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호익
성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혁 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창에 농가수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이나 지도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고창군 농가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데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렵니다. 지금 18쪽에 고창 황토수박 새로운 도약 5개년 계획이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고창이 작목 전환에 땅콩에서 수박으로 수박에서 지금 인삼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나 고창수박의 명예는 지금도 각지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기능성 게르마늄 수박 25헥타, 전해수 이용 병해충 방제시범 및 유기 액비 사용 고품질 수박생산, 스테비아 이용 고당도 수박생산 30헥타, 미생물 제제를 이용한 친환경 수박단지 조성 지금 이것 우리 고창에서 해 보았냐 이말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보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어떤 것이 제일 좋아요? 당도나 상품성에 있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창군에서 시범재배를 해보았는데 가격면이나 당도나 여러 가지 상품가치를 보았을때 어느 정도 그냥 우리가 이것 좋더라 이렇게 나오면 어떤 단체나 규격 심사하는데다 의뢰해서 어떠한 정확한 우리 고창수박으로서 옛날 명성을 찾을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미생물 재제를 이용한 친환경 수박이 있는데 이 미생물 만드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400여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 미생물에도 108가지의 미생물을 어느것을 축출해서 그 미생물 제재를 만들어서 우리 토양이나 기후나 또 내지는 수박에 적정 미생물을 투여를 해서 고품질 수박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고는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 고창에 미생물 재배를 생산하는 업체는 있었는가 있었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거기 회사 파악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역병 방제대책은 이것은 해년마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역병방제 대책에 대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주의사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본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게르마늄 수박, 스테비아 수박 또 미생물제거 수박이 금년도 재배되었는데 금년도 이러한 스테비아, 게르마늄 수박에 대한 연구 결과 어떠한 점이 좋고 나쁘고 또 가격이 되는가 그 데이터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르마늄 수박은 공음 공지매에서 15농가 25헥타가 재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량은 2300톤가량 생산되었고 소득은 241,500만원정도 되었고 출하가격은 시기별로 다릅니다. 이른 봄하고 성수 출하기하고 그 다음 겨울철하고 그래서 900원에서 kg당 1,200원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비아 수박은 성내 수박 작목반에서 재배를 했는데 여기에는 60농가에 30헥타정도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테비아를 토양에다 넣어가지고 퇴비와 같이 넣었을때 미생물이 원활하게 활발히 활동을 해서 토양도 좋아지고 스테비아 의 고당도 설탕보다도 200배가 더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활동이 활발하고 이 스테비아성분 퇴비를 토양에다 줌으로써 수박 뿌리에서 스테비아 성분을 빨아 올려가지고 당도가 1~2%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박당도가 12%가 14%정까지 당도가 되어서 서울 백화점 계약 재배해 가지고 판매하고 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렸으며 농가 소득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분이 많고 당도 측정은 저희들이 당도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연구 각종 성분이라든가 무슨 성분이 들어 있어 가지고 말로만 게르마늄같은 성분은 항암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면역 물질이 들어있어 가지고 병에 더 잘 견딘다고 이러한 성분이 있는 것으로만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고추나 수박이 역병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고추는 91%가량 수박99%까지 노지에서는 이렇게 역병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창군에서는 역병 습해 금년같이 기후 재해에 대비해서 금년도 새로나온 역병에 아주 강한 수박 강타라든가 강타 꿀이 나와 가지고 고창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약100평을 심을수 있는 수박 종자가 나옵니다. 저희 실증시범포에다 이러한 역병에 강한 수박, 탄저병에 강한 수박 시범재배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병방제를 위해서 화학비료 위주에서 유기질비료 위주로 해서 재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퇴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줌으로서 화학비료 적게 주어서 역병이라든가 탄저병에 강하기 때문에 퇴비위주 수박이라든가 고추재배를 할수 있도록 새해영농설계 교육때나 농가지도때 강조하고, 또 역병은 박테리아균으로서 토양에 균이 살아있어 가지고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재배, 외줄재배 그 다음 터널재배 이런 방향으로 해서 고랑의 폭을 넓게 해서 수분이 배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소장께서는 제가 무엇을 질의를 하는가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게르마늄 방법이나 그것은 누구든지 자기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상품이 좋다라고 이야기 할수 있고 다 그럴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업자들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어느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오든지 이렇게 해서 믿을수 있는 무엇을 전달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생물재제 생산업체가 대한민국에 400개정도 되요. 고창에 있는 것 아세요. 고창에 있는 것 아시냐고요
어디에 있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산에도 있고
인규
최인규의원
미생물제재가 대산에도 있고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조제공장 말입니다. 고창에는 미생물제재공장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제가 농업인들 행사하는데 가보면은 대산에는 없어요. 대산은 없고 흥덕에 제일산업이라고 매일 나와서 홍보를 하드만요. 그러면 그런데를 적어도 고창군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라면 한번쯤 어떤것인가 알아도 보고 그것들이 실험재배가 되었더라면 우리 지방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고 효능이 어느정도 있다는 것 정도는 한번쯤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난립되는 미생물제재에 대한,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 의원사무실에 느닷없이 쌀이 한포대씩 와있어요. 물어보니까 경기도 어디 박사가 만든 미생물제재 우리 고창군에 있는 농협이 말이지요. 적어도 고창군에서 나오는 그런 미생물 생산업체는 외면해버려 무슨 이유가 뒷거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풍토를 이제는 우리가 바꾸어야 적어도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제품이라면 우리 고창것을 이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지요.
그래서 적어도 자신에 차있는 업체들이 난립해 있는데 이런것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쯤 방문도하고 서로 협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진실을 알수 있도록 해주라 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미생물제재, 대산에서 또 나오는줄 알았어요. 금방 답변에 이것 대산에서 안 나옵니다. 나도 한번 알아볼께요. 대산에서 나오는가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공장 말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퇴비공장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퇴비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미생물재제 생산업체를 물어보았지요. 그러지요
의장님 답변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의원
우리 고창군은 농군이고 우리 고창이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너무 수고 많습니다. 본군 농가 인삼재배기술 조기 습득으로 소득증대 도모했는데 추진상황으로는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한 전문지식 교육 3회 124명 3회 교육을 하는데 어떠한 저명인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 인삼재배면적이 급속 증가하다 대부분 외인 경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품질 인삼재배를 위해서 어떠한 유능한 강사를 몇 번이나 초청을 해서 고창 인삼재배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켰는가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 12월달에 유여연 박사를 초청해서 그분이 중앙인삼연구원 원장님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인삼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가이시고 그래서 교육을 1차 시켰고 금년도 2월 7일날 새해영농설계 교육때 인삼과목이 있습니다. 이때 목성균 박사 이분도 퇴직을 하셨습니다마는 퇴직하신 다음에 와서 강의하셨는데요. 인삼 중앙연구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목성연 박사님도 그래서 금년 2월 7일 새해 영농교육때 인삼재배 농가들이 교육을 받고 궁금증 완전히 해소를 하고 교육을 잘 받았다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지 연찬교육이 있습니다. 신규 농가들이라든가 우리 고창에 아직은 재배농가들이 재배기술이 미약하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현지를 보고 듣고 해야 산교육이 될 것 같아서 장기석 진안 전라북도 인삼조합장을 지낸 장기석씨를 현지 연찬 및 견학을 할수 있도록 금년도 수박 성화기때 6월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6월달 현지 교육 연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번을 시키고 고창에 외지인이 많은 것은 고창에 인삼재배 농가들이 외지인에 비해서 인삼재배 경력도 짧고, 또 자금도 풍부하질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진안이라든가 금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몇십년부터 인삼재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연작이 안되니까 새로 연작을 않고 새로운 야산개간지, 처녀지 땅, 고창 황토땅을 선정을 해서 비싼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대다수를 이루고 고창은 20%정도인 151농가 205.3헥타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호익
성호익의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의원
답변이 상당히 근접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창군 인삼재배를 위해서 저명한 인사를 모셔다가 우리 기술 보급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의회에서 2003년도 선진 지자체를 방문하고 해서 우리 고창군에 접목을 해야할 일이 있는가 해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여러 지자체를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산 인삼 관계를 둘러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을 하고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 또 조합을 들러 본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고창군에 와서 재배를 해가는 분이 금산 인삼 조합장을 맡고 있는 분이어서 현지에서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에서는 복분자 재배기술이 전국에 유리한 최고의 기술이라고 자부하지요
글서 순창에서는 우리 기술 전수를 해가고자 노력을 했고 거기 가서 교육한바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쟁이 얼마 안가서 고창은 앞지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가고 지금 몇일전에 거기 의회 의장을 만났더니 지금은 고창보다 우위를 달리는 그런 수준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저명인사분들도 좋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금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거기에서 수년간 지도를 해온 노하우가 축적된 박사님한테 우리 전춘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고창에 기술을 전수를 좀 해달라 고창에 와서 교육을 좀 해달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금산 지자체에서 지금 외지에 나가서 교육을 되도록이면 못하도록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산 군민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기술이 다른데로 전수되었을때 금산인삼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곡히 부탁을 해서 울 지자체에 요구를 한다 라고 하면은 교육을 와서 해주겠다 하는 답변을 우리가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를 대비한 교육을 한번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삼 재배가 면적은 많은데 외지인 재배농가는 늘어가고 우리 고창군민들이 많은 경작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전 보았던 그대로 축적된 재산과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면적을 못하고 있고, 또 우리 고창군에서는 지원을 1,500평이내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이에 참여를 못합니다. 우리 고창군은 대야산개발지가 있어 가지고 어떠한 농사를 하든간에 단1년에 얼마를 큰 수입을 하느냐 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도 하면 몇만평 또 다른 특용작물도 하면 몇만평, 복분자도 10,000평이상 하는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삼 1,500평이내 해가지고 젊음 불태워서 승부를 낼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에 지원 내용이 1,500평 이내로 거기에 대한 보조도 그것 가지고는 시작해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지원이기 때문에 증가를 할수 없다는 것이어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서는 산업경제과에서도 좀더 이제 1,500평 이내로 제한을 했으니까 우리 군민들의 의향을 청취해가지고 대면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인가 이것 조사를 해서 거기에 걸맞게 지원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때만이 우리 고창군민의 소득으로 연결될수 있다라고 보는데 모두 우리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해갈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필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 대안도 말씀해 주시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과 협의할수 있는 일은 협의해서 고창 인삼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금산 인삼조합이 위치하고 있는 금산군 인삼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김박사라는 유능한 강사를 초청해서 2004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때나 인삼재배 농가들 교육때 활용할 의향은 없는가 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금산 인삼기술센터 소장과 상의해서 꼭 강사로 초빙해서 고창군 인삼재배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적 1,500평이상 농가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창군 재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고창군 농민들이 외지인보다 많이 재배해야 되는데 한 20%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저도 많습니다. 솔직히 행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은 전적으로 재배기술이라든가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합니다마는 같은 고창군 발전을 위하는 그런 실과소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그 이상도 지원할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03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창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4. 구시포해수욕장 사유지매입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공설운동장주변 토지매입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군청 제2청사 신축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농업기술센터 신축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고수면농업인상담소 신축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창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1. 고창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속개 11:37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시포 해수욕장 사유지매입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주변토지매입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군청제2청사신축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센터 신축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고수면농업인상담소신축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창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규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인규입니다. 금번 제11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건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실 소관 의안번호 제82호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상환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 건전한 육성과 군에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8조 2항 내용중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등 15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등 11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여 위원수를 조정하였고 나머지 사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과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구시포 해수욕장 사유지 매입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금년말에 완료되는 영광원전 온배수 및 돌제와 방류제 그리고 구시포항 연륙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6호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공설운동장 진입로변 축사의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가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 공설운동장 운영 절대적인 지장은 없는 사항이고 또한 토지주의 매각 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부당한 토지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군청 제2청사 신축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축은 진행될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으나 군청 제2청사 신축의 건을 고창군의회동 신축의 건으로 할 것과 사무실 배치관계를 기본설계가 제출되면 의회와 종합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전제 층별 배치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9호 고수 농업인상담소 신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농업인상담소들이 14개읍면 모두 노후화되어 전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으나 현실적 입장을 고려하여 농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무환경을 개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고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고창군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감면대상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조 고창군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개정함으로서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오히려 많이 발생된다고 판단되어 제2조 4호 내용중 그밖의 수련관 시설목적와 관련있는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현행과 같이 그밖의 수련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행사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4호 내용중 관광,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을 현행과 같이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으로, 5호 개인 및 일반인을 현행과 같이 일반인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고창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상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건등 총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베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숭인안 등 10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최인규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원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중 군청제2청사신축 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현 청사가 지어진지 10년이 조금 지났지만 재정과장에 보고에 의하면 8년전부터 제2청사 문제 대두되었다 하니 현 청사의 위계 지향성은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10년전 현 청사를 신축하려는 결정보다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2청사가 이곳에 확정되면 영원히 군청은 이 자리에 있고 보건소, 기술센터, 시설사업소 기타 부서가 외곽에 있게 될것입니다. 두 번째 기획실장 보고에 의하면 제2청사를 짓는데 군민의 여론조사도 없었고 청내 공무원 여론 수렴마저도 없었다는 것을 이번 회기에서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창밖에 군청 광장을 보십시오. 민원을 보러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 배회하고 있는 군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곳저곳 배회하다 군청 단속차에 쫓기고, 사진 찍히고, 경고장 받고, 스티커 받은 오늘의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군청은 어머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고 여유있게 기다리는 행정 앞서가는 행정이 아닙니까? 네 번째 우리는 제2청사를 논하기 전 경비가 적게드는 주차문제를 군민들을 모심과 섬김의 문화로 모실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제2청사를 구 담배인삼공사 자리에 신축한다는 것은 나드리 회관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전제가 아닙니까? 나드리 회관 인근을 주차장으로 만들시 높은 지가, 건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등 이런것들이 소요되어 40 내지 50억이 소요될 것이고 제2청사를 짓는데 40억이 소요된다면 신청사 완전이전비와 버금가는 액수가 아닙니까? 군민들이 IMF, WTO 파동에 죽을 지경입니다. 상가를 가 보십시오. 장사가 안되어 아우성입니다. 이때에 우리만을 생각하고 오해받을수 있는 이 일을 이번에 꼭 결정해야합니까? 다섯 번째 현 청사는 돌의 문화입니다. 제2청사까지 자리잡게 되면 대한민국 군청중 권위주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군민들이 쉬어갈 자리나 마음에 여유를 줄수 있는 분수대라도 하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제2청사를 짓는 곳에 우리군의 진정한 주인인 군민들이 쉬어가고 주차할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주는 녹지공간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세금만 내는 분들입니까? 의회와 행정은 모심과 섬김의 문화를 창출해야 합니다. 좀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책임질수 잇는 의회에서 완벽한 청사를 구상할수 있습니다. 이때 외곽에 있는 보건소, 기술센터, 기타 부서들을 한곳에 모으고 청사를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될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의회만이 결정하여 실시되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의원님들 각자 면에 가셔서 이잔 투표라도 거쳐 의견 청취하고 투표결정을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온다면 정말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술센터가 신축되고 있는 이곳에 부지 넓습니다. 이곳에 10억에서 15억만 더 투입하면 약간 오고가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청사부족과 복지시설은 해결할수 있습니다. 요즈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때 우리도 고진감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된 군청이 구상될 시기가 되면 이곳을 도서관이나 기타 시설로 군민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면 됩니다. 고창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되기 위해서는 군청이 제일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고창군청은 문화행정복지가 함께하는 다양한 미래 메카니즘을 함께 하는 시대 요청에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는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이의 제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본 회의장에서 정원환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할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15
오전에 의사일정 제6항 군청 제2청사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정원환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제2청사에 대한 토론이 자주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의원들의 의견들이 분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이미 예산이 성립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장시간동안 정회를 한데 대해서도 고창군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야기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의견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의장으로서 판단이 되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보고 토론과정을 거쳐서 이 다음 정기회의때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청제2청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시포해수욕장사유지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주변토지매입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센터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고수면농업인상담소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창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하전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하전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춘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전춘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춘식입니다. 금번 제11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설과 소관 하전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하전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심원면 하전마을 앞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매년 해수 범람으로 발생하는 주택과 농경지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작업장 및 어구건조장 등을 확보할 뿐아니라 현재 추진중 갯벌생태체험장이 완료되면 방문하는 체험객들에게 주차공간 및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매입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해수 및 조류의 변화 그리고 토사이동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지역 주민들의 주 소득원인 반지락 양식과 해태 양식 등 어업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한 후 추진된다면 지역 주민의 안정된 주거생활 보장과 소득증대, 고창군 관광효과에도 기여함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전춘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전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상일정 제12항 하전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118회 임시회 군민과의 대화 결과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118회 임시회의시 군민과의 대화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8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셔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농촌 미래를 심층적 고민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방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운영위원장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심재규입니다. 제11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동안 실시한 군민과의 대화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에 군민과 대화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직접 들음으로서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민권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군민의 자치영향을 구축하고 전읍면을 대상으로 2003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순회하면서 대화를 실시하여 264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대화내용을 보면 도로포장과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광역상수도사업 그리고 경지정리사업과 소류지 준설등 주민의 주거 및 영농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시내버스 노선 연장운행과 국궁을 군민체육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 해줄 것, 복분자 재배농가에 자동개폐기, 자동 하우스 지원농가에 희망 벼종자 100% 공급, 모양성 주변 공원부지 매입, 그리고 고추 등 농작물 피해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 등 우리 군에서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었으며, 또한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고 뛰어놀아야 할 신림 초등학교가 주변에 있는 계사로 인해 악취가 대단히 심해 수업을 받는 학생이나 교사 모두 건강이 염려될 만큼 크게 피해보고 있으니 행정차원에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번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행정은 무엇이며 군민들과 체감하는 주민자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느낀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은 주민참여에서 시작되고 주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이룩되어야 만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생각하면서 대화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세부계획을 통보받아 읍면 및 건의자에게 통보하고 건의내용이 최대한 처리될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되도록 하여 차기년도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내용에 대한 실천 여부를 명쾌히 전달하여 책임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호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군민과의 대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군민과의 대화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심재규의장
심재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의 건은 방금 심재규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호익
성호익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군민과의 대회 결과 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군민과의 대화 결과는 우리 군민이 일사생활에 겪은 절실한 애로이자 최소한의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에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군민의 애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정례회의 시책보고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보고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의 대화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실과장님, 바쁜 공무와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성대한 다과회를 준비하여 주신 읍면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119회 정례회가 1주일정도 남았습니다. 4대의회 들어 누차 강조했던 의회와 행정에 건전한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성의 있는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11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