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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5회 제2차 본회의2003-11-21

임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겸

송태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 11월 20일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가 같은날 의장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연식 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식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2003년 11월 20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군수산하 17개 부서로 하며, 감사특위구성은 위원장에 임연식 의원, 간사에 황상연 의원, 위원에 고선기의원, 김흥선 의원, 박효동 의원, 이강덕 의원으로 하였고, 감사 사무보조를 위해 의회 전문위원등 4명의 사무과 직원이 보조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하고,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에 이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를 감사하고, 12월 4일 주민생활과, 재무과, 12월 5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12월 6일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12월 8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12월 9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주요감사내용은 2003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민원야기, 주민의 관심대상, 사무 및 집행부 현안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첫날에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 선서, 군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진행은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으며, 마지막날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총 340건으로 별첨목록과 같으며,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은 12월 3일 고성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 12월 4일 부군수, 주민생활과장, 재무과장, 12월 5일 부군수, 사회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12월 6일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농정산림과장, 12월 8일 부군수,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12월 9일 부군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 보건소장, 간성읍장, 거진읍장, 현내면장, 죽왕면장, 토성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레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에서 정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중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의 통합 및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개선됨에 따라,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에 대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보조단체 및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보조사업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후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했고, 입법예고는 10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했는데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부터 4쪽에 대한 조례안 문안은 지난번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의교입니다.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2003년 11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0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보조방식중 특정단체에 한하여 정액기준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사회단체로부터 형평성 문제제기와 더불어 정액보조 단체로의 추가지정 요구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정액보조 방식을 폐지하고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통합하여 자치단체별로 자율결정을 하되 사회단체 보조금상한제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명문화 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필요성이 요구되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규에도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레안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보조단체와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원계획 공고, 보조금 신청, 접수 및 검토조정 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통보, 사후평가후 차년도 지원등 일연의 처리절차를 구체화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조문화 하였습니다. 특히 군의회 의원, 민간전문인사가 참석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단체별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보조지원의 투명성, 공정성을 기할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토대로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과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는 잘 검토가 됐다고 보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거에는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단체를 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사항이 검토가 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박효동 의원께서 질의하신 과거 정액임의단체 보조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 사항이 있느냐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단위에서 검토된건 없고 다만 이번 조례안 제정 취지자체가 관계법령하고 조례에 근거가 있고, 또 위배되지 않아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여기서 아울러 제안이 되겠습니다. 법적요건이 그렇게 되는 걸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박효동의원

다른법령의 상위법에 대한 위배사항이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검토가 안되면은 지금 임의보조단체로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는 중에 현재 집행한 사항도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 근거에 의해서 나중에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되면은 안된다 이거지,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검토사항을 했느냐 질의내용이 그겁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박효동 의원님 말씀 취지도 알겠는데요 조례제정 취지 자체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심사절차를 걸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입니다.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효동의원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의결후 오자․탈자 발생시 정정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 30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임연식 의원님과 고선기 의원님을 제1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