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위원회 일정에 의거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각 국별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는 다음 달 정례회에서 심사하게 될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전검사의 의미가 있으므로 충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각 부서 업무계획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김정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이윤숙 간사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오늘 드리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내년도에 구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상세히 적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이해의 폭도 넓혀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지도·편달할 사항이 있으면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에 못지 않게 저희들의 업무보고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주로 핵심 위주로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5개 팀으로 인력은 정원이 119명, 현원이 96명입니다. 시설에는 구청사, 구내식당,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고, 전화회선은 1,694회선, 차량은 36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으로 콘도회원권 28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은 121억원에서 집행이 88억원, 집행율은 72.8%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친절서비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침, 점심, 오후 테마방송을 계속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배려하는 서비스실천을 위해서 러브콜 실시를 금년 상반기 2,090건을 했고,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구민만족도 조사와 전화응대친절도 점검을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실천으로 서비스가치 재창조를 위해서 민원담당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친절실적평가는 마일리지 개인평가와 종합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구청사 시설물 교체·정비실적입니다. 기관설비 분야는 구내식당의 가스 및 정유량 밸브교체와 당직실외 4개소에 대한 전기장판 설치, 전기·통신설비 분야는 본관 지하전기실 변전실내에 비상 자가발전기를 설치하였고 고주파저감장치설치, 전자식교환기 내선증설, 분전반신설 및 전기설비 보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건물관리 분야는 지하주차장 입구의 벽면을 보수했고 본관 민원실계단과 보건소 2층 난간대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원 대기실보수와 OA사무실을 설치하였고, 누수로 훼손된 천장텍스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 주민을 위한 청사 뒷 벽면에 인터넷 주소를 설치하였고, 구내 전화기 구입과 직원 체력단련실의 런닝머신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구내식당 주방환경개선을 위해서 홀바닥교체와 식당의자구매, 배식대 및 천정몰딩, 천정·벽면도색을 실시한 바 있고 구민회관에는 강당마루교체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교육은 기본교육과 위탁교육, 선진행정 현장체험을 실시한 바 있고,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을 3회에 걸쳐 1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은 노원구 마들청록상과 매월 실시되는 이달의 우수공무원 94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명절 귀성버스 운영, 직원휴양소 운영,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격려, 퇴직공무원격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한 실천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요일별 테마방송과 직원칭찬릴레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러브콜서비스 정착과 구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친절도점검과 구민만족도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직원행태 변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실적평가는 개인평가와 종합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사 시설물교체 및 정비·보완입니다. 본관 입구 종합상황실 앞에 전자무인실을 증축해서 각종 발급기를 통합 운영하면서 민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의 노후된 현관 바닥, 벽면, 기둥을 대리석으로 교체해서 방문민원인에게 밝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강당 연결 구간 옥상 3층에 장마철의 누수부분에 대한 방수와 녹화 조경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기계소음으로 인한 직원들의 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계실내에 소음방지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 분야는 보건소 로비에 펜코일유니트 교체공사와 본관, 보건소, 별관 사무실내 펜코일유니트 보수공사, 구청사 지하기관실내 냉·난방 공급메인밸브 교체공사, 본관 기계실내 자동제어설비 보수공사, 구청 본관 배관교체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전기통신 분야입니다. 청사주변의 보안등선로 보수공사와 구청사 전기실내 동력분전함 교체공사, 구청사 전기실내의 전기실배전판교체 설계용역과 구청사 종합상황실내 CCTV보수 및 증설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장비 분야는 체육동호회 운동기구 구입, 직장어린이집 에어콘구입과 주차장 내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시설물 교체정비·보완 사항입니다. 구민회관 지하변전실내 몰드변압기 교체공사와 냉동기 설비부품교체 및 세척공사, 제1회의실 연단교체, 제2회의실 바닥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교육은 위탁교육과 외국어학원 및 전산학원 위탁교육, 직장내 외국어강좌 위탁교육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행정 현장체험은 연 4회 100명 내외로 우수공무원 선진제도, 우수사례 비교시찰과 업무기능별, 분야별 연수와 현장체험 등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사항입니다. 업무추진 유공공무원포상은 노원구마들청록상, 매월 시상되는 이 달의 공무원,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을 추천해서 직원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귀성버스운영과 많은 직원들이 휴양소를 운영하도록 현재 28구좌에서 콘도회원권을 10구좌를 추가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 실시되는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격려와 105명 내외로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퇴직공무원격려와 정년 및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지원으로 직원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본 건물옥상에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2층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약 70평 정도의 소강당을 설치해서 거기서 조그만 행사 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5개년 중·장기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소강당 설치하게 되면 정식 건물로 짓는 것입니까?

예.

가건물이 아닌가요?

가건물을 짓지요.

경량제로 건축물을 짓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짓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게 내년 계획입니까? 옥상방수 및 조경설치하고 연계가,

아닙니다. 지금 옥상이라는 것은 3층 있잖아요. 3층 강당 옆에 강당으로 이어지는 옥상이 있어요. 거기다 방수한 다음에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 옥상이 아닙니다.

3층이요?

예, 강당하고 본관하고 이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은 일 많이 하시려고 고생하십니다. 콘도가 28구좌가 있지요?

예, 28구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부족하지요?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10구좌 더 구입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억4,200만원에 10구좌를 구입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용료가 5,266만8,000원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콘도관리비가 예산으로 지출됩니다.

그런데 콘도를 가보면 입실할 적에 콘도회원권이 있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용료를 내더라고요.

일반회원들은 내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구청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직원들 사용하는 것은 전액무료이고 관리비는 예산편성해서 추후에 사용한 횟수에 따라서 별도로 지출합니다.

그러면 여기 5,266만8,000원이라는 것은 현재 10구좌 구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니죠, 그것은 이용료입니다.

그러니까 구입하는데 10구좌에 대한 이용료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예요.

아니요, 구입비가 2억9,000만원이고요 5,266만8,000원은 전체 사용료입니다.

38구좌에 대한 이용료라는 것이에요?

예.

아니지요. 10구좌 구입하는데 3억4,20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괄호해서 구입비 2억9,000만원은 단순히 10구좌 구입하는데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28구좌 이용료는 따로 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뇨, 38구좌입니다.

직원소휴양소 운영의 총 예산이 3억4,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휴양소 이용료하고 10구좌 구입비하고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난 번 YTN 뉴스를 보다보니까 노원구청장실이 너무 크다고 뉴스에 한 번 얘기나오고,

도봉구입니다. 아침 8시 뉴스에 나와서 저도 봤는데 도봉구입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더 커요?

거기가 8층 전체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총무과가 들어와 있어서 좀 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것인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매일 신문을 보니까 우리 청장님이 각 교육계관계자들을 만나셔서 노원의 특목고, 자립형고,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오늘 아침에요?

오늘 아침 대한매일에서 봤습니다. 물론 특목고나 자립형고 같은 경우 교육관계자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도 모르는 사항이 대한매일신문에 실리다보니까,

그것은 희망사항이지 계획은 일단 없습니다.

희망사항이더라도 통지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라도 우리 위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신문을 딱 접하니까 당혹스럽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기자들이 쓸 적에는 조금 과장되게 키워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항은 교육청하고 협의한 사항도 없고요, 또 요새 신문에 나오지만 시장이 말씀하시는 것도 교육청장이 '그것 무슨 소리냐'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희망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망적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라도 그것이 가시화되기 전에 먼저 기초부터라도 위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국장님은 청장님께 건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체화될 적에는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화가 안 되어도 신문에 이렇게 나 버리니까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데 알고 있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전혀 모르겠다,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가시화되기 전에 먼저 서로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은 청장님께 꼭 건의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원구청은 계약직공무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있지요. 계약직이 보건소에도 있고 교통지도과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환경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전문인을 모셔서 앞으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인이 와서 노원행정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제시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건의사항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의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노원구민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실적, 내년도 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자치과는 3팀 1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자율요일제가 추가되겠습니다. 인력은 20명 정원에 21명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우리 구 주민들은 약 63만3,000명으로서 송파구보다 앞서 있습니다. 송파구가 61만7,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175억원으로서 집행이 79억원, 잔액이 96억원으로서 45.4%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집행 안된 것은 행정서포터즈를 미집행했고 민간단체보조금 남은 게 있고, 동청사 관계해서 예산이 현재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집행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동행정관리 분야에서 초등학교 구청방문 현장학습입니다. 14개 초등학교의 512명이 다녀갔습니다. 주로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노원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적십자회비 4억3,600만원을 거둬서 목표대비 97.25%를 차지해서 서울시 3위를 거뒀습니다. 교육경비보조는 145개 학교에 대해서 상반기 10억원, 추경에서 5억원해서 1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인감업무전산화를 100% 완료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LED 전광판 21개 동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7개 동을 했고 나머지 14개 동도 금년 안으로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42개 강좌에 4,63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유공자표창을 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들 해서 48명 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삼육대학과 연계해서 생활원예교실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단체 공모사업은 29개 단체 37개 사업이 실시될 텐데 이 중에서 28개 단체 33개 사업 8,9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새주소 부여사업을 위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입니다. 승용차가 11만7,000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접수율은 72.6%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위해서 포스터를 제작한다든지, 프랭카드, 입간판, 스티커, 홍보용 명함을 합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자체 인센티브에서는 구청내 주차차량에 대해서 주차비 2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기타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을 206명에 대해서 지급하였고, 반장보상품 1만524명에 대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대학생 부업알선을 위해서 160명, 행정서포터즈 190명을 채용해서 운영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주민화합행사에서 척사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28명을 지급하였고 새마을지도자교육으로 88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7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0억원 정도를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행정 종합실적평가는 1년 추진한 실적을 각 부서장의 평가를 받아서 전체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동을 선발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1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써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련 관리자교육을 한다든지, 주민등록일제정리, 선거담당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대상은 월계2동과 공릉1동에 대해서 합니다. 월계2동은 약 302평 정도의 면적에 공릉1동은 405평 정도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같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이고 월계2동이 좀 평수가 많습니다. 다음 층별로 보면 서로 대동소이합니다. 지하 1층에는 서고, 직원식당, 주차장 등을 하고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 동대본부, 민원실을 2층에 하고, 인터넷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일정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업자선정이 곧 되어서 12월10일쯤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공릉2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2동은 현재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계약을 12월 중에 해서 2월 안으로 잔금을 지급해서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 전산교육장 등을 병행해서 넣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0월에 계획을 수립, 발주해서 착공은 내년 9월쯤 해서 준공은 2005연11월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6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표 원장수기업무 폐지입니다. 수기업무폐지는 주민등록수기원장을 행정자치부에서 고속스캐너로 입력 후에 조치되기 때문에 2004연10월1일쯤 가서는 완전히 폐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스포츠 내지는 레크레이션 기준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프로그램개발도 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도 반기 1회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내년도 4월 중에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내년도 11월쯤 해서 프로그램경년도 하고 작품전시도 금년도와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액 6억7,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사회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안이 행자부로부터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지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구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11월2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내부에서 결제가 된 다음에 바로 구의회에 부의코자 합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도 지급하겠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3,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6명이 됩니다. 새주소 부여사업도 금년과 같이 홍보도 하고 추진도 하겠습니다. 다음 장 특수사업입니다. 첫째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가 노원구경찰서 쪽에서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7개소에 대해서, 약 13개소 정도가 요청을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7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1,500만원 정도, 7대 해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청회라든지 품평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주민여론도 듣고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세기 구민아카데미개설입니다.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인, 관내기업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강의를 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위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외부강사를 월 2회, 1회 2시간씩 큰 장소,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여서 전체적으로 강의를 해서 아카데미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례안 답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이광열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인감증명 500원이 왜 굳이 500원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책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재정경제부나 서울시, 타 시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화상으로 인해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영향을 미쳤고, 지금 수수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인감증명이 500원으로 되어있는데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비과세증명, 무허가건축물확인원, 호적등본, 호적초본 해서 전부 500원으로 되어있어요. 여기에다가 평균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도 지금 한 500원이 인상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쪽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의 500원선이 다른 수수료하고 형평성도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윤숙위원님이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했는데 제가 좀 파악을 덜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조례가 끝나면서 바로 이것을 바꿀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제가 7월에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 바뀌면서 그것으로 적용해서 500원으로 받자 그래서 현재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답변 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원취지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체계가 사실 복잡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하는 방법,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좀 더 빨리 알아보고 편리하기 위해서 새주소 이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생기면서 테헤란로다 뭐다 해서 이름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도로들, 조그만 간선도로, 꼬불꼬불 되어 있는 도로를 이름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표시는 붙어있는데 누구도 사용을 안 하잖아요. 무슨 도로 갑시다 그러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선 홍보가 부동산이나 주민들한테 전단지 돌려봐야 자기네 집 전화번호도 외우기 힘든데 택시기사들이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나라 도로가 직선도로보다는 거의 곡선이나 구부러지고 오거리, 삼거리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가 붙어서 이제 헷갈려요. "은행 사거리 갑시다" 그러면 그냥 다른 것 없이 은행 사거리로 가는 거에요. 그런데 거동 대진로(?)로 갑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홍보대책이 중요하다. 이름 만드는 것은 쉽잖아요. 무슨 코스모스길, 그러면 코스모스길이 우리 나라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어려운 게 아닌데,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큰 도로, '동일로' 그러면 '동일로' 그렇게 빨리 알아볼 수 있게끔 그 동네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중계1동에 도로이름이 13개가 있던데 난 아직도 1개밖에 몰라요.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쓰지를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도로이름 붙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홍보방법을 빨리 연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좋은 것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어요. 아무도 안 쓰는데, 그렇잖아요. 괜히 돈만 들이고 만드는데 정력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안 쓰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지요. 행정적인 표시일 뿐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죠?

예, 옳게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선진국가들처럼 도시계획이 완벽히 되어있는데, 바둑판처럼 되어있는 데는 빨리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우리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냐 하는 의심을 가지는데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잘 될 것이냐, 이렇게 발언하면 적절치 않은 얘기지만, 잘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좋은 방법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광열위원님 의견도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지가 3년 됐나요?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사무소로 직능단체장들 모이라 그러더니 도로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요? 지어서 올리라고 그랬으니까, 짓긴 지어야 되니까 그냥 단체장들이 지은 거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어떻게 짓자 그래 놓고, 그 사람들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뒷동네 길 이름이 무엇인지 동사무소에서도 몰라요.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 쫓아가서 푯말을 봐야 '아, 여기가 무슨 길이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쉽게 주민들이나, 제일 잘 알아야 될 사람이 택시기사들인데 택기기사님들은 어디 가자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눈이 동그래지죠,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주민들도 그 길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무슨 아파트 갑시다.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형편에 별로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왕 실시해서 만들어 놓고 예산을 투입한 것이니까 빨리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5쪽의 민간업무와 관련해서 어제 답변 잘못하셨지요. 인정을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위법 시행령이 바뀌면 바로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현 실정에 맞게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3월26일부터 실시되어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이제야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담당자의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지를 바로 해야 되는 게 맞죠. 폐지를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서 바뀌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하위법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을 바로 그 즉시 따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몇 번 회의도 열렸는데 바로 처리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과장님 그 전에 동장님으로 계셨었잖아요. 업무파악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LED 전광판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예산안이 삭감이 되니까 나중에 인센티브로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전광판설치 하는 목적이 건물내에 광고물, 프랑카드들이 지나치게 많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효과를 노린다고 분명히 그러셨지요?

예.

그러면 그 전광판 설치 이후에 지금까지 프랑카드 설치개수하고 동별, 그 다음에 구청, 특히 구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작했잖아요. 지금까지 프랑카드 설치개수하고 비용과 전년도, 그러니까 설치하기 직전의 동일 기간내에 프랑카드 설치한 개수하고 비용하고 혹시 자료 뽑고 계신가요? 그리고 몇 개동 뽑아서 정확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전광판설치가 분명히 복잡한 광고물들 단속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엄청나게 광고물들이 늘은 것 같아요. 특히 구청에서 붙이는 것들이. 지금 갖고 계신 자료 뽑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7개 동에 대해서 현재 부착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4개동은 아직 발주를 못했어요.

제일 먼저 부착한 동은 어디지요?

현재 부착한 동이 7개동인데.

어느 시점이지요?

지금 완전 완료된 게 얼마 안 되었어요. 10월26일인데 제가 지금 다 다녀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은 놔두고요. 구청에서 전광판 설치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프랑카드 설치개수하고 비용하고, 그 다음에 동일 기간내,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전 기간이지요. 지금 만약에 1년 반이면 전광판 설치하기 이전의 1년 반 동안의 프랑카드 설치개수와 비용 다 뽑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사 같은 경우는 거의 프랑카드로 뒤덮여 있는 상태거든요.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괜한 예산 낭비가 아닌지 한 번 체크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가서 시민단체 공모사업을 보면 신청 29개 단체, 37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이 28개 단체, 33개 사업이에요. 탈락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자료 있습니다.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다음 7쪽에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이리저리 말들이 굉장히 많고, 아마 담당공무원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나가고 밤늦게도 단속한다고 고생들이 엄청 많으신데, 그리고 주민들하고 이것저것 부딪히는 문제도 많고, 그런데 자체 인센티브시행으로 해서 구청 주차료를 20% 할인 해 준다고 그랬지요?

예.

혹시 자율요일제를 조금 더 잘 확대시키기 위해서 혹시 위탁주차장에 대한 요금할인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업체에 대해서 할인관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 구청이라든지, 시청에서는 가능한데 위탁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조가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상에 넣었다가 이게 그 사람의 생업에 관계된 것이기 보조가 들어가기 전에는 강요를 해서는 힘들다, 그래서 이것은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장의 판단하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에도 그것은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현 시장이 자율요일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구청차원에서라도 그 의지가 확고하다면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라도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21세기 구민아카데미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은 어쨌든 목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될 경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것들이 잡혀야 될 텐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체가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주민자치과만 갖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논의 구조가 있나요? 왜냐하면 조례에 있는 위원회 가운데는 구정전문교수단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 교수단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냥 단순한 발상에 의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예술회관이 완공이 되면서 거기에 다른 문화강좌로 이것을 끼워 넣기 위해서 만든 내용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와 같이 개설을 했다고 그러면 세부실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다 그러는데 별도로 수립하면서 어떻게 예산안은 나왔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 내용이 어떤 경위로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제안이 옵니다. 자치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인근 대학 같은데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제의도 오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지식 같은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거기서도 제의가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잘되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는 현재 구민회관이라든지, 예술회관이 되면 그런 데를 얻어서, 넓은 장소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진은 저희들이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식이 풍부하고 강사로서 권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게 되면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강사료가 그 쪽에서 제시하는 게 있어요. 강사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얼마로 잡고 있어요?

시간당 8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럽니다. 확보는 해 놨는데 그것은 제공하는 단체하고 다시 시도해서 금액은 다시 책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많이 성공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 단체를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전화상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가서 보고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알뜰하게 해서 좋은 아카데미가 되도록 더 구체적으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민아카데미를 현재 생각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어느 특정 연구소에 위탁운영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거기를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해 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교섭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어느 단체를 택할지 그것은 더 심사숙고해서 거기를 택해서 수강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정보고가 해년 마다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올해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안을 아직 못 만들었는데 곧 만듭니다.

동정보고가 매년 있어 왔는데 동정보고 할 때마다 저희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동정보고에 대한 식순을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식순이 각 동마다 차이도 있고 요즘 보면 식순도 거의 없이 진행이 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식순이 있었고 식순에 의해서 진행되고 그러는데 근래에 와서는 식순 같은 게 전부 없어지고 상당히 편의적으로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는데, 그 중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원 얘기 의원이 해서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의원인사 같은 경우도 식순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회자가 의원인사는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사회자가 해 주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인사 하시고 구청장님이 다시 마이크 선심 쓰는 것처럼 넘겨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주거나 그렇게 해서 구의원이 인사말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설사 하더라도 상당히 옹색하게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동정보고는 주민자치과에서 식순을 정해서 내려 보내주든지, 지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의원은 선출직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있든지간에 선출직입니다.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동 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꼭 인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런 문제는 사실 구에서 뭐 다음에 뭐 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얘기를 안하는데 동장이 그 정도는 다 알아서 할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인사말씀하시면 의원님 말씀하시고, 보통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저희 동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동 물어보게 되면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거의 다 표준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의원들에게 마이크 넘겨 주고, 이게 표준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의원은 당연히 사회자가 '다음에 지역의 어떤 의원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고, 그 다음에 구의원이 인사하고, 그게 떳떳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까지야, 그런데 어떤 경우에 청장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멘트를 하지만 그래도 옆에 계시니까 '한 번 서시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뜻은 아니었을 것 같고 각 동에서도 그런 예의관계 그것을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작년에 청장님 일정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 1월에 해외연수를 갔어요. 갔다가 들어오는 날인데 갔다가 와 보니까 어제 동정보고를 했어요. 얼마나 일정이 빡빡했는지 몰라도 그 다음 날까지도 하는 것인데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새치기 하듯이 살짝 그렇게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일정이 얼마나 빡빡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열 받더라고요. 동장한테 물어보면 구청에서 그랬다고 그러고, 구청에서는 동에서 정했다고 그러고 핑퐁식으로 서로 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주 생각 없이 나가는 진짜 불쾌하더라고요. 금년에도 어디 그렇게 하나 두고 볼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페이지 보게 되면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가 있습니다. 내년에 소요예산 10억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10억 원하고 나중에 추경때 5억원 더 주셔서 15억 원이 됐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또 추경에 올리시고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억원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10억원을 해 보는데 지금 계속 3년 정도 했으니까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보니까 10억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제 들어간 것 보니까 조금 더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지금 3년째 집행을 했습니까?

교육경비 보조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해년마다 추경을 편성하고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계속 투자 했을 거예요. 마무리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요구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데요, 지금 신문지상이나 여러 군데 나오는 것 보면 급식까지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자꾸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것도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을 거고 그렇습니다.

제 지적은 그것이에요. 예측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측은 어렵고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상한선이 15억원이니까 좀 더 해서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 편성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추경예산 편성한 것은 본예산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잖아요. 물론 남은 예산 활용방법 중의 하나로 택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기준입니다. 각 학급별로 지원기준이 초창기에는 각급 학급별로 액수를 정해서 그냥 나눠줬습니다. 같은 액수로 나눠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대개 보면 그 때 그때마다 기준을 정하지요. 금년도는 주로 현재까지 나가지 않은 학교를 우선 주었고, 주로 학교 내부보다는 외부의 것에 중점을 ,두었고 액수가 소액으로 되어서 딱 지원해 버리면 끝나는 것, 왜냐하면 액수가 많아서 지원하면 다른 것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저희하고 해서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완벽히 딱 정확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쪽으로 해서 가급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매년 기준을 둡니다.

그럼 이 기준은 위원회내에서 정합니까?

예, 거기서 인정을 한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에서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기준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 위원회해서 그게 맞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심사를 하자 이렇게 동의가 되는 것이지요.

하여튼 위원회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가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되도록 소외되는 학교 없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급식조례 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요?

예.

아마 노원구 내에서도 어느 특정 시민단체에서 서명운동도 하고,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서명도 했었고, 제 기억에는 전라북도 어느 군에서 급식조례를 제정까지 했지요. 의회에서 제정해서 재의요구 하고 그랬던데요. 현재 급식조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단체에서 김승엽외 14인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명을 받고 있는데 서명 받은 것은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되어 있는데 제출이 되면 서명한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의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견을 붙여서 구의회에 부의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서명명단이 아직까지 안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말씀도 하셨지만 타 시도에서 한 데도 있고,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저희와 비슷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많은데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이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행자부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것은 광역단체에서나 권한이 있는 것이지 기초단체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서로 팽팽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판결이 난 것이 기초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학교 급식법에서는 급식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전부 다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기초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판결에서는 급식을 했냐 안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한 것을 지원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학교급식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교부금법하고 상충됩니다. 하나는 된다고 하고 하나는 안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법에 따른 모순인데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급식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고 현재로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이것을 안 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받아서 안을 넘겨서 검토를 다 해서 무엇이 모순인지, 얼핏 여기 내용에 보면 급식비를 예산의 50%는 해야 된다든지 못을 박는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이라든지, 모순된 것이 한 두 가지 보이니까 검토를 다 해서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붙여서 구의회에 부의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안을 저에게 줄 수 있으시죠?

예, 드리겠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같이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1쪽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프로그램개발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단기간 동안에 주민자치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러셨는데 불과 일주일인가 하여튼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계획서를 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그 기간동안에 내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만큼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중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치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채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치위원들과 동네도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늘 동네에 살면서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을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도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의 위원회에 대한 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게 보여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연중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초창기에 각 동별로 1,000만원씩 액수를 정해서 내린 적이 있었는데, 각 동별로 1,000만원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채택해라 이런 계획이 내려 보내졌고 실질적으로 몇 개동은 그 예산 가지고 사업도 이뤄낸 적이 있고 그럽니다. 이런 게 성과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중으로 해서 일년에 한 건만, 1,000만원이라든지 액수를 정해서 내려 보내주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계획서를 올리고, 계획서 검토해서 타당하면 예산 내려 보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연중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앞의 것은 그것하고 조금 간접적인 관계인데요 지금 자치센터운영의 프로그램이 보면 대개 레크레이션이나 체육, 스포츠 쪽으로만 간 것이 아니냐, 지역에 대한 마을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단점이 여러 번 지적이 된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맨날 춤이나 이런 것만 추지 말고, 내집앞가꾸기 이런 것도 좀 같이해서 지역에 봉사도 하면서 자기 삶의 질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하도록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주민자치사업이 나오겠지요. 그렇다면 이게 그 때만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연중으로 쭉 이런 검토를 하다 보면 사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보면 동장이 한 1년 이상만 되면 그 지역의 어디가 좀 불편하고 어디는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오고 있어요. 꼭 우리가 만들어 와라, 조사해 와라 해서 그때부터 나가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벌써 머리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런 마을 가꾸기를 자꾸 함으로써 그런 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중 사업이 되어서 그 때 그 때 올려주시면 수합해서 있다가 예산 반영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년도의 많은 사업을 계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충 질의를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 2년 동안 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반복된 내용이고, 상계1동에서 하면 또 상계4동에서 그것 보고 없는 것 다시 가져와서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꽃길 조성, 내집앞쓸기 이런 것을 유도해서 지역의 환경변화를 유도하는 것,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만약에 가로변 꽃길 조성을 한다 예측을 하시고 한다 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방 조사해 가지고 와라 해서 금방 조사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앞으로 이게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저도 동장을 해 봤는데 상계1동 일대에 조그만 자투리땅 같은 것은 큰 비용 없이도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는데는 그렇게 하지만 필요하다면 바로는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해 주면 수합했다가 다시 예산 확보를 해서 승인되면 그 때는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금방 아이디어가 나왔다해서 금방 뭐가 될 수는 없겠지요.

물론 바로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꽃길 조성하는데 꽃길만 만들어 놓고 계절별로 계속 피어있는 것은 아니니까 꽃도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어떤 부분에서 수시로 교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지속적으로 밑받침 해줄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동별로 여건은 다 다르겠지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런 것을 예측해야 되겠지요. 어느 정도 소요액이 든다면 각 동에서 자치사업 측면에서 보고를 해 주시겠지요. 그것을 수합해서 예산 확보 해놓는데 1년에 드는 것이야 동에서 원하는 것을 보내주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해 드리면 그것으로 집행이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참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더 활성화되고 많은 주민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주민들도 굉장히 감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 번 잘 연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민자치사업을 단기간에 작성하라고 하셨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을 미리 잡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전달된 것 같은,데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일단 해 놓고, 그 기간을 짧게 주어서 급히 그 사업을 만들어 내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제일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자치사업 하라 해서 내 놓으면 이것은 뭐니까 안 되고 다 안된다는 소리를 주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폭을 좀 넓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자치사업이 되지요. 그 나름대로 동에서는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출했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은 어디에 뭐가 걸리니까 안된다 그러면 할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만 주민자치사업이지 계획 자체도 그 사람들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 좋은 사업 나오면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꼭 확보 해 드리는데 예를 들면 중계3동 같은 경우 자동차 승차대 이런 것을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교통과에 얘기 해보니까 교통과에 벌써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동에서 하느니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목적은 달성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취소된 게 있는데 더 좋은 것, 구에서 하는 것보다 동에서 하는 게 제일 적절한 사업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확보를 해 드려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 구에서도 아마 상위법하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사유지나 또는 공동주택에는 국가예산이나 이런 것은 투입할 수 없게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법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0월30일부터 풀리고 있지요. 시행령은 아직 안 내려왔나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중계1동 같은 데는 전부 다 13개의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정부 돈 투입할 수 있는 곳은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똑같이 내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자기네 집 앞 개인 땅 도로라고 해서 포장을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중계1동 같은 데는 도로 이외에는 어느 사업도 할 게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내려오고 나면 다른 데와 비슷하게, 강남 같은 데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 모양인데 도로나 이런 데는 하되 단지 안에는 절대 안한다 그러면 세금은 똑같이 거둬서 가로등 하나 갈아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시행령이 내려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때는 작은 규모, 그러니까 중계1동은 1,000만원도 할 게 없으니까 다시 반납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광수위원님이나 말씀하신 승차대는 각 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도저히 할 게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폭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약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예산과장이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금년도 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를 심층 평가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여 생산성 있는 구정 구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대상은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되겠고, 2003년도 심사 평가대상은 총 9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심사평가 분기 1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주요현안 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 추진방향은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조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종합대책에서는 계절상황에 맞게 해빙기, 수방, 제설 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종합대책은 설, 추석 등 연휴기간 중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김장철, 교통파업 등 사업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외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시·유관기관 등과 관련된 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하여 완료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6개 분야,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 관리의 대상은 확대간부회의시 및 개별지시사항에 대해서 부서별 추진사항 자체점검을 월 1회 하고 추진사항평가 및 결과보고는 분기 1회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수시점검하여 정상추진을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구민창안 및 공무원제안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및 구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구정사항이나 세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의 제안·창안사항을 적극 발굴·장려하여 구정발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모집기간은 11월1일부터 2004연10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각종 제안 및 창안은 종무식때 심사를 거쳐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을 계획적·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중복·과잉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 등의 확행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실 있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2007연까지 5개년계획이 되겠고 수립방향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토록 하고, 안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이고 당해년도 예산편성전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시점은 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주민숙원·수혜도,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6번, 내실 있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직원 및 소외계층주민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은 180명 정도 되겠고 PC관리 요령, 엑셀초급 및 엑셀중급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교육은 2,900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년층, 장애인, 주부,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출석할 수 없는 장애인은 가정방문을 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7번, 대용량통합스토리지 구축계획입니다. 주전산기 데이터저장을 위한 고성능, 대용량 스토리지를 구축하여 데이터저장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원격지미러링을 위한 재해복구, 백업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 활용증대와 스캔파일증가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전산자료의 급속한 증가, 전자정부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정보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장애와 재해로부터 신속한 복구 및 안전대책이 요망됩니다. 추진내용은 주요업무용 스토리지에 대한 통합운영구축, 주전산기의 기종에 무관한 데이터저장 및 운영체계구축, 기존 스토리지보다 입출력성능 향상이 되겠습니다. 내부복제솔루션을 통한 100% 데이터복구, 원격지미러링을 통한 재난·재해복구, 백업을 통한 고가용데이터 보호기반 확보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와 스토리지간 각각 이중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디스크의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소프트웨어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총 소요예산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데이터저장공간 확보, 주전산기 기종에 무관한 데이터저장 및 운영체계구축, 데이터입출력속도 향상으로 신속 업무처리가능, 장애 및 재해에 조기대응이 가능하고 위기극복 능력을 갖춘 정보시스템 기반확립, 장애발생최소화와 복구시간최소화를 통한 가용성 및 안정성 확보, 향후 서울시 백업센터 등 원격지백업체제기반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통신망백본망이중화 구축입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 확대로 내부통신망 사용증가로 고장 및 장애로 인한 업무마비 및 업무공백최소화를 위해 백본망이중화구성으로 망의 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대민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내부통신망 안정성·신뢰성 확보로 전산망장애로 인한 업무처리지연 및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백본망 초고속화로 전산망접속속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메일링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구민들로부터 E-Mail 주소를 신청 받아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구정소식을 정기·수시로 E-Mail을 발송하는 시스템구축 및 서비스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는 구청장 방침 제210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E-Mail 발송시스템 도입 및 구축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량 E-Mail 발송프로그램도입 및 대량 E-Mail 발송용서버도입, 구민홍보 및 서비스개시는 2004연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C활용능력 정보화자격시험을 직원을 상대로 실시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구정업무 수행의 정보화·과학화로 경쟁력 있는 조직역량을 갖추고 우리 구 공무원의 정보화활용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 업무능률을 배가시키고자 하겠습니다.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는 정보화자격제도 도입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필기시험은 미실시자에 한해서 2004연5월∼6월 중에 실시하고 시험과목은 정보상식이 되겠습니다. 실시시험은 2004연9월∼10월 중, 시험과목은 5급은 사무자동화시스템 및 인터넷정보검색이 되겠고 6급 이하는 사무자동화시스템 및 문서작성, 대상은 5급 이하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외부위탁기관에 의해서 공정한 자격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쪽에 구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두 번 심사를 하는데 1차 심사는 소관과 주무계장을 불러서 심사를 했고, 2차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 과장님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합니다.

전문가들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심사 때 국장님 몇 분하고 구의원님 2분하고 해서 9분이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장애인전산화교육을 위해 참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정소식지에 보내고 홈페이지에 띄워놓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하면 그것을 교육을 시킵니까?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산통계담당주사 오광식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12명을 방문교육을 실시했고 전화를 해서 거동이 불편한 1, 2급지체장애에 한해서 강사가 직접 가정방문해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사는 몇 명입니까?

강사는 전체 12명인데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쪽의 동사무소 전산담당 있지요? 직원들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직원입니다.

동사무소 전산담당은 전산직이 아니고 교육,

그러니까 행정직이 하는데 업무가 끝났을 때 마감을 하는 것이지요.

동사무소 백업마감을 구청에서 합니다.

전에는 동에서 했었지요?

예, 그 전에는 동에서 하다가 금년 10월부터 동에서는 백업을 안 받고 구청에서 통합해서 백업을 받습니다.

금년부터요?

예, 금년 10월부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의 내부통신망을 이중화로 구축한다고 그랬지요?

예, 고장을 일으켜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중화해서 다른 회선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1억8,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E-Mail로 중요한 사항들을 보내고 있지요?

구청의 홈페이지는 있는데요, 구민을 상대로.

지금 하수과에서 홍보를 할 때 핸드폰에다가도 보내 주더라고요.

이것은 구민 몇몇이 아니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E-Mail 주소를 등록해서 신청한 사람들에게 구정 소식이나 그런 것을 보내 주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할 것이지요?

예, 앞으로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과에서 예산안들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종합 축약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전액 다 여기에 올라오지는 못하고 많은 부분들이 삭제가 되잖아요. 어떤 근거로 해서 삭제가 되는지 여기 전체 위원님들이 같이 보고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올라오는 원안들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자료가 전체 온 것은 방대하니까요, 원안을 안 보여준다는 게 아니고 원하시는 분야를 말씀하시면 언제든 될 수 있는데 전 과 것을 다 하려면 엄청나니까.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전부 달라고 그러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같이 시간들을 내서 열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이 얼마나 됩니까?

방대하지요. 방침 받은 방침사본 전체 다 하려면 많으니까 어느 과 무슨 사업이건 요구를 하시면 맘껏 보여 드리고, 비밀서류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 보여 드릴 수는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무실로 가지 않더라도 7층에서 보겠다고 그러면 7층까지 갔다 주시겠지요?

예.

그러면 저희 행정복지위원들 한 번 시간 내서 같이 보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은데 요새는 매일 예산과 직원들 10시 전까지는 퇴근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엄청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통장수당이 인상 됩니까?

인상되지요.

그 운영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운영방침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전에 지급하던 방식대로 올라간 예산으로 지급이 됩니다.

민방위통지서라든가 이런 것 하나 돌리는데 수당을 붙여 줍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일정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수당 추가, 민방위통지서 돌리는 데도 한 장에 얼마 이렇게 하고, 우표값 대신에 어쩌고 하는 이런 얘기도 들리니까 집에서 다른 생각하고 놀다가 그 전에는 하라 그래도 안 하던 분들이 이제는 앞다투어서 통장 하겠다고 서로 머리끄댕이 서로 잡는 것이 가끔 나옵니다. 제사에는 생각이 없고 젯밥에 생각이 있어서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하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이렇게 대량 발송하는 E-Mail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E-Mail 대량 발송하는 것도 공해예요.

E-Mail서비스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구정소식지를 받아 보겠다고 희망해서 E-Mail 주소를 등록해서 신청한 사람들한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통·반장 조직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유도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반상회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반상회를 강제하고 있지 않지요.

그렇죠. 몇 년전만 해도 반상회는 꼭 매월 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반장들이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30명이 인원인데 10명, 15명 나오니까 안 나오는 사람 벌금을 자기네끼리 정해서 받는다든가 이러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퍼뜨려주는 데는 가장 세밀한 말단까지 갈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구 소식지 이런 것은 사실 가져가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뭉텅이째 나오는 예가 상당히 비일비재 하거든요. 어지간한 것은 TV나 매스컴에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수당도 아마 몇 십년만에 인상을 시켜줬으면 인상시킨 만큼 통장 일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많이 줄은 대신 이제는 통장들을 묶어서 조금 더 광역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지금도 많이 광역화 되었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광역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일도 지금은 어지간한 것은 통장한테로 안 가고 우편으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반장들을 통해서 구정홍보지 같은 것이나 이런 것도 반상회를 개최해서라도 다 전달이 될 수 있는 길을 많이 모색해서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민체육대회나 이런 때 보면 동원용으로 그런 데 나오는 것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합하는데 나오는 것, 그리고 민방위대장으로써의 역할, 이제는 그것 외에는 별로 없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기능보유자조사 이런 것이나 있고 는 그것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사갈 때 도장 받는 것도 없습니다. 이사 자기 마음대로 가고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고 그래서 일이 줄어드는 대신 수당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 분들을 악의적이 아닌 선의적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홍보지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도 거기서 하는 활동을 일부 참여하는 사람은 알아요. 직능단체회원이라든가 통장까지는 아는데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지요. 또 구민체육행사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은 예를 들어서 통장, 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데가 많다고요. 반장이 6개월씩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이러니까 월급 올리기도 힘들다 말이지요. 이런 것까지도 좀 정비해서 반장에게 통지서 같은 게 지급되었을 때는 남의 주민등록번호, 개인비밀을 공유해야 되는데 6개월씩 하고 그러면 책임감이 없어요. 그런 것도 정비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는 의회에 언제 올라옵니까?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올라옵니다.

오늘 올라옵니다.

오늘 내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입니다. 공보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사업추진실적, 2004년도 추진사업, 2004년도 특수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 추진사업하고 특수사업만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구정홍보를 위해서 보도기능의 활성화, 구정홍보물 통합관리체계 확립, 노원구 소식지제작·배포, 구정홍보전광판 운영, 초등학생용 학습자료 제작활용, '노원이 좋아요!' 책자를 5,000부 제작·배부하겠습니다. 생활안내책자 제작활용, 노원생활안내책자를 5,000부 제작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구정 여론조사를 하반기에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노원구 CI개발용역을 해서 신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문예진흥사업 추진으로 구청 주관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 마들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한마음음악회를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를 정기연주회 1회, 수시연주회 4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 발표회를 정기연주회 1회, 수시연주회 4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위탁 문화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공모사업, 지역전통문화 보존사업, 동마을문고 운영, 노원구민 박물관대학 운영, 문화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관리에 있어서 관내에 노래연습장 240개 등 총 54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운동의 활성화 일환으로 체육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1회 개최하고 구민산길걷기대회를 연 2회 개최하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원구 어린이축구교실 및 청소년풋살교실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체육동호인단체의 육성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관리에 있어서 구민체육센터 운영 사항을 3월 중에 점검해서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지도관리를 상반기,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수영장 특별지도점검을 해서 수질점검 등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노원문화의 집 운영을 내실화 하고, 노원어린이도서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특수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 준비를 위해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관 전에 시범운영을 해서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2번 사업입니다. 정보도서관 건립입니다. 장기계속공사 사업으로 년도별로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계획입니다. 내년에 수암초등학교하고 중현초등학교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중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노원구 공릉2동 112-3호에 대지 1,064㎡를 매입해서 배드민턴장, 풋살경기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초등학생용 학습자료 제작활용이 있습니다. '노원이 좋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까?

금년에도 제작 배포 했는데요 구청 방문하는 어린이들하고 교사, 기타 초등학생한테 제공해서 구정홍보용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물론 초등학생용 학습자료에도 의회의 기능,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를 초등학생들에게도 알릴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런 것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약속했습니다.

예.

그리고 20쪽에 체육동호인단체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 생활체육단체가 많지요?

예.

2003년도 지금까지는 지원 규모가 어떤 근거에 기준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2004년도부터 생활체육단체는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단체별로 차등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단체의 회원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 단체, 저 단체 똑같이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4년도 예산을 작성했는지 궁금하네요.

금년에도 차등 지원했습니다. 구청장기대회 같은 것도 10개 대회를 했는데 최고 인원이 많은 데는 300만원 주고, 인원이 적은 데는 구청장기라도 50만원 주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이 알아요.

지난 번에 제가 몇몇 생활체육단체를 거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원근거가 형평에 맞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면 빨리 시정을 해서 어떤 근거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누구든 그 근거기준에 의해서 주니까 항의도 못하고 이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명심하시고 이번에 예산서 올리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쪽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개관으로 되어 있네요.

예.

원래는 몇 월이었지요?

원래 3월 정도였는데 주변 보건소부지하고 정보도서관부지를 정리해서 공원조성도 하고 주차장도 확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에 따라서 5월 내지 6월 정도로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서 6월이라고요?

예.

그럼 2004연1월에는 내부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 준공기한이 연기되어서 내년 2월10일이 준공기한이예요. 준공이 되면 그 안의 집기 같은 내부시설은 전부 준비를 하고, 그 주변에 정보도서관부지하고 보건소부지 있거든요. 그것도 정비하고 하려면 순서대로 다 해야 됩니다. 내부하고 외부하고 전부 다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시찰 갔을 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건축과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음향기기를 최신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다 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4번 설계변경이 된 것이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보건소부지하고 금방 말씀하신 인접부지, 거기가 주차장 문제도 적고, 그래서 보건소부지하고 정보도서관부지가 옆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하고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부지 400평하고 도서관부지, 도서관은 지금 4개관을 짓고 있지요?

예.

그럼 이것이 용도변경을 한 것입니까?

용도변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현재는 공공용 부지입니다. 체육시설, 정보화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보건소부지하고 정보도서관부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거기가 주차장 일부하고 조경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계획을 조경시설도 어차피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부지로 쓰던가, 아니면 계획을 다시 세워서 완전하게 가야지 지금 임시 해놓고서 다음에 또 다른 용도로 들어갈 때는 두드려 부숴야 되지요?

그것은 지금 공원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개관까지 그 후속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부지 400평은 그렇게 하고 정보도서관부지는 저 쪽에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넓은 장소를 다 조경하고 주차장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의정부 문화예술회관을 가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를 주민공원을 만들어서 주민휴식공간도 만들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센터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원래부터 계획이 그 때는 컸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주차장시설도 절대부족이고,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아예 주차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멀리서 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원래부터 계획 자체가 너무 작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조경시설이라든가 주차장시설하면서 용도변경을 안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불법으로 이용하겠다 이거지요.

불법이 아닙니다.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용도변경이 안되었는데 조경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자문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과연 이 건물에 몇 평정도의, 아마 법 규제를 벗어나야 될 거에요. 벗어난 상태에서 주차 대수도 만들고 공원화 만드는 것을 빨리 확정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현재는 남의 땅 아닙니까? 구청 땅이더라도 굳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아니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지금 남의 땅에다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원조성하고 용역을 연말까지 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동시에 용도변경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개관 전까지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진작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쭉 추진을 해 오면서 빨리 추진해서 확실한 시설투자를 해야지, 다음에 그것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다 뽑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 확인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지역신문들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대표 이경충으로 되어 있는 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죠? 노원뉴스가 지금 연합신문으로 바뀌었지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세요. 그래야 홍보 열심히 잘 하시죠. 다음 4쪽에 보면 지역 내에 있는 사적지, 등록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쭉 나열을 잘 해 주셨는데요,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과 관련해서 지금 정비방안이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지난 번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해서 예산 책정을 해서 추경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담당주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안산은 국가재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예산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안산 관리방안으로 저희들이 예산 3억2,000여만원을 올 4월에 서울시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비공식루트로 알아보니까 내년에 휀스설치하는 예산이 한 2억여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국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휀스설치하는데 사적지 내에 배드민턴장이나 생활체육시설이 얼마나 들어서 있는지 파악해 놓으셨나요?

문화재보호구역내에요?

예.

저희들이 휀스를 설치하게 되면 다 파악을 해서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은 휀스설치를 하면서 별도로 개방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원구와 도봉구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고요,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들은 철거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의 구정홍보전광판 설치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주민자치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 구청전광판은 공보체육과 담당이지요?

예.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내용은 원래 전광판설치 목적이 건물 외벽내에 현수막 설치를 되도록 덜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그 전에 답변들을 하셨는데 1월15일부터 운영을 했나요?

예.

올해부터 운영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예산액 7,000만원에는 전광판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6,930만원이 설치비입니다.

특별히 운영비 많이 드나요?

현재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내에 구청 청사내에 설치된 현수막 건수와 비용하고,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설치한 현수막 개수하고 비용을 뽑아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쪽에 문화원위탁사업들이 쭉 있는데 혹시 문화원이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문화재 탐방하고,

아니, 위탁문화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구청에서 위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혹시 아시는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한 3개월 전인가요, 문광부에서 앞으로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각 문화원별로 일정하게 얼마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문광부에서 들어가고 구에서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데 형식적 지원이 아니라 내실 있게 운영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고 방침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앞으로 지역문화원을 어떤 방식으로 살리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현재 자체사업 뭐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공보체육과장님 지금 오신지 몇 개월 되셨는데,

자체사업 그것까지는 모르지요.

중요하지요. 문화원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감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계속 구정질문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이고요. 문화원이 잘못될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문화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예산은 낭비되는데, 결국은 전부 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19쪽에 보면 해마다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구민의 날 구민체육대회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몇 년 동안 움직이는 것을 쭉 보면 매번 참석하시는 분들만 주로 참석하세요. 다시 말해서 주변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 위주로 참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마다 보면 거기서 하는 음식들을 새마을부녀회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분들만 계속 고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도 체육행사에 참여를 해서 같이 즐거움을 누려야 될텐데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형식을 좀 바꾸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주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아이들 손잡고 같이 참석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되다보면 먹을 것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새마을부녀회가 다 감당하기가 힘들고 이럴 때 평상시에 우리가 단속했던,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노점상이랄까, 아니면 지역의 음식점연합회들이 거기 와서 음식을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우리가 쿠폰을 발행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될 경우에 새마을부녀회 회원들도 같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안들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세요. 주중에 할 경우 늘 참여하는 분들만 참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타구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인가 송파구가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가정들 참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어제인가 조례안 하나가 미료된 내용이 있는데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문제 때문에 생겼던 문제인데요, 위탁기간 3년 연장이 수탁자가 요구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의지인가요?

우리가 타구를 조사해보니까 타구가 다 3년으로 되어있어서 올린 것이지 그 사람들이 와서 부탁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타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3년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원만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연장 시켜 주시려면 우리 규칙에 있는 심의위원회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경과규정이라도 새롭게 공모할 때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서 조례안에다 넣어주면 아마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루사이에 입장 정리하셨나요?

그것은 구청내부에서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제가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고, 한 가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주사가 보고를 했는데 이윤숙위원께서 초안산 분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년 본예산에 됩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는데 본예산 됩니까? 우리 노원구 예산은 본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비, 시비가 내년에 책정되면 내년 3월부터 되든지, 본예산 안되지요?

국가재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아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는 노원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답을 분명히 해 주시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오철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고쳐야 할 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든지, 감사를 받든지 하면 자기 본 과에서 모든 사항을 과장님이 숙지하시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오철권과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무과장님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숙지 못하니까 담당주사님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의 문화원 사업문제,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님께서 그것을 숙지해서 위원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체육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구민체육대회, 또 산길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네 분들, 쉽게 말해 선출직의 의원이 개인들 접하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그럴 적에 그 전에 공보체육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벽 없이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쪽에 있는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도 문화재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하셨나요?

예, 점검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일부 우기에 침수가 되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하수과를 통해서 작업도 시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게 처리가 다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문화재 보수공사 해서 삼군부 청헌당 공사하신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구에서 관리점검하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직접 요구한 내용입니까?

삼군부 청헌당은 육사내에 있는 것인데요, 2002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보수공사가 완료 준공된 사업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내년에도 문화재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하겠다고 사업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검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 있게 충실히 되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삼군부 청헌당에 관한 이 보수공사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방문해서 어떤 문제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 쪽에서 요구가 된 것이라면 점검팀이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삼군부 청헌당 추가예산 지원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거기 사람들이 문화재 전문 토목수하는 분들이 다 해체해서 보고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경복궁 근정전에 흙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구했다는 것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도 문화재점검을 분기별로 쭉 하셨을 거에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다니시면서 점검을 잘 해서 더 많이 예산 낭비가 안되게끔, 사전에 미리 예방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 문화재 점검은 일상적인 육안에 의한 것으로 세부적인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물론 점검을 열심히 하시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또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서 그 때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경비는 더 많이 지출이 되고,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대한 능력 닿는 대로 최대한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페이지의 노원구 CI개발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CI를 개발한다는 것은 이것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은데 어떤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셔서 이 사업을 신규추진 하게 되었는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효과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 타구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만드는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하게 조사는 못했지만 중랑구라든지, 인근 구에서 CI를 기존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아직 CI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디자인이라든지 색상, 글자체라든지 이런 것을 규격화, 통일화한다든지 해서 몇 가지 시안을 마련해서 용역개발을 통해서 캐릭터라든지, 기본디자인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각 과에서 구 전체 이미지를 홍보할 때 할 수 있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지?

예산은 5,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로고하고 캐릭터, 전용색상, 기본디자인시스템 개발하는데 전체 다해서 5,000만원이에요?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캐릭터 개발까지 다 합해서 5,000만원이라는 것이에요?

예, 5,000만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서 나온 것 있습니까?

지난 번에 양천구에서 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부족하긴 한데 5,000만원 정도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것 예산에 올라가 있죠?

그렇습니다.

전의 자료들을 좀 주십시오.

예.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민원여권과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의 주요 추진사업은 먼저 민원행정서비스향상 분야에서 기록물관리 및 서고환경정비평가를 예년에 해 왔던 것처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우수한 과와 동에 대해서는 표창과 시상을 하도록 해서 기록물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 4회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유기한민원과 전입신고자 중 20%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추진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상담인은 전문변호사 2명, 세무사 1명이 되겠습니다. 전에 오태만변호사 1분이 했었는데 상담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서우홍변호사를 추천해서 두 분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를 아주 친절하고 신속하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자민원서비스인 G4C와 시군구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민원의 총 대상은 333종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는 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자기 컴퓨터로 증명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자경증명, 건축물대장 등 6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현장민원실은 지금 노원역과 하계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호적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의 오류 주민등록번호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호적에 주민등록번호를 일시에 기록을 하면서 잘못 기록된 번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만5,170건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것을 일제히 정비를 해서 호적과 주민등록이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의 제적부, 재제부 이것은 아직 전산에 안 되어 있는데 12만4,650가입니다. 이것을 전부 내년에는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권발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발급여권에 대해서 찾아갈 때 우편배달을 원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편으로 배달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전예고제를 하는데 계속해서 6개월 전에 우편으로 갱신안내를 해서 여권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것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특수사업입니다. 민원증명자동인증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증명서를 발급할 때 먼저 증명서 출력을 한 후에 인증기에다 넣어서 발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증명서출력과 동시에 인증이 되도록 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증명업무에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8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종이기록물 디지털화 계획입니다. 2000년도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문서를 전산관리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단계 사업으로 기록물 중에서 준영구, 영구문서의 디지털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전산기기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정자치부나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전산기기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기기가 구입이 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입력을 시작해서 노원구 전체 준영구 및 영구문서를 전부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인력은 최소한 7명이 이상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안은 아직 정부기록보존소나 시에서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2004년도 추경예산이나 예비비를 활용해서 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