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0번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시국 허가민원과로 되어 있는 과 명칭을 도시국 건축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허가민원과’라는 명칭이 모든 허가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구청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건축과로 거의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사기능 부서와의 명칭을 통일해서 민원인에 대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 유인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입니다. 주요골자는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명칭 변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명칭이 업무와 잘 조화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불편과 혼란이 있어 이를 시정하여 민원인에 대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건축과로 명칭이 되어 있다 허가민원과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2000년 9월3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을 때 전 시·군·구가 일괄적으로 바뀐 겁니까?

조금씩 시차는 있었지만 그 시점에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막상 허가민원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여러 가지 혼동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실장님 하신 말씀이 행정적으로 이해를 잘 하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시·군·구가 이 명칭을 다 바꾸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남명숙위원입니다. 지금 신청사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 우리 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공간이라든지 건축규모가 구청으로서의 규모라든지 주변환경이 갖추어지지 않고도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운용계획에 되어 있는, 막대한 금액이 쓰여져야 되는지, 시차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상반기쯤 되면 그런 게 다 확정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2004년도 예산 운용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렇게 하겠다는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 되면 저희들의 (안)이 확정되고 기본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에 해도 될 일을 지금 미리 하신 겁니까?

이것은 건립기금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승인받아서 내년 예산에 20억을 조성해라 이런 승인을 받는 겁니다. 위원님들에게, 운용계획을. 이걸 바로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다음에 내년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림들이 그려지지도 않고 구 자체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히 토의도 안 되고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내년 상반기에 할 일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확정된 상황에서 통과를 하면 좋지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청사기금을 조성해 오다가 2003년에는 안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그래서 2004년은, 저번에 구의회에서도 신청사 계획에 대해 구청이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내년부터는 예산사정도 나아질 것 같고 해서 내년 운용계획을 미리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를 받는 사항입니다.

센텀시티가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이, 예를 들자면 구청청사 근처에 주차공간이나 공원이나 소각장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본 계획안은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용지공사 준공일부터 3년 이내에 구청 청사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계약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계약조건 이행이 안 되면, 우리 해운대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행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게 2008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되도록 다 해야지요. 그래서 청사관리계도 신설했고 전담하는 부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자체가 센텀시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조금...

센텀시티 조성완료가 2005년 12월31일까지 법에 명시를 해놨어예. 그래서 우리는 3년 이내이기 때문에 2008년까지 하면 되거든요. 조성완료 후 3년 이내이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히 남았는데 내년도 아니고 연말에 이렇게 다룬다는 것이 좀 뭣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각장 문제와 재송동 민원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조금 그렇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면서, 대충 저희들 알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 답변할 수도 없고, 왜 그렇느냐 하면 신청사 건립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부분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그렇게 밀접하게,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사항이고 알아야 될 사항인데 답변이 안된다니요?

그 부분은 부산시 전체 소각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 건축규모도 너무나 이상하고, 남이 봐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변환경을 가지고 아직 확정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지금 해운대 본 청사가 비가 새고 하꼬방처럼 업무를 못할 정도도 아닌데, 물론 신청사 계획을 했으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시기도 많이 남아 있고, 운용 세출계획을 세웠다고 그렇게 급하게, 시행착오를 일으킬 확률을 많이 가지면서도 시행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각장 문제는 해운대구에서 면밀히 알고 신청사건립담당께서 상세히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도 답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주요골자는 신청사 기금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 올해 본예산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투자예산.

예.

5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선에서, 추경까지 다 합하면 100억 정도 선에서 움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당히 투자예산이 열악한...

과장님 말씀대로 투자예산이 우리 해운대구에 너무 빈약합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꾸 돈이 적립이 돼, 물론 적립되면 달아나는 돈은 아닙니다만 실제 우리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돼야 도시가 발전되는데 재정이 빈약한 상황에서 가용재원을 자꾸 다른 쪽으로 전환한다는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많이 확보가 돼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보아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7.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1시 49분

구세과장 김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창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세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33개 조항 중 12개 조문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새로이 마련,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책목적이 일정수준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축소조정 하였으며, 감면제도상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과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에 근거를 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동안 주민들로부터 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안 4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을 노인복지법 31조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서 평생교육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의 개별법률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로 감면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상업용문화재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고, 안 9조와 13조는 모법 변경에 따른 관련법 조문수정이며, 안 16조는 감면제외를 규정한 단서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20조3·4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자치단체가 감면기간을 정함에 따른 것이며, 안 21조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5년에서 3년으로 감면기간이 단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22조는 수도권 범위를 기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으로 추가하여 정하였고, 안 24조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는 50%로 경감하도록 축소하였으며, 안 26조는 기존의 부산아시안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폐지하고, 2004년 1월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설립된 해로부터 3년간 면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28조는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으로 기한이 만료되어 감면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표에 담겨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해운대구세감면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31일에서 2006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13일로 종료됨에 따라 공익성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적용 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모법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문 수정, 불필요 조문 삭제 등 불합리하거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상업용문화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주요골자에 나와 있습니다. 상업용문화재란 뭘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현재 저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정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저희들 관내 삼절사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삼절사예?

예. 부산시 문화재자료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생길 것이라 보고, 만일 생겼을 경우 법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주거용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상업용이든 어떤 용도든 문화재로 되어 있는 전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절사는 뭐 하는 뎁니까?

반송2동에 가면 삼절사라고 해서 3명이 의인입니다. 삼절사라고 있습니다. 제사지내는 어떤 그런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 양 씨, 양지, 양조한, 양통한의...

잘 알겠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5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분양주택이 지금 현재는 축소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구가 418건에서 지금 현재 미분양 현황이 84호밖에 안 됩니다. 계속해서 줄기 때문에 축소를 해도 가능하다 해서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차 줄어 들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수확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세수확보차원에서 기간을 단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지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명숙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예가 있습니다. 제3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있거든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구체적 사례를 예로 들자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해운대는 없습니다. 이런 법이 행정(안)이라든지 지방세법에 준해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만드는데, 이 안에도 저희 구에 해당 안 되는 사항이 많고, 앞으로 생길 것이라 보고 보완해서 만든 법이 많습니다.

4장에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 현재 어떤 세제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해 놨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텐데, 이렇게 감면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구세에 영향이 간다고 생각되는데,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예를 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 줘야 됩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안을 제출한 사항은 기이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고, 여객터미널 감면사항도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조례는 기이 통과됐던 사항들입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만 안을 상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시행을 했었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아닙니다. 전에 개정조례를 해서, 이번에 바뀌는게 아니고 그것은 이미 전부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지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개정조례안 낸 것은 변동사항만 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 12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