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제8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3-11-21

회의 전체 보기 159턴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시정업부실적및2004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시정업무실적 및 2004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일반안건 1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민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 업무실적과 2004년 업무계획을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과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나익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때 시민참여 특수시책에 예산편성 조례제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심도 있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동안에 본인이 고통을 느끼면서 단체나 이 부분 문제를 굉장히 자율적으로 많이 해갔던 부분 문제도 결론 적으로 이런 예산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욕심을 부려 가지고 시에다 기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각 시민단체에 있다 이말이에요그래서 이런 부분문제를 조금 더 고통을 느끼고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있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중앙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거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이 적은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공개적으로 하다보면 욕구불만만 계속 증폭이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상적이고 추구된 것은 그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 욕구 충족을 못시키면 결론적으로 불맨 쌓이고 쌓여서 우리 시정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 문제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조금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

27페이지에 시민참여 예산평성 운영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찬걸위원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내용부분은 어색했는데 저희들 이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민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찬걸위원

보면 실장님 33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 예산편성 조례제정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것하고 일면 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27페이지에서 말하자면 시민참여 위원회를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원회를 만들겠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성 심의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니고

정찬걸위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침해한다 그런 어떤 저희들이 기득권을 지키려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공무원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각실과소별로 시책사업을 준비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넘겨서 보고를 예산부서에 넘기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일을 안해요 절대 안합니다 검증되지 않는 데에서 자꾸 시스템 말하자면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왜 그러냐하면 전체적으로 검증된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시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말하자면 의원들한테 의견을 받고 현장에 가서 발취해 가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걸러 가지고 예산부서 넘겨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고 이게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져야하지 검증되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자꾸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민위원회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제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21세기 발전위원회 보면 19페이지요 지금 21세기 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정례화해서 주 1회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실무위원회가 몇 분이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이 여섯분이 실무위원회가 정례화 해 가지고 시정의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한다 이 말이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찬걸위원

그러면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지금 21세기가 7개 분과별로 기능별 위원회가 있거든요 각 실과소에서 입안된 안으로 한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서 기능별 위원회가 시정 어떤 시정 어떤 시책을 입안하는데 말하자면 참여적 역할을 해주는 부분으로 가야하는데 그 부분에 입안에 전반적으로 우리 본 위원회에 그것을 검증하려면 시민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각 기능별 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차출되어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별 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을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는 본 위원회 정리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나주시정을 전체적으로 모든 정책개발이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정찬걸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제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대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분과위원회 대표자들이 뽑은 실무위원회가 7인이나 6인이 거기에서 말하자면 정리해서 집행부에 넘긴다 이말 아닙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정찬걸위원

그러면 공무원조직이 뭣하는 것이에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일개 제안일뿐이지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찬걸위원

지금현재 저는 그래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일 할 일이 없잖아요 다 21세기에서 다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한번 워크�� 개최하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실은 어떤 정책 입안해서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꼭 거기에서 마치 결정되는양 이렇게 얘기되는데 거기에서 내용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그 정책에 행정적으로 접목했을 때 이 정책을 어떠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 정리되는 것은 실과소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온 것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오해와 우려 받을 소지는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21세기 발전위원회 구성을 당시에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선배의원님들이랑 제안을 했었고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그 해당 실과가 주축이 되어서 가주어야 한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복지위원회 복지위원회는 사회과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인적구성도 그쪽 실무자가 다 해야되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주축이 예를 들어서 복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사회과가 주축이 되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 복지위원회 모든 사회과의 정책을 개발해서 결정을 짓고 어떤 상급 부서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회 자체가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과에서 지금현재 위원선정도 전부 주무부서에서 선정을 했거든요 본 위원만 저희 기획실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체제로 가주어야 하는데 지금 내용 운영상 그런 체제가 안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체계대로 말하자면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과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주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현재 그렇게 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워크�렝� 하면 21세기 전체위원 워크�렝�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위원회가 필요하면 워크�� 어디가서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말하자면 해당된 과하고 전체 직원들하고 만나서 간담회하면 되고 그런 것이지 연수도 아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워크�� 이런 것 계획 자체도 세워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시민위원회 예산 시민위원회 이것은 조례 자체를 만들 생각을 실장님 하지 마십시오 괜히 만들어 가지고 불란의 소지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나익수위원

부언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위원들도 불만이더라고요 무슨 불만이냐면 우리까지 우리의 협의를 이렇게 해서 우리 자문을 구한다는데 우리의 협의된 것이 어디까지 실현 가능한 것이고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려냐 이 권한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문제다 이 말 앞으로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전문가로서 의사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주면 당신들 어디까지 해주겠냐 이야기를 답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머리 아프게 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자리에서 위원으로 참석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부분은 개진해 주는 것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 할 필요가 무엇이겠소 당신들이 선택해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와 버린다 이 말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인정을 해주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수렴을 하고 행정에 접착을 해주어야 쓸 것인데 그러다 보면 공무원이 무력하되 어버리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21세기를 인정을 안 해주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마나한 기구가 되어서 있으나마나한 기구가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접점이 어디까지 이냐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조직을 활성화 시키는게 맞다 이 말 이게 지금 엉뚱한 방향의 가고 있어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의견이 없어서 우리가 일을 못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공무원들 손발 묶어 가지고 일안하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을 시키고 기획창의력을 계속 공무원들을 촉구해서 재촉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방향 자체가 공무원들에서는 신선한 안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당신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얻겠다는 것 아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 방대한 천백명의 공무원들은 손발 묶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상정하려고 생각도 마시고 이 본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의견이 그렇습니다. 상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지금 크게 잘못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하시고 21세기 부분문제에서도 모든 것을 기획해 가지고 시전체가 21세기 위원회에서 다 결정되어 가지고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문제도 제고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사무감사하고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하고 담판해서 이 문제를 고쳐야 되지만 이런 문제는 절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천백명의 공무원들이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요 이 사람들 놔두고 왜 엉뚱한 일을 하냐이말이에요 그러고 예산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도 왜 부족한 예산 쩔쩔매 가지고 적다고 하면서 그것가지고 공개해서 예산생각도 안한 사람들 다 갖다 나누어쓰겠금 하고 나 기대봐야지 해서 서로 힘겨루게 만들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예산자체고 어떻게 말하면 이것이 걸레 예산이 되게 만드냐 이 말 장본인이 일을 저지르고있어요 이런 심도 있는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무든 참고해서 절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이것은 전체의원의 뜻이니까 꼭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 우리 희망학교 개설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관여 안 합니까? 교육진흥재단의 별도의 사업입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당초 교육진흥재단 지원사업에 당초에 목적은 읍면단위 초등학교는 학교에 학생들 학생 능률향상을 위해서 계획이 없었는데 상당히 각내에 학원부분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은 학원 강사를 학교에 파견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전부 마찰이 없는 쪽으로 검토해서 시골에 있는 농촌아이들이 실력향상도 시키고 또 학교 공부하는데 말하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이 나오면 사전에 보고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것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있는데요 감사때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교육진흥재단 감시 기구는 우리 시죠?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감사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위원!

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