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김재흥 의원입니다. 제79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는 결산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게 하여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연계시키므로서 결산의 기본목적인 예산집행에 적법성과 목적성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를 차기 예산 및 배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작성하기 위한 기간을 주고 아울러 사전에 답변서를 받으므로서 시정질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결산심사방식의 변경으로 기존의 예결위원회 심사후 본회의에 심사의결하던 절차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후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하였으며, 둘째, 시정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을 시정질문 24시간전에서 질문시간 72시간전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며, 셋째, 답변서 제출기한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결산을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치게 함으로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평가를 제고하고, 시정질문 요지서 송부기한의 연장과 답변서 제출기한의 명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과 시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개정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토론 및 소수의견을 없었으며, 영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박찬훈 의원입니다. 제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의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수당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옥외광고물등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종전 도시자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업무가 시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 시행령,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골자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광고물심사위원회구성및심의사항, 안전도 검사 위탁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신고, 그리고 과태료 이행단계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업무이관에 따른 타당한 후속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한 읍면동 존치이관사무 조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융자 대부금 신청시 소득자금은 시장에게 직접 신청토록 하고 안정자금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고엽제휴유증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등급을 받은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감면조례가 적용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수용되고 3년마다 일몰제로 감행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기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농업인 등 소외계층의 감면은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감면 축소, 폐지에 따른 관련법령개정과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2004년도에 취득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순흥면 지동리 알봉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취득목적은 순흥역사문화유적권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유적지에 봉서루와 알봉을 복원 정비하여 문화유적 고전과 아울러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에 어떠한 알봉부지 매입건에 대한 어떤 반대의견이라기 보다가 우리시가 중요자산이라든가, 공공성이 있는 공익성이 있는 토지를 취득을 하고, 또 불요불급한 것은 매각을 하는 것이 재산관리계획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보면은 불요불급한 것을 과다하게 매입을 한다든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시급하고 적절한 공익성이 있는 자산취득에 있어 가지고 소홀히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이러한 계획안에는 타년도에 그러한 계획안이 들어가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소홀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유재산취득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박완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 순위와 공익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겼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각자 사고와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흥 알봉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순흥역사문화유적권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조례를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저 역시 박완서 의원님과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적인 한 가지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대한 같이 유적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에 대해서 그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시에서 박완서 의원님이 생각하는 공유재산 우선순위보다는 그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은 상망동 소재에 있는 공무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에 취지인 공무원들의 복리와 후생에는 맞지 않는 너무 낡고 또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 시에서는 6,500만원을 들여서 페인트 도색과 방수처리만 할 정도로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장차적으로 임대인과의 기간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매각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다시한번 이 문제를 촉구하고, 또 하나는 지금 구 임무소 부지가 과거 우리시 초기에 읍사무소 부지로서 우리 행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600평이고, 또 완전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마당에는 반드시 취득을 해야되고, 또 취득이 안된다면은 임대계약이라도 반드시 해야된다, 또 여기에 반해서 상망동 주민이 약 2,000세대 이상이 도저히 지금 동사무소는 지금 협소하고 소방도로도 없고 차가 교행이 안됩니다. 통·반장 회의가 되면은 도대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최악의 조건인데 우리시는 과다하게 이것을 취득한다든가 또 이것을 도외시하고 있는 점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를 들어서 모 지역같은 경우에는 광역지역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사업성을 재검토하라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히 우스운 일입니다. 균형적인 주요자산 취득이라든가 재산관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묻고, 물론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지마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양한 매각 취득에 대한 안도 같이 올려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소홀하지 않았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대답을 안하신다면은 무엇을 대답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시에서 다양하게 넣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1건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질의를 할 때 이런 것을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박완서 의원님의 말씀에는 저 역시도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상망동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차량의 교행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저 역시도 임무소를 매입을 해가지고 동사무소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저 역시도 동감을 하나 그 매입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런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단 판단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말할 입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