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종문 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및 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네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다음 일부사업의 불요불급한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고자 계수조정을 통해 위원회수정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고광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대체하는 등 수해복구비 확보에 최선을 두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후 발생한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불요 경비 삭감으로 인한 보조사업비 미부담분과 당면한 주요사업비 등의 필수경비를 계상 하여 주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50억8,736만9,000원보다 1,930억663만8,000원이 증가한 3,580억9,400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3,311억9,578만7,000원이며,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행정비가 278억5,798만5,000원, 사회개발비가 539억8,667만원, 경제개발비가 2,445억4,125만5,000원, 민방위비가 3억1,577만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4억9,410만6,000원,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8억9,422만원입니다. 세번째 이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사항의 재정규정 확립과 재정운영의 합리화 및 효율에 두고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으며, 이번 태풍피해가 우리군 사상 초유의 사태였고, 복구비 또한 가장 많이 소요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액이 기정예산안을 상회하는 기 현상이 나타났으나 증액되는 많은 예산으로 침체된 지방경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 투명하고 적절한 집행으로 완벽한 복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 경비 21억2,936만3,000원을 절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과 필수경비에 충당하는 등 우리군 예산의 어려운 사정이 잘 반영되었다고 느껴지나 개별사업이 전액 조정된 것은 계획수립 당시 검토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므로 예산편성 부서의 더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절감한 예산중 이번 추경에서 재반영된 부분을 살펴보면 일시사역인부임 1,227만9,000원을 비롯한 업무추진비 등은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 일정비율에 따라 일괄 절감하는 사례는 제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의 미부담에 대해서는 금년도 세입전망을 감안할 때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군민의 기대가 무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비는 포괄사업비를 제외하고는 부기에 개별사업을 명시토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비목에 일괄 계상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필요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관심사업에 대한 대상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시설비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사업장을 부기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네번째 질의 및 답변내용과 다섯번째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총4회에 걸쳐 심사한 결과 증액된 일반회계예산대비 0.07%인 12건에 1억2,71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수정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정책기획에서 기관공통 풀여비 500만원과 서무관리에서 피복비 500만원 총1,000만원은 과다 계상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감액 또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 및 개발비에서 실내체육관 타당성 조사비는 기본설계가 대체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개방화장실 협조 위생업소 인센티브비 310만원도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에서 자체장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노후폐선 조형물 처리비 300만원과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한 남해펜션단지기본계획설계용역비 5,000만원,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물섬 홍보용 야립광고판설치 부지매입비 300만원, 한우가격이 상승하여 지급이 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수축출하장려금 1,000만원 등 총 네건 전액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보물섬 홍보상품 개발 및 제작비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1,000만원을 감액하고 농산물집하장 건립은 지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개발비에서 창선대교 야립광고판 전기요금 300만원과 교통관리에서 예술승강장 설치비 1,300만원은 기존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수산개발비에 5,000만원 감액된 삭감내용을 보면 남해 펜션단지 기본계획 설계용역... 남해펜션단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는 예산보고 될 때는 펜션 단지가 아니고 향우 귀향촌 단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에 들어올 때는 펜션단지로 안들어오고 향우 귀향촌으로 들어왔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