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먼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침, 저녁으로 스산함이 더해가는 초동지절에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사업소의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2003년 2월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존 상수도과 및 하수도과 외에 하수처리과와 축산폐수처리과가 편입되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상하수도 행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변모하게 되었고,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새해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의 2003년도 3대 중점목표인 상하수도특별회계의 건전운영,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보건향상, 생활 하수 및 축산폐수의 완벽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먼저 상 하수도 특별회계의 건전 운영을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말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 317억4,600만원으로 2002년 11월 8일 수도법 재개정으로 광역상수도 건설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 224억9,000만원에 달하는 광역상수도 부채중 182억8,9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 인계하고 기 상환했던 42억100만원을 환급받았으며 올해 32억8,2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미상환 잔액은 101억7,500만원, 부채율을 22.8%로 획기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써 상수도 공기업운영과 주민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금년 9월중 조례를 개정, 평균 34.8%의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약 12억7,000여 만원의 사용료 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하수도 공기업 운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설계를 통해 4억2,1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으며, 상 하수도 사용료의 체납액 최소화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압류, 정수조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사용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먼저 농어촌지방상수도 금마배수지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에 시작하여 금년 12월말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3억8,800만원 중 금년 5월 십이억 여원의 제3차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약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읍 면지역에 대한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32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34.9㎞의 배수관 설치공사와 2.6㎞에 이르는 도로개설구간 상수도관 부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정배수지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항상 공개하여 유치원 어린이로부터 사회단체에까지 28회 1,966명의 시민들이 견학하였고, 여성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일간지 및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수돗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완벽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항입니다. 2001년 2월부터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열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육십사억 여원의 제3차 계약을 체결,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약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 금마, 춘포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식회사 금호와 총사업비,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운영관리 수익률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실무 협상 중에 있어 공사착공에 다소간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읍 면 동 하수도 신설 및 준설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5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하수처리 효율을 제고하고자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에 8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경수 식재 등 축산폐수 처리장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소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더욱 발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임시회기와 다가오는 정례회기간 동안 건강하신 가운데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가정마다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국승철, 상수도요금당당 김용석, 시설급수담당 송윤창, 누수방지담당 유흥렬, 정수생산담당 최병락, 수질시설담담 문대은. ( 업 무 보 고 )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서 그 물을 잡수십니까? 아니면 정수해서 잡수십니까?

저는 수도를 먹다가 한 8개월 정도 정수기를 친구 사정에 못이겨서 놨습니다. 놔가지고 제가 상수도과장으로 온 뒤에 검사를 해봤어요. 직원들이 수돗물 검사 안 해줍니다. 자체검사 하지만. 제가 남성맨션에 사는데 지하수가 있습니다. 이것 지하수니 해줘라, 결과만 알려달라 했더니 일반 세균이 10배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검사는 잘 했구나, 그 뒤로 바로 내버렸어요. 상수도 물을 그대로 먹습니다.

그러면 수도꼭지 물을 틀어서 직접 그 물을 생수로 식수로 잡수신다?

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있는 모든 분들은 긍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먼저 거기서 모범을 보이시고 시청공무원 우리 시민이 수도꼭지를 틀어서 마실 수 있도록, 지금 지하수나 그런 데가 사실 더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 전 직원은 수도꼭지 물을 틀어서 직접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지금 시민들께서 용담댐물이 몇 급수입니까?

2급수입니다.

2급수. 그러면 대야저수지도 2급수. 시민들이 알기는 용담댐 물을 직접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맑은 물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말씀 들은 적 계십니까?

용담물이라면 더 물이 깨끗하다고 인식되어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 1급수라는 것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1 이하일 때는 1급수고, 2초과해서 3까지는 2급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야리물도 1.8이거든요.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용담물도 2급수고. 지금 현재 용담물 먹는 데는 지금 대개 면권입니다. 완전히 정수를 해서, 어제 TV보셨죠? 하루 70만톤 생산량, 그분들이 정수해서 주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공급하고 있고, 약 60%는 우리들이 대야리 원수로 공급하고 자체 생산하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그것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것이 60% 아닙니까? 그 저쪽 광역상수도로 받는 것이 40%,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자체 생산보다는 광역상수도 직접 고산에서 받는 물을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것 파악하시고 자체 생산할 때 온수 대야리에서 농조 원수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사실은 오염이 많이 됩니다. 안 된다고 부인은 못 하실 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40%를 광역상수도 받는다고 해서 그전에 원수에 있는 불순물, 거기서 유입되는 나쁜 물을 차단시켜서 더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사시 상수도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인터넷 보셨죠? 구 동사무소 갈산동, 구 동사무소 하수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상수도가 한 이삼십년 되어서 노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주민의 민원을 받고 우리 상수도과에서 같이 하수도사업하면서 상수도를 설치해줘서 주민들이 인터넷에 올려서 고맙다고 하는 것을 저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상수도과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셨다, 앞으로 우리 모든 행정이 그렇게 앞서서 하셔야 합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감사를 드려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수도공사할 때는 상수도를 꼭 오래된 지역은 점검해서 병행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공사를 할 때도 자체설계에서 우리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계시는가요?

예.

그런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께서 모든 발주공사 용역비도 아껴서 정말 자체설계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신가요?

예.

앞으로도 철저히 해서 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 월 사용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욕탕부분을 보면 100톤 미만 1종이 38점이고, 2종이 2점 정도 되는데 이런 현상은 경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통상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100톤 미만 사용한다는 것은 실제 가정에서도 월 평균 이삼십톤은 쓰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통상 그렇죠.

지금 욕탕이 100톤 미만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목욕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6페이지 예산을 보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우리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요, 48.5% 지급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전주광역권 시설분담금 있잖습니까? 그 분담을 하도록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놨어요.

그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4월달에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과에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든 도로굴착 하잖아요. 그러면 복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굴착한 이후에.

교체는 배수관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구관을 들어내고 신관을 놓기 때문에.

복구요. 노면을 들어냈으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잖아요.

원형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멘트포장 했으면 시멘트포장 해주고 아스콘포장이면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주고.

우리가 아스콘, 어쨌든 배관공사를 하고 아스콘을 우리가 복구를 하는 것 보면 도로를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각 과별로 굴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과도 굴착하고 상수도과도 굴착하고 도시가스, 한전 건축과와 관련된 부분도 하고 그러는데 복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시내도로가 각 굴착으로 인한 부분이 굉장히 훼손정도가 심하고 노면자체 굴곡이 굉장히 심해진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지고 기반을 다진 뒤에 포장을 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게 도로부분에 관리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복구는 하는데 자꾸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이 정확하게 원상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쪽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를 거의 저번에 구십 몇 퍼센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관내에 저희 동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삼성동 안에 보면 부송동도 있고 임상동, 정족동, 월성동 3개 동이 있어요. 그쪽은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어 있죠?

상수도가 그쪽에는 시내권이면서도 한 80% 선에 머물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중심지는 94% 거든요. 거기가 좀 팔봉하고 부송동은 80%선.

임상동이나 이쪽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수도가요. 수도 보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 농촌동 같은데 경우 급수를 위한 대책이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내권은 배수관이 다 묻혀있는데 유독 변방 임상이라든가 팔봉은 좀 낮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계적으로 쭉 나가면 좋은데 그런 데는 주민들이 우리 수돗물을 먹겠다, 배수관을 나줘도 안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냄새가 난다, 막연한 불신 때문에. 우선 원하는 부분부터 해줍니다. 그래서 팔봉도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주고 있어요.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과 상의를 해야죠.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한다는게 기본절차인 것 같고요, 문제는 필요성이나 현재 농촌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 인근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가 지하수 훼손정도가 심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도시쪽하고 농촌쪽하고 바로 붙어있는데 그쪽 인근은 안 되고 시내지역만 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든 보급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말이 동네지. 같은 동 안에 있는데도 보급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팔봉동이 85.9%, 삼성동이 82.5% 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하는 것은 뭐냐면......

부송동까지 합쳐서 82.5%죠? 우리 삼성동이 부송동 시내권 합쳐서 비율이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요 부송동 빼고 나머지는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쪽 계문동 쪽 다음에 동산동 농촌지역, 삼성동, 팔봉 농촌지역,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도시 동들, 이쪽으로 거의 보급을 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배수관은 다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는데 급수를 안 한 거에요?

왜냐하면 배수관은 묻혀있어도 상수도를 기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을 안길까지 와줬어도 즉, 냄새난다는 막연한 불신 때문에 그분들이. 마을 안길까지 해주는데 자기가 부담해서 내줘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 물을 먹겠다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단위사업명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3억씩 세워줍니다. 우선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시내권에서.

어쨌든 막연한 생각으로 반대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도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쪽 지역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를 하든지 통계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부송동 옆에 임상동 지역 관로가 어디까지 가있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어쨌든 동지역에 대해서 나머지 농촌동네에 대한 마무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예.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생산량이 4,230만톤이죠?

예.

그 중에서 14.4%인 607만4,000톤이 누수율을 이루고 있죠?

예.

누수율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입니까? 누수량이.

20억원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에 누수율로 인해서 손실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노후관 교체공사에 있어서 보니까 14억 예산을 들여서 계획했고 실적은 10억 정도 밖에는 실적을 안 나타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누수가 20억 정도를 나타내는데 적어도 20억 정도 공사를 해서 누수율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누수라는 것은 육안으로 나타난 것은 그때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지하로 스며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약 삼천키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최신장비가 없다고 하니까 본래 시스템 구축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흥동에서 해봤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부분적으로 원대 옆에. 그것이 12.6㎞ 해봤는데 그런데 또 안 나타나요. 참 어렵습니다. 잡기가. 지하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누수탐사반이 하는 일은 뭐에요?

누수탐사반이라는 것은 지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발견해서.

그러니까 지상으로 수돗물이 유출되는 것만 발견하는 겁니까? 기계로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기계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블랙시스템 구축.

지금 관로탐사나 급수전 조사를 통해서 탐사반이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은 육안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육안으로만 돼요?

예. 시민들 제보.

육안으로 인해서 발견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연중동안.

저희들이 신고까지 해서 오백여 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사십여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발견돼요? 그러면 누수탐사반을 운영할 필요가 없죠. 발견도 못하고 그러는데 뭐하러 탐사반을 운영합니까? 탐사반은 운영한다면 이 탐사반을 통해서 누수방지를 한다든지 또는 발견한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발견한 곳이 없다면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실제 누수량이 20억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라든지, 또는 오래된 그런 수도관을 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누수방지를 좀 더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하시죠?

그런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요 상수도수질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 상수도 수질은 이상이 없죠.

예.

시민들이 직접 마셔도 괜찮죠?

예.

그런데 왜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고 정수기나 기타 약수물을 먹죠? 그 이유는 뭡니까?

제 소신입니다. 여론조사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해보면 못 믿어서 정수기를 놓는다, 끓여서 마신다고 하는데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저더러 직접 마시냐고 여쭤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답하기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막연한 불신이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수돗물을 못 믿는 것.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다 검사해서 먹어도 괜찮다는 것은 여러 계통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기관단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은 최선의 방법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 라는 것을.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이런 방향으로 한 번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현재 가정이나 사업소에 이원정수기 또는 일반정수기가 있거든요. 그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먹는데 과연 과연 그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물도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수질검사를 해본결과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그 상수도는 우리가 적합하냐, 무슨 과정에 가정까지 갈 때 세균이 붙냐를 검사하는 것이지 개인정수기에 대한 검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제 정수기물을 거짓말로 지하수물이라고 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검사가 아주 정확하게 나왔죠. 일반세균이 10배가 더 많다고 해서 저도 정수기를 먹지 않고 상수도를 직접 물을 먹습니다.

뉴스나 보도에 지면에도 필터정수기에 있는 필터를 기간내에 갈지 않을 경우에 세균이 발생해서 상수도를 직접 먹는 것보다 수질이 오염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익산시 상수도과에서도 이런 수질검사를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온정수기 믿을 수 없다, 상수도인 직접 수돗물을 먹는다고 좋다, 이런 평가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에 검사를 실시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정수기만 믿을 것이 아니라 현재 상수도도 믿을만 하다 이런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수질검사를 할 때 서울대학교 교수가 했던 노후관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얘기 나온 것 기억하시죠?

저는 직접 못 들었습니다.

매스컴에 나오고 지금 우리는 그런 측정도 해요? 바이러스 측정 같은 것. 수돗물을 먹는데 있어서 선택의 권한은 다 시민들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먹든 아니면 일반 상수도를 먹든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후관 부식된 곳에서 미생물이나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이런 연구논문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정수장이나 이쪽에서 만들 때는 굉장히 깨끗한데 오는 과정에서 부식된 관에 의한 불신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세균도 11개 항목을 실시하지만 세부적으로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얘기했듯이 병원성미생물이나 여타의 다양한 바이러스균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측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어있는 미세한 세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모 교수가 발표했던 내용을 이제는 환경부나 수자원공사나 이쪽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이것을 앞으로 검사항목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매스컴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들은 앞으로 많이 근절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향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세균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심되어 있는 노후관 속에서 발생하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부분까지 측정해서 분기마다 한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 유수율 문제를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익산시가 누수량이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낮다 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거의 20%대 수준이고, 전주도 19%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14.4% 라면 상대적으로 무척 많이 잡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무수수량 중에서 공공수량 같은 경우 공적인 업무나 검사나 그리고 파손에 의해서 나갔던 모든 수량을 잡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대개 공공용수는 소방용수, 저희들이 하수관 15년 이상이면 노후관이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녹물이 나온다고 하면 과정이 어떻든 거기를 세척을 합니다. 저희들은 최소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4%가 무수수량으로 잡혀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타지역 통계도 무수수량을 제하고 19%, 이십몇 퍼센트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통계가 똑같이 맞아야 하는 하니까요. 우리도 실제 돈으로 환산되지 않은게 23.4% 아닙니까? 76.6%는 실제 측정을 해서 요금을 수납요구를 하는 비율이고요. 그래서 노후관이 누수를 잡느냐 안 잡느냐도 중요한 문제지만 저는 그게 별로 그 목적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누수를 잡는 부분도 당연히 이런 효과를 얻어야겠지만 가장 관건은 안에 끼어있는 막들 있잖아요. 피막 형성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부분들 교체를 해야 한다는 측면으로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부분은 우리 누수 잡는 문제도 중요하고, 시민들 건강이나 수돗물의 양질을 위해서도 필히 있는 이것은 예산을 투자해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후관 교체가 하고 있지만 예산을 투자를 해서 노후관은 신속하게 하고, 지금 노후관 교체할 때 어떤 관을 사용하나요?

그 전에는 대체적으로 철관을 했습니다. 철관은 슬러지가 많이 껴요. 반면에 강도는 높은데 저희들은 교체하는데 PE관을 사용하고 있고, 또 구경이 큰 것은 철관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에서 하고 있는데 코팅,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러지를 전부 제거하고 다시 코팅을 해요.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도 덜 주고 파헤치지 않으니까 한 100미터 구간 다 닦아내고, 코팅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 수질검사,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를 검사할 때 이쪽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지을 때 보면 원래는 동관을 깔아야 합니다. 동관으로 급수관을 공사해야 맞아요. 그런데 다 강관으로 해가지고 몇 년 되지 않고 다 부식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아파트도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에 동관으로 싹 갈았는데 강관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고 정말 놀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맹경화증이 되어 있어요. 관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수도부분을 양질의 물을 갖다가 우리가 정수장에 정수를 해서 공급하더라도 각 세대에는 관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이든 다른 지역이든 강관으로 공사된 10년 이상된 아파트나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지역을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했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관은 계속 공사도 하고 갱생도 하고, 새로 신관도 묻고 그러지만 아파트관은 자체예산을 투자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쉽게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분야를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후관교체가 내구연한을 기준해서 교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노후관이라는 통계상 15년 이상된 배수관을 노후관이라고 하는데요, 교체할 필요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계속 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세관을 해서 코팅을 해서 쓰면 그것은 노후관에서 제외되는 거죠. 구경이 큰 것은.

그렇다면 15년이 된 관은 노후관이 된지, 토질에 따라서 또 틀리죠? 노후관이. 염분이 많고 습이 많은데는 관이 쉽게 부식돼서 노후관이 되고, 이런 문제를 그러면 처음에 노후관이 15년된데는 어떻게 가서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죠. 어느 지역은 몇 년도에 배수관을 매설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공사를 해가지고 노후관인가 어떻게 확인을 해요.

저희들이 15년 이상 되면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실제 누수가 많이 새면 교체를 해줍니다. 조금 전에 염분이 부식됐다면 교체를 해야죠. 그러나 부식이 안 됐을 때는 세관해서 더 쓸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15년이 못된 데도 노후관이 될 수 있잖아요. 토질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경우는 특히 군산시가 누수율이 34%로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염분이 많습니다.

아니, 군산시 얘기하지 말고 노후관이 15년이 안된 데도 10년이 되도 노후관이 되는 수도 있지 않냐 이거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발견하시냐고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15년 이내에서 아직 배수관이 누수현상 일으킨 것은 없습니다. 교체한건 없습니다. 단, 염려되는 것이 익산 남부지역, 거기 염분이 많아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지금 첨단기계 노후관 교체할 수 있는, 탐사할 수 있는 첨단기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첨단기계로 확인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 세계적으로도 그것이 나와서 컴퓨터식으로 관에 연결되어서 노후관 된 데는 컴퓨터만 보면 노후관이 어느 곳에 됐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요. 이런 것을 한 번 잘 알아보세요. 우리 인력으로 어디가 15년 됐으니까 거기 파서 노후관을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첨단기계가 있을 거에요.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지금 손문선 위원도 얘기하지만 노후관이 되지만 거기가 부식이 생겨가지고 양질의 수돗물을 못 먹는 수도 있지 않는가,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 번 그것도 알아보시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노후관이 생기고, 교체 안 할 것도 교체가 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알아보시고, 또 누수해서 한 20억이나 되는 것도 노후관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나가는 누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이런데가 어디가 있는가 이것도 한 번 파악해서 우리가 앞으로 과학산업이나 모든 것이 앞서가는 시가 되길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입니다. 하수관리과 2003년도 업무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담당 김길원입니다. 다음은 하수1담당 김용주. 하수시설담당 전종배입니다. 다음은 하수2관리담당 양경수입니다. 하수관리과 2003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하수도과에서는 정말 완벽한 하수처리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보건위생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 하수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내 일원에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넘쳐가지고, 상가에 물이 들어오고 집이 침수되고 그러는데 지금 창인동, 이리역, 또 인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치는 이유는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만경강 만조가 되게 되면 우리 시내에 중앙동하고 평화동이 해발 11미터입니다. 만경강 물이 만조가 되면 여기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유천배수장과 목천폐수장 두개를 운영해가지고 지금 현재 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사가 없습니다. 익산시내는. 만경강으로 빠지는 경사가 약하기 때문에 물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일시에 그것이 경사가 좋아가지고 쭉쭉 빠져야 되는데 경사가 없어요. 오히려 강이 더 높을 지경입니다. 민물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고로 보름살이나 음력으로 조금 때 비가 오면 꼭 만조 때가 비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지거든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전, 평화동 내지는 인화동 이쪽에 남중동이 안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천폐수장이나 목천폐수장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유대를 갖고 있어서 일기예보를 보면 바로 물을 빼달라 하천의 구강, 물을 빼달라고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월달에 집중호우가 왔었습니다. 지금 이쪽에 시간당 70㎜가 왔는데요, 70㎜는 익산시에서 기상대에서 강우량 측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일이 금년 9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비가 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저히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 비가 와도 10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10분 내지 15분 정도면 물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70㎜정도 온다고 하면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올 여름같이 집중폭우가 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아까 목천이나 유천배수 펌프장시설을 잘해가지고 거기가 채우지 않도록 그건 국비를 많이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걸 공사를 크게 거국적으로 해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새겨서 정책에 입안하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천이나 엣뚝 같은데도 비만 오면 꽉 차고 있어요. 조금만 와도 채워지는 것 아시잖아요. 거기가 채워지니까 자연적으로 중앙지가 침수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한대로 해발이 얕으니까 그쪽보다. 그것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비만 오면 물이 차고 하면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꼭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하수보전 이용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

수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보면 수질검사를 해서 불판정, 사용해서 안 된다는 문구가 배산의 약수터도 가니까 붙여있던데요. 그런데 몇 군데만 붙어있지 많은 곳에 잘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2년에 한 번 씩 검사를 하시나요?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업무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다만 저희는 지하수를 파거나 그럴 때 저희들은 신고만 받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처리하고.

그러면 추진실적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1개 이외에서 많은 건수를 1만9,234건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것은 보고 할 때 과장님께서 올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하고 계도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수질은 직접 과에서 취급을 안 하시고.

예. 만일에 통보가 온 것에 대해서 수질이 나쁘다고 하면 저희가 못 먹게 통보를 하죠.

거기서는 관리만 하신다?

예.

관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수질도 하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나쁘면 생활용수나 농업용이나 공업용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그분들에게 오염이 안 되도록 같이 담당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며 바랍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사업 좀 봅시다. 본 위원은 의원 초선이지만 이 하수도 소규모마을을 내력을 쭉 보면 춘포나 왕궁으로 편중해가면서 선정이 되는데요, 선정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수도과에서 마을선정을 선정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의로 하수도과에서 지금 소규모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저희가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우리 하수도과로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우리한테......

알았습니다. 저는 만경강 수질 대책 때문에 왕궁축산단지나 춘포가 근교에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냐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사업이라는 목적은 말입니다. 이 개념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냐면 지금 소재지단위에도 하수사업이 진행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일단 소재지반경으로 해서 하수처리를 분명히 하수도과에서 진행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마을 자체부터 하수도과는 공사자체를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선 사람이 운집하고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먼저 순위가, 주민이 많이 살고 주민에게 편익 제공할 수 있는데가 1번 아닙니까? 지금 면소재지에 하수도처리가 안 된 데가 15개 읍 면 중에서도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소재지 먼저 하수 오폐수시설을 완비해주고 마을, 큰 동네 주민이 많이 살 수 있는데를 선정해서 다단계로 순서를 정해서 해주셔야지 지금 소재지가 오폐수시설 시내권이야 환경 위주로 오폐수나 상하수도가 그래도 지금 갖추어가는 줄 압니다. 소재지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 주택문화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올 100% 수세식화장실로 개량된 주택이 대부분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로 나갑니까? 그게 우선 소재지 먼저 면소재지, 내년부터라도 안 한 면 선정해서 예산이 적으면 한두 개 면이라도 그렇게 해서 한쪽서부터 읍면단위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운집하는데 그런 데를 활용하게끔 해주셔야지 지금 이 마을이라는 들어가서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을은 우선 취락구조가 대부분 20호 30호 그리고 전부 떠나가지고 노인들만 시골을 보면 피폐해서 농촌이 두분 세 분씩 그렇게 주거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지 면단위나, 읍단위 소재지 먼저 하수도를 분명히 예산을 위원님들의 요구 때문에 적게 해서 시늉만 내지 마시고, 황등으로 가든 삼기로 가든 어디 다른 읍면으로 가고 하면 그쪽을 다 오폐수시설을 마감하고, 다음 순서 이런 순위를 선정해서 한 번 계획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제가 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사업은 이것은 지금 과거에 마을단위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나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런 데가 진행이 됐던 곳을 지금 우선적으로, 거기는 정화조 시설을 그동안에 했었어요. 근래에 와서는 직접 정화조를 하지 아니하고 하수관리에다가 직접 연결하는 그런 주택사업들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규모 하수처리사업을 주택측면에서 그러한 취락구조나 문화마을 조성하는데서 이것이 연루가 되어 가지고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난해부터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 가지고 예산은 그래서 행자부에서 예산을 주는 이런 사업으로서 넘어오고 있는데 저희 하수분야에서는 환경부 사업으로서 이것은 우선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이러한 소규모 소도읍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 환경부 사업으로서 추진을 점차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여산이라든지 금마라든지 춘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소재지에 대한 하수도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되어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단지 위원님의 말씀은 십분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해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구역안만 지금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도시계획이 안 된 면단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면소재지는 다 취락구조 구성이 완비됐다고 다 봅니다. 우리 익산시 예산 가지고 공기업이든 그런데 소외받고 균형예산 편성해서라도 당연히 해줘야죠.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고 지방자치제의 개념 아닙니까? 어디 도시계획만 됐다고 해서 거기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우선 연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는데 앞으로는 계속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8페이지를 보면 읍 면 동 하수도시설 사업을 보면 51억인데 처리구역내에 처리구역외라는 것이 도시계획건 제외에 20억 투입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내권 하수도 하려고 하면 참 도로를 파괴하고 공사실비가 많이 늘어가지고 한 건만 해도 10억, 20억씩 그렇게 공사단가가 나오는 줄 아는데 15개 읍 면 도시계획 빠진데 제외하고서 하수도 시설투입비에 20억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처리구역내, 처리구역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리구역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고, 처리구역외라고 하는 것은 20억입니다마는 금년에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만이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분들의 돈을 갖다가 하수도 사용료를 안 내는 읍 면 지역을 가서 공사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가 금년에도 34.8%를 올렸는데 그 올린 사람들 돈을 갖다가 일반 지역에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려서 금년에 60억을 시장님한테 결재받고 60억을 이번에 예산을 꼭 세워주십시오 하고......

일반예산 60억 올렸어요?

예, 60억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우리 담당 계장한테 너는 죽기 살기로 가서 예산계하고 투쟁을 해라, 시장님한테도 맡았으니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 시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이게 금년에도 별로 안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 분리하는 것은 일반특별회계 사업비를 갖다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좁게 읍면지역을 적게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하수도 예산가지고 작년서부터 심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해서 말씀하신줄 아는데 참 우리도 예산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겠지만 좀 예산확보라도 더 하셔서 농촌에 있는 오 폐수도 지금 시급한 부분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한 번 봅시다. 지금 농촌권에서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되어서 작년에 우리 하수과에서 지하수 폐공찾기 사업은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했으면 어떤 결론을 짓는 사업을 완비해줘야 하거든요. 하수도과에서. 폐공을 신고를 했으면 그것을 묻어서 소멸시켜 주던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접수만 받고 어떤 대장만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서 폐공자체를 처리해 줬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하수 폐공관계는 저희가 실적을 파악할 수가 없었네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폐공을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홍보를 폐공이 있으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니까......

그게 원인이죠. 지하수 오염은.

이걸 폐공을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홍보만 했을 뿐이지 이걸 실적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폐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하수의 오염되는 주원인이 폐공 때문에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들이나 사용자들이 자기들 어떤 사비 들여가면서 그걸 복구해주는 것은 힘들거든요. 지하수도 대형 있고, 중형 있고, 소형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근본적으로 지하수도 대형 그런 관정 같은 것을 뚫은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오염의 소지가 되는 데는 좀 처리를 해줘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아래 온천 문제가지고 묻겠습니다. 석암동에 온천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익산 온천 발견지가 3곳으로 알고 있는데 삼기 옥실온천에 발견됐던데 그 사후 개발계획 같은 것은 우리 하수도과에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전혀 그쪽에서 어떤 신청이 들어와야 우리가 아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지질연구원에다 의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온천 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지역 경제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활성화가 되니까. 관심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규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9쪽이요. 우리 소장님이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사업 근본취지에 대해서 옛날 문화마을 취락구조 이런 연유에서 이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사업이 본래 춘포나 이쪽에 많이 있는 이유가 본래 새만금 수질오염문제상 만경강 쪽에 있는 오지마을부터 이게 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당초에 생긴 것은 그런 취락구조나 문화마을 쪽에서 생겨난 것인데 근래에 와서 새만금과 관련한....

소장님, 이번에 2003년도 결산업무보고에는 그 해석이 안 나왔는데 본래 다른 업무보고 책자 보면 말이죠. 분명히 그게 있어요. 만경강 오지마을 하수처리사업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춘포 쪽에 치우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에요.

기존에 있던 8개소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분명히 그런 위주로 해서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전부터 계속 계셨던 계장님.

꼭 춘포 왕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 익산에는 춘포, 왕궁 쌍정리로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관이 되어서 전에부터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본질을 제대로 파악 못하시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본질을 파악을 하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죠. 본래 사업취지가 새만금사업. 그래서 만경강 오지마을이 우선적으로 지정이 되는 이유거든요.

당초에 90년대부터 이것이 왔거든요. 95년도 그때부터요, 그런데 그당시 맨 처음에 한 것이 용동면 신왕마을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예,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왕궁면 상발마을하고 그 다음해 98년도에 함라면 신한마을하고 그 다음 97년도에 오산 가서 하고 그 뒤로 왕궁과 춘포가 최근에 와서 2000년대 와서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해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질의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답을 했고 이 책자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참고하셔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취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야 이해가 쉽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36쪽이요, 하수종말처리장. 제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우리 공공시설을 운영체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산이나 전주나 이런 하수처리장이 다 넘어갔거든요. 민간인한테. 우리도 내년 7월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기업에서 운영해서 단가를 낮추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 7월까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처리장 금마처리장, 춘포도 같이 민간처리업자한테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개발연구원 산하 민간투자센터에서 협상중재를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협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금호기업에서 곧 협상이 금호기업이 협상 상대자입니마는 곧 6개 시 군하고 금호하고 투자센터하고 협상해서 협상안을 현재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입지되는 부분, 신길마을 주변, 또 황등면, 면민들한테는 공감이 되지 못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마에 쓰레기소각장이 거기에 들어서려다가 입지선정과정에서 절차상 객관성이나 투명성, 법적인 하자 때문에 하지 못하고 무산된 것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입지선정된 황등 신길이 선정과정에도 똑같은 오류를 범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그런 부분을 전혀 어떤 문제해결에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저희가 일단 민간투자자가 결정되면 저희가 투자자와 같이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 익산시 어느 곳에서나 다 입지선정이 돼도 무관하고 또 거기에 당연히 해야 되죠. 머리에다 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지선정과정에서 투명성 있는 객관성 어떤 법적 하자 이런 것이 전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발목 잡는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전임 그분들한테도 말씀 드렸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 나는 때마다, 틈나는 때마다 그분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참 가서 막걸리라도 한잔 하고 미리미리 이런 적극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적극성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딱 당해서 주민들이 반대투쟁하고, 여기 와서 데모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시간 이후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혀 무슨 의지를 안보여요.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그러니까 자꾸 행정이 실족되는 것 아닙니까? 뭐 되는게 없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쓰레기 소각장은 일단 냄새가 나니까 쓰레기 매립장 같으면 몰라도,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에요. 심각한 문제라고 이것도. 말이 그렇지 6만평이에요. 2015년까지. 6만평이면 거대한 섬이 떠있는 거나 똑같다고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이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보여요. 저는 그래서 답답한 거에요. 그렇다고 시의원이 주민들한테 여기다 그냥 합시다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의원들도 해당 주민들한테 가서 설득도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뒷짐 지고, 시의원들이 죄에요? 오류는 다 행정에서 범해놓고. 이제 새로 자리에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업무파악도 못하신 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빨리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거기 가서 명분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소장님이랑.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소규모하수처리장 얼마 전에 이게 당초 시작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 사업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촌을 잘사는 마을, 아주 쾌적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정주권 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의 폐수를 집단폐수처리시설로 바꿔줌으로 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TV방송에서 오산문화마을 소규모처리장 문제가 반영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하는 주된 것은 뭐냐면, 관리주체인 문제 같아요. 이게 정말 정부에서 시설은 갖춰졌는데 그 관리는 마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옛날 우리 정서와 지금 현재의 정서는 농촌이나 우리 모두가 개인주의화 되고 그래서 공동체의식이 굉장히 옛날과는 다릅니다. 공동체의식이 다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마을단위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될 때 그 공동체의식이 전과 다른 현 상황 속에서 마을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시설을 관리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잘 모르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시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년간 운영비라든지 그런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안 해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수관리과가 그런 부분까지 전부 찾아다니면서 관리해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문제는 마을에서 하수 처리를 하게 됨으로서 마을사람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낸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면 그 사용료를 받는 명분으로 우리가 인원을 배치한다든가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런 재원이 있지 않거든요. 스스로 자체적으로만 해라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것 나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전기요금은 해결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무조건 현실이 이러니까 하지말자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엄청난 예산을 26년에 걸쳐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맙니까? 도대체가. 1,300억 그렇잖습니까? 26년간 벌써 한 십여 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1,300억이라고 하는 대규모 예산을 시책적으로 풀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 사업이 성공적이고 정말 가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가려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익산시는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고 그래서 이 관리문제서부터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시스템도 갖추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어느 마을이든지 이것 하기 위한 마을단위의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우리 시 행정, 툭 하면 용역 맡긴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담당 하수과에서 한번 세밀히 분석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보안책이 필요한 것인가, 앞으로 2004년도 내년 예산에서도 일반회계에서 20억 달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것 사업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은 하수관거.

좋습니다. 어쨌든 관거가 됐든, 지금 2003년도에도 6억......

이것은 우리 시비 양여금으로......

양여금에 됐든 예산에 6억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2003년에도. 그러면 이런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부터 보여야지 정부의 시책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겠다 중앙에서 돈 몇 푼 주니까 그돈 어떻게 쓰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행정으로 계속돼서는 안 될 사업이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은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시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시골에 살지만 집집마다 자기 말하자면 분뇨문제는 처리되는 시설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이 실효가 없다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거든요. 예산낭비니까 이런 보안책을 한 번 깊이 만들어 내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사업을 하는 부분이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통합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환경문제를 접근해 봤을 때 마을의 샛강이나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일본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거의 마을 단위별로 소규모로 해서 거의 마을에 있는 수질들이 1급수 정도 됩니다. 하천이 전부 다. 그래서 다시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주변 하천들이 옛날같이 돌아가는 부분으로 되는데 이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하고 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런 결과를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 아마 그쪽으로 갈거라고 생각 하는데요, 문제는 아까도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책임을 누가 지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전기로 모터방식으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막대한 전기세를 누가 감당을 할거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311개소 하면 이것 하나 하면 몇 만원짜리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년에 최소 한곳마다 전기세가 몇 백씩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풀로 가동을 했을 때. 그리고 이분들이 전기세를 자부담으로 하라면 안 주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전기중단 시키고 방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책과 현실 속에서 갈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311개소를 만약에 2004년 이후부터 1,300억을 투자해서 해준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가 막대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기세로 다 물어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인원을 집중 투자해서 종합통합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옵니다. 그리고 전기로 하는 분야, 미생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런 비용들 관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정도 마을단위 합의나 이런 과정들, 준비가 있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실제 이것만 설치하고 가동을 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기히 완공된 8개소나 이쪽은 점검을 한 번 해보신적 있어요?

예. 지금 그것을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 유입수와 배출수를 검사를 하고 있고 전주 환경관리청에서도 나와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신 위원님 잠깐 언급했던 오산 문제, 이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마을소규모처리장을 하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든간에 똑같은 것은 뭐냐 하면 개인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화조를 설치 않는 그런 이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문화마을 정주권사업으로 오산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절에는 이 하수처리장 시설이라는게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각 개인마다 정화조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마을하수건이 생겨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아주 농도가 약 100ppm 이상 정도 되는 오수를 받아야 되는데 정화되어서 온 물을 받으니까 정화가 안 된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방송이 나온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수과에서는 그러한 문제만 관로를 지금 앞으로 관로를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를 해줘서 오수는 마을처리장으로 꼭 들어가게끔 하고 일반오수는 하천으로 빠져나가게끔 하겠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비용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분들이 내는 것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정화조 안 설치하면 정화조설치비도 아낄 수 있을 것이고 매년 퍼야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다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시내권은 그러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제도적인 보안장치를 어쨌든 마련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네요?

아무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마......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예비비가 50억 정도 되잖습니까? 이게 굳이 50억을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별회계에서요. 이것을 숙원사업이 됐든 하수도 관련된 관거사업이 됐든 예비비를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04년도 예산 때는 되도록이면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도 아니고 예비비를 줄이고 시설투자에.

금년에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게 적정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열 하수종말처리장이요. 이제 거의 끝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보는데 전에 사고가 됐던 감리회사가 지금도 계속 감리를 하고 있어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가서 사업이 진행이 안됐는데 진행방식은 우리 해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더라도 지금 영등동이나 부송동지역에 하수가 턴을 돌아서 외곽지역을 돌아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예.

익산을 한 바퀴 돌고 있잖습니까? 1차, 2차, 3차 펌프장을 통과를 해서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다 소화를 못 하죠?

지금 현재......

100% 다 수거를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나요?

지금 100%를 해서 간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차집되는 것이 10만톤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차집 간 것을 설치를 해서 찻집된 것은......

전에 저쪽 1펌프장에서 철도 다리에 무리가 가니까 보낸다는 얘기가 있잖습니까? 펌프를 다 하지 못하고.

아니, 지금요.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손문선 위원이 지적한대로 철도 있는데 있죠. 거기 압이 약해가지고 그게 이음새 밑으로 새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때 업무보고 때도.

다 보수 완료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금년 봄에. 지금 손문선 위원님 한 가지만 꼭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기존에 신시가지 영등2지구, 부송3지구 그 다음에 남부지역이라든가 택지개발지역은 오수관거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시가지가 어디로 빠지냐면 이쪽 원광대학교 옆에 새한주유소 옆에 빠지는 큰 관이 있고 저쪽에 이일여고 옛날 복래원 예식장짜리 복개를 했습니다. 거기로 빠져가지고 목천포로 빠지는 두 개가 있어요. 크게 익산시는. 익산시 복래원 예식장으로 빠지는 거 있고, 구 원고 쪽으로 게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실제로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합류로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비 올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게 희석이 되니까 그냥 빠져나가고 우리가 가물 때는 그 물도 거의 다 받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에 합류를 분리로 자꾸 하기 위해서.

우리 오수와 오수관 분리공사를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북부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어쨌든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현동에 택지개발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이에 대한 우리가 다양하게 축산폐수 연계처리 한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8만톤 이상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가 원형 돌아가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펌프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송 영등지역, 신동지역, 황등지역,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투자방식이든 뭐든 빨리 정책이 결정이 돼서 이것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주셔야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하수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처리 담당 김용신, 기술1담당 노계홍, 안재억 기술2담당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신다고 하니까 긍지를 가지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6페이지 고도처리시설 도입계획 잠깐 물어볼게요. 고도처리시설 하면 앞으로 보수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건가요?

방법은 응집침전방법으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응집침전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민간투자사업, 새만금 민간투자사업과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 그쪽으로 확정이 된다면 금호측에서 제안한 시설로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민간투자사업이 결렬되면 저희가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해서 응집침전방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26억, 국고보조가 되어 가지고 25억에서 국비가 70% 시비가 15% 도비가 15%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고도처리방식은 시설을 갖다가 더 보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보강이 되죠.

어떤 부분들이 보강되는 거에요?

포기조에서 현재 표전활성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계통을 갖다 어떤 때는 포기조도 때고 어떤 때는 무산소조, 이런 방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끝에서는 여과시설, 약품비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 모든 하수처리부분이 민간투자 때문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든, 타지역 금마나 아니면 춘포나 다들 마찬가지인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민투하는 것을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기본 기반시설부분, 상수나 하수 이런 부부에 관련된 시설은 되도록이면 공공기관에 해야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되어야 시설보강을 들어가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민간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사정이죠. 제도적인 제가 칠팔년 근무했지만 솔직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앞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나, 제 입장은.

그리고 48페이지요. BOD 물어볼게요.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는데 유입수질이 BOD가 많이 높아졌어요? 이게 오수하고 분리관거 한 뒤에 높아진 건가요?

그런 하수관리과에서 분리관을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음식물침출수, 쓰레기 침출수, 상수도 슬러지, 익산 같이 혼합되어서 많이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유입수가 상당히 높다, 그럼으로서 하수 슬러지 같은 것도 발생이 많이 되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100ppm에서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유입수가. 그런데 185까지 튀었다고 하는 것은 관련된 비용이나 아니면 처리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이나 아니면 비용투자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때는 순수한 유입하수정도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까지 지금까지 다 185수준이었어요?

옛날 위원님 말씀대로 100정도였다면 순수한 유입하수 그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뇨나 이런 걸 다 빼고요?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탈수기 부분이 내년에 예산에 올라왔어요?

저희 예산은 금년부터 하수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하수처리과로 예산을 딱 떨어쳐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작년에는 40억을 줬는데 금년예산은 거기서 1억을 깍아가지고 내년 39억을 줬습니다. 39억을 저희 과에서 받았습니다. 39억을 가지고 편성하려고 보니까 모든 인건비 상승 또한 제일 큰 문제가 악취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저희 처리장 3억짜리가 또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못하니까 이것이 1억6,000만원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요 처리비 절감이 연간 3,500정도를 한다면 탈수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개조하려면 3대가 남았는데...

1대 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한 대 하는데 지금 한 7,000만원.

그러니까 2년이면 본전 뽑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빠지죠.

그러면 슬러지 문제가 앞으로 해양투기부분도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대책마련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시급성을 가지면 연차적으로 한대씩이라도 계속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올해 안 서면 아까 과장님 말씀했던 얘기가 신세한탄 수준 밖에 안되요.

이 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보니까 3번째데요. 도저히 없어서 도저히 못 맞춰서 내년 1회 추경 때 혹시라도 다른데서 남으면.....

소장님 왜......

일반회계라도 더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돈만 있으면 이 공사를 꼭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로 해서 2억을 저희가 시책보고를 해서 요청을 했었어요. 시장님까지 보고 드려서. 그런데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사정에 의해서 일반회계예산이 전년도보다 더 하향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소로 배정된 것이 하수관로문제와 처리장문제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적게 배정되어서 왔어요.

지금 슬러지의 수분함량이 높아가지고 이것을 고압탈수로 해서 수분량을 줄이고 어차피 우리가 톤당 얼마씩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절감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슬러지 대책을 했을 때 최대한 감량화를 해서 이후에 법적 규제를 받을 때 대체를 해야 하는데 시급성을 앞두고 있는데 실제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중요한 부분을 시설보강을 못한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옛날에 처리장 안에 제가 악취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거기에 다른 선진지나 이런데 보면 처리장이 뚜껑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개폐나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스나 이런 것을 포집을 해서 어쨌든 저감시설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그 계획도 어렵겠네요? 보니까 탈수기 하나도 안 해주는데 그런 것을 하겠어요?

탈취시설은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이 2,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 나온 것 봐가지고, 그래서 아까 3억3,000만원을 내년도 절감시설 이 예산을 시설비에 넣다보니까 그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펌프장이 침가탈수시설 이것이 1억2,000만원입니다. 이 돈이 4억5,000만원이 빠져나가는게 아까 탈수기 개조공사할 돈이 없어서 못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3억3,000만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덮개, 이것은 고도처리 포기조 개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에 가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기계장치에 보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 동산동지역에 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산업폐수처리장, 거기에 우리 압축시설, 온갖 악취의 근본원인을 갖고 있는 모든 시설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해당 시설별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악취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공단이나 악취발생업소들을 단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제재나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 시설은 제일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소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어쨌든 우수한 시설이라는 것도 알고 전국적으로 많은 견학도 하고 상도 받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축산폐수처리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중 처리담당, 윤노현 기술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축산폐수처리과 주요업무 처리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폐수처리가 1일 슬러지가 30톤 정도, 1일 유입량이 2000톤 정도.

정화를 하고 나면 그 찌꺼기가 한 3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나머지는 방류합니다.

톤당 만칠천 얼마......

1만8,351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상했네요? 작년에는 톤당 1만7,987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라고요?

1만8,351원입니다.

그러면 많이 인상됐네요. 작년에 비해서. 아닌가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할 때 나오는 계약입니다. 작년보다는 약간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맞춘 단가다 이말이에요?

예?

본 위원이 제시한단가가 1만7,987원이 작년 단가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결정한 단가라고요?

용역회사하고 회계과하고 우리가 입찰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시한 이 단가가......

1만8,351원이요?

아니, 1만7,987원 이 단가는 올 봄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받은 단가금액으로.......

그것은 2002년도 계약이고요.

처리비용이 800원 정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올 봄에 보고드린 것은 작년도 상황을 보고하기 때문에 금액이고요,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금년도 단가계약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1만7,897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올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은 2002년도에 계약된 사항으로서 2002년 2월부터 2003년 2월 말까지가 처리비로서 단가가 된 겁니다.

1만7,7987원이요?

그러고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은 2003년도 2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2003년 3월부터 현재 내년도 2004년 2월달까지 처리하는 단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작년과 금년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쪽을 보면 성과 및 반성에서 지금 폐수처리장에서는 BOD를 적용해서 47에서 43㎎으로 낮아졌다는 것인가요? 이게 뭡니까?

그것은 처음에 차집관로를 통해서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농도가 높이 들어와서 BOD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데 원래 그 기준은 30ppm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처리를 하고 47ppm에서 43ppm으로 조금 작년보다 낮게 처리가 잘 되었다는 점입니다.

올해 우기가 많아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BOD 산소요구량이 낮아진게 아니고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낮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정화를 잘하셨어요?

비가 오면 유입수가 우수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품소요량도 감소가 된 것입니다.

지금 BOD는 환경부에서 낮게 기준을 책정하는 것이고, COD 산소요구량은 지금 폐수처리시설에 COD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기준은 5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BPD가 아니고 COD가?

DOD는 30, COD는 5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COD 50ppm이고 유입수는 1,644ppm이고 방류수는, 57쪽에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아졌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거기를 방문을 했을 때 정말 시설이 노후되고 공법이 옛날 처리공법이기 때문에 정화가 안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전혀 걸러지지 않은 슬러지만 좀 걸러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든 지금 제일로 부각되는게 새만금 또 만경강 부분에 주오염원이 축분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돈분이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든 올해 조금 오염 양이 적어졌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정말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도할 수가 있어요. 처리할 수 있는 돈분 처리할 수 있는 돈분은 1차적으로 공동수집장을 만들어서 이런 운반할 수 있는 돈분은 한쪽에다 쌓아서 유기질화하고 물로 씻겨서 청소할 부분만 오염원이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이 된다면 오염원이 현저히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왕궁폐수시설하고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 축분의 양을 돈분의 양을 줄이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대안을 가져가지고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밤늦게까지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