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은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원법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10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대덕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범국민적개혁운동추진을 위하여 제정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3년 6월 13일자로 송촌동사무소가 개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의료급여 대부분에 대한 규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법령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경제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과 조언을 구하고 지역의 경제문제와 당면현안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구 경제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체험과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지난 10월 16일 개소된 송촌동사무소 청사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위탁운영 시 필요한 수탁자 선정이나 계약갱신 등의 규정을 정하려는 내용이며, 소수의견으로 문화의 집 개소는 먼저하고 입법은 나중에 하는 불합리한 행정이라는 지적은 있었으나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규정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민간위탁시 수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긴 하지만 조례시행규칙에서 명시된 위탁기관갱신규정을 조례로 끌어올려야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위원회 구성 및 자문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경제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