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이인규입니다.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비용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조례의 제정당시부터 책정되어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이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종합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불부합되는 조문을 정비하며,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전자제품 등 대형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비용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배출기준을 간소화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도모 및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비가 안 제2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현실화하여 조정함이 안 제10조 제1항 별표 1이며,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을 “14개 품명 25개 품목”에서 “49개 품명 88개 품목”으로 세분하여 확대 조정함이 안 제10조 제2항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합의사항은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가 2003년 3월 13일 의결되어 의령군 공고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가목, 나목 및 제6조 제1항 제1호중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를 각각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별표 2중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비의 부과기준 중 지난번에 제출된 것의 수정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접셋트가 장의자 2인용 이상, 탁자, 의자 1인용으로 세분하여 수정을 했습니다. 캐비넷은 지난번에 대형과 소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높이 1m이상과 1m미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책장도 지난번에 소형과 대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폭 1m이상과 1m미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식탁의자가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6인용 이상, 5인용 이하, 교자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당초 난로는 전기난로, 석유난로로 되어 있었는데 모든 규격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전축은 당초는 모든 규격이었는데 일체형, 조합형 1단, 스피커 1개당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문짝은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높이 또는 폭 1.5m이상과 1.5m미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정화조는 옥상저수조와 정화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목재류는 당초에는 나무묶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저번에 설명을 드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안건으로서 심사후 부결처리됨에 따라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제123회 임시회시 부결사유 및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3회 임시회시 부결사유로는 별표 2의 대형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비의 부과기준에 있어서 일부 기준이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업무처리의 혼선은 물론 민원발생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부과대상간의 형평성이 결여된 점도 보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번에 재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이같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안의 보완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부과기준을 대형, 소형으로 구분했던 캐비넷, 책장, 난로, 문짝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량화 기준으로 수정했으며, 개정시 누락되었던 식탁에 대한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규격으로 통일되어 타 부과대상과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던 전축은 일체형, 조합형 1단, 스피커로 세분화하고, 응접셋트는 장의자, 탁자, 의자로 세분했으며, 석유난로는 전기난로를 포함하도록 난로로 대상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검토대상으로는 본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의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후 변경사항이 없어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 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어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쓰레기 수거의 환경부의 생산자 의무수거 방안 법령이 공포가 되었는데 어떤 품목이 해당됩니까?

병류하고 비닐류, 스티로폼, 펫트병, 형광등은 생산자가 수거해 가는 그 내용이 배부될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이 아니고 자원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스티로폼을 하고 있는데 내년 7월부터 펫트병과 형광등도 포함될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회수를 하여 수거를 해 놓으면 그 업체에서 가져가고 업체에서 는 자원재생공사의 승인을 받아 생산한 대금을 납품을 하고, 수거를 하면 그 부분만큼 자원재생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가전제품을 샀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스티로폼을 판매회사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수거하여 감용기에 감용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회사에서 가져가 스티로폼 협회에다 업체의 판매실적을 주면 Kg당 단가가 20원이 저희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면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보다 충분히 보완된 것 같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