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김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규의원입니다.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는 2003년도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 시정, 개선토록하여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11월 11일부터 제1차 본회의시 6명의 의원으로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1월 12일 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30개소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와 질의를 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지조사시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토록 조치하였으며 문제점이 발견된 13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건설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주시고 당초예산을 확보하고도 설계용역 및 승인 지연, 농산물 식재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이 되는 바 이후부터는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사업의 지연발주로 인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단 시일내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대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김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조금 전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수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사전 양해를 좀 구하겠는데 군수님께서 10시 40분에 농업기반공사 용수관리위원회에 회의가 있습니다. 군수님이 나가시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진천군수로부터 2003년 11월 4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1페이지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7개사업 126건으로서 그중 취득관련 재산이 5개사업 43건에 사업량 1만 7,360평방미터, 투자사업비가 23억 5,800만원이고 처분관련내역은 2개 사업에 83건, 사업량 4만 9,476평방미터, 처분사업비가 6억 8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화랑마 목장 조성사업입니다. 본의안은 백곡면 성대리와 진천읍 상계리 일원에 마을사육장 및 관광 승마장을 조성하여 화랑태권도 정신을 상징하는 화랑마의 문화상품을 개발, 김유신장군 사적지와 보탑사를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화랑태권도 본고장으로서의 관광객에 대한 홍보효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말 사육의 불모지인 진천군으로서는 무엇보다 본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익성 등 사업의 타당성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의회간담회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민자유치방안, 마을전문 사육사 육성, 수익성등 관리운영상의 문제 등 현안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혜원면 구암리 임도 진입로 토지매입 건입니다. 본의안은 이월면 신계리에서 광혜원면 구암리까지 개설된 임도 약 24킬로미터의 병무관마을 진입로 약 70미터 지점의 농로가 노폭이 협소하고 배수시설이 없어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고 차량 및 농기계의 통행이 불편하여 농지를 매입 임도를 확장, 개량코자 하는 것으로 본사업의 시행시 임도의 기능증진과 주민 통행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곡 지방상수도 용지매입 건입니다. 본사업은 2003년 7월 23일 지방상수도 사업인가권자인 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득함에 따라 백곡면 석현리 일원 사업용지에 편입되는 토지 28개 필지 1만 203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사업의 시행시 백곡면 석현리외 7개리 일원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농촌주민의 보건위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 처분 건입니다. 본의안은 보존가치가 없고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대부자가 매수 신청한 70필지 4만 1,211평방미터와 용도폐지한 광혜원 및 진천군내 수도용지 등 9필지 771평방미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에 의거 처분하여 군청사 증축비 등 재원마련과 연고를 가진 대부 영세주민 등에게 처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가 되며, 참고로 종전까지는 당초 예산에 잡종재산 매각대 예산반영시 개별내역 없이 포괄적으로 추정, 처분가격을 계상하였으나 금번에는 상반기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수 희망자를 일제조사하여 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차질없이 반영한 것은 집행부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읍 공영주차장 용지 매입건입니다. 본의안은 진천읍 청사를 군 종합민원실과 함께 사용함에 따른 민원인 주차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청사 서편에 연접한 7개 필지 849평방미터를 사업비 4억 9,800만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나 재산관리는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산가치의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입 예정지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바 거주자의 의견수렴여부와 예산투자의 효용성, 시급성, 본사업 추진배경과 주차난의 한 요인이라고 제안한 종합민원실이 중기적으로는 본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일부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덕산면 청사 재건축사업입니다. 본의안은 1976년도에 건축된 기존 덕산면 청사가 노후균열로 누수현상이 발생되는 등 안전성에 문제점이 있어 전문업체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현 청사부지에 1,652평방미터의 규모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사업의 시행시 덕산 주민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나 지난 회기에 의회에서 의결한 보건지소 신축사업과 본사업의 연계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안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상정,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에는 늦게나마 예산편성전 회기에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 앞선 회기에 의회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처분내역 검토 1부, 지적도면 사본 4부, 덕산면 청사 안전진단결과요약보고서 사본 1부 등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화랑마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안은 의원간담회시 제출되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또한 우리 진천에서는 말 사육농가가 두사람에 불과했었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현재 부재중인 걸로 제가 판단을 했고 또한 앞으로 그 지역이 아무런 관광객 유치하고 맞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화랑마를 조성을 하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 아닌가, 또한 수익성을 검토를 할 과정에서는 과연 관광객이 몇명이나 진천군을 방문하길래 화랑마를 조성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총투자 사업비와 연간 운영비 또 앞으로에 대한 수익성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전문적인 현지답사를 해서 있다면은 담당부서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랑마목장 육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인 농다리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다리를 제가 문백면장을 처음에 나가보니까 그 인근사람들은 일부 알지만은,
재봉
유재봉의원
과장님!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여기 마을 화랑마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거기하고 연결을 시키지 마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회 농다리 축제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농다리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유신장군 탄생 1,404년만에 1999년 6월 11일자로 국가사적지 제414호로 지정이 된 우리 김유신장군 탄생지에 가보면은 지금 볼게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육당 최남선 선생이 쓴 거기 기념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사는 저희는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지금 1,404년만에 지정된 국가사적지가 지금까지 수년간 이렇게 특별한 시설도 없고 이렇게 있다고 그럴 때는 우리 군민으로서는 상당히 문화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좀 축정계장한테 말목장을 한번 우리 만드는데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5마리나 이렇게 말을 놔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면 그래도 김유신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구나 그것을 좀 알리면서 장차 저희는 보탑사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코스도 있고 또 차령산맥을 끼고서 연곡리부터 백곡면 성대리 또 이월면 신계리, 만승면 죽현리로 해가지고 구암리까지 약 60킬로의 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도를 갖다가 우리가 말을 타고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승마코스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그랬을 때 과연 진천에 많은 문화적인 혜택이 올 것이며 또 경제적인 혜택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말목장도 일부러 저희가 화랑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화랑마라고 이름을 지어서 했는데 그래서 이걸 앞으로 다행히 또 서울에 있는 마주가 한분이,
재봉
유재봉의원
과장님,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제가 묻는 사항만 답변을 해주셔야지 처음서부터 설명을 하시면 11시에 회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언제 매듭을 지으실려고 그래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몇초만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래가지고 그 마주가 또 여기에 와서 개인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제2마장인 상계리 거기만 한 5마리 정도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수년 후에 가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코스가 개발될 때는 저희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설명을 먼저 간담회시에도 자세히 들었으니까 제가 묻는 것이 총 소요사업비하고 또 그 연간 운영비인데 사실상 5두를 사육을 하게 되면은 민자유치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궁도장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하려고 그러는 장소는 궁도장하고는 최소한 400미터정도 떨어집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400미터이면요 모든 축사에서 나온는 그 저기가 바람을 타고 전부하는데 과연 그게 장소도 적합한 것인지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알았습니다. 총 소요사업비하고 연간운영비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수익성은 없는거죠, 그렇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당분간은 수익성은 없겠죠.
재봉
유재봉의원
예. 총 소요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여기 나열된대로 그거면 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총 소요사업비는 저희가 제1마장을 안하고 2마장 상계리만 할 때는 약 한 1억 8,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연간 운영비는 얼마 들어 갑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연간 운영비를 저희가 마부 인건비하고 해서 연간 한 1,200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마부가 몇 명이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1명이면 됩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1명이면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매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인건비를 인근에 있는 농민 젖소 사육농가를 고용을 해가면 한달에 한 100만원 정도,
재봉
유재봉의원
전문 저기를 가지고 기르는 사람이 지금 저기를 기르는 거예요 그냥 우유 소 기르는 사람이 기르는게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이 오광식씨가 있는데 지금 말을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내수에서. 그래갖고 보면 하루에 먹는 양이 볏짚이 2단정도, 지금 우리가 보통 볏집으로 볏짚 2단정도하고 돼지 비육우 사료를 하루에 3회 주는데 1회에 한 1.5리터정도씩 주고, 거기에 다 이제 구충제하고 이부맥이라는 해충 예방접종약이 있습니다. 그것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공통으로다가 진천읍 공용주차장 용지확보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대 의회때에도 진천읍 청사나 종합민원실 신축 이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해가지고 상당한 그 난상토론과 상당한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우리 민원실이 진천읍 청사로 내려갔습니다. 이전됐는데 그때 간담회시나 군정질문을 통하여 상당한 대안제시까지 했습니다 . 우리가 어떻게 대안제시를 했었냐 하면 뭐 여기에 부군수님은 잘 모르실테고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은 다 계시는데 우리가 군청은 도저히 내려가면은 저게 주차난이나 모든게 아주 참 문제가 되고 1년, 2년 있다가 다시 올라올거니까 이 동편에다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지어라 했는데 단 그때 당시에 여기 실과장님도 다 계시는데 증축할 수 있는 땅은 단 한평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1년 조금 넘어가지고 주차난이 문제가 되어가지고서 뭐 땅을 5억원 돈을 들여가지고서 주차장을 매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치 앞도 못내다 보는 졸속행정이고 주민이 용납을 안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지금 우리 동료 현 4대 동료의원들한테도 지금 3대의원이 얼굴을 못들을 정도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승인을 했느냐, 지금 그때 3대에 했을 때 여기 의장님도 계시고 저하고 저희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본의원도 반대를 해갖고 내려가가지고서 지금 각 주민여론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공무원도 그 당시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저보고 그랬어요 4대 의회에서 군정질문 할 때 민원실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전자결제가 되고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불편하지 않습니다고."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무원 여러분들 계신 분들도 전부 불편하다고 느끼고 계세요. 그래놓고 그 땅 당시에 어떻게 돈을 받는지는 모르지만은 우체국에도 땅도 팔아먹고 지금 와서 또 땅을 산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 못할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본의원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솔직한 얘기지 모든 문제점을 실행이 됐으면은 군민의 편익사업을 해서 다시 재수정해가지고서 다시 군청 이번에 지을 때 5억 들어갈걸 얼마 투자를 해가지고서 군청에서 지어가지고 다시 올라온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공통입니다.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으로 계신 지금 현재도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복안이 있으면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그 당시와 지금 현세를 봤을 때에 조금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예상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이루어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여건상이나 또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봤을 때에 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민원실장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그러면 민원실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그 당시에 내려갈 때 우리가 3대 할 때 못내려갈 때 주차는 80대까지가 이게 아마 속기록에도 있고 녹취록에도 다 나옵니다. 80대까지 되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언하셨고 우리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연초에 군정질문 할 때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게 1년도 안돼서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을 우리는 미리 의회에서는 감지를 해가지고서 그것을 못내려가게 했고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서로 난상토론을 벌여가지고서 했는데도 내려가가지고 이게 2년도 안되었습니다. 다시 이런 문제가 되니까 뭐 답변 안듣겠습니다. 하여간 본의원은 진천 공용주차장의 부적합이 사료되니까 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저희가,

정광섭의원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안듣는다고 했습니다. 설명해주지 마세요.
용기
정용기의장
다른 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정광섭 의원께서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이게 지금 먼저 번에 공청회할 때도 아주 대단한 반발이 나왔었습니다. 먼저 청사 이전관계 때문에 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나왔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집행부쪽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군청으로 들어오는 계획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줘야지 그냥 우물우물 넘어서 니가 가라 니가 가라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집행부쪽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도 내일모레면 개인한테 넘어가요. 지금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군으로 들어오려면은 들어오는 계획을 서로 상의해서 할 사항이고, 그 사항은 이제 집행부쪽에서 계획할거지만 한가지만 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 있죠 거기좀 한번 보실래요 5페이지쯤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제안설명하고 할 때 700평방미터 이내에 있는 재산은 소유주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자에게 농지를 매각하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신것 같아요. 그렇게 되셨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1,500하고 2,200 면적이 넘는게 들어왔는데 이 재산매각도 먼저 계획대로 그렇게 발표하실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2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하고 조례하고 이걸 따져서 했는데 여기 에도 처분 기준요건에도 저희가 2가지를 놓고 처음서부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거기에 보면은 "7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나 각 금액적으로 1,000만원 이하의 토지로서 대부를 하고 있는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두가지를 놓고 700평방미터가 넘어도 저희들이 금액을 따져서 1,000만원 이하로 됐을 때는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거는 심의회가 끝나면은 또 앞으로 매각할 때는 감정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700평방미터가 넘더라도 감정가격이 1,000만원 미만으로 나오면은 매각이 되고 1,000만원 이상으로 나오면은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누구가 신청한 것은 그냥 그대로 안된다고 반려를 시키고 면적도 이것보다 이거의 반정도의 면적밖에 안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반려를 시키고 누구것은 여기에다 대상물건에 넣어서 매각을 시키라는 계획은 왜 그렇게 한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일단 그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의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올려준 데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들어오는대로만 신청을 민원이 생기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의 직원이 현지조사를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군유지에 연접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면적이 적어도 군유지 옆에 있는 군유지 보호차원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군유지가 옆에 없으면은 인접이 안되어 있으면은 매각이 가능하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매각이 군유지가 인접이 안되어 있는 것도 일방적으로 한거는 어떻게 할거예요, 안된다고 통보한 것은 군유지가 없는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건 이제 가격이나 면적이,
명수
남명수의원
감정을 일단 해봐야죠, 그거는 해보고 따져야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조사를 했을 때는요 이 필지를 전부 감정을 하려면 감정수수료가 많으니까 이게 저기할 때는 저희들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해서 그 상한선, 그걸 따진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여기 예정가격에 보니까 1,8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막 나왔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따질 문제고. 그렇게 하고 지금 행정과장님! 민원실장님한테 아까 물으니까 답변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행정과장님이 먼저번에 공용청사에 대한 공청회시 주민들의 주차장 관계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가지고 1차 공청회를 하다 못하고 다시 올라왔었죠, 재무과장님이 하실 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공청회를 거쳤을 때 뭐 다시 올라오고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내 얘기를 분명히 들으세요. 하다가 주민들이 주차난이 문제가 되니까 진천읍만 하지 민원실은 옮기지 말고 주차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논란이 되니까 다시 도면을 그려서 지금 읍사무소 앞에 쪽에도 주차를 하는 거를 나무 밑에까지 전부 넣어서 80대인가 120대 그려갖고 왔잖아요, 나중에 두 번째 와서 할 때. 그렇게 그려왔었죠, 도면?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진천읍의 이장들하고 해가지고 공청회를 했을 때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죠. 예.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공청회 거쳤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그 두번째 그려온 도면대로 주차장을 지금 안만들었잖아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이제 주차장을 지금 정문이죠, 정문 옆에도 주차 저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최소화를 시킨다 하는 그 저기를 갖다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시행과정에 있어갖고서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저기에 주차가 정문에 그 저기가 되면은 너무 또 교통혼잡이 유턴은 될지언정 그 몇대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저기를 갖다가 굳이 저기까지 할 저기가 없고 공원화를 시켜서 거기 출입금지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 저기에 의해서 그것이 주차를 갖다가 정문에서는 안한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안보다 주차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 안보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줄어들으니까 이제 면적을 더 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왜냐하면 날로 주차의 문제는 더 팽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꾸 환경여건에 의해가지고서 매입할 수 있는 저기는 공용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처음에 두번째 봤던 도면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 처분에 대해서는요, 일반 경작하는 주민이 국유지인지 군유지인지 분간도 못하고 있고 이게 매각대상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민홍보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매수 희망자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기가 점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있으므로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안별로 내용이 다르므로 분리하여 표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화랑마 목장조성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봉
유재봉의원
이의 있습니다. 본안은 담당부서에서 제1목장, 제2목장과 서류하고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차기에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해도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부결을 제기합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예. 유재봉 의원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의 부결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화랑마목장 조성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임도구조개량공사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백곡지방상수도 용지확보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존부적합재산 처분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천읍 공용주차용지 확보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섭의원
이의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적, 효율적 방안과 또한 민원인의 불편 여러 공무원의 불편을 초래하기 위해서 진천읍공용주차장 용지확보 건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예. 정광섭 의원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의장님 발언권좀 한번 요청합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지금 일단 부결하자고 의원님들이 재청까지 나왔는데 이게 발언권이 되나?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의 부결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천읍 공용주차용지 확보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덕산면청사 재건축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화랑마목장 조성 건과 진천읍 공용주차용지 확보 건은 부결, 임도구조개량공사 건과 백곡지방상수도 용지확보 건 그리고 보존부적합재산처분건과 덕산면청사재건축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