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속 "대구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가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수적 증가 및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특히 그 자원봉사활동 분야가 사회 전영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사회의 필요한 민간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제3장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별첨 또는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째 참고 사항으로써 관련근거는 시자치 2002년 8월 22일자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에 의한 것이며, 그리고 2000년 1월18일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준칙에 근거한 자료라 하겠습니다. 별도 예산수반 사항은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003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으로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자원봉사활동이라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호]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호]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호] 자원봉사 수요자라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와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제2호]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제3호]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제4호]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제5호]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제6호]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제7호]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제8호]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제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제10호]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제11호]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등을 말합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행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5조] 자원봉사센터는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안에 대구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제6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호],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사업, [제2호]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제3호]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호]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행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 위탁운영 [제1항] 구청장은 센터운영의 전문성,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 관련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수탁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8조] 센터의 운영 등 [제1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 자원봉사수여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규정으로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지원은 구청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은 [제1항] 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 1월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센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 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페이지,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항] 구청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이 자원봉사단체의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권장, 구청장은 학교 및 직장 등에 대하여 학생, 직장인 등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 주간,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경력, 인정 등,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 [제1항]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여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사항으로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사항으로써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된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음 9페이지는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통보라 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 중에 13페이지 보시면 6번에 자원봉사활동 지원법 제정에 법제정의 필요성도 나열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잠시 말슴드리면, 98년 3월에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제정하여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이 되었고, 98년 4월 법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9월에 법제정을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2002년 10월 자원봉사활동지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2002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전문위원 법안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14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정 이전의 조치사항 등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및 조례시행 규칙을 제정을 하는데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행자부에서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일자 및 제안사유 관련 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자원봉사 부문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5년도부터 본격 실시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의 수단을 제공하고 자율추진 체계를 정립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활동의 육성, 지원 및 자원봉사자를 보호·보상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김흥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 하고 있지요?

예. 센터를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리 남구에는 98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 하더라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이것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98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지만 2000년 1월달에 시에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 공고를 했는데 상당히 늦었지요.

행자부에서 조례준칙을 내리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곧 법이 제정될 것이다. 법이 제정되면 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루어 왔는데

현재 법은 제정이 됐습니까?

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자부에서 법안이 제출되어 계류중인걸로 압니다.

그렇지요,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시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시 조례는 제정이 되고 구는 안되고, 일부 된데도 있다고 되어 있던데

중구하고 북구는 금년도 상반기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 구에는 의회에 상정중이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에는 특히 하계 U대회도 있고 해서 구비·시비 포함해서 3,9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불교사회복지법인에서 출자하는 금액은?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국비도 있는데 불교복지법인에서는 얼마를 내서 운영합니까?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에 따라서 연간 사업계획을 내는데 올해는 시비, 구비, 국비 포함해서 3,900만원이 나갔지만 인건비라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고, 전문복지사가 한 분 있는데 그분도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지급하고 보조요원에 대해서 연간 700만원 인건비 나가는 것만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3,900만원은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불교복지법인에서 사업비를 이 만큼 충당을 안해주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순수한 우리 구청의 지원금 가지고는 센터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위탁을 선정할 때도 불교사회복지회가 남구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겸해서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에 줬으면 이 만한 돈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다른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데 보니까 별로 투자한데가 없더라고요. 남구불교복지법인회가 많은 금액을 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는 국비 2,000만원,구비 2,000만원 설립당시에는 4,000만원이 지원되었고, 99년에는 860만원만 가지고 운영했고 2000년에는 구비 1,000만원가지고 운영했고, 2001년도에는 시비 500만원, 구비 1,500만원 해서 2,000만원 가지고 했고, 작년에는 역시 큰 국제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고, 올해가 3,900만원이고 그런 것입니다. 종전에 보면 구비 지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남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3,800명쯤 됩니다.

수지침 봉사라든지 자기들이 배워서 팀을 이루어서 하는 등록안 된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지요?

많지요. 원래 좋은 일은 남이 모르게 하라는 옛말도 있듯이 병원의 목욕봉사라든가 이발봉사라든가 봉사하는 사람은 많지만 꼭 센터에 등록을 해 놓고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등록 안하고 봉사활동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제도권안으로 넣으려고 하면 조례도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인원도 보강하고 예산도 더 많이 줘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만한 뒷받침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조례도 제정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센터에 등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지원조례라면 지도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2002년 9월 14일자로,

약 1년이 되어 가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이 미약한지, 자금은 어떤 부분에 필요한지 가서 확인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실무자가 분기에 한 번씩 가서

실무자 누가 갔습니까?

실무자라면 담당계장도 실무자가 될 수 있고,

갔다 온 걸 과장님이 보고를 받습니까? 몇 번 정도 갔다 왔어요?

분기별로 한 번씩 예산을 쓴데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지요?

예.

그런것 같으면, 2003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 국비, 시비, 구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불교사회복지재단 하고

국비는 일단 시에 오면 국비라고 안하고 보통 시비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센터에 지원할 적에 센터에 추경예산에 내려올 적에 국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가 1,8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구비가 600만원 지원해서 2,4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올렸지요?

예.

작년 2000년도 1월 18일날 지원조례에 대한 공문이 시에서 내려왔고 2002년도 8월 22일날 시에서 건의 공문이 내려왔는데, 사실 이 모법은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구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국비에도 지원이 되고 이게 사실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태까지 지나간 관계는 묻어놓고 지금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담당직원이 자원봉사센터에 지도감독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한개도 안 맞습니다. 본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1,200만원 국비가 내려왔고, 시비가 600만원이 나왔어요.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이 작년 올해 얼마 입니까?

3,900만원.

그래서 본위원장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상보조가 1,500만원이 나갔어요. 자료에도 1,500만원이 나와 있어요. 1,500만원이 나와 있고 우리 구비가 현재 2,100만원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불교사회복지재단에서 얼마 나왔다고 했습니까? 예산통계를 따져보면 불교사회복지재단에서 3,548만4,000원이 나갔어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센터에 지원을 해 주려고 조례를 만들려면 그 업무부서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사업이 약한지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포괄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소장님이 현재 무보수로 3년간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있었고, 복지사 1명이 월 104만원, 보조하는 분이 월 70만원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가장 애로사항을 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는데 직원이 나갔든 계장님이 나가셨든 간에 정말로 이 복지단체에선 이런 이런 애로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겠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중구나 북구와 맥락을 같이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고 있잖아요, 복지센터를 진단했을 때 무엇이 애로사항 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지말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해 주려고 조례를 제정한다면 거기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오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기는 불교사회복지회에 위탁해서 적은 예산으로 여태까지 운영해온 것은 남구복지관하고 같이 위탁경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적게 줘도 그런대로 운영되어 나왔고, 소장 인건비도 못주고, 정식 복지사도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첫째 예산으로 인건비 충당이 안된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우리 남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만족감이 안듭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200만원 나오는 것은 사업비이고 국비도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팀장의 식대비였고, 박찬규 복지관장님이 무보수인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바란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복지관 예산이 적기 때문에라는 답변은 그렇습니다. 현재 불교사회복지 재단에서 우리 구비가 2,100만원 집행되었고 사업비는 제외하고도 불교사회복지재단에서 3,548만4,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어제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도 불성실한 자료였는데 시비 600만원 하고 우리 구비가 600만원을 들어온 것을 못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행정이 투명성이라기 보다는 확실한 것을 잘 못보고 오거든요. 어제 본위원장이 박경숙 간사님과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싶어서 갔다왔을 때, 600만원이란 돈이 공중에 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자료에 600만원이 누락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나갔고, 이러한 실정에 있으니까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조금 전에 알았는데, 얼마 전까지는 박우희소장이 하다가 사표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공석으로 있다가 박찬규소장님이 얼마전에 겸임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복지사도 인사이동으로 인해 바뀌었기 때문에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포괄적인 인원관리문제를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료가 좀 불충실하지 않겠나하는, 줬던 돈은 거기 다 있는데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어디에 있겠지요, 자료에 의하면 600만원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원 해 주는 법안을 만들 때 조례안을 상정해서 올라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불요불급한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든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해 줘야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국비와 시비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돈이고, 목이 정해져 내려온 돈이고 시비 600만원 줄 때 우리 구비를 600만원 쓰라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전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추경에 600만원이 나갔을 겁니다. 그럼 2,100만원이 나갔는데, 이 자료에는 600만원이 빠져버렸어요. 돈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600만원이 없었다면 우리 남구청에서 안줬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본위원장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거기에서 정확한 자료라고 확인을 받고 자료를 받아왔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600만원이 공중에 떴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서에는 올려서 집행한다 해놓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다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거기 갔을 때 느낀 것은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또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팀을 구성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식사시간이 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 돈을 내서 밥을 먹는데요. 그런것이 안타깝고 또 두번째로 필요한 것이 어제 본위원장이 식사를 대접하고 왔는데 소장한테 월50만원씩 해서 600만원하고 또 인건비에서 담당이 두 사람 있는데 1,500만원씩해서 2인해서 3,000만원, 통합 자기네들이 예상하는 것이 운영비가 1,000만원정도, 약 6,100만원정도 구에서 보조해 주면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조례안을 심의해 보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 600만원을 확인을 시켜야 되요. 확인,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남구발전과 자원봉사센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근거없는 것으로 운영해온 그런 결과도 있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원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소요되는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돈이 이것뿐이니까 이것만 해서 일년간 운영하십시오라는 그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지원이 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소장님, 복지사, 보조직원이 있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1,500만원 했다가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600만원 더해서 2,100만원, 시비 전체 합쳐서 금년도는 3,900만원이 된 결과가 됐습니다.

전체가 3,900만원이라면 과장님 답변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옆에서 들으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박우희 소장님이나 박찬규 소장님이 선배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배님 얼굴도 한 번 뵙고 이야기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나가신지 좀 됐지만 얼굴도 뵙고 만나서 한 번 이야기 하다 보면 서류상으로 잘못된 부분도 찾아질 것이고, 애로사항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권하겠습니다.

예 .

한 말씀만 더 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장님 같으면 자치행정과,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 부서별로 각 단체에 지원금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사떡 나눠주듯이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다른 부분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해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습니까?

올해 자원봉사 축제라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문화전당에서 있었지요? 올해는 구단위 행사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계획된 것이 없으면 올해는 없는 것이겠네요. 다른데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려는 상황에서 올해 여성단체 보조금을 삭감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조례도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정되지 않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김현철 위원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넓은데 봉건주의사회도 아니고, 파시즘형태도 아닌데 한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느냐, 법리상으로도 안 맞을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봉건주의사회 때 임금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해라하면 이야기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만. 이상입니다.

자구수정을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