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용규
박용규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1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개정이유는친환경교육관및문화체육센터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하여친환경교육·문화센터를신설하고위치및사무를분장하는데있습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은안제12조에서는양평군의직제중“수도사업소”다음에“친환경교육·문화센터”를신설합니다. 친환경교육·문화센터소장의관장사무는친환경농업교육관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기타친환경교육·문화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으로분장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수도사업소및친환경교육·문화센터의위치를양평군공흥리로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를보고드리면,본개정조례안은2003년10월23일경기도지사로부터기구및정원이승인된사항으로제반행정절차등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규
박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2항질의·답변시까지계속해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장동근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인원이10명이는다고그런거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건지금답변드려도되는건지?지금은행정기구설치인데인원은아니고요.
박선배위원
기구설치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지금말씀드릴까요?저희가이번에정원10명을증원요청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승인받은것도10명이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승인받은것도10명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직종은다행정직입니까,농업직입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행정직과농업직복수직렬도있고행정직단수직렬도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소장은행정직이야농업직이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소장은행정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저,박선배위원님!
박선배위원
예.
용규
박용규위원장
지금질문하신내용은다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에질문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어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예,이건재위원님.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친환경교육·문화센터의위치는공흥리라고만했는데공흥리어디예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저희가조례에는리만표시지번지는표시를안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래서리까지만표기를하게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리까지만표기하게돼있다고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지금어디수도사업소자리를쓰겠다는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니친환경농업교육센터는지금기술센터옆에교육센터새로짓은것그것얘기를하는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이번에신설되는게양평군친환경교육·문화센터라고했는데그밑에보면은문화복지센터가또있거든요. 그것하고개념이어떻게차이가나는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말그대로친환경교육·문화센터는농업교육을주로위주로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문화복지센터는군민의문화복지를위한센터,지금하고있는여성회관을주축으로해서운영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친환경글쎄교육이면교육하나로써야지문화센터로했고,또문화복지센터에같은양평군에서문화센터하고문화복지센터라고하면은주민들이혼동할수도있잖아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문화센터가왜문화센터가들어가있느냐하면은그옆에먼저지은청소년문화센터가있기때문에그걸같이관장을하기때문에문화센터를표기를하게됐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개정안에보면은친환경교육관하고문화센터를삽입을하는걸로돼있지요,그렇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12조에보면은,그래서소장을문화복지센터에소장을한사람을더두는것으로돼있네요,그렇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지금농업기술센터에다올해까지했던사업은이제별개로분리가되는건가요,내년부터는이게개정안이통과가되면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개정안이통과가되면은단독부서가설치가돼서교육문화센터에관장업무는모든관장은거기서소장이하게돼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별도의기구라고봐야되겠네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별도의기구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지요,무슨농업기술센터나총무과소속이아닌별도의기구가하나가더만들어진다이렇게봐야되는거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그밑에보면은수도사업소및친환경교육·문화센터의위치를양평읍공흥리로하고자한다.그러니까거기에수도사업소하고지금친환경농업관하고공흥리거기한리라그런얘기예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친환경농업교육센터도공흥리이고,수도사업소도가있는게공흥리이기때문에공흥리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여기수도사업소가들어갈이유가있나?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수도사업소가양근리로표시가돼있어가지고요,리를변경하는겁니다.
박선배위원
먼저,먼저에?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래서같이공흥리로한다그런얘기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여기에문화센터라고하게되면은농업기술센터에있는문화센터를말씀하시는거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문화센터거기도주업무가체육부분그쪽으로많이활용하고있지않습니까,문화센터가?그래서그렇게볼적에는여기여성회관이라든지,군립실내체육관이라든지이런시설이거의체육부분을많이이용하고있는데이걸같이묶어서관리할수는없는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것도가능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당초에이걸두번의기구조정을저희가행자부에요구를했던게당초에는같이묶어서가는걸로했더니여성복지센터와친환경농업센터는별개관장이다그래서다시친환경교육·문화센터만다시분류를해서올려달라이렇게얘기해서다시올려가지고승인을받은사항이됐기때문에당분간은따로가야될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저희군청에서는문화복지센터와그러니까청소년문화센터의개념이같기때문에같이갈수도있고조례를개정하거나그건승인사항이아니고,군자체사항이되기때문에나중에필요에의하면할수도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인영위원
지금군민회관,여성회관,군립실내체육관거기도지금관리자가있어서직원들이있는데괜히중복으로문화센터새로만들어갖고별도로만들어갖고인원만괜히증원시킬필요없이그냥한데묶어서관리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군립실내체육관도문화적측면에서체육부분인데거기서내용이비슷한문제인데이걸갖다가별도로관리한다는건약간인원관리에모순이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저희가지금문화센터는다시말씀드리면문화센터는위탁을줘서하는데운영·관리만저희가분장을하고관리만하고운영은위탁회사에다가주고있는사항이돼있고요,그래서지금한곳에있기때문에이문화복지센터를넣어가지고직제를승인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문화센터거기도민간위탁해서해병전우회가관리하고있는데그렇게되면은거기에대해서지도·감독만하는건데그문화센터에서업무가할게뭐가있겠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도·감독이아닌관리를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관리인데위탁준건데위탁주는거위탁하는회사에서잘알아서할건데거기서뭐그렇게할일이뭐가있는데여기에1개계가성립되면서직원이딸리는데괜히직원만많이늘려놓고일할수없는게되면은그건너무나안일한생각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이런문화체육시설물은한데묶어서관리하는방안이가장좋다고생각하는데잘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보충질의를드릴게요. 이게조례개정이되면은당연히위탁을준업체는배제가되고직접운영하는거아니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아까이인영위원님말씀때운영은위탁을드렸고,시설관리를저희가해야될사항,지금도현재도지도소에서관리를하고있거든요,관리는.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은문화복지센터라는것을부서를,부처를하나얻기때문에지금현재그런체제가돼있지만이것을개정을하고서하는데도계속민간인한테위탁을주겠다라고하면은이건의미가없을것같은데요.이인영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같은데요. 충분한체제가안돼있었기때문에사회단체에다가위탁을준것뿐이고,그럼위탁준사람들이실질적인경영과운영을하는것이지이거실과부서만들어가지고이분들은뭐하실거야?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다가관리,주가친환경농업교육관이주가되고,거기에같이붙어있어문화센터를하나더집어넣은것이기때문에문화센터는실질적으로위탁을줄거냐,안할거냐는위원님들과협의를해서관계부서에서운영에대한묘를살려나갈거겠습니다만지금현재는직제는그렇게돼있고,또실질적인수가느는건운영·관리에대해서임무를줬기때문에그사항은다시차후에협의해야될사항이아니고,또검토해야될사항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문화복지센터를하나신설을해서소장을두지를않았기때문에관리가안됐다라는말씀하고같은말씀이에요,그것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닙니다.그건아니고요.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이것이없었어도지금관리를하고있잖아요,어쨌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도소에서관리,기술센터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조례개정을했었을때는업무적인세부적인뒷받침이돼있으셔야지우선글자만바꿔놓고보자라는뜻하고같으네요. 이게공무원정원조례도틀려질거아닙니까,이거개정안이통과가되면은,그렇지요? 그러면관리라고하는것이글자그대로관리가너무광범위하기때문에지금은뭐이런부서가없었기때문에농업기술센터에서포괄적으로관리를하면서민간인한테위탁을줬다고치지만이렇게했었을때친환경교육관하고문화센터를어떻게어떤형식으로업그레이드시켜서관리를하겠다라는것은꼭필요할것같네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건지금최위원님이말씀하시는대로다그런사항이된다라그러면그것도검토를해서다시운영에관한사항까지도위탁을안하고직영을해야될건지,안할건지전문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관계부서하고.
최상호위원
이거문화센터같은경우불편하다고인터넷에매일올라오는그런현실인데그런것은좀없게끔좀확실하게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
이게지금정원승인서를보면은10명인데그러면거기사무실이있어요,문화센터안에?과가하나생기니까과를운영할수있는공간배치가있나요,거기.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현상태는조그만,2개계가소장과2개계,10명이들어갈수있는사무실은협소한걸로알고있습니다만그옆에분임토의실이하나옆에있어가지고트면가능한걸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이거농업문화센터에관장하는일개과가생긴거란말이야,이게.그렇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래서앞으로친환경농업교육이라든지또외부에서는오는교육생을받는이런부분을거기서다소화를시켜야된단말이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선배위원
어떻게보면양평군의교육아니라우리가안성교육원에가서교육을받던식으로외부에서도많이들어온다고그러면상당히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제생각에소장이지방행정사무관이란말이야.그렇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선배위원
또그다음에행정주사도행정이고,농민들교육을시키는거나이런걸로봐서는농업직이교육하는데그래도뭘아는사람이농업에대해서아는사람이소장이되는게타당한것아니에요,행정보다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행정사무관,행정주사뭐이런식으로,그밑에교육담당은농업주사가포함이되어있고요,농업주사보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필요한인원을적정인원을할적에는저희가규칙을붙여가지고농업사무관이꼭필요하다,또농업기술직이필요하다이런식이될것같으면조례를바꾸어서직종을복수직으로넣을수도있는사항이고여러가지가됐기때문에표준정원제가시행이되고있기때문에그런사항은운영의묘를살려가면서차후에검토를해도늦지않다이렇게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승인을해준걸이렇게해줬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조례를만들어서운영을할수밖에없는또저희가여기서위원님들께서심의를해주셔서통과를해주시면도의승인을또받아오는절차가또남아있습니다.그래서이걸바꿀수는없습니다.지금현재바꿀수는없는사항이기때문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과장님!정원조례에대해서는다음나오니까그때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라겠고,기구설치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명칭에보면은친환경교육·문화센터라고되어있습니다.너무긴것갖지않아요?명칭이. 원래친환경농업교육관때문에이게신설되는것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뭐친환경교육센터라든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문화센터를집어넣은사항은저희가인원을한사람이라도더받아올려고청소년문화센터를집어넣어서문화센터로더명칭을하나넣어가지고,
현진
유현진위원
정원때문에,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정원때문에그렇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정원때문에넣었다이거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거기다가교육관에서관장한다고그래도되는것아닙니까?문화센터를친환경교육관에서한다고그래도되는것아니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러니까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같이관장을하는걸로넣어가지고10명을승인을받아온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지금친환경교육·문화센터라고그러면은사실우리가나중에질문이나그런것할때도꼭그냥“친환경교육·문화센터소장님!질문하겠습니다”꼭그래야되는것아닙니까,이것도?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것은아까,
현진
유현진위원
교육·문화센터소장이라든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말씀을드렸습니다만저희가과의명칭이나과의직렬이나직원숫자를바꿀수있는건조례가아닌다른사항도가능하고표준정원제운영도군수에위임된사항이기때문에그조례를통과한후에위원님들과협의를해서명칭을바꾸는사항이나또직렬바꾸는사항모든걸협의해나가도록이렇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나중에바꿀수있다이거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이게말이죠,경기도하고행자부에서직제정원을10명을늘려주니까이렇게하신것이다라고하는말씀은있으셨는데,과장께서. 운영부분을우리가확실하게짚어줘야될필요가있습니다,이것은. 현재10명씩직제정원늘려가지고한부서를운영을하다가기운영하는행태는기지금사회단체에다가똑같이위탁이나주고이렇게한다면이열분은앉으셔서뭘하시는분인지헷갈리거든요,지금. 물론나중에단체장께서다른부서로다가어떻게정원을뺄지넣을지그건나중얘기가되겠지마는이런것은행자부나경기도에서양평군에정원승인을해주었다고해서거부를하자는게아니고운영면에대해서는확실하게위원들이짚어주는게참좋을것같습니다,이문제는.
용규
박용규위원장
정원조례때다시한번질의해주시죠. 토론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친환경교육·문화센터기구및정원이승인되어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을조정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내용은양평군지방공무원총정원을10명이증원된671명에서681명으로하고집행기관의정원을660명에서670명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를보고드리면본개정조례안은2003년10월23일경기도지사로부터기구·정원이승인된사항으로제반행정절차등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규
박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양평군정원하고열분이늘어났었을때대비가어떻습니까?100%입니까,지금?양평군정원에서봤을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질문요지를잘못알아듣겠는데...
최상호위원
우리양평군현재전체공무원이몇분이에요?정원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정원이671명에서,
최상호위원
671명?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671명에서681명으로늘어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결원된직원이있느냐그런얘기예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결원상태를물어보시는겁니까?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풀로다가충원이다된것이냐아니면결원되어있는것이냐이걸물어보는겁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현재결원상태는13명을유지를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결원이13명입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열분이늘어나도?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이것은지금현재늘어나는,671명중에13명이결원상태를유지를하고있고요,681명이되면은충원을다시또10명을더충원을해야되는이런문제점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결원이열세분에서열명이늘어나면세사람이결원이됐단말씀이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닙니다.이건13명은어쨌거나저쨌거나다시더충원을해야될사항이고요,
최상호위원
그런사항이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10명을더충원을해야될사항이고그러니까앞으로이게승인이된다라면23명을더충원을해야된다는얘기가나오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박선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현재우리가구조조정때637명인가40명미만인데지금80명까지하면거의한2,3년동안에40명이증원이됐단말이에요,공무원이.그렇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40명이됐는데그전에보통41명,40명정도가감축운영을했단말이에요.우리가과에충원을안시키고민군수가있을적에는거의계속감축운영을했는데지금10명이늘어서681명이되고도지금부서에적정한인원을채울려면13명이모자란다이런얘기아니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러니까적정인원이아니고정원에13명이모자란다는얘기죠.
박선배위원
13명이모자라니까이건다채울수있는인원이란말이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렇지요? 그럼이13명은채우지않고지금충원을해서10명은채우고13명까지채우면지금거의공무원수가또700명정도육박한단말이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닙니다.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13명은모자란게현정원671명중에13명이모자라는것이고,
박선배위원
아671명중에13명이지금모자라서감축운영을하고10명은증원시킨다이런얘기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681명이정원이되더라도지금13명은결원상태가계속유지가되는거고,충원하기전까지는.10명은또정원을받더라도충원을할거냐안할거냐에따라서결원상태가더늘어날거냐안늘어날거냐그건그때가서해야될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래서지금현재우리세외수입을보면지금공무원봉급주는것도우리군의세를받아가지고는모자란다는형편인데직원만그렇게늘리는것만이능사는아니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고아까말씀드리다말았었는데문화센터의소장,계장전부지방행정주사그래서거기에농업교육관의교육을관장을하는기구로는행정직이하나나몇케이스는되지전부행정직으로는불가능하지않느냐,이위치에맞지않느냐,적성에.이런문제또이왕얘기가나왔으니까말하지만뭐상관은없습니다,우리군에서하는것보면행정직이다,농업직이다,기술직이다상관없이군수가마음에들면마음대로산림직도,농업직도산림과로보내고마음대로하니까그건관계없겠습니다마는절차상은그런취지가아니겠느냐이렇게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까답변올렸습니다마는지금현재정원승인을받은사항은소장을행정사무관,관리담당을행정주사,교육담당은행정주사또는농업담당주사로다가했습니다만운영을하면서실질적으로어느직종이필요한건지어느직렬이필요한건지는그때그때적정하게처리할수있도록모든관련규정과검토해서긍정적으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아울러서한가지더말씀을드린다면공무원들의직급그다음에직위라는것은상당히대단한건데농업직이다,행정직이다결정이나면적성에맞는대로해서인사배치를하는게난기본원칙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어떤인사나모든걸할때는그직을존중해서인사를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공무원들이직을가지고지방공무원들은특히나직에대해서전문적인기술을가지고계시는분들도많이있겠습니다만그직에연연하다보면은어느한자리에서만계속해서전문직이될수도있겠습니다만또거기에따른부작용도생기는수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난번에인사할적에각공무원들한테희망부서를한번받아봤었습니다.그랬더니전문직종에계신분들이거의다들좀다른직종도한번가서근무를해보고싶다는의사표시가있어가지고그의사표시에존중을몇분들은했고그렇지못한분들은못했습니다만앞으로박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다가전문직종의사기진작또직렬,형편을맞춰가지고근무할수있는부서에인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이왕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왔기때문에별도의사항을질의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비교해서업무량도많고또인원도적고또일용직도사용할수없는부서에인원충원계획은없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격무부서에인원을충원할수있는사항이없느냐,또더해줄수있는방법이없느냐를질의하신걸로듣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격무부서에관해서저희가인원을배정할수없다있다하는것은지금우리표준정원제가시행이되면서직렬조정과또정원조정에자체정원조정,이동에관한것은얼마든지가능하고있습니다. 특히나일용직을쓰지못하게되어있는사항은,
안구희위원
아니일용직이할수없는일이있잖아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일용직을얘기하시는게아니고요?
안구희위원
예,예.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일용직이할수없는사항은어떤건지잘모르겠습니다만저희가공무원들이격무부서에서인원이적어가지고힘들어하는부서는단계적으로다가정원을늘려줘가지고그분들의사기를조금높여나갈수있는현재도그렇게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좀더확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일용직사용할수없는팀이어느팀이라고생각하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일용직을할수없는팀이어느팀이냐고요?
안구희위원
예,알고계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글쎄요,제가일용직이할수없는팀이어느팀인지그걸깊게파악해본적은없습니다만일용직이할수없다이렇게단정지을수있는직종이어디에있는지저도아직파악을못했는데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지적직이다른사람을써서할수있는사항은아니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적본연의임무는지적직만하고있습니다만그밑에서예를들어업무를보조할수있는것은일용직도할수있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안구희위원
그것은업무보조할수있는사항이없잖아요?토지분할을하고거기에대해서지목변경이라든가이런사항은정규직에한해서만하게되어있지일용직이할수있는사항은아니잖아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전문직에대한것은,
안구희위원
타시·군에비해서일도많고업무량도많은데이런애로사항이있는부서는총무과장실무부서에서그런사항을인원을증원해서서로늦게까지,밤늦게까지야근을일을많이하고그런애로사항을내가많이봐왔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건데좀신경써주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잘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유현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친환경교육·문화센터소장이지금아까박선배위원님도질의를하셨는데지방행정사무관이행자부에서승인이난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친환경교육센터는사실은농민위주의교육을관장하는곳이란말이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올릴때여기서그렇게올렸을것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게올렸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면그것을올릴적에행정사무관또는지방농업사무관이렇게복수직으로올릴수도있는것아닙니까?여기서.애초에,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게도판단할수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왜아니왜그런데이렇게행정사무관으로만올렸습니까,그러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저희가이런말씀을드려서어떻게이해하실는지모르겠습니다.승인절차를받기위해서부서명칭을놓고이렇게하다보니까행정사무관으로다가승인을올렸고또복수직렬을별로그쪽에서는안좋아하기때문에저희가말못할사정이있다고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글쎄올려보셨어요,안올려보셨어요?안올려보신것아니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행정사무관과농업복수직렬로올려봤냐그런얘기죠?
현진
유현진위원
예,예.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건안올렸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걸한번올려보셔야지.그래가지고저걸해야지농업을경영하는부서에서어떻게행정사무관만하게됩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저희가행정사무관으로지금승인을받아왔습니다만잘아시다시피산림과도지금복수직렬로만들어서저희가운영을하고있고세무회계과도복수직렬로규정을고쳐가지고만들어서운영을하기때문에운영에대해서는저희가행정사무관이다,농업사무관이다이렇게얘기하는게크게의미를두지않고있다,
현진
유현진위원
나중에운영이야나중에바꾸신다고그랬는데아니애당초올릴때도그렇게올리면또농업직들이사기도또있잖아요,이게또. 그런것도감안을해주셔야지더군다나친환경농업교육관인데.이건뭐가잘못됐다고생각하는데이건. 그렇지않습니까?
최상호위원
보충질의할께요. 지금유현진위원이지적한대로하면우리사무관들중에서비율이어떻습니까?행정하고농림하고산림하고비율이,사무관비율이.총원이몇명이에요,사무관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저희가총사무관이약30명정도됩니다.그런데지금농업사무관이세분이계시고요,산림사무관이한분계십니다.
최상호위원
총30분중에서그럼나머지는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닙니다.토목직,환경직,건축직여러가지직렬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다한두분씩이라고치고그렇게해서비율로따지면행정사무관이몇분정도됩니까?30분을기준으로했을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별안간말씀하셔서정확한숫자는서류로다보고드리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대충한50%는더되겠네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50%내외정도될겁니다.
최상호위원
60%정도봐야됩니까?
박선배위원
지금유현진위원이말씀하신대로우선우리가기구조정을해서지방행정사무관이됐든농업행정사무관이됐든증원은10명받아온것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우리가이조례를하면서여기에는복수직으로지방행정사무관이나농업직도할수있다라고달아서이걸할수는없습니까?더넓혀서. 지방행정사무관이라는걸지방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도할수있다라고넣을수있느냐이런얘기예요.그러면그게가미가되는것아니야.그리고임명은군수임의대로하는거지우리가시키는대로안하니까그건상관할것없고자체는그렇게하자이런얘기지.그렇지않아요?
현진
유현진위원
그렇지요.사기문제지,농업직.
박선배위원
어때요?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정철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1월24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