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서우
이서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 및 현장점검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이상근의원외 3인발의)(계 속)(결과보고:이상근의원)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상근의원께서는 현장점검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금번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농업소득사업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업소득사업 등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19일부터 11월2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10명의 의원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한 농림투융자사업 및 시범사업, 2002년과 2003년에 추진한 농업소득증대 획기적 투자사업중 7분야 23건의 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및 약초재배연구단지 조성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업소득사업 등에 대한 점검결과입니다. 2001년부터 획기적인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2002년도에 1,200백만원, 2003년도에는 2,00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으며,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림투융자사업과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획기적인 농업소득사업 지원기준의 미비와 사업추진 부서간의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법인, 작목반 위주의 사업지원, 특정법인 작목반에 대한 중복·계속적인 지원사례 등으로 수혜에 대한 형평성 결여는 물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대한 성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농특산물의 제조, 가공, 유통 등에 대한 사업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농업소득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시 관계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유사한 사업이 특정인이나 단체에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다수의 농가나 단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소득증대 획기적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기준이나 관련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지원·융자한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융자대상사업은 기금을 조성사업 내용에 따라 단기, 중장기, 저리융자하여 농가에서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작목반 위주의 사업보다 읍면 군단위의 대규모시설을 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반면 농협등 농업관련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방안과 생산위주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포장재 개발지원, 농특산물의 제조, 가공, 포장은 물론 유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농가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사업 추진사항 점검결과입니다. 실증시범포 사업의 목적은 새로운 농업기술보급과 신품종 적응 등의 시험을 통한 농가에 확대보급, 견학, 실습 등의 기회를 제공, 주민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는 물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될 수 있는 작목위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운영사항을 보면 꽃묘목 위주인바 한방약초 및 새로운 작목위주의 개선이 요구되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문성확보를 위한 보직관리와 장기교육 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꽃모종 공급은 민간위탁이나 사회단체 등에 이양함은 물론 꽃길관리에 있어 사후관리 등의 문제를 감안 초본류보다는 목본류 위주의 식재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약초재배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점검결과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한방휴양관광지 조성, 한방약초축제와 연계, 농가에서 한방약초의 생산을 통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범재배포를 설치, 견학, 실습등 농가의 교육과 탐방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 우량묘목의 연구개발 보급, 한방약초에 대한 연구목적 등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바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도로와 약초재배연구단지 사이의 수로를 흄관으로 시공 매립하며 관리측면이나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방안을 검토함은 물론 단지하부에 매입되지 않는 토지도 조속 매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실시한 농업소득증대사업등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근의원께서 보고하신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에 대한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계 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3.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 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4.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 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봉석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의원입니다. 지난 11월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3년11월1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성두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3-20호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노령, 연소, 장애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재원조성 및 용도, 자활지원사업의 범위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내용 및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21호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관련용어를 그대로 군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3-22호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수리계 조직 및 관리의 근거규정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군조례에 반영하는 단순용어 정비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집행부측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수리계 현황정비와 자료관리 철저 등의 의견을 붙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서봉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 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6.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 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7.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 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8.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 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9.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 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10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5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길윤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
정길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의원입니다. 지난 11월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등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11월1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답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3-10호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은 생초고분군을 활용한 조각공원, 선사유적박물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과 강변 문화거리 조성등 주변 문화관련 시설의 주차장 부지로 국도3호선과 면소재지 진입도로와 연접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로공한지의 인근 상가주차장과의 연계활용이 가능해 주차장의 위치로서는 적지로 판단되었고, 향후 탐방객 증가시 대형버스 및 향토음식점의 확보의 필요성과 주차장, 상가, 문화시설 등의 다목적 주차공간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매입후 주차장 조성시 차없는 문화거리 조성과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11호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은 주5일제 시행등 날로 증가하는 지역내 문화관광시설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군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제공등 다양한 레저형태의 문화휴양공간 조성부지로 인근 목면시배지, 겁외사, 지리산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예정부지가 대진고속도로IC와 국도20호선 인근에 위치해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여 탐방객 및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하고 주변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활용 가능성과 관광소득 증대의 효과를 고려해볼 때 부지매입 및 활용의 타당성이 충분하여 추진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공감대 형성, 부지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 및 실경작자와의 충분한 협의과정 준수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가 필요하였으며, 장기적인 지역의 문화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 부지매입후 본 시설 계획에 대한 세밀한 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와 주민이용률 제고등 종합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12호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은 무질서한 신안면 청사주변의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확충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목적공간 활용부지의 필요성이 재차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활용도가 낮은 면청사 인근 공한지를 활용하여 청사부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주민자치센터, 주차 및 편의시설 확충등 향후 예정부지의 다목적공간 활용가능성과 지가상승등 부지주변 제반여건을 고려해 주거 및 상가지역으로 용도변경 이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13호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부지매입안은 산청읍소재지 진입부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환경 정비와 진입차로 확보,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시범가로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으로 예정부지내 상가 및 주택매입에 따른 보상가등 부지매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실익과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 형량하여 현지답사등 심도있는 심의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친 사항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소재지 도시환경 정비와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산청읍 진입부 시범가로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상가 및 주택매입의 보상가등 매입면적에 비하여 과다예산이 소요되어 사업비의 50% 이상 도비확보시 추진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3-08호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입니다. 이 건은 협소한 소재지 중심권의 일부 기능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확대하고 터미널, 주차장, 약초공원 조성등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외래객에게 체류형 종합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읍소재지 관문인 보건의료원 진입부 인근 부지 41필지 42,755㎡를 매입하여 소재지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소재지 소도읍 육성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대규모 부지매입건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산청주차장 이전 및 소도읍 육성사업의 기반조성 필요성과 공영개발사업 연계추진 가능성 등에 다수위원이 공감하였으나 부지매입에 앞서 좀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방안등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전반적으로 보다 신중하게 종합적인 소도읍육성사업과의 연계추진이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회기에는 부결시키고 향후 예산확보 방안과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주변여건 성숙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등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정길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5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신종철위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 주요사업 현장점검 및 주민과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사안등 군정전반에 관하여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에 의한 발언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첫 번째 질문인 지리산문화관광권 개발에 대한 계획 및 대책수립에 대하여 신종철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지리산문화관광권 개발에 대한 계획 및 대책수립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2004년 예산안과 지난 11월19일 장수군청에서 열린 지리산 통합문화권 관련 지리산권 자치단체장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자연, 문화, 역사가 결합된 미래형 관광개발 지속추진을 위해 지리산문화권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매스컴을 통하여 지난 9월22일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 함양, 하동 도내 3개 지방자치단체와 전남·북 4개시군의 숙원사업인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끌어온 해당지자체의 크나큰 바람이 서서히 윤곽을 나타내며 정부는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민자를 포함해 9,140억원을 투자해 체계적인 지리산 문화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될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권 개발사업은 친환경적 관광자원 개발과 체험관광, 관광교통개선등 지역특색을 중점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리산권 3개 도, 7개 시군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되는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산청군에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천왕봉을 중심으로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 역사적으로 빼어난 우리의 지역적인 장점을 최대한 활용, 예산확보에도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난 감사시에도 제안한바 있는 지리산데이 지정, 지리산 산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할 계획과 그 외 홍보방법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지리산권 개발을 위해 지리산개발기획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인 개발계획 수립등 대책을 강구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현재 계획 및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그대로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두의원님.
성두
김성두의원
군수님께서는 세 번째 프로젝트사업상 제일 주된 사업이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이 제일 주된 사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예산이 지금 차질을 빚어서 1/3의 수준으로 축소지원되고 거기에서 종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본 사업 추진은 당초 목적한대로 되지 않고 1/3의 규모로 축소되는 그러한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예, 서봉석의원.
봉석
서봉석의원
지금 신의원이 말씀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꼭 이름은 이렇게 지리산개발기획단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지금 지리산통합문화권 부분에 대해서 제3대의회때 저도 같이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 분명히 지리산통합문화권이라고 지도에 보면 표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7개 시군의 대표중에서는 지금 남원시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계획도 사실은 남원시가 주도했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주도적으로 산청군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계획서 자체적인 겁외사나 이렇게 내어서 될게 아니라 특별한 그 전략에 따른 전략기획단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은 의회 의원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동군하고 우선 단적인 예로 연담개발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59호선 밤머리재 터널공사입니다. 3대때 권순영군수님께 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담 개발하지 않으면, 공동으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 부분이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군의 단체장, 양군의 의회 의원, 양군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3명이 하는 것보다는 6명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양쪽다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우리산청한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하동군과 산청군의 공동팀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신종철의원님.
종철
신종철의원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떤 기획단으로 인해서 군수님의 추진사업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군청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도의회에서 지역구의원이 질문하기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지난 평화제위원회 회의시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 얘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설치가 중요한건 아니지만 뭔가 일관되게 추진해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지붕 두 가족같은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의 계획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한의대 유치에 관하여 김성두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우리군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한의대 유치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의 자유발언에 의하면 진주시에서는 한의대유치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진주시는 물론 산청, 하동지역의 관심있는 인사들과도 접촉하고 있고 출향인사들까지도 포함하는 유치위원회가 탄생할 것이라는 지상보도를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주시에서는 이미 한의대유치를 위해 한의사회를 비롯한 사회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군의 활동이 아주 미흡한 편입니다. 다행히 경상대학교 한의대가 유치되어 우리군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에 설립이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한의대가 다른 자치단체에 유치될 경우 군민들의 실망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현재 경상대 한의대 유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어디이며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군의 한의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군의 한의대유치추진위원회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군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한의대 유치가 실패했을 경우 다른 준비된 대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한의대 유치실패시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내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김성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두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발언대에 그대로 계시고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봉석의원님.
봉석
서봉석의원
군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중에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영모선배님을 한 이유중에 하나는 당시에 국민의 정부에서 그래도 정치적인 힘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선이 닿던 사람이 지금은 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치추진위원회를 재편할 용의가 있는지와, 두 번째, 관학협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상대에 오면 우리군에 유치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 되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역시 힘의 논리는 지배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양산에서 부산대를 이전하기 위해서 아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부산시장등 부산시의 관계자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이전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진주는 지금 문산을 바이오센터 혹은 바이오밸리로 지정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서부경남의 거점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오송과 같은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진주에 경상대학교가 있는데 우리하고 관학협력을 체결했다 해서 한의대가 꼭 우리산청군으로 60,000평 때문에 와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경상대학교와 산청군이 관학협력 체결방식에 의거해서 좀더 구체적인 사업, 예를 들면 미리부터 끈을 끈끈하게 만들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유치추진위원회를 현재 정부의 실세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편용의가 있는지, 두 번째, 너무 안일하게 관학협력을 했다 해서 되지 않을 느낌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인데 정말 국립대학의 한의대 유치가 여러 가지 힘관계 정치논리에 의해서 안 됐을 경우에 특별한 대안을 말씀, 참아야 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해 봅니다. 우선 올 제3회 한방약초축제에 참여한바 있는 원광대 사립대학입니다. 거기에 한의대가 있고 상당히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실패를 했을 때 우리가 대안으로서 먼저 원광대와 산청군이 관학협력을 체결해볼 용의가 있는지, 그 이후에 경상대학이 전체에서 탈락했을 때에도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물은건 설명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만약 대비해서 군정을 끌고 가시는 분이라서 그렇는데 사립대를 유치한다는 것이 이후에 포기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전 단계로 아무 연결도 없는 상태에서 사립대 문제가 못 나오기 때문에 올해 축제참관이나 좋은 계기가 있기 때문에 관학체결 근거 때문에 말씀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민명식부의장님.
명식
민명식부의장
군수님 답변을 대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의 자유발언에서도 한의대유치위원회를 빨리 구성하라고 촉구했고 지금 진주시에서 이미 한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의사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과연 진주시, 한의사회 또는 진주시의회, 사회단체들이 한의대 유치가 되면 산청에 60,000평 규모를 협약을 했으니 여기에 유치해도 좋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면 진주시에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는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권재호의원, 공용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