년도에 회의를 몇 회 개최했습니까?

2회 개최했습니다. 1회는 서면으로 했고 2회째는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면회의는 그렇다 치고 정식으로 모여서 한 건 1회밖에 안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모여서 한 회의에서 토의된 사항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회의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다든지.

국·공립시설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비교적 좋은데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근무환경과 보수가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의 말씀도 계셨고요. 또 청소년쉼터가 지금 고양하고 의정부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 동부권에 하나도 없다, 가평, 남양주, 구리 이쪽 분야에 청소년쉼터를 하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민간시설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청소년쉼터 문제는 저희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면 1년에 적어도 몇 차례씩 회의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 보니까 우리 도의원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학교의 교수들인데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 21페이지에 2002년도 연구용역사업에 경기도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과제개발 연구란 게 있는데 그 정책과제 10개 분야 41개 과제 중에서 시책 반영한 계획이 단기 반영, 중·장기 반영, 검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돼 있죠. 경기북부지역 130개 읍·면·동에 1,239명의 지도위원이 계시는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린 바가 있지만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위촉은 해 놓고 사실 청소년 지도활동에 제대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군별 활동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도 분이죠?

2003년도 분입니다.

금년도 분입니까?

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보면 고양시가 37개 동인데 9회 실시했고 그 다음 의정부시는 2회로 286회나 시행하고 이렇게 읍·면, 시·군별로 활동내용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많은 인원수의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해 놓으셨다면 이분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청소년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빨리 사라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지도 감독을 하셔 가지고 각 시·군별로 고루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부자가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부모가 계시다가 부모 중에 한 분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하면 모·부자가정으로 지정될텐데 구체적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아시는 대로. 잘 모르세요? 자료로 주시는데 적어도 담당국장님 정도 되시면 이런 신청 절차를 상세하게 파악해 놓으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 살다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경기도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결손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도 해 드렸지만 신청한 지 몇 달이 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사회복지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빠른 시일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평화·생태공원에 대해서 의지를 밝히셨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생태공원을 위원님께서…….

장소는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제 손에 지금 있고요.

이 전체 면적 중에서 이 부분만 우선 개발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우선 내년에는 LG-Philips에서 나오는 흙을 여기다가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부지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거기까지만 우선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저희한테 내준 서류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공공시설입지승인,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사업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평화·안보·생태 중심의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사업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목적이 생태공원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사업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다가 성토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토지 매입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성토를 해서 그걸 어떻게 이용해 보겠다는 그런 정책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꼭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지역에 특성화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성할 경우 향후에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증가하게 될 청소년 및 가족단위 여가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잘라서. 왜 그러냐 하면 추가비용이 125억원이 소요되며 1층 이상 건축물 조성 불가입니다. 임진강 계획 홍수위 이상 성토를 함에도 불구하고 1층이상 건축물이 조성이 불가한데 성토를 해서 꼭 그 자리에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와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됐고 또 그 지역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그 자리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했을 때에 향후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사업 타당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1차 보고 받고 나서 목적을 바꿨다가 그게 허가가 안 되니까 다시 청소년수련시설로 바꾸는데 적정성이 미약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곳에다 수련시설을 지으면 훨씬 비용의 효과성이 높을 텐데 굳이 꼭 거기다가 성토를 해 가지고 1층밖에 못 짓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해서 무슨 비용이죠, 그게?

임대사용료요.

임대사용료 그 부분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농사짓고 있는 것, 또 복토를 해 가지고 땅을 묵히면,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토를 묵히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가 하는 정책이 얼마나 농민들을 우롱하는 정책이면서 불신을 주는 정책이겠습니까? 왜냐? 청소년수련관을 바로 짓지도 않고 일단 흙이 있으니까 복토를 먼저 해 놓고 기다렸다가 1층밖에 못 짓는 시설에, 또 사업성도 미약하다는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사업이 평화·생태공원으로 바뀌었다가 또 안 되니까 청소년수련관으로 돌아왔다가 농민들이 농사 잘 짓는 땅을 다시 복토해서 묵히고, 그 경기도 신뢰하겠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면 지금 여기 목표가 뭐예요.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도 나와 있죠. 여기다 했던 것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도 동 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결과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2000년대를 향한 경기지역청소년육성기본계획연구를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했는데 이때 사업 후보지로 적합한 곳으로 여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한국청소년개발원의 타당성검토 결과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나온 연구결과죠?

2000년 1월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 주신 서류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2000년 4월에 그게 나왔으면 추진이 됐을 건데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평화·생태공원으로 2000년 12월에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놓고는 국방부 반대, 또 문화관광부 관광지 개발 불가의견 그런 통보들을 받고 나서 다시 청소년수련시설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백 번을 검토해도 이건 절대로 거기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매입비 그것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1층밖에 못 짓는 건물에 몇 배의 비용을 더 들여서 지어놓은들 이게 사업성이 맞겠습니까? 정말 신중하게 정책을 입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용역을 줘서 좀더 사업성이라든지 타탕성이라든지 국토를 어떻게 이용을 하면 효율성이 높을지 제반 절차를 꼼꼼히 따져 가지고 지금 우선 급급해서 토지 성토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한 번 실수한 걸 두 번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안, 2안 다 내놓으셨는데 1안, 2안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신 다음에 2004년도 예산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방금 정홍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게 당초에 본청 관광과에서 평화·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계획했던 거죠.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2001년 1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홍수위 결정을 하면서 불가하다 이렇게 반영하고요. 2002년 9월에 제6대 의회가 개원돼서 이 문제를 충분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본청 관광과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을 다루면서 충분히 관광과에 우리가 지적을 했고, 그러나 별안간 금년 5월에 2청의 여성국으로 이 사업을 토스하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본청에서 이관한 사업이에요. 그럼 그전의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관광과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당시에 일을 추진했던 전임 지사님이나 전임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이 사업을 했겠죠. 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도민의 세금으로 그 땅을 매입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하면 수용방안 농가의 소유주들이 지금이라도 소송 제기하면 우리가 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수용할 때에 평화·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아마 사들였을 거예요. 강제수용 비슷하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제가 만일 그 땅의 주인이어서 소송하면 그 땅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잘못된 부분은 관광과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도 인정했고. 그러나 도비를 들여서 산 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간에 활용을 해야 된다. 활용하는 대안을 찾다보니까 그래도 청소년수련시설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 지역특화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군부대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런 조항 최근에 보고받은 적 있어요?

못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파주이지 않습니까? 파주에 각 시·군의 특화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분당같으면 교육사업을 하겠다 그랬고 그럴 경우에 청소년사업을 파주가 특화시켜 줄 경우에는 군부대 동의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이 부지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계획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가 감사나 예산 질의할 때에 성토비용이 152억원 든다고 그래서 본 위원도 관광과장한테 상당한 질책을 했고 문제가 있다, 그럴 바에야 원 소유주한테 다시 주든지 팔든지 해서 현재 상태에서 수익성을 재고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현재 152억원에서 LCD 공장에서 나오는 성토가 무상토일 거예요. 돈 안 받고 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뿌려주면 104억원에 대해서 당초 152억원인데 48억원만 드니까 104억원에 대한 비용절감을 분명히 갖고 온 계획이고 48억원이 아마 부지 정비 작업이라든지 밑에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초공사하는 비용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파주시에서 이 부분을 청소년시설 특화사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협의를 해 보시고 본예산하기 전에라도 파주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실 기회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최종적 판단을 과거의 건에 대해서는 여성국의 잘못이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분명히 따졌고 이제 이 상태에서 그 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주민토론회, 공청회, 또 파주시와 협조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도 150억원 든다고 했는데 오늘 48억원이 든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48억원이 절감된…….

절감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주LCD공장하고 파주하고 잘 협조하면, 저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공장을 지을 때 흙을 버려야 되거든요. 버릴 때에 보통 루베당 한 2만원 정도 해서 버려요.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좋은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시설은 강원도같은 경우에는 야영장도 다 텐트거든요. 텐트 하는 것도 만들고 계획을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한 번 의견을 교환하고 또 생각을 나누어서 현재 상태에서 제일 좋은 경기도청소년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하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별안간에 왜 또 여성국을 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굉장히 그렇습니다. 여성국 힘에 의해서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좋은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기에는 제일 좋은 안이 반납하는 게 제일 좋은 안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책임질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냥 억지로 한다고 잘 될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아마 상당히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LCD공장에서 토지해서 객토하는데 45억원 절감한다고 그러는데 45억원 절감하는 것 때문에 예산 투입되다 보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과 행사보조위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 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 보조위탁하고 아시는 데까지 한번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할까요? 왜냐하면 이 차이점이 지금 자료 한 것을 전부다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실적을 내달라고 한 게 많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없다는 게 자료가 많이 나왔다고요.

전에는 항목이 그냥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다가 행사위탁보조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별도로 안 했고 또 거기에서 요청하기를 행사위탁보조는 제외하고 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시설을 위탁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대규모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것을 그쪽에 넣고 일반적인 행사보조위탁사업은 별도 행사보조로 항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뽑았습니다.

제가 행사보조위탁을 제외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없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실적을 해달라고 그랬죠.

저희한테 온 자료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왔습니까?

네.

저는 민간위탁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행사보조위탁은 일회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민간인이나 사회단체에서 위탁을 주는 것, 경비차원으로 주는 거죠.

네.

어쨌거나 경비차원으로 줬건 어쨌건 우리 도에서 일단 지출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행사보조위탁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5건입니다.

총이요?

6건입니다.

6건밖에 안 됩니까?

네.

그럼 민간위탁은요?

없습니다.

6건밖에 안 됩니까?

네.

그럼 예산이 있으면 예산하고 결산 본 것하고, 행사가 다 마무리 됐죠?

네.

결산 본 것하고 그것을 쭉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출한 것은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하고 행사보조위탁하고 바뀐 게 금년에 바뀌었습니까?

2002년도부터 바뀌었다고…….

2002년에 바뀌었습니까?

네.

그러면 2002년도 감사 때 한 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2건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고 22건이 나와 있는데 자료가 제가 차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 해서 본청할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써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또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시가지 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이런 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할 때 지원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꾸만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2002년도 것 감사자료 있습니까? 2002년도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민대학이니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에 일회성이라고요. 일회성인데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민간위탁이 삭제돼서 없고 행사보조위탁을 했느냐, 그게 언제 시행이 됐느냐 그 말을 묻는데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 답변이 지금 나가는 게 이상합니다.

2002년 추후에 예산과목이 그렇게 변경됐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감사보고자료하고 2003년도에 행사보조위탁자료 그 예산, 결산 또한 결산건수에 대한 것 전부다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자체사업 정산보고 도비 보니까 전체 2002년 사업비가 6억 3,935만원인데요. 집행잔액이 24% 정도 되는 1억 5,317만 2,0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거기는 안 나와 있고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것 보시면 안 나와요. 문서수발대장을 보고 거기에서 자료를 빼보니까 2002년도 자체사업 정산보고 도비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6억 3,935만원이 모자가정 지원, 부자가정 다 사업비 전체 포함해서 6억 3,935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무려 1억 5,300만원 정도가 남아서 24%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부자가정 지원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1억 1,123만 6,000원인데 잔액이 무려 5,700만원 정도가 남아서 51%가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 예산집행잔액이 전체 사업비에 24%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부자가정 지원같은 경우에는 51%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여성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강은희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잔액분에 대해서 대강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강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예산액은 시·군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5 내지 10% 정도를 더 계상합니다. 더 많이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저희가 집행하다가 마지막 정산할 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잔액분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이게 정산할 때 부분이니까, 그런데 전체 사업비 중에 24%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그것은 예산형평성에는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정 지원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설명하시고 앞으로 심도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2002년도에 51%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이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에 가서는 51%씩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산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요.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잔액이 생길 수가 있지만 24%, 51%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앞으로 심도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항목이 51%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는 24%, 51%를 잔액으로 넘겼습니다.

내년에 검사해 보면 2003년도 것도 거의 비슷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수급계획을, 사실은 어떤 사업에 대한 목표치를 저희가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잔액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발생하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추계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지금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본청에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것이 추가로 예산요구가 됐는데 제2청에서는 예산요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질의를 받으셨는데 현재 상태로 정산해 보니까 더 많이 요구된 시·군의 것을 저희 제2청 자체로 부족한 시·군하고 교체하면 거의 적정선이 될 것 같아서 지난해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의 예를 봐서 금년도에…….

과장님, 시간관계상 하여간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진 자료 중에 감사 지적사항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예산집행은 물론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복지예산은 절감할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예산을 배당받아서, 잔액이 그만큼 남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여튼 시·군을 통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잔액분이 없고 수혜받을 대상자를 정확하게 찾아서 가급적 다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사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기도북부여성회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기도북부여성회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IT전문교육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IT전문교육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액은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급한 것은 얼마로 결산, 아직 결산 안 났나요?

네, 지금 교육 중이고요. 저희가 계약한 금액은 1억 2,624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570만원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예산 편성할 때 과다책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절감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접수하는 수강생이 줄은 것입니까?

일단 저희가 계약시에 예산 절감액입니다.

계약할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네.

그러면 IT전문교육을 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교육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가 2002년도에 당초 IT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된 동기는 여성능력개발센터로 한수이북의 여성들이 수강하러 간 경우가 있었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수이북지역에서 용인까지 가기에는 거리상 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 북부여성회관에도 IT전문가과정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002년도에 이 과정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IT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IT전문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은 전문업종이기 때문에 어떤 취미활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창업과 고용창출의 극대화를 높이는데 이 교육을 하는데 중점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웹디자인, 웹마스터, OJT 이런 다양한 여러 종류의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보통 6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하셨습니다. 1기, 2기, 3기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과연 IT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반 사회에 나가서 취업이 되기까지가 6개월 과정으로 가능합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IT과정이 전문가과정이기 때문에 좀더 전문화를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연 2회 6개월 과정으로 있고 올해에 처음으로 3개월 과정으로 기존에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중에서 더 심화과정으로 3개월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12월 19일에 수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접수대상자료를 보니까 심화과정에 등록한 수강생이 아닌데요.

위원님이 아까 요구하신 자료에는 기존에 웹마스터라든가 웹디자인에 신청된 인원에 대한 자료를 드렸고요. 위원님이 아까 요구하신 수료생 명단은 지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IT과정이 1기에는 57명이 등록해서 43명이 수료했고요. 2기하고 3기는 교육 중인데 2기에는 40명이 등록해서 36명이 수료했고 3기 과정은 현재 교육 중인데 이것은 57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기에 하는 3개월 코스는 심화과정으로 1기, 2기에서 기 교육을 받고…….

기 교육받은 인원도 있고 추가로 자기가 IT능력이 되면서 이 과정을 더 배우고 싶어서 온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화과정이라고만 단정지을 수는 없겠네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IT과정의 인원을 모집할 때는 이 IT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전문가 과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여성은 뽑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 학력을 보니까 고졸, 전문대졸, 대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여성들 한 3, 40대라든지 그런 기혼 여성들에 대해서 고용창출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전문가 집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크게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IT전문가 과정, 여성전문인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그렇게 저희가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정말 완벽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고용창출이 됐을 때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IT를 안 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손실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를 우리 관장님께서 참고하셨다면 프로그램을 짜실 때 전반기 6개월 코스 그 다음에 후반기 6개월 코스를, 전반기 때 웹마스터를 받은 분들에 한해서 또 후반기 때 더 정확하게 그 업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짜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웹마스터과정을 수강한 사람은 동일과정을 재수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웹마스터보다 좀더 심화과정은 그 사람이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JT라고 있죠?

네.

OJT프로그램은 지금 중급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초급반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IT과정은 쉽게 말하면 초급, 중급이라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IT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뽑습니다.

OJT의 뜻이 뭔지 아시죠?

네.

OJT의 뜻이 뭡니까? 웹디자인 OJT의 뜻이 뭡니까?

OJT라는 뜻은 우리가 직무적성에 대한 테스팅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테스팅입니까?

네.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On the Job Training의 약자 아닙니까? 테스팅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시죠?

네.

테스트하고 트레이닝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제가 약자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급이라고 하시고 OJT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트레이닝 장소가 어디인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OJT의 개념은 웹마스터라든가 웹디자인의 실무를 배워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회사라든지 자기가 정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트레이닝을 하는 프로젝트가 OJT프로그램이거든요. 설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는 웹디자인 OJT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과정은 저희가 2002년도에 1기로 IT전문교육을 받아서 우리 회관내에 3개 업체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한 업체하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위탁교육을 한 업체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아홉 분들이 OJT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OJT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나서 어떠한 본인들의 작성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께 OJT과정이라든가 웹디자인이라든가 웹마스터과정 나름대로 전시회를 한 게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게시한 게 있는데 위원님께 이따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품전시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OJT프로그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트레이닝을 하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지금 여성회관 안에 창업을 세 군데 하셨다면서요.

네.

OJT프로그램은 6개월 동안 공부한 수강생들이 실제로 그 회사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IT과정은 저희 회관에서 사실은 직영으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과정에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OJT과정에 대해서 사실 그 기관에 가서 얼마만큼 실습했느냐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성과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패이를 받고 시작할 때 6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정말 당당하게 정상적인 패이를 받고서 일을 하는, 그랬을 때 여성들의 고용창출이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을 투입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어떠한 IT바람에 의해서 여성개발센터가 용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히 작년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2002년도에 IT과정을 처음 개설했을 때 사실은 미비했습니다. IT전문과정을 볼 때 수료한 인원이 113명인데 자격증은 13명이 취득했고 취업은 8명밖에 못했는데 2003년 10월말 현재 아직 교육 중이기는 하지만 수료한 인원이 79명입니다. 이중에서 116명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수료인원대비해서 자격증은 21명이 취득했고 현재 43명이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수료인원 대비로 따져볼 때 한 50%정도 취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고용창출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OJT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어떤 IT회사에 위탁금만 주고서 맡겨버린 상태지. 거기에 대한 점검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맞습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과정별로 사실은 제가 좀더 심도있게 해서 학생들에게도 어느 쪽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그 학생들의 고용 창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트레이닝하고 테스트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데 그 OJT프로그램을 개설해놓고 그것을 테스트로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자료가 불충분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본청 여성국 할 때 자료가 다 올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수료생 명단을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네, 수료한 명단하고 실제로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는 곳하고 구체적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장, 차재윤 간사와 사회교대)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최은자 관장님 제가 뵐 때마다 여러 가지로 가슴아픈 부분도 있고요. 또 본 위원이 1년 전에 예산을 다룰 때 북부여성회관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소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줘서 제가 오늘에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지 못한 일들이 몇 건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오늘은 좀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의회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개인적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 하나하나는 귀중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질책의 강도도 높아질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서로가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1년 전이나 지난 예산하는 과정에서 최은자 과장님의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 가운데서 무리없이 소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번 출근하면서 경기방송 라디오에서 의정부 재소자, 특히 여성재소자에게 교육생들이 가서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일 했다는 것을 듣고 많이 발전한,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는 북부여성회관의 사고가 참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도 제가 가졌는데 다시 한 번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관장님께서 구조조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탄원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기능직이 아직 충원되지 않은 채 사람이 적은 가운데서도 일단 1년 동안 버텨왔다는 것도 공로로 인정할 수 있고요. 하여튼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세 분을 증원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 본예산 다룰 때에 작성하셔서 현재 인원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업무가 잘 안 되고 있고 향후에 세 명을 보충함으로 인해서 이런 분야에 대한 업무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수급계획서를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북부여성회관에 5개년 계획이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동안에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 과정별로도 축소할 거라든가 아니면 확대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개년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도 5개년 단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줄기의 흐름은 지금쯤에서 짚어야 되겠다. 그래서 2004년도에 어떤 부분이 중점이 되고 2005년은 어떻게 돼서 2007년, 2008년까지 어떤 것을 목표수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뭐 인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것은 예산 전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A4지로 한 서너 장 정도 되더라도 큰 틀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본예산 전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3년 다 돼 가시는 분 중에 관장님이 2년 5개월 근무하셨고 상담하시는 이영희 선생님이 한 3년 근무하셨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현재의 상담이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지 관장님 알고 계세요? 아니면 담당이 직접 답변해도 좋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상담실에서 운영되고, 있고 전화도 운영합니까?

네.

간략하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상담실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은 저희 상담실장이 하고 있고 그 대신 전문상담을 요하는 그런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또 건강이라든가 법률에 관한 의뢰가 들어오면 전문상담가를 자체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한테 연계를 시켜서 하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의 주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저도 궁금해서 펼쳐봤더니 남편한테 매를 맞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또 자기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은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 취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를 좀 연계를 해달라, 또 아니면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은데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돈은 없고, 건강은 우리 회관에서 주2회 수지침 봉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한 기록부분을 정리한 거 있죠?

네, 대장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통계 낸 수치도 가지고 계세요?

네, 저희 상담일지에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일지는 내용이 많을 거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가정폭력이 총 몇 건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치결과 내용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본예산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정보로써 그 자료를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 좀 줬으면 좋겠고요. 가정폭력같은 경우 굉장히 신고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경기도 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마지막 발언으로 하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어린이 집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8평이면 수용 정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교육생이 주기 때문에 주간에 교육을 받는 학생이 있고 또 오후에 받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주간 30명, 오후 30명 해서 60명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60명이 정원이다.

네. 현재 보육 받고 있는 아동숫자는 들쭉날쭉 요일마다 다릅니다.

60명이 정원인데 연인원이 308명이라면 하루에 30명…….

네, 39명…….

네?

보육하고 있는 아동이 39명인데 교육생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업을 받으러 오는 요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일마다 아이들 숫자도 다릅니다.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현인원 39명이라는 것이 여성회관에 와서 교육받으시는 교육생들의 자녀란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연인원이 308명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죠?

여기서 연인원은 1월부터 10월까지 308명으로 월별 통계를 낸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같으면…….

그러니까 관장님 설명에 따르자면 종일반하고 반일반하고 30명씩 60명인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연인원이 308명이면 운영이 안 되는 거네요? 제가 아까 38평에 정원이 몇 명이냐고 질의드렸더니 종일반 30명하고 또 바꿔서 30명이기 때문에 60명을……

종일반은 아니고 오전, 오후. 수업을 받는 엄마들이 오전반일 때는 오전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갈 때 가기 때문에 오전, 오후반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면 현인원 39명이라는 것은 오전, 오후반 합쳐서 39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동을 보육하는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9명이면 정원이 60명에 39명인데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육인원 증가로 인해서 보육교사 한 명을 충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정원은 오전, 오후반까지 사실은 30명이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육은 12시간 보육이 원칙인데 저희는 교육특성 때문에 오전반 데리고 온 엄마나 오후반 데리고 온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60명이라는 숫자를 썼지 사실 정원은 30명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별도로 설명할 부분까지는 없는데 제가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오전, 오후반 해서 60명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인원이 39명이다. 그런데 향후 계획으로 보육인원이 증가해서 보육교사 한 명 충원해야 된다고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쉽게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죠.

아동숫자가 30명 미만인 보육시설인 경우에는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게는 47명 보육하는 달도 있거든요. 지금 원장에다 교사는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취사부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교사 한 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종일보육을 할 경우에는 아이들 간식도 먹이고 재우고 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반일 보육하는 것은 보육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잘 납득을 못하시니까, 지금 인가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가는 오전, 오후로 60명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한 타임에 받을 수 있는 최대인원은 30명이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최대인원이 30명인데 47명까지로 올라가면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때요? 한 타임에 47명이 생겨서 보충인원이 하나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위원님,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셔서 그래요.

한 타임에 30명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가된 인원은 30명이고 한 타임에 최대한 보육인원은 30명입니다.

네. 오전, 오후까지 합하면 60명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전, 오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인원이 30명인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30명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면 현재 교사로서도 충분한데 밑에 보면 보육인원 증가로 인해서 교사 한 명을 추가한다고 하면 교사 한 명이 추가할 수 있는 보육인원이 증가되면 법적으로 위반돼서 30명을 넘으면 안 되니까. 넘으면 안되고 그러면 위법이 되는 거고 법정인원 30명을 받으면 보육교사를 충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자꾸 왜 요일을 말씀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30명입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수업이 많은 날은 아이들이 47명이 될 수도 있어요.

47명이 될 수 있는 건 되는 건데 38평에 허가된 인원은 30명인데 평수를 늘려서, 교사를 늘려서 하는 합법적인 것은 괜찮은데 금요일에 47명 받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다라고 치면 30명 이내의 안전사고하고 법 범위를 벗어난 47명의 안전사고는 판이하게 다른데 그 점을 지금 위원장님이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는데 저희 회관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맡기지 못하면 교육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돼요. 왜냐하면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이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죠. 38평에 30명이 넘으면 합법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교사도 더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지 관장님이 옳으신 거지 교육생의 수요자 때문에 인가는 30명밖에 못 받는데 47명이면 1.5%배를 더 받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오전, 오후해서 60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홍자 위원님 법을 만드시는 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발언하는데 중간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하시는 것하고 정홍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아무리 목적이 좋고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면 안되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정원이 몇 명이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30명인데 47명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렇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성회관은 일반 위탁 어린이 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어떻든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82페이지에 보면 여성사회교육에 과정별 수강인원과 자격증 취득, 창업 및 취업이 있는데 직업기술교육에 820명이 수강신청을 해서 자격증 취득이 140, 창업 및 취업이 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별로 쭉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격증 취득과 창업 및 취업이 수강인원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직업훈련 인원에 대해서 교육한 자격증과 취업에 대한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직업훈련과정은 2002년도에는 673명이 수료를 해서 자격증은 153명이 땄습니다. 취업은 64명이 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수료를 311명이 하고 있고 현재 교육 중인 인원이 440명입니다. 그래서 311명의 140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년 대비할 때는 약 45% 수준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비율이 높아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2003년도분이라고 분명히 나와있는데요.

네. 2003년도인데 나머지 440명은 교육을 받고 있고 311명만 1기 때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격증은 수료한 교육생이 받은 자격증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정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 표구과같은 데는 31명 수강인원에 취업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과정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취업이나 창업이 좀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표구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라 개강을 안 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서예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작품을 만들었을 때 표구과에서 표구도 해주는 등 취업실적은 저조하지만 정말 나름대로는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업실적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교과과정상에 우리 경기도 역점시책 사업인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아시죠?

네.

그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초·중등 학교까지만 해도 1개교에 도서관 한 개씩 설치하도록 목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에 한 명의 사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교육청이나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사서의 자격은 도서관학과를 나오고 경력이 2년 이상 돼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격기준을 다 맞추려면 도서관학과에서 나온 배출인원이 얼마가 돼야만 충족될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청이나 경기도 주무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여성교육과정에 사서반을 창립하셔서 사서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나 편입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는 하겠는데 사서는 자격증과정인데 글쎄 그걸 저희 회관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서 자격증이 따로 있긴 하겠지만…….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사서인력을 긴급하고 신속하게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 역점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교육과정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마침 교육과정에 보면 아동 독서지도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독서토론지도반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 과정은 특별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독서지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독서를 하면서 자기들이 정말 부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독서토론지도반은 아동독서지도과정의 심화과정으로 글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이 설정되어 있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성교육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히 간병이나 산후조리사 이런 과정도 있는데 현재 우리사회가 간병인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과를 계속 하시지 말고 이런 교육과정에서 좀더 많은 인원을 배출해서, 현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과에 역점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좀 짰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인중개사 과정을 했는데 40명 등록인원이었는데 47명이 등록을 해서 7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 북부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김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자료는 조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업무와 경기도 북부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회로 쉬고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에는 경기관광공사 회의실에서 경기관광공사 소관사항을, 13시 30분에는 경기문화재단 회의실에서 경기문화재단 소관사항을, 17시에는 경기영어문화원 회의실에서 영어문화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빠듯한 감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 다소 지치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