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문교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께도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에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연복 교육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해성 교육운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성환 교수팀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증인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난 해에 이어 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전직원은 세계속의 경기도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경기행정인 육성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의 질을 한차원 높여 가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해성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홍성환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교육목표 및 추진방향, 2003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교육원 직제는 2과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5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도 및 시·군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교육제도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무 그리고 공무원수련원 운영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72억 2,000만원으로서 이중 교육예산이 235억 200만원으로 약 86%를 차지하고 공무원수련원 관련 예산이 약 14%인 3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목표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봉사자세와 주인의식의 정립, 창의적 사고와 효율적 직무수행능력의 함양, 동북아 경제중심 및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에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신·소양교육의 강화와 전문교육운영, 외국어·정보화 교육의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세계속의 경기도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행정인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연간 교육계획 총 74개 과정 6,368명 중 10월말 현재 약 82%인 64개 과정 5,217명을 교육시켰고 금년 12월 5일까지는 모든 교육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교육훈련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연구추진팀을 운영하여 현 교육훈련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2004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주관으로 개최한 전국교수요원연찬대회에 참가하여 강의분야에서 기관 및 개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한 중앙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개최한 공무원교육훈련발전대회의 강의분야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교육원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첨단·자동화 방식을 도입한 신청사를 내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교육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된 실내체육관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원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정신소양교육 강화입니다. 봉사행정 실천을 위한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변화를 유도하고 동북아 경제중심 통일·한반도 시대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세 및 윤리, 친절마인드, 국제정세, 경제현실 인식 등 정신·소양 과목을 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경기도의 역사, 경기민요, 문화유적 현장답사 등 특성화된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시책 조기 확산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지난 2월에 1박 2일 과정으로 12회에 걸쳐 도 및 시·군 간부공무원 699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수련원에서 도정시책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지식인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경기도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책기획, 정책개발, 주민자치과정 등 지방자치운영 및 역량확충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토론문화정착을 위한 기존 1주 과정의 상담력 향상과정을 2주로 확장하여 다양한 참여식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행정기능 전문화와 직급·직렬에 따른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문제해결,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기획능력 및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을 신설하였고 지식·정보화에 따른 업무능력 향상과 주요도정 현안사업 연계 및 여성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과정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이외에 정책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 시·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정책개발과 행정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장기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 실현을 위한 외국어·정보화 교육강화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지방행정인 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영어과정 36명, 일어과정 30명을 한국외국어대학에 위탁 교육하고 우리 교육원과 중국 요녕성 정치경제학원과 상호 현지 교류 교육을 실시하여 양국의 문화이해와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전산정보능력의 전문화를 위한 포토샵, 프로그래밍, 전자상거래 등 한 차원 높은 전산과정 설치와 기본교육 및 장기교육과정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산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컴퓨터 및 전산장비 37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하계방학기간 중 생활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3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정보화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해 시간 및 공간의 제한없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사이버교육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 교육 실시입니다. 신규채용자 교육 입교시 학습공동체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조직배양훈련과 공직자의 자기성찰 동기부여를 위한 감수성 훈련, 분임조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상황극 연출 등 참여학습의 특성을 다양화하고 발표 및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입체교육을 6개기 273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산업경제, SOC건설, 축제 및 행사현장 등 교육과정별 특성있는 현장학습과정을 34개 과정 45개교에 편성 운영하였으며 이외에도 교육생 자치활동과 교육진행에 기여한 자치임원을 격려하고 교육성적 우수자 및 분임토의 우수팀을 선발 시상하는 등 선의의 경쟁유도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의견수렴 및 양질의 교재편찬입니다.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교육운영 79%, 실무도움정도 82%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모두 224건의 건의사항 중 73%인 163건에 대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교육기간의 연장, 과정별 교육인원의 축소, 시설개선 순입니다. 교육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교재는 71개 과정 445개 과목을 편찬하여 제공하는 한편 교육교재를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전문지식과 정보를 공유토록 하였고 교육기간 2주 이상 기본교육과정과 공통전문과정 1,910명에 대한 필답 및 참여식, 근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운영의 안정적 마무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0일 공무원수련원의 영어마을캠프 활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른 조례폐지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및 재산이관 등 청산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수련원의 기능을 영어마을로 전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민간위탁 만료일인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수련원의 본래 기능유지와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진행 중인 시설확충 보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1월말에서 2월중 도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에 수련원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련원 운영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련원 운영보조금은 올해 국내경기의 극심한 침체와 장기간에 걸친 장마, 태풍 매미 등으로 인한 상당한 매출감소로 인해서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부족재원에 대하여 금번 마무리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15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당면 현안사항은 교육원 청사 신축과 신청사 주변 조경시설 및 주차장 확보, 체육관 전면 개·보수 등 3건으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원 청사 신축입니다.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로 청사신축이 공정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원 신청사는 저희 공무원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며 총 사업비 251억원을 투자해서 5,139평에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13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내·외부 설비 및 미장, 알미늄창호, 석공사가 진행 중이며 11월 10일 현재 공사진도는 5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4년 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중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68억 1,3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신청사 주변 조경 및 주차장 시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단시설로 신축되는 청사에 걸맞게 청사주변 4개소에 공원을 설치하여 교육생 및 교직원의 야외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생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규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경시설은 유인물의 배치도와 같이 체력단련 및 산책 휴식공간으로 4개소 8,305㎡를 계획하였으며 주차장은 지상 3층 규모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총 96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05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개·보수입니다. 노후된 실내체육관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여 교육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사업비 18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7월부터 내·외동 및 천장, 기계, 전기, 통신설비 등 시설전반에 대해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제어 설치 및 바닥재 마무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진도는 95%로 11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하신 사항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수련원의 업무추진비가 예산보다 과다 지출된 1,973만원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1년도 과다지출된 업무추진비는 2002년 1월에 도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2003년도 사업계획 승인시 2001년 수준으로 대폭 감액 승인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수련원 예약관리시스템의 활용 문제에 대하여 2001년 12월 예약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2년 12월 시스템을 보완 완료하여 2003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원은 훌륭한 교수진 및 엘리트 공무원이 근무하여야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수인력의 교육원 우선 배치 및 교수요원이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인사부서 실무진과 협의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앙공무원교육원과 비교할 때 시설이 열악하고 홈페이지 운영면에서도 자료가 불충분한 실정이므로 자료를 대폭 확충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교육원 청사가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우리 원의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생들에게 유용한 교육관련 법령, 지침, 시험정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정별 교재, 분임토의 자료, 번역자료 등을 보완하였고 향후에도 교육과 관련된 새롭고 유용한 자료가 다수 게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운동장, 골프연습장의 관리권 및 사용료 분담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교육원 소유인 운동장 등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 이양 협의와 사용료 분담비율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연수원과 세 차례 실무협의 및 공문발송 등을 협의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권이 이양되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공무원수련원의 공무원 및 일반인의 이용비율과 공무원이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 11월부터는 주말이나 공일에는 공무원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공무원 이용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수탁업체인 금호에서는 경영수익을 증대키 위해 평일 등에는 일반단체 워크숍, 수련대회 장소로 이용토록 하는 등 경영수지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곱째, 수료생 설문조사결과 건의사항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정별 설문조사에서 건의된 사항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곧바로 처리하였고 처리에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공무원수련원이 올해로 기능을 마치고 영어마을캠프로 활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2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운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의 관리문제라든가 문제점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제 기능을 유지토록 할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생 건의사항 조치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에 관련된 것인데 제가 알기로 교육생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필답고사는 상대평가, 분임토의라든가 개인과제, 직무과제는 절대평가에 상대평가를 가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의 건의사항 조치 관련해서 나온 것을 보면 평가 관련해서 난이도를 전 해와 비슷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건대 필답고사를 염두에 두고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교육원에서는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절대평가를 하는 경우라면 예컨대 직무과제나 개인과제인 경우 이해는 물론 가지만 학습은 평가에 대한 긴장감이 없으면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체평가 부분도 그런 말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모두에 필답고사를 염두에 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상대평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는 백분율로 되는 것인데 난이도는 평가팀에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이나 목적에 따라서 조절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견해를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사교체문제가 교육생 건의사항에 조치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할 것 같으면 강사교체 여부는 100% 다 수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피교육생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 분들이고 지식인들이고 훌륭한 분들이니까, 교체를 할 만 하니까 요구하셨겠죠. 그래서 이해가 가긴 하지만 딱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교체요구의 정당성 판단여부는 어떻게 담보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 4건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요구에 대해서 답변이나 답변자료가 불성실,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이수자에 대해서 최근 2년간 교육수료의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이나 조치내역,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마이크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강의실 마이크를 무선마이크로 바꿔달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마이크를 무선마이크로 바꾸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매우만족, 비교적만족, 보통, 다수불만족, 매우불만족 등 다섯 가지 항으로 된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10% 대에 머무는 것들이 교과목에 대한 시간배정이 미흡하다. 다시 얘기하면 시간배정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시간배정을 늘려주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식당을 위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식당에 대한 메뉴라든지 기타 서비스가 아주 불친절하다가 10% 정도 됩니다. 교육원생들이 와서 교육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건데 식당이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베풀어 줘야 할 분야에서 교육생들로부터 불만족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교과목 시간배정에 있어서 시간을 좀 늘려서 교육생들이 충분한 배움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수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55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55명의 직원에서 19명이 교수요원이죠?

네.

그럼 교수요원을 임용할 때, 특히 본청의 다른 부서가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인데 그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되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임용절차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실질적인 교과목 배정, 교수요원들의 전직 경력, 도 본청이나 일선 시·군에서의 전직 경력으로 본다고 할 때 가르치는 내용과 교과목 내용이 상이하게 다른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생들로부터 강사를 교체해 달라, 강사의 질이 낮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아무나 보내는지 아니면 교수요원들은 따로 임용절차를 거쳐서 교수요원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임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사이동 내역을 요구했어요. 항상 제기되는 문제지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정말로 엘리트공무원들이 많이 계셔야 되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공직사회에서 신망이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교육원에 많이 계셔야만 경기도공무원의 청렴도나 대민성 모두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 공직자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교육원에 임용돼서 오는 것이 마치 본청 다른 데 있는 것보다 한직으로 밀려나는 분위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마는 몇 분한테 얘기 들어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디다. 그렇다고 한다면, 떠밀려서 여기 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교수요원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자신감이나 프라이드를 가지고 교육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부처들보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참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교육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 75쪽에 보면 이 자료의 불성실이 드러납니다. 강순호 씨나 김대중 씨, 조준식 씨 여기 안 계시죠? 전출 가셨죠? 그런데 전입자명단에 나와 있어요. 양쪽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럼 전출자명단에 넣어주셔야지 전입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8명이나 되네. 그러게 전출자명단에도 있고 전입자명단에도 있어. 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왔다 단기간에 가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답변은 이따 하세요. 일괄질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요원이 열아홉 분이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요원들을 임용할 때 과거의 경력이나 전직 또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청렴성이나 대민봉사, 기타 능력 이런 모든 면이 다른 공직자들보다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일선 시·군이나 경기도 6급 이하 공무원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있어서 남부럽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이동 때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거와 무관한 분들이 교수요원으로 오셔서 어느 일정한 과목을 맡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고요. 가벼운 질의인데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한 2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일문일답으로 해도, 단답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상훈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주간 한 중견관리자양성과정 수료식이 있었죠?

네.

여기에 몇 명이 수료했나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 교육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인데 어떻게 해서 이 교육과정이 생겨나고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고 앞으로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지, 또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서 10주간 교육을 받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밖에서 얘기 듣기로는 내년 3월경인가 승진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맞는 얘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오늘 수료한 모든 동료에게 똑같은 혜택이 부여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의 도서관은 교육자료 열람 등 매우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생들의 건의사항을, 도서관 개방시간 저녁 9시까지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도서관 근무자 1인으로 개방시간 연장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원에 소속된 사서직은 몇 명인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근무는 행자부연수원에 파견돼서 하는 인원이 두 명이나 있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우리 교육원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마저도 정 어렵다면 사서일용직을 채용해서 도서관 개방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공진 위원님이나 이태순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평가항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의 교육목적이 전문지식 함양도 중요하지만 교육기간만이라도 평생교육,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교육에 있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교육생들은 대부분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생교육을 입맛에 맞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경우 신규교육은 물론 2주 이상 기본교육에는 반드시 사회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성적도 반영하고 있어 복지시설 등에는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평생교육도 점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이런 계획은 아마 지사님께서도 크게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태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한다면 성적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승진에 있어서 교육점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성적이 반영되는 2주짜리 교육의 경우 대체적으로 평균 교육점수가 높은 건설교통부 연수 등에 도, 시·군 공무원들의 교육신청이 쇄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용측면으로 보면 우리 도, 시·군 직원들이 이곳 공무원연수원의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수를 받으려고 건설교통부, 연수부 등 타 교육기관으로 교육을 가면 교육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의 경우도 1년에 1억원 이상 지출되는 낭비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엄격한 성적관리도 중요하지만 교육연수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교육성적을 타 교육기관의 어느 정도 평균을 유지하면 되는지, 1주짜리 교육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타 교육기관에 일부 교육을 보내도 되지만 교육성적이 있는 2주짜리 교육만큼은 이곳 교육원에서만 교육을 이수하도록 도지사께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원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공무원수련원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도의회 임시회에 공무원수련원운영 관련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수련원을 운영 지원하던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수련원과 관련된 인력현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축청사 입주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청사신축이 완료되면 경기개발연구원이 함께 입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임대료나 관리비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원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원이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교육교재의 발간현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71과정 445과목에 대해서 교재건명, 발간부수, 계약금액, 계약처를 상세히 기재해서 오후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장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을 받은 다음에 공무원들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를 받게 될 때 그 시험이 과연 공정성을 띠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교수진하고 가까운 공무원들은 미리 그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온다는 게 약간은 사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공정성을 띠는지,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만일에 공정하지 못하다면 어떤 부분이 공정하지 못한지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사의 수준과 지도방법이 어느 정도 뛰어난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완성됐을 때, 공무원수련원이 영어마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되면 공무원을 교육시키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향상되고, 지금보다 몇 % 정도 능률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지 퍼센티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훈련 평가관리에 있어서 평가실적이 20개 과정에 1,910명의 평균점수가 90.76점으로 나타났어요. 수료를 위한 평가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유능한 교수진이 필요하다는 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교수평가 방법하고, 또 유능한 교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강사료를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증액을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물론 규정에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다음 이 강사현황 자료 내용을 보면 교수진, 고위공무원, 물론 전문직도 일부 있어요. 회계, 농업, 환경, 전산, 이런 직은 6급 이하 직원들도 있는데 친절교육도 그래요. 이론식 위주보다는 체험식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서 경기도 내에 친절분야, 전화응대분야, 확고한 공직자세분야로 소문난 공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강사로 채용할 용의가 없는지, 뿐만 아니라 이론중심의 강의를 체험중심의 강의로, 특히 친절대민관계 부서에 관련된 내용은 가까운 수원시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교육생이 나가서 실제 민원서류를 가지고 가서, 본인이 그걸 당해봐야 아니까, 그런 것을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군별 불친절공무원을 모아서 기본소양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관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문제가 제기된 자, 문제성 민원이 있는자, 징계받은 자, 또는 시장·군수가 재교육을 필요로 한 자를 모아서 특수교육반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두 번째 오니까 확실히 신축을 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작년 것을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자료 맨 뒷장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많은 위원들이 제기하시고 이태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거에도 나와 있지만 평가와 관련해서 신규채용자 일반직, 공통전문, 자치행정전문 과정 해서 과정별로 평균점수가 다르다는 걸 도표까지 그려서 문제제기 해서 시정요구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왜 올라와 있지 않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정결과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지난 1년간 것을 평균을 내서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공무원수련원은 저희가 종결처리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무원수련원의 운영보조금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얼마 정도로 우선 보시나요? 그건 답변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1억원 정도.

1억원이 왜 필요하신지. 그 다음에 금호인력개발원하고 운영보조 관계가 어떻게 정산돼 있는지 이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무원수련원과 관련한 질의는 공무원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의 정원이 있을 겁니다. 몇 명이죠?

3명입니다.

그 세 분은 어떤 방식으로,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수련원에 사무직원이 있을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7명인데 그 동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계속 운영되는 업체가 바뀌더라도 당신들은 고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듣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글로벌 지방행정인 육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 영어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꼭 물어보고 가야 되냐면 지난 번 경기도영어마을로 공무원수련원 넘겨주면서 행정정무부지사께서 본 위원들한테 말씀하신 게 "공무원 영어교육도 담당하는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의 영어과정을 그쪽하고 어떻게 연계처리하실 대책이 있으신지 오후에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사신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까 김인종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다 하셔서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에 몇 층을 양보하는 거죠? 임대 주는 거죠?

6층부터 12층입니다.

13층 중에 6층에서 12층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맨 처음에 청사신축 13층으로 계획했을 당시에 공무원교육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층수, 처음부터 그 계획서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무원교육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층수, 그러면서 나중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과정에서 공무원교육원이 사용하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보다 축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파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이따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지역 김의호 위원입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청소년정보화교실을 운영하셨는데 그 학생들 주소지하고, 이수한 사람들 9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 그 당시 주소지, 학교, 지역 명기해서 다시 한 번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최근 3년 동안 신규공무원들 교육교재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별로 교재하고 교재 관련해서 교재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작에 소요되는 지출경비 내역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올해 이수생이 1,910명인데 이 사람들 강의출석률하고 필답시험지 사본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공무원교육원이 현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고 부지의 약 70%가 우리 소유이고 건물 중의 많은 부분도 경기도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은 우리 교육원에서 하고 위의 직급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의 연계방안이 있으면 자료로 좀, 우리가 우리 부지나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연관성 또 같은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강사의 활용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 또 강사를 보면 물론 여러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타 시·도의 좋은 수범사례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감도에 우리 수련원이 영어마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이후에 공무원교육원에 수련원을 대치할 중단기 계획이 서 있는지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지사에게 보고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통해서 교수요원연찬대회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및 강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되고 최우수상을 받았으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이렇게 수상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교육훈련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지난 10월 15일에 지방분권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중앙의 권한이 지방이양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행정공무원의 양성을 위해서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소신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감리비가 2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그전에 무너지는 건물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비를 깎아주면서 감리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기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리자가 몇 번이나 나왔는지 보통 보면 기초 하나 할 때 그 다음에 층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감리자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비를 깎아주면서 보통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그것을 감리자가 따로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해놓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감리자가 따로 있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책자에 "감리자가 어떤 기관의 누구다" 이렇게까지 기재되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해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연찬해서 내년도 교육운영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김인종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류기남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의 요구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공진 위원님, 김인종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의 영어마을 전환에 따른 운영상, 관리상 문제점 등 총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난 제187회 임시회의 때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조례폐지 안건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수련원이 영어마을캠프로 운영될 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련원 이관에 따른 제반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해 주셨던 사항 등 몇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 운영이 만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수련원 사무실 직원의 신분이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수련원은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그간 많은 이직률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수련원 직원들은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시설운영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수련원에서 가까운 시화나 안산 등지에 이사를 해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교육원에서는 영어마을 주관부서인 영어문화원, 문화관광국 등과 계속 협의해서 이 직원들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이 영어마을로 전환될 시 현재 수련원을 담당하는 직원의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수련원 업무이관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공무원교육원 내에 수련원 업무 담당부서인 교육지원팀을 교육운영과 사이버교육팀으로 현 인력을 승계해서 사이버 전담 교육인원으로 활용코자 도청 조직관리 담당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공진 위원님께서 평가의 난이도를 전체가 비슷하게 할 수 없는지 또는 참여식 평가에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란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평가의 난이도와 형평성 문제는 우리 교육원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지침에도 교육과정간, 기수간 점수차가 상하로 플러스, 마이너스 2점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과정별, 기수별 점수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점 이내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상대평가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채점자가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표지의 개인정보를 제거한 후 담당교수에게 채점을 의뢰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과정별, 담당교수별로 현격한 점수 차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박공진 위원님께서 교육생 건의사항 중 강사교체 요구에 대한 강사의 정당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수료후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가 낮은 강사는 추후 강사선발시 제외하고 있으며 교육생이 추천하는 강사는 추후 강의에 반영하되 강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태순 위원님께서 교육생 건의사항 중 무선마이크 교체 등 5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유선마이크를 무선마이크로 교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교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무선마이크는 제품의 특성상 사용하는 건전지의 소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2시간 이상 계속 사용시 소리의 끊김 현상 등 성능이 저하되는 애로점이 많아 가능한 무선마이크는 사용치 않고 있으나 참여실습 등 강사의 활동범위가 넓은 교과목이나 강사의 요구 시에는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선마이크가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장시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무선마이크 값이 1개당 40∼50만원 되기 때문에 즉시 교체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에 교과목 시간배정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교과목 시간배정 기준을 지방공무원교육훈련지침을 참고해서 전체 교과목 중 30%를 소양교과로, 기본교과는 40%, 참여식 및 기타 시간은 30% 비율로 탄력적으로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과목의 시간배정을 늘리는 문제는 지침의 범위내에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꼭 필요한 교과목은 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은 교과목은 조정하는 방안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태순 위원님께서 교육생들이 식당메뉴 조정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당메뉴는 주간단위로 조정하며 한식과 양식 두 가지로 교육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 내의 그날그날 식단의 잘못된 점, 잘된 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교육생들이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및 직원의 식단 불만족 사항을 잠깐 보면 싱겁다든가, 짜다 등 간이 잘 안 맞는 문제와 인스턴트 식품, 튀김 등은 자연식품과 조림 등으로 즉시 교체토록 식당운영자에게 통보해서 시정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태순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은 교육기관인 만큼 엘리트 공무원이 근무해야 하나 현 실상은 공무원들이 교육원 발령을 한직으로 밀려나는 느낌을 갖는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은 경기도내 각 시·군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근무공무원이 자질 및 능력이 월등한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교육원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문교위원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행정부지사에게 요구하여 주시고 저희도 인사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금은 많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자질이 우수한 공무원이 우리 교육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태순 위원님께서 교수요원 전입 및 임용시 특별한 임용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도 인사이동시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수요원 전입시 특별한 임용절차는 없습니다. 인사이동시 일괄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도의 인사운영상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나 가능한 자질있는 교수요원이 교육원에 전입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요원이 우리 교육원에 전입 후에는 이전의 경력 및 전공,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서 교과목을 배정하고 교수요원으로서 강의가 가능한 지를 평가하는 예행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 높은 본 강의를 위해서 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교과목에 대한 연찬과 강의기법 향상을 위해서 자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위탁교육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중견관리자과정, 선발과정,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견관리자과정 선발기준과 인원은 지방 6급 공무원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24명을 교육생으로 선발하고 지난 9월 15일부터 10주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수료생에 대한 부여자격은 장기교육인사 가점 0.25점만 부여하고 있으며 5급 사무관 승진시험 자격여부는 시장·군수의 인사권으로 현재는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주 교육을 24주 교육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교육생 선발은 도, 시·군 인사부서에서 직접 5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종월 위원님께서 원내 도서관 운영 등 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의 오후 9시까지 연장 개방에 따른 사서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본 교육원 도서관에는 사서7급 직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서 야간연장 개방 운영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신청사가 완공되면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협의하여 사서직 1명을 본 교육원으로 복귀시킬 예정으로 있어 청사신축 후에는 도서관 연장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교육에 있어 사회봉사체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신규 채용자과정, 장기교육과정 등 2주 이상 과정에 사회봉사체험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다양한 참여식 교육방법을 통해 종전 이론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생 스스로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며 상호 협동심을 고취할 수 있는 조직력 배양훈련, 감수성 훈련 등 참여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식 교육의 일환으로 작년과 금년에 사회봉사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화, 산업화로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됨에 따라 타인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는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경향이 있어 신규채용자과정과 장기교육과정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자아정체성과 자아실현을 이루고 대인관계의 협동적 발전을 돕는 감수성 훈련을 도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수성 훈련을 통해 많은 교육생들이 자신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공직자로서 대민봉사자라는 사명감을 인식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원에서는 대민행정의 올바른 집행과 창의적인 대민봉사자로서의 공직자를 양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봉사체험 프로그램 또한 내년 공통전문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회봉사체험을 통한 책임감 있는 공직자를 배출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월 위원님께서는 승진에 교육점수가 영향이 크므로 엄격한 성적관리도 중요하나 교육생의 부담을 고려해서 2주 이상 교육에 대해 이수제를 실시하는 방안과 타 교육기관 교육을 지양하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만 이수토록 도지사에게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2주 이상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제 실시는 현재 본 교육원 운영규정이나 행정자치부의 교육훈련지침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행정전문연수원 등 타 교육기관에서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수제를 실시할 경우 자칫 공무원 교육이 부실화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2주 이상 교육에는 평가제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새로운 교육기법의 개발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수제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교육기관으로의 교육은 높은 점수 획득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전문적인 교과이수를 위해서는 필요한 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인위적으로 교육 기회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이종월 위원님께서 신청사 감리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청사 신축공사와 관련 교육원에서 현재 계약·시행하고 있는 감리형태는 전면책임감리로서 이는 차수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게 된 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용청사건설공사는 전면책임감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책임감리원의 주요업무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원 신청사 감리전문회사는 대표사인 주식회사 ITM코퍼레이션 건축사 사무소 등 2개 회사이며 서경수 책임감리원 등 6명의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고 분야별로 비상주감리원으로 7명이 배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인종 위원님께서는 수련원의 영어마을 전환에 따른 수련원 근무직원의 향후 대책 등 2건의 질의와 교재발간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원 신청사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입주할 계획인데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의 교육원 신청사 사용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경기개발연구원 청사를 도청 제3별관으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도의 방침과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그 대신 우리 교육원 신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임대의 형식으로 사용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무상임대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년 초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신청사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신청사가 완공된 이후에 경기개발연구원과 사용면적, 관리주체, 관리분담 등에 대한 가칭 "교육원 청사 시설관리 운영협약서"를 2004년 청사 입주전까지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청사 5,140평 중 교육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1,985평과 연구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1,656평은 각 기관에서 관리비를 부담하고 양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1,499평에 대해서는 50%씩 관리비를 부담토록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인종 위원님께서 금년도 교육교재 71개 과정 445개 과목의 발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1개 과정 445개 과목 중 66개 과정 414개 과목은 자체 발간실에서 발간하였으며 이중 5개 과정 31개 과목 560부는 외주 발간하였으며 계약금액은 1,758만 8,45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제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님께서는 교육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전기, 건축, 설비 등에 대한 기성금 지급금액 등 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10일 현재 총 공정 55%의 공정률로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55%의 공종별 공정률은 건축분야 총 공정 37% 중 63%, 토목분야 총 공정 5% 중 89%, 설비분야 총 공정 7% 중 48%, 전기는 총 공정 5% 중, 38%로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원 신청사의 2003년도 시설비는 89억 2,500만원으로 금년 11월 20일 현재 지출된 기성금은 없으나 도급자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에서 금년 11월말경에 약 36억원 정도의 기성금 신청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원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교육원 청사는 당초에 소방교육을 위한 소방관 기숙사 용도로 지어져 있던 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현재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또 주차장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하중과다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기둥의 위치 등이 주차용도와 다르고 중정부분이 있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하여도 100대 정도만 가능하여 철거후 주차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 교육원 청사는 1980년에 건축된 건물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진수 위원님께서 교육훈련평가시험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평가의 공정성 관련 교수진과 가까운 공무원은 미리 문제유형 등의 암시가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2주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에 따라 주요교과목에 대해 담당교수에게 2배수의 문제를 의뢰하고 인편 또는 우편으로 그 문제를 접수하여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선정위원회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문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문제출제 의뢰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출제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시험문제지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철저한 평가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공정치 못한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교육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수준과 질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사의 선정기준은 신규과정의 직무과목은 원내교수, 다른 과정은 기본학력, 석사 이상의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사회각층의 전문가를 선택하여 강사심의위원회에 심의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보면 원내교수가 71% 수준이고 원외교수도 비슷한 71%의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신진수 위원님께서 신청사 완공시 교육효과가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청사 전용면적이 현재 1,575평에서 1,985평으로 한 26%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7개에서 11개로 늘고 분임토의실도 9개에서 11개로, 전산실습실이 1개에서 2개소로, 어학실습실 2개소, 식당을 별도로 1개소 설치하고 대강당, 다목적홀이 각각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교육인원인 6,398명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7,006명으로 한 10% 교육생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신청사가 완공되면 교육환경여건이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또 말씀드린 이상의 퍼센티지로 효과가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강의료 인상의향 등 총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 평가결과가 평균 90% 이상이 되는 것은 수료를 위한 평가가 아닌지 하시면서 너무 높은 것이 아닌지 말씀하셨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교육원의 공통전문과정 평균점수는 90.91점으로 전국 지방공무원교육원의 평균점수 91.78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시·도공무원교육원의 최고점수는 대전이 평균 93.74점이고 최저는 인천이 89.86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수한 강사확보를 위해 현재 강사료를 획기적으로 증액할 용의와 도, 시·군 하위직 공무원 중 친절 및 서비스업, 직장인스트레스 등 각 과목에 강사를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으며 교육생이 삼삼오오 조를 편성해서, 예를 들면 수원관내 관공서에 민원을 직접 체험하는 등 참여식 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각계각층의 덕망과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초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강사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강사의 경력, 학위, 사회적 지명도를 감안 5등급으로 분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강사료조정 시 특별 가급의 경우 시간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원의 외래강사료 지급수준은 타 시·도보다 다소 높게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강사료 증액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위직 공무원 중 친절, 건강 등의 과목에 재능이 있는 공무원을 발굴, 적극 활용하겠으며 내년도 신규과정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 중 교육생의 조 편성을 해서 민원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 시·군별로 불친절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특수교육과정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친절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공무원들 중 사회적 물의를 빚어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사권자인 소속 기관장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원에서는 시·군에서 기관별로 친절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과정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기남 위원님께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수활용방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타 시·도공무원교육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활용사례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시설을 공유하고 있어 단점도 있겠지만 우수한 교육강사 활용 면에서는 장점도 있다고 하시면서 교육원과 연수원의 연계방안과 타 시·도 우수강사 활용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수교사 활용 면에서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교수활용을 장점으로 갖고 있으며 금년 우리 교육원의 교육과정 중 연수원의 교수를 적극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수원의 우수교수를 우리 교육원에서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는 전문교수가 모성은, 이재성, 이주희, 송 순 교수 등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타 시·도 우수강사 활용의 경우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서울특별시, 우리 교육원에서 각각 우수강사 명단집을 제작, 상호 배포해서 우수강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도교육원의 강사를 매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수집하여 홈페이지에 게첨하여 각 시·도교육원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원에서 가까운 서울시 교육원의 행정학 교수를 우리 교육원의 외래교수로 초빙하여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타 시·도 및 민간교육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강사를 발굴해서 우리 교육원에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기남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수련원이 영어마을로 전환될 시 중장기 계획으로 수련원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수련원이 영어마을로 전환되는 방침이 확정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한 대체방안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후생복지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해서 확보된 전국의 콘도회원권 구좌 30구좌를 더 추가로 증설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또 공무원,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배낭여행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또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 교육장소는 교육원 신청사가 마련되면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공무원의 휴양시설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원수련원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확충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후생복지담당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흥규 위원님께서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데 따른 원장의 소신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교수요원 평가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5급 공무원의 장기교육과정 설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3항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법령의 개정을 위해 도 차원에서 장기교육과정 신설을 위한 지휘보고를 행정자치부에 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0월부터 10주간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을 설치 운영하여 바로 오늘 24명의 수료식을 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장기교육과정을 6개월간 5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하수진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누락된 경위 등 5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평가와 관련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누락경위와 2003년도 평가결과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가 누락된 것은 행정사무 착오로 보고에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며 양해바랍니다. 한편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과정간 점수격차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평가가 교수진과 학생, 출제 등 복합적인 여건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점수 편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어위탁교육과 영어마을 운영 시 공무원교육과 연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외국어장기교육과정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위탁교육에서 현지교육 방식으로 변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어마을이 개원되면 업무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수요조사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사용층수, 당초계획 시 교육원 사용계획층수, 경기개발연구원과의 협의과정에서 교육원 사용 축소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청사의 경기개발연구원의 사용층수는 지상 6층부터 12층을 사용하고 공동이용시설인 지하 1층과 지상 13층은 공동으로 사용하며 당초계획 시 교육원 사용계획 층수는 지상 1층부터 5층을 사용계획되어 있으며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의과정에서 교육원 사용층수의 축소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형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보고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정보화교실을 2년간 운영하셨는데 교육에 임했던 학생들, 교육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초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되셨는지. 가령 보면 정보화분야 3과목이 인터넷 정보검색, 나모 웹데이터를 이용한 홈페이지 만들기, 페인트샵프로 기초다지기를 포함한 이미지편집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는데 물론 이 교과내용은 정보화교실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내용을 소화하려면 어느 정도 학생이 컴퓨터의 전산소양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갖고 학생들을 모집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청소년정보화교실을 운영 시 사전에 교육생들에 대한 수준의 점검없이 다만 시·군에서 시장·군수한테 추천을 받아서 교육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의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별도로 중점 기초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고 잘 하는 애들은 홈페이지 작성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기간이 어떻게 되죠?

일주일입니다.

순수교육기간은 4박 5일이죠?

네.

그런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이, 여기 제출한 자료만 훑어보니까 한 20% 가까이가 컴퓨터가 없어요. 그건 물론 자신의 비용으로 컴퓨터교육을 받기 힘든 아이들을 교육원의 잉여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에 컴퓨터가 없고 컴퓨터 학원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도 50%가 넘습니다. 인터넷을 접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보다 더 많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4박 5일 동안 교육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컴퓨터를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은, 그 나름대로의 기초는 없고, 컴퓨터마인드 정도를 함양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을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키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고 2004년도에는 폐지하기로 했잖아요. 2004년도부터는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청소년정보화교실은 업무성격상 사실 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할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또 전혀 기초적인 준비없이, 해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2년 통산해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2년 동안 한 64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640만원 예산이 낭비된 거죠. 4박 5일 마치고 난 다음에, 가령 홈페이지 만들고 이미지 편집한 거, 학생들이 교육 마칠 때 학생들 작품 다 제출하죠? 최종 작품 갖고 와 보세요, 올해 거.

운영과장입니다. 작품은, 홈페이지 구성에는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고요. 모·부자가정의 아이들이라 저희 공무원수련원에서 갯벌체험도 시키고요. 여기서 홈페이지과정도 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하고 간식비 이런 거에 비용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굳이 정보화교실이라는 명목으로 650만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졸속으로 시행됐다는 건 원장님 인정하시죠?

네.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고 이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충분히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원에서 실무적인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2년간 2회 실시하고 다시 종식되는 결과를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원에서, 이제 앞으로 수련원도 폐지되고 일단 구조조정을 갖고 교육원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마당에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정할 때도 좀더 내실있게 준비를 다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하게 잘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훈련평가 쪽에 출결점검 현황을 요구했는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2쪽에 보시면 공무원들 교육자료 이 내용이 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고 하는데 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거 하나 뽑아주세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운영과장님, 감사 처음 받는 겁니까? 나오셔서 직책을 말씀하시고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과장 이해성입니다.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출력해 주시고요. 올려져 있으면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교재를 갖고 와서 보든가 아니면 교재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과목의 교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교재 뒷면의 안내문을 보게 되잖아요. 안내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책자의 전문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어느 사람이, "교육을 주관하는 지방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책의 전문이 되어 있다." 이 내용을 보고 누가 그걸 유추해서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겠어요? 주관부처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이에요?

공통교재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해서 각 시·도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아마 국가전문행정 홈페이지가 게재된 걸로 미루어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도 거기에 적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통교재 내용이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요?

네, 올라와 있습니다.

주시고. 그 다음에 공통교재 편찬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통교재 실질적인 발간처가 어디입니까?

발간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과목당 구입단가를 다 적시해 놨어요. 이걸 보면서 국가행정연수원에서 이 책의 발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책을 만들고 배부까지 하고 있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목당 구입단가가 있는데 밑에 보면 원고료, 감수료를 따로 넣어 놨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교수팀장 홍성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교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통교재 편찬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교육교재는 각 시·도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하지만 비용하고 집필자에 대한 원고를 각 시·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고료나 감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값에 원고료와 감수료는 빠져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부담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인쇄료하고 원고료, 감수료 이런 게 들어가서 책값에 포함되는 겁니다.

원장님,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보시고 대답하세요. 지금 방금 답변하신 분이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교수팀장입니다.

교수팀장께서 구입단가 책값에 인쇄료, 원고료, 감수료가 포함됐다고 답변하셨어요. 현재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3개년도의 공통교재 구입현황표를 보면 각 과목당 단가가 쭉 나와있습니다. 행정법은 740원이고 지방자치제도는 1,150원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수수료가 2001년도의 경우 20만 7,100원이고 원고료하고 감수료를 212만 5,160원으로 따로 별도 기재했어요. 이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사항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수팀장입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착오를 일으켰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책값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겁니다.

책값에는 인쇄료하고 표지 장정 이런 것만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회계실무책 보면 집필자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경리담당 최두선인데 이 사람에 대한 영수증 갖고 있어요? 원고료 211만원. 23개 과목에 대한 원고료가 집필자 1인당 얼마씩 지급됐어요?

이 교재 전체량에 대한 원고료 총 금액을 16개 시·도로 쪼갠 금액이 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법, 행정학, 쭉 해서 사무관리까지에 대한 원고료 전체 금액을 교재 부수대로 나눠서 우리가 지급한 금액이, 우리 도가 지급한 원고료가 55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도가 2001년도에 원고료가 얼마예요?

그건 감수료하고 포함시켰는데 2003년도 거 보시면…….

아니, 2001년도 걸 말씀해 주세요.

그건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고료하고 감수료를 별도로 뽑아야 되고, 기존에 자료가 없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원고료와 감수료를 포함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공통교재 마치고 난 다음에 교육원의 정산서 있죠? 그걸 하나 주시고, 원고료하고 감수료 영수증, 지급자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입니까 아니면 교육원이에요?

일단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내면 거기서 집필자한테 원고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211만 5,160원의 영수원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수증을 지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수료는 뭡니까?

조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개년간 공통교재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5,066만 1,640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 또 어느 누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보시기에게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355만 9,450원이 애매하게 원고료하고 감수료로 책정돼 있고 원고료하고 감수료가 분명히 구분되는 비목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의 경우에는 이 비목을 구분도 해놓지 않고 이제 와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공무원교육원이 행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마음을 다시 잡으시고 행정을 수행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의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통교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각자 교재를 만들면 내용도 조금씩 달라질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전체를 다 모아서 같이 집필해서 각 시·도별로 필요부수를 과목별로 나누어주고 그 비용을 똑같이 비율대로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주관만 하고 비용분담은 각 시·도별로 나누어서 내는 결과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예의주시하고 검토해서 커다란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교재 발간과 관련해서 엄연히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재내용 자체도 경기도의 사정, 경기도의 입장이 공통교재나 교육내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년도 말에 16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책을 만들 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계속 의견서를 제출했나요?

네, 계속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의견서는 왜 안 주십니까?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종이 울려서 교육이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교육의 준비단계에서부터 교육원이 정말 면밀하게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우리 교육이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내실있게 우리가 뜻한 바 효과를 거두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육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사할 때는 교육원이 좀더 이런 부분이 시정되어서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는 교육훈련평가관리를 보니까, 제가 출결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교육불참은 거의 없는 편이나 간혹 관혼상제,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락을 받아서 과정당 1, 2명이 2, 3시간 불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지요. 출결표가 없습니까? 가령 올해만 시행되는 교육과정에서 각 교육받는 교육생 별로 한 달간이면 일정별로 출결 체크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조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체크가 되어서 정리가 되고, 그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성실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지요.

공무원교육원에는,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출석표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특별한 조퇴라든가 결석의 사유가 있으면 허가원을 제출해서 승인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전에 출석체크는 누가 합니까?

출석체크는 과정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체크한 원부를 주세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인원숫자를 봐서 다 나왔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팀장에게 적당히 얘기하고 안 나오고 팀장은 "다 왔다, 이상없다" 하고 넘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이 점점…….

우리 교육원의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원의 위상을 본다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교육훈련평가라는 것이 제가 몇 줄 안 되는 원장님 보고사항을 보고 질의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원하는 수준의 자료가 이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태가 5%입니다. 근태가 5%이기 때문에 교육주관처에서 엄밀하게 출결관리라든가 수업받는 성실도를 체크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되지 않습니다. 시험문제를 보니까 문제은행식 문제예요. 천편일률적인 문제이고, 실무문제이고 물론 거기에서 심도있는, 잘하고 못하는 사람을 가려야 하는 변별력이 작용하는 시험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태라든가 수업 진행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소양교육과도 연결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출결점검이 전혀 이루지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의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교육운영을 엄격하게 출석관리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교육의 추세가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수업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기관도 지금 개인별로 출석점검하는 교육기관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다 자율적으로 강의시간에 들어와서 성실하게 강의듣고 또 시험과목은 성실하게 시험보고 성적을 받아서 수료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 연수받을 때 자기 부서에 무엇을 내고 오는 것입니까? 파견명령을 받아서 오는 건가요?

교육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받는 동안은 근무시간의 연속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의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것은 아무리 자율도 중요하지만 교육자체가 공무원으로서 하나의 공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육원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공무원들 양식이 있지만 교육원은 교육원으로서 할 책임과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임무를 충분히 다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태부분의 비중이 비록 평가점수에서 5%밖에 되지 않지만 근태부분에 대해서 좀더 엄밀히 점검해서 근무시간 중에도, 교육도 근무시간의 개념으로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임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공무원보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지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의호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은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강의실이 몇 개지요?

현재 6개입니다.

6개의 강의실에 마이크를 교체한다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강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강의받는 사람도 그렇고 마이크나 음향시설이 안 좋으면 강의가 안 됩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 300여만원 들어가는 것을 교체하지 못한다면 교육원의 어떤 근본적인 교육시설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많은 교육을 받고 간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으로 마이크를 교체한다고 할 때 건전지 값이 많이 들어가면 유선마이크를 올바르게 고쳐 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유선마이크는 좋습니다.

좋은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이 나와요?

어쩌다가 무선마이크를 쓰는 경우에 2시간 이상 강의 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강의장비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아닌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또 볼 테니까 마이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먹는 것입니다. 지금 식당을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식당은 민간업자가…….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네.

한 끼에 얼마입니까?

2,500원입니다.

2,500원이면 큰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학교급식도 한 2,5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업자에게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교육원공무원 임용해서 오시는 분들, 어떤 특별한 임용절차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원장님 답변이 특별한 임용절차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좋은 교육원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수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여기 공무원교육원에 계신 19명 교수요원의 질이 나쁘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공직자 되시는 분들 중 교수요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9명의 교수요원 중 8명이 올해 3월 3일자로 부임을 하셨네요. 제가 무작위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관수 씨라고 계십니까?

김관수 네.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에 계시다가 교육원으로 오셨지요?

김관수 3월 3일자 발령 받기 전에는 광명시에서 동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교육원에서 9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에 오신 것을 조금은,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부서로 갈 걸 괜히 이런 이곳으로 왔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관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김관수 일단 도에 근무하다가 사무관이 되면 시·군 교류에 의해서 시·군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에 전입하는데 절차상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근무하고 다시 본청에 들어가는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 회계실무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김관수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회계실무에 대해서 강의해 보신 경력이 있으세요?

김관수 강의는 이번에 와서 과목을 맡았고 제가 일전에 가평군에서 경리계 차석을 3년 했습니다.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이론 실무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관수 회계와 관련된 자격증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구춘민 씨 계세요?

현재 여기 구춘민 씨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오고 계십니까?

현재 여기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3월 3일에 오신 전기송 씨 계세요?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도청 농업정책과에 근무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계시다가 여성정책과에 계시다가 공영개발사업단에 계시다가 지금 여기 오셔서 담당하시는 게 같은 회계실무네요?

예산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에 여성회관 서무계장을 해서 예산회계업무를 실지로 다루어 봤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여기 교수요원으로 계신 공직자 분들 중 교육원에 오셔서 교수요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자리니까 그렇지 대개 공무원교육원으로 발령이 나서 오는 것보다는 도 본청으로 발령이 나서 갔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자세를 고치셔야 될 것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르치는 분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을 하는데 선생이 되기는 쉬워도 선생님이 되기는 참 어려운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일선 시·군에 있는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와서 하나라도 배우고 현장에 돌아가서 실무나 이론 등 모든 면에 적용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로서 집 떠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분들도 본연의 자세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선생님의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직무분야, 주로 직무를 담당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소양이나 교양은 외래강사들이 주로 담당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예를 들어서 행정법이면 행정법, 도시법이면 도시법, 여기 계신 공직자 교수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법 분야에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직무분야에 있어서 외래강사들이 주로 강의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 교양분야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만 외래강사가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전문적인 법이면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우리 교수요원들도 강의를 받으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구체적이고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교수요원으로 임용되어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박식하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기술이나 어떤 면에서 뛰어난 분을 공직자 중에서 선발해서 특별한 임용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건의해 주셔서 공무원교육원이 발전할 수 있고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욱 위원장, 김인종 간사와 사회교대)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아까 자료요구한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의한 게 작년에 교육훈련평가과정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위원들에게 보낸 요구자료집 5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가 부분에서 만족스럽다는 평가는 당연히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유난히 불만족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수별로 통계를 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과목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데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수료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올해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원장님 저에게 자료제출한 교육훈련평가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신규채용자 기본교육과정이 맨 위에 있지요?

네.

거기에 보시면 2002년도, 2003년도 2개년간을 저에게 주셨는데 일반직 신규채용자의 경우에 편차가 제일 큰 게 평균 92.96점입니다. 제일 낮은 게 91.13점 거의 2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신규 사회복지 현황을 보면 1기와 2기 두 번 하셨는데 양쪽 간에 4.81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신규채용자 간의 일반직하고 신규기능직 차이를 보면 무려 4.94점 차이가 납니다. 중견자치행정을 보면 6.53점 차이가 나고 초급자치행정은 5.8점, 만약에 수능시험이 이렇게 평균 편차가 크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출제한 한국교육평가원장은 이미 날라갔습니다. 적절치 않지만 이미 사표 내셨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기수마다, 과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육받는 교육생들이 같은 과정일 경우에 수준차가 그렇게 나는 것도 아닌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더 커진, 난이도 조절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평가가 저희는 플러스, 마이너스 2점 범위 내에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교수진과 학생, 들어올 때마다 학생들의 질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또 출제, 이런 미미한 차이 때문에 예기치 않게 많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점수 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아니, 지금 난이도가, 노력만 하시면 뭐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이면 4점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럼 6.53점씩 차이나는 중견자치행정과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점안에 들려고 저희가 난이도 조정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수준이라든가, 출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예기치 않게 점수 차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A라는 분이 점수를 90점을 받았고 B라는 분이 8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공무원교육원에서 받은 점수가 인사고과에 반영됩니까? 반영되지요?

네.

그러면 기수 잘 만나면 운 좋은 거네요? 그렇게 요행이 따르는 인사고과 점수를 창출하는 교육원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기수 선택의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본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하느냐 여부도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점수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평균점수가 아니고 제가 잘 분석해 보니까 한 2기나 3기에 들어오면 무조건 점수 잘 받아요. 처음에 들어오면 평균점수가 낮고. 그럼 처음과 맨 끝만 피해 가면 좋은 점수를 받는, 그것을 공직자들에게 제가 홈페이지 어딘가에 하나 올려줘야 되겠네요. 분석하면 그렇게 나와요. 학생들 학원에서 공부 강사식으로 가르쳐 주면 1기 때는 받지 말고 2기나 3기 때 받아라, 이렇게 적중률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런 게 무슨 교육원의 교육평가입니까? 인사고과 정책에 반영되는 게.

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평가의 난이도 조정을 더 연구 노력해서 평균점수의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줄여 나가실 것입니까? 예전에 서효원 원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줄일 것입니까?

그것은 기출제문제 분석이라든가 또 난이도 조정이라든가 해서 어느 정도 평균점수 수준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선정위원회부터 잘 구성하셔서 적당히 대충대충, 선생님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오면 "한 가지는 이것으로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문제선정위에 문제은행을 구성하시든지, 그 문제은행에서 A난이도, B난이도, C난이도로 나누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문제선정위원회가 있는 건 아십니까?

네, 있습니다.

문제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이 누구누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세요?

네, 교수팀장을 반장으로 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교수팀장님도 전혀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작년에는 제2청에 가 있는 홍수자 여성국장님이셨지요?

운영과장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우형 원장님께서 그 동안의 공직경력과 인사고과를 많이 매기셨던 그 여력을 가지고 한번 바꿔주세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 좋은 사람만, 인사고과 이것은 평생 쫓아다니는 건데 공직자의 인사고과 점수를 이렇게 엉터리로 평가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검토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제출하세요. 두 번째는 공무원수련원과 관련한 질의인데 영어마을에서 공무원 영어교육을 시키겠다고 정무부지사께서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협의된 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현재 영어마을에서 공무원 영어교육 내용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번에 정무부지사가 와서 그 얘기할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원장님 그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공무원의 영어교육을 영어마을에서 시키니까 공무원수련원을 이관시키는데 조례폐지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협의도 안 돼 있는 것을 협의된 것처럼 가만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는 앞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협의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의견개진하셔서, 외국어대학교의 숫자가 적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조금 좋은 시설에서, 영어전문기관에서 영어연수를 받고 싶다 이게 교육생들의 희망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가면 최소 500명에서 1,500명까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자치행정인 육성에 대해서 그만큼 좋은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말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영어캠프가 되지 평소에는 안 하고 거의 노는 시설이 될 수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업체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공무원들에게 영어과정을 대폭 확대하셔서 원어민들에게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단추를 원장님이 제시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하수진 위원님께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것은 공교육과 연계해서 365일 영어마을…….

이제 바뀌었어요. 무슨 공교육 연결이에요. 공무원수련원이 넘어가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영어프로그램 넣는 것을 우리 문교위원들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폐지해 주는데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해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공무원수련원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수련원 때문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의 공직자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원팀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명은 사이버교육팀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청에서 TO 인정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공직자 관련된 분이 두 분이나 앉아 계신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TO를 사이버교육팀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걸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이버관리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조직표를 승인 받으셨냐고요.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분들하고 제일 오랫동안 괴롭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다 못해 공무원수련원 원장 판공비 신용카드 영수증까지 들고 오라고 했던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그 정도는 좀 알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공무원수련원에 남아있는 사무실 직원 8명, 원장과 부원장은 자기 회사 돌아가면 되고요. 원장의 개인사업자등록 갖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전기사까지 8명입니다마는 영어마을로 고용승계문제인데 현재까지는 영어문화원에서도 확실한 방침이 서 있지 않은 실태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분들에 대한 확실한 보장 답변이라든가 그런 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그분들…….

아니, 이건 보장을 확실히 답변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비정규직 부분을 원장님이 책임질 이유는 없고요. 원장님의 철학이 어떤가, 기준이 어떤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웬만하면 고생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드리면 지난 번에 8,000만원으로 예산승인을 받으셨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산하는데 1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는 하수진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마는…….

제가 잘 알 이유는 없죠. 원장님이 잘 아시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운영보조금으로 2억원을 지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기본적으로는 경기도 사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한 겁니다. 위탁비용을, 최소한의 비용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마는 작년에 2억원을 보조해 준 결과 결산시 5,400만원의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썼습니다. 금년에는 또 보조금이 8,000만원 아닙니까? 8,000만원인데 예상치 않게 금년에는 장마가 이틀에 한 번씩 여름내내 비가 오고, 경기침체, 태풍 매미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매출감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 10월까지 경영실적 보고, 또 위탁기간이 끝나고 내년도 1월에 가면 부과세라든가 전기료, 전화료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따져보니까 9,8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1억원 정도를 추가보조금으로 의회에 예산승인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아니죠. 그건 그때 가서 또 따져야죠.

그래서 그건 금년도 내용을 공인회계사가 결산 다 할 겁니다. 결사결과에 따라서 가감으로 다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결산이야 내년 6월, 8월에 하는 결산이고요. 이 부분은 원장이 똑바로 챙겨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태껏 문제제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수련원 위탁이 금호인력개발입니까? 아니면 이 모 원장, 제가 실명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금호인력개발이죠.

그럼 그 원장의 개인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직원을 고용하는 건 뭐예요? 그럼 어느 게 위탁업체라고 봐야 돼요? 위탁을 또 재위탁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 아십니까?

금호에서 여러 가지 법인카드 사용, 거래상 필요에 의해서…….

지금 카드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운영편의 문제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호인력개발원 자체가 주식회사인데, 이익을 내기 위한 사기업인데 그 밑에……,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로 등록했단 말이에요. 민간위탁 협약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 세금계산서가 나가야 되고 그 회사 이름으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 일용직이든 고용하고 거기서 비용을 정산해서 도비보조를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 금호인력개발원이라는 거기의 부사장인지 사장으로 돼 있고 수련원의 공동사장, 양쪽 다 업무추진비 따로 받고 있는 사람이 개인등록자로 그 회사 이름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그 체계가 정상적인 민간위탁 체계냔 말이에요. 그런 문제제기도 안 하고 맨날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저는 웬만하면 깎아 주란 얘기입니다, 할 만큼 해먹었으니까.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 문제제기 때 들어오라고 해도 그 사람들 도망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한테 1억원을 또 줘요? 그건 얼마 후에 예산심사 다시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정확하게 계산서 갖고 오세요. 만약에 예산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몇 년전에 다른 업체가 부도 나서 도망가고,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정상운영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정상을 감안하셔서 금년말로 끝나는 거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공직에서 무슨 유종의 미예요? FM이죠.

글쎄,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생한 건 고생한 거고 수고한 건 수고한 거니까 하수진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와 협조,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되돌려 보십시오.

따질 건 따지겠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하시라고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그 사람들에게 상황설명 해서 해줍니까? 원칙대로 하셔야죠.

물론 원칙대로 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마지막 질의는 경기개발원연구원이 맨 처음 공무원교육원 신축할 때 몇 층까지 사용할 계획이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은 6층부터 12층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원래 계획할 때부터 경기개발연구원이 들어와 있었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닐텐데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답변하는 사이에 자료 확인하고 질의할 테니까요. 다른 위원님 답변하는 사이에 당초 맨 처음에 초안계획서 있으시죠? 그 원본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때문에 교육원 강의실이 침범당했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원본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설명은 아까 밖에서 들은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본질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하면, 다시 들어보니까 원래는 공무원교육원, 건설본부, 경기개발연구원 3개 기관이 쓰기로 돼 있었는데 건설본부가 없어졌네요?

네.

그럼 기왕이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신축을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임대형식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경기도공무원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취지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이건 예산때 다시 말씀드릴 텐데. 수련원 운영보조금 1억원 부분, 추가운영비 1억원 부분은 문교위원회에 올리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수련원이 조례 폐지됐고요. 이번에 올라온 회의내용을 잘 보시면, 지난 회기인가 공무원수련원이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 보조는 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나중에 예산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곤혹스러워하지 마시고 잘 판단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그건 폐지조례안 부칙에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공무원수련원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리모델링 사업비는 왜 거기 가 있어요? 왜 리모델링 사업비가 문화관광국에 가 있냐고.

그건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조례폐지 이후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건 보강사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거기 예산이 이미 섰는데.

그때는 설계비만 주신 겁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설계비만 세워주신 겁니다. 리모델링비를 세웠다가 내년으로 이월해라 해서 설계비만 세워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때 업무파악을 잘 해 오셔서 웬만하면 회의가 오래 안 걸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위원들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관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