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군정질문의건(조용무 의원, 이백주 의원)

그동안 군민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정 발전에 애쓰는 주신호 부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동면 출신 조용무 의원입니다. 먼저 제1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산적한 군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 온 지도 어언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4대 함평군의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주민들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부족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어려운 자치 여건 속에서도 참여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군민 여러분들의 알 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군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초대, 2대, 3대 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거울삼아 개선에 개선을 거듭한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의회의 기틀이 확립되어 새로운 의회상 확립을 위해 도약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회 일각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잔존하고 있는 만큼 겸허한 마음으로 지역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항상 연구하는 창의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첫출발 할 때의 마음가짐과 같이 군민을 대신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 비장한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주신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정질문 답변을 듣는 것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집행을 견제·감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책 및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오늘 군정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하여 대책과 입장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인력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직개편 당시 쇠퇴한 기능에 대해서는 인력을 감축하고 읍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군으로 환원하는 등 읍면의 인력을 대폭 감축하였으며, 현재 읍면 민원실 운영에 있어 함평읍을 제외한 면의 경우 담당주사와 직원 1명, 그리고 사무보조를 위해 정원 외 상근인력으로 보충하고 있는데 담당자 출장 시 각종 민원 제증명 발급을 정원 외 상근인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따르는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총무과장께서는 기능직으로 보충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고, 또한 읍면의 기능직 중 운전원의 경우 사무분장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90% 이상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등 운전원의 고유 업무는 거의 유명무실한데 상위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운전원을 사무보조로 바꾸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새마을운동군지회 예산액 3,600만 원, 면단위협의회 9개 읍면 1,080만 원, 면단위부녀회 1,08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군협의회 1,600만 원, 읍면협의회 1,53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 1,200만 원, 면단위협의회 540만 원, 합계 8,89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 중 읍면 단위의 조직으로서 유명무실한 단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확인 여부와 결산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총무과장께서는 추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에 지방세 관련 전용 컴퓨터를 구입하여 배부할 계획은 없는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 시 읍면에 세무직 등 직원 1명씩을 증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형 컴퓨터에 지방세 관련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전용 컴퓨터를 구입, 읍면에 배부하여 지방세업무 전산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보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야구장 동계훈련 시 배수문제 등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겨울에 눈과 비가 많이 왔으나 전남야구장 내 배수가 잘 안 되어 동계훈련차 찾아왔던 팀들이 불평을 하는 등 훈련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간 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지훈련차 우리 지역을 찾은 팀들은 많은 돈을 들여 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배수문제 등 사후관리 소홀로 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지역 이미지를 실추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도비 등을 확보하여 보수 조치 등 사후관리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및 군비 보조사업 집행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농림사업 추진에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 완료 시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군에서 직접 현지확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읍면 업무담당자가 보조사업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현지확인 후 완료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기능성채소단지 조성사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치 및 대상농가 선정 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리라 봅니다. 사업 규모는 비가림시설 부지 3만 평 외 부대시설 5종으로 작년 10월부터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 설치 공정 중 다른 사업은 100%의 공정을 하였는데 비가림 시설은 86%, 퇴비장은 70%로 추진이 부진한 사유를 답변해 주고, 본 사업은 기능성 채소 법인을 구성해야만 사업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동차량 등록사항을 보면 현재 냉동차량 3대 중 1대는 기능성채소작목반으로 변경 이전되었고, 2대는 각 개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사업비는 5,400만 원 전액이 집행되었는바 언제까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이전 등록할 것인지 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능성채소단지 내 비닐하우스 면적과 부대시설이 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 있는 냉동차 담보 설정 건에 대한 시정조치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 히딩크 꽃단지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21C 국제 농업 환경의 능동적 대처와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처한 우리 군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목포신외항 등 유리한 물류 여건을 활용한 화훼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엄다면 영흥리 일대의 장소에 사업비 78억여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공사 착공과 준공, 작목 입식 등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고,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훼수출단지 2만 평에 대하여 장소, 면적, 회원 확보사항과 회원들의 자담 확보 능력을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 중인 차관 51억 원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을 위한 읍면 직원 비상근무에 대하여 산림축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 봄철 산불기간에 산불 전문진화요원을 잘 운영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관계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축수산과 및 읍면에서는 토요일을 비롯한 휴일에도 직원 1/2씩 비상근무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5일근무제 도입 등 행정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산불예방 비상근무와 관련 특별한 조치 등 능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장 및 새마을사업으로 확장된 토지 이전 등기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및 새마을사업 시 증여로 인하여 확포장한 도로를 측량하여 현재까지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현재까지 미등기 개인소유로 있는 것을 등기 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대형경지정리지구를 고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차후라도 군비를 부담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농촌 인력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장비를 투입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나 현재의 농로로는 통행이 불편하므로 대형경지정리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후 대형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장소와 면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육성 관리에 대하여 영농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당초 선정 인원이 1,012명인데 184명이 탈락하였고 지금 현재 828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2회씩 농업인 사업 추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828명 중에도 부실한 후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읍면과 농업기술센터 합동으로 부실사업자를 조사하여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무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백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계시는 김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주신호 부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4호 태풍인 매미로 인해 전국적으로 재해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다같이 걱정하고, 우리 지역 역시 농작물 피해가 커 시름에 빠진 군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날로 발전해 감에 따라 우리 의회는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함양하여 행정이념이 달성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감독과 감시기능을 발동하여 각종 시책의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군민에게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를 행정의 주체로서 지역경제 및 주민 복지 증진 등에 역할을 다할 때 우리의 자치시대가 한 걸음 앞당겨지고 생활의 질이 향상되는 전환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군의 나비축제가 2년 연속 문화관광부 지정 전국축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자연보호유공기관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은 친환경농업군으로서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과 땀이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하나가 되어 오직 군민을 위한 공동체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열려 있는 군정 발전 제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누구나 직접 군정에 참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린군정 참여행정 실현으로 작은 의견도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능동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군정제안 모집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군민제안 모집은 몇 건이고 공무원 제안모집은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군정시책에 반영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예산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 공개제도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와 군민참여 예산편성 운영으로 군민 위주 군정 추진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몇 번이나 하였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비축제가 세계화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나비축제의 편성 예산과 친환경 농업분야의 예산 중 시급히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 주민 의견 수렴으로 주민자치의식 함양 및 예산의 효율성 증진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자치민원봉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농촌주택개량사업비 중 융자금 2,000만 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우리 농촌 현실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이농으로 공가가 늘어나고 있어 흉물스럽게 되어 보기에 안 좋습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 시 공가 정비에 따른 지원비를 상향조정한다고 하였는데 공가 정비에 따른 지원이 적어 공가 정비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과 체육행사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민의 날을 나비대축제와 연계하여 행사를 치르다 보니 군민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전과 같이 군민의 날을 별도로 지정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군민한마음체육행사 등 각종 체육행사가 분산되어 경비와 시간이 낭비됨으로 군민의 날에 통합하여 체육행사를 개최할 의사는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폐교된 석성초등학교에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정은 어떻게 되는지? 군비가 1억 이상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완공된 후 활용 전망은 어떠하다고 보는지? 또한 시설물이 활용되면서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직·간접적인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실제로 그 시설물을 활용할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실태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삼애원, 시온원, 자광원, 성애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타시군보다 많이 시설되어 있는데, 그동안 지도 점검한 실적과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된 학교농공단지의 30개 업체와 함평농공단지 11개 업체 등 총 41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의 운영실태와 현재 부지 분양대금 미상환업체에 대한 분양대금 징수대책과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체입주 대책은 있는지? 또한 농공단지 내의 관리사와 식당이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고 있어 건물이 훼손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 자금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도 관계 부서와, 도지사, 군수, 입주업체 대표자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공단지 운영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여 줄 의향은 없는지? 우수 중소기업업체를 유치함으로써 한층 더 농공단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추진실적과 내역에 대하여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출농업, 친환경농업 및 소득작목 분야의 시설과 경영자금,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 등을 매년 신청 받아 가구당 30백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금년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과 사업비 중 상환이 지연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사업비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회수가 불가능한 사업비가 있다면 앞으로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이자율이 3%인데 2%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와 면적을 확대하는 등 소비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대상자 및 지원내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증 농가 실시 이후의 성과와 내년도 지원사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산림축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002년도 12월부터 손불면 석창리 일원에 사업비 9,743백만 원을 들여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재원별 집행상황과 양식단지 및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준공시기를 금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양식단지 분양시기 및 분양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공원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나비대축제와 더불어 우리 군내 각종 도로 변, 공터 등에 소공원 등이 날로 새롭게 단장되어 군민에게 쉼터도 제공하고 관광 군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이 조성된 곳 중에서 일부 검정교 입구의 인터체인지 등은 관리가 되지 않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함평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조사하여 관리계획을 세워 관리를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연계해서 우리 군내 군도 포장율은 몇 %이고, 군도 3, 5호선의 미포장 구간은 포장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용도가 더 적은 농어촌도로는 확포장이 어느 정도는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군민이 더 많이 이용하는 군도는 확포장이 늦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또한 농로를 포장함에 있어 소규모 경작단지는 포장이 잘된 반면 대단위 경작단지는 포장율이 저조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백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열려 있는 군정발전 제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정 제안모집은 군민이면 누구나 열린 군정·참여 행정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안모집 기간은 군민은 3월부터 10월까지, 공무원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군민 참여도 제고를 위해 주민자치회보, 인터넷 군 홈페이지, 함평천지소식지 등을 이용한 제안 참여와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제안모집에 대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만 아쉽게도 군민의 참여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 접수된 제안 건수는 10월 말 현재 군민제안이 15건이며, 공무원은 "함평 전 지역 벽화그리기" 등 67건으로 총 8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올해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시책으로 채택되어 반영한 사례로는 녹색·여가 체험마을 조성,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민박시설 확충, 도로 변 게시대 설치 등 10여 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제안 모집 시에는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민과 함께 하는 예산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공개제도의 목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예산 편성 전에 서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야별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주요시책, 추진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민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금년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에 479명이 우리 군에서 최근 투자한 분야별 예산 부분의 적정성과 향후 5년간에 걸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시책, 그리고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할 내용 등 총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농수산·경제 분야의 투자 규모는 확대하고 일반행정 분야는 투자 규모를 축소하되 매년 개최되는 나비대축제는 대외적으로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문화관광부 지정 9대축제로 선정되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인정받고 있는 바, 확대하거나 현행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 내용을 공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등 운영에 군민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사업 시행 전 주민공청회, 사이버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참여형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조용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7년도 IMF 이후 행정구조조정과 병행된 읍면 주민자치센터 전환 등으로 인력이 대폭 감축됨에 따라 행정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무의 군 이관 등 내부조정을 해오고 있으나 어느 농어촌 군 단위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현장행정을 추진하는 읍면의 인력 운용에 애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인력 운용은 한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수급할 수밖에 없어 군·읍면 공히 최소의 인력을 안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족 인력의 해소책 일환으로 일용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 제도상 사역을 사실상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력난이 심각한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의 범위 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별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산정된 직렬별·직급별 한정적인 정원의 통제에 따라 일용직 공무원의 기능직 보충 시 정원의 초과로 인한 인력수급에 차질이 초래되어 읍면 민원실 기능직 보충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실 직원 부재 시 일용직 공무원의 제증명 착오발급처리 등 사후 책임소재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민원실 직원의 일제 출장을 지양하고, 필요 시 교대 출장 등을 실시토록 하여 반드시 정규직 공무원이 상시 근무토록 하고, 비정규 상근인력자에게는 단순 제증명만 발급하게 하는 등 사무보조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 운용토록 주지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전원의 사무직으로의 전환 의향과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난이 심각한 현재 여건에 맞춰 개인업무와 관련된 출장 시에는 대부분 자가 차량을 활용하고 있지만 화물수송 등 업무용 차량의 운행이 필요할 시는 사고 등 위험이 있어 일반직원이 운행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들의 업무용 차량 운행에 따른 개인업무의 추진 저하 및 차량관리의 전담직원 부재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군 본청의 경우도 기본인력 외에 몇몇 운전원을 사무직으로 대체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만 읍면의 경우는 현장 행정이 많음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이동횟수가 잦아 운전원 고유의 보직을 없애고 전면적인 단순 사무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업무용 차량 운행의 최소화를 기하여 최소한의 운전에 종사하되 일반사무의 보직 비중을 높여 복합기능적인 인력운용을 해 나가고 있으며, 전면적인 사무직 전환은 향후 행정 추세의 변화 및 내부적인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의 운전원은 총 8명이며 업무를 2개 내지 4개 분야씩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확인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03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상황에 대하여 서류 확인 검사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었으며, 장부정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 집행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1월 중에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결산 상황에 있어서는 상반기분은 새마을운동함평군지회 및 읍·면협의회, 읍·면부녀회에 절반을 지급했고 또 하반기에 나머지 절반분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보조금정산서 자료에 의해서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또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사업 내용을 수시 지도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교부조건에 위배된 때에는 보조금을 반납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대한 조용무 부의장님의 2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민원봉사과장 정수기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택개량 사업비 중 융자금 상향 조정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융자금 대출 상환을 지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주택개량 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평 기준으로 2천만 원 융자지원에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자는 5.5%입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도 30평 기준 주택을 신축할 경우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의 소요사업비가 드는데 비해 2천만 원의 융자 지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시기 적절하게 질문해 주신 주택융자금 상향 조정에 대해서 수차례 전라남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전라남도와 행정자치부에 서면 및 인터넷 건의로 20평 기준의 융자금 지원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요청하고, 이율은 5.5%에서 3.0% 이내로 인하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가 정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총 440동을 정비하였으며, 2003년에도 60동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가 철거는 보상 차원이 아닌 포크레인 지원 차원으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바 저희 군에서도 지원비 상향조정보다는 많은 물량을 철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이백주 의원님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먼저 지방세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조용무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직제 개편으로 지방세 업무 중 일부가 읍면으로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인 세정 업무 추진을 위한 읍면 전산장비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의장님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지난 11월 1일 2003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수상 받은 시상금에서 우선 최신형 펜티엄급 컴퓨터를 구입하여 1대씩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정 전산화와 관련하여 부족한 장비, 프로그램 등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인바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조용무 부의장님과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남야구장 동계 훈련 시 배수문제 등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겨울에는 유난히 잦은 눈, 비로 인해 운동장 시설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배수시설이 부분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전지훈련 팀들에게 흡족한 여건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도 10월에 기층 포설 및 마사토 복토 다짐공사 등을 실시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나 그 후에도 미비점이 발견되어 쇄석 포설과 물고임 방지 및 운동장 배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운동장 바닥 다짐과 결빙방지를 위하여 소금살포와 제설작업 장비 임차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전지훈련팀들에게 최상의 운동장 컨디션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항구적인 관리대책으로 현 전남야구장 인근의 토지 44필지 18,080㎡를 추가 매입하여 기 조성된 전남야구장 공공입지 승인계획과 연계, 적법시설 설치를 위한 이용계획 변경 및 배수로 정비 등 체육시설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날과 체육행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은 '함평군민의날에관한조례’를 '79년 1월 제정한 후 '95년도까지는 매년 10월 5일에, '96년부터 '99년까지는 4월 15일에, 2000년도부터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인정받고 있는 나비대축제와 연계하여 군민의 날 위상을 높이고 군민 모두가 나비대축제 행사와 병행하여 참여함으로써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매년 5월 4일 행사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3년의 경우 나비대축제 개막식과 군민의 날 행사를 병행하여 치르다 보니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의미가 약해졌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 제26회 군민의 날 행사는 나비대축제 개막식과 분리하여 행사 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내년 5월 4일 군민의 날에는 군민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여 군민을 위한 한마당잔치가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민이 참여하는 노래자랑, 읍·면별 마을별로 조직되어 있는 농악단을 활용 농악한마당잔치 등을 추진하여 군민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프로그램 개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군민의 날은 군민을 위한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군 체육행사가 각 동호인 단체별로 개최됨에 따라 이백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적, 재정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어 2003년도에 축구 등 군수기 대회를 미개최한 일부 종목만을 통합하여 군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시범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을 때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2004년도에는 체육 동호인들만의 체육행사가 아닌 우리 군민 모두가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성숙된 체육행사로 보완 발전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성숙되고 알찬 군민한마음체육행사가 성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주 의원님께서 물으신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총 사업비는 6억5천만 원으로서 본 사업장 현장 방문 시 의원님들께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여 주신 토지매입비 2억5천만 원, 예술창작 조성사업비 2억, 건물 리모델링 2억 원을 투입하여 동·서양화실, 도자기실, 연희실, 전시 및 다목적관, 문예창작실, 대화실, 사무실 및 주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내용은 '03년 7월에 (구)석성초등학교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와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한 후 지난 10월 재무과에 공사계약 의뢰한 상태이며, 금년도 예산인 건물 리모델링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창작스튜디오 조성이 완료되면 그동안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활동공간이 부족하여 작품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금번 사업의 추진으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은 물론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 욕구 충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이 완료되어 개관된 이후에는 내실 있는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제공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예술체험의 장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우리 군에 직·간접적인 수입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주변의 문화공간 및 문화유적, 체험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문화 탐방객을 유치할 경우 유·무형의 수입과 함께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스튜디오 활용 면에 있어서도 앞으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을 하게 되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타지역 학생들까지 이곳을 찾을 것이고 군민 또한 가족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본래 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독창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관내·외를 포함한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조용무 부의장님과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의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및 군비 지원사업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도 농림사업으로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55건에 94억8,3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자 선정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거 군 관계자가 현지확인 등에 의해 적격여부를 확인 함평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기능성채소단지 조성, 기능성버섯생산시설, 녹색농촌마을조성 등 단위사업은 군 관계자가 사업 착수에서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현장지도를 실시, 준공검사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쌀생산조정제사업 등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읍면장의 완료 보고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군 담당자가 현지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기능성채소단지 조성사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친환경기능성채소단지 조성사업은 비가림시설 3만 평, 예냉시설 20평, 집하장 71평, 퇴비사 250평, 저온수송차량 3대, 중형관정 3공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예냉시설과 집하장, 저온수송차량, 중형관정 개발은 완료하였으나 비가림시설 4,122평과 퇴비사 74평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진 사유로는 비가림비닐하우스시설의 경우 모내기 이전 부지 미확보와 퇴비사의 경우 시설 위치 선정 문제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공사 중에 있어 퇴비사 74평은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비가림비닐하우스시설 4,122평에 대해서 시설부지 확보와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므로 12월 2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수송차량 3대는 자동차등록법상 개인이나 법인명의로만 등록토록 되어 있어 본 사업의 운영 주체가 당초 작목반으로 출발하여 불가피하게 작목반원의 개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등록된 냉동차량을 담보물건으로 대출 받음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사업 주체를 작목반에서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하고 차량 3대 중 2대를 법인 명의로 11월 8일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대는 11월 말까지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온수송차량 담보 대출금에 대해서는 1대는 기 상환하였으나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상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 일명 "히딩크 꽃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만 평 규모의 화훼수출단지 조성 사업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최첨단 벤로(Venlo)형 그린하우스(greenhouse)설치를 위해 외국 자본을 민간자본 형태로 유치하려 했으나 군의 보증채무에 따른 참여 농가들로부터의 채권 확보가 어려워 51억 원 차관 도입 계획을 변경 당초 농림부 계획대로 27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 대동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엄다면 영흥리 1166-1번지 일대 38필지 27,857평의 부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을 득하고 토지 매입 중에 있으며, 비닐하우스 시설을 위한 "경량철골온실" 설계도서가 완료되어 시공업체 선정과 작물재배에 필요한 수원 확보를 위해 4공의 지하수 개발계획 중 3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으로는 꽃 재배에 따른 양액재배 시설 사업비가 본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첫해는 토경재배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거베라꽃 재배를 위해서는 양액재배가 필수적이나 전 면적을 시설할 경우 14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와 농림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한 결과 당초 사업량 2만 평에서 13,240평으로 줄이되 27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라는, 농림부로부터 어제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농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함평천지소식지는 물론이고 농림신문과 일간지 등에 홍보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을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참여 농업인은 화훼수출단지영농조합법인 대표 장근섭 씨 외 5인이나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우리 군 관내는 물론 타시군에서 생활 근거를 우리 지역으로 옮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격 여부를 심사 금년 말인 12월까지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4월 중순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5월 중순까지 꽃 모종을 입식 7월 중순부터 꽃을 생산 소귀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조용무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추진실적과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융자지원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20농가에 36억6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 이후 융자지원금 중 7농가에 1,191만 원이 상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상환 내역을 통보하여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회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 융자지원 시 담보물로 제공한 물건이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상환토록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19조에 의거 지방세체납징수에 따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의 2% 하향 조정 문제는 농가의 부담 경감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이자율이 3%로 되어 있는 전라남도진흥기금 등 다른 융자자금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및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30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121호에서 111.5ha의 면적에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는 친환경직접지불보조금으로 밭의 경우 ha당 유기전환기 79만4,000원, 무농약 67만4,000원, 저농약 52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의 경우 유기전환기 27만 원, 무농약 15만 원의 논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쌀겨, 퇴비 등 구입지원 사업비로 ha당 유기전환기와 무농약재배의 경우 120만 원을, 저농약의 경우는 90만 원을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실시 후 성과로는 벼 농사의 경우 63ha를 재배하여 기 대도시 소비자와 70톤의 구매계약이 체결되어 가공 공급 중에 있으며 가격도 일반 재배 쌀보다 20∼40% 더 받고 있으며, 배 농사의 경우 40ha에서 1,200톤을 생산 일반 재배한 배보다 10%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명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같이 지원되며 기타 사업도 대상자 선정 시 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백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조용무 부의장님과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 조용무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 1∼5. 30까지, 가을철에는 11. 1∼12. 15까지 설정하여 산불방지 대책상황실 10개소를 운영 조기 발견 및 초동 진화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직원 비상근무에 대하여는 현재 9명의 산불감시 및 유급진화인력을 확보하여 읍·면에 배치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감시초소 4명을 포함 13명이 산불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에는 공익요원 7명과 진화대원 2명이 대기하고 산림보호담당을 반장으로 직원 4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산불진화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토요일은 전일근무로 별도 비상근무는 하지 않고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기상 여건에 따라 근무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나 가급적 현재 배치되어 있는 감시 및 진화인력으로만 대처하여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가내시된 보조사업으로는 산불유급감시원 12명과 산불전문진화대 16명이 확보되었으며,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는 2개소에 1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차량은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한 2대 외에 추가로 1대를 구입하여 대형 산불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 본청에서 거리가 먼 손불면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보면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1대를 신청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진화복에 대해서도 읍·면 직원을 우선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무전기, 등짐펌프 등 기타 진화장비에 대하여도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기상,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형화를 방지하고 산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현재 영암 항공대에 대기 중인 헬기에 의한 초동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감시 및 진화인력이 1일 노임 단가 42,000원에 연 120일을 사역할 수 있는 유급인력이 28명으로 확대되고, 무인감시카메라와 진화차량을 도입함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한 읍·면 직원의 근무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나 주 5일 근무가 전면 실시될 경우 토·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일근무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백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공종별로 말씀드리면 토공은 95%, 구조물공은 85%, 부대공은 85%로서 총 진도는 87%이며 단지조성은 12월 초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재원별 집행상황은 사업비 97억4,300만 원 중 우리 군에서 시공 중인 기반 조성 사업비는 55억3,800만 원이며, 현재 집행된 사업비는 21억8,5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0억9,300만 원, 군비 10억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양식단지 및 진입도로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식단지 조성 부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편입된 토지 등을 감정평가한 후 2002년도부터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보상가는 46필지에 9억1,247만2,000원이며 지급액은 43필지에 8억8,767만9,000원, 미지급액은 3필지에 2,479만3,000원입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14필지에 8,406만1,000원이며 지급액은 10필지에 6,172만7,000원, 미지급액은 4필지에 2,233만4,000원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총액 9억9,653만4,000원 중 지급액은 9억4,940만7,000원이며 미지급액은 4,712만7,000원으로 미수령자는 대부분 문중 소유, 다수인 명의 및 권리자 사망으로 보상금 수령에 따른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3년 말까지는 미수령자가 없도록 적극 독려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단지 분양시기 및 분양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수어첨단양식단지조성사업 분양 공모를 10월 28일 일간신문, 자치회보, 함평군홈페이지에 게제 홍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어양식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 신청은 11. 12∼11. 18까지 접수받고, 접수 후 사업자 선정은 함평군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및 융자금대출기관인 수협 함평군출장소의 신용조사를 거쳐 2003. 11. 27까지 분양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장어양식단지 희망자 사업 신청은 5명이 하였는데 10단지에서 5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추가공모 내부 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분양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단지의 양식장 분양용지는 10단지 62,336㎡이며 분양금액은 ㎡당 25,900원입니다. 사업자 신청자격은 경제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을 감안하여 견실한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1순위에서 12순위까지 주었으며, 1순위에서 6순위는 함평군에 주소를 둔 자와 단체입니다. 1순위는 수협 및 어촌계, 2순위는 수산계 대학교 출신자 및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3순위는 내수면 양식자, 4순위는 영어조합법인, 5순위는 3인 이상 협업어업인, 6순위는 양식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주었으며, 관내 주민만으로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역으로 확대하여 7순위에서 12순위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자와 단체입니다. 7순위는 수협 및 어촌계, 8순위는 수산계 대학교 출신자 및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9순위는 내수면 양식자, 10번째 순위는 영어조합법인, 11번째는 3인 이상 협업어업인, 12순위는 양식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였으며, 신청 시 자기자본 3억 원을 예치, 분양용지 전매, 전대 5년간 금지, 장어양식 외 타어종을 5년 내 변경 불가능을 조건으로 분양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공원 관리에 대한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은 가로화단 등을 포함하여 92개소이며, 향후 소공원 조성이 필요한 지역만도 학교면 고막리 2개소를 포함 10여 개소의 도로 부지 등 공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백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함평 인터체인지는 '98년경 국도 23호선의 4차선 도로 개설로 인해 생긴 곳으로 시설은 건설교통부에서 하였으며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2002년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 제초작업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3년에는 나비대축제를 앞두고 도로 변 정비 차원에서 급히 저희 과에서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집중관리를 위하여 2004년 본예산에 연차별 조성계획에 의거 1년차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과 제초작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 85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토록 계상하였으며, 학교면 고막리 소공원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7,142만9,000원을 확보하였으며, 기반시설은 국비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부족하지만 주요 도로 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2,385만 원을 계상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중에도 소공원 조성 및 관리비가 지원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2004년도 나비대축제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류병담입니다. 조용무 부의장님과 이백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무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새마을사업으로 확포장 또는 증여된 토지 중 현재까지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전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및 1970∼80년도 새마을사업 시행 시 함평군으로 증여된 토지는 등기 이전을 했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불, 소유자 불명,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증여 거부로 인하여 현재까지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도로 부지는 8,489㎡필지로 함평군으로 등기 이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므로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이해 및 설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경지정리사업지구를 고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비를 부담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와 농촌의 고령화로 대형장비를 투입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나 현재의 농로로는 통행이 불편하여 대형경지정리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신다면서 이후 대형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장소와 면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지정리사업지구 중 대구획으로 경지정리할 수 있는 지역은 군 관리 3개 지구 248ha, 농업기반공사 11개 지구 3,023ha로 총 14개 지구 3,271ha이며, 현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잇는 손불 월천지구 403ha, 함평 주포지구 105ha, 엄다 엄다지구 640ha, 월야 월야지구 608ha, 월야 용암지구 203ha 등 5개 지구 1,959ha이며 총 계획 면적 대비 59.9%를 추진하였으며, 미시행지구로는 군 관리 지구인 학교 복천지구 105ha, 학교 표산지구 96ha, 손불 월천지구 47ha이며, 농업기반공사 관리지구인 대동 2지구 243ha, 대동 1지구 151ha, 학교 진례지구 196ha, 나산 삼축지구 153ha, 신광 동정지구 168ha, 학교 학교지구 153ha 등 9개 지구 1,312ha입니다. 미시행지구 중 농업기반공사 관리지구인 대동 2지구 243ha는 2000년도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총 사업비 61억2,3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시행코자 하였으나 2000년도 사업시행 고시 후 일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차후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농림부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정책 변경으로 사업비 중 16%의 군비를 부담토록 함에 따라 2003년 대비 70억4,200만 원 중 군비 11억2,700만 원이 부담되어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군비 부담이 어려울 경우 농림부 대구획지구 대상에서 제외 승인을 얻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과 연계하여 우리 군내 군도 포장율은 몇 %이며, 군도3호선, 군도5호선 확포장 계획을 물으셨고, 또한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군도 확포장이 늦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 방향과 농로 포장에 있어 소규모 경작단지보다 대단위 경작단지 포장율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군도는 16개 노선 총 연장 160.1km로 현재 포장율은 43.71%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3호선은 학교면 죽정리에서 금송리까지 2.0km로 '94년도에 군도로 승격되었으나 통행량이 적어 2000년도에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미포장 상태이나 2011년 이후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군도 5호선은 학교면 복천리에서 월호리까지 15.4km로 2001년부터 계속지구로 추진 중에 있으며 8.2km는 기 확포장 완료되었고 0.6km는 2003년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양여금의 지원 규모에 따라 포장율에 의거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량이 배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군도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로를 포장함에 있어 대규모 경작단지보다 소규모 경작단지가 포장이 잘 된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작단지인 일반 경지정리사업지구는 기계화 경작로사업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14개 지구 3,271ha 중 미시행지구인 9개 지구 1,321ha에 대해서는 사업의 2중 투자 방지를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및 흙수로 구조물사업 등을 규제하고 있어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 전까지는 포장율이 저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총 사업비 중 16%의 과중한 군비 부담이 있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인 군비 부담이 어려울 경우 농림부 대구획지구 대상에서 제외 승인을 얻어 일반 경지정리지구로 전환하여 기계화 경작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조용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인 육성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1981년부터 시작되어 금년까지 총 1,012명이 선정되었으나 현재 828명의 농업경영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선정될 당시에는 영농정착 의욕이 강하고 성실한 농업경영인이었으나 1990년부터 사고 농업경영인이 발생, 현재 사업 취소된 농업경영인은 184명입니다. 사업 취소 사유는 사망 19명, 전업 및 이주 84명, 사업장 무단이탈 55명, 기타 26명입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828명의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합동으로 연2회 농업경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관외 거주자나 타업종 종사자가 발생될 시는 사고 농업경영인으로 분류, 자금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단 우리 군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영농 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보존 부업형 취업자나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 취업자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도는 전문지도사의 농업경영인 방문지도를 강화하여 부실 염려 농업경영인을 사전에 파악, 대책을 세우겠으며, 군 단위 및 읍면 단위 농업경영인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상호 정보교환의 기회를 확대, 자신의 경영상 문제점을 스스로 판단,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여 우리 농촌의 정예인력인 농업경영인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실시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요령은 어제와 같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민과 함께 하는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내용 중 지방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서면이나 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예산 편성 시 반영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주민공청회나 설문조사를 몇 번이나 실시하였는지와 서면 설문조사한 12항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 설문조사는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여론 주도층을 서면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였다면 왜곡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금면 예산으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설문조사 기간은 2002년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이장 269명, 군민 200명, 읍면 직원 31명, 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또 우리 군 홈페이지에 그 동 내용을 올려서 여론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설문조사 500명 중 245명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고, 사이버상으로는 117명이 응답해 주셔서 362명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기타 주민공청회랄지,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시, 예를 들어서 돌머리지구 매립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 나가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건의된 사항들, 또 소요사업비, 이런 것들이 건의될 시 처리를 했다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런 사업 지구의 공청회랄지 주민자치회, 또 군수님께서 마을 단위로 순회하시면서 수렴한 의견, 그리고 집단민원이 발생된 지역의 의견, 이런 사항들을 관계 실과로부터 통보 받아 가지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예산과 추경이 실시되는 대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은 10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16일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사이버상으로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장 269명, 일반인 200명, 공무원 76명, 계 545명의 대상 인원 중 사이버상에서는 23명이 응답해 주셨고 서면상으로는 456명, 계 476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설문조사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그 응답자의 연령이라지 직업, 거주지, 함평군 재정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아는 정도? 최근 5년간 분야별 투자 배분 적정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설문 내용에 가서 자세히 유인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 그리고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투자 규모를 확대할 분야는 어느 분야냐? 또 투자 규모를 축소해야 할 분야는 어느 분야냐?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 분야에 최우선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앞으로 관광, 문화 분야 예산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물어봤구요, 열 번째로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 창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분야, 그리고 군 재정 운영에 대한 좋은 의견을 받도록 했고, 기타 재정 확충 및 군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석 결과는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질문하신 의의는 더 좀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되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취지를 잘 받들어서 이런 기회뿐만 아니라 수시 주민공청회 또는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으신 서면 설문조사 대상으로 여론 주도층을 했다면 왜곡 가능성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장이나 군민 200명, 또 공직자, 이렇게 배분해서 했습니다만 특별한 계층으로부터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2개 항목에 대해서 집계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집계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군민 문화 체험 욕구 충족을 위해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성 사업 자체보다 조성 후 운영 관리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는 본래 목적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 공간을, 다시 말하면 작업 공간이 부족해서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방법으로는 우리 군 출신이며 대내외적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목포대 미대 학장 박석규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을 고문으로 모시고 그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예술인들을 주축으로 가칭 함평예술인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연합회함평군지회, 이렇게 결탁해서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뒤로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사업 내용은 동양화실, 서양화실, 그리고 도자기실, 연회실, 전시 및 다목적관, 문예창작실, 토론방, 사무실 등이 조성됩니다. 따라서 본 조성 사업 내용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동양화실이나 서양화실에서는 그림 그리는 기법 등을 가르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리고 연회실 같은 데서는 우리 고유 음악이나 연극, 문예창작과 관련 시나 소설을 쓸 수 있는 기법 등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 1회랄지 월 1회랄지 군민들에게 이를 알려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과 서로 연계해서 창작스튜디오를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여름 철 같은 경우는 갯벌체험학습장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갯벌체험장에서 체험 활동을 하고, 또 예술창작스튜디오를 방문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접목해서 배우고 체험하고 한다면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강구될 수 있겠고, 또 군민들도 다양한 문화창작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창작스튜디오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창작스튜디오가 완전히 완공되면 그럼 천상 우리 군비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위탁 운영하게 되면, 그때 가서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생각은 위탁하게 되면 전기요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정화시설, 이런 것은 위탁을 받은 그 기관에서, 단체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한 의의가 지역의 열악한 공간에서 작업이나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영리적인, 그런 사업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 소관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산림축수산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지 조성사업 공정이 80∼90%로서 12월 말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단지 조성에 있어서 분양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내외를 불문하고 얼마나 재무 구조가 건실한 사업자에게 분양되는가가 관건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몇 명의 사업자가 신청해 왔는지, 그 명단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축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분양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기 자본 3억 원을 예치하는 사업자와 또 목포수협함평지소에 신용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남수산시험연구소 내수면시험장의 사업성 검토를 받고 함평군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답변에 의하면 12월 초순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

사업자 신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읍 함평리 김행신 씨가 5단지를 신청하셨고, 대동면 향교리 김종화 씨가 3단지를 신청하였으며, 손불면 산남리 남해은 씨가 8단지를 신청하였고, 손불면 대전리 임재학 씨가 7단지, 손불면 학산리 지재갑 씨가 2단지를 신청하셨습니다. 5명입니다.

그럼 5명이 덜 되었어요? ○

5명이 덜 되었는데 2차 공고를 24일부터 다시 공고합니다.

그분들 재무구조는 튼튼합니까? ○

예, 신청 시 3억 이상 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대상자 및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농산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121호라고 답변하셨는데, 대상자 선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121농가의 주소와 성명, 사업량 등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대상자 선정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9월 말 현재 우리 군에서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는 121농가 111.5헥타로, 인증제도가 시행된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인증을 받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금년에는 65농가에서 63헥타를 인증 받았으며, 대상자 선정은 우리 행정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평출장소에 인증 농가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서면 요구하신 121농가의 명단과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백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무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인력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한 것인데, 기능직 운전원의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전원에 대한 보험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읍면 운전원 티오로 있는 기능직들이 일반사무를 보다 보니까 읍면 차량을 일반 직원들이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시에 대비 보험회사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26세 이상으로서 개인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아무 하자 없이 처리되고 운전원이 아니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의견도 있고 해서 실제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차량은 그런 차원에서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꼭 운전원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무분장을 해 가지고 사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운전원이니까 꼭 운전만 해야 된다는 조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읍면 실정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전원이 보통 일반업무를 3개 내지 4개 정도를 사무분장을 받아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읍면장에게 재량을 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 소관, 다른 과도 현재 13개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우선 총무과 소관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만 지정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 단위에 가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면 단위 새마을부녀회, 면 단위 새마을협의회, 그래도 이것은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군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있고 또 자유총연맹도 사무실이 있는데 읍면에 가서는 조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자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운영 방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일반적으로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말이 되면 김장 같은 것을 담아서 어려운 사람이나 불우시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나비축제 때 보면 어깨띠를 두르고 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도 읍면에 조직이 있고 또 그 회원수가 약 5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읍면의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라든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서는 역할이 미미한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때는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고 검토한 후에 2004년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대로 운영되지 않을 시는 반납 조치한다거나 하반기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자유총연맹, 이 관계는 회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기능성채소단지 활용 방안에 대해 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산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설치 공정 중 다른 사업은 전부 100% 공정을 다 했는데 비가림사업은 86%, 퇴비장은 70%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진 사유와 완료 예정일,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냉동차량 3대 중 1대는 기능성채소단지 작목반으로 변경했는데 서류를 떼어 보니까 기능성채소단지로 2대는 되어 있고 지금 1대만 안 되고 있구만요? ○

예,

이 기능성채소단지 작목반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기능성채소단지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업이 미완료된 비가림비닐하우스시설 4,122평과 퇴비사 74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가림시설 4,122평은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그리고 퇴비사 74평도 이 달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에 차량 3대를 지원 공급했으나 작목반 명의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작목반원 명의로 등록을 했는데 그 반원들이 차량 3대를 담보 제공해서 대출을 받음에 따라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기 3대 중에서 2대는 법인 명의로 등록을 완료했고 1대는 이 달 말까지 등록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상환된 금액은 이 달 말까지 책임지고 상환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법인 자체를 조성해 놓고 개인 앞으로 해 가지고 개인들이 담보대출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에요. 빨리 조속히 처리해야 됩니다. 전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 어떻게!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해야 될 처지에서 개인 앞으로 해 가지고, 차량으로 5,4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빨리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경영인 육성관리에 대해서 영농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184명의 탈락자 중에서 미회수자가 있는데 사망이 1명, 이주 2명, 무단이탈 3명, 기타 3명해 가지고 미회수액이 1억3,510만 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 회수할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무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회수액이 1억3,510만 원인데 축협이 1,1400만 원입니다. 주로 축산했던 분들이 사고자가 있어 가지고 이분들 중에서 다른 데라든가 또는 사망이라든가 이런 원인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축협 또는 농협 일부에서는 법적 조치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84명 중에서 회수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9명에 대해서는 1억3,5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자 없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무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자치민원봉사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할랍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되었죠? ○

1992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2002년도 현재 몇 동이 되었죠? ○

440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03면도에는 60동을 정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나 되었습니까? ○

60동 중에서 45동해서 70% 정도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농촌 현실이 어려워 이농으로 인해 마을의 공가가 늘어만 가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의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건물 주위와 마당에 잡초까지 우거지고 해서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화재 발생 소지를 안고 있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공가 조사를 읍면 합동으로 일제히 실시하여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해당 농가에 1개월 전에 철거계획을 통지하여 자진철거 시에는 지원을 해주고 못할 시에는 군에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괄 철거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군에는 공가가 278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선 가능한 것이 120동입니다. 외지에서나 타지역에서 이사를 올 경우 120동에 대해서는 수선해서 임대나 무료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8동을 개인별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금년에는 60동을 세웠습니다만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좀더 늘려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인이 전부 하다 보면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보기에 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공가정비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정비하는 데 2시간이면 끝나버리는 것도 있드만요. 이런 것은 한 동에 30만 원이라는 규정을 두지 마시고, 포크레인을 불러 가지고 일괄, 어디어디 철거해야겠다 하면,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게 되면 철거가 더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 관계도 엊그제 주택 관련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포크레인 한 대 부르면 하루에 한 10동 정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예산적으로도 낭비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또 개인 주택 공가의 경우 그 주인하고 협의해서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본인들이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길들여 있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공원관리에 대하여 산림축수산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9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읍에는 몇 개고 어느 면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

산림축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읍면별 소공원이나 가로화단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2개소는 더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12개소를 어디다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나주하고 우리 군 경계인 고막리에 약 2,000평의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2개소하고, 지금 도로 부지가 산재되어 있는 곳, 확실한 개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고막원 소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니까 제가 현지답사를 해서 고막원 약 2,000평에 대해서는 내년 봄 축제 이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변 여건 변화가 계속됨에 따라 소공원 조성할 곳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소공원 관리에 소요되는 1년 예산으로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2004년도 1차년도 조성계획에 의한 사업비 5천만 원하고 제초작업 인건비 8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요? ○

예.

금년도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

금년도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조성된 소공원에 1년생 화초보다는 다년생 화초를 식재하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조성될 소공원에 대해서도, 소공원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화초보다는 수석이나 조각, 상록수, 향나무, 동백나무, 철쭉 등을 식재하여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소공원 조성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모상영 의원님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92개소 소공원과 가로화단을 검토하여 다년생식물, 상록수, 수석 같은, 좋은 돌을 놓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지원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지도 점검을 금년 상반기인 지난 7월 2일에서 7월 3일까지 2일간 실시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장부 처리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다고 했는데 보조금 정액 사용 여부와 서류 확인 검사, 보조금에 대한 서류 지도 감독은 주무 과에서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 결산 사항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의뢰해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사업계획대로 정산을 받아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과 같이 좀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 부서에서도 재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야구장 동계훈련 시 배수 문제 등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운동장이 동계에 잦은 눈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상 여건이 옛날과 달라서 겨울에 눈이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60년도, 70년대같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름철 비 같지는 않을 것인데 배수시설이 잘못되어 동계훈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평소 동계야구장 관리에 소홀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야구장 기층 석회 포석 및 마사토 복토도 중요하지만 특히 배수시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야구장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까지 관리할 기술적인 토목분야는 인력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기동 배치를 받아 수시 현지답사를 하여 문제점을 파악 해결토록 해야 만이 배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야구장 배수 문제가 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기철과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이 전남야구장을 건립할 적에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군의 군민들이 쓸 수 있는 야구장을 조성할려고 처음에 시작했고, 또 전라남도에 야구장이 없는 점을 활용해서 그곳을 야구장으로 조성하면서 도비로 유치했던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당초 처음부터 야구장을 조성하지 않고 축구장으로 조성하려던 시설을 야구장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도비 15억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시기도 빨리 했고 또 배수시설 문제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투수 위치 등 부분적으로 보토를 하다 보니까 배수시설에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또 보토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물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작년 겨울 같은 때 물이 고여 있는 경우에는 대형 스펀지를 활용해서 바닥 물을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선수 연습생들이 운동을 하는 데 좋은 운동장 컨디션을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더 토목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배수 문제가 처리되도록 노력하겠고, 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근의 토지까지 확보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까지 받아서 근본적으로 야구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릴랍니다. 친환경 기능성채소단지에 대해서 농산과장님께 보충질의할랍니다. 냉동차량 3대 중 2대가 안 되고 있다가 한 대를 더 하셔 가지고 한 대가 더 되었다고, 아까 그렇게 보고하셨죠? ○

예.

제가 그것을 알기를 언제 알았냐면 6월 달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랬죠? ○

예.

과장님하고 저하고 작목반장하고 약속하기를 1개월 이내에 하기로 약속했죠? ○

예.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물어보니까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하십시오, 하십시오 했는데, 아, 이렇게까지 안 하고 있다가 기자님들이 알아서 벼락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면 지급해 준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사업자 선정을 잘해야겠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데, 설마 정부에서 보조해 준 차량까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쓰리라고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하신 일도 있습니다. 올 여름에 농약을 보조하는 데 있어 가마니라는 살균제 200g짜리가 오천 몇 백 원이었죠, 구입 가격이? ○

예.

그런데 농가 부담이 동당 3,500원이었습니다. 그럼 농가에서 이 약 한 통 타는 데 10,500원이 듭니다. 이 10,500원이면 농가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만, 농가에게 많은 부담을 줬지만 구입 가격만은 그렇게 싸게 구입할 수가 없더라. 내가 그 농약이 어떻게 해서 200g짜리가 그렇게 오천 몇 백 원까지 나오는 것인가 하고 내가 광주로다가 영광으로다가, 엄다 농약 싸게 파는 데는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에 구입할 수가 없어요. 7,000원 이상 아니면 절대 구입 못하는 것을 싸게 구입해 놓고도 농가한테는 많은 부담을 줘버렸다는 거! 이것이 좀 잘못되었어요. 내년도에 그런 농약을 구입하시더라도 대중이 많이 사용하는 농약, 싼 농약을 많이 구입해서 일괄 보조할 수 있는 농약으로, 전 농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금년도를 거울삼아서 명년도에는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장님이 너무 마음씨가 좋아 가지고 그러신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께 당부 말씀드릴랍니다. 의회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군정질문이 1년에 한 번밖에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제일 중대한 시기인데 계장님들이 너무 많이 안 계세요. 이 점은 내일 모레라도 의회가 열렸을 때 만약 계장님들이 한 분이라도 안 계시면 우리는 참석 안 합니다. 이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상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모 의원님께서 당부 말씀을 부군수님께 올렸습니다. 오전에는 군민이 관람하는 자리가 있어 만원이 되신 것으로 압니다만 오후에 보니까, 주민이 없다 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관찰하셔서 반드시 이런 회의가 열리면 동참하셔서 같이 숙의하는 자리로, 같이 듣고 연구하고 바른 길로 가고 군정에 보탬이 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