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하삼 의원 발언
안병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종억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대안과 지난 정책에 대한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종억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팀장 선인명, 총무팀장 권영호, 관리팀장 조재목, 자금평가팀장 김인하, 영업부장 김병춘, 동대문지점장 김영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보증재단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규성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성위원
양천구 출신 조규성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 직전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한 두어 번 우리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종억 이사장님인데 이사장, 이사장하니까 이사장으로 부르는 것인지 제가 분위기를 전환하는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이종억 이사장,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그렇더군요. 제가 한 가지 더 분위기를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이사장님 발음이 껀수껀수 그러는데 나도 요즈음 보니까 건수라고 해야 맞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옛날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상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입사 연월일이 언제쯤 되십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재작년 2001년도 7월 23일자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지금 만 2년째 좀 넘었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IMF를 바로 지나서인가요, 취임하신 지가?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더 지났죠. IMF가 99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2001년도에 제가 취임했으니까 조금 지났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IMF 때 대출된 금원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넘기면서 그 후에 경제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업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출된 금원들이 회수된 원금, 이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회수된 비율과 미회수 비율을 대충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 안하셔도 대략 그렇게 해서 퍼센티지를 얘기해 주시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2000년도에 대위변제 발생한 금액이 73억 5,300만원이었고요. 저희가 회수한 금액이 2000년도에 2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203억 4,900만원이 대위변제가 되어서 19억 3,1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지금 375억 7,600만원이 대위변제가 돼서 회수금액이 41억 3,800만원입니다.
조규성위원
퍼센티지로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 들어와서는 11% 정도 되었고요. 그 전에 2000년도에는…….
조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미회수를 보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더 쉽겠네요, 그 결과가.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수율이 2000년도에는 1.2%, 그리고 2001년도에는 3.4%, 2001년도에는 9.5%, 금년 10월말까지는 11% 해서 총 평균치 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회수율은 그러니까 90.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미회수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손실이 많은데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회수대책으로는 적극적으로 채무관계자에 대해서 신속한 재산조사를 하고 특히 행자부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이 있나 없나를 발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채권보전조치,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저희가 채무관계인들에 대해서 상환독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보증기업들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상당히 좋지 않고 이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채무관계자들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재산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무관계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자 채무에 대해서는 좀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연대보증인 수로 나누어서 채무감면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일시납이 곤란한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약정을 해서 분할상환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 그밖에도 구상권 회수 캠페인을 실시해서 전 직원들의 구상권 회수 참여의식을 제고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대위변제가 늘어나고 저희 재단의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증보다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더 많이 배치해서 관리 쪽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구상채권 추심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상채권회수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내가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우리 이종억 이사장이 취임을 해서 내가 봤을 때는 대출방향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단이 만들어진 목적에 의해서 그야말로 활동을 잘 하셨는데 바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회수율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이종억 이사장 그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출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금융업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좋은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대출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잘 회수하는 것도 사실상 금융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회수율이 조금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 이사장이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단 쪽에서, 물론 개인적인 얘기를 떠나서. 그 동안 몇 개 상공인들을 내가 알선도 해 보고 했을 적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적은 인원으로 대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 바로 아까 신경을 써야 되듯이 회수하는 데도 해야만 이게 지속적으로 더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 서비스, 예를 들어서 건설 등 대출을 하는 여러 가지 업종이 있겠지요. 그런데 대략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하면서 업종을 어떤 비율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냐 서비스냐 건설이냐 하는 그 순위와 %를 자료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체수를 보면 제조업이 17.5%에 달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이 2.8%, 도소매업이 45.2%, 컴퓨터 관련업이 4.7%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저희 재단의 취급업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도소매업이 45.2%에 달하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가장 큰 취급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상공인들을 대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물론 원금 회수율을 떠나서 대략 이자,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자 회수율 같은 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래도 저희가 소상공인들 소기업인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처리건수가 많다보니까 거래비용과 유지비용이 사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와 거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알아서 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꼭 독촉을 해야만 이자가 들어오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하지 못한 이러한 미회수 보증이 상당금액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성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고객소리함 설치운영 등등을 하는데 제가 항상 다른 데도 서비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행정서비스 이런 문제도 고객소리함을 운영한다, 이런 것을 통상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민의의 소리를 들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은 사람, 앞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위탁을 주어서 지금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탁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고객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들어야지, 거기에 와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보면 말이야, 조금 바빠서 약간 경시했다고 그래 가지고 안 되는 소리 같은 것을 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아니면 거기 와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객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이것을 객관적으로 외주를 주어서 정말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접한 사람들은 어떤 뜻을 이루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서 반영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보니까 일부 고객들이, 주민들이 거기 찾아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 하면 적은 인원으로 한 사람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압니다. 요즘 교통도 아주 불편한데 사실 두세 군데 가면 업무가 거의 끝날 지경이고, 특히 오후에 장사가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몇 군데 못 가고 그런 현상은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통 나와서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것이 1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것을 인원이나 그런 것을 봐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민들은 숨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고객의 불만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출연금을 주게 되면, 자치구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일부는 자치구에 위임해서 하는 것도 있지요, 대출을 주는 것.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임은 아니고요. 자치구에서 중랑구하고 구로구에서 1억씩 출연을 저희 재단에 했는데요. 그 1억에 대해서 5배까지 자치구에 추천할 권한을 드리는 것이지요.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구 특례보증이라고 하는데 5억의 5배까지 자치구 단체장한테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추천한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우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실질적인 업무는 재단에서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서 1억을 출연했다 그러면 5억 아니에요. 그러면 5억밖에 안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5,000만원을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양천구청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데 저희 재단에 심사기준하고는, 조금 완화해 가지고 추천점수라는 것을 넣어서 구청장님들의 추천점수를 넣어서 해 드린다는 것이지요.
조규성위원
전체적인 책임은 우리 재단에 있지만 그런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네요, 그 출연금에 대한. 그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조규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종합적으로 보증재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회수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루어졌던 회수율을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잡아서,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브리핑을 해 주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대로 하고, 그것을 자꾸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는 것이고, 우리들도 또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설명회 같은 것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꼭 이런 감사제도가 있을 때만 그때만 하지말고 중간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객서비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다른 것은 없고 친절도나 그런 것은 잘하고 있는데 현장까지 방문해서 그것을 실사를 해야만 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어떻게 인원을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이왕에 우리가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고객서비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회수율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면 보증금액과 출연금액 비교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1,152억원이나 보증하였지만 출연금액은 전혀 없는데 보증금액 상위 5개 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출연을 받도록, 재단의 보증서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출연을 받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업은행 측에서는 국책은행으로 해 가지고 재경부의 특별한 승인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출연할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만일 기업은행이 민영화가 된다면 저희한테 출연을 하겠다는 그러한 언질은 받았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언질만 받았지, 확고부동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기업은행이…….
김경술위원
민영화가 되지 않으면 출연 안하겠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국책은행이 특별하게 재경부의 허가가 없이는 자기네들이 출연을 타 기관에 할 수가 없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경술위원
상당히 불가능하네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것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또 출연금 내역을 보면 서울시와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이 720억원, 36페이지에 있네요. 또 32페이지에 보면 800억원 등 총 1,520억원으로서 전체출연금 2,121억원의 72%에 해당되고 있어 자치구별 보증서 발급현황과 연계한 자치구의 출연금 확보촉구나 중기청으로부터 국고출연 확보를 위한 노력은 했는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구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구청장님들을 찾아뵙고 출연을 요청하고 또 출연과 아울러서 구청에 저희 보증재단의 출장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쪽에는 매칭비율대로 출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월말까지 27억원밖에 못 받았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매칭이 되어서 출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정부 자체도 매칭비율에 맞추어서 출연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중기청 내에서도요. 그래서 일단 남은 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중기청과 계속적인 공문도 왔다갔다하고 출연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상당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출연에 대해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수해특례보증업체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례보증 시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면서 바로 서울시에서 수해가 나서 그것이 2001년도 7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상당히 서울의 중랑구 관악구 쪽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실시했는데 그 특례보증 여파가 상당한 대위변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도 계속 미치고 있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경술위원
그리고 출연금 중에서 2002년도에 (주)하이홈이 700만원을 출연하였다 하는데 어떤 근거로 출연하였고 이 회사가 어떤 경위로 출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회사에 얼마나 보증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이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때 보증을 해 주었을 때 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보증금액의 3%를 출연하기로 보증 당시에 약정을 맺은 계약서대로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개별 업체기 때문에 추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지금 신용보증 후 등급별 대상기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보증서 발급 후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보면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D등급은 1개월마다 현장조사하고 C등급은 3개월마다 전화확인과 필요시에는 현장조사 확인, B등급은 6개월마다 전화확인과 필요시 현장방문, A등급으로는 전화로 매출상환 차입금 현황 등을 조사하여 사후 관리토록 되어 있네요. 그러나 2003년 10월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업체수가 6,363개로서 매년 보증지원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 인력으로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증업체 수를 증가시키다보니까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저희가 업체수가 1만 5,629개 업체에 이르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사후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 B, C, D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상당히 현 인원가지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된다고 그러는 것은 사고가 나서, 소위 말하는 부실이 돼서 저희들이 재산조사하고 이런 관계고 이런 원금연체다, 보증료가 미납이 되었다 이럴 때에 전화 걸고 그런 수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도저히 현 인력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책은?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책은 더 등급을 조금 단순화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신경을 덜 쓰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집중적으로 부실위험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후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기업을 재분류를 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도 힘들 겁니다. 하여튼 지금 요즈음 서울시에서 보면 세금을 받기 위해서 38기동대를 출동해서 하잖아요. 돈이 있는데도 안 갚아요. 그런데 대위변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정말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걱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구상권 행사한다고 그랬지요. 구상권 행사했을 때 대위변제 회수 건이 몇 % 효과가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도 11%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였고 그래서 나머지 90%는 회수불능 상태에 있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강력한 압박수단을 채무관계자 재산권 명시제도인가요? 그런 법적인 대응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채권회수전담팀을 내년도에는 필히 발족을 시켜서 채무관계자에 대해서 압박을 좀더 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불량정보에 다 등재가 되어서 저희 재단에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로 사회에서 상당히 경제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있고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술위원
하여튼 38기동대 같은 그런 강력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것을 대위변제를 할 때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철저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채권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장, 임한종 위원과 사회교대)
임한종위원장대리
김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먼저 동료·선배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듯이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대위변제율 증가에 대해서 진짜 의문이 많거든요. 감사자료 4페이지도 보면 2002년도의 순대위변제율이 3.8%인데 또 2003년 10월 31일까지 벌써 4.9로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자꾸 증가하죠, 대위변제율?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보증을 하면 저희가 보증확대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대위변제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보증제도 구조가 따릅니다. 그리고 각 금융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과는 달리 저희 보증기관은 담보를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대위변제가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대위변제가 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최대한 건전보증을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특히 내수를 위주로 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더 어렵고 또 내년도도 이렇게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우선 건전,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김경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건전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중견직원들한테 전결권을 주었습니다만, 전결권을 전부 회수를 해서 팀장까지도 전부 같이 결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결권을 상향조정을 했고 또 연대보증인들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세우도록 강화를 해서, 그리고 심사에 우선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면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그래서 심사를 강화하다보면 보증을 쓰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요. 또 저희들이 심사를 완화하다보면 이렇게 대위변제가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증재단보다도 훨씬 먼저 생긴 중앙기관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예를 들어보면 신용보증기금이 76년도 6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용보증기금이 금년 들어와서 10월말까지 대위변제한 액수를 보면 무려 금년도 한 해입니다. 1조 4,282억원을 대위변제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6,534억원을 대위변제, 그래서 양대 기관이 2조 한 800억 가량을 대위변제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위변제를 많이 하면서도 보증제도를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또 이만한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받는 이러한 기업금융 풍토하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이것이 불가피한 사회적 비용이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서울시도 과연 이렇게 대위변제가 많은 저희 재단을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지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입니다만, 하여튼 제가 재단의 경영을 책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위변제의 심각성을 저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하여튼 심사를 강화하도록 해 나가고 대위변제 회수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편한 행정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직원들이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요. 이 같은 현상은 바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 시행령 18조에 의해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과 시·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자금은 자금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보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고액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그 전에는 설립 초에…….
박덕경위원
그래서 봐요. 1억원 이상의 고액 경우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그들의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여기 감사자료 6페이지에 소상공인, 소기업 중심 보증지원정책 강화에 보면 소액보증지원 강화로 보증 저변확대를 보면 업체당 평균 2002년도에 3,700만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그 정도인데 2003년도 10월은 벌써 3,7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또 줄어들었다고, 평균으로.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소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액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1억원 이상 고액보증을 하는 건수를 제대로 우리가 돈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초창기에 저희가 벤처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울형산업이라고 그래서 벤처 패션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런 박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좀더 보증의 위험분산 측면에서 소액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이사장님, 보증재단에 취임하신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올해도 벌써 4.9% 증가했잖아요, 재작년보다도.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이것은 보증…….
박덕경위원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금액별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는…….
박덕경위원
평균 보증해 준 것이 3,700만원, 그리고 2003년도는 벌써 평균 2,900만원으로 감소했다고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체당 평균 보증이 감소하는 것이 소액위주로 보증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는 이유가 고액을 하기 때문에 소액을 해 주는 것이 적어지는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소액보증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건수가 업체당 평균보증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렇게 의심이 가지, 변제율은 자꾸만 높아가니까. 대위변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중심의 보증제도를 정착해 주시고,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기업보증 책임자에 대하여 보증업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개인별로도 저희들이 대위변제와 관련되어서 개인별 연봉책정 시에 대위변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평균 대위변제금액 대비 대위변제를 많이 이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액기준으로 해서 1억원당 10만원씩 연봉에서 감하고 또 대위변제, 53페이지입니다. 대위변제로 인한 연봉책정의 기준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박덕경위원
그래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직원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박덕경위원
증가를 자꾸 한다는 것은 큰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도 IMF보다 더 어려운 실정에서 돈을 잘못 주어서 도산하고 또 경제를 파탄시키는 이런 업체가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대출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덕경위원
그리고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서울시 감사실에서 2003년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종합감사결과 재정상의 조치를 보면 입주업체 임대료 관리소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과다지급, 여유자금 이자손실 초래 등으로 환수 6건에 979만 8,000원, 추징 1건에 50만 5,000원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추징 당한 것이 없는데요.
박덕경위원
추징 1건 55만 5,000원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재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네, 알았어요. 내가 잘못 봤네. 그리고 요즘 강남 벤처단지가 많이 이사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테헤란로 쪽의 벤처기업들이 그렇게 활발하지를 않아서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사무실도 굉장히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있다고 항간에 이야기했고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향후 사무실을 어떻게 하실 건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서울시 쪽에는 왕십리 뉴타운개발계획에 맞추어서 본점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제가 요청을 해 놓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구태여 본점이 강남 쪽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싼 데 가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고, 요즘 구로구공단 쪽으로 벤처기업이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그쪽은 어떠세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로구청에서 특별하게 저희 재단이 들어오는 것을 요청해서 내년 초에 저희가 구로구청 내로 들어갑니다. 구로구청 내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회, 은행, 저희 재단 이렇게 해 가지고 원스톱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려고 구로구청에서 편의를 제공하겠다 해서 저희 재단이 구로구청 내로 들어갑니다.
박덕경위원
잘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 안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삼위원
위원님 여러분, 반갑고요. 임직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저는 정책적인 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몇몇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공감되는 것이, 새삼스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심각한 이야기도 해서 말씀 올리지만 사실상 오늘날에 와서 과연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존재목적에 충실한 것인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있어 왔으니까 그대로 행하고 앞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쯤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정도로 저희들은 평소 말은 안 했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질문한 위원님들도 공감대가 과연 15억 정도의 적자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지지도 못하면서 그 예산을 투여해서 얻는 것이 뭐냐,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아까 이사장님 말씀 중에 사회간접비용으로 생각해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권하지 못하고 이것이 그러나 현실이다, 국가사업인지 또 서울시 사업인지 구분도 안된 상황에서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조에 몇 가지 질문말씀 올리겠는데 사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저희 위원님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금액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실익이 뭔가, 또 서울시민들 중 이런 혜택을 보는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투자대상이나 보증대상을 보면 그 시대에 맞는 민감한 부분, 말하자면 벤처나 이런 데만 쫓아다니고 아까 지적되었지만 강남 같은 데 하는 것, 과연 그것이 진실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투자인가, 그런 방법론에서 충실하게 해 왔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작금에 와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을 구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존재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초창기에는 저희가 방향을 조금 서울형산업 지원 쪽에 무게를 두어서 벤처 패션 이러한 부분에 중점지원을 하다보니까 고액과 그 다음에 소상공인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법 취지에 맞게 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경기가 좀 나쁘다 보니까 이러한 보증 확대와 더불어 대위변제가 많이 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지금 현재 약 15억 정도 적자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말까지는 15억 적자입니다.
성하삼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한 대로 과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해서 계속 끌어갈, 실효성에 비해서 저 같으면 개인적인 사업이면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사업인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지, 과연 혈세 같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시민이 과연 몇이나 알고 있으며, 개인이나 내 돈이나 아니면 개인간의 어떤 사기업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용보증재단은 개인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신용보증제도를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만일 저희 같은 기관이 없다고 그러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금융기관은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담보를 요구하는데 그 담보를 구하려고 하다보면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정말 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 같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소기업, 소상공인들도 신용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가 신용보증재단법이라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증한 금액의 50%를 재보증을 해 주어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면 거기에 매칭되어서 정부가 또 출연을 하고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는 정말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면서까지 이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출연금 구성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0월말까지 모두 1,897억원의 출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764억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순수하게 764억원을 냈고요, 정부가 이에 맞추어서 26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밖에 우리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864억원이 조성되어서 1,897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신용보증제도가 정말로 필요가 없는 제도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269억씩이나 저희한테 지원을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신용보증제도가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이나 사기업을 운운한 것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지금 764억원이라는 서울시 시민들이 낸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사업자나 개인사업이라면 764억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은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위원 입장, 시민 입장에서 또 여러분도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269억 출연하고 서울시에서 3배가 많은 돈을 출연하면서도 시민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얼마나 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사업도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764억원을 투자한 가치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들이 하는 말이 당연하잖아요. 이게 과연 얼마나 투자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정부에서 하니까 따라가고 막연한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설립돼서 내년이면 5년이 되는데요. 저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설립이 돼서 얼마만큼 서울경제에 기여를 했느냐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저희 보증재단의 그러한 서울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한 번 주려고 그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증재단이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약 2만개 기업에 1조원의 보증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764억원을 들여서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1조원을 자금조달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려 13배 내지 15배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764억원을 서울시에서 투입을 해서 1조원의 자금이 살포가 돼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마만큼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했고, 또 2만개 기업이 보증을 썼다고 그러면 한 업체당 4명 내지 5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10만명 정도가 이러한 보증혜택으로 인해서 고용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좋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최대한 홍보해서 우리 위원들 아닌 다른 시민들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시 산하기관에서도 좀 알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한 대로 빨리 한 번, 진작 주었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원천적으로 중요한 데이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알고 사업하기 전에 원천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늦긴 했지만, 몇 년 되었는데도 이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늦은 감이 있으니까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분석되는 대로 시정을 해서 효과를 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는 여기 지원도 해주고 많이 했는데도 중구는 중구청에서 하는 줄 알지, 일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서울시에서 하는지는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 홍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사가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시에서 큰일을 하면서도 구에 비해서 전혀 선전효과를 내지 못하고 고마움도 알지 못하고 정확한 구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가끔 이런 데 대해서 늘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구와 관계설정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은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구의 자원을 저희는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랑구청에 들어간 이유도 구청의 인력과 구청의 모든 정보를 활용을 해서 저희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는데 좀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중랑구청 내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보증을 신청하는 업체가 오면 중랑구청의 세무과에 들러서 세무 완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신청 온 업체가 예를 들면,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었으면 자동차세도 완납을 시키고 이래서 구청과 저희 보증재단이 서로 윈윈 전략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서로 도우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내에 각 지역경제과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협력을 잘 해서 저희 보증재단의 신용조사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여기 말씀대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구에서 할 일을 시와 같이 하면서 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실효성 면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랄까 이런 것들이 인식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회간접비용으로 생각하고 그 많은 예산이 실효성이 없어서도 안 되고, 또 있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문제가 따르고 효율적인 면을 강조하다보니까 지금 말한 대로 어떤 면에서는 효율보다는 사회간접비용으로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우리 세금 낸 시민들로서는 그 문제가지고 상당히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인지를 하시고, 그런 면에 주안점을 두시고 아까도 지적됐지만 강남보다는 오히려 강북에 더 소상공인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야를 찾아서 투자하고 도와주는 것이 말하자면 사회간접비용 차원에서도 될 말인데 서두에 지적한 대로 그냥 시류에 따라서 인기위주의 영합하는 이런 것에서 벤처가 유용하니까 벤처 쫓아가고 강남에 사무실이 많이 몰리니까 다른 금융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강남에 많이 갔는데 진짜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소상공인이 많이 있는 강북쪽에 있는 기업에다가 목표를 맞추지 않고, 이러한 점은 좀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 위원들 시찰단에 같이 가서 고생하신 권영호 박사 너무 헌신적으로 많이 고생했을 뿐 아니라 연구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성실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병소위원장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만 4년 조금 지났습니다.
임한종위원
4년 되었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각 정부 산하 우리 본청 은행으로부터 출연받은 총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출연금액은 1,897억원이었고요.
임한종위원
4년간 총 출연액이 그렇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 총 출연금액은 1,897억원입니다. 4년간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순환이 안 되죠, 이것 가지고? 대위변제 나가고, 쉽게 말해서 손실이 많기 때문에 출연자본금 가지고는 자체 순환이 안 되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대위변제 자금으로는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임한종위원
글쎄, 여기 손익계산서 보니까 대위변제 준비금은 항상 전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본금 가지고 매년 출연금 없이 자체운영이 될 수 있느냐?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연이 매년 돼야 됩니다.
임한종위원
그 이유는 영업이 자꾸 확대되니까 그렇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보증금액도 늘어날 뿐더러 대위변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특별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출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대위변제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위원은 대위변제 문제는 생략하고, 청계천복원 관련으로 해서 주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일반보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심사기준을 좀 완화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보증은 보증금액 사정하는데 있어서 매출액의 보통 제조업은 1/4, 그 다음에 도소매업은 1/6 정도로 보증금액을 사정하는데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2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심사하는데 우대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취지는 그런 특례보증이라는 우대를 주기 위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한 기업에 보증을 해 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것은 상환받기가 어려운 기업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안 해 줘야 할 자리를 정책적으로 해 주는 보증제도가 아니냐 이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특례보증,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의 이전문제나 여러 가지 장사가 잘 안돼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보증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보증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 그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겁니다. 청계천복원 관련해서 청계천주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상인들에 대해서 조금 운영상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수해났을 때 수해기업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 재단이 어디까지나 사회 정책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그러한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700억 정도씩 해 주니까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특례보증을 해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신용보증재단의 본래 취지와는 안 맞는 보증제도 아닙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앙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즘기금 같은 데서도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신용보증기관의 설립목적이 국가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한다는 그러한 취지 하에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그러한 각종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호응을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 정책에 저희들이 일조도 할 뿐더러 서울시의 경제발전에 저희들이 일익을 담당한다는 취지 하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정책논리에 맞추어서 특례보증제도를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신용 아닙니까? 신용보증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기업에 의해서 내가 보증을 신용으로 해줄 때 상환받을 수 있는 여건이 기준에 맞아야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은 행정적으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특례보증이 신용보증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특례보증은 정책적인 보증이다 이거야,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의 1/4 기준을 말했는데 이것은 기본 신용보증재단의 이념에는 안 맞다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떼일지 뻔히 알면서 받지도 못할 데다 준다는 것은 차라리 구호금으로 주는 것이 더 낫지, 어떻게 기준 조건에 미달인데 상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기업이 회생되고 장사가 잘 돼서 상환해 주기를 바라고 본래 취지로 하는 것은, 인간이 누가 남의 것 떼먹으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갚으려고 빌려가지만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갚고 그래서 우리가 대위변제를 대신 해 주는데 그것을 뻔히 미리 알면서까지 해 준다는 것은 근본이념과는 거리가 있는 보증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신용불량자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호금 나누어주듯이 보증을 취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감안하겠다는 취지이지, 신용보증을 못해주는 어떤 신용불량자나 이런 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보증을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한종위원
일단 견해차이가 나오는데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가 출연금 조성현황을 보면 정부에서 아직 출연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출연금을 받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출연금 낸 구가 2개 구라고 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로구하고 중랑구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장소도 당연히 각 구청 관내에 구청장과 협의해서 출장소를 신규 설치할 때 구청관내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업무상 유기적으로 연락관계가 된다고 했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임한종위원
홍보도 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출연금을 만약에 각 자치구별로 관심이 없는 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장님과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각 구청장회의에 반영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소상공인들 지원목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었으니까 결국 각 자치구 소상공인들이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도 얼마든지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사안이고 또 지금 협조를 못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영업활동이 미약하고 하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청장님들을 금년에도 한 번씩 돌아보았고, 작년에도 돌고 그래서 두 번씩 돌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또 각 구청에 출연을 하라하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송파구, 마포구, 성동구 이런 데도 각 구청들이 출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계속 활동중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출연내역을 보면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에도 보면 자치구에서 관심이 적고 협조가 적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지금 그전에 내용을 보면 자치구에서 받지도 못할 국가유공자기금에 출연을 몇 천만원씩 해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는 사실 안 해 주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죽 내려왔기 때문에 해 주고 그래서 예산심의 때도 문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런 출연금은 당연히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사장님의 자체 영업활동도 중요하지만 본청 시하고 합동으로 추진하면 빠를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신용보증제도 개선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용보증을 할 때 대출대상자들한테 서류를 무엇을 받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서류를 많이 간소화 해 가지고 여섯 가지 종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류명을…….
임한종위원
아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할 것은 본인대출자 기본서류 외에 제3자의 보증서류는 안 받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3자의 보증서류는 연대보증인을 서는 경우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연대보증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필수연대보증인이라고 해서 그 배우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있고요. 다음에 그 기업의 과점주주, 실질적인 경영실권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 대출 때 반드시 제3자의 연대보증서를 재산세 얼마 기준 납부한 이상의 보증서를 제출 받아서 그 조건이 구비된 분에 한해서 보증을 해 주면 그렇게 떼이는 일이 적어서 대위변제율이 적을 줄로 믿는데, 또 물론 애로가 있어요. 3,000만원, 5,000만원 받는 사람이 재산세 낸 사람 보증을 세울 정도이면 안 받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안 서줍니다. 사실이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상 안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재산세 얼마 이상 내는 사람한테 안 받더라도 재산세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라도 제3자 보증서를 첨부하면 책임의식이 더 강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도 아버지가 4억원을 대출 받는데 아들이 다른 직장 다닌다, 아들이 보증서를 안 서주겠어요? 재산세는 안내고 세를 살지만, 그런다고 해서 구차하게 전세보증서 주인한테 승낙 받아오라고 이런다기보다 요식행위로 제3자의 보증서를 첨부하게 되면 절대 그 사람들이, 문제는 기업이 망해서 못 갚는 경우는 불가항력적이지만 이것은 신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쁜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이것은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다 알아보니까 안 갚으면 결론적으로 정책상 하나의 영세상인들 지원금이라는 성격도 되니까 나중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변제해 준다고 하더라, 농어촌자금이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이나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이나 전부 상환은 않고 미루면서 탕감 탕감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썼느냐, 농업자금 받아서 차부터 사요. 살기 넉넉한 사람들도 그런 데다 유용하고 충분히 그 사업을 달성해 가지고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도 안 갚아요. 안 갚고 버티면 이익이니까, 왜 이자 탕감은 물론 원금 탕감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 누가 갚겠습니까? 그래도 갚아주어야 하지만, 그런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이 그만큼 아직은 신용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보증제도를 개선해서 제3의 연대보증을 받는 그런 방안, 아무리 정부시책이 편리하게 간소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영책임자가 문제는 신용을 많이 써주고 잘 거두어들이는 경영자가 1등 경영자지, 무조건 갖다주는 것은 하루에 1,000억이고 2,000억이고 한도 없이 신용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연대보증인들을 자꾸만 축소하고 연대보증인을 안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부시책이고, 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도화시키면 상당한 저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촌 부채탕감과 같은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 보증재단에 보증을 쓰고 부실이 나서 계속 안 갚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갚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계속 대위변제현황을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신용보증 후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업비중을 그쪽으로 둔다는 것은 좋은 영업방법인데 사후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지.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도 김경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인원 갖고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꼭 관리해야 될 기업에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을 다시 재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의 업무량이나 능력을 감안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직원들 숫자가 모자라서 사후관리에 애로가 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만 현원을 가지고 사후관리방법을 찾아야지, TO가 있고 회사운영제도가 있고 현재 적자상태에 있는데 계속 그런다고 해서 충원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원을 가지고 중점 관리하는 방법을 세워서 운영을 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관리반이 있고 징수반이 있고 그렇게 구분해서 나누어져 있습니까, 두루뭉실하게 포괄적으로 관리해서 사고나면 가서 징수하고 그렇습니까?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를 설명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도 간부들을 소개해 올렸는데 관리팀장이 따로 있듯이 관리팀이 있고 또 각 영업부하고 동대문지점에 전담관리팀이 있습니다. 관리팀이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신용보증 자체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 떼이게 되어 있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여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이사장 이하 간부직원들은 참 어떻게 보면 기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재경 전체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고충은 다 공감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일단은 변제액이 적게 올라오고 당기손익이 적게 나는 그런 영업결과를 봤을 때 찬사를 드리지, 적자나는 것은 고생 죽겠다고 해 놓고도 항상 뭔가 칭찬을, 그런 결과를 낳는 업체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획기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손익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으로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옥위원
전체적으로 제출된 자료들을 훑어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굉장히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쳤다는 흔적들이 여러 군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간의 보증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었고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감사에도 강·남북 간에 신용보증의 격차해소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보증실적을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예 권역별 보증건수나 보증액을 분류하는 세부항목 비교자료가 없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를 보시면 자치구별 보증서 발급현황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치구별로 몇 건을 발급했고 그 금액이 총액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보고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추후로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어쨌든 자치구별 보증서 발급현황만 봐도 지금 강남이나 서초권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구, 종로권이 많이 높아졌는데 여전히 북부권하고 남부권, 서부권 이쪽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부진해서 그런 건지, 이것이 홍보가 미진해서 그런 건지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이 38페이지 자치구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하고 서초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벤처기업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기왕에 보증 쓴 업체에 대해서 갑자기 저희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북 쪽이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구, 그 다음에 종로구 같은 데는 130%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강서구도 45.9%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이것은 지역별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수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지원건수, 액수 이것을 비교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2002년, 2003년 2개 연도를 비교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치구 출연문제를 계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중랑구하고 구로구 각 1개씩 이렇게 했고요. 내년 예산계획에도 마포, 송파, 성동, 양천, 강서, 서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서부권이나 북부권이 다수 구가 빠져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서울시 자치구 출연금 특례보증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하는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한 구당 25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평균 보증액은 9,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이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보증이 아니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 자체 중소기업 자금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 자치구 연계 특례는 아닙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특례 문제는 대단히 지역간의 편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1억을 출연하는 것이 재산을 높인다는 측면보다는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 계획되어 있는 자치구 말고도 그 동안에 지원이 부진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홍보와 유도하는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예를 들면, 금천이나 은평이나 그 다음에 강서 쪽 이런 데들이 어쨌든 홍보도 잘 안 되고 잘 몰랐던 이런 데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구청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좀 그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청사 내, 그러니까 구청 청사 내 출장소 개설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치구 특례보증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지역에 서울시 산하 훈련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산하 훈련기관과 연계하는 보증업무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서울직업전문학교, 상계직업전문학교 이런 데 훈련생, 졸업생들 중에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 여성발전센터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지요. 그런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이 보증을 얼마나 받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3월 20일에 강서구에 서울산업지원센터 강서출장소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바로 38페이지 그 구별로 나타난, 자치구별 거기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강서구가 45.9%의 보증지원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구로구와 같은 그러한 모델로 구청장이 관심을 좀 가지면 한 건물 내에 소상공인센터 그 다음에 저희, 그 다음에 소상공인회, 구마다 소상공인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패키지로 해서 지원되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기관은 보증서만 갖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은행과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죠. 왜냐 하면 보증서를 들고 또 은행을 가야 되는데 은행이 원거리에 떨어져있으면 이용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은행건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서울시 산하기관의 훈련생들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일단 발굴할 수 있는 대상들도 명확하고 그리고 서울시 산업과 연계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대상으로 보시고, 지금 서울에서 직업훈련이나 창업지원을 돕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상자 확인에 들어가셔서 그런 데와의 적극적인 연계망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강서출장소 만든 것이 단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전문학교나 직업훈련기관,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 무슨 여성문화센터 이런 데서 직업훈련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가서 신용보증제도 안내도 여러 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저희 업무안내도 하고 또 거기에서 유망한 창업자가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차제에 아예 그렇게 지금 보증했던 건수들에 대해서 한 번 통계를 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반보증, 이렇게 서울시 무슨 직업훈련이나 자치구 특례, 청계천처럼 특별한 사안에 대한 특례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몇 % 정도씩 되어 있는지…….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창업기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창업만이 아니고요. 지원대상을 어떻게 찾아서 어떤 성격의 사람들을 지원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자신들의 보증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사업 방향을 잡는데도 대단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어차피 내년에 할 거라고 하니까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본재산 출연금 문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출연금 정말로 너무 적네요. 올해 정부출연금이 중기청에서 860억을 출연하겠다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에다가 860억을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이 지금 27억밖에 못 받았거든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중기청에서 확보한 출연액이 지역재단에 총 하는 것이 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재단에 매칭해 주는 비율이 서울하고 경기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이 낫다고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400억을 16개 재단으로 나누었을 때 한 재단에 26억씩밖에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받아온 것이, 27억을 금년도에 받아오다 보니까 앞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미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는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미정으로 쓸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계획으로 보면 매년 30억, 50억, 80억씩 출연을 받아내겠다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도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미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노력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데 없지 않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액이 좀 남아 있다고 해서 저희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출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출연금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좀 정확하게 정부 의사를 타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출연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은행이 아무리 시금고 은행이지만 800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은행은 대단히 저조하거든요. 국민은행 44억, 농협 1억, 이렇게 되는데요. 국민은행이 출연약정을 어떤 조건으로 맺었는지, 여기에다가는 시금고도 아닌데 44억을 냈던 이유가 뭔지?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국민은행이 낸 것이 아니고 그 전신인 주택은행이 우리은행하고 같이 서울시금고로 우리은행이 선정되면서 주택자금에 대해서 주택은행이 일정부분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약정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이 승계가 돼서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치는 바람에 국민은행으로 명칭이 돼서 그러는 것이지, 과거에 주택은행이 내던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렇군요. 그런 설명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기본사항들을 알기가 많이 어렵고요. 그러면 지금 서울신보에 기본재산을 예치했던 은행인 기업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들은 지금 출연약정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 되다 보니까 외부기관에 출연을 하려고 하면 재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아직 출연약정을 못 맺고 있고요. 기타은행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저희 보증서를 이용하고 있는 보증잔액에 대해서 0.1%를 출연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우리가 돈을 예치했는데 출연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출연금의 비율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서울시의 재원은 뻔한 것이고 그렇다면 은행에 예치하는 예금 비율에 따라서 비율도 좀더 높여서 금융기관의 출연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자보증 연계해서도 어쨌든 한미은행보다 훨씬 금액이 높은 기업은행이나 조흥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서 약정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출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런데 이 기본재산을 가지고 보증업무를 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증을 서달라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지금 현재 운용배수는 기본재산에 대비해서 보증잔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 운용배수를 보면 현재 2.4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2.4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준은 약 1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소극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저희 재단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가 설립한 16개 각 지역 재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 출연예산을 확보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만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재단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가 10배까지 운용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중앙신용보증기관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들이 대출 평잔의 0.2%는 신용보증기금에, 0.1%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이 매달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연이 계속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적극적인 보증이 가능한데 각 지역재단은 지자체가 1년에 한번 예산을 책정하는 그 출연에 의해서 보증업무를 하다보니까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재단 평균으로는 2.2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계속적인 출연이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적극적인 보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외부출연이나 정부출연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던 것이 정부가 860억원을 보증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400억밖에 안되는 것은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 약속위반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평과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을 더 하시라는 것이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각 재단과 연계해서 특히 연합회, 법으로 연합회가 법정단체가 되어서 16개 재단이 합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올해 업무실적에도 보면 보증건수는 100% 달성인데 금액건수로 보면 80% 수준입니다. 실제로 공급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업체로는 73%가 증가했는데 금액으로는 35%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건수는 많이 열심히 하는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려고 작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장기화되고 있는데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보증을 서주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출연금의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을 하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삶을 질을 높여내는 방안이지 않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그런데 출연금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보증을 열심히 하다보면 양면의 칼날 같습니다. 보증확대와 더불어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대위변제 문제, 각 위원님들께서 대위변제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대위변제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면서 또 보증확대를 하느냐,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대위변제 문제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소득세원이나 이런 것이 잘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전체적으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하고 연동되어 있긴 한데 임한종 위원님이나 김경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불량채무자도 있잖아요. 악성채무자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악성이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봐주고 기다려주어도 좋은 채무자인지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세금을 우리가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저는 인원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보증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아무나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 전산망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기관 전산망을 이용해서 신용불량자는 전부 가려내고 있습니다. 카드연체자들이라든가 카드 빚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까지도 저희가 다중채무자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개의 카드회사에 현금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조차도 보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신용불량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연말에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감사한 결과를 보면 채무관계자 재산조사에 소홀해서 이들이 채무를 갚을 만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갚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375억원의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어요. 이게 서울이라고 다르겠어요? 정부기관이나 서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악성채무자들,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을 가려내는 작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인원확보 노력을 하셔야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구상채권회수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잠자고 있는 혈세들을 다시 돌려서 정말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청계천복원 특례보증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700억원을 계획하셨더라고요, 청계천 상인들에게 지원하고자 했던 것이. 그런데 현재는 357건 발급수준에 불과합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57억원인데요.
심재옥위원
그런데 이게 절반수준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보증서 발급기준인데요. 접수가 581억인데 대출금액은 700억에 육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대출금액의 80% 내지 85%를 보증서를 발급해 주니까 지금 700억이 거의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요건 조건이 까다로워서 상인들이 잘 신청도 못하고, 아닙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소한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특례보증까지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존의 보증보다는 조금 완화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특례답게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중구하고 종로가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올랐던데 이게 청계천특례보증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도 다 갔고 내년에 설도 많이 안 남았는데 명절 때 보면 정부에서 체불임금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이러다 보면 악성체불 사업장이 아니라 자금회전이 안 되어서 체불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기금이나 이런 데서 융자나 보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중소기업의 체불임금 문제는 사실은 해당 사장이 해결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될 때 노동자들도 대단히 힘겨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공단지역에 확인하면, 그리고 노동부나 이런 데 확인하면 금방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데 체불임금 사업장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이나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저희 같이 취약한, 사실 기본재산이 중앙신용보증기관과는 달리 아주 열악한데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기본재산을 갖고 있는 저희 재단이 여기 체불임금 사업장에까지 보증여력이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중앙신용보증기관에서는 매년 체불임금에 대해서 추석 전이나 설에 즈음해서 실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재단이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각 재단과 협의해 가지고 제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중앙재단에서 지원하는 절대액수가 적고요. 그리고 실제 필요로 하는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그런 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라고 한다면 서울지역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고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하는, 어려운 때 도와주는 것이 지원 아닙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요즘 청계천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위변제도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보증 업무입니다. 대위변제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57억 청계천특례보증을 하셨는데 357억 중에서 6월부터 지원이 나갔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호동위원
사후 관리하는 등급이 있지요? 벌써 D등급에 들어간 업체가 있습니까? 357억 중에 D등급, C등급…….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까지는 동대문지점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한 업체도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아직까지 D등급, C등급에 들어간 업체가 없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C등급은 모르겠는데 D등급에 들어간 업체는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BOC 특례보증을 했었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VOC입니다.
정호동위원
거기도 하나도 없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특례보증을 한다면 특별한 혜택이라는 것이 일반업체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증금액을 사정하는데 있어서 일반기업과는 달리 보증금액을 사정하는데 우대를 해 주는 그러한 면이 있고…….
정호동위원
금액 사정하는데 우대가 있고 신용불량자나 사치성 이런 데는 혜택이 없고 그 기준에 맞았는데 보증금액만 조금 늘려주는 그런 혜택밖에 없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서울형 신산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올해 자료는 안 되어 있는데 서울형 신산업의 보증현황, 그 다음에 D등급, C등급 업체현황, 그 다음에 대위변제현황, 서울형 신산업에서 패션,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통신, 산업디자인 등 2002년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들어주실 것이 대위변제현황만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3개월, 6개월, 12개월, 1년 반 넘어가면 보증기관별로 패널티가 다르지요? 패널티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원들 평가하는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거기에 보면 대위변제현황 업체만 죽 리스트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별로 나누어서 3개월만에 발생된 업체, 6개월만에 발생된 현황, 1년간 발생된 현황, 1년 6개월 정도까지만 해 가지고 자료로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대위변제라든가 이것 플러스 D등급, C등급, 그러니까 3개월만에 D등급, C등급에 들어갔다, 6개월만에 D등급, C등급 들어갔다, 이것도 자료를 해 주세요. 이것을 봐야지 제대로 질이 어떤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우리가 재보증 협약을 맺어서 50%씩 보전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무조건 50%씩 보전 받게 되어 있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포괄적으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보증할 당시부터 벌써 약정에 의해서 50%는 대위변제가 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전해 주기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02년도 10월 31일 현재 해 가지고 금액별 대위변제현황이라고 전 위원님들한테 작년도에 만들어준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대위변제액이 187억, 재보전 보증금 93억, 그래서 순대위변제액이 93억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 보면, 2002년 10월 31일까지 해서 대위변제액이 103억이고 보증금 수입이 30억이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시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금 타는 것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유예기간을 두어서 3개월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발생되더라도 그 다음 해에 가서 받고, 이러니까 궁극적으로 가면 50%가 되지만 연도별로 쪼개다보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자료가 어떤 것은 50% 딱 맞춰서 93억 해놓고 어떤 것은 40 몇 억, 똑같은 것이지만 차이가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혼돈이 안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주 수입원이라고 하면 수수료 수입하고 기금이자 수입하고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금이 한 1,800억 되죠? 거기서 기금이자 수입도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유자금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유금운영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하면 금리 같은 것 입찰받고 합니까, 안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립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입찰은 아니고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에다가 가급적이면 넣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업무하고 연관이 된 경우에는 그대로 이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이것이 2001년도 10월부터 시작되었죠? 9월, 10월쯤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 개최한 실적하고 회의록 사본,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외부 자문인사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자문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 저희 주무과에서 고정위원으로 참여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다섯 분인데 총무팀장 무슨 팀장, 서울시 중소기업과 뭐 다섯 분인데 이 분 말고도 외부의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던데, 운영세칙을 보니까. 실제로 외부에서 자문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외부에 자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당사자이기 때문에 초빙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보증재단이 업무이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사실 리스크가 은행에 많이 가있었지 않았습니까? 은행에서 잘못되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기금의 손실이 아주 미미했는데 이제는 원스톱 업무가 되다보니까 융자하고 보증하고 같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급격하게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자료를 보니까 금액도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는 만일에, 우려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리스크가 보증재단으로도 넘어오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것은 별도 계리를 하기 때문에 육성기금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 리스크가 없는 것이고요. 단지 보증과 융자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순전히 이용자 편의에 서서, 그 전에는 융자추천을 받으려고 산업진흥재단에 갔었고 그 다음에 융자추천을 받아서 보증서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저희 보증재단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왔다갔다하는 것을 저희 보증재단 한 군데만 오면 그냥 융자와 보증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편의만 제공한 것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없는 것이고 단지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 보증재단 쪽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저희 보증업무는 계속 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때문에 리스크가 많다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호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금한 것이 그 동안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신청을 내서 승인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이러이러해 가지고 와라, 보증서를 끊어 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증서를 끊어주었을 것 아닙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호동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업진흥재단의 자료를 보니까 전혀 우리 서울시에는 리스크가 없다, 은행에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에…….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맞습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저희가 담당을 하더라도 서울시 육성기금에 대한 기금 자체는 전연 리스크가 없는 것입니다. 별도 계리를 하고 그것은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우리가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었는데 그 업체가 쓰러졌다 그러면 보증재단은 피해가 없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재단의 기본재산에서 나가는 것이지, 서울시 육성기금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쪽 호주머니에서 저쪽 호주머니로 나가는 것이나 똑 같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보증업무라는 것이 양면의 칼날이다, 사실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보증을 늘려라, 어떨 때는 대위변제가 많으니까 줄여라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출연금이라든가 확보방안을 잘 해두고 보증금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을 가져야지,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출연금도 자치구 출연금 1억씩 받고 이러면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다른 데로 가다시피 자꾸 구의회에서도 자료 내놔라 어쩌라,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출연금이라는 것은 너무 늘리지 말고, 늘리긴 늘리되 건수는 늘리지 말고 총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신용보증재단의 경영평가에서 성적이 어땠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영평가 외부로부터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지금 저희 업무실적을 보면 매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업체수는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현재 경영평가에 대한 성적은 아직 안나왔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기관은 아직까지 외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영평가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경영평가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평가가 되기가 어려운 기관입니다.
유승주위원
우리시 내부에서도…….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전년도에 대비해서 업무실적이 얼마 만큼 늘었느냐 이런 것에 따른다고 그러면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유승주위원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설립 이래로 외부로부터 어떤 경영평가…….
유승주위원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이나 다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금 경영기획실이 생겨나서 각 산하기관 출자기관 출연기관에 대해서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하겠죠. 그런데 아마 금년 실적을 갖고 시정 4개년 계획에 따라서 할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만 지금까지 분기별로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체적으로는 업무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자체점검 정도지 외부에서 어떤 경영평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우리 경영기획실 내에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출자기관이건 출연기관이건. 그것은 본인들의 성과목표에 의해서 성과관리계획안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다고요. 그래서 그 등급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받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고 받긴 받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영기획실에서 평가지표를 내라고 그래서 냈었습니다. 지금 현 경영기획실에서 아마 조만간 저희 재단에 대해서 평가는 할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분기별로 건 전체적으로 건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틀림없는 얘기죠.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작년에도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 1쪽에 보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보증업체가 업체 수만 갖고 봤을 때는 계획에 대해서 100% 이상 달성을 해서 상당히 잘 했는데, 금액에서는 이제 아직 미달하지만 연말까지 가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년 치 목표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 치 목표는 시하고 협의해서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전년 대비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업체수 증가하고 1개 업체에 한 3,7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을 때에 보증잔액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년 실적 대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보증 공급을 하겠다고 그런 내용에서도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금년도를 비교하고 또 우리 경제실정을 비교했을 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년도도 저희가 시정 4개년 계획에 따라서 2006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움직일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시정4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물론 예측을 하는 거지만 경제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고 또 소액자본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책의 변화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시정4개년 계획을 제출했다 해서 목표치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수정할 용의가 없으신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저희가 변수가 되는 것이 대위변제하고 기본재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 주신 바인데요. 대위변제하고 기본재산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유승주위원
예를 들면 청계천 특례보증에 관한 것도 있다시피 그렇게 중간에 돌변사항이라든가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기본재산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안 되면 그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기본재산의 확보없이 어떤 보증을 계속적으로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대위변제를 무시해서 또 보증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도 없고요. 그 문제는 대위변제하고 기본재산의 확보문제, 대위변제의 어떤 변수, 대위변제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그러면 계속적인 보증확대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기본재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서로 노력은 해야겠지요. 시하고 관계나 또 의회하고도 상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료 12쪽에 보면 산업지원과에서 시정조치 요구를 한 것인데 은행하고 협조해서 채권보전 및 구상금 회수방안 강구에 대해서입니다. 사고발생 또는 징후 기업에 대한 관련정보의 조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 각 금융기관들이라든가 또 그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기관들로부터 업무협조사항은 어떻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각 금융기관과는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거래불량자, 신용정보불량자 그 정보를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한국신용평가정보하고 한국신용정보회사로부터 개인별 신용정보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보증하기 전에 일일이 각 채무자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또 보증을 했는데 그 후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정보 공유관계는 어떻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신용불량자 정보를 확인을 해서 미리 채권보전 조치도 하고 신용정보 불량자가 전산상에 뜨면 저희들이 미리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승주위원
그런 건수가 금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 건수를 보면 지금 현재 채권보전 조치한 것은 2003년 10월말까지는 총 업체로 보면 1,607업체가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1,607개 업체, 비교적 그래도 그 정도면 잘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요? 거기서 리스크 발생된 것은 전혀 없고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채권보전조치를 신용불량자가 뜨면 저희들이 바로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금년 10월말까지 1,607개 업체에 대해서 채권보전조치를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이러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출장소별 대출보증업체수 및 보증금액 대위변제현황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누계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월말까지 보증잔액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잔액입니다.
유승주위원
누계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계가 아니고 보증을 해 주어서 보증을 갚은 업체는 다 제외되고 현재 보증을 쓰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된 누계현황이잖아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그 누계라는 개념이 중간에 보증을 갚은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이다 이겁니다.
유승주위원
답변을 하셨으니까 어차피 갖고 있는 누계현황은 맞는 것 아닙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승주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동대문이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도 변제도 했고 그랬겠지만 이 부분에서 중랑출장소가 개설된 것이 언제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 3월 20일입니다.
유승주위원
광진출장소는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10월 5일입니다.
유승주위원
각 출장소별로 실적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동대문은 언제 개설된 것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1년 6월 7일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 2년이 지난 것이지요? 2년 반 정도가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높다고 볼 수 있지요, 타구 출장소와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광진출장소는 1년이 되었는데 업체수로는 1,276개 업체수이고 2년 반 동안에 동대문은 6,500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2.5로 나누어도 다른 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이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동대문지점은 직원이 좀 많고요.
유승주위원
직원수에 따라서?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요, 처리건수가 틀리니까요. 다른 출장소에도 인원을 많이 주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현 인원 갖고는 출장소, 말 그대로 지점보다도 규모가 더 작은 출장소 규모는 출장소장 밑에 직원 4명, 3명 이런 정도를 두고 있고 지점은…….
유승주위원
지점이기 때문에?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점으로 된 것은 동대문지점 하나인데 다른 데는 출장소이고 성격이 틀리고 직원의 현황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원을 보강하면서 지점으로 승격시키는 그런 것이 선결되어야겠군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인원이 많아지고 그러면 지점으로 승격할 계획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점으로 승격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량을 봐 가지고 조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조사한 것을 보면 72만개가 넘습니다. 작년 말 현재로 72만 6,000개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체수가 현재 1만 5,700개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10%만 담당해도 7만개 기업은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인원과 여러 가지 보강되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답변 중에 지점으로 승격되기 위한, 지점으로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출장소들이 노력들은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앞으로도 수요가 무궁무진하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출장소개념과 지점개념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습니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통상 금융기관의 오랜 관행인데요. 출장소라고 그러면 소장 밑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 4,5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개념이고요.
유승주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점과 출장소가 실적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지금 지점과 출장소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출장소 개념이 더 활성화되어서 지점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지점과 출장소를 누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구분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용하시는 시민의 편에서 보면 출장소에 가서 일을 보시는 것이나 지점에서 일 보시는 것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내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불편함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서민들이라든가 소액을 필요로 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정책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점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왜냐, 지점에는 직원도 많이 있고 또 활성화도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점으로 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이 뭐냐, 또 그것을 더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시민들이 좋아하고 신용보증재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확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점이 전혀 없이 누가 지점으로 결정을 하고 누가 출장소로 결정하고 그랬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 기준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그 기준을 보증수요와 여러 가지 업무적체 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유승주위원
현재는 아무 기준 없이 지점과 출장소를 구분했다 말씀이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원래 출장소 개념은 25개 구가 있는데 1개구 1출장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출장소가 개설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그렇다고 하면 지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에 들어가고 그게 더 크면 구로지점이다, 출장소가 더 승격되어서 업무량이 많다 그러면 그게 다 지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대문구는 담당이 한 8개구 정도를 같이 아울러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그 기준은 저희가 따로 연구를 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까지 기준이 없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동대문은 지점으로 하고 다른 자치구는 출장소로 하라고 누가 결정합니까? 보완을 해 주셔야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바로 그것은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사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설을 하려면 이사회를 통해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대해서 기준을 정한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규모가 되어야 지점이고 어떤 규모여야만 출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지금 어느 금융기관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사기업에서는 본인들이, 경영진들이 마인드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기준을 갖고 우리가 정책을 펼쳐야지 그런 것 없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시고요. 아까 2003년 10월 현재 출연금의 확보내용 및 확보대책에서 정부의 출연금이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금년도에 각 재단의 출연재원으로 400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 400억원이 16개 재단으로 나누면 1개 재단에 26억씩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 10월말까지 27억원을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앞으로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것을 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을 재단에 매칭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청에서 출연자금으로 약 150억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야만 아까 말씀하신 기본재산 확보가 증대되어야만 더 많은 서민들에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고, 또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승주위원
분명히 그것은 오늘 답변하신 겁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승주위원
중기청이나 정부의 출연금에 대해서 확실한 내 몫을 챙기고 또 외부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기본재산이 보장이 돼야만 정책을 더 넓히는 것 아닙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에 있어서 제가 모두에 질의를 했지만 보증 공급의 기본적인 목표에 있어서 그런 기본재산의 확대로 인해서 수치는 수정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 재단 임원진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또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제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또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것을 조금이나마 흡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신용보증재단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데가 아니냐, 아직은 시민들이 일반금융기관이나 이런 것처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목표치를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이 추세대로 2000년도부터 저희가 죽 보면 매년 30～40%씩 계속 신장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해서 높은 증가율을 보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려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기관의 설립이 5년차가 되면서부터 대위변제가 급속하게 증가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이면 5년차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모든 면에서 업무 전반적인 면을 한 번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나가야 될 방향을 한 번 재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증 증가만이 꼭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위변제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출연금 관계, 그 다음에 대위변제 이러한 문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내년도에 설립 5주년이 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이러한 것을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번 재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유승주위원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27쪽 보시죠. 대차대조표에 보면 오른쪽에 보증 승낙에 어음보증승낙 7,000만원, 비은행대출보증 146억 3,275만 6,000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음보증승낙은 어음 면에다가 어음보증을 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은행대출보증은 상호저축은행에다가도 저희가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협, 수협도 하고 상호저축은행 그 관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호저축은행이나 농협, 수협도 다 보증 취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넣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어음보증승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어음 면에다가 저희가 보증해 주면 어음이 저희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급수단도 되는 거죠.
유승주위원
어음보증도 해 주나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승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은행대출보증에 대한 것은 지금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뭐…….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늘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요즈음은 금융기관에서도 저희가 대출관계가 좀 늘어나고 각 은행에서 대출이 쉽게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협하고 약정을 맺어서 보증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농협쪽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동위원
지금까지 청계천은 D등급이나 C등급에 들어가는 업체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확실하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D등급은 없고요. C등급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D등급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호동위원
C등급은 있을 수 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한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에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서울형신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2003년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형신산업만 3개월만에 터진 것, 6개월만에 터진 것 죽 구분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3개월만에 D등급에 들어간 것, C등급에 들어간 것 이렇게 서울형신산업만 해 주십시오, 전체 업체 하기는 너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상근 감사가 바뀌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에 임기가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비상근 감사는 매년 이렇게 이사장님한테 감사결과 보고를 하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이사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뭐 2002년도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정호동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감사종료