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도영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해당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3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병윤 의원, 간사에 김철규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서와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영호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의원
월성2동 출신 이영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주 내용은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관내에는 정말 어려운 세대가 많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나 우리 의회 의원 모두가 구민을 편하게, 조금이라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내 8개 구·군 자치단체 중 상급기관에 지원요청자세가 우리 구에서 제일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점 필히 시정을 좀 요구합니다. 최근의 일이지만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관내 국회의원이 국비 5억원을 우리 구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곳에 사용하라고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나 해당 공무원은 묵살 내지는 반납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1년 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좀 주어야 안 되겠나 이래서 해당 부서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한 결과 해당 부서의 이야기가 "구비가 없습니다. 국비를 좀 지원 받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기가 좋다고 본 의원이 판단되어 해당 국회의원한테 요청을 해서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신청 한 번 해 보세요."하는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신청을 요청했더니만 3일째 되어서 대답이 "구청장이 운영상의 이유로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한테 대답이 왔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어떻게 주민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한 사람의 판단으로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점은 필히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성서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에는 지주, 임대업체 합쳐서 약 4,000여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장입니까? 이 시장을 적극 활용해서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피부에 닿는 그런 주민편익사업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내에는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팀을 다시 재조정하더라도 일자리개발팀을 하나 두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단돈 만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도 우리 관내에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국장 이상하고, 우리 구 의회에 의장단하고 월 1회 정기회의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되어 가지고 한 뭉텅이 서류를 우리한테 갖다 밀어붙이면 우리는 전부 직업이 따로 있고 시간을 내어서 의원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됩니다. 사전에 월 1회씩 만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논하고 검토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늘 책에도 많이 나오데요. 그 책만 자꾸 그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내방객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청사가 건립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십 수년이 되었는 것으로 아는데요. 십 수년 동안 말이죠. 얼마나 내방객 차량이 증가되었습니까?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서남쪽 화단을 전부 없애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울러 본 청사 기초밑바닥을 제외한 앞에 남은 공간에 지하로 파 가지고 주차공간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본 청사를 건축할 당시에 주차공간보다 지금 내방객이 최소한도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김에 청장님한테 한 가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아침에 출근하실 때 기사 대동하고, 비서하고 동행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근하실 때 문을 열어드리니까 아무 애로 사항이 없지요. 주민이 불편한 것은 구민회관 건축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을 건축하는데 200억 들여서 과연 거기서 기업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구민회관 건축에 200억원을 투자할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기본부터 주민이 불편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시대는 좀 변화를 요구합니다. 무언가 틀에 박힌 것보다는 찾아 나서서 조금이라도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고, 우리 의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청 공무원은 말 할 것도 없고 동사무소 직원까지, 정말 다른 면모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가 여러분들 이름 석자가 걸려있습니다. 이름 석자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이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3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3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11월3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구역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불합리지역에 대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행정동 내에서 법정동 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용산1동 내에 법정동 장기동 일부를 법정동 용산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홈플러스 성서점 일부와 그 뒤편 용산 롯데캐슬 그랜아파트 신축지역 및 인근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신축 중인 공동주택 신축지역을 한 필지로 합병하여 한 개의 지분을 갖도록 조정하는 것은 아파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대구시에서 법정동 4개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한 개의 필지로 합병토록 하는 조건과 현재 이 지역은 주민이 없으나 아파트가 사용승인이 나면 향후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시기적 문제와 건축 및 지적 관련 공부정리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등, 행정구역조정의 조건과 조정시기 및 행정능률 향상 등 여러 측면에서 합당하고,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기 개설된 서편도로를 경계로 하여 아파트 및 주변 일부지역을 법정동 장기동 11필지 9,514평을 법정동 용산동으로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이영호 내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윤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11월15일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03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인 1,515억1,138만2,000원의 약 5.9%인 89억9,300만원을 증액한 1,605억438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8억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8억5,600만원, 구민회관건립사업에 청사정비기금 2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민문화회관 건립의 물가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지역난방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 17억3,400만원, 구민문화회관 개관을 위한 진입도로 설계비 5,000만원 등 긴급히 시행할 사업과 태풍피해에 따른 공공시설물 복구비 2억, 소·하천 도로정비 3억, 공원 내 수목복구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대명천 복계공사 30억, 공원재개발 5억, 경로당 신축 3억, 독립운동기념공원사업 3억 등 특정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로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조정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월광공원 내 주차장 설치 및 노상주차장 설치에 6,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요구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경로당 신축 관련 지방교부세 3억원은 토지소유자가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하나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어 삭감하였고, 지방채 22억5,000만원은 우리 구 재정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기 위하여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이번 회기에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 17억3,400만원과 구암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 월배경로당 신축에 3억, 연가보상비에서는 세입·세출 균형 유지를 위한 삭감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절감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박병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의원
상인2동 출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김철규 의원입니다.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살기 좋은 달서구 건설에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달서구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구정의 발전과 지방자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요즈음, 오늘 본 의원은 당면한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몇 가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구청장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은 명실공히 우리 달서구의 가장 큰 자산으로 우여곡절 끝에 1999년5월, 약 100여 억원을 들여 우리 달서구 청소년 뿐 아니라 주민 모두의 복지시설의 요람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한 청소년수련관은 건립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견되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 의원은 수년간 방치되어 온 수련관 옆 운동장 및 주차장 부지에 대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 옆 운동장 부지 2,000여 평은 지난 1999년 대구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총 토지매입비 25억8천여 만원에 연부로 매입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대구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현재는 운동장 및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5차례에 걸쳐 동 부지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등 관련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잦은 계획변경과 규모의 과다여부로 보류되어 왔습니다. 물론 본 운동장 부지를 나대지로 그대로 두고 현재처럼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예산을 아끼는 것이라 하겠으나, 현재 이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휴일이면 달비골, 앞산공원, 약수터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타고 온 차량들로 인해 이 일대는 무질서하기 짝이 없습니다. 운동장은 나대지로 그대로 있어 비만 오면 빗물이 고여 진흙탕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면이 질펀하고 배수상태마저 불량하며, 잔토가 인근 도로까지 흘러나와 그 일대 전체가 엉망입니다. 게다가 건조한 날이면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뽀얀 먼지가 인근 장미아파트로 날아들어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 도색작업을 또 다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에는 참다못한 이 동네 900여세대 아파트 대표회장의 간곡한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지만 지금까지 달서구청에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단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한 지역주민의 고통을 십분 이해하신다면, 비록 이 문제가 지난 3대의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하더라도 삼사 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죄 없는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일대의 급격히 증대하는 주차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지하1층 정도의 주차시설을 건립하여 상부는 운동장으로, 하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건립하여 하루빨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낸다면 이 큰 달서구에 실내체육관 하나 건립하여 체육을 좋아하는 체육인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주차수요는 수련관 북편 공원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끌어 온 청소년수련관 옆 운동장 부지를 이제는 더 미루지 마시고 인근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 일대 주차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 부지에 지하1층 규모의 주차장 시설을 마련하고, 모자라는 주차수요는 수련관 북편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사무실과 체육관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시설임대료 감면조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는 청소년수련관 일부 시설을 연중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생체협에서 사용하는 사무실과 체육관은 사무실 1개소와 체육관으로, 사무실은 1일 사용료가 10,000원이고, 체육관은 1회당, 즉 한번 사용하는데 2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체협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회의실은 1일 이용료 10,000원입니다. 한 달을 25일로 기준하면 25일 곱하기 10,000원 해서 250,000원이고, 체육관은 한 달을 20일로 기준하고 1회당 20,000원, 그리고 하루 3회를 하면, 20일 곱하기, 20,000원 곱하기, 3회 하면 120만원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생체협이 납부해야 할 한 달 이용료는 145만원이 되지만, 집행부에서는 얼토당토아니하게 여기에 70%를 감면하여 435,000원만 받고 있어 생체협에 엄청난 특혜를 지난 99년 개관 시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서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여 생활체육협의회에 이렇게 많은 특혜를 주고 계시는지 또다시 아니 물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구청에서는 이용료 감면근거로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와 동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5조]를 내세워 감면해 준다고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청장님의 제멋대로 법적용입니다. 조례 [제1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2조1항]에 보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참고로 별표1이란 사용료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 대관료는 10,000원, 어느 시설은 얼마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요금표입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2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각 호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제2호.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제3호. 시설수용 청소년, 소년·소녀가장,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4호.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구청에서 만든 시행규칙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 전액감면 제2호.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는 : 실비를 제외한 시설이용료 감면 제3호.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청소년을 위한 행사는 : 실비를 제외한 시설이용료 감면 제4호.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실비를 제외한 시설이용료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생체협 같은 단체가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일시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아닌데 감면해 주자는 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체협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조례와 시행규칙의 감면취지와 조항에 생체협의 사무실과 체육관 이용료를 감면해 주라는 말이 어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한 달에 전기세, 물세 포함 육십 몇 만원 정도만 받았기 때문에 특위가 열렸던 것입니다. 만일 생체협이 연중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잠시 개최한다던가 다소 조례근거가 부실하더라도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연간 계속 독점적으로 완전히 전세 내어 이용하는데 무슨 이용료를 감면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짜 이것은 달서구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성하고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생체협에 우리 구청의 여러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생체협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 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보겠습니다. 조례의 입법취지를 자세히 보세요. 조례의 이용료 감면취지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어려운 기초 수급자 자녀들이 이용할 때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달서구청에서 기초 수급자나 청소년을 위하여 하는 행사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생체협 같이 연중 내내 사용하는 사무실과 체육관에 감면해 주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12조제4호]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우기시지는 않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12조제4호]가 애매모호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청장님이 삽입을 시켜 가지고 이런 많은 특혜를 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4호] 윗부분의 각 호에서 정한 사유와 비슷한 경우가 있으나 조례에 다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라는 것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우리 구청장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부당하게 감면해 주고 있는 생체협의 사무실·체육관 이용료를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 개관 시부터 부당 감면한 이용료 전액을 환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근 3개월 동안 우리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하면서 조사한 생체협 운영관련 시정요구 70개 항목에 대해 시정조치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의회는 본회의에서 난상토론을 하면서까지 생체협 부실운영 특별위원회를 지난 6월에 구성하였습니다. 어렵게 구성한 특위인 만큼 특위 전 위원은 당시 의혹이 많은 생체협의 운영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6월부터 근 3개월 간 염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전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그동안 나타난 각종 부실운영사항을 낱낱이 지적하고 불가피하게 시정이 요구되는 70여 개 항목을 뽑아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 측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 측에서는 2개월 보름이나 지난 현재까지 시정결과에 대한 조치통보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구청장님께서 봐주기 하시는지 의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바로는 구청에서는 경찰 쪽에서 압수수색으로 인해 생체협 관련 서류를 다 가져가 버려 조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의뢰 일자는 9월1일이고, 압수수색은 10월13일입니다. 이렇게 한달 13일 동안에는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청에서 미적거리면서 결과통보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회에서 근 3개월 동안 심사숙고하며, 조사한 사항을 완전히 무시할 작정입니까? 구청장께서는 결과통보를 지연시키는 이유와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그동안 수없이 구청장께서는 주장해 오셨습니다. 의회와 구청이 수레의 양 바퀴라면 양쪽의견에 서로 합일점을 찾아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에 조금도 기울어짐 없이 평행을 이루어 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김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상인3동 출신의 내무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61만 구민을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사 시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과 세부기준에 따른 평정업무절차에 준한 승진대상자의 근무실적과 경력, 그리고 능력, 연령, 조직에 기여도와 지역안배에 따른 제반사항과 각종 훈련성적과 자격증 가점 부여 등을 참고하여 승진후보자를 작성하면서 승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해야만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 하겠지만 기관장이 인사의 잣대를 과연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사관리시스템의 옳고 그름의 가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시·군·구지차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사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전북의 임실군수가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영천시장이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와 구미시 공무원들은 인사기준과 승진심사를 무시해서 승진시켰다며 집단반발하고 있는 모습들은 오늘날 인사의 현주소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의 인사는 어떨까요? 우리 구의 인사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공무원 일부가 여기저기에서 정말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은 기관장의 고교학연으로 인사 시 특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느 공무원은 기관장 개인에 대한 충성도나 선호도에 기인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인사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고 확인한 바 지난 6월30일자 서기관 등 퇴직자 4명 중에서 2명을 포함해서 우리 구 5급 이상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 56명 중에서 동일 고교출신은 평균 한두 명인데 비해서 청장님의 고교출신 후배는 무려 10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장님의 고교출신 후배가 5배에서 최고 10배 많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학연에 얽매여 근무평점이 가감되고 승진이 되어진다면 900여 공직자 전 구성원 모두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88년5월1일 달서자치구가 성립된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인사문제만큼은 온갖 의혹과 잡음 속에 인사권에 대한 기관장의 반목과 불신이 팽배해있다니 참으로 슬픈 일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직원들과 주민들에게는 충격과 분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사무관과 서기관 승진 시에는 더욱더 학연의 인사비리가 횡행했다고 직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또 한 번 놀란 사실은 우리 구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인 사무관으로 10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그런 직원들이 21명과 7명 모두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11월11일자 인사발령 시 6급 승진자 7명 중에서 3명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6, 7급 승진자 10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공직자가 25명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들은 7급과 6급에서 정년퇴직할 수 있다는 그런 실망감과 하소연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전국에서 최초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인사관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인사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직원들의 이러한 소리 없는 아우성과 반발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이것은 실로 충격입니다. 어떤 직원은 8급에서 7급으로 1년7개월만에 초고속 승진을 하고는 6급 승진은 10년 이상 무단 방치시켜놓기도 하고, 또 어떤 직원은 10년이 되어서야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또, 7급에서 6급으로도 어떤 직원은 2년4개월만에 초고속 승진을 하고, 또 어떤 직원은 16년이 되어서 승진을 하였습니다. 또, 지금 현재 15년이 되어도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인사관리를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남녀평등시대에 성차별 없는 시대에 여성의 승진이 너무 늦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인사권이 기관장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6급 이하 인사승진제도는 제도 그 자체를 고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겠지만, 아무리 인사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인사평정업무처리지침상 평점이 떨어진다 손치더라도 6, 7급을 10년 이상 무단 방치하다시피 승진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6, 7급 당신들은 꼬박꼬박 주는 봉급이나 챙기면서 그 뛰어난 업무 노하우(Know-how)와 경험과 능력을 썩히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인사 시에는 평정업무처리기준에 의한 근무실적을 따지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라, 희생하라 한들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인 사무관으로 승진의 가능성과 희망이 없는 공직자들이 과연 일할 의욕이 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고 했습니다. 만약 청장님께서 만년 7급직, 또는 6급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을 근무하시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으로 근무하신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직원들 입장에 서서 신중히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검토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승진기준에 있어서 근무실적과 경력 및 능력에 따라서 승진을 시켜야 하겠지만 꼭 승진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승진을 시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정요소에 착안해서 정보화능력, 업무능력, 업무판단력, 업무추진력, 기획력 등등이 무조건 뛰어나다고 해서 승진시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간부를 보십시오. 생산직에 있는 유능하고 성실하고 참다운 직원들도 이사도 되고 사장도 됩니다. 꼭 학력이 좋고 경영을 전공한 사람만이 사장이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정말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런 유능하고 참답고 아름다운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외되고 그늘진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직원들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부여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한결 같이 승진의 제한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서라고 이야기하는 경제진흥과, 현장민원해결과, 교통과 등등, 최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인사상 불이익과 승진에 제한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인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기관장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보할 때는 전보할 근무 부서의 그러니까 직원의 근무 부서의 적성과 성실성을 검토 분석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 합리적으로, 그 담당 공무원이 그 근무 부서에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진단평가를 내린 다음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14일자와 이번 11월11일자 인사발령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7월14일자 인사발령을 볼 것 같으면 27명 중에서 10명 이상이 한 부서에서 근무한지 불과 5개월 보름만에 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생체협조사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그 중에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회를 철저히, 김철규 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의회를 철저히 경시하고 무시한다고 보아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러한 잦은 전보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무원 전문성을 결여시키고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면서 비전문가를 우대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행정전문가, 절름발이 행정전문가,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정전문가를 양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4장] 전보에 있어서 "동일 직위간의 전보는 당해 직위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 본청 과장과 담당팀장은 한 부서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고 인사관리규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인사관리규정을 어겨가면서 전보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구에서도 행정조직을 기능중심에서 임무·과제중심의 팀제로 전면 개편 추진하였습니다. 팀장의 역할은 그 곳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사무가 단기적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장기적이면서 계획적인 사무이기에 업무의 계속성을 요구하고, 대부분 팀장은 팀을 이끌면서 민원들과 밀접한 민원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그야말로 팀장은 소신과 원칙,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일해야 할 간부가 아닌 실무자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참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전보로 인해서 그 담당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무계획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갑작스런 업무인수인계로 인해서 업무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편람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담당하던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간에 팀의 근원인 조직력과 결속력의 저하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사기저하와 동료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으로 그 희생자는 결국 기관장도 아닌 인사대상자인 하급직 공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그 공무원의 일생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순간 기관장의 인사관리 판단 착오가 그 공무원의 인생은 물론이오, 나아가는 달서구의 미래가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잦은 인사로 인해서 그 피해자는 결국 주민입니다. 주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팀장을 중심으로 그 구성원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무계획적으로 돌아감은 물론이요. 민생취약부분의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인사를 1년에 두 번씩이나 갑자기 단행한다는 사실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으로 적재적소에 인사가 되지 못하고 1년에 두세 번씩 전보발령이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팀장이든 팀의 구성원이든 간에 최소한 일이 년,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광범위한 업무에 대해 공무원이 각 부서로 전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담당 공무원이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그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그 부서에서 행정의 전문성을 쌓도록 하는 것이 기관장의 올바른 조직경영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공무원은 그 부서에서 열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만족을 하면서 말입니다. 급기야 61만 달서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의 관리자로, 또 부서의 참다운 리드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퇴직 등 어쩔 수 없는 인사 시에는 적재적소에 각 부서별, 직급별, 직무 분석을 정확하게 하면서 필요한 인력소요에 맞게끔 적정하게 배분, 측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규정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삼십 명 씩, 몇 백 명 씩 인사를 단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모든 인사는 900여 공직자 모두가 인사에 수긍이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보직기준과 인사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본청과 동의 장기 근무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전보발령을 하면서 격무 부서와 비격무 부서의 근무자들을 업무추진의 능력과 적성, 경력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순환전보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순환전보시키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원들이 한결 같이 원하고 있는 주요 국별 주무부서가 될 것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기획경영과,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도시관리과 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주요 국별 선호 부서 소속 직원들은 상호 전보는 절대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인사상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도 확인한 바 상호 순환전보에 있어서도 주요 요직부서에 근무한 사람만 계속적으로 요직부서에 근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사관리 시에 기관장은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얼마나 올바른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느냐는 것입니다. 인사관리 시에는 사기가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앙양차원에 사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직장 출·퇴근 불편으로 인한 주소지 이동 등을 고려하여 타구와 교류근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든지, 공무원의 고충상담제도를 도입하여 개인고충을 적극 반영하여 공무원 본인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책임행정 구현 또한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충상담제도도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직원들과 개인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청장 직소 대화방이 있지만 이것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직원들과 얼굴을 직접 맞대고 터놓고 면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충상담제도는 꼭 도입, 시행하여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나간다면 불공정한 인사요인은 사전에 배제될 것입니다. 능력과 실적위주의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것입니다. 인사관리가 이렇게 공무원의 사기충전으로 이어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1만 달서구민들에게 봉사자세로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기관장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인사관리를 개선해 나가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인사권은 기관장의 진정한 고유권한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인사권한의 한계를 넘어설 때, 그러니까 인사 후 온갖 편법과 비리와 잡음이 난무하고 도출될 때 공직자들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달서구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질 것임이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 인사 전반에 대해서 그 인사관리 시에 승진과 전보에 따른 심사와 의결사항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요식행위가 아니라,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정말 올바른 그런 인사관리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본 의원은 그저 간절히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인사권 최종결정권자는 기관장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관계 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인사는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과 모든 행정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인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건축, 의료, 교통분야에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영입하기 위해서라도 학계 전문교수의 초빙은 물론이요, 인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임용령 [제38조5]의 규정에 의거 직장협의회와 의회가 추천하면서 동급직원 및 하급직원들의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에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추진 진행 중인 주요보직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구 여성공무원이 292명입니다. 남성대비 32.2%입니다. 그런데 6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 공무원 160명에 여성공무원은 총 21명으로 13.1%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여성의 승진이 늦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의 승진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와 향후 여성인사정책에 대해서 어떤 인사기준과 원칙에 의해 시행할 것인지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6급 혹은 5급 사무관 승진을 10년 이상 못하고 있는 6, 7급 공무원 총수가 25명 이상입니다. 이 정체된 인원의 승진해결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11일자 6급 승진자 7명을 보면 대부분 주요요직 부서에서 승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구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승진의 제한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진이 제한되어 있는 부서라고 직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경제진흥과, 교통과, 현장민원해결과 등등 동사무소 직원에게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감하게 인사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7월14일자 인사발령자 27명 중에서 사무관과 팀장 모두 10명이 5개월 보름만에 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너무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각 부서별 업무분담에 따른 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배분에 심한 갈등과 반목을 조장시킴은 물론 팀웍의 근원인 조직력과 결속력을 저하시키면서 업무의 계속성 결여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4장]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잦은 전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러한 잦은 인사의 문제점으로 인해 민생취약부분에 추진진행 중인 주민편익사업 등의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 본청의 국·과와 팀별 그리고 동의 공무원들과 정기적으로 고충상담제도를 도입하여 면담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고충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와 공무원 전원에게 사기앙양책의 정책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사항은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질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올해 시정연설에서도 디지털 자치구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캐치프레이즈로 약진하는 첨단도시 달서구의 구정방침은 투명한 자치행정구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정보공개를 실시하기 위해서, 또 900여 공직자 누구나 수긍이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61만 구민들에게 투명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황대현구청장
구청장 황대현입니다. 친애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 등에 대한 의정활동 등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철규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과 달비골, 앞산공원, 약수터 인근 주민들의 주차편의와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옆 운동장부지를 지상은 운동장으로,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건립하고, 현재 북편 공원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달비골은 앞산공원과 연계한 약수터, 등산로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쉼터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임휴사, 원기사 등 사찰과 이북도민의 공원묘지,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근도로는 물론이고 아파트 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민과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옆 부지 2,000여 평에 대해서 운동장을 겸한 지하주차장 건립을 계획하고, 199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98년12월10일에 운동장과 주차장기본계획을 수립했고, 1999년5월19일에는 당초의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근 아파트 1,300세대 입주민들의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또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의 극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동장과 지하주차장으로 지구단위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1999년10월23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이후에 동년 11월20일에 부지매입금 25억8,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적으로 지불 조치하여서 2002년11월19일에 마지막 대금을 지급해서 소유권을 이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과 운동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제시가 있어서 건설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지체되어서 현재까지 건설이 지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부설운동장과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또 실시설계를 확정해서 200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북편 공원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초과분에 대한 주차를 수용하는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4차 순환선, 그러니까 범물동에서 상인동 간에 4차 순환선 건설계획이 확정된 후에 주차장 관련 가능부지를 대구광역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청소년수련관 주변일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급격히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의 배수상태와 흙, 먼지 날림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건립 시까지 최소의 예산투입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김철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주체인 대구YMCA가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 임대하고 있는 수련관 내에 사무실과 체육관의 시설 임대료가 개월 당 145만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수련관설치운영조례 [제12조1항] 및 [2항]의 근거를 내세워서 임대료를 70%까지 감면하고 있다. 이는 본 조례를 일방적인 법리해석으로 감면취지를 왜곡해서 부당하게 감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감면조치를 중단하고 미징수한 금액 전액을 추징할 의향이 없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5월에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은 건립계획을 입안할 당시부터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공간과 월배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보라는 두 가지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즉, 체육관동과 수련관동을 구분해서 체육관동은 일반인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고, 수련관동은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공간으로 건립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에 기여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을 장려하여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2003년12월 현재 생활체육협의회는 14개 종목에 11,2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해가 갈수록 운동을 통한 건강 증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생활체육기반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고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999년5월 개관할 때부터 생활체육협의회의 자립기반 조성과 구비예산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청소년수련관 시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특위활동 결과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을 적시하여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적한 문제점과 그 대책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사무실과 체육관의 시설이용료와 감면에 관한 사항은 수탁단체와 생활체육협의회 간에 협의단계에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앞으로 법령과 조례에 의거하여 조속히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계획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순수 구비 예산절감을 위한 대안임을 감안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여 아까 김철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구청장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개인적인 이득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는 당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이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에 의해서 특혜를 주고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결단코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특혜도 준 바도 없고 앞으로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은 가능한 개인적인 비방에 관련된 사항과 결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철규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의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 부실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집행기관에 시정 요구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 조치결과 통보결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경찰서의 압수수색으로 인한 서류 미확보로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압류되기까지는 1개월 보름 여 일의 시차가 있었는데도 그동안 시정조치 결과보고를 지연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의회로부터 이송되어서 2003년9월1일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우선 우리 구가 대구 YMCA와 계약 체결한 위탁계약서 내용에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관계법령 검토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위탁계약서 [제4조4항]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추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2항]에 "체육관 겸용, 다목적 강당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시에 생활체육협의회와 상호 협의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 내용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수정하고, 또 동조 [제3항]에 수익사업에 있어 생활체육협의회의 자립기반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순수한 목적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왜곡 운영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한대로 내용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2003년10월10일 대구YMCA와 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서를 수정 계약체결해서 보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2003년9월24일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게 지적사항에 대한 관련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동년 10월8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제출된 소명자료 총 65건을 중심으로 검토한 바 보조금 이자를 반납하지 않고 협찬금을 관리하는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의 10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관련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고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조사가 필요해서 관련 법규와 사실관계 등 확인작업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던 중에 동년 10월13일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의 관련 서류가 달서경찰서에 압수됨에 따라 그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실무자의 고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항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신속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닌 실무자의 그러한 고충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의 보완을 위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되도록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규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철 의원님께서는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후단에 또 요약해서 질문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이미 제출한 질문요지와 거의 같았기 때문에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행정의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전문 교수 초빙과 승진심사 시에 다면평가제도의 주요보직에 대한 의회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우리 공무원도 많이 방청을 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보시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조직, 특히 자치단체의 인사에 대한 것은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의 운영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해철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관심사항에 대해 오늘 짚어주신 것을 구청장으로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중앙부처에는 개방형 직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전문 교수 초빙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계약직은 2명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의사 1명과 교통전문직이 1명, 이렇게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그러한 사항이 아직까지는 시기가 미도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더 확대되고 분야가 넓어지게 되면 당연히 확대되어야 될 분야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승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승진인사에 대한 것은 임면권자가, 인사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도 승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법령상 외형적으로는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져서 승진인사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구청장의 권한이 먹혀 들어갈 영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의 승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교육성적 이런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합산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 명부를 작성한 범위 내에서 법규에 따라서 배수를 적용해서, 승진대상자는 됩니다만 그 대상자 가운데서는 다면평가가 지금 현재는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면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내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가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재심할 수 있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에는 이제까지 재심한 예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추진됩니다.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구청장의 구미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대의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모든 면이 평가되어서 도출된 결과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결과라고 구청장은 수긍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불만이 있더라도 그대로 수긍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혹여 구청장이 개인적인 권한이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는 오해하지 마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면평가가 특히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최근에 여러 부처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구에서 일부분은 먼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다면평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 6급 승진 시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한 달서구지방공무원승진심사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 다면평가는 승진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상급자와 동급자, 하급자로 20명 이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위원으로 본청과 의회사무국, 동 근무자를 안배해서, 그리고 여성공무원과 직장협의회 임원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여시킵니다. 평가자는 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업무협조 등을 면밀히 심사해서 공정한 평가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승진에 대해서는 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저는 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주요보직에 대한 의회동의절차 마련안에 대해서는 확인한 결과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된 사항이 없음을 부패방지위원회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에 따라서 진일보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승진이 늦은 이유와 인사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할 의향, 그리고 향후 여성인사정책에 대한 인사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 전체 공무원은 883명입니다. 이 중에 여성공무원이 33.2%입니다. 6급 이상은 13.1%, 160명 중에 21명입니다. 13.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7급은 22.3%, 8급은 50.8%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9급은 66.2%로 최근에는 여성공무원이 급격히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10년 전에는 여성공무원의 임용인원이 적었을 뿐만이 아니라 임용 후에 바로 퇴직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적은 인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승진에 있어서 남녀 차별은 결코 두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 구의 인사위원회는 간부공무원으로 당연직 3명이 있고, 민간위촉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위원 중에 1명은 여성입니다. 또, 앞으로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여성을 특별히 우대한다면 오히려 역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능력과 다면평가 결과 등에 따라서 양성 평등으로 공정하게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해철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6, 7급으로 10년 이상 근속자의 승진문제 해결방안과 지난 11월11일자 6급 승진인사 시에 일부 부서 및 동 근무자의 불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 7급 장기근속자, 현 직급 10년 이상 근속자 6급은 7명이고, 7급은 15명입니다. 이렇게 장기근속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제및정원관리규정에 의해서 시행함으로써 임의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직급을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번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6급 정원을 확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만 6급 승진 확대를 위해서 8, 9급만 적용하는 근속승진제를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급 승진자는 특정한 부서에 있었다고 승진한 것이 아니고 근무경력과 근무실적, 다면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선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부서에만 고정되어서 전문화되는 것이 아니고 동과 구 본청과 상호 승진이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상호 교류를 합니다. 또, 부서 간에는 교류가 되기 때문에 특정 부서에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직원이 또 거기에 발탁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면평가를 했을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부서가 결과적으로 혹여 승진자가 많은지 저는 구체적으로 통계를 못 봤습니다만 결단코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 구는 보다 객관적인 근무실적 평가를 위해서 국단위로 실시하는 근무평정을 부서별로 순환하여 평가하고, 평정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은 업무추진결과와 근무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평가제도는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저 구청장이 소신껏 이것을 창안해서 보완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하급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아까 김해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 국에 인력이 배치된 숫자가 다름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또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서가 있을까, 또 주무 부서, 소위 선임 과에서 직제상 항상 서무를 담당하다보니까 평정업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혹여 불균등하게 줄까 염려를 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사항을 순환평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아직도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사항인 줄 압니다. 앞으로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타구에도 아마 파급이 되리라고 저는 소신 있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철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지난 7월14일자 인사 시에 27명 가운데 사무관, 팀장 10명이 5개월 보름만에 전보한 이유와 이에 따른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혹시 피해가 없느냐, 이러한 해결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승진에 대해서 구청장의 권한이 미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일하게 구청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항이 전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것은 전보에 관한 한 구청장 소신입니다. 그리고 결단코 상식에 어긋난 소신을 발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하위직에 의한 것은 구청장이 소상하게 잘 모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의 조직에 근간이 되는 것은 팀장 이상입니다. 팀장 이상의 전보에 대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구청장 소신입니다. 전보에 대한 착오나 오류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100% 구청장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만큼 저는 소신껏 우리 조직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전보는 당해 직위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타 직위로 전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지난 7월의 인사는 5급 이상 정년퇴직자가 5명 있었고, 그에 따른 승진요인 4명, 그리고 대구시와 인사교류가 2명, U대회 파견자 복귀가 2명 등으로 인사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구정당면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시는대로 이러한 전보에 대해서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의 전문성, 또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 하에 인사를 운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김해철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고충상담제도와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사항은 부서장과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인사문제 등에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과 국장, 부구청장이 언제든지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직원들의 고충을 수시로 듣고, 가능한 한 그 고충을 해결해 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인사에도 구청장의 고충상담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체력단련장 설치와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 해외배낭여행 추진과 휴양시설 확보, 민속문화체험 등을 계획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김해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구홈페이지에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나름대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인사제도와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보다더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며, 그러나 인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인사행정의 특성상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답에 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첨언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구정추진의지에 관한 질문성 5분자유발언은 구청장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정질문의 형식으로 취해 주시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언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상호간에 의사가 오고가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해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말씀으로 그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의원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말씀 중에 감사평가담당관실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였을 때 아무 것도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아무 조사를 못했고, 구청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자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특별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따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그 조례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옆 운동장부지입니다. 운동장부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사 년 간 3대 때 예산을 확보하려다 못했으면 4대에 바로 들어와서 예산을 확보하여야 됩니다. 그 때 당시는 250면에 지하2층으로 설계를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3대에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부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4대에는 그것이 부결되었으면 어떻게 대안을 내어서 해주어야지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은 수련관 안에 어른들이 다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놀 공간도 다 빼앗아가 버렸는데, 그나마 그 운동장이라도 청소년 전용운동장으로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빨리 조기 완공하여 많은 학생들과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 어디 쉴 곳이 없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말씀 중에 생활체육인들에 대해서만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생활체육인들 체육 못하게 한 적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운동 좋아하고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인들이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학교 운동장은 일요일 되면 조기축구회가 다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는 그 하루만이라도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완공을 지금 부탁드리고, 우리 의회에서 운동을 못하게끔 한 것같이 이렇게 숫자가 몇 만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생활체육인이 몇 만이면 학생수는 수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문제입니다. 이 위탁문제는 계약서 상에 구청장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삭제만 했는 것이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1일부로 새롭게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가 제가 자료 입수를 한 겁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지 않으면 또 이대로 방치해서 옛날하던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삭제부분은 구청장님만 쏙 빠진 겁니다.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나서 YMCA한테로 넘겨주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새로운 대답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33분
도영환의장
김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황대현구청장
김철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셨는데 자료요청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따로 자료요청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구청장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은 구청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평가담당관이 바로 구청장이고, 구청장이 바로 감사평가담당관입니다. 혹여 자료 요청하는데 대해서 부실하게, 방금 담당과장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를 드린 바가 있는데 혹여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의 운동장, 우리 구의회 3대 때 부결되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 못한 것, 4대에는 왜 조기에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성 말씀인데, 저 자신도 사실은 누누이 그것을 질책하고 확보를 조기에 하라고 여러 번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원론적인 방향은 김철규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구청장이 생각하는 것, 청소년수련관에 운동장과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한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혹시 지난 3대 때 각 상임위 또는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그 때 얼마만큼 심도 있게 그 사항이 검토되었는가, 또 심각하게 얘기를 주고받고 했느냐 하는 사항은 거기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 일이라고 보고 상황 여건이 달라지면 새로 또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지하1층, 지하2층, 또 인근에 있는 지상 면적확보, 장·단점을, 대안 모두 분석 검토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편의성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김철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급성에 대한 것은 구청장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바로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단의 시설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의 부설운동장입니다. 그리고 그 부설운동장의 지하에는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지상운동장을 조성하고 나면 또다시 이중의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지하주차장을 먼저 설치하고 난 뒤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상문제까지도 연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세워서 대구시의 예산지원도 받아야 됩니다. 예산과 계획과 사후관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운영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수탁단체에 넘긴 것이 아니냐, 결단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탁단체가 이런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규정도 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서 원칙적으로 하고, 수탁단체가 하는 방향에 대한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당연히 조정해 줄 의무를 구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아마 크게 잘못 잡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재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박돈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의원
예. 용산1동 장기동에 박돈규 의원입니다. 저는 안에서 보니까 그간 우리 의원님들이 수고하셔서, 그 동안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하셔서 구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또한 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거론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별회계예산을 활용해서 운동장 부지관계와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문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누차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현재 우리 나라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언제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경제의 활성화에 주력을 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언제 우리가 배불리 먹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고무신을 때워 신고 기워 신고, 기워 입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희희낙락하면서 관광성, 또 휴일에 여가선용 하는 데만 이 특별회계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느냐 하는 반론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또한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인이 납부한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구민이, 또한 시민이 그 부담금을 냈던 세금이고, 또한 공통적으로 활용되어야 될 그러한 예산의 성격입니다. 어떻게 이런 특별회계가 60억이 있다고 해서 55억8,000을 그 특정지역에다가 일시에 넣어서 되지 않는다고 누차 강조한 바가 있고, 그러한 것이 3대 선배 의원님들의 결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차문제는 거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요, 우리 달서구전체의 현상입니다. 담장 허물기다, 무엇이다 하면서 주차공간을 늘려가지만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여실히 부족한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차장은 기 건축허가 낼 때 기존 부설되어야 될 주차장마저도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권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시정되지 못해서 이용해야 될 주차장마저도 이용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담장 허물기다 해서 주차공간을 늘려가자고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지적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선 그 주민들이 분진이라고 하지요. 먼지와 또한 그러한 공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눈, 비가 오니 구렁텅이가 생긴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우선 자갈이라도 깔고 그 지역이나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감안해서 조치를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누누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하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여건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그런 계획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 예산의 사용에 문제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24개 동에 정말 경제가 필요한 쪽으로, 또한 주차공간이 꼭 필요한 쪽으로 예산이 골고루 투자되어서 우리 전국의 현상이고 우리 시의 전반적인 현상이고 우리 구에는 특히 4분의 1일 아닙니까? 인구도 4분의 1이요. 또 대구광역시에 지역분포로도 모든 것이 4분의 1에 속하고 있으면서, 또한 성서공단과 여러 가지 경제 발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보완하는 쪽으로 당연히 쓰여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의회 일을 하면서 여러 공무원들과 접해 본 결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소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합리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또 늦게까지 잔업을 해서 중요한 내용을 넣었음에도 여러 가지 복잡다단하면 거두절미해 버리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배제가 되고, 우선 앞에서 시키는대로 고분고분, 또한 미래성 없이 당장 처리해야 될 것만 현실에만 급급한 그러한 분들만 이렇게 고속 성장되는 부분을 보아온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 해당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 이렇게 승진과정에 있어서 과연 그 특별한 학교출신의 인사가 그렇게 승진이 되어야 되는가에 하는데 대해서 한번 답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변내용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7급에 승진대상이 총 몇 명인데, 그 중에 정말 특별한 학교 출신이, 그 분포가 그 정도 되었는지, 또 분포에 따라서 형평성과 공평성과 그에 모든 객관적인 자료가 되어서 과연 그 비율로 따졌을 때 몇 명이 승진되었는가, 정확한 정황을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 의원들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답변요청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의회활동도 그렇습니다. 과연 의회 의원들에게 구청장님에게 보고하듯이 그렇게 정확하고 소상하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 또한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다면 지속성과 연속성과 계속적으로 방안제시가 되었고, 중간과정이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또한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통보를 해 주었는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활동을 했지만 구두로라든지, 또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저에게 만만한 대답이 되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용산1동에 신호등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구청에서는 뒤로 미루어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누누이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 분에게 구두로 분명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까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달서구 집행부는 우리 의원들에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의 예산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해 볼 때…….
도영환의장
박돈규 의원님, 본 질문과 관계 있는, 의제와 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제와 관련된 것은 주차장예산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예산은 1,480억이었습니다. 자립도 약 42%에 670억이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비 39%에 570억이 소요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예산은 시 예산이요 국비요 그렇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쓰일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과 연관해서 질문드리니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53분
도영환의장
박돈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의원님께서 재 보충질문을 통하여 두 가지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신 질문내용은 본 질문에 대한 반론성 질문인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약간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철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철규
김철규의원
(의석에서) 해야 됩니다.
도영환의장
김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것으로 만족을 느꼈는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고 관계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아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반론 질문을 했는가, 아니면 구청장님한테 했는가 잘 모를 정도로 제가 앉아있으려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한 번도 성서 쪽이고 월배 쪽이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구청장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서 쪽에는 운동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하기 위해서 큰 운동장도 하나 준비되어 있고, 월배 쪽에는 그런 운동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밑에 있는 운동장은 일부는 운동장이고, 일부는 주차장입니다. 그 전체가 주차장인 것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섭섭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을 이 본회의장에서 55억이니 70억이니 이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전체가 달서구민입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달서구의원입니다. 제가 월배의원이 아니고 달서구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끼리 분열하려고 하는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55억을 거기에 투자하라고 한 적도 없고, 거기를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3대 의회 선배 의원님들이 250면 했을 때, 지하2층이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바로 근무자가 교대로 한다하면 한 4명, 1인에 100만원 주면 한달에 40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곳에 운동을 하러 산에 자주 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디에 예산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성서 쪽이니 월배 쪽이니, 왜 한 곳에 투입을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본회의장에서 푸른방송이 달서 전체에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서, 월배가 아니고 저는 그 곳에 있는 불편함을 말씀드린 것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56분
도영환의장
김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1만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이 민의의 전당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러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이 자칫 지역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황대현구청장
김철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참고로 청취를 했고, 박돈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한 것은 두 분이 첨예하게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상당히 방향을 설정하기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의 나름대로의 소신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의회차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조율을 잘 해서 한 가지로 단일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의 소신과 합쳐서 그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종결짓도록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박돈규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구정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나라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사회국민생활 수준 자체가 그야말로 선진국 OECD에 가입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문화생활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가난할수록 문화·체육을 향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코 생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당당하게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즐길 것은 즐기고 생활할 것은 향유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균형되게 발전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균형 되느냐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철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사항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 있게 박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다른 예산으로,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일하게 주차장 건설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용도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으로 그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마침 우리는 지하가 주차장이고 지상이 운동장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운동장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복구하는 차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지상에 있는 운동장을 그대로 함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 예산전용이 가능해서 다른 복지분야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재원은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 아까도 제가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이 인사를 하는데 불합리하게 한다든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분고분 복종하는 사람은 고속 승진을 한다. 특별한 학교 출신에 편중된다.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항관계는 면책특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구의회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한 자치단체 내에서, 한 좁은 공간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상호간에 보완해가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추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삼가 달라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결코 염려하는 그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충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 말씀으로 보충답변에 대하겠습니다.
12시01분
도영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또 들어온 것 같은데 서면으로……. 예. 하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성권
홍성권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정질문을 본인이 하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할 때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했는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하지 않을 때는 다른 동료 의원이 할 때 본 의원한테 양해를 얻어서 1회에서 한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만한 회의진행이라든가, 시간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의회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영환의장
홍성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렇게 규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보면 사회를 맡고 있는 의장으로서, 또 다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자의 권한으로 질문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의원
(의석에서) 만약에 계속된다고 하면 밤을 세워야 될 문제도 생기겠네요?
도영환의장
밤을 세울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의원
(의석에서) 가능한 우리가 있는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영환의장
알겠습니다. 홍성권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박돈규 의원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이의가 있었습니다. 존중하셔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의원
(의석에서) 잠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나와서 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의원
어찌 뜻이 잘못 전달되어서 이론이 조금 왜곡되어 가는 면이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잠시 나와서 발언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에 "박돈규 의원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서두를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생활 저 역시 향유하고 있습니다. 맞게 향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것은 우리 동료 김철규 의원님의 그 질문에 관한 질문이 아니었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러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한 것입니다. 문화생활 향유해야지요. 그러나 제가 질문드린 것은, 또 특별회계는 주차장에 써야지요.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지적되어서, 거기 구렁텅이에 우선 임시 조치하라는데 안 되었지 않습니까? 왜 안 되었는지 질문한 겁니다. 또한, 주차장문제는 특별히 거기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주차장을 만들 때 전반적인 감안을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돌려서, 저는 달서구민으로서 문화 향유를 싫어하는 사람 같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 답답한 지경이고, 또한 김철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투자에 관한 사항은 그러한 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 구정업무를 보는데 주차장 관계에 있어서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절대 의사전달에 전도가 잘못되는 일이 없기를 요청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박돈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의원
(의석에서) 좋습니다.
도영환의장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 구정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04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는 12월에 개최될 제121회 제2차정례회에서 중점으로 다루게 될 2004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며칠 전 가을비가 내린 후 기온이 많이 내려 날씨가 차갑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2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