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을 통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물론 대군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문화관광 및 공보업무를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하고, 자본유치기획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복합민원업무를 관리부서로 이관하고, 자치행정과는 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는 주민자치과에 흡수하여 주민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청소년업무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안에는 청소년업무를 주민복지과에서 보던 것을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림과는 공원관리업무 전담부서 설치로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복합민원업무중 농지전용 및 보전임지 업무를 인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과는 주민자치과의 실업대책 업무를 인수하고 고용증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종합민원실의 건설기계업무를 인수, 용지보상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를 별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업무를 인수하고 실업대책 업무는 경제개발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를 신설하여 문화예술, 군정홍보, 체육청소년, 관광진흥업무를 추진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회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건축물을 신축 및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제3조 제2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기획감사실장 : 기획, 확인, 예산, 감사, 법무, 통계, 자본유치기획사무 - 종합민원실장 : 민원, 지적, 부동산, 건축․주택, 위생관련사무 - 행정과장 : 행정, 민간협력, 서무, 민방위, 전산․통신사무 - 재무과장 : 세무, 징수, 재산관리, 경리사무 - 문화체육과장 : 문화예술, 군정홍보, 체육청소년, 관광진흥사무 - 주민복지과장 :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성정책, 자원봉사사무 - 환경수도과장 : 환경관리, 환경정비, 환경시설, 상하수도사무 - 농림과장 : 농정, 농사, 농산물 유통, 양정, 산지 및 공원녹지개발, 산림보호사무 - 경제개발과장 : 경제, 지역개발, 상공․교통, 공영개발, 주요시설 관리, 고용증진사무 - 건설과장 : 건설행정, 보상, 농업기반, 토목, 재난관리, 공사관리사무 제4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제10조의2(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이하 ② 사업소의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877-24번지에 둔다. 제10조의3(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의4(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업소 업무 운영 종합계획 수립․시행 - 시설물 관리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시설물 안전진단 - 신규사업 확정 및 사업추진 조례 제1508호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 제1항의 주민복지과 및 동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의령군보상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3항중 ② 의령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3항중 ③ 의령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3항중 ④ 의령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제1항중 다음 ⑤ 의령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제2항중 ⑥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중 ⑦ 의령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본문중 ⑧ 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중 ⑨ 의령군군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제2항중 ⑩ 의령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중 ⑪ 의령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1항중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도입과 관련한 행정기구정원규정시행지침이 2003년 5월 9일 시달됨으로서 구조조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조직을 혁신 보완하고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여 행정능률화와 생산적인 행정기구를 현실성있게 조정 시행함으로서 대군민 서비스 향상과 주요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난 제12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과 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중점 개정요지를 보면 기획감사실에 자본유치기획업무를 추가하고 종합민원실의 복합민원업무는 종전 해당 관리부서로 이관을 하였고, 사회복지과는 한시직제인 주민자치과에 흡수하여 주민복지과로 명칭하고 읍면기능 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회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여성정책, 자원봉사 사무를 담당 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체육과를 설치하여 문화예술, 군정홍보, 관광진흥 외에 체육진흥에 사회복지과의 청소년업무를 포함시켜 체육청소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공건축물의 신축사업과 각종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기구설치로서 현행 13실과소 체제에서 14실과소 체제로 조직이 개편되고 한시 직제의 유효기간을 부칙에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정하였으며, 농림과에는 공원관리전담업무 추가와 건설과에 용지보상업무 전담부서를 두는 전문성 제고와 추가 행정수요에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담당을 여성정책담당으로 하여 기구개편 시마다 반복되는 명칭의 혼돈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실성있는 업무조정과 유사업무를 통․폐합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와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추가로 우리와 같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는 자치단체는 통영․밀양시와 고성․하동군이며 입법예고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생략 가능하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기구설치와 업무조정은 우리군의 조직형태와 업무의 효율성으로 볼 때 타당성있는 조직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중 사업소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협의 승인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이 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달리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13실과소에서 14실과로 개편이 되는데 계장급 무보직 6급이 의령군에 12명정도 있죠? 다 해소가 됩니까?

현재 계획은 7개 계를 늘리는 것으로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섯자리는 모자라네요? 그러면 그 다섯자리는 내년에 퇴직을 하고 해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계의 직제가 공식적인 직제는 아닙니다. 계를 늘리지 않으면 6급 자리는 계속 퇴직을 하면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유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123회 임시회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관련법규상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 상임위윈회에서 가결되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인데 입법예고를 함으로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다방면으로 여론수렴이 가능하다고 보며 입법예고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법 상에 안해도 되지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 내부적인 사항익 규정에 특별히 하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리한 것은 없지만 오히려 시간만 더 소요가 되고 관련되는 단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정원규정 시행지침이 2003년 5월 9일날 시달되었는데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촉박했습니까?

5월 9일날 지침공포를 했는데 6급 이하는 조직개편할 때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8월 26일날 승인을 받았고, 기구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는데 9월 20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 보다도 그동안의 집행부의 일련의 일들을 놓고 볼 때 말을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의 내심어 린 의견을 먼저 존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을 일찍이 습득하지 못한데 대한 부재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이 안건과 결부된 안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주지 못한데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과장님이 이런 중대한 사항 을 설명할 때 교부세에 대한 인건비와 인센티브 산정에 대한 산출방식도 업무연찬을 제대로 정확히 하지 못하고 며칠전 답변한 내용과 어제 답변을 다르게 한 내용을 볼 때 우리 위원들을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든데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너그러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 행정 통수권자가 자치법을 무시한 채 월권행정을 해놓고도 공무원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들었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상식에서 벗어난 발언을 한데 대해서도 더더구나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도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누구 못지 않게 군 의원으로서 군정과 군민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에 아무나 쉽게 되지 못하는 사무관 자리 하나 만들어 올린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사들의 마음 아픈 심정 정말 우리 위원들 모두가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대변하는 우리 군의원의 대의명분이 과연 어떤 것이 복지행정이고 어느 것이 복지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이 순간에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행정이나 우리 위원들간의 합리적인 방법이 제대로 모색이 되지 않았고 사전에 집행부나 전문위원실에서 전달이 제대로 못되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기구 개편으로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의 총 수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 수는 453명에서 520명으로 6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440명이 506명이 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명이 14명이 됩니다. 정보화사업추진 관련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개정하여 조정토록 부칙에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과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조례 제1540호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유효기간)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의 행정수행 소요인원을 고시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표준정원범위내 정원을 자율 조정코자 경상남도와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지난 제12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다가 부결된 안건으로서 1998년부터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한 표준정원제를 대폭 개선하여 재 시행함으로써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탄력성을 제고하고 95년 6월 본격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또한 그간 장기간에 걸친 지방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직종․직급 구조가 변화되어 지방공무원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행정조직 관리의 정상화를 위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정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정원규정,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나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표준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지침에 의한 표준정원제 시행의 급격한 정원 증원을 예방하고 균형적․합리적인 인력운용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 정원이 표준정원보다 적은 자치단체는 표준정원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를 고려해서 시기적, 단계별 제약이 없이 자율증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표준정원은 일시에 증원책정은 지양을 하고 실제 발생하는 신규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책정 원칙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는 지난 구조조정 기간동안에 감축한 부서 등을 포함해서 일반행정 수요에 정원을 원상회복 시키기 위해서 재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기능이 필요하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이 2003년 6월 30일까지로 존속기한이 연장 승임됨에 따라서 한시정원이 표준정원안에 포함이 되어 있음으로서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상시정원으로 변경하도록 경상남도의 조례개정 권고사항이 추가가 되었으며 부칙 유효기간을 개정하여 전산직 3명을 상시 정원으로 환원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번 표준정원 조정 인원은 일반직과 기능직 등 직제개편에 따른 직렬별 추가 행정수요와 향후 도 전출이나 정년퇴직, 현재의 결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충원가능한 인원을 정하여 정원조정과 공채시험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표준정원의 가용 여유정원을 전부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인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교부세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정원관리가 되도록 정원책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자부 지침에 인가난 것이 표준정원제 565명이죠? 지금 현원이 453명이고 그러면 67명 증원이 되면 520명이죠? 67명에 대한 증원이 되면 인건비조로 교부세가 내려온다 아닙니까? 67명을 안한 나머지 45명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8억 1천만원정도 인센티브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표준정원제 발표할 때 표준정원보다 적게 쓰는데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표준정원제가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 보았을 때 오늘 조례를 가결해서 정원이 520명이 된다고 보았을 때 67명은 증원이 되어서 교부세가 내려오면 45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같이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 고시를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부적으로 얼마를 주고 어떻게 한다는 방침은 서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안이 1인당 1,800만원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정해진 것은 아니네 그렇죠?

표준정원제 고시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없고 지침은 그렇다는 뜻입니까?

예.

부분을 아까 전병욱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를 못한 것을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셔서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며칠전에 설명하고 어제 설명한 것 하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왕좌왕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미리 잘 숙지를 하시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공부를 하겠지만 서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우리군에 교부세가 확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고 내년도 교부세는 내년 2․3월달 되어야 됩니다. 전년도는 작년 수준으로 가 편성을 하고 확정은 2․3월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행정자치부 승인은 565명을 받았는데 현재 453명이 있는데 112명이 행자부 승인 받은 것 하고 현재 인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행자부 지침이 확정이 내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행자부 지침이나 실무자가 교육을 받았으면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약 20억이 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은 곶감에 끼워놓은 예산인데 그것은 제가 믿고, 조례상 제출된 안은 67명을 증원을 시켜서 520명을 우리들에게 제출했는데 그렇다면 45명에 대한 8억 1천만원의 인센티브가 발생이 되는데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깊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을 할 때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전에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혼란스럽다고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조례에 520명을 정해주었을 때 520명에 대한 인원이 되었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이렇게 들어서 혼돈을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는 지금도 그 조례가 안이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응용을 잘 해야 된다 말입니다. 112명을 조례를 정해놓고 한사람이라도 더 안쓰면 더 이상 좋은 행정경영 마인드가 없거든요? 한사람의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포함하면 3, 4천만원 되는데 조례를 그렇게 정해놓고 인원을 그만큼 안쓰면 더 이상 좋은 경영마인드가 없는데 일단 조례를 정해놓으면 안쓴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집행부에서는 잘쓴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조례에서 정한 인원 숫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것이 혼란이 오게 헷갈리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고 행정부에서 승인받은 565명에 대한 인원 미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헷갈려서 교육을 받고온 실무자 김주사를 불러서 확실히 알아보니까 행자부 승인 받은 565명일 때 520명이 조례를 정했을 때 45명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돈은 안내려와도 행자부지침은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1인당 1,800만원인데 1,800만원을 놓고 볼 때도 인원 1명을 더 증원시키는데 있어서도 우리 위원들은 서로 견해차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할 때 520명에 대한 정원조례를 정했을 때는 인건비나 교부세가 경상경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득이 안되겠나 하지만 520명에 대한 인원이 다 충원이 되었을 때는 개인한테는 인건비나 경상경비가 사장이 됩니다. 안쓰면 더 이상 정해놓고 인원을 충원을 안하면 더 이상 좋은 행정경영 마인드는 없는데 안 쓴다는 것은 전제를 안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충당했을 때는 1,8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군비로서 우리 군민들한테 복리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견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도 다 못했고, 520명에 대해서 내려온다고 했고 행자부에서 승인해주는 것에 대해서 다 내려온다고 해서 확실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해석을 다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67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 112명 한사람도 증원해서는 안된다, 인사적체가 되는 것은 미안하지만 군민전체로 봐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 가지혼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와서 본위원이 위원들의 다수의견을 존중을 안할 수도 없고 한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조례를 정한 숫자에서 가능하면 인원을 억제해서 운용을 해야 되고 지금도 저의 심정은 한사람이라도 조례상이라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만,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얼마전 과장님께서 토론할 때 금년에 67명을 조례상 통과시켜 주면 3년동안에 한명도 조례 제출 안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의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겠다고 안했습니까?

사전에 인원을 늘리든지 할 때는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책임을 지겠다고 안했습니까?

한명이라도 안 늘린다는 것이 아니고 조직 개편할 때 사전에 의논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하는 동안은 안 늘린다고 했습니다.

안 늘린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자치행정과장을 3년동안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내년까지는 보장을 합니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보장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었을 때 더 이상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조례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을 때는 이 자리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여건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사전에 위원님과 의논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두손을 잡고 말씀을 하면서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보장이 있어요? 하니까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죠? 위원님들 그렇게 안들었습니까?

전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렇게 67명을 증원을 해서 원안가결 해주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내년도에는 안하겠다, 꼭 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방교부세 산정시 공무원 1인당 단위비용 자료를 드렸는데 기타에 보면 공무원 수가 적용하는 것이 22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건비 지원 외에도 우선적으로 지방대외비와 .......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재정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원 조정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조례가 정해지더라 해도 최소인원을 확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명정도 채용을 적게 하고 10명분의 업무를 500여명이 나누어서 업무를 분산해서 했을 때 이 열악한 군,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마음에서 진짜 군 전체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타 시도에 근무하는 지역 후배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보면 의령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에서 근무하니까 의령에서 근무했을 때는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 그만큼 수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데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산하공무원 외에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한사람이라도 연관있는 공무원들의 인간적인 관계는 좋게 보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집행부서에 자꾸 촉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67명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위원들간에 서로 마음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67명을 승인을 해주는 대신에 채용은 다소 몇 명이라도 천천히 하는 방향으로 우리 체면도 좀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7명 채용을 하되 마지막 1명이라도 제일 늦게 발령이 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배려가 가능하죠?

직원들 모집을 하면 시험을 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때 그때 충원은 안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되고 그외 수시로 결원이 생길 때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의제를 두고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원론은 같을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다른 논리를 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565명이내 정원되었을 때는 인건비 교부세가 지급이 되고 현원 453명에서 67명 증원하여 도 520명에 대한 67명에 대한 인건비 교부세는 지급되기 때문에 증원되지 않는 45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약 8억 1,000만원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았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줄여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욱 위원님 의견처럼 20억이라고 하는 큰돈이 세수가 적은 우리군으로 보았을 때는 군민복지나 지역개발에 유용하게 사용하여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은 67명 증원하여서 군민서비스 향상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군 행정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분위기로 전환하여 군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령 미근거 사항을 정비하여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탁운영 대상자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능력있는 개인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회계담당자를 지정․운영토록 하며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부동산 또는 동산의 담보 제공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및 제5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이 되겠으며 입법에고는 2003년 10월 7일 의령군공고 제2003-197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조 단서중 제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중 제7조중 제8조 제1항중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중 제10조 제1항중 제12조 및 제17조중 제13조 제3항중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근무중인 시설장에 대하여는 제1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월 1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이 되고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으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영유아교육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혼돈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위탁운영 관리의 명확성과 효율성, 영유아의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불합리한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중 위탁운영 대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한정하던 것을 개인에게도 무상으로 위탁운영 할 수 있게 확대하면서 이 경우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였고, 운영 보육료는 군수가 결정한 금액을 시설장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운영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대다수 타 자치단체의 적용 사례와 같이 2년을 단축조정 하면서 근무중인 시설장의 근무기간도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기득권 보호를 위해 단축적용을 배제하였으며, 보조금 및 보육료 적정집행과 결산을 위하여 회계담당자를 지정토록 함으로서 책임한계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게 한 것은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정비로 판단되나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대상의 개인확대 문제는 98년 이후부터 시작된 작고 생산적인 지방정부 운영을 위한 행정구조조정 시행 당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공공시설물 민간위탁운영 확대 방침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그 당시에 조례제정이 앞당겨 입안되었어야 할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자구수정과 불합리한 부분 정비는 물론, 행정사무 민간위탁 이양시책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안건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서 달리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아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위탁운영 대상자를 개인

제가 설명 을 포함시키지 않고 그대로 조례를 운영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의령․부림 어린이집 원장 개인에게 위탁해주는 조례 가 아닌지 묻고 싶고, 만약의 경우 조례가 통과된다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위탁하겠다고 신고하는 대상자는 얼마나 될 전망인지,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위탁하고 있는 현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21조와 제21조의2, 제22조의 규정에는 위탁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매년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보조나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조례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우리군에서 2개소의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경비는 내역별로 얼마나 되는지 위와 관련되면 재정지원이 달라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개인의 위탁을 전문위원 보고처럼 종전 조례 제정시 민간위탁 기회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삽입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한다는 것 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의하신 위탁을 어떤 특정인에게 해주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경제원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게 해주는 것은 없고, 단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장들이 응하지는 않겠느냐 보고, 제3의 인물도 응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장의 임기가 5년인데 5년전까지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개인도 위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함으로써 우리 행정의 부담을 줄여야 안되겠나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초수급자는 어린이집에서는 전부 부담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교사나 간식비 등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고 교사가 몇 명됩니까?

학생 49명이고 교사 3명 시설장 1명 취사부 1명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몇 년 되었습니까?

내년 4월까지 5년입니다.

나이가 몇살입니까?

34살인가.....

볼때는 어린이집 원장은 40세이상이 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3대 의회때 조례를 정할 때 29세인가 한 것같은데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전국에 어린이집 원장을 보니까 40세 이상이던데.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조례 당시에는 사실은 시설장은 40세에서 50세사이로 올렸는데 의회에 서 수정 발의가 되어서 나이가 낮추어졌습니다.

부림 어린이집 원장이 29세이던데 다른 곳에 알아보니까 50세 60세인데 그 당시 의회에서 수정안이 되었던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가 생각해도 29세라면 갓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얼마 안되었는데 어떻게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겠느냐 물론 개개인별로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데 줄 수 있는 기회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것과 위탁관리 운영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가능하면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 추세가 위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직영을 하고 있지만 향후 위탁쪽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첫째 행정부담이 덜 합니다. 시설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함으로써 우리는 법에 적합한 것인가 지도로서 마쳐집니다.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다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많습니다. 향후는 군수 책임제에서 시설장 책임제로 하는 방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의원 생활한지 15개월 되었는데 어린이집에 가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나가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안해 주는 어린이집 하고 비교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바닥이 딱딱하다거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손 볼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 되어 있는데 시설장 하고 보호자 하고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정부지원 현황을 보면 10월 현재 의령 어린이집에는 6,335만 3,000원, 부림 어린이집에는 7,014만 5,000원 됩니다. 내역은 인건비, 보육비, 차량운영비,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개인비용은 부담이 없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사람은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8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8만원 내는데 제7조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한 금액을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를 군수가 결정한 금액을 시설장이 수납한다로 되어 있는데 군수가 결정해도 별 문제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위탁했을 때 임의적으로 보육료를 너무 많이 올리면 군수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위탁자가 결정하면 너무 많이 올릴까봐 군수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보육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두 조례가 상치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은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군수에게 보고를 하면 군수가 고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6,300만원이고 부림이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부림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부림면이 많은 것이 기초수급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의령에는 차량이 있고 부림에는 차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령에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예산 승인을 차를 할 수 있게끔 의령군에서 차를 사준 것이 아니고 임대해서 씁니다. 임대해서 쓰는 것을 예산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수지가 맞으면 임대승인도 해주어야 되는데 부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수지가 틀리고 예산승인 요청도 안들어오고 해서 그렇습니다. 2004년에 다시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세출분야에 적합하면 일부는 단서조항을 붙이든지 해서 승인을 해줄까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발전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은 안 제5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안 제6조에 2년으로 하고 당연직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의 재원은 안 제14조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안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8월 25일 의령군공고 제2003-154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 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과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하 제2조(책무) 의령군수(이하 제2장 위원회 제3조(설치) 군수는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능력개발을 위한 사항 -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당연직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기획감사실장, 여성정책담당과장 - 위촉직 :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참여 경력 및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여성발전기금 제13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1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단체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 여성단체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 요보호여성의 예방 및 보호 -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사업 - 여성발전을 위하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바랭한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관리하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게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의령군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금의 운용계획 및 운영방법 - 당해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기금운용관 : 여성정책담당과장 - 기금출납원 : 여성정책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령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항과 호가 착오가 있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발전도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등)규정에 근거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서 입법의 배경과 취지, 목적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고 남녀평등의 촉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의 입법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며 본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어 여성정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임에도 의령군은 입안이 늦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중 주요 검토내용은 기본사항으로 의령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설치와 의령군 여성발전기금 설치관리 운영을 위한 제정목적과 여성정책개발 책무의 주체대상을 조문에 명시하였고,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방법, 위원임기와 그외 위원회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각 조문으로 명시하였고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의 재원과 용도, 운용관리 방법, 회계사항, 관계규정 준용요령 등의 세부사항을 각 조문에 명시한 것으로서 입법절차 이행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가결하였으나 타 자치단체 유사조례를 비교검토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례안임에도 의령군은 조례제정이 상당기간 지연되었음은 담당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보아지므로 반성해야 하겠으며 그외 달리 자구수정할 부분이 없어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권한은 보니까 위원장은 로봇이고 권한사항은 전부 군수한테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위원회와 유사한 조례가 타 자치단체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고유권한이 있고 제5조에 위촉직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조항인데 여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군수가 위촉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지 구성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 발전기금은 여성기본법에 의해서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우리 공무원이 늦게 개정하여 지적된 부분입니다. 20개 시군중에서 19개 시군이 되어 있고 아울러서 기금에 출현하는 군비부담이 있고 조례면에서 늦은 면을 인정하고 향후 조례 정비가 되면 여성복지정책에 대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역할이 사실 미비합니다. 위촉자가 군수니까 해촉자도 군수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의 역할이 없네요?

위원장은 제4조 기능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능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위원장은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지원 이 되니까 모든 권한은 군수에게 있고 위원장은 대표만 하는 사항이네요?

출연할 때는 군수가 결재하고 나서 출연하지만 출연만 되고 나면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군수가 하는데 위원장의 권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3분의 2이상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 여성이라고 해놓고 모든 권한은 .......

제8조 해촉에 군수는 다음 각호가 아니고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렇게 해야 원칙 아닙니까?

것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되고.

조례상 해촉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 의결권은 위원회에 있고 군수 명의로 위촉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각종 정책이나 기금활용은 위원회의 권한이고 위촉권은 군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권한들이 위원장에게 주어지는 것이 안맞습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군에 관변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다고 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 개 더 늘리면 당장 돈이 더 필요하다고 안하겠습니까? 군에서 결국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출연을 합니다. 기금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입금이나 기탁자에 의한 수익금 등은 여성정책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창원시의 경우 10억, 마산시 10억, 진주시 10억, 사천시 10억, 통영시 10억, 김해시 10억, 거제시 5억, 함안군 3억, 고성군 3억 등 해서 군부는 거의 3억이고 우리군은 3억의 기금을 조성할 것을 계획을 하고 2004년도에 5천만원, 2005년도에 5천만원, 2006년도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3억이 되면 3억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최고높은 이자에 수탁해서 발생하는 수입금에 대해서 여성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원금은 기금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년 계획을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의 역할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촉은 군수가 하고 운영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보면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참여 경력 및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위촉직에 보면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을 누구라고 특정인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분이 추천되었을 때 다른 여성단체에 종사한 것 등을 보아서 하는 것입니다.

관변단체에 보면 똑같은 분들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죠? 여성들은 위촉이 10명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30%이상은 여성으로 하고 내년도 목표는 40%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들을 보면 의령읍에 있는 사람들만 여성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용덕이나 정곡이나 부림이나 골고루 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외적인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체육에 관련되어서 위촉을 하니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된답니다.

부림면에도 보면 저보다 사회활동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점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시 챙기겠습니다.

있어서 관변단체의 장을 당연직에..... 왜 그러냐 하면 위촉이 전부 군수에게 권한이 있는데 그래서 당연직에 대해서 특정 여성단체로 당연직으로 한사람 넣는 것까지 생각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볼 때는 그것도 특혜의 문제가 생기고 해서 심사숙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성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에 관련된 단체를 넣고 안넣고를 못을 박아 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직이나 법령상 정해지지 않는 것을 넣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