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헌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8일 제10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의결되었고 2003년 11월 17일 제1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200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장곡동오수펌프장 건설현황과 월곶신도시 학교부지 확보현황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은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곡동오수펌프장 건설사업은 펌프장 건설용지 보상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당초 설계 검토 시 건설용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감안하여 향후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획 단계부터 공사 시행 시까지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피해와 행, 재정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부실공사가 우려됨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교 급식 등 각종 민원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월곶신도시 학교부지 확보현황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곶신도시 학교부지 확보현황은 월곶신도시 지역에 도시계획변경 과정에서 학교부지 등 공공용지의 확보에 소홀하였고 공동주택 건설사업 손실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 학교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 입주 시 관련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월곶 풍림3차 아파트를 입주하기 이전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문제를 시, 교육청, 아파트 사업주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조기에 해결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월곶신도시에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고등학교 부지 선정 등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각종 공공시설물의 계획까지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 것과 사업 시행에서 발생되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불합리한 점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