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규 의원 발언

현재 늘어나는 것이 광주민주화 운동에서 7급까지 했던 것이 14등급까지 늘어난 것이고, 그렇죠?

7급까지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 들어간 것이 14급까지 늘어나는 것이구만요.

고엽제 후유의증의 분들이 추가되는 것인데 늘어남으로써 현재 시에서 그 전에 징수했던 세금이 어느 정도나 감면됩니까?

일년에?

현재 조례개정안의 본 뜻이 국가의 유공이 있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라기 보다는 예우적인 것 등등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금방 이야기에서 논하고 있는 광주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월남 갔다 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여러 가지 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는 그분들에 대한 국가를 위한 봉사한 정신에 상응하는, 넉넉하지 못하지만 상승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님도 월남 갔다 오신 전우의 한분이신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월남 가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이런 등등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몇 년도에 갔다 온 분으로서 당뇨나 혈압라든가 이런 등등만 있어도 후유의증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인위적으로 혜택을 주니까 누구든지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혜택을 주니까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뇨환자도 되고 혈압환자도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광주보훈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그때쯤 돼 가지고 설탕을 먹고 계란을 먹어서 혈압을 올리는 작용 이런 등등을 많이 해서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보훈한 분들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 오버되어서 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그렇다면 물론 이런 등등이야 보훈병원에서 행하는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장애인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애인도 있지만 우리가 디스크만 수술해도 장애인 예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기타 등등 안질이 있어서 시력이 나쁜 경우도 장애의 등급이 있지요? 그러면 현재 시에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보훈에 대한 보상의 차원도 있지만 이런 장애로 인해서 생긴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 뜻은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에도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더라도 3,000CC 요새 나오는 에쿠스 타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자동차세 조세감면의 건이 마음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면이 없어서 자동차에 대한 CC의 제안이.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되겠고 의증의 환자의 선별과정에도 우리의 혈세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방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