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조성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남승욱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통방송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업무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 조치토록 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서부터 방송진행에 이르기까지의 방송의 체계성과 종합성을 효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교통공영방송으로서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선서)
조성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통방송본부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남승욱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의 복잡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방송은 하루 24시간 서울시민과 수도권주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와 시민생활에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적 대안은 방송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방송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편성국장 이동기, 기술국장 이석우, 방송심의실장 이정명, 뉴미디어센터장 고병선) 그러면 업무보고자료에 따라 금년 교통방송의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교통방송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진국위원
본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문진국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9페이지 보고에서 교통사고 유자녀돕기 성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교통방송이 특집방송을 통하여 교통사고 유자녀돕기 성금을 1억 7,000만원 모금하셨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런데 이 모금된 성금이 아까 보고에 간단하게 하셨는데 어떤 경로에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관련돼서 어디에 선정해서 유자녀들에게 지급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교통사고 유자녀돕기 특집방송은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한 차례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모금액 성금은 현금 1억 98만원입니다. 그리고 물품으로 해서 롯데월드에서 6,000만원 상당의 롯데월드 관람권을 줘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공업협회에서 1,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은 사회공동모금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금년 내로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1억 7,300만원을 모금을 해서 1차로 13명에게 1,650만원을 지급했고, 2차로 녹색교통에 6,000만원을 지급했고, 7·8·9월에 우리방송을 통해서 소개된 3명의 유자녀에게 1,100만원을 지급했고, 지원 후 잔액은 1,300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문진국위원
현재 1,300만원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잔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0월 이후에 저희들 특집방송을 통해서 소개되는 유자녀에게 지급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자료 156페이지를 보면, 시청자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교통방송본부에서 제출한 시청자위원회 인적 사항을 보면 11명의 시청자위원이 있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이 50대 이상이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진국위원
연령이 50대 이상인데 일부 젊은 세대로 구성을 해야 실제 젊은 청취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방송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현재 각 방송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청자위원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언론·법률·경제·IT산업, 그리고 특히 방송과 관계되는 분야, 우리 교통방송은 교통분야에서 유능하신 분들을 추천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방송사들도 보면 지금까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회 원로급들이 시청자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도 들어서고 386세대들이 이렇게 국정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정이고 우리 방송도 젊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젊은층의 신세대들도 시청자위원회에 모시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청자위원회 회의 안건이나 결과를 보면 주로 프로그램개편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보다 방송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분석이 교통방송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방송도 옛날과 달리 점점 젊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런 측면에서 신세대들, 꼭 신세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문을 해 주면 저희들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지금 타 방송보다 청취율이 떨어지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저희들 청취율은 전반적으로 보면 MBC 다음이고 프로그램 개개별로 보면 청취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프로가 2·3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청취율에 있어서는 현재 서울에서 들리는 라디오방송이 16개인데 그 가운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MBC 다음에 2위이고 출·퇴근시간대의 프로그램중요도에서 보면 저희들은 1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 다음에는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시청자위원회가 있는데 감사자료 157페이지와 함께 묻겠습니다. 2003년 시청자위원회 개최 소요예산이 410만원인데 실제 회의수당 지급액은 12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아까 1차로 질의했던 사항과 병행이 되는데 41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120만원만 지출하게 된 것은 본부장님이 이 업무를 활발하게 추진을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 시청자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료로 나가는 것이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20만원이 나갔는데, 그 외에 위원님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점심대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락할 때 필요한 경비가 있어서 만약 필요하시다면 41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본부장님, 성동 1선거구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오랫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통캠페인방송 나가시는 것 있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거기 시간대가 지난번에도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모든 분들의 뜻이 실질적으로 9시 48분에 방송이 되는 것은 거의 듣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8시 초반에 하든지, 긴 시간이 아니니까 조정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교통방송의 출근시간대 프로그램은 7시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방송되는 상쾌한 아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즘 출근시간이 7시부터 9시까지로 되어 있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CEO 같은 분들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도 출근하는 분들이 많고, 또 청취율이 9시 40분대가 낮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교통방송의 입장에서는 7시에서 8시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방송의 프라임시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협찬광고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방송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대가 협찬광고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1분을 잘라내기가 어려워서 9시 48분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만약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원하실 경우 퇴근시간대로 옮기는 방향으로 내년 1월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내년 1월부터는 퇴근시간대로 바꾸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저와 똑같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계약업체가 경기종합관리(주)로 되어 있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사실 저희들 교통정보 접수업무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정규직을 줄이라는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업체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된 업체가 경기종합관리(주)인데 연간 용역비는 3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업체 인원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3억 8,0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3억 8,000만원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지금 24명이 현재 4교대로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이고 최저가 입찰로 해서 계약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 인터넷방송으로 얼마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인터넷 구축 예산으로는 제일 처음에 15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1단계로. 그래서 교통방송에서 발주한 금액은 14억 8,480만원이었습니다.
최홍우위원
18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처음에 올린 예산은 그랬는데 삭감이 돼서 15억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9일에 입찰을 조달청에 요청해서 12억 8,5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6일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서 21일에 개국을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8억원이 됐든 15억원이 됐든 인터넷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어디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또 교통방송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12억 8,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서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웹이라든지 DB서버와 네트워크장비가 3억 2,600만원입니다. 스튜디오장비가 2억 3,500만원이고,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1억 5,000만원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3억 600만원이고 광통신공사 1억 5,000만원 해서 현재 저희들 서버구축에 부과세 포함해서 들어간 돈이 2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서버가 구축됐는데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이 12명이라고 말씀했더니 12명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는 교통방송 구축계획 시점에서 운영요원 12명에 대한 인원배정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서울시의 TO증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웹마스터 1명 이외에는 정원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협의 하에 민간에 위탁운영을 주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을 한 업체가 KBS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월 3,500만원 정도의 위탁료를 받고 거기에서 저희 방송국에 파견을 해서 저희 뉴미디어센터팀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예산은 요소 요소에 적합하게 쓰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매년 이런 상태의 예산이 계속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구축 후에 매년 발생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본부장님께서 예상하시는지.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서버가 구축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내년도에 5억 6,400만원으로 추정돼서 우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운영요원 인건비가 약 5억원입니다.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최홍우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나올 겁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저희들이 예산에 신청…….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요. 현재 인터넷방송이 우리 서울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몇 %대로 얻고 있는지, 현재는 몇 %이고 어느 정도 호응을 얻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현재 인터넷 교통방송은 24시간 운영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 11명 가지고는 24시간을 계속 방송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방송은 나가고 있는데 생방송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 이상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진행자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진행자는 누구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진행자는 아나운서가 있고 PD, 다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나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시간에는 2시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을 하고 있고, 낮시간에는 10시부터 4시, 정각에 10분간 오후 5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은 생방송으로 그렇게 토털 5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퍼센티지가 아니고 접속건수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1일부터 그저께 21일까지 한 달 통계를 낸 결과 하루 2,300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로 보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하루 접속건수가 2,000건이었는데 19일은 2,200건, 20일은 2,284건, 그리고 어제는 4,377건까지 하루 접속건수가 올랐습니다. 이런 만큼 앞으로 접속건수가 늘어날 것이고…….
최홍우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인터넷방송으로 인해서 교통방송에 대한 업무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통이 뭡니까? 교통은 글자 그대로교통입니다. 교통방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 및 현장의 상황을 바로 바로 운전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을 들어보면 음악방송 중심으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뭘 몰라 가지고 시민들이 인터넷방송을 들어보는 것은 청취율이 올라가고, 접속건수 2,400, 어제 4,000, 이런 것은 한 번씩 호기심에 열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을 음악방송 중심으로, 제가 인터넷 다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저희들 교통방송은 인터넷 교통방송이 있고 저희 교통방송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교통방송 홈페이지에는 여러 개 프로그램별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다시 듣기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itbs.seoul.kr은 인터넷 교통방송입니다. 인터넷 교통방송은 음악이 없습니다. 음악 없이 전부 다 교통정보만 나가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운전자에게 실시간의 현장 상황이 바로 바로 전달됩니까? 안 되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인터넷을 보시면 인터넷방송의 효과라는 것은 1 대 1로 자기가 확인하는 겁니다.
최홍우위원
확인밖에 안 되죠? 됐습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쌍방향이기 때문에 라디오와 다른 차원의 매체입니다.
최홍우위원
됐어요. 교통방송 인건비 내역 중에서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있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등급이 S～C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E등급 구분은 무엇인지, E등급이라는 것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등급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 교통방송은 등급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계약직공무원의 등급이라 할 수 있는데 계약직 가급부터 마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계약직과 일반직으로 인건비 지급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계약직과 일반직공무원과의 비교는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직공무원의 임금은 행정자치부에서 고시가 돼서 내려오는 그런 액수입니다.
최홍우위원
일반직과 계약직의 직제 차이나는 것은 별로 없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반직과 계약직의 직제 차이라는 것은, 일반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가급부터 마급까지 있어 가지고 마급 3년 이상 근무해야지 라급 TO가 있을 경우 올라갈 수 있고 TO가 없으면 평생동안 마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협찬광고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자료 31페이지를 한 번 펴주시겠습니까?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정조치 요구사항, 조치결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게 되면 2002년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2001년도 협찬방송 미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2000년도에 두 군데는 미주동아커뮤니케이션하고 썬애드가 폐업을 해서 저희가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결손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결손처리 하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곧 저희들이 결손처리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풀하우스커뮤니케이션에서 1,300만원 미수가 됐는데 이 분도 소재불능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소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만약 안 되면 이것도 내년도에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과도 관계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찬방송 미수금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징수노력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이게 전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이 이 사람들 찾아서, 이 때가 IMF 그 때입니다. 저희 결손율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이것은 현재 징수가 불가능하고, 2001년도는 저희가 계속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최홍우위원
본부장님, 결손처리에 대해서 나중에 저기 하게 되면 끝나는 것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폐업하고 다 도망간 사람 어떻게 찾아야 하겠습니까?
최홍우위원
사실 교통방송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은가, 사업자가 소재 불명이 되고 징수가 불가능하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교통방송에서 자체적으로 할 정도면 문제가 많습니다. 소재를 파악하려고 노력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가보니까 도망가버리고 없다, 내년에 결손처리 하겠다, 이런 상태의 말씀을 하게 되면…….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수소문해도 안 되니까…….
최홍우위원
이것 받으세요. 받으시라고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우리는 그런 답변 듣고 싶지 않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받아내세요. 그리고 33페이지 다음 장 보게 되면, 2002년도에 19억 1,200만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최홍우위원
바로 다음 장 33페이지요. 돈 못 받았으면 제가 빨리 받았을 텐데 못 받았네. 예비비 19억 1,200만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보시라고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 지출현황은 작년도에 교통정보 접수요원 퇴직금 지급으로 해서 6,300만원 쓴 것이 있고, 올해는 인터넷 교통방송 민간위탁 운영계약금으로 해 가지고 1억 8,6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업체에 매월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지급한 금액은 지난 10월 3,300만원 지급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방송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용역대가로 3,300만원을 현재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적정성 있는 답변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최홍우위원
다음에 34페이지, 교통관련 행정소식 적극 홍보하라는 시정조치 요구죠? 그 시정조치 요구 그 성과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교통정보에 할애되는 시간은, 92%가 교통정보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해서 프로그램 내에 교통정보를 많이 내달라는 청취자들의 그런 요구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매 15분 단위로 방송을 내고 있고, 또 50분에는 10분 정도의 교통정보를 내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올라오는 그런 교통정보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전혀 손상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교통정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쾌한 아침’은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정보를 충실히 하고 있고, 교통정책이랄까 여러 가지 서울시의 어떤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들은 ‘교통시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방송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가는 얘기인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미수금이 없다라고 본부장님 답변이 와 있습니다. 정말 없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모든 수익금이 이후 세입목표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방송에서 올해의 수익금 예상치를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 잡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적게 잡았습니다. 높이는 안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범위 내에서 잡았습니다.
최홍우위원
노력한다고 하지 마시고 적게 잡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적게 잡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잡은 사유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한두 가지만 더하고 우선 끝내겠습니다. 교통방송통신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방송통신원이 그야말로 순수한 자원봉사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또 이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의 보상대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본부장께서 교통방송본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11월까지 무엇을 했는지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공사화와 관련해서 공사화 됐을 경우 장점과 교통방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없는지 답변하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교통통신원은 저희들 방송통신원과 제보통신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3,500명 되던 것을 1,000명 정도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통신원들은 전체 다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교통통신원에 대한 지원은 매년 4·5월 사이에 통신원발대식을 하고 12월에는 조직관리를 한 유공 통신원들을 모아서 위안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원 워크숍 형태로 해서 위안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통신원 가운데 제보통신원은 순수 자원봉사자입니다만 방송통신원은 저희들이 출연료를 줍니다. 하루에 한번 나오면 4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 방송을 하면 2만 7,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수 자원봉사자들한테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식사와 발대식 때 기념품 주는 것 외에는 제보통신원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 교통방송에서 추진했던 중점사항은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청취율 항상도 있지만 인터넷 교통방송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자랑은 아닙니다만 교통방송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라는 것은 계량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이 느끼고 감성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라디오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사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교통방송의 공사화 문제는 교통방송의 개국과 함께 대두되었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95년 사이에 네 번에 걸쳐서 공사화를 조건으로 상업광고 허가를 당시 공보처에다가 신청했지만 교통방송은 관영방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광고를 할 수 없다, 그 허가 조건을 준수해라. 결국 상업광고를 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공사화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방송의 공사화는 서울시의 행정조직을 바꾸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결정 사항이고 서울시장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방송은 아직도 공사화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공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의 몸집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방송도 만들었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텔레비전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구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열심히 하려는 본부장님의 자세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질의를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충시간에 하기로 하고, 한 가지 방송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방송에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지요? 방송사고가 나면 청취율이 추락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방송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계속 방송하니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교통방송의 위상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문진국위원장대리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요청에 보면 최홍우 위원, 이한기 위원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나름대로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협찬광고방송에 대해서 몇 말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방송의 유일한 세입이 뭡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 유일한 세입은 협찬방송수입입니다.
이대일위원
금년에 목표를 3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각 신문사나 광고대행사의 경우를 보면 매년 15% 정도 신장률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2002년도 대행사로부터 계약한 금액이 7억 4,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3억 6,000만원이 상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사에서는 그렇게 상향이 되었는데 일반수주 광고는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2001년 8월에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규칙 시행 이전과 이후의 수입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2000년도에 12억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42억이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36억이었습니다. 2003년의 경우 10월말 현재 33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찬고지가 2002년 8월에 개정된 이후에 뉴스나 보도프로그램 협찬은 현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협찬멘트가 이미지를 나타내는 기업의 슬로건 고지지 브랜드명을 고지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슬로건 고지 가지고는 지금 협찬주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이전에는 대행사에게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는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찬광고를 저희들한테 갖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광고업계가 계속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불황일수록 광고매출은 전문가들 얘기로 수주할 수 있는 요인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는 대행수수료가 안 나갔는데 지금 현재 33억원을 하신 중에 11억 수주분에 대한 리베이트가 지급되면 그만큼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수수료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다면 결국 합계금액이 낮아질텐데, 그러면 작년에는 미수금이 얼마였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작년에는 미수금이 없었습니다.
이대일위원
재작년에는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2001년도에 1건 있었고, 2000년도에 2건 있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2건이 직원이 수주 받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대행사에서 수주 받은 것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대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것이 얼마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3건인데 1,470만원과 1,370만원, 1,100만원 해서 토털 2000년부터 2년간 3,8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이대일위원
그것이 전부 대행사분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못 받는 이유는 회사가 도산된 때문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2개는 사업주가 폐업을 해서 오리무중이라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이대일위원
그런데 그 미수분이 전부 대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대행사 이름은 어디입니까? 지금 살아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썬애드와 풀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폐업했습니다.
이대일위원
대행사도 폐업을 했고 광고를 계약했던 업체도 사라지고, 그러면 그 대행사가 정부의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인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지요. 사업허가증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다면 광고주가 부도가 나게 되면 대행사에서 전부 100%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고회사도 망하고 대행사도 없어졌는데 만약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라면 하자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있어서 광고료를 받아올 수가 있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설명을 해보시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하자보증관계를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계약을 할 때 대행사하고 광고협찬사하고 함께 계약서를 합니다만…….
이대일위원
그런데 부도가 나면 광고대행사에서 다 물게 돼 있습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현재 하자보증금은 계약서에 없고 대행사에 각서 형태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이대일위원
그러면 그 광고회사가 라이센스 없는, 정부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회사 아닌가요? 광고 실무자가 얘기해 보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담당자 말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일단 대행사로서 저희들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부에 정식 등록이 안 된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광고를 받아오면, 부도가 나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지금 여기 굴지의 대행사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행사는 부도나면 그대로 대행사에서 100% 다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금액이 대행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런 게 하나 보상을 못 받았다면 뭔가 광고실무자들이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낮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왜냐 하면, 대행사 매출액이 작년에 7억 4,000인데 금년에 11억 3,000이란 말이에요. 마침 3억 9,000이라는 돈이 신장됐는데 일반광고료는 그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광고담당 직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명구
허명구업무과장
업무과장 허명구입니다. 보통 광고는 어느 방송사나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광고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0년도 전에는 광고대행수수료가 전혀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광고수주를 했는데요. 광고수주 금액은 대행사를 통해서 늘어나고 직접거래는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가 현재 광고를 할 때 일반회사에 제품명을 못하니까 저희가 주는 것은 순수 기업이미지광고, 한국타이어 같으면, 동그라미의 과학 한국타이어 협찬입니다라고 해서 올해 겨울이니까 옵티머 플러스 제품명을 해 달라, 노르딕을 해 달라 하는데 그것을 못 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회사가 자꾸 빠져나가는 게 제품명을 해 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광고대행사 수주금이 늘은 것은 저희가 광고대행사한테 13%라는 대행수수료를 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협찬사를 자꾸 끌어들이는 방향이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수주금액은 줄어들고 광고대행사 수주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방송이든 신문이든 잡지든 대행사는 지금 IMF 이후로 광고신장률이 거의 100%입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42억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광고의 전문가적인 입장입니다만, 이렇게 퇴보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명구
허명구업무과장
작년과 올해 기준을 보면 TV광고 신장률은 마이너스 8%이고, 라디오 FM 신장률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광고신장률이 신문은 모르겠는데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현재 11%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업무과장
방송광고위원회에서 나오는 책자에서, 올 10월 책자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제가 신문에서 봤을 때는 전부 신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보신 책자를 자료로 주시고…….
명구
허명구업무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등기로 우송하든지 아니면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삼십 몇 억 올랐는데 대행사에서 1년에 40억의 수주를 받겠다면 넘길 용의가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대일위원
아니, 33억 올렸다면 40억 내놓겠다는데 그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물론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인건비도 안 들어가는 거죠, 용역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마구잡이로, 물론 프라임 시간대는 대충 다 차 있습니다만 B타임, C타임 대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해 주면 좋은데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40억으로 해서 민간용역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공무원 체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식의 돈벌이하는 것을 민간적 위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광고 같은 것도…….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들은 좀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일단은 금액적으로 확보가 되고 보장이 된다면 못 넘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32페이지 가청거리 확대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난청지역 해소 및 가청권 확대를 위해 2000년 6월 28일 방송위원회 방송국 공중선 전력 증강 요청이라고 했습니다. 5㎾에서 10㎾라고 했는데 왜 불허로 됐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 교통방송이 서울하고 수도권을 커버하고 있는 가청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5㎾만 해도 저지대 소출력, 그러니까 저희들 방송에서 스케일오버라고 합니다만 너무 가청권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에만 가청 할 수 있도록 5㎾면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정보통신부에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바라는 것은 장거리여행을 가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통방송을 원활히 듣고 싶어하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교통방송의 가청권은 남쪽으로는 대전, 어떤 데는 영동까지 들립니다. 동쪽으로는 설악산 진부령에서도 들리고 있습니다. 속초에서도 들립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악산에서 쏘는 5㎾의 출력은 일반청취자들이 크게 불편을 못 느낄 정도의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산악지대가 되는 데는 거의 안 들려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어느 방송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이 가청거리를 청취자를 위해서 확대 노력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물론 저희들은 가청거리를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이것은 방송위원회의 허가사항이니까 방송위원회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혹시 본부장님 지하차도 다녀 보신 적 있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차도에서는 들리는 데도 있고 안 들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권한 밖입니다. 교통국에서 도로 시설관련 그런 사항이고 경찰청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교통방송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 1호 터널 같은 경우는 라디오가 들리도록 되어 있고 다른 터널은 안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로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국에…….
신영선위원
네, 좋습니다. 건의를 해서 들리도록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듣다가 지하차도에서 안 들릴 경우에는 청취자가 불편하겠죠. 없는 것보다는 들리는 게 낫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36페이지에 보면 민원 제기된 게 있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부정확한 교통안내에 대해 해명 및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종종 많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민원성이 한 3건, 건의성이 2건, 나머지 기타 얘기하는 그런 것이지 특별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나 민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당성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방…….
신영선위원
우리 교통방송 실책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민원이 4건, 인터넷에 오른 민원사항입니다. 교통방송 관련 인터넷에 오른 민원사항이 4건, 건의가 3건, 그리고 기타 나머지 자기들 느낀 바가 34건 해서 토털 41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처리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우리 보통 도로에 차량견인 있죠? 무단차량 같은 것, 혹시 방송국과 연관된 것 있어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어떤 경우에는 차량을 무단으로 뒀다가 어디서 견인해 가는지 몰라서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견인하면 그 옆에 쪽지를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쪽지가 없어 가지고 찾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설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십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한다든가 하는데 그런 사례가 많아야만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것인데, 일단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2003년 동안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불용액 있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지금 27페이지, 2002년도에는 불용액이 19억 얼마로 나와 있죠? 19억 5,800인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 19억 5,000은 예비비입니다.
신영선위원
불용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고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예비비가 많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비비가 아니고 불용액으로 나왔어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러니까 예비비 불용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시 고쳐 쓰셔야지.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보시면 예비비의 불용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영선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출연료 월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MC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방송시간대가 있고 월별 지급현황이 있는데요. 실례를 들어서 9595쇼 김성환씨가 12시부터 14시까지 출연을 하는데요. 월별 지급현황을 보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1월에는 224만원 지불이 됐는데 7월에는 보면 1,56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방송시간은 12시부터 14시면 2시간인데 월별지급액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청구서 작성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들 편성쪽에서 하고 있는 청구서는 4주 신청이 있고 7주 신청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PD의 업무가 폭주할 때에는 한 달만에 한다든가 아니면 한 달 보름만에 한다든가 그런 신청시기의 조절에 따라서 액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매월 지급액은 일정합니다. 그것은 아마 자료 제출할 때 지출한 액수만 제출하고 시점이 제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매달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지 뒤죽박죽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자들을 섭외하고 지출을 하는데 100의 예산을 가지고 한 번은 10을 주고 한 번은 30을 준다고 해도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5월에는 33만 3,000원을 주다가 7월에는 1,500만원도 주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해서 되겠어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5월에 33만 3,000원을 준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유석씨, 엄길청씨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시기의 차이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담당국장 어디 갔습니까? 본부장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국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지요.
동기
이동기편성국장
편성국장 이동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차이가 이렇습니다. 일단 매주가 됐든 매월이 됐든 금액은 일정합니다. 단지 한 달을 보면 4주가 있고 5주가 있는데 회계법상 계산을 하면 한 달은 4.3주로 치는데요. 방송사 출연료를 주단위로 청구하기 때문에 4주를 청구할 때가 있고 5주를 청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달은 5월부터 8월까지인데 개편 전후일 경우 개편 후에는 출연료가 다 바뀌고 MC도 바뀌고 기획사가 다 바뀌기 때문에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딜레이가 돼서 그 다음달에 청구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매주 정해진 금액은 같기 때문에 1년을 합산해서 나누면 매주 일정금액과 평균이 나오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휴가를 갔거나 방송을 못했을 때 금액에 차이가 나지만 정해진 금액은 일정합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엄길청씨의 경우 4월에는 300만원이 나가고 5월에는 600만원 나가고 6월에는 4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4월에는 300만원이라면 작게 받았다고 보고 5월에는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600만원이나 받았어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3개월로 보면 1,300만원인데 나누기 3 하면…….
이종은위원
3월에는 또 400만원이 나갔어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대관절 어떻게 된 거예요?
동기
이동기편성국장
그 차이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한 달이 4주가 있고 5주가 있고 하는데 5주가 신청된 경우에는 한 주를 미리 당겨서 정리를 하다 보면 3주가 계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거나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청구한 시기의 차이지 회계가 잘못 처리되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종은위원
그래도 월별로 어느 정도는 일정해야지 이렇게 들쭉날쭉 해서 되겠습니까?
동기
이동기편성국장
네.
조성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조금 기다리세요. 아까 선서했지요?
동기
이동기편성국장
네.
조성대위원장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이해가 안 가지요. 400만원 받다가 한 주가 더 있다고 해서 600만원 받는다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리고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한다는 것은 업무보고를 할 때 하는 소리지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액수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자료로 제출하겠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동기
이동기편성국장
엄길청씨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된 것이 이분이 한 주에 100만원씩 받기 때문에 300만원 나간 것은 3주가 신청된 것이고요. 600만원 나간 것은 그 전 달에 미지급된 것이 같이 청구가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회계자료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자료제출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즉시 가지고 와서 답변하세요.
동기
이동기편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렇게 미루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동기
이동기편성국장
죄송합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국장,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동기
이동기편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2002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19.47%입니다. 내용 보시고 계세요? 교통방송운영에 따른 불용액이 19.47%에 해당이 되는 30억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계정에서 기타직 보수로 해서 2억 6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고, 또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계정이 있어요. 지금 1,692만원 큰 것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제작을 보면 10% 정도 불용이 되어 있고, 경상사업비계정에서 일반운영비가 5.6%, 그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25% 불용처리되고 있고, 예비비는 전액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2002년도 인건비 몫으로 해서 6억 3,500만원을 전용해서 지출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인지?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현재 저희들 불용액이 30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가 5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시행하지 못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은 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6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각각의 사유로 인해서 소액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의 10% 정도 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긴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예산총액이 158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155억 8,000만원입니다.
이한기위원
네. 그 중에 20% 해당하는 30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예비비를 19억씩이나 잡은 목적이 뭡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예비비 19억을 저희 자체적으로 잡은 게 아닙니다. 저희는 예비비가 많아봤자 크게 쓸데도 없는데, 일단 예산을 조정하면서 추후에 인터넷방송도 할 것 같으니까 조정하면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하에 일단 예비비를 계좌에 좀 넣어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예산 예비비에서 지출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2002년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교통방송에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이 예비비는 그 때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 하에…….
이한기위원
아니, 자료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지금 전체 예산이 155억 8,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예비비를 19억 5,800만원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잡아놓은 것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전액이 불용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예비비 건 문제는 저희는 5억 4,000 정도의 예비비를 올렸는데…….
이한기위원
얼마 전에 본부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컴퓨터가 노후 돼서 방송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장비구입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비비로 전부 해 놓고 말이죠. 필요한 예산은 전용을 못 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예비비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5억 4,000을 올렸는데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남은 돈이 예비비로 책정됐습니다.
이한기위원
예비비뿐만 아니고 전체 예산의 20%를 불용처분 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예산 계획이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다른 긴급한 데에 써야 되는 예산을 교통방송국에서 예산을 묶어놓은 것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실하게 짜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앞으로 2004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의회에서 20% 해당되는 만큼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과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예산계획을 세울 당시에 너무 방만하게 전혀 연구 안 하고 답습하는 식으로 예산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교통방송이 발전해 나갈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교통방송이 92%에 해당하는 것이 정보에 의해서 방송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정확한 정보, 또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방송전달 미숙으로 제기되는 민원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1년에 대략 몇 건이나 제기되고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상에 올라온 부분은 7건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에 대한 불만은 교통정보가 미진하다는 게 거의 다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일부 청취자들이 어떤 교통정보가 미진하다 지적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의 한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일단 1 대 1 문자정보 맞춤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교통정보 분석요원의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일단 청취자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교통안내를 했을 경우 엄청난 다수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방송을 한 적은 저희들 자체 내에서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라는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자료에 제시된 내용도 있습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정보라는 게 CCTV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교통통신원의 정보,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송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정확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흐름이라는 것은 1·2분만에 바뀝니다. 1·2분 후에 다시 소통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보는, 자기위주의 불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다만, 저희들이 미비한 정보를 가지고 방송했을 경우에 청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겠죠. 물론, 저희들이 현 상황에서 대안도로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호 터널이 막히니까 2호 터널로 가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 쪽으로 다 몰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과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부정확한 정보 가지고 방송하는 일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교통정보 제공에 대해서 교통방송이 정보를 받는 입장에서 불성실하고 소홀하게 이 정보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제공자들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사실이 없어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보요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정보접수요원들인데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항상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라,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한 3～5분 내로 방송 되도록 하라고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의 경우 굉장히 격앙된 그런 목소리로 왔을 경우에, 또 어린 여자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서비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몇 번 받은 바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향후 이런 일이 종종 생길 수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교육과 친절한 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교통방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정창희위원
종로구 출신 정창희 위원입니다. 2001～2003년도까지 계약직 직원 제작비 및 집행비 지급현황을 보면, 지금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월 제작비 및 집행비가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 진행비 같은 경우는 지급근거가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제작, 기획부터 시작해서 구성·섭외·음악선곡, 그리고 생방송으로 해서 낼 때까지 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모든 소요비용의 일부를 프로그램 진행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40분 단위로 6,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작시간 10분 초과 시마다 1,000원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송시간이 75분 같으면 6,000+1,000×3 해서 하루에 9,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시간 짜리에 9,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디에 쓰느냐, 말씀드린 대로 방송 준비단계에서부터 관련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취재한다든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작가들과 리포터들, 그리고 MC들과 같이 기획 회의할 때 간단한 음료를 든다든가 그런 명분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비라는 것은 다른 방송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MBC의 경우 프로그램 한 편당 1～2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는 2시간에 1만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000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KBS도 마찬가지로 1,5000～2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에서도 지금까지 프로그램 제작기준을 마련해서 프로그램 진행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현재 지급된 것이 본봉 외에 지급되는 겁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자체 진행비입니다. 진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2시간짜리 프로그램의 경우 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4·5만원 정도 됩니다.
정창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면 500만원 이상 지급된 사람이 2001년도에는 4명 정도 되고요. 2002년도에도 4명 정도 됩니다. 2003년도 10월까지는 다섯 사람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10원도 반영 안된 사람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현재 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미만 되는 사람이 2003년도에 4명, 2002년도에 3명이네요. 그리고 2001년도에 10원도 반영 안된 사람이 7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제작도 일체 한게 없고, 집행도 하나도 안 해서 10원도 지급이 안된 겁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비를 받는 사람은 기자와 PD와 아나운서입니다. PD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진행비이고, 기자의 경우는 뉴스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아나운서들은 지금 현재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받는 사람은, 프로그램에 투입된 PD는 13명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27～28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한 사람이 프로그램 2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의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더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별로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경리과에서 심의해서 내보낸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행비라는 것은 그 개념이 PD 개인에게 가는 수당이 아닙니다. 어떤 제작상의 경비이고, 즉 제작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나 PD나 기자나 그 일의 양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경쟁 방송사와 비교해서 그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금액이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교통방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KBS에 위탁운영하고 있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송출은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송출되고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송출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여기에 화질이 타 인터넷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개선이 됐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른 방송사는 웹 화면이 좋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흐릿하다고 해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등록한 사람의 이메일이 그대로 링크가 돼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정창희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이메일 주소라든가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이 돼서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민원 제기하신 분이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인터넷에 민원사항을 올릴 때에는 실명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향후 광고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과서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나 관련단체라든가 정부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성 캠페인을 적극 유치하는 노력과 광고대행업체를 독려해서 협찬사가 유치하도록 하는 이 방법이 저희들이 단기적인 대책으로 세우고 있고, 장기대책으로는 저희 조직의 정체성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상업광고 허가를 득해야만 저희들 청취율에 따른 광고를 수주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기 때문에 상업광고 허가를 득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상업광고 허가를 득하기 전에 우리 교통방송이 하는 방향대로 어떤 제품은 광고를 못 해도 회사 명칭은 광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인터넷방송도 내내 그런 맥락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실적 향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인터넷 배너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KBS인터넷의 예를 보면 배너광고의 경우 하루에 1,000명이 접속했을 때 1,000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배너광고를 많이 받았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만 각종 광고로 혼란스러워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물론 활성화가 되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하나의 이동통신업체에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하루에 몇 사람이나 인터넷 교통방송에 접속을 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어제 같은 경우 4,300건이 클릭을 했습니다. 지금 4,000여건이라면 다른 포털사이트에 비교할 수 없지만 전문화된 인터넷방송으로서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1,000원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300건이 접속이 됐다고 하면 1회에 1,000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1회에 1원꼴입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4,300원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1원씩밖에 안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답변이 민원이라든가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사람이 불과 2·30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티즌 참여광장 조회수가 130회 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30건이 들어왔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2·30건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답변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류를 하면 방송과 관련돼서 자기들이 감사하다는 말, 여러 가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는 것 등이 있지만 어떤 교통방송과 관련돼서 민원과 건의로 된 내용은 금년에 약 34건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주요시정 홍보방송 프로그램 개발현황을 보면, 376쪽입니다. 지금 1주 동안 방영하는데 소요되는 제작비용이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주단위로 저희들 제작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니까 주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일주일만 한정해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창희위원
376쪽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2001년 주요시정 홍보방송은 프로그램별로 시정홍보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매주 한 것이 아니고 죽 건수가 있을 때마다 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행복한 아침 김영자 이것은 매주마다 165만 4,600원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주간 예산이 165만원입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주간 예산이 교통시대1·2부 강승필씨가 진행하는 것은 364만 9,600원이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행복한 아침은 1시간이고 교통시대 1·2부는 2시간입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시민상담실 김희정 아나운서 54만 8,000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이것은 1시간인데 아나운서가 직접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행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몇 시간 방송되는지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금액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은 출연자의 유명세에 따라서나 능력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이 MC를 스카우트할 때 그 사람들의 유명도랄까 방송에 미치는 영향 등을 봐서 가능하면 적게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이것도 어차피 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계약에 따라서 저희들 A·B·C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연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출연료를 많이 받는 분이 출연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사실상 어떤 기준, 물론 운영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금액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집행상 형평성 논란이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불만이 있으면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공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진행료에 만족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질적인 수입보다는 방송에 출연하는데 목적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받는 액수는 적다 하더라도 방송출연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는 지출이 되어야 양질의 방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정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3억 8,159만원에 위탁을 경기종합관리(주)에 하고 있습니다. 방송 건수가 20만 9,029건이고 참고사항으로는 15만 9,349건을 활용했습니다. 8개월간 분석을 해 보면 월평균 4만 6,000건이고 1일 1,533건입니다. 여기에 지금 몇 사람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교통정보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위탁업체에서 나와 있는 24명과 저희 교통정보 분석요원 4명을 합치면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8명이 8시간씩 3교대를 하는 것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현재 하루에 접수되는 건이 1,533건입니다. 8명이 3교대를 한다고 치면 한 사람이 63건 정도 접수를 하네요. 그러면 지금 교통정보 제보전화를 불성실하게 받는다는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교통방송에서 교통정보 제보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탁하기 전에?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위탁하기 전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때도 제가 확인은 안 됩니다만 불성실하다, 제대로 전화를 받으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창희위원
이 사람이 8시간씩 30일 근무를 하게 되면 보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압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보수는 1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받는 분들의 연령층은 어떻게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해서 현재 20세에서 25세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통정보센터에다가 위탁을 했다 손치더라도 교통정보를 제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통방송본부에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즉, 서울시에 정보를 주는 것인데 그 전화를 받는 직원이 무슨 소명의식이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통방송의 위상은 물론이려니와 서울시의 위상 또한 같이 추락하고 신뢰성을 상실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정보 제보를 받는 상황이 교통정보를 제보하고 난 후 다시는 제보를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든다면 신속 정확한 정보를 받아서 교통방송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킨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된다면 교통방송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이 있는 직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감사합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문진국위원장대리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교통방송의 목적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함으로 해서 이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교통의식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계몽하고 의식을 개조하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목적이 있는데 교통방송이 이런 목적에서 이제까지 충실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나은 교통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에 관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분야의 그런 지식을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바른 정책을, 또 시의 교통정책이라든지 국가의 교통정책을 바로 인식케 해서 시민들로부터 잘 따르게 하는 의식개혁도 상당히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교통방송 내의 연구기관하고 그런 협조체제가 잘 돼 있는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사실 교통방송이 그 동안 라디오로,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방송을 해 왔는데 거기에서 받는 정보라는 게 경찰청의 CCTV, 그리고 로티스의 전자지도, 교통통신원과 시민들의 제보 이런 것을 가지고 수집·가공을 해서 지금까지 방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형식적인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더 체계화 된 그런 분석을 하는 팀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만든 게 뉴미디어센터라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을 거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터넷방송이라는 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통분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통분석팀 4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1차 정보를 좀 더 체계 있게 분석하도록 현재 4명을 전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이랄까 국가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차피 서울시 사업소 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전문화된 그런 조직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교통정책을 알려주고 국가정책을 알려주고 그래서 교통문화를 어떻게 고착화시키느냐, 그리고 의식개혁을 하느냐 이런 데에 저희들이 치중하고 있고 현재로는 큰 연구기관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교통정책이라든지 국가의 교통정책과 연계해서 교통방송과 연결시켜 주는 고리라는, 그런 직원도 좋고 임원도 좋고 그런 기구는 없는지?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현재 그런 기구는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교통정책이라든지 국가의 교통정책을 이해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계몽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역할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방송은 일단 그런 교통정보를 내준다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재난방송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라든가 큰 화재가 났을 때 저희들이 교통정리를 해 주고 교통안내를 해 줌으로 인한 그런 하나의 재난방송, 그리고 지금까지 특히 수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가적인 교통정책, 이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부차원에서 지금 재난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난청을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통방송도 재난청의 어떤 하나의 재난에 대한 대비, 이 때 저희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도록, 만약 그게 성안이 된다면 저희도 거기에 일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은 그런 관점에서 물은 게 아니고 일단 시에서나 정부에서 교통정책을 시행할 때 일반시민들의 의식구조가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정책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거부감을 느끼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시민들한테 잘 알려 가지고, 예를 들면 교통통행료를 징수해야 되겠다는 이런 방침을 국가에서나 시에서 세웠다면 따라주는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같이 되고 공감대를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한다든지 시책을 하면 차질이 오고 손발이 맞지 않아서 차질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사전에 준비하고 인식시키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통방송에서도 전문가가 몇 사람 있어 가지고 국가정책이나 시 교통정책을 입안할 때 같이 참여하고, 또 이런 전문가적인 그런 요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필요를 느낀 적이 없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정책에 입안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였습니다. 그 교통문제를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4～5개월에 걸쳐서 앞으로 일어날 교통문제에 대한 대비책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청계천 문제에서도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데 저희들이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송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홍보기능, 이 기능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하나의 대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임주위원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울시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시민들한테 계도가 되고 계몽이 돼야 앞으로 좋은 교통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도 상당히 그런 계도하는 데 교통방송이 큰 역할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버스체계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시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겁니다. 여기에 같이 보조해 가지고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맺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지 않겠느냐.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교통국에서 이런 게 있으면 저희 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사 및 물품계약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 4건, 연주소 무정전 전원장치구매, 금년 5월 14일에 있었는데 경쟁입찰이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제한적 경쟁입찰입니까, 완전경쟁입찰입니까? 제한적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입찰자격을 심사해 가지고 가격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전자장비 조달구매, 인터넷방송 시스템구축, 전자교환기 구매 이렇게 4건이 있는데 이 4건에 대해서 어떤 구매방식으로 했어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전부 경쟁입찰입니다.
이임주위원
경쟁입찰인데 완전경쟁이냐, 조건부 제한경쟁…….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제한경쟁으로, 일단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내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냅니다.
이임주위원
조달청에 내는데 입찰자격자를 심사해서 발주처에서 자격 기준을 조달청에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자격기준 가지고 심사해서 입찰을 붙인다고. 그러니까 자격자 제한을 두지 않고 완전히 free해 가지고 경쟁입찰 한 거냐, 아니면 발주처에서 이러 이러한 요건이 되는 사람만 입찰을 보게 하느냐. 그래서 일단 자격기술이라든지, 기술가격과 규격가격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제한적인 경쟁입찰이냐 완전히 free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하지 않고 한 계약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완전경쟁입찰입니다. 그러니까 무정전 전원장치 UPS라든가 송신기 하는 업체는 몇 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얘기는 전부 제한없이…….
이임주위원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담당자 누구예요?
석우
이석우기술국장
기술국장 이석우입니다. UPS 무정전 전원장치는 제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경쟁입찰로…….
이임주위원
완전경쟁입찰이에요?
석우
이석우기술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석우
이석우기술국장
UPS가 조달청에 넘어가면 조달청에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정했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발주처가 교통방송 아닙니까? 교통방송에서 어떠한 업체를…….
석우
이석우기술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예전가격하고 계약가격하고 지금 보니까 똑같아요.
석우
이석우기술국장
거의 조달청에서 조달품목이 돼 가지고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조달청에서 전기통신기기조합에 그냥 발주한다고, 그러면 조합에서 순번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정가격하고 계약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조합에 안 든 사람, 이런 사람은 참여할 수도 없고 조합에서 그냥 약정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쓱싹하고 조합에 납품대금 수수료 떼어 주고 조합이 그냥 이익보고 이런 겁니다.
석우
이석우기술국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면 다 참여할 수 있고 어떠한 공정성이 유지되겠습니다만…….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합에 주지 말라고 그래요.
석우
이석우기술국장
5,000만원 이상 물품은 조달청으로 무조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정하는 것으로…….
이임주위원
조달청에 줄 때도 발주처에서 통신기기조합이라든지 전기조합에 주지말고 이것은 완전히 free하게 경쟁입찰을 하시오, 라고 이렇게 발주처에서 조건을 붙여 가지고 하면 조달청에서 그렇게 못한다고.
석우
이석우기술국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보니까 밑에 전산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예정가격이 7,300만원이고 계약금액도 7,300만원입니다. 저도 계약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사실 보면 방송본부에서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 다 납품업체에서 조합에서 할 테니까, 이런 실례가 있어요. 3번에 교통방송 시스템 구축 이것도 조합에 안 붙이고 경쟁입찰 한 모양인데?
석우
이석우기술국장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뉴미디어센터입니다.
이임주위원
담당자 나와 보세요.
병선
고병선뉴미디어센터장
뉴미디어센터장 고병선입니다.
이임주위원
경쟁입찰을 할 때 자격조건을 발주처에서 안 줬습니까?
병선
고병선뉴미디어센터장
줬습니다. 저희는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그러니까 SI부문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만 입찰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까?
병선
고병선뉴미디어센터장
2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LG CNS와 삼성네트웍스 컨소시엄, KT 외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응찰에 참여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이것 입찰방식이 최저가 낙찰방식이 아니지요?
병선
고병선뉴미디어센터장
아닙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병선
고병선뉴미디어센터장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을 구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서를 받아서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서 평가를 합니다. 바로 전날 7명을 본부장님께서 추첨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각 분야인 정보통신분야, 방송분야 등 해서 외부전문가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술평가를 실시해서 그 점수를 조달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통합을 해서 가격과 함께 비교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LG CNS가 됐습니까?
병선
고병선뉴미디어센터장
네.
이임주위원
그러면 다른 1개 업체는 입찰가격을 알지도 못하겠네요?
병선
고병선뉴미디어센터장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KT의 응찰가격을 알고 있습니까?
병선
고병선뉴미디어센터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억 8,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LG CNS는 12억 8,700이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많이 쓴 업체가 된 것 아닙니까?
병선
고병선뉴미디어센터장
그것은 기술평가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통합 같은 것은 돈으로만 해결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기술력이 있느냐를 평가하기 때문에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이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을 평가하는 위원들이 전날에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평가위원들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기술분야를 평가하게 되고 재무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재무분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고 예를 들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왕왕 뒤로 그 평가하는 사람들과 입찰하는 사람들 간에 연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결과가 많이 나와요. 나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 보면 사실 재무구조라든지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그냥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인상이 좋으면 더 주게 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업체만 제한적으로 응찰하도록 해 놓고 그 업체에 한해서 완전 가격입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라든지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정실에 흐를 수가 있습니다. 말이 경쟁이지 심사를 하는 과정이 정실에 흐르기 쉽다고 보는 것입니다.
병선
고병선뉴미디어센터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가격만 가지고 했을 때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일단 기술과 규격을 정해 놓고 거기에 합격한 업체들끼리 완전가격경쟁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선
고병선뉴미디어센터장
제안서에는 자기네들이 실력이 있는 것처럼 써 놓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구성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임주위원
지금 기술평가 하시는 분들이 그 제안서 보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병선
고병선뉴미디어센터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제안서는 얼마든지 번듯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심사보다는 규격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규격에 납품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규격에 납품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다른 것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납품 받을 때 규격대로 제대로 되었는지만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병선
고병선뉴미디어센터장
장비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통합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임주위원
여기 3번과 4번을 보면 인터넷 교통방송 시스템 구축과 전자교환기 발주처에서 응찰할 때 제출한 제안서 있지요? 그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고병선뉴미디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방송이 사실 보면 서울시공무원 체계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간방송과의 보수체계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나요 ?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계약직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행자부의 보수체계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의도의 타 매체에 비해서 6·70%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이런 여건을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십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가장 큰 대안은 저희들은 공사화가 되어야만 어떤 수익에 대한 배분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에 대해서는 교통방송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이 일반직공무원보다는 조금 높다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반직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끝으로 기타 본부장께서 교통방송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령 미비라든지 여건의 미비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제가 교통방송에 온 지 2년 3개월 됐습니다. 저도 이제 지는 해입니다. 거의 임기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방송에 제일 처음 왔을 때 생각과 지금 생각도 초지일관 비슷합니다만 일단 저희 교통방송이 발전하려면 공사화가 되지 않고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사화가 되었을 때의 애로사항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가는 방향대로 적극 밀어주시고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들 코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송이 될 것입니다.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이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방송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해서 그 처리 가능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11월 26일까지 기일 엄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교통방송본부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교통방송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 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