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사항 중 문제점이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관선시대에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였는데 민선이후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바 건전한 재정운영 측면에서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암군은 대불산단, 현대중공업왕인공원, 마한문화공원, 암벽경기장, 삼호도서관, 농산물마케팅, 민간자본투자유치 등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표준정원제는 영암군의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에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한 건수는 몇 건이고, 사업이 완공된 건수와 미착공 건수를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와 문화관광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번째, 타시군에서 영암군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각이 설치된 곳은 몇 개소이며 앞으로 설치 예정 건수를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군에서 각 사회단체에 지원한 단체는 몇 개이며, 연간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단체별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고 추후 관리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삼호쓰레기매립장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전에 소각장 매립장 계약체결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한 건수는 얼마이고, 사업 완공된 건수와 착공된 건수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8건, 정주권개발공사 3건, 마을오수처리시설공사가 3건해서 14건에 30,317㎡을 매입했습니다. 이중 매입비는 4,302백만 원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14개 전부 착공했고 이중에 추진 중은 9건, 완공된 것은 5건입니다. 현재 추진된 공사는 도시계획도로 6건하고 정주권개발공사 3건입니다. 별표로 지역개발사업 사유지 매입 현황을 드린 자료를 보시면 사업별로 위치별로 용지매입 현황을 자세히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관선시대에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였는데 민선이후 사업부서인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바 건전한 재정운영 측면에서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의 성격,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 부서 별로 현지조사를 통해 자체계획을 수립 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과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투자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현행대로 우리 도시개발과 개발계, 상하수도계나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을 총괄한 기획예산실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주민숙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2003년까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역개발사업과 상하수도사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첫 번째 답변 해주신 사유지 매입 후 미착공, 준공을 말씀하셨는데 제출해 주신서면에 보면 건수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어디 지구인지 불러주세요! 여기 나온 이것밖에 없어요?

금년 사업은 이것뿐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제가 질문서를 낼 때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매입할 때는 필요해서 매입했을 것이 아닙니까? 준공된 곳은 몇 군데이고 미착공된 곳은 어디냐고 했는데 이것밖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완공시켰다든가 미착공된 것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왜 금년 것만 제출했습니까?

금년 것 외에 매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미착공된 것은 없는데요?

있다면요?

말씀을 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면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어떠한 연유로 착공을 못했는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매입한 토지 중에서 준공된 것 미준공된 것을 밝혀 주라고 했는데 왜 빼고 제출했느냐 하는 겁니다. 모르면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넘어가자 그 말입니까!

우리는 서류대로 제출했고 만약에 누락된 것이 있다면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인간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0여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질문하면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론이 영암군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때 의원의 입장으로써 참 서글픈 마음이 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 임기 동안은 앞으로 2년 반이 남았습니다 마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석자를 남긴다고 했어요. 앞으로 그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실수하신 것으로 알고 서남~역리간 도로에 용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안 하신 것 아십니까?

산림조합에서 등기소간 도로 낸 곳입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 마는 착공은 저 있을 때 일부 일을 하다가 제가 건설과로 갔다가 다시 도시개발과로 왔는데 준공은 제가 못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등기소간 도로를 서남~역리간 도로라고 합니다.

매입해 가지고 준공을 안 시켰지요?

공사구간 내에 포함된 것 은 준공 안 된 곳이 없는데요?

로터리 폐차장 있는 데 매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매입했습니다. 그때 98년에 매입했으니까 약4년 내지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해서 매입해 놓고 지금까지 미착공된 이유를 밝혀 주세요!

당초에 사업계획이 산림조합에서 전매소를 거쳐서 등기소 구간을 내는 공사계획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1차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누구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세차장 하신 분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묶여서 도시계획 선에 걸려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로터리가 좁습니다.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군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오늘 4개 부서를 해야 됩니다. 점심을 못 먹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거기가 몇 평에 얼마를 주고 매입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평수는 서류를 봐야 알겠는가 약 30여 평 됩니다. 그때 당시에 평당 200만원씩 약6, 7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평을 6, 7천만 원 군비를 투자해서 4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다음은 외곽도로가 생기는데 이것도 기술직에서 책임이 많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했지만 영암 진입이 힘들게 만들어 놓았어요. 아우성입니다. 그 어려운 곳을 들어 와서 로터리를 들어오면 오늘이라도 과장님이 그 근방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안내간판을 보면 군청이 어디 있는지 어이가 없어요. 진입한 분들이 군청은 어디로 갑니까, 도갑사는 어디로 갑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매입했으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30평 해봐야 공사비가 얼마 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부스럼이 컸더라면 고름이 많이 나오니까 빨리 공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몇 천만원공사로 부스럼이 적으니까 제쳐둔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마는 소도읍 준공하면서 1차로 했고

1년만 지났으면 내가 말을 안 합니다. 박 과장께서 진입로도 좁고 하니까 정비할 겸해서 진작해야 되는데 이놈의 공사가 엉덩이만큼 하거든 신경 외야, 우선 큰 갓 챙겨서 공사를 해야지 그것이 잘 된 겁니까?

오늘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보도블록을 도로부지 찾아서 내는 데는 많은 사업비가 안 듭니다. 현지 조사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이정표라든지 그런 것은 정비하겠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고 6~7천만 원 몇 년간 처박아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영암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암읍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그 정도로만 하겠으니까 그것을 금년도 예산해 가지고 착공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것도 하지 마세요. 4년 지났으니까 아예 10년 채우세요!

돈은 얼마 안 드니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군정질문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갈 것입니다. 제 임기 2년 반 동안은 바꿔지지 않는다면 계속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좋은 지도를 해 주시면 우리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 질문한 것이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가로수를 제거하던가 다른 나무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오늘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환경녹지과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좋은 나무를 심도록 거기뿐만 아니라 영암시가지 전역을 같이 심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10개중에서 하나만 던진 겁니다. 앞으로 잘하세요! 그리고 밖에서 흐르는 말도 귀를 기울이세요. 오죽했으면 무슨 말이 흘러나오는지를 제가 배지를 안 달고 있다면 제가 배지를 떼어버리고 싶습니다. “군 의원들은 뭣하고 있다냐” 이것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데 무슨 회장님 소리가 나와요. 회장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회장님이 결재를 받으러 다닌다 물론 사실이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한 달에 55만원 받고 있는 의원들을 기만한 것은 좋은데 의원의 귀가 간지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것 말고도 자료가 많이 있어요. 한꺼번에 쏟아버리면 나중에 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씩 하려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석자를 남긴다고 하듯이 박종태 도시개발과장께서 영암군의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말이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안 좋은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귀가 아프다보니까 또 잘하라고 말씀을 해 줘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보이는 것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리라 믿습니다.

잘하리라는 채찍으로 믿고 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각 사회단체에 지원한 몇 개이며, 연간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단체별 지원 내역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약 3억2천만 원이 금년도에는 지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더 증액되는군요?

내년도에는 정부의 예산지침 및 기준지원단가에 의하면 총액이 421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구분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21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기획예산실 소관이지요!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사후관리는 소관 부서에서 사회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획실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모든 지원은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집행부서에서 집행품위를 잡아서 절차를 거쳐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지원합니다. 사후관리는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겠네요!

교부 결정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교부결정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영암문화원, 영암군체육회는 문화관광과, 영암군보훈단체는 사회복지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 회기 때나 행정감사 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허위전표를 부쳐서 지원된 금액이 다른 데로 흐르고 있어요.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후관리를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사후관리는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관장 김형호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군은 대불산단, 현대중공업, 왕인공원, 마한문화공원, 암벽경기장, 삼호도서관, 농산물마케팅, 민간자본 투자유치 등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표준정원제는 영암군의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란다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무원 정원은 732명이었으나 98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121명이 감원되어 611명으로 조정되었으며, 2003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562명으로 재조정되어 49명이 또다시 감원될 것입니다.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향후 인력 부족으로 행정수요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수님께서는 행정자치부와 국회 등 관련 부서를 10여 차례 방문하여 우리 군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표준정원제를 재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수차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아직 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적한 현안사업을 위한 부족인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9월26일자로 군립도서관 관리인원 12명, 신북정수장관리인원 6명, 인공암벽경기장 관리인원 5명 등 총23명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승인 인원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살리기 체제모형에 맞는 합리적인 조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서 지난 10월22일 조직진단반을 자체 편성하여 우리군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 결과 유사 중복되는 업무는 통폐합하고 기능이 쇠퇴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여 표준정원제로 감소된 인원 및 행정수요 증가로 필요인력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이 60년대 70년대 직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98년 정도에 일부 과가 조정되었습니다.

지금도 60년대 70년대 행정을 하고 있어요. 민선시대는 무한 경쟁시대입니다. 60년대 70년대는 직제는 빨리 버리고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으로 거듭 나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중인 것이 유사한 부서는 통폐합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방자치 행정에 맞도록 직제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합쳤습니다. 무안 같은 경우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무안은 마늘, 양파가 유명하니까 마늘·양파계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에서부터 판로까지 책임지고 하다보니까 몽땅 퍼주기 식으로 농촌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에 21세기를 향한 선진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런 선진행정을 해야 됩니다. 2004년도 예산을 안 보았습니다 마는 농산과와 기술센터가 샅바싸움을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는 기술개발사업비만 가져가야 되고 농산과는 기술 예산은 안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과와 기술센터가 유사한 업무가 가끔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 자체 진단 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지나고 지금은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농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센터로 가야 할 것인지 농산과로 가야 할 것인지 이것도 잘 판단하셔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께서 21세기에 맞는 직제를 개편을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순환보직이 몇 년입니까?

전보제한이 2년입니다. 직렬이나 직급에 따라서 대부분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하나면 장기간 근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직이 하나인데 다른 부서에는 없어요.

있는데 안 지켜지고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순환보직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삼호쓰레기매립장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전에 소각장, 매립장 계약체결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 주도록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내 폐기물처리장 부지에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2002년 3월29일 소각장 부지 7천 평, 2002년 12월4일 59천 평을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26일 폐기물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기본설계안으로 2003년 5월21일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협의를 목포 해역사령부에 신청하였으나 2003년 10월28일 목포해역사령부로부터 소각장 설치에 따른 화재의 위험이 있고, 폐기물 처리장 내 출입장비, 인원 안전문제, 침출수에 의한 악취, 분진 발생 등의 이유로 부동의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3년 11월10일 목포해역사에 우리 군 쓰레기 처리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재협의해주도록 통보하였고, 의원님들의 서한 발송도 어제 하였습니다. 앞으로 목포해역사의 재협의 통보 결과에 따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으며 목포해역사가 또 부동의할 경우 우리 자체 내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폐기물 처리장 위치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영암군에 아주 현안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사건이 없었으면 10월에 착공되었을 겁니다. 계약금은 얼마나 주셨어요?

토지매매계약금은

5억8천만 원이죠?

5억1천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중도금은 나갔지요?

아직 2년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군사보호지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하셨어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졌는지 설명 드린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안 했습니다.

의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죠?

맞습니다.

의회에 보고 안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닙니까?

경시한 것은 아니고 잘못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훌륭한 분인지는 압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쓰레기를 과장님 집 앞에 갖다 놓을까요. 군청 앞마당에 갖다 놓을까요?

쓰레기 대란이 나오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질문하면서 말씀 드렸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를 우리 실과장들은 버리라 그 말입니다. 잘나나 못나나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이 없는 군이 있을 수 있고 군이 없는 도가 있을 수 있어요! 주민이 반대만 한다고 한 쪽 깔고 얼마나 경시했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지금 과장께서는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용지 매수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소각장 3천 평하고 매립장 6만평해서 그 전에 한 것은 전부 완료해서 끝났습니다.

안된 곳이 있어요. 용지매입 해놓고 유야무야해 놓은 곳이 있어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신 것 같은데 주무과장이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영암군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이 문제는 우리 과장 오기 전에 불필요한 땅을 사놓고 매각 처리 안 된 곳이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서 몇 건에 몇 필지인지 사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환경녹지과장님의 모든 것을 저는 존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은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면 이렇게 했을까 생각할 때 오죽하면 제가 2년 반 동안 간다고 할까요? 군수님은 군을 대표하지만 군의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변동되면 당연히 보고해야지요. 군수님한테는 분명히 보고했을 겁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것보다 의회에 보고한 것이 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알맹이를 빼고 하는 보고는 백번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과장님께서 본의 아니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 노력해줄 용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환경녹지과에 산림이나 임업 관련 질문하려면 한 페이지나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군의 큰 현안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터놓고 같이 하자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약금만 줬습니다. 소각장 매입으로 396백만 원이 들어갔고 매립장으로 468백만 원 들었습니다.

중도금은 2년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현실과장 현종상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영암군에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한 건수는 몇 건이고 사업이 완공된 건수, 미착공된 건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매입한 건수 및 공사 준공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사업 11건에 토지매입은 607필지에 122,100㎡입니다. 11건 중에서 공사가 준공된 건은 4건이고 추진 중인 건은 7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타시군에서 영암군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각이 설치된 곳은 몇 개소이며 앞으로 설치 예정건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교량 설치 개소 및 향후 예정건수는 설치된 교량은 지방도801호선에 공산 화성에서부터 시종 신흥까지의 도로 신흥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는 교량이나 구조물은 국도1호선인 목포 죽교에서 삼호 용당을 잇는 고하대교가 있겠습니다. 고하대교는 목포 신외항하고 목포를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다음은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로써 무안 삼향에서 학산 은곡으로 건너오는 무형대교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국도2호 대체 우회도로와 광양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다음은 지방도820호선에 있는 무안 일로에서 시종 구산까지 연결되는 일구대교라는 교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의회를 보는 소감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마는

건설과장으로서 영암군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군의원인가보다 생각하시죠! 서영암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취소한 교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영암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취소한 교량은 없고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산호리에서 목포 쪽으로 도시계획 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 없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계획이 아니라 목포시계획입니다.

무안 남악리에서 삼호 까치섬으로 목포도시계획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삼호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삼호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교각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한테 문의할 때 어떻게 답변하셨냐고요 !

특별하게 뭐라고 답변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서영암도시계획에서 남악신도시에서 삼호 산호리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우리영암에서 서영암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설치한 도로가 아니고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로서

서영암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없어졌잖아요! 주민들이 보니까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앞으로 수요가 창출되고 필요하면 도시계획은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군에서 약 2천억 원이 드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없애버렸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은 그런 정도 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없앴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도로냐 하면 현재 국도2호 대체우회도로가 무형대교라고 있는데 그 계획이 없었을 때 만들어진 서영암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영암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도2호 대체우회도로가 올해 착공되었습니다. 그 도로를 계획하면서 실제 착공하니까 그 계획을 없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각이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민주당사를 통해서 김옥두 의원한테 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군수님 모시고 건설부에 가서 교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도로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강남하면 투기 붐이 일어나고 하다보니까 인근 강북이 발전됩니다.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도청소재지가 온다면 70개에서 120개의 기관단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군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각이 10개 아니라 20개라도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 재정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나 특별교부세를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군수님을 보필해서 중앙에서 로비해서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했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떤 주민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설명회에서 돈 많아서 못한다거나 했으면 건설부에 건의하지 않았겠지요, 어차피 이 사업이 되려면 사실대로 이런 사항을 충분히 의원님들도 아시고 저희들도 알아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군 형편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군 재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을 얻어 오려면 먼저 국도나 지방도로 지정해 가지고 건설부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도2호선이 옮겨갔기 때문에 국도지방도로 지정될 리는 없고

그러면 뭣 하러 또 사업을 올려요! 그런 큰 사업계획을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한 일이 있어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마는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의회를 경시한 것이야!

박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경시가 아니면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영암도시계획은 설명 드렸을 겁니다.

설명이 안되었다니까요 군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무리 군의원들이 힘이 없다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의회를 경시한 것이야 경시한 것이 잘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한 일인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추호도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앞으로 2천억 원이 소요되는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같이 앞장서주신다면 철저하게 보고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질문한 1년이 넘도록 가로등 고장 난 것이 없다는데 조사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허위로 건설과장한테 말했구먼요?

가로등은 특성상

그 자세가 바로 의회를 경시한 것입니다. 나는 질문할 때는 알고 한다니까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위치를 알려주시면 오늘이라도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가로등은 특성상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되는데 자기가 불편이 없으니까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수이고 신고를 해도 연결이 안 되고 연결이 되어도 수리를 안 해 준다니까요!

신고를 받아서 1년 넘게 안 고친 것은 없습니다. 며칠 더 늦고 빠른 경우는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근거가 없다면 오리발 내밀겠군요.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삼호주민들이 말한 겁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돌려치기하면

저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삼자대면해도 좋습니다. 안한 소리를 제가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 싫습니다.

나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주무과장으로 우리 군 재정으로 안 되니까 없애 버렸다 그것이 답입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저도 억울한 소리 듣기 싫습니다. 대면해 주세요.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건설과장께서 중국을 여행한 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단체로 간 일 없어요?

단체로 간일은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업자하고 중국을 다녀왔다 해 가지고 여론이 있더라고요.

휴가 때 갔다 왔습니다.

과장이 돈을 냈을 만큼 업자하고 같이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행간 것은 정당하게 휴가 때 다녀온 것이라서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일반인이 끼었으니까 나오는 말 아닙니까!

계모임이나 사적인 모임에서 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별로 위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과장께서는 토목직 건설과장으로서 사업하고 밀착된 분입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잘 못된 것이 아니라면 민간업자하고 같이 간 것이 잘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사적인 모임이 있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는데 내 휴가 얻어서 내가 놀러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잘못했군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들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를 얻어서 현 과장 사비로 갔을망정 업자하고 같이 가니까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뜻은 저도 이해가 간다 그 말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정식적으로 내 휴가 얻어 가지고 간 것은 좋은데 업자하고 같이 간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제 말이 맞지요. 안 맞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 직책에 있을수록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저도 간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역 여기저기에서 들리니까 물은 겁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부실공사방지법을 조례로 제정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제대로 지켰습니까?

최대한 지키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법에 정해진 대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대로 다하고 있다는 거지요 한 건도 없이

예,

확실하지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 봅시다. 한 건도 제대로 다 지켰다고 하니까 현명하고 존경하시는 과장께서는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살겠느니 못살겠느니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2003년도 수의계약을 몇 건했습니까?

수의계약건수는 자료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건수를 업체별로 어느 업체가 2003년, 2002년 업체별로 기재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문제는 재무과에서 처리한 사항인데 자료는 재무과에서라도 찾아 가지고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수의계약은 우리 군내 업체들이 합니까, 외지업체들이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내업체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업체가 아닌 곳은 없지요!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무는 저희업무가 아닌데 건설과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은 밖의 여론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주요 부서에 있다보니까 재산등록을 하더라도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현 과장입니다. 주위의 여론도 청취하고 더 크게 와전되기 전에 잠재울 줄도 알고 큰 자리에 있을수록 밑에를 내려 볼 줄 알아야지 밑에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론이 상당히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내가 도시개발과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지를 달고 있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더라 그겁니다. 공직자는 현 과장만이 아니라 6백여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잘하면서도 못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못하면서도 잘한다는 소리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밖의 여론을 많이 경청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이 자주 질문과정에서 저를 중요한 부분으로 추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밖의 여론은 제가 성격상 자주 듣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박 의원님께서 자주 일깨워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마는 별소리가 다나옵니다. 회장님 소리도 나오고 부통령 소리도 나오고 광주 백운동 국제호텔사건도 나오고 그것을 다 곧이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 과장의 직책은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타지역에서 영암군을 나쁘게 보면 배지 달고 있는 저도 안 좋습니다. 우리 군이 잘되기를 바라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려면 한정이 없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할 때는 없는 것을 있는 양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도 없는 것을 이 앞전에도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없는 것을 했으면 내가 거짓말한 사람이고 있는 것을 현 과장이 없다고 답변했다면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저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지 않으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회장님 백운동사건은 그런 소문이 있더라 곧이듣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호사건도 주민들이 한 말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의 군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2년 반 동안 견제할 때는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군 발전을 위해서 내가 과장 현종상이가 건설과장하면서 영암에 어떤 일을 떳떳하게 했노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간도 점심시간이 다되어 버렸는데 제 질문은 행정사무감사까지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현 과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공생공존이라는 것은 현 과장이 의회에 협조할 것은 해야 되고 의회가 현 과장하는 일에 협조하는 것은 협조하는 것이 서로 사는 길입니다. 저는 가장 기분이 나쁜 것은 의원 너희들이 질문하고 넘어가면 끝날 것이다 너희들이 별것이냐 인사권이 있느냐 예산집행권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앞으로 저는 잘된 일은 군을 위한 일이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리라 믿으면서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