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광호 의원과 김강길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철호 군수님, 김재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외 600여공직자 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분권화시대를 대비한 군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투명한 행정을 펼쳐 7만 군민이 하나가 되어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이장에게 실시한 직무교육 실적과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내 일용직 공무원 현황과 군정 각 분야 전문인력 계약직공무원 공모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실시한 선진지 시찰 읍면 별 현황과 모범이장 선발 읍면 별 현황을 답변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익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 지원내역과 군비 부담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인공암벽경기장 건립에 있어서 무료 감리로 시공한 이유와 전반적으로 마감처리가 미흡한데 준공검사를 한 배경을 답변 해달라는 질문은 동료 한영택, 박영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해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금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은 답변서가 충실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 전자입찰 수수료 징수 내역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내역도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실시 현황과 이후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호입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군에서 군부대에 보조금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는지 답변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에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 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예비군의 사무실의 설치 운영 및 유지 그리고 예비군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향토방위 작전과 관련된 급식 및 수송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1년에 10건에 46,681천원, 2002년에 4건 15,100천원, 금년에는 8건에 90,800천원 총22건에 110,581천원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지원하였으며, 세세한 항은 별지 제출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003년도 이장에게 실시한 직무교육실적과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군, 읍·면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는 이장들에게 2003년도 당면업무와 주요 시책을 전달하였고 이장수행능력제고 및 자치행정 기반을 다지고자 이장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20일 총355명을 대상으로 2003년도 당면업무 및 군정주요시책교육, 선거법 안내, 민방위지역대장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교육, 행정서비스와 이장 및 공직자 역할에 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이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실시한 선진지 시찰 읍면별 현황과 모범 이장선발 읍면별 현황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최일선에서 리행정을 수행하면서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히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이장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선진지 시찰 현황 및 사기앙양 대책은 읍면 별로 실시하지 않고 군에서 총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회 추경 시 1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달 말쯤 1일 코스로 도내 우수지방자치단체의 견학을 통해서 우리 군의 문화·관광, 지역경제 발전 등 여러 분야에 접목시켜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청내 일용직 공무원 현황과 군정 각 분야 전담공무원 공모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부서별 일용인부임 배치 현황은 정·현원 모두 92명으로 300일이상이 83명, 280일이 9명이며, 우리 군의 경우 정원과 현원은 인력배치기준에 의거 일치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비정규직 현황은 별첨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공모 현황에 대해서는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신규채약 채용은 없었고 도기사업소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1명을 재계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직 1명과 운전기능직 1명을 특별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3건 중에서 이장에게 실시한 직무교육 실적과 교육내용, 군청 내 일용직공무원 현황과 전문인력 공모현황은 답변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1월 말경에 1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내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이 21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면별로 11개 읍면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골고루 빠짐없이 배정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이장 선진지 견학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한 것 같습니다마는 영암군관내에 이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이장님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율적으로도 정부에서도 예시하고 30%이상까지 확대하라는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여성 이장 참여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노력하시겠습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장하면서 이장님들 교육 때 가서 그 내용을 전달했고, 생활개선회 교육 때도 여성참여에 대해서 도에서도 여성이장 비율을 2005년까지 6%까지 높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읍면에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성이장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영암군이 23명인데 도내에서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 세 번째 정도 됩니다.

낮은 비율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인센티브나 많은 도움을 주시고 신문지상에 보면 내년도 이장수당이 인상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100% 향상됩니다.

다음은 청사 내에 일용직 공무원들이 92명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용직수당만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300일이상은 상여금까지 있고 280일은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적용 안 합니까?

퇴직금은 다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행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공무원은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비율이 60~70% 정도될 것입니다.

성비 분석해서 그 비율하고 근무연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이장단 회의를 내가 몇 번 가보았습니다. 이장단장이 있고 나름대로 기구가 있는데 면에서 하는 이장단 회의를 이장단이 주관하게끔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장단장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편의상 있는데 회의자체를 이장단장이 운영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시스템은 알고 있지만 읍면장이 주관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토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지시만 받고 단순한 형태로 이뤄지다 보니까 돌아간 뒤에 이장님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가 서호면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행정지사가 끝난 후에 이장단장 주관 하에 자기들끼리 토론도 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는 최고의 협의기구가 이장단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면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북면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실적과 분양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북면 문화마을은 신북면 장산리에 약19,561평을 조성했습니다. 계획 호수는 신규택지 44호, 기존마을 31호에서 75호 계획으로 정비했습니다. 사업비는 총34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단지 조성에 30억원, 하수도 시설하는데 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월30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시행부서는 농업기반공사영암지사에서 대행한 사업입니다. 분양대상 44필지중 현재 6필지 약14%가 분양되어 있으며, 한 필지당 평균 약116평에서 180평입니다. 현재 미분양이 38%로 분양 가격은 1순위에서 4순위까지 그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는 약107천원, 4순위에서 5순위 영암군 거주자나 영암 외 거주자는 약 121천원으로 분양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했고 분양도 농업기반공사 영암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총4,439백만원을 투입해서 179건을 시행했습니다. 뒤 참고자료를 보시면 읍면 별로 사업비, 현재 공사가 완료된 것, 추진 중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독천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해 보석사우나에서 웃 삼거리 하천둑 440m를 포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천둑 상단 도로포장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본 제방도로는 2003년 학산도시계획 재정비 시 새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연장이 도시계획상 561m 입니다. 폭은 8m 입니다. 현재는 독천시가지 여건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독천의 주민이 늘어나거나 많이 발전되면 해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 의원님께서 왕인공원조성사업 추진실적과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완료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왕인공원조성사업은 자료를 제출할 당시 11월15일 현재 74%입니다. 계획공정보다 약14% 앞선 공정입니다. 현재공정은 7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별로 보시면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연말 이전에 완료되고 다만 잔디조성은 왕인축제 이전인 3월30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7,772백만원이고 도급액은 70억원, 관급자재대는 719백만원입니다. 시공자는 대지종합이고 계약상 공사기간은 내년 5월2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왕인축제 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공원 내 사유지매입입니다. 여기는 그 동안에 관광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어려웠다가 지난 11월6일날 협의되어서 보상비까지 지급했습니다. 약 1,779㎡으로 보상비는 87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토지대금, 지장물 포함해서 현재는 100% 매입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서작성해서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3일전에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3일전에도 답변하실 때 참고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없었어요. 오늘도 검토해 보셨더라면 미리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참고자료는 질문하신 의원님께만 드린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면적이 1,779㎡인데 지장물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조경수가 있었습니다. 또 소형관정이 있었고 배나무가 있었습니다.

평당 얼마씩이나 감정평가가 나왔을까요 ?

3차 감정까지 했는데 평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주차부지도 있고 도로 밑에 매입 중이고 그래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약10만원입니까?

정확한 것은 감정지급된 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왕인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장실 문제를 조경으로 커버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차폐시설로 높은 나무를 심어서 커버하겠습니다.

조경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당초 설계가 120억원 나왔는데 예산이 적어서 다른 시설물을 줄일 수 없으니까 우선 줄이기 쉬운 조경에서 줄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더 투자해야 됩니다. 조감도 상의 조경은 전체 조경했을 때 조경이지 실제 나무를 심으면 2~3억원밖에 안됩니다. 군수님도 현지에 가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5~6억원 더 투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도 우리 주거공간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단독주택 위주에서 지금은 농촌도 연립이나 공동주택 위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도포 같은 경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분양이 안 되니까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단독주택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동주택으로 바뀌기 때문에 단독주택용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주거공간으로 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사업비는 투자되지 않고 평당 10만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는 비싸지 않은 땅입니다. 농지전용비를 평당3~4만원씩 내야 되고 집 앞을 포장해야 되고 우물 파야 되고 정화조시설해야 되고 실제는 평당 분양가가 평당 4~5만원밖에 안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은 참여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으로서 중앙정부에서는 특구 개발에 따른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개발과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하여 지역마다 특화된 발전을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계획에 따라서 지난 7월21일 실과소장 자유연상 토론을 거쳐 우리 군에 알맞은 특구안을 모색하였고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여 지역여건을 감안한 특색 있는 월출산권 전통문화특구, 영산강3대호 헬스케어 레포츠특구, 국제물류조선사업특구안을 선정하고 규제특례 조치 사항 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8월12일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8월14일 전남도 주재로 예비 신청보고회를 가진바 있으며 전남도에서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게 될 국제물류조선산업특구안을 제외한 영산강3대호헬스케어 레포츠특구, 월출산권 전통문화특구 등 2개안을 8월22일 전남도를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에 예비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12월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 중에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 법률에 근거한 공식적인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제출된 특구지정 신청서는 중앙정부에서 구성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특구 지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비신청 자료에 의한 특구기본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대비하고 우리군의 특구안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지방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가 계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으로부터 지방채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이 줄어가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계획대로 채무상환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나름대로 기획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예비 신청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보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립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특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불대학교 교수님이 브리핑한 자료는 기초 자료입니까?

그것은 군종합발전계획안입니다. 그것도 군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군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발전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절충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중앙발전계획과 특구안은 다를 수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기획한 내용이 책자로 나오고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1~2년 지나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안이 허황되지 않게 실감나는 기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남호입니다. 오전에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을 위하여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 철저로 필지별 국공유재산을 일제조사하여 활용하고 있지 않은 필지에 대해 적극적인 임대를 유도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 및 군 재정 확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 향상 용도가 잡종재산일 경우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재분류하여 대부를 확대하고 보전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한 후 대체재산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시 발굴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지목변경, 분할·합병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대부계약체결 시 보다 효율적으로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전자입찰수수료 징수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수수료 징수내역은 현재까지 입찰건수 66건에 112백만원으로 일반경쟁입찰 30건에 102백만원, 전자견적입찰 36건에 1천만 원이 입찰수수료로 징수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내 24,971필지 19,696천㎡에서 임대현황이 파악되어 있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필지별로 나열할까요. 읍면별로 통계만 제출할까요?

읍면별로 통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증대 및 재정확충을 위해서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를 군민소득과 군 세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가치가 없는 재산이나 대체재산 분류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면적이 적은 면적이어서 개인필지와 연접되어 있는 재산은 행정에서 꼭 필요 없는 재산에 한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분이 매각을 요구할 때는 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보유할 필요가 없고 개인한테는 가치가 있을 때에는 개인한테 매각한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입찰수수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경쟁입찰로 하면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현재는 1억원 미만은 3천원이고 1억 원 이상은 5천원입니다. 종전에는 1만원이었는데 금년 5월 이후로 3천원 5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쟁입찰이 30건인데 전자경쟁입찰하고 군 관내 발주사업을 보면 거의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지방업체에 수의계약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일반경쟁입찰이나 전자경쟁입찰을 더 상향할 수는 없습니까?

3천만 원 이상은 부가가치세를 빼고 3천만 원 이상은 전자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군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주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3건에서 300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에 의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 건설교통부가 산하기관은 2천만 원으로 이야기했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중앙부처에 내년 4월1일부터는 2천만 원 이상은 전자견적입찰을 해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조광호 의원님께서 영암군종합쓰레기매립장설치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 이유와 이후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19일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아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님께서 학산면 망월천 개선사업 추진실적과 이후계획을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월천개선사업 구간은 학산면 금계리에서 삼호읍 서창리까지 3㎞이며, 사업비는 2,682백만원을 투입하여 하도정비, 생태공간조성, 수질정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2년 12월17일 착공하여 현재 종합 진도는 95% 이며 금년 12월12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이후계획으로는 준공 기한인 12월12일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자연환경보존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등 자연형 하천의 이수·취수기능을 유지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대불공단에 실제 가동할 수 있는 가동률은 몇 %나 됩니까?

147개 업체에서 정상 가동이 86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휴폐업공사착공이나 진행 중이 59개 업체입니다.

여수산단이나 지방산단 가동률이 보통80% 70% 인데 우리가 몇 %라고요?

대불산단은 입주해 가지고 착공 중에 있는데 입주업체 중에서는 가동률은 8,90% 됩니다마는 여수산단 같은 곳은 이미 입주가 다되어 가지고 휴·폐업만 보니까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습니다.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소각처리장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그 사업이 잘 안되면 대불산단 분양에 지장이 없습니까?

대규모 산단에 그런 장소가 필수불가결인데 그런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거기가 안 되면 미분양지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치라도 지정해야 됩니다.

독일 비엘지그룹에서도 검사하시는 분이 물어보는 말이 쓰레기소각시설 처리문제를 묻던데 분양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빨리 환경과와도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 선행될 수 있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구간 중 학산면 주변 인터체인지 설치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학산면 서울석재 주변 지방도819호선 교차지점에 영암 인터체인지 설치와 학산면 금계리로 영암영업소를 이전하는 문제는 우리군 주요 현안사업이며, 군에서도 중요성을 깊이 인색하고 했습니다. 영암인터체인지 및 영업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부터 6차례에 걸쳐 건의 또는 협의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경제성, 교통량 등 지역적인 성숙도가 인터체인지 추가 설치 등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설치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암군기관단체장 및 사회단체장이 연명으로 건의서를 작성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7만 군민서명운동 등을 준비 중에 있고, 최근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의 위원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지역실정과 사업의 타당성 설명을 듣고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또 18일에는 본 사항에 대한 출석심의가 있어 서울 고충처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시 한번 인터체인지 건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를 보고 영암군민 7만 서명운동 전개 등 강력히 대처하여 본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하구둑에서 서호면 성재리까지 호반도로 개설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산강하구둑에서부터 서포~닭머리~무송동에 이르는 호반도로는 총 연장이 20㎞로 지방도 821호선이 9㎞, 801호선이 4,5㎞, 농어촌도로가 6.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20㎞ 중에 미개설도로가 15.5㎞입니다. 본 호반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22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을 지방도와 농어촌도로로 구분하면 전남도에서 168억원, 우리 군에서 56억원을 부담하여 개설해야할 사항입니다. 이 도로 개설은 군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현재로써는 어려우며, 2005년 이후 도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보조금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도 부분은 전라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방도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남악신도시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교량이나 도로는 언제부터 됩니까?

현재 하구둑에서 목포로 건너가는 곳이 있고 현재하고 있는 곳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인데 시점은 신덕입니다. 신덕부터 장흥을 거쳐 광양으로 가는 것이고, 일로인터체인제에서부터 건너와서 매월리에 교량을 가설에서 신덕을 거쳐 삼호동녁을 연결하는 것은 국도2호대체우회도로입니다. 거기에 교량이 가설되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서 남악신도시로 진입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착공됩니까?

지금 착공했습니다.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준공은 교량까지 포함해서 준공일은 2007년입니다.

우리가 신금대교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지방도 821호이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는 용지매수는 1차적으로 거의 끝났습니다. 사업발주를 해야 되는데 전남도에서 사업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발주를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암 동부권에서 남악신도시하고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거기 하나 있는데 언제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북에서는 영암을 거쳐 가는 수가 있고, 시종·도포 일부에서 신금대교가 된다면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신금대교는 처음부터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방도 사업을 발주해서 지방도819호선도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주를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고요?

예, 발주는 도에 계속 건의 합니다마는 언제 시작할지 확실하게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시행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미암 쌍방죽 밑에 소하천정비공사를 1억8천만 원 들여서 준설해 가지고 약70%는 마쳤습니다. 준설공사를 하기 전에는 작은 비에도 농토가 침수되어서 농사를 짓지 못한 곳이 많았는데 준설공사를 마침으로써 긴 장마에서 침수되지 않고 풍년농사를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0% 소요예산은 약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되어야 아무탈 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과장님께서 건의하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950m을 시행하고 상류부분이 남아있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효과는 50% 정도 보고 있고 조금만 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풍년을 기대할 수 있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입니다. 먼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시 현황과 이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정보화교육은 25평의 컴퓨터교육장에 25대의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프린터, 스캐너를 구비하고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 작목회 회원 등 모두 240명을 대상으로 초급, 중급, 전문 등 농한기에 기당 2일내지 5일 정도를 한 기당 18시간씩을 PC활용 및 운용, 인터넷, 문서작성, 액셀 등의 내용을 두 명의 강사가 성실히 지도해서 지난주까지 9기에 191명을 수료시켰습니다. 참고로 1996년부터 정보화교육을 시킨 결과 1,749명을 수료시켰습니다. 문제는 참석 농업인 중에서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이 기술센터까지 오는데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단체별로 차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문제는 교육수료 후에 반복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 날 때마다 참여하신 분들 전화 또는 현지 출장 나갔을 때는 반복 훈련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수익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지원 내역과 군비 부담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 수익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20.4㏊, 밭이 3.4㏊, 논 17㏊, 여기에 예산은 5,390만원 국비는 140만원입니다 마는 국비는 병충해 예찰답 운영에 필요한 국비예산입니다. 전작포장 운영비는 없었습니다. 금년도 재배 현황을 보시면 전작포장 3.4㏊에 대해서 금목수가 심어져 있고 메밀 하우스 등 증포장되어 있습니다. 답작포장 17㏊에 대해서는 예찰답 0.2㏊, 벼품종 비교포가 0.3㏊, 친환경 실증포가 0.5㏊, 벼실증 시범포장이 16.08㏊입니다.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배 생산량이 조곡으로 79,671㎏을 생산했습니다. 생산물을 판매한 결과 벼는 106,024천원, 고구마도 심고 참깨도 심었습니다. 고구마도 면적이 350평에 품종을 7가지를 심어서 농민들이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참깨도 4가지 품종을 심어서 농민들이 교육장으로 활용했고 세입 조치시키겠습니다. 콩은 10가지 품종을 심어서 농민들의 학습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하고 필요하신 분에게 좋은 종자를 공급했습니다. 포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전작포장에 배수가 잘 안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수지를 매립한 곳이기 때문에 배수개선시설 요망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답작포장은 양수장시설이 없어서 적기 영농이 매우 어렵습니다. 망월천 흘러가는 물을 양수해서 모를 심고합니다마는 앞으로 양수장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더 어려운 것은 저수지를 매립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침하가 심화되어서 땅이 가라앉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셔 가지고 기술센터포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식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6년부터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전문 인력을 배출하셨는데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농업인들에게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소득창출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입니다. 제가 하는 소리는 친환경 친환경하니까 귀가 따갑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강조해 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수익성을 바라고 한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는 동떨어집니다. 수익성보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기술센터 예산을 대폭 올려서 어떤 쪽으로 쓰여야 하느냐 하면 친환경농업 쪽으로 전환유도해서 농민들이 80% 90%가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현재 시대가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농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예산을 올려보세요! 그쪽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축산농가 주변농가에서 악취나 그런 것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퇴치하기 위한 친환경농법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을 축산업무를 기술센터에서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악취제거나 해충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동료의원이 자꾸 말씀하신 EM농법을 통한 악취제거, 폐수정화 이런 사항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M농업 악취제거는 사료에 첨가제를 먹여서 분뇨가 나왔을 때 악취가 적게 나오는 방법, 그 다음에 분뇨가 나와서 빨리 분해되어서 악취가 적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직접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산업무는 농산과에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지난번에 오신 분이 축산 전문가 아닙니까?

그 분이 축산에 대한 박사는 박사지만 조례상 업무가 기술센터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22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