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대운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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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선서)

황을수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을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재무국에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금년 1월 10일 신설된 이후에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으로 금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한 재무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과장 위정복, 계약심사과장 전형문, 세제과장 이상하, 세무과장 정성용)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재무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재무국에서 금년도 신설된 이후 추진해 온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나마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윤학권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학권위원

2003년도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올 한 해 동안 서울시의 살림에 있어서 재정의 안정성, 또 건전성 유지를 위한 시 세입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 업무는 실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한 달여 남은 이 시점에서 재무국과 각 과에서 정한 공무원 목표관리제에 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3년 3월 구성 운영하고 있는 세외수입확충실무기획단 관련 구성인원, 활동상황, 회의록 사본, 원본과 같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이루어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인한 취득세 86억 추징과 관련된 자료제출도 요구하겠습니다. 계약심사과가 목표관리제 수정과 관련되어서 심사평가담당관실에 올렸던 서류 사본도 요청하겠고요. 그 다음에 성과목표와 관련되어서 1/4분기, 2/4분기, 상반기, 그리고 3/4분기에 심사평가담당관에 제출한 서류사본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상반기에 재무국에서는 미군반환국유지 매입과 관련되어서 아리랑택시 부지, 캠프 킴, 그레이 에넥스, 국립보건원 관련자료와 그 다음에 창동 국군병원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련 시장방침 서류 일체,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여의도중소기업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마련되어 있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산업국에서 방침을…….

윤학권위원

그런데 그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고, 종로구 송월동 기상청 부지 활용방안, 용산구 한남동 면허시험장 부지 활용방안, 성동구 마장동 테니스장 활용방안에 대한 관련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전자조달시스템 G2B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재무국에서 올 한 해 3대 정책목표에서 각종 입찰계약방법을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 맞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우리 서울시수수료징수조례에 따르면 수수료징수조례의 원인자, 아니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해서 원가가 반영되어야 되는 것 맞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지난번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원가도 고려요인 중의 하나고, 다른 또 여러 시민의 부담, 여러 가지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수수료가 서울시수수료징수조례에서 몇 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수수료 규모가?

윤학권위원

징수 종수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종류가요? 123종입니다.

윤학권위원

공통수수료가 279종이고 분야별 수수료가 51종으로 해서 330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잘…….

윤학권위원

숫자는 잘 모르셔도 되고요. 그런데 G2B 관련되어서 수수료가 몇 종류나 있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입찰관련 수수료 말씀이시죠? 입찰 참가하는 수수료.

윤학권위원

G2B 관련해서, 올 한 해부터 시행되는 전자계약으로 인한 수수료가 전체 수수료징수조례 330건 중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우리 시의 경우에는 5,000원으로…….

윤학권위원

5,000원이 아니고, G2B 올해부터 실시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 몇 종이나 있느냐고요. 단 한 종이죠, 입찰참가 수수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수수료 5,000원.

윤학권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금액에 이렇게, 약 7페이지에 관한 것을 죽 보니까 거의 개인, 그러니까 기업이라 하더라도 당해 기업만이 필요한 인지, 허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G2B 관련을 올해부터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전에 어떤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왜 서울시에서 받느냐, G2B 전자입찰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련자료를 보니까 올 한 해 상반기 실시되던 서울시 2,800종의 행정사무 전수조사를 했는데 원가계산도 같이 이루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그때 입찰참가 수수료 한 건당, 그러니까 입찰 낙찰되어 있는 한 건당 총 5,7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로 마무리짓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변화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각종 민원인이 와서 각종 서류를 제출함으로 해서 원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은 전자G2B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것은 이해하시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가부분에도 변화부분도 있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 참고삼아서 다시 한 번…….

윤학권위원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익집단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수요에 있어서 원가가 반영되고, 그 원가가 잘못 반영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각종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사무관한테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내년 상반기중에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방안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출하시겠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라서 타당성을 한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우리가 지방세 착오부과가 많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 서울시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세 착오부과가 적지 않아야 되는데, 국정감사자료를 보니까 98년도에 2만 4,351건에 47억, 99년 2만 5,255건에 59억, 2000년 2만 5,689건에 87억, 2001년 2만 7,810건에 100억, 2002년 1만 2,646건에 120억 해서 98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255%가 증가되었어요, 금액면으로 본다면. 건수는 그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1차적으로 과오납 발생되는 그 원인이 국세부분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분이 원천적으로 국세부분에서 착오부과된 부분, 그것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나 법인세할을 하게 되는데 원천적으로 국세부분에서 잘못되는 것이 한 46.6%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국세부분에서…….

윤학권위원

국세부분이 아니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법인세, 소득세가 잘못 부과되면, 거기에 10%가 주민세로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원부과의 원인이 됐던 국세부분에서 잘못되면 따라서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가 바뀌는 부분이 한 46.6%,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변동이…….

윤학권위원

주민세가 1번인 것은 맞아요. 2번은 뭐지요, 두번째로 많은 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두번째로 많은 게 등록세.

윤학권위원

자동차세 아니에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등록세입니다.

윤학권위원

보니까 자동차세로 나와 있어요. 국정감사 자료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지방세, 이것은 제가 얘기드릴 게 아니고 서승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 3년간 세목별 과오납 현황을 총액 대비해서 뽑아달라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2001년도 10만 7,000건에 1,174억, 국정감사 자료에는 2만 7,810건에 100억, 차이가 약 1,074억, 그 다음에 2002년도 10만 2,637건에 948억, 국정감사 자료에는 1만 2,246건에 120억, 그래서 차이가 828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이 2개 자료를 검토를 해 봤어요. 이것은 국정감사 자료에 냈던 자료이고, 이것은 서승제 위원한테 냈던 자료예요. 재무국 자료를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개 자료를 다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잠깐만…….

윤학권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오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확실하게 밝혀주지 않으면 재무국에서 제출했던 자료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본위원은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이 차이나는 부분을 정회시간에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문제는 이렇게 2건의 자료도 상이하지만 지방세 착오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 금액적으로는 증가할 수가 있어요, 세수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가하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업무보고 내용은 없었다 이거예요, 재무국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재무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앞으로 재무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국세부분은 저희들이 어찌할 수는 없고, 나머지 저희들 자체 원인으로 대개 될 수 있는 것들이 납세자들이 이중납부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착오과세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담당 자치구 공무원들이 정확한 세액산출이라든가 부과, 또 정확하게 과세를 해서 착오과세가 되지 않도록 자치구에 연찬회나 각종 교육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윤학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국에서는 다시 한 번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이의신청제도라든지…….

윤학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료도 봤고요.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은 몇 백건밖에 안 되는데 여기 자체에서는 십만건이 넘어가는 사유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체에서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근원적인 어떤 근절대책이 나와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재무국에 있어서 3대 목표를 올해 선정하셨지요? 정책목표 세 가지가 뭡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

윤학권위원

갑자기 말씀을 드리니까 몰랐다고 하는 것보다도 정책목표는 적어도 재무국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책목표를 회계업무 선진화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그 다음에 미활용 시유재산 중 활용가능한 주요 시유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 세번째가 세무행정의 공정성 제고 및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목표관리제에 관련돼서 우리 조대룡 국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과장님들이 제출한 것을 죽 분석해 보니까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느냐,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하는데 재무과 부담에 로드가 걸려 있는 게 55%예요, 재무국에. 국장님이 여기에 제출했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재무과에 회계제도, 물품구매, 계약심사, 계약심사는 약 10%예요, 전체 백분율로 따져보면, 재무국에. 그리고 세무과, 그 다음에 세제과가 반반이에요, 35%. 이 목표설정표를 분석해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55%가 재무과고 그 인원도 제일 많아요. 세제과하고 계약심사과는 22%, 전부다 해서 1/3 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재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시민으로부터 걷어들일 수 있는 세입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세수입 확충을 위해서 기획단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재무국에서는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그런 쪽에 목표를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목표관리제에서, 그래서 1번 아니겠느냐, 집안살림을 하는데 돈관리를 하는, 세입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국세청하고 유사한 기구를 가진 게 우리 재무국인데 정책목표가 어떻게 해서 3번으로 가 있느냐 이거예요. 돈 관리를 잘 해서, 예를 들어서 수입을 갖다 100원이면 100원을 전부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머릿속에 계속 있어야 될 부분인데, 돈 안 받아들이면 큰일인데, 살림을 못하는데, 앞으로는 정책목표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1번으로 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까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제1번이 바로 회계업무의 선진화잖아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관례상·건제상 하다보니까…….

윤학권위원

건제상이 문제가 아니고 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표를 그것으로 가져가는 게 바로 1번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실질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윤학권위원

그럼 실질적인 면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않아야 될, 인터넷에 전부다 떠 있는 것인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이것은 건제상으로 공무원 조직상 대개 업무보고 할 때 건제순으로 하는 게…….

윤학권위원

건제순보다도 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부분이 1번이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아주 전적으로 우리 윤학권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합니다.

윤학권위원

내년도에는 정책목표가 인터넷에 뜨더라도 그렇고 시민이 봤을 때 회계관리를 한다 그러면 공인회계사한테 맡기면 되지 뭐 이것을……. 관리프로그램도 있어야 돼요. 세출에 대한 어떤 회계관리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중요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적정예산을 짜는데 가장 근본적인 통계치가 나오니까.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재무국의 업무는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안정적인 시세입 확보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200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몇 %로 잡혀 있었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2000년도요?

윤학권위원

2003년도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2003년도 징수목표…….

윤학권위원

올해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재무국에서 잡아놓은 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7조 6,000여 억원.

윤학권위원

목표치요? 일반회계 7조 몇 천억 되는 것 알고 있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목표를 얼마로 잡고 있느냐고요, %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징수를 하겠느냐…….

윤학권위원

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은 지금 대개 한 9.7% 초과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윤학권위원

9.7%를 초과달성 하겠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10월말 정도까지 저희들이 대략 세입 죽 들어오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 당초 목표보다는 한 9.7% 정도 상회해서, 그러니까 한 109% 정도 걷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상승하게 돼 있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한 7% 정도.

윤학권위원

작년도에 몇 %인지 알고 있어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작년에는 워낙 27%가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와서…….

윤학권위원

아니, 징수율. 그러니까 전체 일반회계·특별회계 어떤 문제보다도 세입부분만 얘기하면 돼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세입과 관련해서 27% 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지방세 현황자료가 있어요. 징수현황 해서 국감자료로 제출했던 것을 죽 보니까 5년치 평균 징수율이 약 83.3%입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부과액 대 징수액, 그 개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학권위원

네, 그러니까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부과액 대 징수는 저희들이 97%, 당해년도.

윤학권위원

당해년도 목표치가 97%라고 원래 문서로 만들었어요, 재무국에서. 97%라고 한다면 3%의 시세 걷어들이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치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평균치는 약 83.3%인데 실질적으로 2000년도부터 계속 올랐어요. 81.4%에서 84.9%, 그 다음에 2001년도 88%, 그래서 올해는 97%로 잡겠다고 예상치를 했기 때문에 97%까지는 안 가더라도 몇 %를 예상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징수율은 저희가 대략 지금 한 97%, 당해년도.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연말까지 97%를 달성하겠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징수하고 있는 국세 징수율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5년 동안 98년도에 84%, 99년도에 86.4%, 그 다음에 2000년도 86.7%, 그 다음에 2001년도 65.9%, 그 다음에 2002년도 69.6%,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올까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 자료는 어떤 것이지요? 지금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윤학권위원

연도별 국세 징수현황 그래서 국감자료에 제출했던 거예요. 우리가 대신 징수해 주는 것 있잖아요? 국가위임으로 해서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징수결정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징수율이 나오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윤학권위원

그러면 그것도 오후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됐던 위원 요구자료하고 또 재무국에서 제출했던 국감자료의 내용을 갖다 전체를 스크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변동치가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재무국장이 답변을 하셔야지 누가 답변을 하겠어요? 국정감사 받으셨잖아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정확히 설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얼마 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아주 흥미있는 발언을 시정연설을 통해서 했더라고요. 제일 먼저 인사말 하더니 갑자기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마인드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빠른 속도의 변화를 주도하고 시정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에 결실을 맺기 시작하며, 금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3,54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절감한 수치가 얼마나 되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2002년도요?

윤학권위원

네, 예산절감분.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직접적으로 저희들 경영기획실 예산담당관실…….

윤학권위원

아니, 결산은 이쪽에서 했잖아요. 재무국에서 한 것 아니에요? 결산에서 보고했잖아요. 국정감사자료에 제출했잖아요. 지금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주요부서의 국장님인데 예산절감이 3,500억이나 6월말 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얼마 전에 결산검사까지 해서 2002년도…….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한 다음에…….

윤학권위원

세출을 해서 예산절감이 얼마 되었다고 근거치를 국정감사에 보고했잖아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예산절감은 직접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뽑아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인은 대략 창의적 업무혁신과 그 다음에…….

윤학권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세출예산을 쓸 때 죽 쓰고 남으면 불용액이 발생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산불용액 현황 해서 보면, 돈이 남으니까, 사업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그 다음에 집행잔액, 보조금 잔액, 예비비 얼마, 이렇게 나오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항변하시고. 작년도 자료, 올해 국정감사자료 보니까 2002년도 일반회계에서 189억의 예산절감을 가지고 왔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225억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를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전체 해도 2개 다 합해봐야 420 몇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03년도 6개월 만에 3,546억을 절감했다,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무국에 계약심사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재무국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때 저희들은 한 520억 정도 10월말까지 절감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실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절약을 한 것을 어떠한 부분에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현재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경영기획실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국정감사자료에는 지난 98년도부터 2002년 5년 동안 일반회계·특별회계 전부 합해서 예산절감한 근거를 계산해 보니까 1,400억이에요. 5년 동안 수치가 1,400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명박 시장이 3,546억을 절감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것은 추후에 내가 경영기획실을 상대로 따지겠지만, 요구자료로, 우리가 계약심사과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과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2003년도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지적해야 될 부분이 불용금액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즉, 계약심사과에서 예산 절감한 것도 사실은 예산절약이니까 불용금액에 포함되는 겁니다. 맞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다시 설계변경해서 쓰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윤학권위원

예산불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98년도부터 3.8%, 그 다음에 7.5%, 4.8% 이렇게 해서 죽 올라가고 있다고요. 불용액 추세가 평균적으로 상승추세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절감으로 인해 불용액 수치가 나온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나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재경부에 우리 세무과장이 세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하시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세제과장.

윤학권위원

세제과장이 참석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실무소위원회에.

윤학권위원

소위원회에 참석하시죠? 지금 3월부터 개최되었으니까 한 아홉 번 나가셨나요, 전임자부터 해서?

상하

이상하세제과장

두 번 나갔습니다.

윤학권위원

몇 월, 몇 월 나갔죠?

상하

이상하세제과장

3월, 5월경에 두 번 나갔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지방분권특별법 되기 전에 나가서 우리 자주재원에 관한 문제를 서울시 입장 시·도지사 입장을 거기에다 밝혔겠네요?

상하

이상하세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거기에 따른 보고서도 작성했겠네요?

상하

이상하세제과장

보고서는 없습니다. 가서 의견만 제출했습니다.

윤학권위원

제출하고, 회의한 결과에 대한 것을 상급자에게 보고를 안 합니까? 그냥 조직담당관실에다 보고만 했어요?

상하

이상하세제과장

네.

윤학권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갔다 오셔서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거기서 무슨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는지, 우리가 업무보고만 받으면 지방소비세 신설하고 양도소득세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치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다른 내용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내용은 그런 것이고요. 오후에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 오전에 지적한 내용들이 확실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속 준비중이시라. 이만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승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어제 지난번 행정국 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각 실·국간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공감대를 가져야 될 것, 공유해야 될 것들은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기획예산실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 없지 않느냐, 혹은 몰라도 괜찮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은 같이 공유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제가 자료로, 현재로서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서승제위원

좋습니다. 우리 조국장님 들어오셔서 아주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국의 업무를 잘 하고 계셔서 가볍게 몇 말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벼운 것부터, 17페이지 미아찾기 캠페인, 굉장히 좋은 일 하셨는데 혹시 한국복지재단으로부터 몇 명 찾았다고 보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서승제위원

아직 없나요? 없는 것입니까, 보고를 못 받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서승제위원

그러면 뭔가 공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좀, 기왕에 캠페인 할 때 눈에 잘 띄게 한다든지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네요. 우리가 이런 것 하고만 있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았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도 아주 고대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두번째로 우리가 징수에 관련해서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고 또 그런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데, 오늘 예산절감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발주예산을 552억원이나 금년 현재, 10월 31일 현재 절감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절감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혹시 주실 의향이 없나요? 혹시 주고 있나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시에서 창의적으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경우에 심사를 해서 그런 것이 당연한 업무냐, 또 가외적으로 열심히 했느냐, 여러 가지 판단으로 해서 예산성과급이라는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아직까지 인색한데, 또 이것이 금년도 새로운 업무였고 그래서 내년도 성과급 심사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계약심사에 의한 예산절약부분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500억 가까이 절감이 된 부분이니까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여론을 많이 환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징수뿐만 아니라 절감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면 정말 더 열심히 그러한 요인들을 찾아내고, 저희가 추구하려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생각해서 일단 건의를 드리고요. 두번째 여기 보니까 비합리적 원가계산 관행 시정을 통한 발주사업에 대한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보았습니다만, 실례로 지역에 이루어지는 관급공사를 조금 들여다보면 한 8,000만원, 1억원 미만 짜리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부지는 시유지나 아니면 교육청 땅이니까 땅값은 안 들텐데 건축비가 8,000만원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말이죠, 막상 가서 보니까 건물이 아주 조그맣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건물이 작냐고 물어봤더니 설계비 빠져야죠, 감리비 빠져야죠, 차 떼고 포 떼고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래서, 아마 국가계약법에 의거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보는 공사 2억원 이상 또는 계약심사대상은 다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일정규모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는 해당 단체장의 책임하에 설계, 감리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 내지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설계감리 부분을 생략할 수 있는지 부분은 관계법령에…….

서승제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그런데, 시 자체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마 법에는 상당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책임감리제도라든지 두고 있는데…….

서승제위원

아니에요. 자그마한 공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감리의 경우에는 제가 아는 상식적인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일정금액 이상만 책임감리, 일반 토목공사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책임감리를 쓰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옛날 소규모공사도 전임시장 계실 때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소규모공사 감리 그 부분 책임감리제도는 안 해도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좀 해서 공사가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자고 해서 그런 제도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에.

서승제위원

관급공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공사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시에서 위탁을 해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들 잘못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준감리제도 비슷하게 해서…….

서승제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서승제위원

제가 현장에서 들어본 경험에 의하면, 또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이것이야말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예전에 부패가 심할 때, 말하자면 공무원의 부패가 아주 심할 때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소규모의 공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설계와 감리를 거치게 하는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이것을 시 차원에서 말이지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마 구에서 시행한 공사 같은데요. 1억원짜리 정도면, 원래 지금 규정상으로는 50억 이상의 건축공사에만 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되거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 왜 그렇게 감리비가 들어가 있는지, 공정별로 어떻게 돼 있어서 그런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면 저도 지역에서, 현장에서 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0월 29일인가요, 정부에서 강남 아파트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과표 현실화 내지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취지의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과표를 현실화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발표를 보면서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강남 아파트의 투기문제를 과연 정부에서만 그것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인지, 서울시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인지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물어보면 실제로 그러한 부동산, 말하자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세방안들이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나요, 우리 국장님?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정부에서 워낙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또 투기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했고, 또 그럴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그럼 시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또 우리 주택국쪽에서 공급면에서, 또 여러 가지 아파트가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인·허가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임대아파트 부분하고…….

서승제위원

그쪽 것은 다른 실·국의 문제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세금과 관련해서 보유세 강화가 투기억제로 간다고 볼 수 있느냐…….

서승제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투기억제가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세제개편과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세제전문가라든지 참여해서 그때 얘기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보유세 강화가 직접적으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경제학자나 또는 세금관련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직접적으로는 거래와 관련된 세무, 양도소득세라든지 또는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중개업소의 투기적 행위를 유발하는 그러한 단속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세무조사, 지금 그런 게 더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의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시책을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세금관련 시책은 직접적으로 투기를 억제하거나 그런 효과는 작다는 게…….

서승제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서승제위원

세금 관련한 투기억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국장님도 그런 뉘앙스를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투기억제를 위해서 강남 아파트쪽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말하자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앞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재산세·보유세를 강화하자는 게 정부의 정책방향 중에 하나고, 그래서…….

서승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제가 물어보는 것에서만 알기 쉽게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말씀 안하셔도 돼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그 정책방향이 맞고, 또 그 동안에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아파트 5억짜리를 갖고 있는 세금이 자동차 몇 ㏄ 갖고 있는 것보다 세금이 작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전체적인 시민의 세부담을 고려하면서 어떤 세제로 갖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또 어느 부분까지 조세부담할 능력이 시민들이 있는가 그것을 감안해서 급격한 상승이나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기하고 관련없는 이런 소시민도 덩달아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부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책을 세우고 과표현실화 또는 세율인상이라든지 이 부분에 조금 고려토록 행정자치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가져야 되고 시각도 있어야 되고 이러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와 이 세제관련한 채널은 대충 뭐가 있나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 거기가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의 세금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또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 부동산 시책의 총괄부서로 나서고 있고,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 그쪽에 세제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를 개편하는데 또 각 시·도의 의견도 참작을 하는 모양새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 문제가 굉장히 발등에 떨어진 불로 생각해서 굉장히 서두르는 면도 있고…….

서승제위원

서울시가 서울시 의견을 내고 정례적으로 만난다든지, 아니면 재정경제부 관계자라든지 행정자치부 관계자들과 우리 실무자들과 정례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말하자면 공문서화해서 의견을 낸다든지 하는 이런 채널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까 윤학권 위원님 질문 중에서도 나왔지만 부동산세제개편실무위원회에 세제과장이…….

서승제위원

세제개편소위원회 그것 하나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세제과장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빼고 자기네들끼리 일방적으로 발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와 관련해서는 각 시·도 세무관련 과장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채널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행자부 담당국장하고 저하고도 같이 만나기도 하고 저희 과장이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서울시의 입장 그런 것도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승제위원

지방분권법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간에 서울시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세정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세금부과에 관련해서, 물론 이것이 세금법정주의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 결정된 것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말하자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반 정책도 같이 도출해 내야 되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채널을 조금 정례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찾아서 해야지 위에서 만들어주는데 참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그러한 정례화 모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는 조세연구소에서 국세를 연구하고 굉장히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를 세우거나 지금 말씀하신 철학을 세우고 어떤 이론을 구성하는데 약했던 면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서울시립대에 세무학과가 있고 세무를 전공하는 교수분도 많고 인적자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국세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릴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들도 시립대학교 내에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지방세연구소, 서울시세연구소 같은 것이라도 구성을 해서 그런 이슈가 나올 때 논리적인 뒷받침도 해 주고 세제와 관련한 연구도 평상시 해 주고, 또 각종 언론매체에 기고도 하고 그런 채널로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승제위원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것은 아직 안 돼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공유재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겠다 그랬는데 이것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래 전에 만들어졌고, 또 그 다음에 입력해 있는 데이터들을 각 구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재산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진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시장님 방침도 받아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승제위원

하드웨어 구입비로 6억 8,400만원,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8억원, 그래서 15억원 정도 들여서 종합정보망을 구축한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튼 늦었지만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차제에 잘 만들어서 효율적인 세원확보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오후에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이일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청계천의 수의계약,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하는데 종류가 무슨 종류입니까? 청계천에 3,000만원씩…….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개념상으로는 청계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 옷가지라든지 다른 일상적인 물품들, 문구류라든지 여러 가지 다 가능합니다.

이일희위원

그러니까 청계천 복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거기서 3,000만원씩을 구매한다고 봤을 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어떤 면에서 비교를…….

이일희위원

가격면에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가격면에서도 일단은 기본조건 중에 하나가 비싸서는 안 된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왜냐 하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옷종류라고 봤을 때는 지금 구로동에 가면 거기가 옷이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청계천하고. 청계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세일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계천하고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달단가라든지 거기보다 비싸지 않는 그 이하여야 일단 가능토록 그렇게…….

이일희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소모가 어느 정도 돼요, 3,000만원씩 매입을 한다면?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이일희위원

매달 달로 봤을 때 몇 % 정도나…….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32억, 3개월 동안 했는데요. 그것은 세 달 동안 32억이니까 한 달에 한 10억 정도…….

이일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상인들이 다른 데서 구입을 해다 팔 가능성도 많겠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절감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다른 데서 구입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청계천에서 판매하면, 서울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 좀 비싸게 매입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 정부조달단가, 조달청에서 정한 단가 이하일 경우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실제 시장조사를 하면 청계천보다는 단위가 더 쌉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계천에서 매입을 안 하면 청계천이 완공이 안 될까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완공이 안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청계천 상인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니까…….

이일희위원

사업하는 분들이 실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저희들도 달성하려고, 예산절약목표도 달성을 하고 청계천 상인도 도와주고, 그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런데 서울시 예산절감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이 부분의 시책목표는 지금 32억 정도인데요, 총 금액이.

이일희위원

앞으로 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청계천 준공까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1년 저희들 목표치는 내년도 예를 들어서 한 2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절감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기보다는 청계천 상인을 좀 도와주자 하는 측면에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일희위원

도와주는데, 다른 데 물건을 갖다 청계천에서 판다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청계천에서 장사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 백화점도 지금 엄청 세일을 합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그 점을 아까 우리 서울시 550억 예산 절감하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이면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한번 구입하는데.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울시 시유지들 많죠, 공유재산들. 많은데 시유재산들을 거의 지금 서울시에서 점유를 하고 있어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러니까 민간인 부분에서 점유…….

이일희위원

민간인들이 점유하고 있고, 큰 것은 민간인들이 점유하는 것이 드물 것 같고 작은 것들을 점유하고 있는데, 실제 경쟁입찰에서 매각을 하려면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매각입찰에 부쳐도 현장상황이 나중에 양해 받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또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입찰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점유한 데는 입찰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 점유자가 입찰을 하면 관계가 없지만, 점유자가 입찰할 때도 공개입찰이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기본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수도용지의 경우에 상수도사업본부 것 이번에 매각을 위임해서 해 주었는데 일단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을 계속 권유를 해 왔는데 요건이 닿는 경우에도 잘 안 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개매각을 했는데, 또 공개매각을 하면 현재 무허가가 점유하고 있다든가 하면 잘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점유자가 점유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 장영호 위원이 저번 회의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실제 점유자한테 공개입찰 하더라도 점유자한테 입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아니, 점유자 그 사람이 차라리 입찰을 하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러니까 점유자도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혹시 수의계약을 먼저 해줄 수 없느냐, 지금 규정상 무허가로 점유한 사람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적법한 건물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적법하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무단으로 했을 때에는 수의계약사유가 또 안 되어서, 현재 규정상 그러한 점이 있고, 그분도 하나의 입찰참가 자격자로서 참여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것을 점유하고 계신 분들의 사용기간이 있습니까? 점유자들과 사용기간.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분이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또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또 대부계약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변상금조로…….

이일희위원

계약을 할 때 입찰될 때는 두 말 하지 말고 물러나라, 그것이 계약조건에 따르는 겁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법적으로 그것을 명도조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개 매수자가…….

이일희위원

아니, 계약조건으로 해야지, 그것을 명도까지 갈 필요는 없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글쎄, 매수자가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명도토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시내 쪽에는 큰 부지가 아니고는 없는데 변두리 쪽에 보면 시유지들이, 서울시 소유로 된 시유지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무단점유한 경우도 많고 점유해서 구청과 관계를 맺어서 점유한 것도 있는데,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무단점유를 해서 자기네들이 사용료 계속, 5년, 5년 소급해서 낸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이 20년 시효취득이라고 해서 구청에서는 시효취득 때문에 계속 5년 소급해서 내고 내고 하는 그런 경우, 사실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땅값이 많이 상승해서 점유자의 사용료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 없는 사람들이 매입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개발이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공원화 만든다는 계획으로 해서 딱지를 주고, 구청장이 입주권 주어서 이사하고 이런 경우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재개발하는 데, 서울시에서 지금 많이 재개발하는 데 그런 시유지 땅들 20년 상환, 15년 상환해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재개발구역 내에 수의계약으로 조합에 판매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개인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관리를 잘 해서 계약을 할 때 기간을 두어서 해서 수의계약해 줄 수 있고 입찰하게 되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싸워서 지분 가지고, 아니면 권리금 찾고 해서 싸움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을 서울시 재무국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이일희위원

크든 작든 그 사람들의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전자고지서 전달에 대해서 문의해 보려고 합니다. 전자고지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세금을 납세자들한테 무한정 다 보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요구했을 때 그것을 보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자기가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고 싶다, 홈페이지 인터넷에 들어와서…….

전명환위원

인터넷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또 국세의 종류가 서울시에 지금 몇 가지가 있으며, 국세를 징수해 주면 서울시가 몇 %, 수수료라고 할까요, 납부징수액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습니까? 국세의 종류. 만약 여러 가지를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종류가 여러 개 있을텐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두 가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국세였다가 지방세로 되었고요. 농특세와 방위세 두 가지입니다.

전명환위원

네? 취득세 이런 것, 양도소득세는 아니에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거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무서에서 직접 걷고, 저희가 거둬주는 두 가지 농어촌특별세하고 방위세 이렇게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리고 자치구에서 세금을 받아서 자치구가 몇 % 세수로 잡고, 서울시에다 내는 세의 종류도 많잖아요. 그것은 몇 가지 종류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전명환위원

자치구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자치구에서 몇 % 세수로 잡고 나머지는 서울시로 세금을…….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자치구세가 따로 있고 서울시세가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등등은 시세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면허세 이것은 자치구세로 되어 있고…….

전명환위원

구세는 자치구에서 다 가집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렇습니까? 잘 몰라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일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유지라든지 국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점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구에 가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지역도 많고 되는 지역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설명을 시민들한테 자상하게 해 주면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가지는 수가 많더라고요. 누구는 옆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항의를 하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떤 종류가 안 되고 어떤 종류가 되는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 받았으면, 제가 알고 있어야만 우리 구민들한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전명환위원

팀장님이 해 주신다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나중에 자세하게…….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자치재원 확충을 위한 탈루재원 발굴 강화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보면, 어떤 특정지역을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개인건물을 한 1,000평에서 2,500평, 3,000평, 5·6층, 7·8층을 지어서 영업허가를 내지 않고 1주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두 달 이래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저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원래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구청의 공무원들하고도 연관되어서 그분들이 눈감아주고 이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재무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재원확보도 하고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실제 지금 굉장히 많아요. 특정지역에 가면 건물, 웬만한 개인주택에 가면 부동산에 가보시면 전부 그런 제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방을 조그만 모텔식으로 만들어서 모든 시설 다 갖추어놓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무슨 술집 영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명환위원

술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업무로 대기업에 왔다, 호텔 같은 데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을 한 달 장기체류자들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숙박업 허가를 안 받고…….

전명환위원

네, 안 받고 그렇게 하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구청 위생과에서 숙박업 허가등록 없이 하는 영업으로 행정처벌이나 무허가 숙박업소는 일단 고발조치하든지…….

전명환위원

숙박이 아니고 장기 한 달이다, 1주일이다, 그것은 조사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봐 주고 이러니까, 두 달이다, 6개월이다 해서 1일로 계산해서 하루에 6만원, 7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증금 없이 이렇게 굉장히 성행하고 있더라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하고 관련하는 세금측면은 그 건물이 재산세를 잘 내고 있느냐, 종합토지세를 잘 내고 있느냐, 그 거래에서 취득세·등록세를 잘 내느냐 그 측면인데…….

전명환위원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니까 허가 없이 하면 고발대상 되는 것 아니에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허가업무는 직접적인 재무국 업무는 아니고 구청 위생과라든지 관련 과 그런 것을 알려주시면 해당 구청에…….

전명환위원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공문을 여기 재무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다 의뢰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복지여성국에 저희가 그런 실태가 많으니까 각 구청을 통해서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좀 해라…….

전명환위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누구라도 가보면 한 7층, 8층 지어놓고 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밑에 지하실 같은 데는 식사도 제공해 주고 이래서 노래방시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팀별로도 대여를 해 주고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관계국에 통보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순간적으로 잠재울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이 되자마자 시정질문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많이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라든지 또 아니면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보다 법을 지키지 않고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되는 거예요. 뭐냐, 지금 강남이 예를 들어서 투기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등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다? 그럼 그분들이 실지 매매는 10억씩 하고 신고는 1억 8,000만원, 2억밖에 안해요. 제가 조사한 실제적인 근거예요. 기준시가가 예를 들어 강남의 13평짜리가 7억에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등록을 1억 3,000만원에 합니다. 그러면 그 전주는 1억 2,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억 2,000만원에 내가 매입해서 1억 3,000만원에 팔았다고 치면 양도세 50% 해 봐야 5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물가상승하고 경비하고 빼면 200만원의 양도세 내면 돼요, 50%라고 해도. 그러면 7억에 팔았는데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면 5억 8,000만원에 대해서 탈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전명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청 지적과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삼척동자도 강남에서 7억에 매매되는 것 아는데, 물론 규정에는 돼 있지만 1억 3,000만원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탈세를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눈감아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투기지역만 묶여서 현시가로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한번 자치구에다 하든지 재무국에서라도 조사팀을 구성한다든지 1명이나 2명을 두어서 부동산이라든지 가서 충분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또 그분이 잘못됐다 하면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대책을 한번 세워서 우리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6억에 내가 등기이전 신고를 하는 것과 1억 2,000만원에 하는 것하고는 세입이 제가 볼 때는 한 4,00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내가 7～8억에 하면 한 4,000만원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들어가는데 1억 2,000만원 이렇게 하면 4·500만원밖에 안 주고 이전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 한번 재무국장님께서 정말 부동산투기에 대해서, 서승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부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울의 문제입니다. 강북에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가 3억이라면 기준시가가 2억 7,000만원이에요. 거의 탈루를 할 수가 없어요. 상계동 같은 데 가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남이라든지 특정지역 4개 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적과에서 그것을 신고를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무국에서 일단 탈루니까 이것을 강화하신다 그랬잖아요. 제1목표에 보면 재원확충을 위해서 탈루세를 확충하겠다 이랬는데 부동산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라 그래도 하겠습니까? 이중계약서를 안 쓴다 이거야. 99%가 강남에는 이중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양도세 50%면 자기들이 기준시가로 1억 2,000만원에 신고했는데 나머지가 탈세니까 정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5억 8,000만원이니까 2억 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어떻게 2억 4,000만원이 남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이것을 전부다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파트를 사서 다시 재양도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재무국에서 세입확충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또한 성실신고 이런 데에 어떠한 제도적으로 못 만든다면 공문 협조라든지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위원님께서 금년 초에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정부 정책방향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특히 건교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거래가 적용을 위해서 관계법령 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이중계약을 거래를 하거나 작성하거나 하는 중개업소를 엄하게 처벌하고, 또 그 다음에 실거래가격에 기반될 수 있도록 우리 세제의 방향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 과세표준액보다 국세청 기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세에 가까우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세금문제도. 그래야 지금 현재 과세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면 받아주도록 세법이 돼 있기 때문에 세법측면에서는 그렇고 거기서도 그 기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는 방향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중계약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거래가로 거래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 전부터 주장해 오던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정책으로 구현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법이 개정되는 데 맞추어서…….

전명환위원

중앙정부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이 법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지요. 저희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처럼 현재까지는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업무시스템 자체가.

전명환위원

아니에요. 지금은 투기지역으로 거의 묶였는데 현재는 전부다 실거래가로 해야 됩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세무서쪽에서 양도소득세 산정을 할 때 세무서에서 적용할 수가 있고, 저희들 지방세 분야는 신고한 것이 과세표준액보다 높으면 그대로 받아주도록 세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개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도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래서 지금 기준시가라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 올려봐야 40%, 50%밖에 더 올리겠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그분들이 신고가격이 500%가 차이나는데 30～40% 올려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정부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은, 일단은 탈루를 하는 것은 다 범법이에요. 묵인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가서 500만원 상금을 타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어디 강의를 가서 받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이것을 자치구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등록할 때 이것을 그냥 묵인해 준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앞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분이 너무 터무니없으면 조사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무조건 방관할 게 아니라 돼 있는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십년 동안 거쳐온 관행이 성립이 된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전체적으로 세부담에 지금까지의 관행대로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으면 이 과표를 올리면 세율을 낮춰야 되는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먼저 시민의 부담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이냐를 고려해서 세율과 과표를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거래가 그 문제도 법적 뒷받침이 조금 더 돼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대로 정부 정책방향이나 또는 시책 법안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이 안 맞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과표가 높아지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분은 그만큼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지요. 그렇잖아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맞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양도소득세 문제고, 그것은 국세부분의 문제고, 그것은 국세청에서 잘 조사해야 될 문제고 저희 지방세 분야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면이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지방세도 10원이 도움이 되지, 많이 신고하면, 그대로 사실대로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재원확충이 제일 먼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재무국의 목표가, 서울시도 무조건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그냥, 조례대로 하고 법대로 하려면 개혁이라는 게 뭐 필요합니까? 잘못됐다, 현실에 맞지 않다, 이 조례나 법령이라는 것은 지도자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바로 개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방안이 있고 우리 사회에 부조리가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국민이 불편없이 살 수 있도록, 서울시민이 너무 지금 격차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에 정말 훌륭한 공무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들이야 도덕상으로만 알지만 지식으로야 여러분들의 10% 정도밖에 모릅니다, 일반 지식은.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규정대로만 하고 무사안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여론을 들어서……. 우리가 외국 갔을 때 그랬어요. 그런 질문까지 했어요. 공무원들이 자치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완료하는데 6개월 걸리는 것 같으면 주민 수렴을 해서 주민이 원해서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까지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앞서가는 서울공무원이 돼 주시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무조건 정부에서 먼저 나와서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것보다 우리 재무국 공무원이 좋은 제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것이 시행된다면 자부심도 가질 것 아니에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전명환위원

그 법을 바꾸는 것을 건의해야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을, 워낙 일찍부터 전명환 위원님께서 계속 제기해 주신 문제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데 신경써 주시고, 또 우리 서울시의 세입도 확충되고 또 우리 사회도 균형발전 할 수 있고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저도 강남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무 강남을 강조해서 죄송한데 이쪽 강북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서 너무 서울시에서도 이런 행정적인 문제도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해서 고루 소외감 느끼지 않는 그런 서울시가 되도록 해 달라 그래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 시정이라기보다 건의해서 그런 사회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대책관계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 정부에서 각종 많은 대책을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강남이 많이 신문에 보도되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강남에 아파트들이 기준시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기준시가가 낮다보니까 그것으로 신고를 여태까지 했단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업무한계가 다르지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세청에서 해야 되고, 또 지방세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실거래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신고를 엉터리로 한다든지 이랬을 때 굉장한 불이익이 돌아오도록 엄하게 법을 개정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유대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판단하십시오. 재무국장, 이 세원의 문제가 6대 들어서 몇 번째 발생되지요? 그렇지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해결은 간단한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요? 해결은 답변만 제대로 하면 최소한 우리 위원회 내에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하여튼…….

유대운위원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의 질의가 4년 내리 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6대 의원 임기중에 본 법 개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추진은 하고 있지만 된다는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2005년도부터 지금 시행목표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을 충족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개정되고 있거든요. 답변 좀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본 감사자료 761쪽을 보면 자치재원 확충을 위한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강화한다고 했거든요. 이 목적이 지금 질의한 내용과는 다른 목적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첫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귀하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의 탈루세원을 최소한 막고, 기이 찾아온 세원 100%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제1항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를 목적으로 해서 이것 만든 것 아니에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법개정이 되어서…….

유대운위원

어쨌든 지금 상당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이든 강남구민이든 강북구민이든 그 외의 국민이든 세금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또 세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확히 좀더 답변을…….

유대운위원

명확하게 얘기 좀 하세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유능한 모든 능력을 갖춘 분 아닙니까, 재무국장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유대운위원

제발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장

유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들 자료제출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식을 위해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해 놓고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좀 봐 주십시오. 계약서 사본 받을 수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몇 건만…….

장영호위원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중에서 연번을 보면 2002년도 4번과 11번, 13번, 18·19번, 23·24번에 대한 계약서 또는 심사자료, 그리고 계약불이행, 계약미체결 했는데 무엇을 어떤 내용을 불이행했다는 것인지 사유, 가능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2003년도 것에서 1번, 3번, 8번, 11번, 13번, 14번, 16번, 19번, 21번, 23번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심사를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당업자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오후에 가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것 한 가지만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을수위원장

하세요.

장영호위원

시간이 좀 되었는데요. 제가 38기동팀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38세금기동팀, 이것이 서울시 공무원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다 공무원입니다. 일부는 계약직, 비전임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장영호위원

민간전문가로 채용한 38세금기동팀 3팀, 그분들도 다 공무원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비전임공무원입니다.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TV에 방송되는 것 보신 적 있죠? 그것 보고 즐거웠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KBS의 좋은 나라 운동본부, 또 그 다음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등등 해서…….

장영호위원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무엇을 얻은 것이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세금이 끝까지 체납될 경우에 끝까지 추적을 하고 세금이 헌법상 중요한 의무사항 중의 하나다, 그러한 인식을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세금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중요한 헌법상 의무구나, 헌법 제38조구나 하는 인식도 주었고, 세금의 전체 징수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장영호위원

일부분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서울시가, 본위원 생각입니다. 어떤 쇼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개그맨들의 개그쇼에 서울시가 조연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 보면 자동차를 추적해서 자동차를 압류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차를 발로 차고 망치로 패고 담벼락에 받고 하는 것도 보셨죠. 내가 주더라도 그냥 줄 수 없다, 내가 수리한 차니까 이것 망가뜨려 주겠다 하는 것도…….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못 봤습니다.

장영호위원

그 차 갖다 뭐 합니까? 그 차 갖다 뭐 할 거예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러니까 체납된 소유자가 단속을 당하니까 자기가 부숴버리겠다…….

장영호위원

실제 망치로 부수고 담벼락에 받고 보도블록에 받고 하는 모습들이 방영이 되었는데, 과연 서울시가 그런 조연역할을 하면서까지 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까지 그 문제를 함께하고 있는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렇게 부서진 차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매대상으로 하는지는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상태가 괜찮은 차는 저희들이 공매를 해서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성격이 그렇습니다. 아마 PD가, 담당자가 일부러 그렇게 유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보는 시민은 어떤 시민은, 어떤 시청자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고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청자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그런 부분을 보고 서울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굳이 텔레비전에까지 방영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장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에 대한 반응, 또 38기동팀 운영성과에 대한 것 저희들이 한번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38기동팀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TV방송에 대해서도 시청률이라든지 또 여론반응, 이런 나름대로 체크 모니터 해보면 다수가 그 방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TV방송국에서도 계속 방영을 하고, 또 방영시간도 골든타임으로 일요일로 옮기고 방영시간도 늘리고 그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정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측면은 조금 개선해 가도록 KBS, 다른 방송제작팀과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장영호위원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방송사에서 내용을 서울시와 아마 결탁한 것 같은데, 시청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본 되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시민, 설령 그 자가 체납한 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사생활 문제는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어보면 서울시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 공무원 전체가 그 말 속에는 함축되어 있어요. 차라리 체납팀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명칭으로 본인을 소개한다면 좋은데 서울시청에서 왔습니다, 당당하게, 마치 무슨 형사나 또는 검사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애시당초 이것을 운영할 때 그런 것들이 염려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그런 것들이 정말 전국을 강타하는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는, 또 서울시 공무원을 견제하는 본위원으로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혹시 반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분석도 하고 성과분석도 해 보고 혹시 고쳐나갈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대운위원

유대운입니다. 지금 38기동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팀을 이루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죽 보니까 두 가지면에서 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무슨 프로지요, TV?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KBS의 좋은 나라 운동본부.

유대운위원

좋은 나라 운동본부를 여러 번 봤는데 안 낸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을 해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 같고, 또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한테는 분노도 삭여줄 것 같고 그래서 괜찮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팀장 행정5급 1명과 팀원 세무7급 이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비전임계약 나급으로 이렇게 고용을 했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런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38기동팀이 1팀, 2팀, 3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유대운위원

3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총 43명으로 구성돼 있고, 3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전임…….

유대운위원

나급이라는 것은 몇 급에서 몇 급까지 대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공무원 직급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할…….

유대운위원

급여를 주려면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직급과 비례해서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가급은 예를 들어서 1급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급의 경우 몇 급으로 대우해 줘요, 일곱 분에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금액으로 그분들의 경력을 가감을 해서 월 지금 102만 7,000원, 또 이분들이 전임이 아니고 하루에 반만 근무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유대운위원

월봉 얼마?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월 102만 7,000원 기준입니다.

유대운위원

알겠고요. 이분들이 성과금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연간 개인별 기본징수목표액이 1억 5,100만원이 넘었을 때 성과금을 받아가게끔 돼 있는데 아직까지 표를 보니까 성과금을 받아갈 만한 성과를 올린 분은 없네요. 그렇지요? 하한주씨 같은 경우 1억 3,900만원, 천 몇 백만원 때문에 성과금을 못 받게 됐는데 이런 분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동시에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761쪽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까? 세무조사의 목적 해서 기본방향 3.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개발로 신뢰세정 구현, 네번째는 세무조사 공무원 전문교육으로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유대운위원

재무국장님, 맞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맞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을 보실까요? 790쪽을 한번 봅시다. 세목별 징수세금 환불현황이라고 있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유대운위원

과오납 발생이 10만건이 넘었습니다. 맞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유대운위원

그럼 앞에 3·4번항의 기본목적을 정면 위배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나 또는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과오납이 10만 7,036건입니다. 그 중에 보면 면허세가 6,470건, 주민세가 무려 3만건이 넘습니다. 자동차세가 1만 6,000건이 넘고 지방교육세가 2만 9,000여 건, 여기서 환부 금액을 보고 미환부 잔액을 보면 아직도 상당수를 환급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환급을 안해주는 이유가 뭐며, 과오납 징수를 근본적으로, 100% 과오납 징수발생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가능할까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들이 납세자 권리보호, 또 편의시책 개발, 또 세무공무원의 전문성과 과오납 환불이 많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이 타당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46.4%는 국세에 부과해서 국세부분이 잘못되면 덩달아 지방세 부분도 과오납이 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에 주민세가 그렇게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과오납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계속 돌려주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안 찾아가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주소가 잘 안 맞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 이것이 소액인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의 경우에는 굉장히 번거롭고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면도 있고, 그리고 납세자가 이민을 갔다든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인터넷을 해서 하여튼 과오납금은 최대한도로 다시 돌려준다는 목표로 구청도 지도를 하고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또 구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연락만 주면 저희들이 납세자의 계좌에 입금을 시키거나 해서 계속 나름대로 노력은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도 잘 찾아가지 않는, 또 우리가 못 전해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조금씩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과오납 자체도 줄여나가고, 또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저희들이 최대한 돌려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돌려주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알겠는데요. 이 과오납 발생과 미환부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같은 행정의 방법론에서 발생한다 그렇게 난 보여집니다. 첫째, 주민세라든가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많은 데 비해서 세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반대로 미환부 잔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때는 돈을 받아놨어요. 줄 때는 각종 제증명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제증명을 떼러 동사무소 가고 어디 가고 하다보면 최소한 2～3시간 시간도 뺏기고, 가서 돈 몇 천원 받으려고 가다가 이것저것 하다보면 귀찮고 그러니까 안 받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방법도 편리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전화를 직접 걸어서,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을 받은 근거가 남습니다. 편지를 보내든가 전화를 통해서 온라인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부쳐주고 부쳐준 내용을 구청의 재무과나 시의 재무과나 재무국에서 가지고 있어서 감사자료로 내놓으면 될텐데 어려운 자료들을 자꾸 요구하니까 이 미환부 금액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무를 획기적인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의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중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재무국이라는 것은 1년치의 각 부서에서 사용한 모든 집행내용을 시에서, 한 달인가요? 40일간이지요? 지금 40일간입니까, 결산검사 기간이? 40일간 주무국이 돼서 결산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유대운위원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재무국과 소관이 다른 부분을 질의한다 하더라도 그 소치는 재무국에서 답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출과 관련된 부분, 저희들이 결산검사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직접적으로 업무를 구체적으로는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유대운위원

그렇죠.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고 의회도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된다, 내 부서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식은 그것은 재무국의 업무특성상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리고 792쪽 좀 한번 보세요.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소송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 소송이 110건이고 그 중에 취득세가 73건, 등록세가 14건, 주민세가 14건, 자동차세가 9건 중에 승소가 41건,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승소라는 표현을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서 쓰지만 실제는 이것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사무를 잘 봤다는 뜻이기 때문에 승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 다만, 여기에서 패소의 11건 문제, 이것은 서울시민에게 억울한 세금을 징수했다가 법원에서 취소하라 하니까 안 했다가 서울시민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서울시가 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계속 최소화시키라고 감사 때나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줄어지지 않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소에 세금을 정확히 부과를 하고 거두면 되는데 그것이 법 해석상 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부과한 것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잘못 부과했다 그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평소 세무직이 일선 구에서 실지 집행업무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업무를 충실히 하려고 하는데 교육도 같이 하고 연찬회도 같이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집합교육도 시키고 해서 일선 세무공무원의 질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사전에 법무담당관실도 있고 법률고문도 서울시에는 많습니다. 제가 95년 10월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법률고문을 대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나이가 고령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68.2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두번째는 법률고문제도가 서울시에서 잘못 이해를 해서 대법원 판사,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하여튼 검사관급 이상을 역임하지 않은 사람은 서울시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서류로 내가 확인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 특수한 질의가 하나 나왔죠? 서울시 법률고문중 상당수가 복대리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복대리제도라는 제도가 무슨 용어인지 아십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수임받아서 자기 밑의 다른 변호사한테 대리권을 위임을 해서 소송을 수행한다든지…….

유대운위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고관이고 두번째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건에 가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성실입니다. 복대리라는 것은 정확한 변호사의 유권해석은 본인이 교통사고나 기타 질병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복대리를 내보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복대리를 쓰다 보니까 이런 패소판결이 많이 나오고 법률자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패소판결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추론도 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글쎄요, 패소원인이 원처분의 법률상 위법이라든지 부당한 처분 또는 소송기술상 소송수행을 잘못해서 한 부분, 원처분의 위법부당성, 그 이유가 제일 클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증거를 댄다거나 또는 실무직원이 보좌를 하거나 또는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불성실하게 변론을 했다거나 그런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

앞으로 세금을 징구할 때 징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에서 법률 송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다 더 확실하게 법률자문을 구한 다음에 징구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사실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동시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세무 징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어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되어서 물품구매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구매라는 것은 청계천 상인들이 억지를 쓴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편의를 봐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 일위대가가 있고 물가정보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더 주고 싶어도 더 주지 못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당초 목표치를 자치구에서 10억 1,500만원을 잡았는데 목표치를 17.4% 추가 달성을 했어요. 매우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나 사업소 70%밖에 안 됩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도 77% 정도에 그치는데 왜 본부나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조하며, 품목 구입의 물품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을 구입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안 나와서 뭘 구입했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그런 세부품목들을 첨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액수만 나와 있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종류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유대운위원

네, 큰 품목 두서너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피복, 공구, 신발, 전기제품류, 가방, 문구류, 가전제품…….

유대운위원

신발이요? 지금 신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신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구청이나 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의 신발…….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재무국에서는 구속력 없는 행정에서 각 자치구 사업소에서 얼마만큼 구매하는 총량만 물품내역 명세서에 의해서, 집계에 의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것이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가 지도나 회의도 해서…….

유대운위원

재무국에서 직접 구매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대부분은 각 필요·소요부서에서 구매를 하는데…….

유대운위원

각 사업소나 자치구에서 구매하는 내용만 포함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 아닙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회의도 하고 같은 조건이면 우선적으로 청계천 도와주는 의미에서 구입을 해라 이렇게 지도도 하고…….

유대운위원

재무국에 자치구 사업소에 직접 나가서 지도해 줄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공문 한 장 보내고, 가급적 물건을 사려면 이 물건을 사 주는 것이 민원도 해결하고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 신경을 써 달라 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고 말았지 무슨 지도를 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회의도 해서 그 취지도 설명을 하고 설득도 하고, 그 다음에 본청 각 실·과의 경우에는 마지막 최종계약을 재무과 계약팀에서 하니까 그때도 지도도 좀 하고, 참고지도도 좀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질의하는 골자가 뭐냐 하면 지도를 할 사람은 없지만 지도해야 될 목적 자체는 공문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하달을 하고 구매한 이후의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을 해 달라는 얘기가 본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것만이라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뽑아봤더니 95년도 10월에 시정질문한 것이거든요.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조순 시장한테 질의를 한 것이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아서,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단상에서의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혹시 강남구의 2003년도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금징수액을 알고 계십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자료를…….

유대운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강남구의 경우에 400억이 넘습니다. 404억 정도 되고, 종합토지세는 890억 정도 됩니다. 890억이 넘습니다. 차액이 무려 460억 정도가 되거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487억 정도 됩니다.

유대운위원

460억 정도가 되는데, 반대로 도봉구의 경우에 담배소비세는 120억, 약 130억 정도 됩니다, 129억 9,000만원이니까.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65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양 세금의 차이가 한 67억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지역균형발전을 첫째 이루려면 뉴타운을 자꾸 짓겠다고 발표하는 것보다 세수를 바꾸면 어느 정도 우선 1단계의 해결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 3개 구를 대라 하면 초등학교 학생도 1위 강남구, 2위 중구, 3위 서초구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고, 상당수 17개 구인가요, 17개 구는 세금 거둬서 인건비도 못 주는 형편에 직면해 있는 구가 아직도 있고, 서울시 전체 천만 인구를 상대로 해 보고 나머지 16개 시·도와 나머지 시·군·구를 포함하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제일 꼴찌입니다, 시민 1인당 세출규모가. 다시 말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데 비해서 혜택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또 한강 이남과 이북을 쪼개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을 냈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의원발의 형식으로…….

유대운위원

국회 의원발의식으로 해서 냈고 서울시에서 그동안 시장단도 노력을 많이 했고 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주무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지금 현재 일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당시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이, 부여출신이죠, 김학원 의원이 소위에 들어가서 반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 3개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모두 반대한 결과가 아직까지도 계류중에 있다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따르면 말이지요, 이 대가 넘어가면 자동폐기가 됩니다. 이번에 정기국회도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인데 서울시에서 대응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그 동안에 어떤 대응을 했다는 얘기고, 현재까지 추세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세목교환이 자치구간에 재정형평성을 높이는 방안 중에 하나로 해서 96년도부터 계속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해서 금년의 경우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제16대에 들어서 이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서 117명이 다시 발의해 놓은 법안이 있었는데 금년 봄에 재무국도 분리되고 저도 새로 직에 임명된 이후에 죽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4월에 다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이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으로 해서 법안심사소위까지 넘겼었는데 거기도 서로 국회의원분들이 지역구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됐고, 전체 전국광역단위에서 입법의 일반성과 형평성, 서울시만의 문제로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를, 광역세와 구세를 바꾸는 것이 적당치 않다 이런 의원들간에 격론이 벌어져서 서로 출신 지역구의 어떤 변동으로 인한 세수의 이해관계가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심의 자체가 보류되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그런 결과의 소치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예로 우리 서울시의회는 16개 시·도의 맏형으로서 지방의원의 명예직 삭제부분을 똑같은,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고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과 같은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위원회도 또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노력에 의해서 금년에 명예직 삭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위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로…….

유대운위원

그런데 막강한 집행부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면, 더군다나 2기까지는 당적이 다른 사람이 시장을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치더라도 지금 당적도 같아요. 이명박 시장도 한나라당이고 또 국회 다수당도 한나라당입니다. 그렇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유대운위원

노력만 했더라면 일찍이 해결될 수 있었을텐데 이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한 결과가 다시 주민들의 희망이 거품으로 사라지는 이런 악순환을 맛보게 됐으니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위원님, 조금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드리자면 한나라당이라도 한나라당도 출신 지역구간에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아까 전국적인 사항으로 같이 세목이라는 게 가야 되는데 서울시만의 어떤 특별적인 성격으로 일반 입법화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이런…….

유대운위원

잠깐만요, 재무국장께서 뭔가 전국적, 전국적 얘기하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서울시의 문제입니다. 물론 서울시 자체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따로 가는 서울을, 세목 자체부터 가야 되는데 서울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국가에서 안 들어주니까 이 세목이라도 바꿔달라는 얘기인데 지방은 말이지요, 담배소비세가 기초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만 이것을 묶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국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방은 이미 담배소비세가 기초세로 돼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시도세로 돼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기초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담배를 사도 자기 군에서 몇 보루씩 사서 서울 출장오는 것 신문도 못 봤어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광역시는 저희랑 같은데 도는…….

유대운위원

광역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몇 군데, 옛날에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있을 때는 전부 기초세였는데 지금 광역시 몇 개 만들어 놓고 다시 가져가서 광역시에서 자치구를 통제할 수단으로 다시 끌어갔어요. 대부분은 전부다 기초세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도 단위는. 한번 보세요. 종로가 620억, 중구가 230억, 서초가 150억, 강남이 460억 이것만 해도 1,000억이라는 돈으로 못 사는 구의 재정을 확충해 나갈 수 있어요. 나머지 구는 전부 혜택을 보는데 이 3개 구 때문에 이 법이 계속 딜레이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서울시에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강 이북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한강 이남, 다시 말하면 강남을 개발했고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이제 와서 개발시켜준 사람들은 복지혜택에서 뒤떨어져야 되고 개발을 시켜주는 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특별대우를 받아야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시민의 위화감만 조성되지, 위화감 조성돼서 시민통합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시민통합을 이룰 때만이 서울시 발전이 기약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유대운위원

왜 노력을 안했어요? 금년에 노력 안했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역부족으로, 또 지금 말씀하신 당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같은 당이라도 출신지역별로…….

유대운위원

이것은 당간의 이해가 아니에요. 당간의 이해가 아니고 국회에 가서 알아봤더니 서울시에서 노력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정기국회와 관련돼서 노력한 것 두 가지만 대보시라니까, 본 건과 관련돼서. 본위원이 확인할 때 한 건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선서하셨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유대운위원

두 가지만 대보세요. 노력한 것 한 가지만 대보세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난번에 정무부시장님을 통해서도 한번, 당정간담회를 통해서도…….

유대운위원

어떤 정무부시장, 새로 오신 정무부시장?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난번 정두언 부시장 그 당시 일이니까요, 지난 4월에…….

유대운위원

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가시지는 못했고 당정간담회 때…….

유대운위원

그것을 노력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당정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또 서울시 같은 출신이라도 지역구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면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행자위 전체 위원회 소속도 다른 지방 출신, 부산시 출신…….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말이지요, 서울시에서 각별한 소신을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5개구 중 약간의 이득을 보는 구까지 포함하면 7개구입니다. 그렇지요? 7개구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나머지 말이지요, 25개구 중 몇 개구가 남습니까? 18개구가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강남구에 현대아파트 32평짜리가 도대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만큼 나갑니까? 한 5～6억 나가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더 비싼 것도 있고…….

유대운위원

강남구는 이 아파트 안전진단 해 줍니다, 구비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 한강 이북에 못 사는 구 주민들이 알면 폭동 납니다, 폭동. 현대아파트면 우리는 감히 아, 저게 현대아파트인가, 자동차 지나가다가 하품만 하는데 강남구 구비로 안전진단을 해 준다니까요. 이것은 시민통합을 저해시키는 것입니다. 시민통합을 저해시켜서 어떻게 시민통합을 이룰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서울시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까? 이것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감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이런 지적을 받았노라고 간부회의에서 얘기해 보세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세금문제는 일단 그렇게 보류가 돼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뉴타운 개발도 해서 강북지역도 강남과 같은 수준으로 좀더 살기 좋은 여건으로 만들자…….

유대운위원

그것 해결책이 되려면 30년 후도 안 돼요, 30년 후도. 뉴타운만 세워놓으면 다 발전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수 부족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하나 선행이 돼야 되고, 두번째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과 더불어 50년 이상 내다보는 장기적 정책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뉴타운이라는 그런 측면 하나를 놓고 모두가 금방 서울시가 강남·북이 균형이 2～3년 내로 거의 동일화되는 듯한 이런 착각을 서울시민들도 하게끔 만들어요.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실지 그렇게 안 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서울시 재정을 봐도 뻔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은 많지만 금년도 14조여 원을 서울시의 내년 예산으로 상정시켜 놓았습니다. 투자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3조 남짓밖에 더 됩니까? 그것 가지고 몇 백조 들어가는 놈의 돈을 2～3년 내에 가능합니까? 불가합니다, 불가해. 평균 따져서 50년 넘어가도 지금 발표한 개발사업이 50% 이루기도 불가능해요. 물론 본회의장에서 따져볼 기회가 있으면 따져보겠습니다만 이런 현안문제는 실무 주무국에서 철저한 목표를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통해서 시장이 직접 신경을 쓰게끔 자극을 줘보란 말입니다. 자극을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 행정자치위원 열한 분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서, 세 분은 직접 만났어요. 내가 확인을 해 봤다고요. 서울시는 방관자적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재무국이 과거보다 힘이 없어졌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과거하고 비교할 만한…….

유대운위원

재무국이 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있다가 잠시 없어졌다가 다시 직제를…….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러니까 하도 오래 전 일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평면적으로 단순비교 하기에는…….

유대운위원

요새 재무국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위원님이 힘이 생기게 잘 뒷받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일을 열심히 해야 힘이 생기게끔 바람을 불어넣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을 때 서울시민을 대리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야, 재무국 일 잘한다, 야, 구세와 시세의 교환문제도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의 애정을 몰라주는 것 같다, 그러니 서울시의 잘못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근거를 줘야 되는데 안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열심히 합시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우리가 더이상 부끄러운 잣대로 시민이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 공무원을 쳐다보게끔 만드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이제 그만 중지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성과는 승진으로 하여금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유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369쪽에 보면 자치구별 무상대부 및 유상대부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강남구에 건물이 따로 있군요, 하나가. 이것이 왜 무상이 되었나요? 무상에 대한 이유가 있었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강남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이종필위원

경찰청 소속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이렇게 죽 보면 경찰청에서 서울시 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무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목적에 의해서는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국가기관에 대한 무상대부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경찰 및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보면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경찰청 땅도 교환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서울시 땅과. 그런데 그것이 기왕이면 무상이 아닌 유상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고, 또 일부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또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이종필위원

그것이 명쾌히 정해져 있나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법규정에 따라서 순수한 공공목적일 때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그 취지를 봐서 무상으로…….

이종필위원

강남에 있는 면허시험장이기 때문에 무상이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371쪽에서부터 수의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는데, 수의계약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수의계약이요?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또는 그것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경우에 터를 가지고 있거나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또는 물품이 액수가 적어서, 또는 긴급한 경우에 적절한 업체를 공개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하는 그러한 경우를…….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액수의 과다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경쟁입찰 외에 수의계약이라 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불리한 쪽이나 오히려 공사금액의 과다 계상이 되지 않느냐,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런 오해도 좀 있을 수가 있죠.

이종필위원

오해가 아니라 경쟁입찰보다는 아무래도 단가가 높게 책정된다고 볼 수 없을까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의 경우에 보면 그러한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일반공개계약은 87%인데…….

이종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죽 가지고 있는데 2001년도에도 보면 14억 9,800만원, 이렇게, 어떤 것은 100억이 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이라고 봤을 때 좀 갸우뚱해질 수 있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본계약을 처음에 계약을 맺었고 거기에 추가되는 설계변경, 추가공사분, 연차별 계속 계약의 경우에 처음에 총액입찰을 하고 나머지 설계변경된 부분에 관해서…….

이종필위원

이것이 설계변경된 부분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추가되는 부분, 조금 본공사에 추가되는 부분, 그 공사비는 어떻게…….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면 공사금액이 비싸고 싸진 것에 대해서는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도 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쪽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본공사 낙찰률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도 그 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계약을 하게 되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설계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나중에 공사감리는 계속 하니까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보면 저가낙찰을 받아서 중간에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제값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유형이 그런 쪽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 얼마만큼 감독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추가로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설계변경할 때 그 부분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이런 설계심사부서가 있어서 설계심사를 일단 1차적으로 거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계약 낙찰률에 따라서, 또 그 비율에 따라서 정확히 계약을 하고, 또 계약 후에는 그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설계시방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심사과정에서 부당하게 청구되는 그런 것이 발췌가 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부당하게 청구되는 경우는 1차적으로 감리회사가, 큰 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회사에서 일단 정확히 거르고, 그 다음에 해당 공사와 관련한 감독이 있고, 또 감독부서…….

이종필위원

재무국에서는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는 직접적으로 그 공사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1차적으로 다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준공이 떨어지거나 기성이 어느 정도 보고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그 다음은 지출…….

이종필위원

계약심사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발주 전에 원가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심사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은 입찰에 들어가는 절차, 입찰 부치기 전에 사전절차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여기에는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에 해당부서가 있다면 이것을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2002년도에는 저희 계약심사기능이 없을 때 일이고요. 그런데 저희 계약심사기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003년 1월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라도 그 금액이 적정하게 산출이 되었는지, 그 원가계산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어느 한 부분의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봐도 비싸다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관급공사가, 원래 저희가 관급공사는 누구든지 다 비싸다고 생각하죠? 다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개인업자가 지으면 많이 쌀 수 있는데 실지로 비싼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나 예를 들었을 때 숭례문 근접 포토아일랜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394쪽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 안 돼요. 거기가 조그마한데 설계용역이에요. 설계용역이 3,890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공사도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었을 때 그런데, 좀더 관심 깊게 모든 것을 관리해 나가는 측면이 재무국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 심사기능이 도입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한 10개월 운영해 보면 9.7% 정도 총액기준, 이렇게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심사를 해서…….

이종필위원

심사를 잘 하셔서 이것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는지 그런 것을 많이 밝혀내시고 그래야지, 절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있죠? 그런데 그쪽에서 많이 수주를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용역.

이종필위원

용역 수주를 많이 했는데, 물론 서울시가 거기에 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개발연구원의 수의계약 현황이 실지로 잘 정당한 단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시정개발연구원이?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연구원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시정개발구원에 저희 시가 많이 연구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설립목적 자체가 서울시의 어떤 사업이나 또는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세웠고, 또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서울시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관련 지식이나 또는 연구인력이 다른 어느 연구기관보다도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저희 실무에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어느 연구기관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 관련연구를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청구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봐 주십시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시립대학교 연구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보조를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또 많이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서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지금 시정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2002년도만 해도 한 80억 이상을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물론 기본적인 급료를 받으면서 이것을 추가로 받으니까 오히려 싸져야 되는데 좀 비싸지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글쎄요, 총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그 연구원에 소요되는 것을 일부 기본보조비를 주고, 그 다음에 용역비를 받아서 전체 연구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중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을 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연구원 운영이 조금 개선되어질 것으로…….

실제로 타 부서와 큰 편차가 나지 않는 그런 임금체계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사과를 했는데 사과해서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403쪽에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난지강재적치장 경비관리용역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려 90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900억. 9,000만원인데 900억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무국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숫자는. 틀릴 일이 아니에요. 국장님 보셨죠? 잘못되었죠?

네, 아마 10단위가 천원 단위가…….

이종필위원

아니, 재무국에는 숫자에 대한 개념이 확고한 쪽이라야지 이렇게, 또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지 현장에서 저한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되었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빔 갖다 쌓아놓은 것 훔쳐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9,000만원도 무지하게 비싼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산출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도 엄청나게 비싸다고 생각해요. 이것 하나씩 따져보면 다 비싸게 생각이 돼요. 경비해 주는데 그것을 누가 훔쳐갑니까?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 것도 아니고 큰 크레인이 와서 싣고 가야 되는데 진입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재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세히 살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잘 좀 보세요. 그리고 413쪽에 봐 주세요. 서울시공예공업협동조합에서 지정숙박업소 안내표지문 제작 구매 그랬거든요. 2억 680만원인데, 물론 근거가 있어서 해 줬겠지만 숙박업소에서 자기가 이것 안 단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숙박할 수 있는 업소로 해서, 대개 그 당시에는 그런 업소들이 지정당하는 것을 기피하려고 하고, 모텔 같은 것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지정을 당하면 여러 가지 행정지도, 규제 명목으로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영업에도 지장이 있을테니까 기피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가 제작해서 달아주고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요, 이해는 지나간 것이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게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영업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람인데 서울시에서 이런 것까지 보조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432쪽에 말이지요, 청렴계약제 운영실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후로 청렴계약서를 썼는데도 위반한 건수가 얼마나 있나요, 위반건수?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부정당 제재업소, 간접적으로 청렴계약제 이행을 안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약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압박감이나 중압감을 주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사람들이 그 계약을 이행을 했나 그런 것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게 계약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위반한 건수가 전혀 없나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직접적으로 청렴계약 서약 위반이라기보다는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든지 2002년도의 경우에 2건, 2003년도의 경우에는 1건 하고, 그 다음에 부정당입찰, 허위로 해서 한 것이 한 3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는.

이종필위원

물론 이행을 잘 해서 계약대로 해 주는 것은 참 좋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더 연구를 해서 정말로 중간중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중간시스템이, 계약만 해가지고 끝난다면 그 사람들 아무 저것도 없이 계약 다 하지요. 그런데 중간중간 점검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행하려고 노력을 더 할 것입니다. 그것을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고, 그런 쪽에 인원을 많이 배정하셔서 그것이 확실히 될 수 있을 때까지, 정착이 될 때까지 그것을 이행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죽, 여기 있네요. 자치구별 사용료 현황이 있는데 파출소도 다 우리가 못 받네요, 전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도 국가기관이고, 또 무상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이종필위원

그리고 종로구청에 구립 어린이집 놀이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459쪽이에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어린이집 놀이터도 종로구에 무상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도 구청 때문에 무상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위한 재산사용의 경우에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무상인데 계약일자가 있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무상도 저희들하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무상도 계약일자가 있어야 된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473쪽에요, 338번입니다. 공익광고탑인데 공익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탑인지 설명이 될까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공익인데 임대료가 있네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확인을 할 시간을 주시면…….

이종필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한강다리를 건너올 때도 현대자동차 간판이 크게 있고 그런데 실지로 그것이 허가가 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재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마침 여기에 광고탑이 하나 있길래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자치구에서 물론 허가를 다 내주겠지만 그런 불법적인 광고물이 요소요소에 많이 있어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추후라도 자세한 설명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든지 팀장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야지 나머지 광고탑에 대해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하나씩 알 수 있는 쪽이 생깁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장, 서승제 간사와 사회교대)

서승제위원장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입니다. 혹시 제가 질의를 할 때에 사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사인을 주시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2003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집행률이 현저하게, 행정관리항에서 재산관리부분이 10%대도 안 되고 삼십 몇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로 보고가 됐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행정관리부분 34.8%는 재산관리부분이 포션이 커서 전체적인 평균이 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산관리가 270억인데 그것은 재산관리분야는 땅 매입 예산인데 그것이 집행이 아직 안 돼서 그 부분에 관해서 포션이 크기 때문에 9.9%, 땅 매입 계획된 것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계획했던 것이 집행이 안 됐단 말씀인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국립보건원 땅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 내에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국립보건원이 지금 한 100억이고, 나머지 100억 정도 그것은 또 다른 용도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는 그것의 총괄이거든요.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부분에서 매입할 땅을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분이다 하면 간단한 답변인데, 또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계획관리안을 잘못 세웠던 것이 아닌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직 시기가, 국립보건원이 지금 감정평가도 하고…….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신기철위원

물론 지금 답변으로서 가부간에 잘 했다 잘못 했다라고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로, 예측가능하게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100억은 지금 연내에 집행이 가능…….

신기철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잘못 예측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11～12월에 지금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생각했던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47쪽에 보면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런 것 연초에 보고하고 협의하듯이 우리도 예측 가능하다면 올해 재무국에서 어떠어떠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혹시 조례나 법규나 이런 것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일부 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개선할 점이 있다, 조례상에, 그것은 예측 가능한 일부도 있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혹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안에 그런 게 발견이 되거나 노정이 되면 그런 조례개정이나 규칙개정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물론 필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면 시 또는 상임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본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하기는 그보다 좀더 일찍…….

신기철위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통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보면 바로바로 시간을 얼마 주질 않고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와서 가뜩이나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저를 놓고 말씀드리면, 그것을 검토하거나 심도있게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도 따르고, 그래서 혹시 졸속으로 개·폐정되고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례개정을 정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조례를 어떤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개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전에 집행부와 교감이 빨리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미리미리 검토해 주셔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성격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저희도 상위법령이 그때 그때 바뀌어서 하는 경우에도 따라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개선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조례도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논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물론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을 제가 강요하거나 그런 것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으면 미리미리 찾아서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3쪽에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예산절감 이런 항목인데 보통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주 총액이 얼마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 5,650억 정도를 저희들이…….

신기철위원

여기서 지금 목표치를 800억원을 절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한 십 몇 % 정도쯤 되네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한 9.7% 정도…….

신기철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을 짤 때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목표를 잘 달성했느냐 안했느냐를 평가하게 되는 것인데 혹시 목표치를 설정할 때 그것이 과다 내지는 축소 반영이 돼서 목표를 잡았을 때 결과치로서 나오는 성과는 좀 그렇지 않느냐, 거기서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800억을 절감목표로 삼았다 하는 것과 한 천억을 절감목표로 잡아서 한 20%대의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한 게 아니냐, 아니면 순수하게 정말 아주 예산절감 분야를 잘 찾아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해서 순수한 예산집행 결과 절감을 하게 됐다,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요. 제가 지금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도 목표를 일단 정확히 설정을 해야 목표달성을 얼마나 했냐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목표를 정확히 세우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챙기는 것이, 저희들 기획실에 심사분석과가 있어서 목표를 각 실·국이 자의로 세웠느냐, 달성하기 쉬운 것을 세웠느냐 그것을 체크하는 기능이 우리 조직 내부에도 있으니까 그것을 또 1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목표 실 내에서 세우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표달성을 얼마냐 했느냐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취지하에서 조직관리상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속뜻은 이해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신기철위원

그런 쪽에서 정말 균형있게 목표도 설정하고 성과치도 기대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성과주의 목표설정과의 목표 관계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선에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2003년도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우리 시에서 재산프로그램에 등재되지 않은 것이 1,166필지에 약 100만여 평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재산에 대해서 관리관을 변동한다든가 지적정리사항을 다시 조사해서 재산프로그램에 수정 입력하고 관리관을 재지정 요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런 것을 좀 빨리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나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등기전산화 법원 쪽에서 되어 있고, 또 거기서 혹시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재산관리 프로그램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찾아내는 방법도 사용하고, 서로 대서하는 방법도 찾아내고 해서 그것들을 1차로 한번 자치구나 각 재정관리관에게 조사를 시켜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원인조사를 해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발전시켜 나가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14억 정도 들여서 종합재산관리프로그램을 좀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러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산의 실태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가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야심찬 계획을 내년에는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3쪽, 아까 다른 위원님께 지적된 부분인데 행자부에서 건물 시가조정기준을 바꾼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주신 대로 세수의 격차가 심화되고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로서는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금 관련해서 세제를 변동을 시키는데 보유과세를 강화하겠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지금 정책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서울시이고, 서울시에서도 강남, 또 기타 투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산세를 올린다, 특히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시뮬레이션 해보면 어떤 구별로 서울시 전체 평균 한 30～40% 재산세가 오르도록 되어 있고, 또 일부 개인별로는 두세 배 오르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혹시 조세저항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행자부에 좀더 완화된 안으로 해 보자 건의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것은 재산세가 현재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자동차세에 비교해서 몇 억원짜리 집은 얼마 안 되고, 자동차세가 세금이 잘못되어 있다, 불균형하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추세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충격은 주지 말자 이러고 있는데, 워낙 지금 몰아가는 분위기, 전체적인 국민 대다수의 분위기는 좀더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많이 높여야 된다 이런 방향의 여론이 현재로써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아까 유대운 위원께서도 다른 세목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세수가,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편의로 빨리, 조세저항이 없다면 쉽게 많이 걷는 것을 목표로 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서 혹시 서울시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든가 세수감소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대응방안을 강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1쪽을 봐 주시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구의 어떤 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처음부터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보통 대부계약을 할 때 기본이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대개 규정상으로는 5년까지 가능한데요. 아시다시피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면 임대료 자체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개 1년 단위로…….

신기철위원

그렇죠. 1년 단위로 보통 하죠? 5년까지 할 수 있어도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어떤 계약에 보면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동률이 없는 것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행정재산은 일단 3년까지 가능한데요. 그래서 아마 5년이 계약이 되더라도 중간에 임대료를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면 그에 따라서 연동하는 그런 조건을 달고서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혹시 대부료를 안 내서, 여기 보면 무단점유한 사람들한테도 우리 무단점유료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변상금이라고 하죠.

신기철위원

변상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들 시세도 시효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시효중단조치를 하면 중간에 무슨 부과고지를 하든가 독촉을 하든가 연체하면 굳이 시효중단의 효과가 법률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고, 처음에 부과할 때는 5년치만 소급할 수 있는, 5년치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5년째 되는 그때 가서 집중적으로 독촉장을 보낸다든가 고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누락되거나 하는 부분이 또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담당이 바뀌거나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빨리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금 사람이 바뀌고 그러니까 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동적으로 연한이 되면 바로바로 고지서, 우리 세금고지서 나가듯이 그렇게…….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5년으로 맞춰져 있습니까? 5년째 되는 마지막 시점으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렇게 맞추는 것은 아닌데 아마 어느 자치구에 따라서는 실무적으로 몰아놨다가 한꺼번에 일제 정리하는 의미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신기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이것이 좀더 정상적으로 되려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년 단위로 전산화 파일을 구축을 해서 그때그때 고지서도 바로바로 나가게, 담당자나 누가 되었든 간에, 그런 시스템화하는데…….

신기철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체크하셔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렇게 구축을 하고 지도를, 자치구에서 실지로 업무를 하니까, 그렇게 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승제위원장대리

신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일부 들어왔는데요. 극히 일부가 들어왔는데 하나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해서 양해를 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제재사유가 하나같이 고의성입니다. 고의적으로 위조를 했다거나 또는 서류를 변조했다거나 그리고 계약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의성이 분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사업별 입찰참가 건수 대비 응찰건수, 그것이 월별도 좋습니다만 월별·분기별 해서 나누어도 좋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응찰건수 대비 부정당업자 건수,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응찰건수 대비 부정당업자수 비례가 몇 %나 된다고, 그것 지금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아주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계약건수가…….

장영호위원

우선 금년 것만 하죠, 2003년 것만. 극히 미미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예를 들면 총 계약건수가 금년도 10월까지가 1,099건에 23건, 이것은 반드시 금년도에 계약했다가 불이행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20건으로 볼 때 1,000건에 20건이면 2% 미만…….

장영호위원

어떻든 2%건 1%건 정당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이들로 인해서 사장되잖아요, 순간이나마. 그리고 다시 재입찰과정에서 그때 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못 받고 재입찰과정에서 또 밀려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하면서 그 악순환 속에서 또 이런 부정당업자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의 원천적인 색출은 어렵겠습니다만 방금 1%, 2% 선이 아닌 극히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감지해 낼 수 있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정당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심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전심사제도를 상당히 강화시켰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영호위원

계약심사제도.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니, 그 계약심사는 우리가 발주하기 전에 우리가 예정금액을 얼마나 정할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한 심사고…….

장영호위원

금액, 금액에 대해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원가가 얼마나 정확히 산정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심사해서 예산절감 차원의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 입찰에 어떤 업체가 참가하는데 저 놈이 앞으로 계약을 하는데 안 할 사람이라든지 허위서류, 허위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적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강을 해 나갈 문제이고, 왜냐 하면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심사밖에 못 하기 때문에, 입찰에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적발해서 부정당업체 제재를 통해서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서류 미제출 부분은 미리 발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허위서류 제출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허위서류를 작성하나 또는 자격미비인 사람이 오나 그것을 체크하는 이런 것을 좀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계약 불이행이나 계약 미체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하거나 발견해내고 너는 계약을 안할 사람 같다, 이렇게 배제하기는 사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사전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또 부정당업자와 관련해서 지금 응찰을 해 놓고도 포기하는 사업체가 있어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이 계약 미체결…….

장영호위원

어떻든 포기하는 이런 것들은 그 사업성이 부가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겠는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마 저가투찰을 해 놓고는 막상 또…….

장영호위원

그래서 사전 계약심사 과정도 꼭 그것을 원가 비준해서 가격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그래도 긍정적·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가타산 계약이 이루어져야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이 경우는 아마 특수한 케이스들인데요. 워낙 최저입찰제 같은 경우에 적게 써놓고 막상 또 자기가 하려니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포기를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입찰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한적 입찰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도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장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완화하면 이런 부정당업자 발생률이 더 적어지지 않겠는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오히려 더 반대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완화를 해버리니까 많은 업체가, 자격도 안 되는 업체가 일단 들어와서 혹시 하도를 주고 그런 경우가…….

장영호위원

자격도 안 되는 것은 이미 그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자격도 안 되는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들이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더 자격제한 입찰을 많이 하면, 도급실적을 많이 가져오거나 그러면 좀더 실적이 있고 건실한 업체만, 이렇게 제한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또 자유경쟁 또는 그것이 기득권자만 보호한다 그래서 입찰조건을 많이 완화하도록 제한을 덜 가하도록 하는 추세거든요. 지역제한이라든지…….

장영호위원

생각은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하고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완화한다라는 것은 정말 신의·성실원칙에 바탕을 둔 신성한 업자가 정말 일을 하고자 하는데 기준이 미달이 되어서 그래서 못하는 업자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업자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렇게 순수한 업체도 있을 수 있지만 만일 자격을 가하면 100개만 올 게 1,000개가 와서 진짜 더 자격이,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장영호위원

그런 것을 색출해 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셔야 되지 않겠는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자격기준을 조금 더 그 동안의 경험을 봐서 어느 정도 업체의 자본금이라든지 도급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되도록 현재는 자꾸 제한을 없애도록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그 얘기를 더 강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나라 전체 건설업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과연 몇 %가 실제 내실있는 자산이냐, 이것은 거의 빈 뚜껑 껍데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공사실적 내용을 보면 엄청나지요, 어마어마하지요. 이런 것들은 오랜 공사 입찰 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못된 노하우만 발생시켜서 하는 업자들이 정말 우후죽순 많이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차라리 그냥 차제에 신성한, 성실한 업자가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앞으로도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업체 등록이 쉽고 해서 업체가 너무 난립이 돼 있고, 거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회사로서 존재하고, 입찰에만 참가목표로 해서 하여튼 실제로는 한 주인이 10개 회사도 갖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업체가 너무 난립이 돼 있고 그러니까 좀더 실질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만, 능력있는 회사만 살아남고 그런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든 부정당업자로 이렇게 제재를 받은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거의 한 통상적으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제재하는 것이 거의 통상화돼 있어요, 보니까. 이것을 좀더 강화해서, 정말로 강화해서 부정당업자로 이렇게 판명이 나면 정말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부정당업자 제재관련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거의 2년 가까이 제한을 시켜버려서 정말 다시는 이런 업자들이, 또 이렇게 해야 이런 업자들의 발생빈도가 나는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이미 허용하고 있으니까 이 법 한도내에서 더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이것이 시행규칙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죄를 지었을 경우에 징역을 어느 정도 한다, 그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저희들 재량이 아니고 시행규칙에서 대개 다수에게 인명피해를 입히거나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1년에서 2년 이하 그렇게 저희한테 재량을 줬지 2년까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물론 무조건적으로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고의성이 없는 부분으로 인한 어떤 부정당 업자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 그 테두리 내에서 완화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러나 단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이런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그 법의 최고의 법률혜택을 주는 쪽으로, 그것 또한 어떤 혜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발본색원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가 안 됐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는데 계약심사 전반에 관한 사항, 추진경위, 계약심사과 설치, 2003년 1월 15일부터 2003년 2월 15일까지 그 추진경위 전체에 대한 심사, 설치, 조달청 벤치마킹 실시, 계약심사과 운영계획 수립과정, 계약심사과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 특별교육 실시과정,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서 이 모든 것을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말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현황자료를 요구하면 여기에 사업명과 그리고 금액을 같이 함께 명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서승제위원장대리

장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전년도에, 제가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때 당시 행정관리국에 말씀드렸던 것 먼저, 간단한 것이니까 확인을 했으면 하는데요. 저희 수입부분 중에서 예산 때 나올 부분이지만 그때 제 기억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는지 예산심사 때 했는지 불분명한데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됐든 얘기가 나온 부분이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된다면 추후에 다시 예산 때 답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시립대 무상 점유에 대한 변상금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시립대에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종삼위원

아니지요. 시립대가 우리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변상금을 계속적으로 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시립대가 무단 점유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종삼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을 물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예산 예비심사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예산 예비심사 때 말씀을 드릴테니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온 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2002년도, 2003년도 각 부서의 재산매입 및 처분요청 내역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재산처분 요청 내역은 죽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재산매입 요청이 전혀 없다고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가 맞는 자료인지 제가 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다른 실·국에서 저희들한테 재산매입 요청이요?

하종삼위원

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왜냐 하면 그것은 각 실·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따라서 성격상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자기 고유의 사업은 직접 그 실·국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절차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저희는 잡종재산 매입을 하는데 다른 실·국에서 직접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하종삼위원

그럼 일례로 여기 자료를 요구한 게 포괄비 매입, 포괄비 중에서 재산매입을 위해서 포괄비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 중에서 다른 부서의 요청으로 그 포괄비분을 사용한 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한 것인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국립보건원 같은 경우도 아직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목적은 안 정해졌으니까, 재무국에서 사는 것이고, 만일 직접적으로 임대아파트가 계획이 됐고 그러면 사실 주택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요구를 했던 사항은 뭐였느냐면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사실상 재산관리 부서인 저희 재무국 파트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나가는데 어떤 1년 단위의 계획을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실효성 있게 세워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차기 회계년도에 있어서 재산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차기 회계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해한 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재무국에서 타 부서의 요청으로 포괄분에 대한 예산을 사용한 게 없다, 이 말뜻으로 알아듣겠고. 제 기억에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군창동병원 부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국립보건원도 있고 중명전이라든지 기억이 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은 다른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다른 실·국에서 예산을 자기가 도로를 낸다, 공원을 한다 그러면 공원관리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직접 매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재산의 처분도 마찬가지고 매입도 마찬가지고 재산관리부서에서 우리 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1년치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법적절차도 맞고. 예산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매년 같이 올라오잖아요, 실제적으로. 물론 정확히 면밀하게 하기는 힘들지만 각 부서에서 저는 당연히 재산관리부서에 다음 회계연도에 우리가 재산을 매입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부서에 당연히 그것을 통보를 해야 되고 그것이 계획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계속 계획 자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1년에 서너 차례 해 나가는데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산을 계획성 있게 해 나가는데 있어서 물론 다른 방향도 있겠지만 지금 회계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1년 단위계획이 총괄적으로 사전에 종합이 되고 다 정확히 관리계획상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위원님 백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업무의 속성상 저희 재무국에서 총괄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지만 직접 행정목적으로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도로라든지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사업들은 직접 실·국에서 수행을 하고 사후적으로 저희가 재산총괄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은 잡종재산을 직접적 관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최근에 저희 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안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럴까, 저희 위원회가 방망이만 두드리는, 의회가 그런 존재로, 저희 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일은 다 저질러놓고 굉장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스톱을 시켜놨을 때 사실상 피해는 입주자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런 것은 서로간 집행부와 의회간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 나쁜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재산의 매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매입이 예측이 되고 그러한 부분은 최소한 재산관리부서에서 1년 단위라도 예측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관리부서에서도 해야 되고 각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재산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저는 어떤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런 부분은 해야 되고, 제가 작년도 예산심사 때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재산매입에 대한 포괄사업비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명확한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 포괄예산을 앞으로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런 동의를 받았었고요. 그때 당시 행정관리국장께 그런 동의를 받았던 기억이 있고 이것은 속기록에 보면 명확한 겁니다.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재산관리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계획성을 좀더 세워 나가고자 하는 각 부서간의 연계를 갖는 노력들이 좀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입부분만 말씀하셨는데 매각하는 부분에도 저희들이 사전절차적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네, 많이 노력을,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항상 시의회는 어떤 계획을 올리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올렸든, 마치 아무 것이나 올려도 통과시켜 주는 그런 것처럼 인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계약심사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절감을 많이 했는데 절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추후 예산을 반영시켰을 때 사실상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절감률이 대체적으로 9.7% 절감한다고 하는데 같은, 여기에서 절감한 어떤 대상, 사업이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절감을 한 이런 기법들이 차기 회계연도 예산 반영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으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물론 하종삼 위원님께서도 예결위도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예산과정을 아시겠지만 예산성립단계는 대략 추산치기 때문에 항상 오차가 발생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계약심사과정이나 또는 심사분석과정을 통해서 좀더 예산 세울 때도 실지 소요액과 맞는 방향으로, 자꾸 업무는 알게 모르게 개선이 되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공사 발주시 설계할 때는, 지금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금년도는 초창기라 9.7%를 절감했지만 이미 내년도 각 본부, 건설본부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철본부 이런 데는 1년 동안 저희들이 죽 운영을 해 보니까, 또 저희들이 원가계산프로그램도 전산화된 프로그램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꾸 업데이트 되는, 가장 최근의 시장가격이 자동적으로 입력되고 보급을 하기 때문에 이미 각 발주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역량이 생기니까 우리가 깎을 부분이 적어져서 내년도는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작년에는 9.7% 절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5%도 목표 달성을 못 했느냐, 성과목표 달성 이렇게 추궁을 당할까봐 걱정이 지금부터 앞섭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어떻게 되었든 절감을 해서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는 것은 권장할 만한 사안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사과에서 절감하는 비율이 앞으로 계속 높다는 게, 한 10%대를 유지한다는 게 사실상 예산편성하고 결산하고 예산의 흐름상 그것이 사실상은 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계약심사과가 일을 잘 한다면 이 비율이 점차 내려가서 전체 서울시 산하단체, 구청까지 전체 다 이런 기법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보면 혹시 그런 것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계약심사과에서 권장한 이 정도, 이 정도, 이것은 품종을 바꿔서 예를 든다면 외제품을 국산품으로 CCTV를 바꾼다 이런 것을 권장을 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올 수가 있거든요. 다른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초창기에는 강력하게 항의하는 부서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깎으면 일을 못하겠다는 둥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각 실무부서를 불러서 설득을 해라, 같이 토론하는 자세로 설득을 하고 저쪽 의견도 한번 귀담아 듣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맞춰 나갔고요. 또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죽 성과를 같이 논의하면서 각 실무부서의 애로점은 뭐냐, 우리가 계약심사를 한 10개월 동안 운영해 봤는데 각 설계심사를 당하는 실무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애로점이 뭐냐 해서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실무부서의 타당한 얘기는 저희가 내년도 심사업무에 참조를 해서 개선사항으로도 하고 실무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기문제라든지 질이 떨어진다, 또 너무 야박하게 설계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혹시 개선해야 될 점은 또 좋은 얘기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한 단계 우리 계약심사업무를 업그레이드해서 잘 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절감금액 551억 7,100만원이 실제 결산을 해 보면, 이 부분에 한한다고 하면, 결산을 해 보면 계약심사과에서 했던 것이 예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틀릴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의 원가나 또는 각 시장의 가격 또는 견적을 유사 업종에서 받아보고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또 반증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감된 액수로 입찰에 부쳐봐도 거기서 또 한 87%에 결국 낙찰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그 이하로도 충분히 업체에서는 자기네 관리비를 줄여도 어느 정도 이익도 남고 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한 9.7%가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이 율도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절감률 자체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셨다는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판단이 듭니다. 원래는 예산기법을 달리하면,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예산성과금 대상이잖아요? 아니,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 직원들 사기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런데 업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 애매하지는 않은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 예산성과급지급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신청을 해서 또 관례도 만들어가고…….

하종삼위원

그것은 한번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 보셔서 직원들 사기나 이런 것을…….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종삼위원

제가 위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세, 지방세 관련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질의들을 하셨는데 어제도,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38기동팀이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하종삼위원

이것이 새로 구성한 3팀은 아니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하종삼위원

1·2팀이죠? 3팀은 혼자 움직이지 못 하죠? 가능한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3팀도 그렇고, 다른 팀도 그렇고…….

하종삼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혼자서 업무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던가요? 신분 자체가 그렇게 부여된 것으로……. 저는 보면서, 어제 같은 경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랬어요. 지방세, 시세, 구세 다 포함해서 재산중심으로 되어 있고 예전에 신문기사에도 나왔고 또 자료에서도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지방세를 서울시세 같은 경우 체납을 하고 가장 안 내는 사람들이, 재산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사는 구, 재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또 안 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TV에 문제된 것도 그것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납세자들의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집행부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느낌이에요. 보면서 어떤 사회과학 용어 중에 사회 자체를 타락한 사회인지 아닌지를 보는 척도 중의 하나가 '집단적 타락의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순경한테 신호위반을 해서 잡혔다 하면 우리 나라 사람들은 보통 죄의식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차위반을 해도 별로 죄의식을 안 갖고 왜 나만 잡느냐 그랬을 때 주차단속요원이나 아니면 교통경찰들은 어부가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잡느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하나의 사회, 우리 나라 세무를 대하는, 세금을 대하는 일반 주민들의 의식이 지금 체납자들한테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놀랐어요. 그것을 보면서 초등학생들 인터뷰하고 이런 것을 봤는데 사실 세금 체납이라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과는 다르게 그런 활동을 좀더 강화시켜가고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 특히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저는 심하다고 보고, 지방세 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재산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잘 사는 동네는 오히려 세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부의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지방세 구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현실들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체납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대책, 그리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먼저 드리겠고요. 38기동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3팀 같은 경우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 자체가 많이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판단할 기준이 내년 3월말까지지요? 내년 3월말까지니까 앞으로 활동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내부규정이었던 모양이지요, 1억 5,100만원까지 징수금액이 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게 내부규정으로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을 했던 것인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원래 출범목적은 이 조직이 없을 때에 평상적으로 불납결손분에 대해서 걷는 액수를 최소한은 넘어야 그분들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정했었는데…….

하종삼위원

그런데 그 1억 5,100만원이 기준이 됐던 어떤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1년 동안에 이 팀이 생기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팀이 없었을 때에도 9억 3,000만원을 걷었고, 그 다음에 기본 인건비 해서 1억 2,000만원이니까 10억 이상은 걷어야 줄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출발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10억을 사람숫자로 나누니까 대개 1인당 1억 3,000만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역시 불납액수, 지금 결손부분 되는 게 거의 걷지 못할 것들이 결손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을 운영하고, 또 이분들이 거의 그 전에 직장 다니다가 여기 와서 그래도 비전임계약직이지만 공무원 신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영을 하면서 반드시 그렇게만 운영할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영할 때 시점보다 그 불납결손 자체가 굉장히 걷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학적 용어로 일종의 한계수위일텐데, 이 비용을 더 들였을 때 그만큼 세금 체납부분을 더 많이 걷느냐, 불납결손분에 대해서, 반드시 비례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분들을 운영을 해서 조금 더 노하우를 훈련을 시키고 업무영역을 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그래서 운영성과를 지켜보면서 그 운영에 대한 평가기준 그것도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다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7개월이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하종삼위원

7개월 동안 그냥 단순비교를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분들 일곱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제외하면 성과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들어올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려됐던 사안 중에 하나가, 많이 우려됐던 안 좋은 모습 그런 것은 없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민간인들에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부여를 하면서까지, 그리고 포상금 자체도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했던 이유는 이분들이 불납결손돼 있는 숨어 있는 재산을 찾고 받아내고 하는데 있어서 노하우 자체가 시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지 못한 다른 노하우를 민간회사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시세징수율을 높이고, 단순히 시세징수율을 높이는 의미도 있겠지만 은닉되는 부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보는데, 지금과 같은 결과라고 한다면, 물론 앞으로 5개월의 물리적인 시간이 남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판단을 해 본다면 애초에 무리를 하면서까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얻고자 했던 목적을 얻지 못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1년 조금 더 나머지 기간을 운영을 해 보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납결손 이 부분의 채권이라는 게 악성채권인데, 채권으로 표시를 하자면, 그래서 거의 부도되고 납세자가 행방불명인 경우라든지 대개 그런 경우만 하다하다 걷을 수 없다고 거의 됐을 때 사실 행정기관이 손들고 못 받겠습니다, 불납결손 처분한 채권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격상 어려운 업무인데 하여튼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운영성과를 한 1년은 해 봐야 정확한 성과분석을 해서 다시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저희들이 애초에 의도했던 바처럼 이분들이 시세 숨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는 이런 것이나 아니면 받아내고 이런 노하우를 저희들이 배울 게 많은 것인지 그런 판단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평가를 할 시기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면밀하게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 2004년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그런 위험성까지 안으면서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냉혹하게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세징수교부금하고 관련돼서 이것은 저희 서울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징수금액의 3%를 자치구에 배정을 하지요, 저희 시 세금을 걷은 것을?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하종삼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례로 금천구 같은 경우 보면 29억 2,700만원이란 말이에요, 43만 6,000건인데.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 148만, 한 150만건에 279억,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 자체를 본다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강남이 워낙 커서, 강남이 22억 정도가 들어가고 금천이 5억 8,000만원,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저는 제도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하종삼 위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일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기준이 불합리한 점도 있고 액수에 따라서 3% 적용토록 지방세법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바꾸려면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게 결국 돈이고 돈 걷은 액수에 비례해서 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세징수교부금 외에 각 자치구의 노력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0억을 부문별로 나누어서 자치구에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 산정하는 기준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서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건수도 반영을 해서 징수포상금 인센티브를 배분하는데, 점수를 매기는데 많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어차피 제도적인 문제이긴 한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지방세와 관련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 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의 형성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중앙정부에서 와서 중앙정부에서 계획해서 한 부분인데 지방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시세 자체도 이렇게 잘 사는 구에 많이 가버리게 되면 기준재정 자체도 계속 커져버리고 쓸 돈도 많아져버리고, 그러면 규모 자체가 커지고 그러면 그 자치구는 계속적으로 쓸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간다면 저는 지방자치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빈익빈 부익부 이것을 제도적으로 거의 보상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방재정 구조가.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라도, 매일 그만큼 노력을 했던 종토세·담배소비세 부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물론 액수만큼 주는 것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만큼 동기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액수만큼 주는 것도 장점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같은 지방재정하에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는 어떤 동기유발을 액수를 통해서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자치단체가 가급적이면 같은 재원, 재원에 있어서 차이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제도적 개선을 같이 해 나가는데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출국금지조치 관련해서 저희가 서른네 분 요청을 해서 스무 분 출국금지가 됐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요청한 부분과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면 법무부 법무실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해서 출국금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또는 그 요건에 맞는가를 법무부에서 자체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법무부에서 심의과정에서 아마 출국금지 대상의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또 기존 전과사실이라든지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른 범죄사실과 연관해서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가 요청한 세금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아마 더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요청한 것하고 숫자가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 얘기가 맞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이렇게 했을까 이런 판단도 들어요,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 TV를 시청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것이긴 한데 신용불량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지방세 관련 체납과 관련해서 신용불량 등록신청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만 2,324명에 대한 체납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을 해서 납부 등으로 일부 해제돼서 현재 4만 4,050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방세 체납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종삼위원

어떤 것인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해서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서 저희도 지방세법 등 국세체납처분과 관련해서는 준용되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것을 제가 자세히 봤으면 좋겠고요. 자세히 제가 지금 못 들었는데 어떤 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국은행연합회가 국가기관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신용정보집중기관, 아까 국세징수법에서 얘기하는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이 각 은행의 신용정보 불량자들을 집중관리해서 대출업무라든지 신용조회업무를 서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종삼위원

지방세법에서는 그 규정이 없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 규정 준용, 예를 들어서 체납처분과 관련된 조항은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이것은 제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감면 자료요구를 좀 하겠는데요. 이것은 지금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예산 할 건데 이 자료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시세 포함해서 구세까지, 구세 중에서 사업소세까지 포함을 해서 시세, 구세 구별을 하고 자치구별로 세목별로 구별을 해서 감면건수나 감면금액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예비심사 전에 자료를 좀,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들으셨으면 말씀드리겠고, 이상입니다. (서승제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 자료 요청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서승제위원

아까 설계감리 부분에 있어서 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고, 아까 하종삼 위원님 집단타락증후군이 아마 큰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인식들이 많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공사에 있어서 설계감리상의 감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명쾌하게 말씀들을 안 하셨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니, 아니면 과표현실화니 이런 투기를 잡기 위해서 투기와 관련 없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대책도 또한 아울러 강구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서면으로라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질의입니까?

윤학권위원

질의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다른 일도 못 보시고, 좀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요. 알고 싶은 내용도 있고 서울시에서 세무조사를,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 같은 것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내려오고 있는 겁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매년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는 조금 더 강화해서 조금 더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올해 보니까 세무과의 목표치가 전년 대비 25억 대비해서 50억 정도를 목표치로 잡았고, 그런데 2003 법인세무조사업무계획 내용을 보니까 한 650억으로 잡아놨더라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직접 우리 본청 조사분이 있고, 자치구를 통해서…….

윤학권위원

세원 발굴을 650억 정도를 하겠다, 자치구 것까지, 그래서 2003년도 중점조사분야 보니까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방세 감면처리 적정여부, 그런데 취득세 부분에서 취득세 등 했는데 취득세 부분이 많은 겁니까, 올해 걷은 것이? 맨 처음에 중점조사분야가 좀 틀렸다는 얘기네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취득세…….

윤학권위원

취득세는 여기 없었는데 중점조사분야 한 다섯 가지로 했더라고요. 기타 신고누락 등으로 누락세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특별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요즘 38기동팀도 그렇고,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지방세도 탈세하면 그것이 꼭 범죄, 부도덕의 표상처럼 시민의식을 계속 고취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 세무행정의 기본방침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데가 있고 타 시·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무조사를 언제쯤 받을 것이다라는 예측성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누구 말대로 재수 없어서 걸려서 세금이 몇 억 더 나왔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대략 부동산 취득을 당해연도에, 전년도에 많이 했거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고급오락장이나 사치성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래서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대상을 우리 업무능력, 또 직원의 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숫자는 정하고, 그 다음에 대상이 정해지면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한 달 전쯤 저희들이 미리 예고를 하고…….

윤학권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벤처기업과 일반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 기타세원이겠지만, 그것을 할 때는 서면으로 받아서 그냥 한 것 아니에요, 실제조사를 나간 것이 아니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실제조사도 나갔습니다. 서면조사도 먼저 한 번 보내서 3월중에 대략 서면으로 일단 한번 받아보고 그것에서 조금 더 의심이 간다든지 불성실 신고의 의혹이 있다든지…….

윤학권위원

그런데 보면 조사계획서에는 3월에서 6월까지는 서면신고서를 발송·접수· 처리한다고만 되어 있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불성실 신고의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세무활동을 직접조사를 통해서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직접조사대상 법인이 선정이 되면…….

윤학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서면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일이 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 상반기에 직접조사만 하겠다고 했다가 왜 직접조사를 했느냐…….

윤학권위원

직접조사를 했는지 그 근거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그것은 모르겠다는 것이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상반기에도 저희들 벤처기업, 시에서 직접조사를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벤처기업 집적시설 총 140개에서 29개 시설에 대해서 했는데, 19개 업체에서 28억 정도를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계획이 있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어느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벤처집적시설은 이렇게 했으니까 업계에 많이 퍼져서 많이 시정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분야와 봐서 그때 시에 알맞게 가장 조사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 업무능력에 비추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실 상반기에 서면이 되었든 직접조사를 직접 나가셨든 다 좋은데 우리가 벤처시설 같은 경우는 약 140개밖에 없고, 자치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있는 법인숫자가 약 8만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32개 업체면 상당히 미미한 업체인데 나름대로 어떤 서치를 계속해서 검토를 하신 내용을 가지고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인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단순하게 봤을 때 자체인원의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세원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자주세원을 자꾸, 세원 발굴, 세원 발굴 그러는데 작년까지 전년이 25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 50억 정도 하자, 그런데 벌써 상반기에 88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더 목표치를 넘었다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우리 조사가 아주 큰 건을 발견해서, 한 건이…….

윤학권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조세포탈 좀 전에 얘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런데 윤학권 위원님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국세조사 분야와 조금 다른 것이 저희들 지방세 분야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세, 등록세하고 그 다음에 감면받은 법인이 있습니다. 모든 법인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금 내는 게 부동산 거래가 있던 큰 건이…….

윤학권위원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국세부분의 조세포탈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국세청에서 알아서 할 문제예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러니까 법인 중에서 부동산 취득거래가 아주 큰 물건이 있었다든지, 그것이 제대로 취득세가 되었는지, 빌딩을 새로 지은 법인이 있다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감면해 준 법인이 있는지, 극히 제한적입니다, 모든 법인이 국세 위반처럼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세라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취득세, 부동산 거래가 좀 있었다든지, 큰 건이, 또 우리가 그 해에 면세해 준 분야가 있든지 세금감면 비과세한 부분, 그것은 특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큰 건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에서 직접 할 것, 자치구를 시켜서 할 것 이렇게 정하고…….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1년에 목표치를 잡은 것이 650억 아닙니까, 자치구 세원하고. 연말까지 전부 다 해 보면 나오겠지만 시에서 잡은 것만 해도 벌써 상반기에, 지금 하반기 11월말이 다 되어가는데 얼마가 되는지는 추후에 내년 임시회 때 질의를 할 것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봤을 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사실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폐가 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법인을 해서 사후적으로…….

윤학권위원

지방세에서 세원 발굴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또 국세청에서 하듯이…….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600억을 걷겠다 내세우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어떤 한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큰 건물을 인수해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또 세무사를 통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조세포탈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 때문에 걸렸을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본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린다면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서도 우리 재무국에서 하는 업무 자체, 이런 업무 자체도 우리가 상반기에 성과목표에 의해서 받는 것보다 상반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가 되었으면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안 합니다. 또 우리가 과오납금 문제를 잠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이 과오납금이 사실 얼마가 되었든 간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우리가 은행도 그렇고 5년이 지나면 보통 잡수입으로 해서 들어가버리고 그러는데, 요즘은 다른 방법도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은행에 잔여예금 같은 것이 남아 있을 때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지 않고 사회복지공동체라든지 이런 데 기부하는, 일정부분을,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잘못 안 건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는 세입에 충당하는 것이 제1의 목표이고, 또 우리가 자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과오납을 환부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에게 최대한 주소 파악을 해서 통지를 보내고, 또 그분 구좌를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 인터넷도 지금 갖추고 있고 또 전화로만 알려주어도 저희가 이체구좌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단 홍보하고 그 전에 과오납 발생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국세부분은 빼놓고, 46% 부분은 빼놓고, 이중 납부되는 것이나 저희가 착오로 이중 부과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렇게 된다면 좀 전에 인터넷에서만 할 게 아니고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5년치 이상 경과되기 전에 신문광고라든지, 지금 신문광고 같은 것 안하시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신문광고는 돈이 들기 때문에 안하더라도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신문에도 내고 그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신문에도 적극적으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서 아주 크게는 못 냈지만 그래도 신문에도 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고맙습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을 보면 제재기간과 제재사유는 있는데 조치결과가 없는데 설명해 주시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조치결과는 제재기간이지요, 일종의 영업정지지요. 영업정지 1개월, 6개월, 2년 이하까지 그 업체의 위반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고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하게 된 동기는 사실 서울시내에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우리 생활용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적은 것이야 말할 필요가 없고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라든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이 부정당 제재업체 당한 업체 중에서…….

전명환위원

아니지요. 여기 말고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내줘서 하는 그런 식품제조업체가 많느냐 이 말씀이지요, 큰 업체.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현황은 갖고 있지 않아서…….

전명환위원

있긴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렇지요. 인허가 업체가…….

전명환위원

우리 서울시내에?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업체가 많지 않겠습니까?

전명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드리느냐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서로가 신뢰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약국에 한번 가 보십시오, 제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가면 그분들이 운동을 많이 해서 얼굴도 검고 말라보이면 아,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비타민을 한번 드셔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소비자가격이 23만원 내지 23만 5,000원으로 써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권장하기는 11만원, 12만원 요구를 해요. 그러면 아이구, 나 그것 안 산다고 필요도 없다고 이러면 또 다운시켜서 7만원, 8만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떤 분들은 5만원, 6만원에도 사게 되는데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유명회사에서 이렇게 신뢰성 없는 소비자가격을 표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인허가 내준 데는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제재는 못할 망정 권장해서 서로가 신뢰받는 사회가 돼야지요. 우리 나라가 IMF가 온 것도 외국에서 너희 나라 신용이 없으니까 돈 못 빌려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정말 정직하고 순박한 사람은 내가 먹고 싶어서 샀을 때 23만원에 산다면 얼마나 바가지입니까? 남대문, 동대문시장엘 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츄리닝 이런 것도 보면 정찰제로 써놨어요. 자기들 임의대로 컴퓨터로 찍어서 17만 5,000원 이래놓고 50% 할인해서 실지 보면 4만원, 삼만 몇 천원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실지 그 원가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계도하고, 또 그 회사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을 소득으로 잡았을 때 당신네들이 세금을 다 낼 것이냐, 약국으로 납품할 때는 금액이 쌀 것 아닙니까? 그런 큰 회사가 있으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부정당 제재업체 이 업무는 저희 관에서 우리시나 본청이나 소위 산하 사업소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했을 때 제대로 계약조건을 이행을 안하거나 계약체결을 안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허위로 했거나 그럴 경우에 서울시하고 관계있는 업체를 제재하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제재하는 업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국에서 약의 가격을 과다하게 했다거나 뭐 한 것은 제 생각에는 보건소 의약과라든지, 시에서는 복지여성국하고, 그랬을 때 어떤 관련법령, 의약법 관련법령 위반이라든지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서 파는 약국을 제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제조한 업체…….

전명환위원

제조한 업체가 중요하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하는 것은 보건국이나 보건소에서 단속할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상거래질서와 관련해서 남대문·동대문시장에서 가격을 허위로 한 것은 가격표시제, 정찰제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지도대상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산업국의 산업지원과라든지 소비자보호과 이런 쪽에서 출발할 업무인데 우리 쪽에서의 업무는 직접적으로 우리 서울시하고 계약한 업체가 이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허위로 입찰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을 다루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해 주신 문제,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관련국에 그러한 문제도 챙겨달라 이런 것을 전하겠습니다.

전명환위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 질문도 못하고 그랬는데 한번 협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지방세 수납체계를 개선해서 장표 처리하는 것을 온라인방식으로 전자자료로 해서 20억을 절감한다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제도적으로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격려받아야 마땅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금고지서를 활용해서 미아 찾기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것도 작은 일 같습니다만 격려를 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해서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